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봉학 의원 5분자유발언
영광
김영광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봉학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유행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봉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심사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경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06년 10월16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는 10월24일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지난 10월25일부터 26일까지 제14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군수님의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토록 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증액교부와 국·도비 보조금 변경, 태풍 “에위니아” 발생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피해복구비 및 군비 부담분과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에 역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보여지나 일부 항목에서 예산편성의 부적절한 부분도 보였습니다. 특히, 예산계획 수립에 있어서 사전 타당성 조사 및 주민여론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지만 이번 제2회 추경심사를 한 결과 연도 폐쇄기가 다가오는 시점에 목 변경 사례가 다수 있어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지양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차질없는 군정추진을 위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회기 중에 실시된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김영광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원발의)
15시38분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황영상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영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6년 10월24일 제14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당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정례회 기간 중 7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하동군과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감사요구 자료에 의한 군정업무 전반이며, 감사요령은 현황보고 청취, 정책질의 및 자료검토 등의 방법으로 실시되고 군수님 및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 하여 설명, 또는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확인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로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 요구자료 등 기타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계획한대로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김영광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한·미 FTA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위원장보고)
15시42분
의사일정 제3항 한·미 FTA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정종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정종채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종채의원입니다. 2006년 10월24일 제14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13호 한·미 FTA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FTA란 나라와 나라간의 양자 협상을 통해 여러 가지 무역장벽을 허물어 자유로운 무역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추진하는 FTA는 단순히 물품의 교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육, 의료, 문화를 비롯한 모든 것을 상품으로 취급하며,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상대국의 제도와 법률까지 자기 마음대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하동군의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한·미 FTA 체계를 반대하여 경제예속을 막고 우리 지역의 경제기반인 농업붕괴를 막아 군민의 경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결의안의 주요내용과 문안은 기 배부해 드린 결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질의와 열띤 토론을 거쳤으나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과 채택은 하되 그 시기는 적의하게 조정하여 시행하자는 보류안이 나와 만장일치를 보지 못하고 무기명 투표까지 실시한 결과 다수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김영광의장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FTA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짧은 회기동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활발한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