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강재호 의원 발언
호숙
김호숙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금정구청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체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자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03분
계속개의 14시0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방청에 참여해 주신 의정모니터 회원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김이경 총무국장님 조윤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김영기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전 자체검토 시간에 이어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심광규의사직원
의사직원 심광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10월17일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4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본회의장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간에 충분히 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기 배부해 드린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소관 부서별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페이지 예산안 총칙 7페이지부터 22페이지의 세입세출총괄 편은 질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총괄 편 26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의 기능별세입예산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의 기능별세출예산 30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의 장 세목별 세출예산 41페이지부터 51페이지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43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금정구에는 금정구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그 운영관리조례 제 몇 조 몇 항에 근거한 예산편성입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마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설명이 되시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 몇 조 몇 항에 근거한 예산편성입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몇 조에 의해서 어떻게 빌려주라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재정운영상 그것은 빌리고 빌려 갚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조례가 제정된다는 것은 그 조례를 기금의 목적에 해당되게끔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조례의 목적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은 조례상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이재민이라든가 생업자금으로 빌려주는 이런 부분만 나와 있지 그것을 우리가 빌려주고 빌리고 하는 그런 근거는 거기에 없습니다. 그러나 재정법상에 자금운영상 문제로 우리가 취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38조2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는 것에 근거하고 계십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정미영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거기에는 어려운 계층에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주는 사용을 제한하는 목적으로 설치된 특별회계라서 자금운영에 관한 부분은 그 조례에는 특별히 명시된 부분이 없습니다. 없지만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실에서 우리 구정의 전반적인 예산을 운용하는 기법 상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의거해 가지고 회계 간에 서로 예수 예탁은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 재정이 넉넉해 가지고 특별회계의 예수 예탁조치를 취하지 않고 건전재정의 여유 있는 재정이 되었으면 이러한 일이 없었겠습니다만 지금 2회 추경을 하는 이 마당에 지금 일반회계의 재정이 좀 열악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생활안정기금 15억을 예수 예탁 조치해 가지고 이번 2회 추경에 세입으로 조치해 가지고 이번 안으로 제출이 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가져왔다는 말씀은 대충 이해가 됩니다만 자산을 움직이는 데는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에 대한 설명만 해주시면 충분히 납득하겠습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그 근거가 아까 오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아까 말씀드린 38조 거기에 대한 행자부 훈령이 지금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예산편성매뉴얼 이 자체가 예산 편성하는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고 또 아까 오전 시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벌칙규정에 의해서 20조에 조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조례에는 벌칙조항은 제정되어 있지는 않고 이 부분을 또 보완해 줄 수 있는 관계법이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보면 부칙란이 있습니다. 136조를 봐 주시면. 그러면 이 법은 지방자치법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로 법률로 정할 수 있다’는 이 법이 지방재정법으로 해서 지금 현재 각 자치단체가 예산 매뉴얼로 운영하고 있는 행자부의 훈령 이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2항에 나와 있는 매뉴얼은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문을 열어주고 그 문을 열어준 것에 대해서 적당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가 각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라는 게 또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 부분이 기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금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이것은 기금하고 특별회계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기금은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게 기본 아닙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특별회계 따로 있고 기금 또 따로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말하는 기금이 아니네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기금으로는 재난안전관리기금 지역발전관리기금 하는 기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목적에 필요한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그 기금관리법 적용하고 지금 저희들이 회계별로 나누고 있는 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번에 15억이 오고 가고 하는 이 회계간 운용하고는 조금 구분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한 가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보면 기금에 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기금이라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설치 운영하는 자금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저희들이 논의하고 있는 이 부분이 절대로 기금이 아니지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아닙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지금까지 설명을 듣고 보면 한 가지만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나름대로 오전에도 설명을 듣고 제가 조사해본 내용에 의하면 지금 저희들은 명백하게 조례에 제정되어 있는 법률 행위를 위반하는 것으로 저 나름대로는 파악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름대로 구청의 살림을 살아오신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이 예산편성이 조례나 법률 위반의 행위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것이 저희들이 위반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절대 규정을 위반하면서 예산 운용을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윤일현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미영위원이 이야기를 하셨듯이 지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부분을 일반회계로 이렇게 지금 예수를 해 가지고 세입으로 잡아두셨는데 지금 정미영위원께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 기금부분에 대해서 운영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 부분의 목적사업하고 그 다음에 이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융자대상에 지금 일반회계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조례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조례 위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 조례를 위반해 가지고 특별회계 자금을 일반회계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규정이 없는 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잡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전에도 검토를 했겠지만 상위법으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지방재정법 38조에 근거를 하는데 아까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 중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책자 예산편성매뉴얼 이 부분이 지금 행자부령에 해당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자부령의 위임을 받은 어떤 훈령에 해당하는 겁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이 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현
윤일현위원
제가 참고로 이야기 드리면 이 책자에 우리가 특별회계 부분을 일반회계로 예탁금 수입을 잡을 수 있는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근거가 나와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책자에 나와 있는 부분이 행자부 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은 명령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령이 법률 체계상 조례에 앞서거든요. 그러니까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무리가 없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훈령에 해당한다면 훈령이라는 것은 우리 집행기관 내부의 지침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례를 위반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예산 편성 자체가 지금 잘못된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다시 좀...
일현
윤일현위원
예산편성 매뉴얼 보시면...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265페이지에 나와 있는 행자부령 2006년7월26일 제정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에관한규칙 여기에 보면 ‘예산편성 단위 세입세출예산서의 표기 금액은...’ 하고...
미영
정미영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매뉴얼에 다 나와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요. 잠깐... 위원장님...
호숙
김호숙위원장
잠깐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오전에도 예산실장님으로부터 많은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충분한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생각되는데 이만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전에 우리가 충분히 지금 하시는 말씀들을 다 질문한 것으로...
일현
윤일현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전에 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것이고 오후에 지금 공식적으로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니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내용을 짚고 넘어가가지고 우리 자료로 남겨둬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식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 게 이것이 행자부령인지 아니면 내부 훈령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편성 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이것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38조 지방자치법의 근거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각 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하나의 기본표준안입니다. 이 틀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는... 이것이 훈령이거든요.
일현
윤일현위원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싶은게 뭐냐 하니까 우리가 법률체계상 헌법을 정점으로 해 가지고 법률 체계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 편성매뉴얼에 들어가 있는 특별회계 부분이 일반회계로 예탁금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이것이 명령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행정자치부 내부지침에 의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만 밝혀주시면 됩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이 책자의?
일현
윤일현위원
예.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예산편성지침 책자로 내려왔던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바뀌어 가지고 예산편성 매뉴얼이라는 타이틀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이것은 지침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기준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해져있는데 이 행정자치부 령에 지금 특별회계 기금을 일반회계의 예수금 수입으로 잡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아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오전에.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설명 드린 부분이 명령부분인지 아니면 명령에 근거한 내부 훈령인지? 이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아니, 중요할 것 없습니다. 법률용어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시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기준이 행자부에서 모든 법을 근거를 해가지고 만들어준 기본 매뉴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8조에 의해서 예산편성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행자부의 훈령으로 한다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법에 근거를 해 가지고 만들어진 부분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정미영위원님께서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에서 어떻게 운용은 3조에 보면 이러이러한 1,2,3,4,5항에 해당되는 부분에만 이 소득 작용이 움직여져야 되는데 왜 일반회계로 15억이라는 돈이 나갈 수 있는 어떤 근거에 있느냐고 주민생활지원과에 질문을 드린 그 부분은 그것은 특별회계가 설립된 그 취지의 저소득계층이 자금을 대출받고 관리하고 하는데 필요한 부분의 사용상의 문제를 이러한 근거의 기준 하에서 사용하라는 것을 제안하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정의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우리 예산실에서는 거기에 관리하고 있는 일반회계도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회계간의 융통에 의한 운영의 기법으로서는 지금과 같은 그러한 재정 운용을 해도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매뉴얼에 나와 있는 근거에 의해서 운용을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지금 훈령이다 법령이다 법률용어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니까 저도 그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한 답을 꼭 듣고 싶으시면 제가 좀더 연구를 해 가지고 훈령과 법 자치법규 이런 내부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 부분을 아까 실장님께서 내부 훈령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기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이것 훈령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현
윤일현위원
아니, 훈령하고 명령은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되거든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예, 다르죠.
일현
윤일현위원
명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례보다 상위법이니까 우리가 지금 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를 위반해서 이런 예산의 예수금으로 이동하는 부분이 가능하겠지만 내부 훈령이라면 이것은 조례를 위반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추경 자체가 지금 이것이 잘못된 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살펴보니까 과거에도 이런 것들이 쭉 있어왔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자체적인 감사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나 검토한 자료만 가지고는 그 부분을 지금 합법적인 부분을 찾을 수가 없어 가지고 일단 이런 부분이 예산편성 기준으로 행정자치부령으로 내려온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단 하나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주민생활안정기금의 저소득 계층이 그 특별회계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전개하는데 불편을 주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당장 오늘이라도 그 돈을 예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특별회계 운용하는데 문제가 없고 우리 구 전반적인 재정을 펼쳐 나가는데 1년간 주민에게 약속한 사업들이나 최소한의 구민을 위한 복지 정책을 펼쳐져 나가는 필요예산으로 지금 추경 재원이 20억 내지 30억이 필요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재원이 없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에서 전출을 시킨 것이 아니고 다시 예탁금을 그냥 그대로 저희들이 내년 2월말까지 운용만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예산이 올라간 것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만 주민생활지원국 행사 관계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159페이지를 먼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에서 223페이지를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영
박인영간사
위원장, 박인영 위원입니다. 먼저 169페이지 보면 아동일시보호소 증개축에 1억6000만원 171페이지에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에 1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갔고 운영에 6억 가까운 돈이 들어갔고, 노인복지시설 노인생활시설 각각 2400, 4200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간사
이것이 주신 추경세출예산설명서에 보니까 이 내용이 아동일시보호소는 선망 성애원 맞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간사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은 신망애 요양원 외 2개소인데 신망애 요양원 외 한 개소는 어디입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박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인영
박인영간사
좋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 이것이 어느 시설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 이것은 신망애 동래 그 다음에 애광요양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그러면 노인전문 요양시설 운영지원에 6억 가까이 드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입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노인요양시설 그 뒤에 나오는 것 말입니까?
인영
박인영간사
예, 맞습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이것은 노인전문 요양시설 용어가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치매노인입니다. 치매요양원을 표시를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애광치매 말씀하십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애광하고 신망애 두 개가 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직원복지수당 17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노인생활시설 공기청정기 구입 여기는 어느 시설에 지원 하시는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이 시설은 노인복지시설 전반적으로 7개인데 양로원이 2개 요양원이 3개 치매요양원이 2개 합해서 총 7개입니다. 여기에 있는 종사자 직원이 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면 국비나 시비는 아마 아동시설이나 노인시설에 지원하라고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그러면 이 돈은 주로 시설에 내려 보내는데 어디에 내려 보낼 것인가 대상 시설을 선정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고 계십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직원의 숫자 종사원들도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처럼 시설장은 몇 호봉에 얼마 이것이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현황에 따라서 그 호봉수에 따라서 임금 있지 않습니까. 임금 기준에 따라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신망애요양원, 애광치매전문요양원, 애광양로원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성애원 전부 장전2동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간사
이 사회복지에 아동복지와 노인복지에 쓰라고 내려온 국시비가 모두 장전2동에 있는 시설에 지원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이것은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 우리 지역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아동복지시설이 부산시 전체의 면적으로 봐서 집중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발생 자체의 원인은 정확하게 이야기 못합니다만 도시 형성 과정상 우리구가 거의 그 당시 동래구 안에 있을 때 외곽지로서 이런 사회복지시설이나 보호시설이 집중적으로 금정구에 많이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위원 장전2동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이 자체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그렇다면 지금 169페이지부터 172페이지에 나와 있는 아동복지와 노인복지 국시비로 지원된 각 시설의 명단 그리고 금정구 관내 소재하고 있는 노인시설 아동시설의 명단을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전2동에 과다 집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모든 시설이 장전2동에 소재하고 있는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굳이 한 동에 이렇게 물론 금정구내에 아마 다른 복지시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곳에 집중될 것이 없다 생각이 들어서 아마 선정한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그래서 이 명단과 이번에 지원된 시설들의 명단을 따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러면 이것은 위원님 취지를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나 아동시설이 동별로 치중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자연발생적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러나 이 지원 관계는 한꺼번에 신청을 받아서 어차피 시에다 보고를 해가지고 바로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지원한 것도 올해는 빠지고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것은 나중에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 지원 자체는 기준에 의해 가지고 지원되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166페이지에서 169페이지에 걸쳐서 여쭤보겠습니다. 166페이지에 보면 살림쉼터와 살림그룹홈 167페이지에 보면 소년소녀가정 및 대학진학 지원 그 다음 소년소녀가정아동등 자립지원금 2페이지를 넘겨서 169페이지 아동시설 생계비에 걸쳐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1차 추경 자료를 한번 훑어봤는데 지금 제가 짚었던 이런 5항목들은 1차 추경 때도 경정감이 있거나 추가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차에도 이렇게 내용들이 변경 된 데에는 정책의 변화가 있었던지 아니면 국시비가 내려오는 사항인데 국시비가 내려오는 경우를 정확하게 추정하지 못하셨던 이유인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1차 때도 수정이 들어오고 2차 때도 석 달 아닌 넉 달 정도 사이에 이렇게 수정이 들어온 이유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위원님 한 번 더...
미영
정미영위원
한번 불러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에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운영비에서 살림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5000만원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비
미영
정미영위원
동그라미 위에서 세 번째 살림쉼터가 있지요. 거기에 보면 지금 5000만원이 추가가 되었는데 이것이 원래 1차 추경 때는 6000만원이 내려올 것으로 추정하셔 가지고 추가증을 시켰거든요. 뒷부분에 보면 살림그룹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549만7000원이 감소가 되고 있는데 처음에 1차 추경 때는 2169만6000원이 증가될 것으로 1차 추경때 올리셨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2차 때 다시 수정이 들어왔다는 거지요. 그다음 그 밑으로 내려 가보겠습니다. 167페이지로 내려가면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하나하나 설명 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거예요. 한 항목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여러 페이지에 걸쳐 있는 국시비가 내려온 사항을...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만 사항별로 조금씩 사항이 틀리기 때문에...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십시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살림쉼터 5000만원 이것은 상시 입소하는 인원이 피해자의 시설에 따른 운영비이기 때문에 치료비 기준했을 때 실명이 되어 있어 가지고 예산이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원이 6명이 늘어가지고 13명으로 되었습니다. 추가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영
정미영위원
살림그룹홈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리고 그 밑에 감되는 것 있지요?
미영
정미영위원
예.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것은 당초에 그룹홈 이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의 큰 모행사에 작은 단체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피해자 시설에서 이런 분들이 개인적인 수치심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여러 명씩 모이라고 하면 안 모이려고 합니다. 소규모로 그룹홈을 설치합니다. 어떤 피해의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룹홈을 설치하려고 1년 전체 예산을 1월달부터 계상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개설하는 것이 시기가 늦어 가지고 8월달에 가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개월간 기정되지 않았던 것이 기정예산에서 삭감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최초에 예산을 세우실 때 추정이 불가했었다고 받아들여도 됩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1월달에 그룹홈을 설치할 때 이렇게 예상이 되었는데 과정에서 절충을 하다 보니까 집을 구하려니 어려운 점도 있고 다른 여건도 있고 실제로 전세를 내기가 어려워 가지고 즉각 방을 못 구하고 이런 시설이 설치가 안 된 것입니다. 8월달 늦게 하다 보니까 그동안 7월달까지는 예산을 못 쓴 거지요. 그래서 지금 쓸 수가 없어서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 밑에 보면 167페이지 보면 시비가 내려오는 사항인데 1차 때는 삭감시켰다가 소년소녀 가정 및 대학진학 지원금 밑에서 보면 동그라미 위에서 세 번째 그 부분에도 보면 1차 추경 때는 삭감을 시켰거든요. 경정감이 있었습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441만5000원을 감소를 시켰다가 이번에 다시 추가증을 시켰어요. 몇 달만에 석 달 전에 깎았던 것을 넉 달 후에 다시 이렇게 또 올리신 것이 추정이 불가하셨는지?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작년에 연초에 할 때는 과년도에 기준을 하든가 아니면 통상적인 어떤 숫자에 의해서 해놨다가 실제로 대학교 진학하는 학생들 이것은 대학 진학 자금이거든요. 주다 보니까 대상이 3명밖에 안되었습니다. 책정된 것이. 기정예산 확정되고 나서 그래서 기정예산이 많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삭감을 했고 이번에 추경한 이유가 그러고 나서 이것이 2학기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현재 인원이 9명이 늘어나 가지고 12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늘어나서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예산 자체가 내시액하고 내부 입소 인원하고 내지는 종사원들이 법이 개정되어서 그런가 아니면 단가가 오른 것인가 진폭이 상당히 심합디다. 그래서 아마 이 내용은 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복지 업무 자체가 전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사항별로 사항과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설명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렇게 1년에 1차 2차 추경이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보면 예산 편성이나 의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추경을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1차 추경 자료와 2차 추경 자료를 비교해 본 결과 이렇게 추가증이나 경정감을 올렸다가 깎았다가 올렸다가 한 사항들이 상당히 체크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최선을 다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만 다시 한번 생각해서 예산안을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고맙고 감사하게 들었는데 이것이 예측이 가능한 사항은 예측을 정확하게 하면 변동이 없는데 수시로 가변성이 많은 것은 충분히 수시로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 행사시간이 다된 것 같은데 간단하게...
인영
박인영간사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영세 재래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내용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국 그것은 나중에 다시 발언과...
인영
박인영간사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지 말아 달라는 것 아닙니까?
호숙
김호숙위원장
예.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순수 시비입니다. 통상 재래시장을 개보수 하고 현대화 시킬 때는 앞 회에 내시가 되어 내려오는데 이 사업은 금년도 늦게 내려왔습니다. 다른데 큰 사업을 하다가 남는 돈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오고 이것은 그래서 추경을 하는 것이고 이 사업은 장성시장에서 할 것입니다. 구비가 안 들고 시비만 하고 주요 사업은 하수도 공사하고 바닥재.
인영
박인영간사
장성시장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장전1동에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장성시장이 특별히 선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시장이 6개가 있습니다. 큰 시장은 저희들이 동 단위 이상을 해가지고 계속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시장은 규모가 작고 말 그대로 영세재래시장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을 해가지고 하고 큰 시장은 국비와 시비 자부담이 있는데 이 사업은 조그마한 경우에 진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 조그마한 것 할 것이 없습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그럼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장성시장이 다른 시장보다 좀더 열악하기 때문에 장성시장으로 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봐도 되고, 이 시장은 사실상 모든 시장 리모델링은 자부담이 들어가야 됩니다. 시장자체기금이. 그런데 여기는 시비만 있거든요. 그래서 조그마한 시장이고 여력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인영
박인영간사
20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특별한 선정 기준이 없이 과장님 자의적 판단으로.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고 큰 시장은 6개 시장이 있는데 큰 시장은 국비 시비 자부담 시장 자체에서 기금을 했는데 장성시장만큼은 사실 시장이 조그마합니다. 그래도 등록이 되어 있는 시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또 자부담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안 들기 때문에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장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복지과 159페이지에서 173페이지까지만 질의해 주시고 나머지는 뒤에 또 질의하실 시간이 있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223페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23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등 거기에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부분만 설명을....
호숙
김호숙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부문만 설명을 해주시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227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부터 시작해서
강재호위원
무슨 행사가 있습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주차장특별회계앞까지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장
3시부터 주민생활지원과 복지 행사로 인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먼저 하시고 앞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처음에 양해를 드린 것으로...
강재호위원
양해를 드렸다고요?
호숙
김호숙위원장
예.
강재호위원
그럼 진작 말씀하시지요.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질의해도 됩니까?
호숙
김호숙위원장
과장님 5분간 정도 하셔도 되겠습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장
예, 정미영 위원님
미영
정미영위원
231페이지 의료급여진료비보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2차 추경에 보면 의료급여 진료비 보조로 해 가지고 1억200만원이 올라와서 기정예산 보다 큰 금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 때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의료급여진료비보조가 1188만4000원이 반환이 됐습니다. 이 두개 연계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리 같이 놓고 봐도 이해가 안돼서 좀 여쭤봅니다.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앞에 반환한 것은 작년 2005년도 예산 반납한 것이고요. 남아서 정산해 가지고...
미영
정미영위원
결산 때 안하시고 이번에 1차 추경 때 반납하신 거에요? 이것 1차 추경 자료입니다.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결산을...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결산을 마쳐 가지고 1차 추경에서 세출예산에 얹어야 세출로 지출이 가능합니다.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년도폐쇄기가 2월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결산을 하고 돈이 남으면 반납을 하는 겁니다. 1차 추경 때는 반납을 했고 올해 총 예산이 1억8400인데 국비 보조가 지금 8200만원 나오고 1억200만원이 안나왔기 때문에 국비가 지금 보조되는 겁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작년에도 이렇게 국고보조금은 반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액이 늦게 내려온 탓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실제로 내려온 것이 언제입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내려온 것은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최근에 내려왔는데 이것을 쓰다 보면 이 돈이 주로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 장애인 보장구 구입하는데 드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쓰다 보면 내구연한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갈 때도 있고 적게 들어갈 때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결산을 해야 정확하게 알아집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가능하면 금정구 장애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사실은 지금 10월말이지 않습니까. 쓸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충실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작년과 같이 국고금을 반환하는 일이 없이 금정구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내구연한이 있고 보장구를 구입하면 400만원부터 40몇만원까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다보면 조금씩 차이가... 그런데 본인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좀 홍보를 많이 하시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성욱
신성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장
정미영위원님 답변 충분합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예.
호숙
김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인 57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마디 하겠습니다. 윤일현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위원장님한테 이야기를 하신 모양인데 사실 저희 위원들은 행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것이 예산결산을 심의를 하는 자리인데 이렇게 시간에 쫓기듯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더 물어볼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시간에 쫓기듯이 해 가지고 제대로 심의를 안하고 넘어가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것이 사실 구청의 행사도 중요하겠지만 만약에 과장님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없다면 그 밑에 계장님이라도 자리를 지켜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하게 질의를 하면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운영의 묘를 좀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장
예, 충분한 질의를 못하셨다면 나중에 끝난 뒤에 다시 소관 시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57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인 65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총무과 소관인 71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박인영위원입니다. 7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강사 실비보상 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1차 추경에 1800만원이 추가편성이 되어서 1억62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차 추경에 다시 500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증설된 내용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 위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경비 중에서 일반 운영경비가 있습니다. 일반 운영경비로 500만원을 깎고 밑에 실비보상금으로 500만원 증액시키는 부분인데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강좌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일반 용품비를 줄이고 강사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 강좌수가 우리 구 전체로 114 강좌였는데 올해는 122 강좌로 강좌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충당하는 강사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주민자치센터 강사 실비보상금에 대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주민자치센터 강사실비보상금이라는 타이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강사비를 줄 수 있다고는 되어 있지만 강사실비보상금이라는 말은 없거든요. 이 조례 13조에 보면 수당이라는 표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강사실비보상금을 준다는 그런 내용은 제가 찾아본 바로는 없습니다만 여기서 강사 실비 보상금이란 것은 어디서 어디까지를 포함하는 내용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강사 수당이라는 명목이 있어도 그것이 일반 민간인한테 들어갈 때는 보상금으로 줘야 되거든요.
미영
정미영위원
민간인요? 강사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한테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예산 과목상에 공무원 하면 공무원 수당이라는 목이 있습니다. 목이 있는데 일반 민간인한테는 과목상 수당이라는 게 없고 보상금 난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제목을 기타보상금으로 분류해 가지고 실비보상금으로 준다는 이런 뜻입니다. 내용상은...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이 실비보상금은 강사수당하고 재료비 기타 등이 다 포함된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아닙니다. 실비보상금은 강사수당만...
미영
정미영위원
강사 수당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다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강좌의 개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강좌가 늘어난 것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2006년도 이것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늘어난 게 서1동 같은 경우는 리본 교실...
미영
정미영위원
좀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서1동 같은 경우에는 예쁜 손글씨 교실, 서2동은 리본공예, 서4동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밸리, 부곡1동 한자교실... 필요하시면 이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요. 다섯 가지 다 체크 했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 다음에 부곡3동 단학기공, 장전1동은 스트레칭교실, 장전2동 요가교실 스트레칭교실, 그 다음에 구서1동은 테디베어, 구서2동 요가교실 2개반, 금성동 요가교실 이렇습니다. 이것이 폐강된 것도 있고 신설된 강좌도 있고 이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주민자치센터 교양강좌 프로그램을 한번 뽑아보니까 제가 구역별로 나눠봤습니다. 서금지역에 5개 동 중에서 댄스스포츠 4개 동에서 하고 있고, 부곡동 지역에는 4개 동인데 단전호흡 요가 등이 4개 동마다 다 있어요. 그리고 장전동에는 3개동인데 단전호흡 요가 스트레칭 같은 비슷한 강좌가 4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된 강좌가 상당히 많이 지금 보이고 있고, 실지로 제가 자꾸 조례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실제 조례 제6조에 보면 ‘구청장은 시설과 프로그램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운영 비용이나 강사 실비 보상금 등으로 해서 상당한 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수준을 올리기 위한 질적 향상 혹은 중복 강좌를 피하는 이런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에 대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영
정미영위원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이 아니고 2002년11월10일날 개정된 내용을...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관내시설을 활용한다는 부분은 이번에 개정한다고...
미영
정미영위원
그 내용이 아닙니다. 중복을 피하라는 내용입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중복 피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 하다보면 사람이 안오면 저절로 폐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안오고 인기가 없는 직종 관심이 없는 것을 모아 가지고 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관심이 많은 부분은 동마다 인원이 많아지면 이것이 중복하면 더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사람들이 하고 싶은 쪽으로 우리는 물론 교양이나 우리가 이끌어주는 쪽은 필요하겠습니다만 그 동에서 충분한 수강생을 채울 수 있을 때는 중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상담실 설치 공사비 18개동 부분하고 75페이지에 있는 복지상담소 상담용 물품구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교부세 교부조건으로는 비용의 사용 혹은 비도나 혹은 사도를 확인해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어디에 사용되게끔 내려온 비용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이것은 공문에 나오는 조건을 보면 동을 주민생활 지원기능 중심으로 개편함에 따른 동사무소 내 상담실 우선 설치 그래 놓고 시설 공사나 사무용품 구입 등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사무환경 정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집행부에서 받은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사동의 경우에는 이 비용을 가지고 액자나 시계 화분 등을 구입했고요. 청룡노포동의 경우는 사무용기구 도자기 진열대 제작을 하였고요. 장전3동의 경우에는 꽃 화분 등을 구입했습니다. 사도에 적합한지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저희들 사무실 환경개선 측면에서 우리 3억6000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라 해 가지고 각 동마다 100만원씩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서 사무용 환경개선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사무실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시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특별교부세의 교부조건에 적합한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특별교부세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배정 통보 온 것이 6월15일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경정예산안을 하거나 그에 못하는 경우 제100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이 있으면 직접 보시면 좋을텐데... 제100조에 보면 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때에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결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선결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 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선결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이것은 선결처분이 아니고 추경 전 사용승인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사용승인 받으셨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추경 전 사용승인은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부서의 승인을 받고 집행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지금 추경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러니까 추경이 되기 전에 이것이 구비의 경우에는 추경 전 사용승인이라는 제도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것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국비나 시비의 경우에는 의회가 열리기 전에 예산은 영달이 되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경우에는 국시비에는 예산 자체를 어느 목적에 쓰도록 지정을 해서 주기 때문에 그 지정된 목적에서 쓰는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의회가 열리지 않는 시기에는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고 그 다음 의회가 열릴 때 추경안을 제시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1차 추경이 언제 있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1차 추경이 6월달일 겁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6월 언제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6월20일경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6월15일에 내려왔다고 말씀하셨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공문시달이 6월15일인데 의회에 예산을 넘기려면 의회 열리기 5일전에 넘깁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가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 열리는 시기 5일전까지 예산이 성립되어 가지고 의회에 통보해줘야 된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시기적으로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선결 처분한 일자하고 집행부에서 사용해도 된다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선결처분하고 사용전승인하고 다릅니다. 제도 자체가 다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15시0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1페이지 77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현
윤일현위원
윤일현 위원입니다. 77페이지 보면 선동 잔디구장 위탁 관계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추가로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추가로 증액 된 것이 아니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잔디구장 관리 관련해서 앞으로 2006년은 그렇다 치더라도 2007년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예산이 어떻게 될 것같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저희들이 아직 산출 못해봤습니다만 전문 잔디 구장 관리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보면 연간 1억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문가 관리 수준으로까지 안 간다 치더라도 최소 1년에 5～6000만원 이상의 관리비가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일단 5～6000만원이상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 잔디 구장을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되지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잔디 성격상 하루에 두 시간 1주일에 4일 정도 그렇게 활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하루에 2시간 일주일에 4일이면 1주일에 8시간이다 그지요. 그러면 한달로 치면 32시간에서 35시간 정도 예상이 된다 그지요. 1주일에 구민들이 32시간에서 35시간 정도 이용을 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이 월 예산에서 500만원이상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야 될 부분인데 지금 비용 대비해서 효율성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첫째는 저희들이 운동시설이 좀 많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신들이 예를 들면 잔디가 없는 구장 보다는 고급화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단지 우리구에서 현재 여건상 예를 들면 한 면을 관리하는 것하고 서너 면을 관리하는 것 하고 경비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 면 관리하면서 생기는 경비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구장 관련해 가지고 운영 경비 말고 추가적으로 시설비나 이런 부분은?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현재까지는 올해 예산으로 잔디구장 만드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저희들이 첫째는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조그마한 창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입구에 현재 주택 쪽에 휀스 안쳐진 부분에 대해서 휀스를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 예산이 확보되어야 내년에 개장을 할 수 있는...
일현
윤일현위원
그 예산이 구비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구비로 편성해야 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금정구의 재정상황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동 잔디 구장 이 부분이 이미 만들어졌으니까 사용을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되는 것이고 적지 않은 금액이 투입이 되는데 이 부분을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면 돈 벌이는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주민들의 이용이 줄어드는 그런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아이콘스 축구팀하고도 상담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어린이 축구 교실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을 유치하면 일부 경비는 보전되는 쪽으로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추가로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 때 잔디구장 관련해서 조성비로 1500만원의 예산이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차때 또 5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것을 1차 추경 때 미리 반영할 수 없었던 것인지?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것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관리비입니다. 저희들이 운동시설들을 아직까지 정확하게 입장 정리를 못한 부분이 이것이 준공이 되고 나면 시설 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게 할 것인지 직영할 것인지 안 그러면 축구연합회나 이런 데다 위탁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이 설정이 안 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준공되고 나서 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사실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추경했던 부분은 시설 쪽에 대한 이야기고 지금은 관리비 쪽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1차로 추경을 편성을 할 때 관리 부분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 같거든요. 그것을 1차에 추경을 올리고 2차에 다시 또 내용은 조금 틀리지만 같은 종류로 해가지고 추가로 2차 경정예산에 또 올라오고 이러니까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에 예측을 잘 하셔 가지고 한번에 다 끝낼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상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장
질의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동 상담실 설치 공사비에 대해서 예산 1억8000이 편성 되었는데 18개동이니까 계산을 하니까 1개동에 1000만원씩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정에서 동마다 사정이 다를 텐데 1000만원이라는 것이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는데 사용하다가 남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저희들이 각 동마다 기준을 정해서 지원을 하고 남는 돈을 다시 모아 가지고 추가로 필요한 데는 지원을 하고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남은 돈이 30만원 정도 저희들은 동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을 제시를 하고 공사하고 남은 돈을 다시 모아 가지고 필요한 데 추가로 지원하는 식으로 그렇게 정리되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장
현재 예산이 남아 가지고 돌아온 동도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동마다 크기도 다르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남은 돈은 저희들 기준은 1000만원이지만 요구액대로 지원을 하고 남은 돈은 다시 2차로 추가로 지급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인 79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재무과 소관인 83페이지에서 8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보시면 공부 발급 수수료가 지금 65만2000원에서 126만2000원으로 거의 배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국.공유재산 관련 경비도 추가로 더 증가가 되었는데 지금 설명서를 보니까 공부 발급 건수가 증가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부 발급 건수가 증가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저희들도 일을 적극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전수 조사를 하면서 공부발급이 필요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내부적으로 업무 추진을 위해 가지고 공부 발급을 위한 그런 이야기입니까?
도문
박도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인 87페이지에서 9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91페이지 관내 여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차 추경 때 288만원을 추가 증 하셨더라구요?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2880만원도 아니고 288만원을 추가 증 시켰는데 이번에 2차 추경 때 180만원을 추가증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을 봤을 때 상당히 미미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1차 2차 두 번에 걸친 이런 추경이 있는지 원인예측이 불가한지 이렇게 미미한 금액이 어떻게 추가증이 반복되고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아마 예산 여건이 좀 타이트 하게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매달 기획실에서 예산을 받아쓰다 보니까 그것이 직원이 변동됨에 따라서 변동 변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직원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추가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하면 연말쯤 9월달이나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인원을 가지고 내년도 필요한 예산을 다 준비를 해놓는데 그 안에서 직원 이동이 생김으로 해 가지고 금액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금액이 여유가 있으면 조금 여유 있게 책정을 해놓을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여건상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예산실에서는 그 예산을 갖다가 가능하면 자금운용을 세무과에서 합니다만 자금운용을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위원장님, 제가 기획실장을 했는데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당초에 외근비가 올해부터 바뀌어 가지고 일비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부분이 보건소는 별도 회계를 하다보니까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바뀌면서 구별로 각 구에서 여비를 얼마 줄 것이냐에 대한 인정을 며칠까지 할 것이냐에 대한 그 기준이 우리가 조금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이번에 조정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여비를 미리 주고 모자라니까 추경에 편성하는 그런 부분이고, 앞에 부분에 한 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 결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원의 변동에 따라서 그 숫자만큼 편성한 부분이고 그래서 생기는 부분입니다. 올해 1월1일부터 해 가지고 국내 여비가 1만원에서 2만원 바뀌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외근을 15일로 인정해 줄 것이냐 10일로 인정해 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직원들 여비가 조금씩 더 늘어나는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실과 부분은 별 문제가 없고 보건소 같은 경우는 별도로 회계를 하기 때문에 추경에서 확보를 해줘야 직원들 여비를 정상적으로 다른 부서처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금액이 반으로 늘고 금액이 반으로 는 대신에 기간을... 원래 배로 늘어났다면 기정 금액이 배의 배로 뛰어야 되는데 일부밖에 뛰지 않는 이유는 그러면 기간을 그만큼 줄였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그러니까 여비 집행되는 기간을 그만큼 줄였다는 의미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렇다기 보다는 예산 편성할 때 각 구 예산담당 계장들이 모여가지고 내년에는 어느 정도 여비를 편성하자 하는 식으로 안을 잡습니다. 그 금액만큼 잡았는데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다른 구에서 의회에서 일부 증액을 해주는 바람에 우리구가 상대적으로 여비가 적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비 일당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보상금이 바뀌었는데 우리는 작년 금액 그대로 준다 이래 가지고 동 같은 경우는 13만원 구청은 제가 알기로는 10만원 이렇게 주던 것을 10만원이면 10일이라는 이야기거든요. 10일 곱하기 2만원 되면 20만원이 되니까 그것은 너무 많다. 그러니까 그것을 6일로 쳐준다. 10일로 쳐준다. 이렇게 결정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통지된 만큼 금액 중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추경에서 확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금액 산정이 2차에서 금액조정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1차 때는 그게 추정이 불가능 했다. 1차 때 인원 증가 2차 때 금액 조정?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1차 때는 인원 증가로 인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보건소 것까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1차 때는 인원이 늘어나서 생기는 부분에 대한...
미영
정미영위원
보건소장님 맞습니까? 1차 때는 인원 증가고 2차 때는 금액조정이고?
익수
김익수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가 결원이 세 사람이 있었는데 이번에 한 명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도서관 소관인 95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간단하게 질의해보겠습니다. 지원을 받는 부분인데 도서관에서 문화학교 운영 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문화학교라는 게 어떠한 사항입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문화관광부에서 2002년도에 저희 도서관이 문화학교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규모라든지 행사하는 양이라든지 인원 참여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금정도서관 정도 규모면은 문화학교로 지정해서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교양강좌라든지 문화관련 업무를 맡겨도 되겠다 해서 각 시도에 몇 개 도서관을 뽑아서 줄 때 우리가 혜택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도서관들은 혜택을 못 받을 그런 경우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혜택을 받으면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강좌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이것이 원래는 600만원이 내려와야 되는데 상반기 300만원 하반기 300만원 이렇게 관례적으로 내려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마다 내려오던 건데 이것은 하반기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돈 내려오는 부분 말고 이 돈을 받아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지금 현재 교양강좌를 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부분의 혜택을 받으면서 하는 것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지금 현재 도서관 자체가 문화학교로 지정되어 있고 그 안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관련된 사업이라 이거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상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인 99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동 소관인 103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예산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동 소관 예산은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이 대부분이므로 예산서를 참고하기로 하고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동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인 175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박인영위원입니다. 177페이지 공중화장실 설치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화장실 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국비 맞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이것이 금성동 예를 들면 금액이 적잖은 금액이기 때문에 여러 곳을 아마 후보로 올려놓고 검토를 하셨을 것으로 아는데 후보로 오른 예상지는 어디며 그리고 금성동으로 결정된 이유는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지금 아직 그 장소는 최종 확정이 안됐습니다. 4～5개소 후보지를 검토를 했는데 아직 최종 확정이 안됐습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지금 여기 금성동 공중화장실 설치라고 나와 있는데 금성동 내에 어디 할지 결정 안했다는 말씀입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결정이 안됐습니다. 도시계획선에도 묶이고 또 오마이랜드 같은 경우에 당초 사용 동의를 받으려고 오마이랜드 학원 측과 절충을 했습니다만 사용동의가 없어 가지고 아직 결정된 곳이 없습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그러면 지금 4～5개지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검토하셨다고 했는데 그 곳은 어디어디입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동사무소 내 1개소하고 새마을금고 옆 부지 1개소 그리고 새마을금고에서 조금 떨어진 구거부지인데 장가네식당 앞 부지 그리고 오마이랜드하고 주차장부지하고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이것이 금성동이라고 지정이 딱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당초에 저희들이 행자부에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선정 보고할 때 금성동으로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그것이 몇 월 이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그것이 2006년4월에 2006년도 아름다운화장실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해 가지고 5월에 시에서 금정구하고 서구를 선정해서 행자부에 보고가 됐는데 금정구에 선정이 되어서 계획이 시달되어왔습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그러면 애초에 2006년4월에 금정구에서 금성동이 좋겠다고 안을 올려서 그게 부산시에서 금정구와 서구를 검토하다가 금정구로 최종 결정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인영
박인영간사
이 국비가 내려온 것은 언제입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7월말입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금성동으로 하시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금성동 동사무소 주변에 보면 행락객들이 굉장히 운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근에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그래서 선정을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179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183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재호위원
강재호위원입니다. 188페이지 재선충병 피해목 수집 및 파쇄기 해 가지고 여기에 세 가지 장비를 구입하는데 8300만원이네요.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떤 장비입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재선충 피해목을 우리가 절단을 했을 때 현재까지는 비닐을 덮어서 훈증을 합니다. 약을 충제를 넣어 가지고 하는데 이 파쇄기를 가지고 하면 바로 파쇄하는데 이 파쇄기는 톱밥보다는 좀 큽니다. 직경이 3미리 정도 될 수 있게끔 파쇄를 해 가지고 하는 그 기계입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재선충을 전염시키는 균이 하늘소 유충이라고 그랬죠?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솔수염하늘소입니다.
강재호위원
이것이 지금은 훈증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파쇄를 하게 되면 톱밥 형식이 되는데 균은 살균이 됩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균이 아니고 충입니다.
강재호위원
살충이 됩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톱밥은 아예 0.몇미리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파쇄기를 하면 직경이 3미리 정도로 저희들이 파쇄해 놓으면 그 충이 길거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잘라가지고 이것이 죽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장비 구입비가 8300만원인데 이것이 꼭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견적이라든가 비교 견적을 받아본다든가...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이 장비는 지금 산림청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하나의 표본입니다. 표본을 해 가지고 내려오는 그것이거든요.
강재호위원
다른 구에도....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똑같습니다. 전국적으로 회사가 여러 군데 있는데 물론 직경에 따라서 틀리기는 틀립니다만 이것이 국비하고 구비가 되어 있는데 국비 내시에 따른 구비이기 때문에 국비 할 때 파쇄기는 이 정도 도끼는 이 정도 이런 식으로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일단은 그 비율에 따라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합니다.
강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구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이 기계를. 그러면 운영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이것을 운영하는... 이것은 실제 동력모터입니다. 저희들이 자동차와 비슷한 이동하는 기계를 하기 때문에 유류비가 드는 것이지 일반 특별한 그런 것은 없고 다만 거기에 따라서 톱날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쓰면 좀 손실이 오는 그것은 또 저희들이 국비에서 재선충 관계 자재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충당할 겁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류비라든가 운영에 관한 비용하고 톱날이라든가 수선비용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것은 기계인데 자주식이다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움직인다 아닙니까. 그렇죠? 차 같이. 그러면 운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될 것이고.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기사가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구 재정상 어렵고 또 저희들 공익 중에서도 운전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익 중에서도 운전을 특별히 지정을 안하면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또 일반 우리 자동차를 운전하는 정도만 되면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기계는 아닙니다.
강재호위원
그래요? 유압도끼도 들어가고 그런데.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유압도끼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나무가 직경이 30미리 40미리 들어가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그것 보다 더 큰 것은 그 파쇄기 안에 못 들어가니까 이것은 잘라서 장작하듯이 그런 것 하는 기계입니다.
강재호위원
이 기계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유류비라든가 정기수선비라든가 그것 말고는 이것은 보충이 안된다는 말씀이죠?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그것은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전문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분을 책정해주면 저희들은 더 없이 좋은데 사실 우리구 재정 여건이 어려우니까...
강재호위원
어려워도 만일에 이것을 이렇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큰 운영상에 어떤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되거든요. 그래서 외주 처리를 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그렇죠?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바로 하려고 합니다.
강재호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파쇄하고 나면 톱밥이라든가 톱밥보다 형태가 크지만 어떤 분쇄물이 나온다 아닙니까. 그 분쇄물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이것은 사실 지금 부산대학교 뒤에 가면 저희들이 많이 해놨습니다. 많이 해 가지고 일부는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하는데 이 톱밥은 썩으면 거름이 되거든요. 일반 농가라든지 아니면 축사를 하는 사람들 특히 돈사 돼지 키우는 데나 소 우사 같은 이런 데는 밑에 왕겨라든지 톱밥 이런 것을 많이 깔아주니까 그런데 쓸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저희들이 등산로 같은데도 이것을 쭉 뿌려놓으면 사실 먼지라든지 아주 진흙길 같은 그런 데는 이런 것을 뿌려놓으면 상당히 이용하기가 편리한 그런데 다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면 무상으로 그것을 다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이것을 어떤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톱밥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과수원 같은데 톱밥을 많이 깔거든요. 이것을 깔게 되면 잡초가 태양 빛을 못 받기 때문에 풀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 유기농 농법도 될 수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돈사 우사 그런데도 들어갈 수 있고 사실 많은데 이것을 소득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그런 검토를 못했고 또 사실상 이것이 전액 국비에 의존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일부 구비로 장비는 구입합니다만 거의 운영은 사실 국.시비 구비는 일부 재선충 전체에서는 듭니다만 아직까지 수익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이 사항은 심도 있게 몇 번 검토를 해서 가능할 수 있다면 구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제가 도입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런데 한 가지는 이 내용하고 관계없는 질의인데 지금 산에 가면 하얗게 해 가지고 소나무에 둘러놨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그것은 보호를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소나무가 한국의 고유 수종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수종이고 한데 재선충에 감염되어 가지고 소나무가 죽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보전할 수 있는 소나무는 앞으로 수관주사를 놓습니다. 범어사와 부산대 뒤를 시범으로 했고 구멍 뚫어 서 병에 약을 넣어 가지고 수관주사를 했는데 앞으로 그런 수관 주사를 놓고 재선충에 감염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그것입니다.
강재호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선정이 된 소나무는 앞으로 특별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일차적으로는 수관 주사를 놓아 가지고 병이 달라붙지 못하게 하고 또 다음에 밀집된 그런 지역은 저희들이 산림 훼손이라든지 형질변경이라든지 녹지사업을 할 때 가능하면 절제를 하고 그런 다양한 목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사가 되어야 국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영
박인영간사
박인영 위원입니다. 아까 앞 시간에 질의 드린 영세재래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2000만원 예산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이 돈은 8월달인가 내려왔습니다. 정확하게는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위원 8월에 내려와서 그러면 장성시장으로 결정되고 예산이 내려온 이후에 예산에 맞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 시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저희들 시장이 관내에 6개가 있습니다. 금사동에 하나 있고...
인영
박인영간사
아니, 장성시장으로 언제 결정하셨는지?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3,4월에 저희들이 시에 신청을 한 것입니다. 신청을 해서 시비 재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내려준 것이 600...
인영
박인영간사
3,4월에 장성시장에 이런 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장성시장에 못 밖아서 예산을 올려서 시비가 내려온 것은 8월달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정확하게 내려온 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8월정도 됩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저희가 시에 올렸던 자료와 시에서 언제 내려왔는지 그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193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 197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정미영입니다. 199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단속직원 여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직원 여비가 최초 본예산 때 936만원이었는데 1차 추경 때 96만원을 증액시켜 가지고 1032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2차 추경 때는 다시 이것을 172만원을 경정감 시켜 가지고 본예산 보다 적은 860만원이 되었습니다.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렇게 된 것은 인원이 6명에서 5명으로 감축되면서 발생한 돈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최초에 1차 추경 때는 96만원 증액시킨?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여비가 13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15만원으로 바뀌면서 돈이 차이가 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증액분이란 말입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 다음번에 하신 것은 인원 감소에 대한 부분이고 이것은 사전에 추측이 불가능했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규정이 올해 1월1일 바뀌면서 소급해서 줬습니다. 작년에 바뀐 것이 아니고
미영
정미영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건소와 관련된 내용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다 그런 경우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재호위원
방금 정미영 위원님 하고 동일한 추가되는 질의입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 단속직원 여비가 아니고 그린벨트 감시직원을 말씀하십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아닙니다.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그린벨트하고는 틀립니다.
강재호위원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지역 내에 감시하시는 분들은?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 정원은 총무과에 잡혀 있는 정원입니다.
강재호위원
총무과에서?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2명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천감시 직원이 있고 그린벨트 감시하시는 분이 있고 무허가 건축물 하시는 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범어사에 상마마을이다 거기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건축과에 무허가 감시원은 없습니다.
강재호위원
이것이 무허가 건축물 아닙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GB 감시원하고 무허가 하는 것은 지금현재 계장 외에 4명으로서 5명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시원이라는 명칭은 없습니다.
강재호위원
GB 단속직원하고 똑같은 내용입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GB 하고는 틀리지요.
강재호위원
GB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개발제한구역에 하는 사람은 청원경찰 해가지고 2명이 있고 그리고 일반 무허가 건축물 관리하는 사람은 5명입니다.
강재호위원
하천감시하는 분들은 부산시 소속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건설과 소관입니다.
강재호위원
부산시 건설과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아니, 그것도 예를 들면 명장정수장의 경우는 시소속이고 일반하천은 구 소속이고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구 소속은 몇 군데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하천 감시계 직원들이 전부 소속된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강재호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직원 여비가 감소가 된 것이 정원이 감소되어 가지고 감소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단속직원들은 계속 밖으로 외근을 다니는 것입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계속 다닙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
그러면 직원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결국 여비가 준다는 것은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한 명 준 것입니다. 한 명분이 주는 것이 4개월분이 13만원 해가지고 52만원이 줄고 그리고 8개월 해가지고 15만원해서 120만원 해가지고 172만원이 삭감된 그런 내용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여비는 일당입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일당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결국 움직이는 거리가 어느정도 되느냐에 상관없이 나가는 것은 일당 얼마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4시간 기준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제가 왜 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직원 수가 감소가 되었다는 것이 물론 이유가 있어 가지고 감소가 되었겠지만 직원 수가 감소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단속하는 전체적인 양이 감소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직원수가 감소가 되었지만 한 직원이 움직일 수 있는 양이 조금 더 많아지면 정원 조정 감소되는 부분을 카바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이 여비만 봐가지고는 결국은 단속직원이 줄었다는 것은 단속하는 활동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 면적은 똑같습니다. 같은데 인원만 한명 더 줄었으나 시로 전출 감으로 인해 가지고 준 사항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활동반경이 똑같고 활동량이 똑같다면 직원이 한 사람 줄었다고 해가지고 여비도 줄 이유가 없는 것 같거든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1인당 여비는 예산의 범위 내가 되어 있고 사람별로 주기 때문에 저희들 1인당 13만원 이런 식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여비를 매일 나가는 사람은 상시 여비 해가지고 15만원 고정급을 주기 때문에 사람이 줄면 더 이상 들어갈 돈이 없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결국 단속활동이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지요. 예산도 줄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
이상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박인영 위원입니다. 204페이지 금성동 마을 하수처리장 관로 시설 신설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정구 관내 마을 하수처리장이 몇 개 있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2개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나머지 하나는 어디에?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금성동에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이 시비가 내려온 것이 언제입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상반기 때 내려왔습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정미영입니다. 부곡시영아파트 부곡3동간 도로개설 1억3000만원이 책정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지금 부곡시영아파트에서 부곡3동간 도로는 확장 다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경철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교통신호등 하고 교통표지판 이런 것을 추가 설치하라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신호등 12개소에 1억500만원 그 다음에 교통표지판이 22개소에 1600만원 그리고 마을 앞에 보차도 분리 경계석 설치를 해달라는 주민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140m 총 1억3000이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보차도 분리 경계석은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길이가 140m라고 말씀 하셨는데?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보차도 경계석이라는 것은 보도와 차도를 경계를 해주는 대리석입니다. 폭이 90-100cm 정도
미영
정미영위원
한쪽으로 1m란 이야기입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그것이 아니고 길이로.
미영
정미영위원
폭은 얼마?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폭은 20cm 정도.
미영
정미영위원
양쪽에 20cm 정도의 경계석을 놓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 보도와 차도를 경계를 시키는 종으로 해가지고 경계석을 설치해서 보행자 하고 차도를 분리시키는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다면 부곡3동에 사시는 분들이 도로 폭 때문에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았었는데 도로 폭은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계십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 도로가 있습니다. 기존 도로가 10.5m에서 8m 도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차량이 교행을 하려면 최소 폭이 한 차로가 2.75m입니다. 양방향으로 할 때 5,5m가 됩니다. 5.5m 되는데 나머지 부분을 저희들이 보도를 형성해줘야 되는데 지금 내려오는 방향에서 좌측 쪽 부분은 전주로 인해 가지고 사람과 차로가 분리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려가는 오른쪽 방향은 집에서 바로 나오게 되는 것 같으면 바로 차도이기 때문에 저희들 거기에서 1m에서 1.5m 정도의 여유 폭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양쪽으로 1m에서 1.5m 합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내려가는 방향이 1m가 안되는 데도 있고 1m가 더 되고 하는 차이가 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양 방향 다 인도가 확보된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내려가는 방향은 지금현재도 측구로 인해 가지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전주가 경계로 형성되어 가지고 오른쪽은 아직까지 바로 나오면 차도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이들이 집에서 바로 나오면서 차도로 진입하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계석이라도 설치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보행통과 하면서 확보가 넓으면 넓을수록 좋지만 현재 여건이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 폭으로 주민들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래서 이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 경찰청 협의를 보내왔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도로폭은 경찰청 협의로 5.5m 최소폭으로 해도 된다는 협약이 나왔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그 안을 가지고 협의를 문서로 해놨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최소의 경우 도로폭을 몇 m까지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도로가 5.5m
미영
정미영위원
5.5m가 안된다면 최소가 5.5m니까 최소가 안되는 경우는 몇m까지?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5.5m가 안되면 차로 확보를 못하게 됩니다. 한 차로 2.75이니까 양방을 할 경우 5.5가 되어야 되거든요. 5.5m가 안될 경우에는 양방향이 안 되고 일방으로 해서 때로는 중앙차로를 황색선을 넣지 못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결론은 언제쯤 나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다음주 정도 경찰청에서 협의가 오면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한번 하고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설명회 할 때 연락 바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205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21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앞시간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245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재호위원
위원장님, 주차장 특별회계하고는 다른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호숙
김호숙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강재호위원
지금 어느 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부터 해가지고 공중화장실 개선 그 다음에 시설 부분 신망애요양원이라든가 애광 그런 부분 그다음 조금 전에 마을하수처리장까지 보면 장전지역에 상당히 집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장전지역이 열악해서 그런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장전지역 보다 열악한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서금지역도 보면 아주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쪽에 그린벨트 지역을 가시면 아직도 재래식을 하고 계신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보니까 장전지역에 상당히 치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금정구의 인구가 장전지역에만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번 더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강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연계해서 부탁드리는데 청소행정과에 금성동 공중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 근거 자료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 올린 내용하고 결정 내려온 내용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청소행정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최종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한 내용에 대한 계수 조정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 조정에 앞서 실국장께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께 하실 말씀이 계시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있으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김호숙 위원장님 외 위원여러분 금회 추경은 심의 과정에서도 잘 아셨겠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법정 필수 경비하고 또 올해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했던 부분들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그런 예산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장
다른 말씀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 조정 작성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16시1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된 내용을 박인영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인영 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계수 조정 내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장
박인영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이경 총무국장 조윤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