신재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이종국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봉학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 속에서 저희 녹차클러스터기획단의 업무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내 주신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녹차클러스터기획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5천만원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목 변경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본예산은 관수사업으로 명기된 부기를 농가가 원하는 다양한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생산성 향상 사업으로 부기를 변경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 자본적 보조에 생산성 향상지원에서 관수시설지원으로 사업명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전에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까? 아직 시행을 안하고 이번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승인되면 사업명이 변경된 관수시설지원으로 교부결정을 할 겁니까? 현재 사업명이 민간인 자본적 보조로 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수시설 지원사업으로 교부결정을 했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관수시설 사업으로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가 원하는 사업은 관수시설 뿐만 아니라 모노레일이라든지 부직포 사업이라든지 방상펜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업 희망량을 조사한 결과 관수시설만 가지고는 전체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양이 아니고 부직포라든지 다른 농가가 원하는 사업까지 하면 예산은 부족하지만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기상으로는 생산성 향상지원에서 관수시설지원으로 사업명을 변경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하고 산출기초에 나타난 사항하고는 상이하다 아닙니까?

지금 당초예산에서 관수시설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생산성 향상으로 부기를 포괄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생산성향상 지원사업을 30㏊, 50%를 관수시설지원으로 사업명을 변경했다고 산출기초에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보고하는 사항하고 제가 질의하는 사항하고는 상이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표기를 할 때 관수시설 지원사업을 괄호 속에 넣어 놓은 게 그 사업을 변경해서 생산성향상으로 했다는 사항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사업비가 10억인데 민간인 자본적 보조로 교부결정이 다 되었습니까?

본 부기 변경하는 사업은 2억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십시오. 예산이 민간인 자본적 보조에 10억6천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10억6천만원 전체가 교부결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까?

2억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업이 기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억에 대해서는 하나도 교부결정을 안했습니까?

그 사업 중에서 관수시설사업이나 생산성 향상사업이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하고 이것은 당초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던 것인데 명시이월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현재 농가들이 원하는 사업내용이 아주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농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연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예산심의 때 충분한 이야기가 되었지만 산출기초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누가 보더라도 보고하는 사항하고 산출기초에 나타난 사항하고 이래 가지고 이 내용을 누가 알겠습니까? 방금 보고한 사항대로 어느 항대로 어떻게 어떻게 사업비가 얼마 지원이 된다고 산출기초에 내줘도 여러분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매일 여기에 대해서 밤낮으로 연구를 하고 업무를 수행하지만 위원님들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전문성도 없고 내용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애매하게 산출기초가 예산서에 나타난다는 것은 업무상 미흡하고 소홀하고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쁘게 해 놓은 사항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 교부된 결정액이 얼마입니까?

여기서 기 교부결정이 된 내용은 전체적으로 관수시설에서 8천만원 정도 교부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직 1억2천만원이 교부결정 안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부결정 1억2천만원 안 된 것은 무엇을 할 겁니까?

현재 농가가 가장 원하는 것은 부직포를 짜는 작업을 굉장히 원합니다. 지금 친환경농업도 거기에 관련되고, 그 부분 하나하고 산꼭대기에 있는 녹차를 밑에까지 운반할 수 있는 모노레일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일모레가 연도 폐쇄기인데 이러한 사항은 연초에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파악이 되었더라면 제1회 추경 때 이런 것을 충분하게 산출기초를 변경해서 사업이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놔 뒀다가 이번에 만일 수해가 안 나서 제2회 추경예산안 시행을 안 했다면 지금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까? 그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수긍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관수시설에 대한 희망량을 조사했을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시행과정에서 보니까 원수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탈락된 대상지가 많다 보니까 사업 전체를 소화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사업 전체에서 관수시설이 꼭 전체적으로 사업을 완전히 100%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과 곁들여서 똑같은 생산성 향상이라는 명제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무리가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제가 이런 질의를 하니까 변명은 해야 되겠기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데 특히나 국·도비와 군비가 이렇게 해서 확정내시가 되어 내려오면 사업이 바로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회 추경에 시행을 안하고 지금 했으니까 아주 소홀합니다. 녹차클러스터기획단에 돈 몇 푼 되고 예산서 몇 장 됩니까? 다음, 행사운영비에서 5천만원을 감해서 민간인 경상보조에다가 목 변경을 시켰는데 민간인 경상적 보조를 어느 단체에 경상보조를 주며, 당초 행사운영비를 예산에 계상해서 업무를 수행하려고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민간인 경상적 보조에다가 얹어서 연말이 내일모레인데 어떤 녹차의 홍보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본 예산은 당초에 코엑스나 벡스코 등에서 세계 차문화축제가 계속 열립니다. 차문화축제에 참석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었는데 차문화축제 자체가 상당히 중국차 방향으로 흐르니까 우리지역 차 생산자들이 참가 자체를 상당히 거부했습니다. 그런 차제에 우리지역의 이 사업은 녹차발전협의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상보조로 목을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우리지역 관내에 있는 식당에 하동녹차 표기가 된 물병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목을 변경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하동군 녹차발전협의회에다가 5천만원을 줘서 식당에 물병을 해 줘요

지금 각 식당에 가게 되면 처음 음식이 나오기 전에 물병을 쓰고 있는데 이 물병이 대부분 소주회사에서 지원되는 물병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하동지역에서만은 하동녹차라든지 하동지역의 특산물을 가지고 먼저 손님에게 접대할 수 있도록 물병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이 재원이 의존수입인데 녹차발전협의회가 민간인 경상적 보조로 줄 수 있는 단체가 되는지 검토를 해 보고 민간인 경상적 보조에 목을 설정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임의단체도 법적인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전협의회가 전체 차 생산농가의 대표단체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민간인 경상보조를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방재정법과 예산회계법을 한번 읽어 본 사항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고심한 것은 현재 각 식당이라든지 홍보적인 매체를 쓰는 것은 거의 대부분 일반식당에서는 공짜로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동군에서 직접적으로 구매해서 지원해 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협의회라는 차 생산자를 통해서 공급하고자 결정을 했습니다.

차라리 요식업조합에다 줬으면 거기에는 아까 이야기대로 제가 볼 때는 민간인 경상적 보조를 지원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지금 소관부서나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생각나면 수월한 데로 목 변경을 해 버리고 이 사항을 소관부서에서 검토가 안 되면 기획감사실에서 검토를 해 줘야 될 것인데 기획감사실에서도 검토를 하지 않고 누가 부탁을 하면 민간인 경상적 보조로 바꾸고 하동군의 행정이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아이들 장난처럼 생각나는 대로 목을 설정해 가지고 마음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는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되지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누가 하나 심사숙고하게 연구하고 연찬하는 사람도 없이 이렇게 예산을 만들어서 의회에다가 승인을 요구하는 자체가 제가 판단할 때는 참 한심스럽고 뭔가 경미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홍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녹차발전협의회에 민간경상보조로 주기로 했던 5천만원에 대해서 실지로 다른 소주회사나 음료수 회사에서 물병을 공짜로 제공하고 하고 있는 실정인데 물병을 주면서 그속에 녹차가 담기지 않는 부분들이 일반적인 경우일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랬을 때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병을 줬을 때 여기에 보리차나 다른 음료가 담겼을 때 과연 효과가 있을 거냐 하는 문제가 가장 많이 대두됐는데 일단 물병을 주면 반드시 녹차를 줘야 되는 명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당초 이 사업을 하면서 일단 첫 단계에서는 발전협의회에서 물을 끓여 먹을 수 있는 엽차를 당분간 공급하도록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그런 효과를 원한다면 사실은 녹차발전협의회가 이 부분을 맡아서 어떻게 보면 식당의 입장에서는 녹차발전협의회가 나름대로 선심성 형태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황영상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 부분을 요식업소에 주고 오히려 협조를 당부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충분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뿐만 아니라 복지위생과하고 사업을 전체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홍곤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단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홍보 물병을 만드는 과정에 생산자들과 전문가가 앉아서 협의가 된 상태에서 물병을 제작하게 되었습니까?

이 물병은 당초에 농가하고 생산자들하고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지난번 저희들 토론회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여기에 공감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측에서 일단 이러한 것부터 한번 해 보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는 결론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우리군에서 녹차에 관한 홍보비가 대충 얼마나 예산이 집행 되었습니까?

클러스터사업과 신활력사업 두 가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 중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활력사업비에서 약 5억 정도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조금전 이야기 중에 부직포라든지 물론 농가에 지원도 되어야 되겠지만 제가 현실적으로 볼 때 하동녹차는 홍보가 보성에 비하면 너무나 미비하거든요? 하동녹차가 전국적으로 보면 때로는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보성은 하동녹차보다 품질은 저조하나마 홍보가 잘 되었기 때문에 “보성녹차, 보성녹차” 하는데 단장님! 하동녹차 홍보과정을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CF 과정도 있겠지만 일단 저희 하동녹차는 대충매체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입과 입을 통한 많은 소비층을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신활력사업으로 하고 있는 대중매체를 통한 대대적인 홍보와 클러스터기획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찾아가서 홍보하는 방법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가지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하동녹차의 홍보에 전력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단장님께서는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해서 홍보에 중점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경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입니다. 녹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질의가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여기 목 변경을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식당에 물병을 주는 것도 참 좋은 생각이라고 보는데 제가 하동사람으로서 도나 중앙의 모임이나 행사에 갔을 때 거기에 태평양이나 보성의 티백을 내놓고 있으면 제가 정말 부끄러운 마음이 그동안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도내에서 하는 행사라도 하동녹차를 홍보하는데 주력해야 되기 때문에 각 단체에서 도에 전체적으로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사에 가실 때라도 하동녹차 티백을 쓸 수 있도록 이런 걸 목 변경하지 말고 그대로 행사운영비로 해서 홍보하는데 썼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내년에는 그런 것들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서 물론 돈 많이 들여서 홍보하는 것도 좋겠지만 방금 단장님 말씀대로 입으로 전해지는 홍보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도내에서 하는 행사라도 하동녹차 티백을 쓸 수 있도록 각 단체 회장님들하고 협조해서 몇 명이나 참석하냐고 물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참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히 업무에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태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특산물 중에서 녹차가 차지하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도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녹차의 홍보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잘 짚어야 돼요. 저는 그동안 행사를 지켜보면서 행정이 어떤 초점을 잡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의아하게 보았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녹차홍보가 11년째 차문화축제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하동군민이 시배지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전체가 다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문제이고 우리나라 역시도 마찬가지, 중국에 가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동안 많은 홍보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했길래 이런 문제점들이 제시가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했지만 물병 관계는 저는 찬성하는 편입니다. 왜냐 하면 그동안 시배지에서 전부 다 식당에서 보리차 줬고 엽차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뒤늦게나마 이렇게 찬성을 하면서 이왕 만들려고 하면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서 엽차가 하동에 가니까 시배지답게 이쁘게 나온다는 홍보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움직여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녹차발전협의회에 민간자본보조 줘서 “한번 해 봐라” 그런 게 아니고 디자인도 좀 멋있게 해서 돈이 좀 들더라도 하려면 확실히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를 5천만원 삭감해 버리고 급해서 이쪽으로 줬는데 그럼 행사운영비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여기는 별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문제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행정이 무슨 일을 하려고 계획을 세울 때 심사숙고해서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좀더 심도깊게 생각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차 이야기하지만 하동 군민이 녹차에 거는 기대가 많고 이왕 하려면 홍보를 확실히, 괜히 축제장에 가서 차 따라주고 그런 거 하지 말고 확실한 근거와 목적을 가지고 하동의 녹차를, 차시배지의 개념을 홍보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병 관계는 하려면 정말 우리군에서 디자인도 멋있게 해서 식사하고 나서 엽차를 마셨을 때 ‘정말 녹차 마시면 좋겠구나’ 그래서 홍보도 멋있게 해서 그런 부분을 깔끔하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종채위원님이나 김경연위원님이나 아주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차라리 물병을 하려면 디자인을 해 가지고 군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해 가지고 군에서 직접 이걸 내놓아도 누가 보더라도 효과가 있다, 사업비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해야 할 것인데 이걸 민간인한테 줘서 뭘 할 것이며, 아까 이야기가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목 변경은 차라리 일반수용비에 둬서 티백을 구입하든지 녹차를 구입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이야기대로 물병을 군에서 여러 방면으로 연찬을 하고 연구를 해서 현실에 맞는 디자인을 가지고 직접 구입해서 줘야지 관외에 나가서 홍보가 되지 않아서 우리녹차의 홍보관계가 부끄럽다는 정도인데 이런 돈을 가지고 차라리 물병 하는 것보다 홍보에다가 중점을 두는 것이 아주 현실적이고 녹차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이 있지 않느냐, 이것은 목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견이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체가 민간인에게 준다고 해서 민간인한테 맡겨놓고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민간인의 명의를 빌린다고 보시면 되고 모든 사업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디자인이라든지 모든 걸 해서 완벽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 관계는 5천만원으로 충분합니까?

전체적인 디자인은 현재 있는 보편적인 물병의 기준으로 봤는데 거기에서 양이 많으면 우리가 원하는 디자인을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금액은 좀 높아지더라도 하동에 가면 하동만의 물병을 생산해 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홍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병을 만든다고 했을 때 예산을 뽑아 봤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관내에는 1천여 업체의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 업체에 5개의 물병을 공급한다 치더라도 5천개라는 물병이 소요됩니다. 전체적으로 10개 정도의 물병을 공급한다고 보고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 음료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주 싼 것은 1,500원부터 시작해서 2,5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지역만의 별도의 것을 하면 3, 4천원 정도 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 집에 10개 내지 15개 정도는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병이 가지는 홍보의 효과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도 지적했듯이 그 속에 녹차가 안 들어가고 다른 것이 들어가는 우려가 있고 그래서 차라리 티백을 사서 홍보 차원에서 전체 지원하는, 아니면 절반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식당에다가 녹차를 지원하는 형태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물병을 주면서 차까지 줘야 된다는 결론인데 일단은 그 물병에는 녹차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협의회에서 당분간은 식당에 녹차를 공급하도록 잠정적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계속 녹차가 필요한 것은 일단 업체에서 보리차를 사는 가격보다 싸게 녹차를 살 수 있으면 녹차를 쓸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형태로 일단은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이 세부적으로 논의된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까? 발전협의회하고 요식업체에 이야기가 된 부분이 있냐는 말입니다.

요식업하고 협의해 본 적은 없습니다. 현재 업체에서 물병 자체를 공급하는 것이 하동녹차라는 레벨을 붙여서 공급을 해 보자는 내용이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차를 안 넣을 것이라는 우려를 다분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를 넣게 하기 위해서는 차를 줘야 된다, 그래서 찻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뒤집어서 이야기했을 때 발전협의회가 그 안에 녹차가 들어갈 것인지 보리차가 들어갈 것인지 다른 게 들어갈 것인지 전혀 책임을 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안에 하동녹차가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실지로 발전협의회는 경상적 보조를 받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지원해 달라, 그 이후에 대한 책임은 엄밀히 따지면 못지겠다는 의미거든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충분히 해서 그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문제는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도사항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차생산자들이 가지고 있는 위기의식에서 볼 때 차산업 전체의 위기를 저희 하동에서는 기회로 삼아야 되거든요? 여기서 계속 밀린다면 앞으로 하동지역의 차산업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충분히 촉구하면 자연적으로 해결되리라 봅니다. 협의회에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앞에 소장님께서 설명하신 위태 보건진료소 신축부지 조성사업비가 5,600만원 군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건진료소 신축사업비가 국·도·군비 해 가지고 내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황영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나 보건지소, 진료소를 신축할 때에서는 국·도비로 건축 평당 434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부지조성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위태 보건진료소를 몇 년도에 신축할 예정입니까?

위태 보건진료소는 96년도에 32평으로 신축을 했었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부 보건진료원이 살고 있는 주거공간을 제외하고 진료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 근처에 경로당이 별로 없어서 노인들이 거기에서 경로당 비슷하게 이용을 하고 대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찜질방 설치라든지 또는 체조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공간을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106평을 진료소와 바로 붙은 부지를 매입해서 군에다가 기부채납을 한 것을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건진료소 신축부지 조성사업비라 해서 5,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신축을 안 할 겁니까? 신축이 다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부지조성 사업비입니다. 거기에 지목상은 대지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서 부지 전체를 활용하려면 흙을 좀 덜어내고 뒤에 옹벽을 설치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집이 다 지어져 있고 소장님 말씀과 같이 옹벽을 설치하고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기 보건진료소의 건물을 정리한다는 취지입니까?

그것은 올해에는 부지정리를 해 놓고 내년도에서는 거기에 찜질방을 한다든지 또는 체조를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신축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찜질방하고 이런 것은 보건진료소가 아니고 기 신축이 되어 있고 군 자체에서 부지정리를 좀 해 놓고 내년도에 들어가서 찜질방이라든지 부속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보건진료소 신축부지 조성사업비라고 되어 놓으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산출기초에 이 부지를 매입해서 조성해서 신축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기상 표현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홍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위태 보건진료소 관련해서 방금 기부채납된 부지를 100평 부지조성비에 5,600만원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부지조성비가 평당 5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부지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저희들도 그것을 판단했는데 어떻게 보면 땅을 매입한다면 다른 땅을 그보다는 훨씬 넓은 면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데 기존 보건진료소 인근에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것도 현재 보건진료소와 바로 인접해 있는 부지입니다. 그것을 전에는 농협의 부지였는데 주민들이 자기들이 일부 선금을 내서 매입했고 저희들도 공사비가 얼마 안 들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가설계를 내보니까 뒤에 옹벽을 설치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600만원이라는 산출이 나왔습니다마는 다르게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봅니다.

김경연위원입니다. 159페이지에 의료비 및 구료비 되어 있는데 기자재 구입이 있는데 무슨 기자재를 구입할 것인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앞으로 보건소가 신축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하동에서 진주로 투석하러 다니는 환자들이 제가 확실한 집계는 안 해 봤는데 많은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보건소 신축 건물내에 투석기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일부 기자재는 없습니다. 전부 다 치료 의약품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건소를 신축하게 되면 혈액 투석하는 신장질환자들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혈액을 다시 갈아 넣는다는 말씀인데 지금 보건소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전문의라든지 이런 시설이 소요되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환자들이 진주로 가려면 차비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많은 부담이 있으니까 보건소에 의사선생님이 계시고 하니까 참고로 해서 지역민들이 안전하게 돈 안 들이고 시간도 절약하면서 그런 분들이 거의 중환자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신경을 쓰셔서 하동병원 내에서라도 그걸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부지가 5,600만원, 그걸 감정해서 매입을 한 겁니까? 아니면 싯가가 5,600만원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물론 뒤에 축대도 있겠습니다마는 땅을 사는 구입비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땅을 산 것은 부락주민들이 자기들이 자체에서 선금을 내서 당초에는 농협부지였는데 자기들이 매입을 해 가지고 군에다가 기부채납을 것이고, 여기 5,600만원 하는 것은 부지를 정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토목공사비가 5,600만원 정도 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땅값보다 토목공사비가 많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토목공사도 다양하게 좋게 하면 몰라도 우리 농촌 실정을 봤을 때 보건소 경로당 토목공사를 어떻게 하기에 땅값보다 비싼 5,600만원이 든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제가 왜 그걸 묻느냐 하면 위태 출장소가 폐쇄됐지요? 아직 안됐습니까?

지금 위태 출장소는 폐쇄되었습니다.

방금 소장님 말씀은 위태 출장소가 폐쇄된 걸 구입해서 경로당시설이나 황토방을 해서 전문적으로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그 인근에 출장소 건물이면 충분한 공간이 될 것인데 여기에 토목공사비를 5,600만원이나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태 출장소에 건물이 있고 면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당초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보건진료소를 거기로 옮겨서 거기에다가 시설을 해서 찜질방이라든지 노인들이 체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협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위치적으로 보건진료소는 농협도 있고 도로상 삼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접근하기가 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검토했습니다마는 주민들하고 협의 결과 보건진료소는 현재 있는 곳에 그대로 두고 거기에다가 다르게 시설을 하자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지형적인 조건이 거리가 떨어지고 하니까 거기가 적지다,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또 한 가지 진료소장님들이 시간외 수당이 적어서 꺼려한다는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시간외 수당이 한 시간에 얼마 나갑니까?

158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중보건의 진료수당은 의사들입니다. 군복무 대신에 우리군에 와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가 31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별도로 근무를 시킬 때 하는데 그분들은 평균 한 시간에 9천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8페이지부터 보건소에서 예산 및 추경을 하면서 군민의 의료보호를 위해서 예산을 당초예산에 너무 많이 해 준 기분으로 예를 들어서 삭감을 하고 또 목 변경 비슷한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2회 추경에 내놓은 현상을 보고 과연 보건소에서 그러면 연초에 군민 의료지원을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의료비라든지 각종 예산을 삭감하는 것인지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확보할 때 너무 많이 해 줘서 불필요한 사항인지, 그렇지 않으면 하다 보니까 없어져서 그런 것인지, 그렇다면 앞으로 하동 군민에 대한 의료비가 검토가 되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목 변경 비슷하게 해서 의문이 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오히려 군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돈을 더 달라고 해도 뭐할 것인데 자꾸 삭감을 해서 목 변경 비슷한 예산편성을 한데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가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수용비 부문에서 3천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은 총 예산이 일반운영비가 3억4천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각 항목별로 보면 공공요금이라든지 시설장비유지비 등 많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8가지 정도 되는데 그걸 집행하면서 보니까 의약품비 등에 3,900만원 정도 부족했습니다. 이 재원이 군에서는 당초예산이 편성되고 다시 추경을 하려고 하니까 재원이 별로 없다, 그러면 우리 자체 내에서 최소한으로 다른 예산은 아껴서 쓰도록 하고 좀 찾아보자 그래서 3천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이고, 161페이지에 치매 등록환자 조제료 지원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전에는 직접 의약품을 상반기까지는 구입을 해서 주다 보니까 의약품 구입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서 처방을 하는 조제료를 지원하는 쪽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일부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변경해서 운영을 했고 또 예산이 저희들이 당초에 산출을 요구할 때 조금 과다하게 한 부분이 치매 등록환자 조제료 부분에는 조금 있었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설명대로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중요성이 덜하고 과목을 변경해서 추경을 하는 부분은 중요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중요해서 더하고 중요하지 않아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그런 내용으로 설명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예산이 근본적으로 많이 책정된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조금 과다하게 책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보건소만 그런 게 아니고 하동군 예산이 소장님 말처럼 저울을 달아서 해야 될 문제이고 과다하게 해서 남으면 목 바꿔서 다른데 쓰고, 그런 소리를 소장님이 하시면 되겠습니까?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군민들이 들을까 한심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공휴일에 농촌지역 응급시설이 병원 문을 닫습니다. 하동읍에 삼성병원만 하나 군에서 지원해 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여타 면 소재지라든지 요즘은 토요일부터 쉬고 공휴일이 끼면 3일이 가는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불가피하게 환자가 택시를 타든지 응급차를 불러서 진주로 가든지 가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놓고 공중보건의나 공무원들이 근무를 해서 군민들이 응급할 때 할 수 있도록 강화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군민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응급환자, 특히 공휴일에 응급환자를 대체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지 않고 수당을 삭감하는 발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여건이 되어도 운영도 안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예를 들어서 행정요원이니까 공중보건의라도 보건지소에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사건외 수당을 주고 그렇게 해서 보건향상을 해야 될 것인데 아무 대안없이 이와 같이 삭감하고 목을 변경하고 이 사항을 봐서는 현재 추경이 급하다고 생각합니까? 소장님께서 현재 공휴일, 휴일에 대해서 읍에는 삼성병원이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응급실을 지정했다고 보고 다른 면 소재지에는 어떻게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응급의료기관이 경남에는 5개 군이 없다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하니까 우리군에서는 삼성병원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타 면 지역은 사실상 응급의료기관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기관에서 대안으로서 근무를 하는 것 같으면 해소가 될 수는 있지만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용을 해서 근무하는 의사들이 아닙니다. 군복무 대신에 의무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추석 연휴라든지 설 연휴, 특별히 날짜가 생겨서 근무명령을 한다면 그분들이 수긍을 하는데 별도로 매주 일요일은 근무를 해야 된다고 하면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응급의료기관에 야간당직을 하루 서 준다면 의사들한테 20만원, 3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보건의사들한테 그러한 수당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시간당 9천원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다른 방법으로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진교같은 지역에

소장님! 그 사항은 다 아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체할 것이냐 묻는 것입니다. 군민들이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라도 예를 들어서 읍면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를 평일에는 휴무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대체근무를 해서 날짜를 조정하든지 어떠한 법적이나 지침상에 허용되지 않은 것을 소장님께서 대안을 검토해서 군민이 응급 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검토를 해 보라는 내용입니다. 누차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응급 시에 응급조치를 해 가지고 부산이나 진주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원이 다 놀아 버리니까 그냥 환자를 데리고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다행히 읍은 삼성병원이 되어 있으니까 여타 면지역에 대체근무 일수를 조정해서라도 평일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휴일이 금요일이 되면 토요일, 일요일 해서 3일 연휴가 되어 버립니다. 그냥 3일을 대안없이 알아서 할 것이다

저희들이 그래서 대안으로서 일반 의료기관에서 일요일에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에서는 의료인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러한 부분이 앞으로 해소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노력을 언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중장기로 봅니까? 장기계획으로 보면 됩니까? 사고가 나서 그때 가면 가능하겠습니까?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물론 제가 드린 말씀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의원보고 휴일에 근무를 하라면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지역에 와서 자기들이 시설을 해서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봉사차원에서 사정을 하고 적극적으로 안 되면 됩니까?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공중보건의를 예를 들면 평일에는 쉬게 하고 휴일에 대체근무를 하는 방법도 협의해서 방안을 강구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장기간 공백이 생기는 것은 대체를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시설비에 위태 보건진료소 신축 부지조성이 있는데 신축 연도가 언제입니까?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 확정되었습니까?

이것은 진료소라기보다는 물론 진료소에 따른 시설인데 체조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찜질방이라든지 다른 시설을 하는 것은 진료소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받아서 보건진료소를 신축하는 게 아니고 군 자체적으로 그런 시설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자체사업을 해서 진료소를 증축할 것이라는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위태 보건진료소가 96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10년 됐는데 신축대상이 안돼서 그렇다는 겁니까?

그 건물은 진료소로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순수한 진료기능 외에 찜질방이라든지 체조공간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증축은 국·도비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불가능합니까?

예, 안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자체사업으로 봐서는 신축연도가 불확실한 상황이라서 금년도 2회 추경에 어려운 돈을 빌려가면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하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축계획이 확정됐을 때 신축계획과 동시에 이 부지를 조성하고 같이 병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년이 되어도 좋고 2008년이 되어도 좋고, 지금 무리하게 신축계획도 없는데 평당 5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미리 해놓는 것은 돈이 많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빚을 내서 추경을 하고 있으면서 군에서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들하고 협의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을 벌써 놓았는데 군에서는 해 주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소장님! 과정은 다 알잖아요? 아까 제가 묻는 것도 국·도비 지원사업을 하든지, 자체사업을 하든지 신축을 2007년도에 한다면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안도 없는 상태에서 어려운 재정을 가지고 평당 50만원으로 부지조성을 미리 해 놓을 필요가 있냐는 말입니다. 그걸 할 때 병행해서 할 문제지

맞습니다. 병행해서 부지도 조성하고 건축공사도 시행을 해야 되지만 지금 신축할 수 있는 군 재정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것을 표현했기 때문에 올해는 부지라도 조성해 놓고 내년도에는 건물을 신축하자는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계획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필요한 사업을 필요한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신축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여건에서 군에서 대안도 없으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부지조성을 한다는 것은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 이해가 됩니까?

제가 거듭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동시에 건축공사가 시행이 됐으면 좋겠지만 군 재정상 부지조성부터 먼저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황영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산출기초에 위태 보건진료소 신축부지 조성사업비라 해 놓으니까 예산심의하면서 시간을 끌고 아까 보건소장님께서는 뒤에 산이 있기 때문에 무너져 오니까 옹벽공사도 하고 부지조성도 한다, 또 신재범위원님께서는 조경사업을 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산출기초를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아무 신경도 쓰지 않고 제2회 추경관계 예산안이 돈이 몇 억 되는 것도 그냥 목 변경했다, 아무 끝도 가도 없이 이렇게 무성의하고 책임없는 예산서를 내놓을 수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소장님이 설명할 때는 부지 매입하는 금액과 조성금액을 합쳐서 5,600만원인 줄 알았는데 그게 부지는 기부채납이 되어 있는 상태, 토목공사를 하는 것이 형태가 위험하고 어려운 공사이기에 5,600만원이 드는가보다 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상세히 신재범위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뒤에 조경을 하는 조건으로 예산이 5,600만원 든다, 그럼 방금 성위원님 말씀대로 기채를 내서 당장 내년에 확정적으로 신축할 부지도 아닌데 앞이라면 몰라도 뒤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경공사를 한다고 현재 설계가 나왔다는 자체는 소장님이 현지를 가 보고 확정 금액을 올린 것인지, 아니면 지역주민들 이야기만 듣고 5,600만원을 계상한 것인지 납득이 안가고 이해가 안갑니다. 소장님이 실제 가 보고 예산을 올린 겁니까?

예, 기반조성을 하는데 5,600만원인데 거기에는 사토처리, 대나무처리가 810만원 정도, 옹벽설치가 30m, 높이가 4m 해서 3,900만원, 산마루 측구, 전석쌓기, 이런 내용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계속해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심하게 이야기하면 감사장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최소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라도 질의나 궁금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이 부분들을 심도있게 논의함으로써 좀더 효과적이고 의회의 권위를 세워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질의를 정말로 궁금한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요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 정근옥입니다. 농축산과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 농지전용 부담금 9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167페이지 지방교부세 분권교부세가 8,500만원 감 되어서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농업기술센터 국고보조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도비보조금도 세출예산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사업입니다. 감액된 이유는 국비가 중앙에서 직접 농협계통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감액 내시에 의해서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고교생 학자금 지원사업은 172페이지 분권교부세가 감액됨으로써 군비로 재원 대체했습니다. 172페이지 중간에 폐비닐 수거비 지원은 국비가 수거비 보조가 되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 30원씩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4월에 강풍피해 복구비를 국비와 도비, 군비에 대해서 7억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동읍 외 6개면에 농작물 피해하고 시설물 복구비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65만원은 2005년도에 지급되어야 하는데 누락되어서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RPC 위성시설 설치사업비입니다. 1억은 위원님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7억을 예산확보해서 국비가 2억8천만원, 도비가 2,100만원, 군비가 4,900만원, 자부담 3억5천만원 해서 위성시설 사업을 하는데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보니까 8억8천만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부지확보하는데 필요한 경비 1억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사업은 연말이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되어서 잔액분 3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한우브랜드 사료비 지원은 솔잎한우 명성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생균제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100톤을 했다가 물량이 늘어남으로 해서 2천만원을 추가로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빈축사 한우 번식우 이자보전입니다. 이 사업도 당초에 융자해 준 사업이 371두였는데 359두로 해서 잔액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토봉 벌통지원사업도 당초에 계획한 물량이 좀 적어서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가축질병 발생축 살처분은 금년에 저희들이 소 부루세라 방역활동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당초 80만원에서 추가 필요한 사업비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 살처분을 하는데 필요한 장비 임차료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소 부루세라병 발병 확인된 소의 처분에 따른 것입니다. 175페이지 소독약품 구입비도 도비가 추가 내시가 되어서 군비하고 6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방접종 시술비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많은 수요가 발생해서 국·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소 부루세라 채혈 경비도 국비하고 도비가 내시되어서 군비 부담해서 1,5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걸 금년에 당초에는 1,600두를 예상했는데 전국적으로 소 부루세라가 확산됨으로써 일제 채혈을 했습니다. 당초 1,600두에서 9,980두로 확대함으로써 국·도비가 지원되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할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9,980두를 채혈하는데 드는 경비가 총 7,500만원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1,600만원 당초에 군비를 확보하고 뒤에 국·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예산에 계상하고 그 부족분은 군비로써 별도로 계상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사업은 축산농가의 분뇨에 톱밥을 넣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뒤에 도에서 추가로 지원되어서 계상하는 깁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소 부루세라병 검진 채혈 수수료 7,500만원 중에서 국·도비가 지원되고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계상을 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농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 소 부루세라병 검진 채혈에 당초 1,6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군비 4천만원을 계상해서 민간인 자본적 보조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국비, 도비, 군비를 가지고 이번에 1,580두, 결국 여기는 2,630두가 되는데 기타보상금 지원방법과 민간인 자본적 보조 방법을 왜 동일 과목에다가 계상을 안 하고 따로 했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국·도비 보조사업은 별도로 예산구조상 앞에 국·도비 부분은 국·도비 내용에 넣고, 순수하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분을 했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된 걸 4,076만원을 결국 군비에다가 넣든지 기타보상금에 넣으면 될 것인데 과장님 말씀과 같이 보조사업에 국·도·군비가 있는데 여기에 넣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2개 지원은 어디에 합니까? 지원처는 어디이며, 지원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다른 사항이 아니고 채혈하는 경비입니다. 도에 전체 모임에 가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원을 했었는데 제가 사실상 여름에 같이 따라다니면서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일들입니다. 이것은 공수의한테 가는 겁니다.

이걸 공수의한테 줍니까?

예.

그럼 공수의한테 주면 공수의한테 수당 주는 과목이 어디 안 있습니까?

예, 과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줘야 되지 왜 민간인 자본보조에 넣어 놓았습니까? 아까 여러 위원들이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 결국 모든 분야에 연찬이 안 되고 연구가 안 되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 공수의가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6천만원이라는 돈을 주는데 상세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1페이지 고교생 학자금 700명이 있는데 지원내역을 알고 싶고 174페이지 가축질병 발생축 살처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장비임대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부루세라병 살처분 내용입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이 나가면 전체 누구는 지원이 되고, 안 되는 부분이 있던데 전체 해소가 되는 겁니까?

15천두의 한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 9,980두는 1년생 이상 숫소를 제외한 전 두수가 채혈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질병 발생축에 있어서 살처분 장비임대료 부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될 수 있습니까?

예, 다 됩니다. 그리고 고교생 학자금은 우리 관내에 있는 농업인 자녀들이 전국 어디에 가 있든지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학자금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이것은 학생이 다니는 학교로 확인을 받아서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인데 학생들에게 지원을 할 때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외지에 나가 있는 학생에게 준다는 것보다는 선발규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인 자녀이면 학자금 전액을 다 지원해 줍니다.

예, 다음에 173페이지에 한우브랜드 사료지원은 필요한 사항인데 걸음마까지는 지원되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행정에서 사료를 지원해 줘야 되는지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원을 할 때는 어떤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가가 좀 빈약하기 때문에 어느 단계에 설 때까지 지원을 해서 충분히 출발할 수 있는 단계를 말하는데 이 단계는 대개 어느 정도로 봅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좀 길게 할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동 솔잎한우가 서울 축산물 브랜드전에 가 보니까 보통 이야기할 때 녹차도 전국에 잘 알려져 있지 않다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좀 지속적으로, 전체 금년에 4,700두를 솔잎한우로 사육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늘려서 7,500두 정도 해야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물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솔잎의 사료비 지원은 사료 중에서 생균제라는 토착미생물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행정에서 좀 하고 축협에서 하고, 농가에서 부담해서 돈은 많습니다마는 전체 사업 내용으로 볼 때 그렇게 많은 비중이 아니기 때문에 하동 솔잎한우가 브랜드화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게 농가에 충분하게 지원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느 정도 선을 그어야 되지 않겠느냐, 단계에 올라서 있는 사람, 출발하는 사람을 구분해서 지원을 해 주면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솔잎한우에 참여하는 농가가 거세우를 위주로 합니다. 거세를 했을 경우에 일반소는 24개월이면 출하할 수 있는데 솔잎한우에 참여하는 거세우는 30개월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참여를 기피는 아니지만 회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원해서 하동소가 브랜드화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행정에서 솔잎한우 브랜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나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171페이지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사업, 이걸 삭감하는 사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국비가 농협으로 바로 지급됩니다.

그러면 군비는 집행을 어떻게 할 겁니까?

도비하고 군비는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농협에 등록된 그대로 농협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한 농가에 46,140원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국비가 50%, 도비가 5%, 군비가 10%, 나머지는 자담으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공제되는데 집행방법을 국비는 농협에서 바로 집행하는데 따라서 도비, 군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농협의 요청에 의해서 확인을 하고 확인된 내용을 가지고 농협에다가 (청취불능)

다음 페이지에 보면 지난 4월 강풍 우박피해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위원장님! 지난 4월～6월 강풍 우박피해 지원대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RPC 사업비를 1억 더 준다고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 7억 편성할 때 저쪽의 요구에 의해서, 판단에 의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때하고 이번 추경에 당초에는 7억이었는데 8억으로 늘어나서 1억을 더 줘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 사업내용을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규모, 지금 이 시점에서 추가사업비가 1억 늘어났으니까 더 줘야 되겠다는 증감내역을 심의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대비표를 해 가지고 당초에 편성할 때 국비지원이 얼마, 도비, 군비 얼마, 자부담이 얼마, 이번 추경할 때 사업규모별로 해서 변동된 부분이 안 있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사업이 늘어나서가 아니라 7억 가지고 부지 확보하는 사업이 아니고 7억은 시설비만 해야 되는데 RPC가 어렵고 하니까 부지대를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국·도비 사업을 확정해 주면서 사업규모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까지 해서 다시 1억이 늘어났으니까 대비해서 알아 볼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성석경위원님께서 요청하신 4월～5월 강풍 및 우박피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RPC 위성시설 지원사업비 전액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농촌지원과 소관

농촌지원과장 김말영입니다. 17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농촌지원과에서는 273만원이 증가된 총 25억25,26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이 부분에 한해서 목을 변경코자 합니다. 이게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에 한해서 이 사업은 14개 작목에 57농가가 포함된 사업인데 여비목에서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기타보상금으로 72만원을 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200만원에 한해서는 국비예산이 삭감되어서 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정보화 선도자 교육훈련비는 우리군에서 4명이 선도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에 한해서 교육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기타보상금, 농가보상금입니다. 이게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비목에서 기타보상금으로 72만원을 일부 목 변경해서 이 부분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7농가에 대해서 이번 지침에 보면 한 농가에 6만원씩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72만원을 일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국제결혼 외국인 여성 적응교육, 이 부분은 당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지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도의 지침에 의해서 이 부분을 민간인에 대한 행사보조위탁으로 해서 약정을 체결해서 지급하라고 해서 부득이하게 목을 변경해서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쌀 우수성 홍보 및 소비촉진 활동지원금 500만원인데 이 부분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농민회가 주관으로 해서 우리쌀을 이 시기에 우수성도 홍보하고 또 소비촉진 하는데 캠페인을 벌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우리 관내 식당을 조사해 보니까 약 960개로 1천여개소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활동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 농업인 신문 및 교양 전문도서 지원은 도비에서 지원되어서 앞으로 3개월간 여성 생활개선회원들에게 여성농업 신문을 구독토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개선회 한마음행사 지원 50만원은 전국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가 11월2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개최됩니다. 그에 따른 우리군에 생활개선회원이 참여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웰빙하동 정식개발 용역비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3천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2,500만원을 사업 추진하는데 소요되고, 500만원을 2회 추경에 반납하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농촌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입니다. 178페이지 국제결혼 외국인 여성 적응교육에 대해서 지금 86페이지 복지위생과에서 결혼 이민자 복지활성화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시작했지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위생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교육을 통폐합해서 교육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단계적으로 내년도부터 정착해서 살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같이 의논을 해서 협조하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센터가 교육하는 것하고 복지위생과에서 하는 것하고 통폐합을 했으면 하는 말씀이신데 이 부분은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아까 김경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제결혼 외국인 여성 적응교육이 301-01에서 목 변경했다는 식으로 이루어져야 전부 알 수 있고 이런 것은 잘됐다고 봅니다. 다음에 민간인 경상적 보조에 우리쌀 우수성 홍보 및 소비촉진 활동지원이라고 했는데 경상적 보조에 누구에게 줘서 누가 쌀을 구입해서 어떤 곳에다가 소포장은 몇 킬로이며, 어디에 홍보를 했는지, 또 참가자 급식비가 있는데 여기에 참가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과장님께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님께서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질의가 있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은 현재 우리쌀 부분이 위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도하는 단체로 농민회가 있습니다. 농민회 회장의 중심으로 해서 전체 회원 250명 중에 100명이 참여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하는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약 1천개소의 음식점이 하동군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한해서 우리쌀을 찧어서 1㎏ 단위 100포 정도 해서 참가자 100명 정도가 발대식을 갖고 계획성있게 읍면으로 순회를 한다고 홍보했을 때 중식비 50만원 정도 지원토록 계획을 세워서 조금이나마 농민회가 직접 우리쌀을 하동 음식점에 제공을 함으로써 음식점에서도 우리쌀을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해서 이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농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데 여기에는 민간인 자본적 보조로 해서 목을 설정했는데 무엇인가 예산부서에서 목이 무엇인지 판단이 안 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청취불능) 금년에 입지조건이 안 되어서 한번도 모임을 안 가졌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야말로 우리 농업인들이 어려운 입지조건에 처해 있는데 작은 기술이라도 이런 모임을 가져서 농촌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보탬이 되어야 될 것인데 이런 모임을 한번도 안 가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군에서 연구회가 조직되어 있는 부분은 3개 부문이 있습니다. (청취불능)연구회가 있고, 친환경농업 연구회 있고, 생활개선 이쪽으로 하는 오색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회가 모임을 안 갖는 부분은 아닙니다. 중앙에서 국비가 삭감이 됐으니까 정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감 시키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친환경농업과 소관

친환경농업과장 김경태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 시험연구비로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토양검사비 2,685천원은 국비지원사업으로 토양검사를 하기 위한 소모성 자재 구입비입니다. 밑에 쌀품질 관리기술 보급시약 및 기자재류 구입 800만원 삭감은 계상이 시험연구비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하여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181페이지 벼병해충 안전장비 구입비는 당초에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농업인 친환경 바우처 교육 13명, 538천원은 도에서 일괄 집행하기 때문에 감하였습니다. 182페이지 국외여비입니다. FTA 기금 지방 자율사업 보상금 790만원 중 행사실비보상에서 288만원을 도에서 실시하는 해외연수 관계로 국외여비 일부 목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18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채소류 상품 고급화 지원사업은 추가 내시된 도비 지원사업으로 상품성 향상을 위해서 환경제어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사업도 역시 추가 내시된 도비 지원사업으로 수출농단 노후시설 교체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특화사업 1개소는 취나물 생산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에서 균특으로 편성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온풍기 설치 11개소는 저희들이 도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지원비가 10%, 융자가 80%, 자부담이 10%로 자부담이 많다 보니까 농가에 신청을 받아 봤습니다마는 농가에서는 수요자가 없어서 반납하는 금액 1,815만원입니다. 이상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벼병해충 안전장비 310세트 민간인 자본적 보조로 1,116만원을 목 변경시켰는데 그 장비가 무엇입니까?

농약을 칠 때 방제복이 있습니다. 하나가 35,760원인데 그 중에 자담이 8천원 있고 지원이 27,760원을 해 주는데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 자담이 8천원 있어서 결국 민간인 자본적 보조로 310명 개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가 보네요?

현금을 지불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읍면에 내려주면 단체로 구입해서 수요자들에게 공급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8천원을 받아서 세입세출 외 이용계좌로 넣어서 동시에 구입했습니까? 면에서는 자부담 8천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이상한 이야기인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직까지 시행을 안 했습니까?

시행했습니다.

시행을 해 버렸으면 어떤 목으로 예산배부를 했습니까? 좀 늦게 추진해야 될 사업비를 미리, 왜냐 하면 방제복은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실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점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못은 시인을 합니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민간인 자본적 보조를 가지고 면에서 서류를 못 만드는데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민간인 자본적 보조는 개인한테 돈을 줘서 쉽게 이야기해서 돈을 빼서 면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보조 주는 것하고 8천원을 보태서 우리한테 달라고 해서 업자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지 민간인 자본적 보조는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이지 과장님 구매를 못하는 목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면에서 구매를 했다는데

설명을 잘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다루니 어떻게 시간이 지연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항이 없다면 간단명료하게 예산이 순조롭게 넘어갈 것인데 면에서 그렇게 해 준 자체가 위법입니다. 원칙적으로 한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시설비에서 공동구매를 해서 전체 매입을 하니까 이걸 자담 안 하고도 해 주는 방법, 이게 숫자를 좀 줄이더라도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해 줘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위법을 저질러서 이런 목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성석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83페이지 거기 민간자본보조 채소류 상품고급화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이라고 했지요? 이것이 위치와 사업내용이 결정됐습니까?

유리온실에 환경제어 시스템이 좀 오래 되어서 도비를 요청해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내용이 6천만원 도비, 군비를 확보해서 순수 지원입니까? 부담이 있습니까?

자부담이 있습니다.

얼마를 보고 있습니까?

50%, 50%입니다.

수출농업단지는 사업내용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필요에 의해서 북천 같은데 스크린이라든지 보온장치가

우리 관내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까?

이것은 필요에 의해서 요청해서 이것도 50%, 50%입니다.

위원장님! 채소류 상품고급화 지원사업,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사업 2건은 사업위치, 사업량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밑에 전기온풍기 설치에 도비, 군비가 삭감되는데 삭감 사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지원비율이 10%이고 융자가 80%, 나머지 자부담이 10% 되다 보니까 농가에다가 홍보를 해 가지고 신청 받았는데 아무도 응하는 사업이 없어서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이게 필요한 사항입니까?

예, 필요한 사업입니다. 왜냐 하면 일반 온풍기를 했을 때는 경유가 많이 들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중앙에서 실시하는

한 세대당 얼마나 필요한 사업입니까?

1대당 168만원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센터에서 농업인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도비를 받기 위한 지원보조 비율은 이해가 되지만 확보된 군비라도 필요하다면 보조비율을 바꿔서 현실적으로 보완을 해서 군비를 주는 것은 문제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비는 그대로 하고 군비는 좀더 주더라도 그렇지 않아도 작목을 찾아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10% 지원이고, 80% 융자이고, 10% 자부담이라고 했을 때 대상자가 없다고 하고 농업인에 지원사업을 이렇게 삭감을 시켜버리면 농촌에서 어떻게 농민의 어려움을 해소할 것이냐, 군비라도 확보했으니까 다만 절반이라도 지원기준을 완화해서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도에 물을 필요는 없잖아요? 도비는 더 이상 쓸 수 없으니까 10%만 받고 나머지는 군비를 가지고 숫자를 1/3로 줄이든지 해서 몇 농가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계획성 없이 센터에서는 지원해 주면 그 지침이 아니면 안 된다, 그 지침이 법도 아니고 만들어 가지고 돈 좀 더 줄이다, 안 줄 것이다, 융자를 줄 것이다 하는 방법론인데 그렇게 사업결정을 바로 취소를 해 버립니까? 자체사업이니까 이 사업은 군비로라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면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도비 지원사업이 아니고 우리 군비사업이라도 꼭 필요하면 이 시설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면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에다가 건의한 결과 내년부터는 좀 올라서 30% 정도 지원을 해 주면 그래도 농가가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과장님! 금년도 우리 자체예산 가지고는 얼마든지 조정이 될 수 있거든요? 900만원 확보를 안 했습니까? 농민들이 수용이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해서 다만 몇 대라도 지원을 해 주고 내년도 도비에 따라서 결정하기로 하고 그렇게 하면 지침을 보완해서 가능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비 10% 준 지침 가지고 농민들이 안 한다고 하면 다 삭감시켜 버리고 내년에 지침이 보완되면 확보해서 돈 줘야 되는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농촌을 생각하는 농업을 해야 될 것인데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해 주면 최대한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줘야 될 센터에서 오히려 지침을 뻣뻣하게 해서 반납 내지 삭감을 하는 농업정책을 하니까 아쉬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께서는 성석경위원께서 요청하신 채소류 고급화상품 지원사업과 수출농공단지 시설보완사업의 사업위치, 사업량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성재경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8페이지 입장료 수입에 16,621천원은 과목조정 또는 세입재원이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예술복지회관 식당을 과거에 운영을 했는데 작년 8월부터 식당 포기가 들어와서 과목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89페이지 보조금에 태풍 피해복구 고소성 순환도로에 국비 1억50,961천원이고 삼성궁 담장 및 배수로 정비 1억8,499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에 국비 보조에 따라서 증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190페이지 세출사항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태풍 피해복구 및 고소성 순환도로에 1억96,931천원, 삼성궁 담장 및 배수로 정비에 2억41,684천원, 시설부대비로 320만원, 자체사업으로 삭감된 것은 당초에 고소성 주차장 있는 위쪽에 산이 갈라져서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복구를 하려고 계상을 했다가 이번에 수해가 오면서 수해복구비로 대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성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총괄표는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6페이지 세외수입에 지하수법 위반 과태료 200만원, 197페이지 국고보조금 태풍으로 인한 상수도 복구비 1억64,896천원, 시·도 보조금 25,981천원입니다. 19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비 진교 외 4곳에 대해서 2억15,358천원입니다. 시설부대비 150만원, 199페이지 하동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고보조에 따른 군비분담금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207페이지 총괄표는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8페이지 일반운영비 진교 광역상수도 요금 1억2천만원, 진교상수도는 올 연초에 고룡저수지 물이 고갈되어서 긴급히 광역상수도로 대체한 8월15일까지 요금계산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자체사업 진교 상수도 감압변 설치 5천만원, 옥종상수도 감압변 7천만원을 감액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지금 옥종하고 진교는 누수용역사업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게 연말까지 완료되어야 되는데 내년 결과에 따라 하기 위해서 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단소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계수조정만 남았습니다.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경연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한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실시한 결과 지방교부세 증액교부와 국·도비 보조금 변경, 태풍 “에위니아” 발생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피해복구비 및 군비 부담금과 시급히 추진해야 할 자체 현안사업 등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의 경정요인이 발생하여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사료되어 위원 상호간 표결한 결과 이번 제출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연간사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본회의장에서 지적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