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안심사특별위원장 손태영 의원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다음은 의령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시·군·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지원 기준액을 명문화하고 보조사업 심의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는 지원 기준액을 명문화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아 일부조문을 보완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지원 기준액을 당해연도 지방세의 5%이상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심의위원회 위원 중 의령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 의원 2인을 3인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령군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에 군수는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될수 있도록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제정하는 조례안 입니다.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급식체계 및 지원기준 등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령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편의증진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액을 현실성 있게 상향조정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액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개인균등할 주민세액 5,000원을 7,000원으로 현실성 있게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은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령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제정 시행으로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을 신설하여 권한위임, 지휘감독, 관리책임 등을 명확히하고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령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징수포상금 지급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총 9개의 조문과 부칙을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체납발생일을 기준으로 각 1년, 2년, 3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 100분의1, 100분의3, 100분의5 로 차등지급 하는 등 포상금 지급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전부개정안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금년 1월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근거법령의 변경에 따라 기정조례안 총 64개의 조문과 부칙에서 총 6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전부개정 하는 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의 분할납부와 변상금의 분할납부기한 신설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 동․식물보호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농가에 대해 보상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산림이 많고 야생동물의 서식이 활발한 우리군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피해보상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등으로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령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 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령군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1일 제정 공포되었고 이어 7월 11일 동법 시행령이 공포되어 기반시설부담금의 징수와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령군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9조,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의령군의회 이창섭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총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우리군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와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