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무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재석입니다. 오늘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무길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2구역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치는 우동 1067번지 일원, 구역면적은 변경되는 면적이 63,284㎡입니다. 당초보다 296㎡가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경위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 2월에 우동2구역이 추진위원회 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2004년 9월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주민제안이 있었고, 2005년 6월에는 구의회 의견 청취한 바 있습니다. 2006년 6월에는 정비구역변경지정 고시가 되고, 7월에는 사업시행인가를 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되겠습니다. 전경현황 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상의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고시됐습니다. 면적은 63,580㎡에서 63,284㎡, 감이 296㎡가 되겠습니다. 변경의 주요내용은 공공주택용지가 약 258㎡,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도로 38㎡ 부분이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구역변경 기정변경 내용은 우동6구역의 도로시설 변경과 관련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의 도로선형변경도 같은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교시설 확보 부분에서 유치원부지에서 종교시설부지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부분입니다. 면적이 249㎡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내용은 지적공사측량을 해 본 결과 도로선형변경이 있고 따라서 대지면적이 일부 축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정비구역 변경에 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용은 면적은 63,284㎡가 되겠습니다. 도로부분은 그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공원부분에서는 기정면적은, 공원부분은 동래에서 해운대 충렬로 좌·우측의 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 면적이 기존 304,571㎡ 부분이 금년도 4월에 센텀시티 개발계획의 변경과 관련해서 일부 변경됨으로 해서 본 구역에도 도시계획시설의 표시 상에만 변경되는 거고 우리 구역 내의 부분의 면적은 증감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건축계획안 내용입니다.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용적률은 260% 이하고 건물 높이는 73m 이하, 층수는 25층 이하가 되겠습니다. 평형별 세대수는 총 세대수는 1,059세대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건축배치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열 종으로 전체적으로 건축물배치계획 됐습니다.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13페이지는 조감도로 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우동2구역과 우동6구역의 정비계획결정도로를 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화입니다. 우동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에 의거 우동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일부 변경사항을 구의회에 의견 청취의 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정비구역변경 추진과정을 보면 2006년 9월 14일에 정비구역변경지정 제안서가 제출되었으며, 2006년 10월 11일 제안서 공람 공고를 14일간의 공람 공고 기간을 정해서 2006년 10월 25일 공람기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향후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정비구역 변경지정 신청서를 시에 제출하고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사업시행 변경인가와 관리처분계획 인가, 그리고 이주 및 기존 건축물 철거, 다음에 공사 착공, 그 다음 공사완료 및 준공인가 후 조합이 해산하도록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정비구역의 정비계획을 보면은 먼저 위치상으로는 해운대구 우동 1067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정비면적은 63,284㎡, 19,143평이 되겠습니다. 건폐율이 50% 이하, 용적률이 260% 이하고 최고높이가 73m 이하고 최고층수가 25층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로는 1,059세대인데 이 중 건설세대수의 40% 이상을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규모로 건축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정비구역의 주요 변경사항을 보면 정비구역 면적이 63,580㎡에서 63,284㎡로 286㎡ 감소되었으며, 그 중 공동주택용지가 45,801㎡에서 45,543㎡로 258㎡ 감소되었고 도로가 11,841㎡에서 11,803㎡로 38㎡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부지 1,282㎡가 종교시설 1,282㎡로 면적 차이 없이 용도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 우동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은 우동 1067번지 일원에 위치한 우동2구역으로서 도시경관조성 및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도시기본계획으로서 정비 절차에 따라 2006년 7월 19일 사업시행 인가까지 완료되었으나 정비내용 중 일부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정비구역 변경지정 제안서 제출과 변경제안서에 대한 14일간의 공람 기간을 거쳐 구의회 의견 청취를 위해 상정이 되었습니다. 기존 정비계획안에 대한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정비구역 내 포함돼 있었던 종교시설인 해운교회의 대체 부지를 확보해 달라는 요청에 의거 면적 변경 없이 당초의 유치원부지를 종교시설부지로 용도 변경하게 되었는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천 세대 이상의 주택 단지에만 유치원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 규정화 되어 있어 해당 부지를 종교시설 부지로 용도변경 되었으며, 또한 당해구역은 우동 6구역과 연접한 지역으로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기하고 교통 흐름의 원활을 위해 유치원 부지 전면의 도로를 8m에서 15m로 확보하고 노선의 길이를 140m에서 216m로 연장하면서 도로선형을 변경함으로써 47㎡의 구역이 축소하게 되었고, 당초 해운대공고, 동백어린이집 옹벽부분이 정비구역에 포함돼 있었으나 지적공사의 측량 성과도와 지적현황의 차이로 옹벽부분을 정비대상구역에서 제외하면서 구역의 면적 249㎡를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본 정비계획안의 변경안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으로 친환경적 공간 구성과 배치, 구역 내 녹지와 도로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배분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의 상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도시경관 조성에 기여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며, 특히 사업시행 시 구역계 배면측 학교, 여기는 해림초등학교, 해운대공고, 한독경영정보고가 되겠습니다. 배면측 학교의 일조권 및 학습권 침해로 인한 민원이 우려되는바 향후 시뮬레이션에 의한 일조권 저촉 여부 등 검토 및 관계자대책회의 등으로 민원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안호 위원입니다. 변경안 7페이지에 보시면 유치원부지하고 종교부지가 바뀌게끔 돼 있죠?

예.

그러면 종교부지가 유치원부지로 갔을 경우에 그 부분이 뒤에 13페이지 조감도 내용대로 하면 어느 부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측편 동측…

단지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단지 안에서 혹시나 종교부지가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나 민원이 발생될 소지는 없습니까?

본 건 우2구역은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주민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조합원들이 주민총회에서 전부 다 결정하고…

종교부지가 들어와도 괜찮다고 하는…

기존에도 구역 내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의 대체용지로서 본 구역에 넣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하고, 예를 들어서 13페이지에 보면 일종의 아파트 단지화라고 봐도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단지 안에 종교시설이 들어가 있는 그 자체를, 물론 재개발 건이니까 그게 합의가 돼 가지고…

예, 주민들 스스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 못 하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휘 위원입니다. 정비계획수립안에 보면은 방금 이안호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유치원부지가 종교부지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보육시설이 아파트 평형에 따라 물론 틀리겠지만 보통 보면 300세대 이상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가 돼 있는데 유치원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보육시설을 강화해서 좀 크게 건축했으면 합니다. 보육시설은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해서 지도를 좀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교부지를 주민들이 원한다라고 했는데 그 원하는 어떤 자기네들에 대한 내역서나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우2구역의 재개발사업은 주민들의, 조합원에 의해서 주민총회 등 절차를 거쳐서 이 계획안을, 주민들의 집결된 내용을 우리 구청에 서류를 제출해서 우리 구청에서 승인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구청에서 만든 내용이지…

이 내용은 주민들이 제출한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 놓은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제출한 요약사항이라는 근거는 여기 하나도 없거든요.

일단 재개발 구역지정 변경의 이 제안을 주민들이 조합에서, 조합장의 도장을 찍고 들어온 사항이니까 주민들이 하는 내용으로 보아야 될 사항입니다. 이런 변경내용으로 우리구에 들어와 있지…

왜 내가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종교부지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 다 합의가 돼서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합의가 됐는데 합의됐다는 내용은 이것밖에 없거든요. 그죠?

합의됐다는 내용은 지금 이런 계획을 변경하겠다고 우리 구청에 서류가 제출돼 있는 사항이죠. 그 자체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구에 제출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으로 봐야 되는 사항이죠.

원본은 그 안에 제출되어 있고 이것은 구청에서 만든…

예, 보고용으로 편집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이야기하면 이해가 가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낙만 위원입니다. 우동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변경안에 대해 정회시간 중 정리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 우동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은 우동 1067번지 일원에 위치한 우동2구역으로 도시경관조성 및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도시기본계획으로서 정비 절차에 따라 2006년 7월 19일 사업시행 인가까지 완료되었으나 정비내용 중 일부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정비구역 변경지정 제안서 제출과 변경제안서에 대한 14일간의 공람 기간을 거쳐 구의회 의견 청취를 위해 상정되었습니다. 기존 정비계획안에 대한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정비구역 내 포함되어 있었던 종교시설인 해운교회의 대체부지를 확보해 달라는 요청에 의거 면적 변경 없이 당초의 유치원 부지를 종교시설부지로 용도 변경하게 되었는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천 세대 이상의 주택 단지에만 유치원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 규정화되어 있어 해당부지가 종교시설부지로 용도변경 되었습니다. 또한, 당해구역은 우동6구역과 연접한 지역으로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기하고 교통 흐름의 원활을 위해 유치원부지 전면의 도로를 8m에서 15m로 확폭하고 노선의 길이를 140m에서 216m로 연장하면서 도로선형을 변경함으로써 47㎡의 구역이 축소되었습니다. 당초 해운대공고, 동백어린이집 옹벽부분이 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지적공사의 측량 성과도와 지적현황의 차이로 옹벽부분을 정비대상구역에서 제외하면서 구역의 면적 249㎡를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변경안에서는 유치원부지가 폐지됨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다소 우려되는바 부대복리시설 중 보육시설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실질적인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해나감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정비계획안의 변경안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으로 친환경적 공간구성과 배치, 구역 내 녹지와 도로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배분으로 쾌적한 주거환경개선과 지역의 상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도시경관조성에 기여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며, 특히 사업시행 시 구역 내 배면측 학교, 해림초교, 해운대공고, 한독경영정보여고의 일조권 및 학습권 침해로 인한 민원이 우려되는바 향후 시뮬레이션에 의한 일조권 저촉 여부 등 검토 및 관계자 대책회의 등으로 민원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회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