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전영식 의원 발언
동원
김동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첫 부서인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흥식세무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당면현안 사항 및 2005년도 감사자료에 대해서 일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세무과장 윤흥식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과 감사자료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동원
김동원위원장
세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 사항과 연계하여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은 편의상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판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박판년위원입니다. 장시간자세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윤흥식 과장님은 동장님으로 근무하시다가 지혜와 모든 업무처리 능력이 탁월하셔서 구세를 받아들이는 중요한 부서로 발탁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격도 점잖으시고 덕으로 생활하시기 때문에 동장으로 계실 때도 지역민으로부터 많은 칭송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고 본위원 역시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의회에서 법적으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회에서 바라보는 눈과 집행부에서 해나가는 것이 의견을 달리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질의 답변 속에서도 끈끈한 인간관계는 변하지 말고 잘 지내면서 단 업무에 대해서만 인식하시고 솔직한 답변과 현재 과장님의 생각을 바른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은 여러 부서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성격상 성품상 숫자 이런 것은 질의를 잘 안합니다. 정책적인 방향 어떤 시책의 방향을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총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58억9,200만원이 200 5년도 구세 징수목표가 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징수목표액 보다도 징수결정액이 많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징수목표는 세입이들어 올 것을 목표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징수결정은 많아지게 됩니다. 여기서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100%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체납이 있게 됩니다. 체납액이 있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은 목표보다 높습니다. 우리가 예산 세울 때 돈이 들어올 것을 감안해서 목표를 세우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은 높습니다. 여기서 차이 나는 것은 체납액이 있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은 높습니다. 징수액하고는 거의 맞아 들어가지 싶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세외수입하고 합해서 250억3,900만원 이지요. 2005년도에는 250억정도 받아들이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징수결정액은 419억 정도 결정을 하지요 징수액은 253억이지요 그런데 목표달성액 101.3은 목표액에 대해 101%를 초과했다고 보면 맞습니까?
세무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목표대비 100% 업무를 완성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예산편성할 때 구세 세입을 잡는데 특별하게 구세가 많이 들어 올 요인이 있으면 감안해서 더 잡을 수도 있는데 남구 같은 경우는 세원의 변동이 별로 없어서 매년 조금씩 높게는 잡는데 올해 같으면 60억4,500만원을 잡아놨는데 돈이 들어 올 것을 감안해서 목표를 잡기 때문에 사실 목표액을 높게는 안 잡습니다. 통상 이렇게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본위원은 생각을 달리 했습니다. 징수결정액에 대한 징수금액의 프로테이즈를 조금 더 하게 되면 물론 세무과 48명이 최선을 다하고 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세금불납의 원인을 보면 지역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소불능자도 나타나고 세금 낼 것이 없어서 소위 아무것도 없다 배 째라는 분도 있을 것이고 너무 지나치게 하면 인권을 침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잘 지켜 주시고 지혜가 가장 필요한 부서에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신 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세외 수입에 대해서 이자수입이 전년도에 3억8,700만원 맞습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목표가 그랬는데 결산은 3억9,200만원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결산서 28쪽 기타 공금예금이자수입 700만원해서 3억8,700만원이 맞습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당초 2005년도 3억8,700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할 것이라고 목표를 세웠고 결산하니까 수납액은 3억9,196만8,000원인데 천단위로 해서 실제 수납액이 결산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결산서 28쪽을 보면 이자수입 합계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억8,000만원이고 700만원은 무엇입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세입세출 외 기타 이자수입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결산서 하고 숫자가 안 맞습니다.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공금예금이자 수입이 3억8,608만3,890원이고 기타이자 수입이 목표가 700인데 징수금액이 1,128만5,070원 해서 3억9,196만8,960원이 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결산서 하고 일치가 됩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이자수입 두개를 합하면 맞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3억8,700 이자수입은 어디서 발생된 것입니다.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관리번호 116번 이자수입 3억8,700하고 연계되는 것으로 보면 맞습니까? 즉 구금고에서 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면 맞습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그렇게 보면 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은행에도 시중은행과 지방은행들이 있는데 일반국민들이 예금을 할 시에 안정성과 이자율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곳에 예금하게 되지요 본위원이 구금고 계약서를 보고 있는데 2004년도 10월 5일 날 계약해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본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당사자 협의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 봤을 때 시중은행보다 이자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구금고에 250억에서 300억 있지요
만약에 250억에 대해서 연1%의 차이가 난다고 하면 연 2억5,0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구 금고에서 막대한 손해가 있는데 혹시 대구은행에서 리 베이트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특별히 이것과 연관되어 받는 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임병헌 청장님이 오시고 남구에 대해서 보조금 같은 것을 약속했다는 소리가 들리던데 국장님 알고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관리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본위원도 대구은행에서는 현재 VIP고객으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고는 계약에 의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금고에 사무실 임대료를 연간 700만원 받고 있는 것 같으면 세입자와 특별한 관계에 의해서 이자를 적게 주고 할 때는 문제가 발생되지요 시중은행보다 0.2% 정도 차이 나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합니다. 1%가 차이 난다면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지요 1년에 2억에서 3억까지 이자손실이 오는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같으면 대구은행과 구금고가 시중은행과 1% 정도 차이나면 해약해야 되겠지요 15쪽 예탁금 관리 현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환매채권이라고 하면 일반이자 보다는 조금 높고 안정성이 좀 떨어지지요 환매채권은 개인일 경우 5,000만원 한도에서 금융사업을 해서 이율을 많이 높이면 이윤을 더 주고 이율이 부족할 때는 이윤을 적게 주는 것이 환매채권이라고 하지요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제가 알기로 원금은 보장 되는데 국채 지방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정기예금과 큰 이자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년
박판년위원
본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할 때 일상적인 금리를 적용해서 2005년도 10월 기준으로 해 달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200정도 예치한다면 금리가 어느 정도냐고 하니까 추가 금리를 0.2% 까지 주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 관리번호 116번 환매채권 30억 60일에서 90일간 여기는 2.3% 인데 시중은행에서는 3.95%입니다. 이것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지점 도장을 다 받아 왔습니다. 그 밑에 환매채권 145억은 2.4%를 받고 있는데 4.02%입니다. 환매채권 130억 120일에서 150일 여기는 2.5% 인데 시중은 4.05% 준다고 합니다. 그다음 환매채권 37억 150일에서 168일 2.5% 인데 시중은행은 4.18% 정기예금 5억은 1% 인데 전년도에는 3.49% 또 정기예금 107억은 90일에서 120일까지 연 2.5% 인데 여기에는 3.76% 작년에 했답니다. 이렇게 등등이 되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2006년도에 정기예금 5억 한 달에서 20일은 2.6% 인데 여기는 3.49%입니다. 평균 했을 때 1% 이상차이가 납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구금고에 심각성을 갖고 있지요 지금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이나 식품기금 연3%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 개인적으로 1년 예금은 5%로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성을 갖고 있는데 구금고에 리베이트도 안받고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것 같으면 금고를 바꾸어야 된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일반시중 은행은 제가 파악하기로 0.2%에서 0.3%, 0.5% 미만으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이것은 시중은행이고 참고로 농협이나 수협에 대한 자료를 보게 되면 약 0.8% 정도 차이가 납니다. 왜 구금고에서 이윤을 적게 받는 이유가 무엇 입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좋은 지적이신데 구금고도 입찰로 해서 달서구 같은 경우는 공개입찰로 해서 지정되었는데 대구은행입니다. 앞으로 추세가 공개입찰로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심각성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이 계약을 파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간 2억5천에서 3억을 손해 보고 있습니다. 특별한 조건이 없다면 하면 안됩니다. 국장님 본위원이 이때까지 드린 설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행정관리국장
대구시내 구청들은 시를 포함해서 금고를 대구은행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금고를 운영하다보면 세금이나 자금이 모여서 대구은행에서 관리해 주는 면이 있습니다. 박판년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시중에 환매체를 포함한 정기예금 이자가 대구은행에서 주는 것하고 차이가 나는데 우리 금고에 돈을 빼가지고 시중은행에 넣으면 3억정도 더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인데 왜 안 올리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고는 우리만 대구은행이 아니고 전부 대구은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구만 정기예금이나 환매체 예금 금리를 그렇게 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대구시내 똑 같습니다. 박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대구은행이 아닌 금고가 아닌 시중은행에서 이율을 그렇게 적용한다고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자금운영을 하면서 담당계장님 자료를 보았습니다마는 우리 남구가 자금운영을 잘 했다는 수치도 잠시 봤습니다. 시중은행에 주는 이자율하고 대구은행에서 공공예금이 주는 이자율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는 공공예금이자하고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시중은행에서 환매체나 정기예금이 주는 이자하고는 적용하는 률이 다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역으로 말씀드리면 세무과를 위시해서 구청에서도 공공예금을 잘 이용해서 이자율을 높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고를 해제하고 금방 바꾸고 하는 문제는 단순히 이자가지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국장님 하시는 말씀을 들어 보면 대구시내 전체 8개 구군에서 구금고를 대구은행으로 지정해서 하는데 다 같을 것이다 따지고 보면 남구는 이자율이 다른 8개 구군에 비해 손해가 없다고 인지해도 되겠습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요구불 예금은 다른 구에 비하면 남구는 11% 정도 하고 있는데 세무과에서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를 이끌어 가시는 부구청장님 청장님 간부 공무원들에게 지금 이 시대에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본위원이 혁명을 요구합니다. 임병헌청장님께서 공사석을 막론하고 행사에 가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은 경쟁력시대입니다. 이 순간에도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다니시는데 현재 다른 구에도 그렇게 하니까 손해는 안볼 것이다 물론 형평성을 보면 손해를 안보는 것은 맞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 구민이 알았다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 남구행정이 촐랑된다는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솔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말인데 이렇게 해서 금리가 연간 2억에서 2억5천만원 손해가 나도 바꿔야 할 사고가 안 생긴다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때 모든 전 공무원의 인식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당장 구수입이 이렇게 줄어들고 눈에 보이는 피해가 있는데 검토를 해 봐야 된다. 본위원은 자료를 검토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병호
김병호행정관리국장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중은행의 이자율을 제시하셨는데 만일에 금고를 바꿔서 그 이자율만큼 주는 시중은행에 금고를 지정했을 것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그만큼 이자 안줍니다. 왜냐 시중에 관리비가 있습니다. 금고를 지정하면 유휴자금을 예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금고를 지정하면 자기들 관리비용으로 인해서 금고에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박위원님 알아보십시오. 우리가 대구은행에 금고를 안 하고 당신은행에 하면 조금 전에 이자율 그대로 줄 수 있느냐고 하면 그렇게 답변을 안 할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구금고는 구에 지방세나 모든 세금을 받아서 교부세나 교부금 의존자원도 여기에 보면 기간에 따라 예치를 하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주고 있는 보통이자율로 해도 약 1.5% 차이 납니다. 그러면 계약을 할 때 지역주민들에게 주는 상품과 동일하게 해야 된다 시중은행에서 구금고를 한다면 임하겠다는 은행도 있을 것이고 국장님 말씀대로 차이가 있을 수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현재 우리 구민들이 은행에서 받는 이자율보다는 약 1.5%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요구합니다.
병호
김병호행정관리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구금고나 시금고를 맡으면 은행 측에서 많은 관리비용이 듭니다. 바꿔 말씀을 드리면 정기예금이나 환매체 예금을 시중은행 보다 우리 금고인 대구은행에서는 이율을 적게 줍니다. 적게 주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내는 세금을 자기들이 수납해서 소인하고 현금을 보관하고 하는 일반 관리비를 다 쳐서 못 받기 때문에 일반관리비 비용을 정기예금을 할 때 이율을 조금 적게 주고 관리비용을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아닙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과 상반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세 지방세를 납입 했을 때에 대한 관리입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입니다. 금고를 맡음으로서 금고가 관리해야 될 관리비가 많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사회국에 근무할 때 상품권을 발행해서 대구은행이나 농협이나 새마을금고에 보관해서 수납을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러 제가 몇 번 가니까 대구은행하고 농협은 상품권도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보관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상품권 수납을 하러 가면 돈을 받고 내주고 보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상품권을 발행해서 수납하는 금융기관에 관리비를 줄 돈도 없을뿐더러 관리비를 주게 되면 거래되는데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관리비 없이 해 달라고 하니까 농협은 못하겠다고 하고 대구은행도 대구시 전체 같으면 하겠는데 남구만은 못 하겠다 새마을금고도 하기는 하겠는데 관리비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정리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운영을 한번 해 보고 나중에 수입이 생기면 상인회하고 새마을금고하고 상의해서 몇 프로를 관리비로 내줄 것이냐를 계약에 명시해서 계약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관리비용이 연간 2억, 3억까지는 안 들것입니다. 본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은행고유의 업무이고 사무인데 그 비용을 왜 우리가 부담합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관리국장
박위원님 조금전에 시중은행에 세금고지서를 내면 관리비용을 시중은행에서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지 않느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금고를 맡음으로서 은행이 부담해야 되는 사람도 더 써야 될 것이고 세금수납에서부터 나중에 은행에 물어 보시면 아시지만 이런 관리비용이 듭니다. 그것을 제가 포함해서 말씀을 드렸고 세금수납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국장님은 어딘가 모르게 은행 입장이 이럴 것이다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 발행하는 것도 대구은행하고 농협은 안 받아줬지요 이익이 없으면 안합니다. 단돈 천원이라도 손해 나면 상품을 안사고 안파는 것이 은행의 생태입니다. 이분들이 이 돈을 갖고 가서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새마을금고 같은 데는 작게는 150억이 안되는 금고도 남구에 있습니다. 이분들도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150억을 활용하는 금고에도 직원이 6명 이사장 상무 다 있습니다. 이런 제반 경비를 걱정하시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호
김병호행정관리국장
세무과장님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박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대구은행에 대해서 특혜가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전체를 포함해서 정기예금이나 환매체 이자율이 2.5%밖에 안주는데 앞으로 다른 은행이 구 금고나 시 금고를 맡기 위해서 대구은행보다 더 많은 혜택을 준다고 하면 금고도 자연스럽게 올라 갈 것 같습니다. 우리 구만 자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시에서는 대구은행을 금고로 택했는데 우리는 농협이나 새마을을 구금고로 택하기가 지금 현재 전산 시스템 상으로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시스템 방식에 의해서 시하고 연계되어 있어 안된다는 것입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관리국장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대구은행하고 대구시하고 보이지 않는 끈끈한 끈으로 엮어져 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 전산 시스템 상으로 대구은행이 시 금고를 맡고 우리 남구가 농협하고 구 금고를 정했을 때 대구은행 하고 시하고 깔아놓은 전산 시스템하고 구금고를 농협으로 했을 경우에 농협이 부담해야 하는 시설비라든지 시스템하고 안 맞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법상으로 구금고를 계약을 해서 구청장하고 어느 은행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전산 시스템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러면 만약에 1% 밖에 못줘도 방법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관리국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판년
박판년위원
지금 당장 3억이라는 돈이 차이가 나는데 행정관리국장님의 사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주위에 여건상 개선이 안 되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관리국장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고 구세입을 어떻게든지 올려야 된다는 박위원님 말씀은 공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구금고가 다른 데는 대구은행인데 남구가 정기예금 이자율이 높은 시중은행으로 바꿨을 경우를 가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은행시스템에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문제점이 뭐냐 하면 보조금이나 교부금이 내려올 때 계좌번호 적어주면 은행통장으로 들어오지요.
병호
김병호행정관리국장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더 검토해서 은행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면 제가 알고 있지 못한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본위원은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여기에 대한 질의는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국장님 답변에 우리 구 상품권 하고 구 금고 하고 연결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구 상품권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상품권은 맡아만 주지만 세금은 은행에서 몇 프로를 뗍니다. 상품권하고 연결시켜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병호
김병호행정관리국장
제가 예를 들어서 상품권도 유가증권 이지만 금융기관에서 관리비 문제를 거론하더라는 문제를 말씀드렸지 금고하고 동일시 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상품권은 우리 구에 상품권이기 때문에 다른 구에 가서 유가증원으로 취급을 안 해 줍니다. 그것을 비교해서 말씀하시면 잘못된 것입니다.
병호
김병호행정관리국장
관리비 쪽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 구금고 하고 동일시 하거나 제가 표현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이야기한 목적은 상품권 같은 것도 금융기관에 맡기니까 관리비 문제를 거론하드라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우리 구에 상품권은 다른 구에 가면 종이쪽지로 밖에 취급이 안 되니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피 행정자치위원회 한 분 한 분이 각 은행의 이율을 조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지 어느 특정한 은행을 조사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방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행정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시에서 일괄 계약합니까? 각 구마다 따로 계약하지요.
본위원도 타 은행의 이자율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 구금고인 대구은행 보다 적은 데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관리비에 대해서도 조금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큰 금액을 관리하는데 1% 정도의 차이는 안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은행을 남구만 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기술적인 문제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시대에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과 했다고 해서 대구은행과 연계가 안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김병호행정관리국장
그 문제도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국장님 세외수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호
김병호행정관리국장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고 대구은행에 강력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국장님 구 금고에 대해서 제반되는 경비는 걱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150억을 이용해서 연간 수익을 2억 3억 내는 금고가 우리 구에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200억이 넘는 500억 600억까지도 예치되는 금융기관에 일반적인 경비를 걱정한다는 자체는 왜 남의 집 걱정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호
김병호행정관리국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예를 들다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일반관리비 정도로 이런 문제 때문에 이율이 낮지 않겠나 말씀 드렸는데 여러 위원님들께 제가 대구은행을 변명할 이유도 하나 없고 예를 그렇게 든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금고계약서를 보시고 시중금리만큼 안 될 때 금고를 파기한다는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이자가 많이 올라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구세에서 재산세가 제일 많지요
보통 재산세 납기월에 가면 마을금고나 시중은행에서 목표치를 설정해 놓고 재산세 많이 내는 사람들한테 꼭 자기들 은행에 내 달라고 홍보를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재산세가 들어오면 며칠이라도 자금을 활용하려는 차원이 아니겠습니까?
동원
김동원위원장
며칠이라도 활용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은행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지로 용지로 주차위반 과태료 납부하면 구청에서 은행으로 인센티브를 줍니까? 4만원 같으면 다 받습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수수료는 없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동창회 회비 같은 것은 지로용지로 만원내도 만원을 못 받습니다.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지방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그런 수수료를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계산해서 이와 득을 따져보고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경쟁의식을 가져야 된다. 왜 독자성을 잃고 연간 2억 정도는 대구은행에 부당스러운 이득을 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것을 4대 때는 못 짚고 5대 때 짚게 되었는지 본위원 스스로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이것은 대구은행이 구금고에 대한 횡포라고 봅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본위원은 계약을 파기하고 경쟁력을 가진 입찰제를 하든지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2004년도에는 금리를 이것 보다 높게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자는 지금이 더 높아지는 추세가 아닙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저도 자료를 보니까 2004년도 감사자료에 3.4%도 있고 지금은 2% 대인데 제가 볼 때는 최근 1년 반 사이에 시중 금리가 전반적으로 내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본위원이 2004년도 예를 들어 동네 있는 금고에 확정금리 4.5% 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확정금리 5%이상 줍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인데 2005년도 1년 동안 많이 낮춰서 받았는지요.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실무부서장으로서 박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윗분들한테도 보고를 드려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내부적으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박판년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를 굉장히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셨는데 본위원도 듣기로 구금고를 함으로 해서 다른 쪽으로 물건 같은 것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것이 없으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깊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대구은행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대구시 전체 큰 기업이 대구은행과 몇 개 되지 않는데 시 금고를 살리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것이 차이가 너무 났을 때는 우리가 경고하고 안 되면 바꿔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사용료에 대한 보증금은 있습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자료가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3쪽 구세입 징수율 60.4%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이것은 구세와 세외 수입을 구세로 보면 86.1% 세외수입 55% 해서 세외수입 평균 합한 것이 60.4%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004년도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잡아서 돈을 많이 거둬 들였는데 2005년도에는 목표율을 너무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징수금액을 감안해서 높게 책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될 수 있으면 구세를 많이 거둬들여서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판년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세외수입에 재산매각 6억6,700만원이 있는데 징수결정액은 7억6,100만원이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며 재산매각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목표하고 징수액은 1년 동안 우리구에 재산매각 대금이 대충얼마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 됩니다. 너무 턱 없이 징수목표를 많이 잡아 놨다가 재산매각 요인이 없으면 세입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재산매각이 일정하지 않고 변동이 많아서 목표하고 징수액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재산을 매각할 때는 보통 구에서 요구합니까? 현재 사용자 측의 요구에 의해서 매각합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공유재산 사용 점유자가 자기가 필요로 해서 구에 요구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2004년도 금리가 4% 인데 2005년 2006년은 4.2%로 0.2% 상승한 것으로 금융기관에 확인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금리가 낮아졌다는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은행에 수수료 문제는 한 건당 전자로 하면 30원이고 복지기금 같이 수납하는 것은 260원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오전에 이 부분을 많이 짚었기 때문에 심도 있게 알아보시고 강도 높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행정의 전반을 맡고 있는 행정관리국장님의 답이 운영비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은 오답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를 납입하게 되면 건당 160원꼴 나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금고를 관리하는 집행부가 구금고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갖고 현재 재정자립도가 약 20%에서 왔다갔다 하는 이런 실정에 의존적인 재원을 쓰고 있는데 자체 예산을 관리감독만 잘하면 약 2억5천에서 3억까지 이자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이렇게 방관한 것은 행정의 무책임함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어딘가 모르게 구금고에 대해 보호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그 자체의 정신적인 사고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뭔가 의회에서 지적하면 부족하고 잘못된 것을 그대로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발전적인 방안을 연구 검토해야 할 사항인데 어딘가 모르게 구금고를 비호하는 그런 답변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아직 이 사항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장은 이 자리에서 판단하기는 부서장으로서 어렵고 제가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 검토해서 중대한 착오가 있으면 시정하도록 부서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중대한 착오가 아니고 과오입니다. 부서장이 책임질 사항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정말 구재정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세심하게 해야 할 그런 시기가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3페이지 추진실적에 목표액 금액이 2004년도 대비와 거의 비슷한데 실제로 줄었습니다.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2004년도 당시에는 구세에 종합토지세가 50억이 있었는데 올해는 세목자체가 국세로 전환되어 빠져서 50억이 차이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체납세 현황이 2006년도 8월 30일까지 해서 목표액이 적은 것 입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기준은 8월 30일 현황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면 2004년도는 1년치를 다 한 것입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이것은 시세와 구세가 합해져 있는데 기준시점 현재 체납액이 시세는 현년도가 24억8,100만원 과년도 그전에 체납이 넘어 온 것이 66억8,900 해서 시세가 91억7,000만원 순수한 구세가 10억3,900만원 해서 총102억이 되겠습니다. 8월말 현재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4페이지 체납세 정리 및 체납처분 활동 실적에 2005년도 결산에 체납 발생액이 151억7,600만원, 결손액이 11억8,600만원인데 결손이 8% 정도 되는데 어떤 쪽에서 결손이 이렇게 많이 납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2005년도 결산에 11억이 나왔는데 주로 결손 사유는 5년 시효소멸도 있고 무재산 납부 능력이 없거나 행방불명의 경우에는 받지 못하는 세금을 계속 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세 차례 체납특별정리를 할 때 결손처분을 같이 1년에 세 차례 합니다. 우리구는 타구에 비하면 11억은 큰 규모는 아닙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중점 추진사항 6페이지 압류물건 공매처분 강력시행이라고 해서 부동산 공매 의뢰, 체납차량 자체 인터넷 공매한다고 했는데 내용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총 456대에 번호판을 영치를 해서 금액은 2억5,500만원인데 1억600만원을 번호판 영치해서 징수했습니다. 압류 물건 공매는 7건에 5,800만원 체납차량 인터넷 공매는 9대에 1,200만원 체납활동 실적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자산공사에 7건해서 5,800만원이 세외수입으로 들어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이것은 의뢰해서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정확한 금액은
동원
김동원위원장
강력 시행이 아니고 추진중이네요.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공매하면 체납액은 거의 징수가 가능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5쪽 위원회 협의회 운영 실태가 있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와 과세적부심의위원회는 회의도 한번 하지 않는데 살릴 필요가 있습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지방세과세 표준심의회는 매년 한 두 차례 해야 됩니다. 올해도 12월 달 되어서 내년도 건물 기타 시가표준액을 심의해야 됩니다. 심의위원회는 필히 해야 하는데 그 밑에 심의위원회는 우리 구세가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가 있는데 구세에 대한 이의 신청이기 때문에 예측이 곤란합니다. 법에 두게 되어 있고 심의위원회 존치는 해야 됩니다. 과세적부심의도 억울하다고 불복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위원회 자체는 운영을 해야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6쪽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보면 체납액은 늘어나고 시책추진업무비도 늘어나는데 2004년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었는데 2005년도에는 없어졌습니다.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그것은 저희는 과 이기 때문에 기관이 아니고 부서운영이고 기관은 동단위나 구청하나 밖에 없습니다. 자료 내용이 기관이라서 부서는 뺐습니다. 해석을 잘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관리번호 107번 포상금 270만원 지출이 있는데 직원들한테 나가는 것입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담당급 이하 직원에게 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이분들이 얼마 정도의 체납세를 징수했습니까? 포상규정이 있습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조례가 있습니다. 2004년도는 1억97만원에 과년도는 요율이 0.1이고 2003년도 이전분은 3,380만9,880원 00.5을 곱해서 산정이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9쪽 결손처분 몇 년 후에 부활할 수 있습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이런 것은 사후관리를 하다보면 결손을 시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5년 동안 의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재산이 발견되면 부활을 시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18페이지 재산매각수입 2006년도분 자료를 주시고 20쪽 과오납 처리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세금부과할 때 전산처리 하지요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자료입력은 사람이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과오납 액수와 건수가 줄어 들어야 됩니다. 업무가 과중해서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행정을 평점할 때는 이런 점에 대해서 중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하고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것인데 몰라서 못 찾아 갈 수도 있는데 세원을 발굴하듯이 과오납에 대해서 주민의 입장에 서서 100% 다 돌려주시고 잔액을 제로로 만들어야 됩니다. 702건에 22만8,000원은 뭡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이것은 사업소세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이것도 돌려줬다는 것입니까? 100% 다 반납해 준 것입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예 반납해 준 실적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쪽 지방세 비과세 면제 감면 추진현황인데 미군공여지 약 31만평이 있지요 이 지역에 살면서 미군부대로 인해서 전체 적인 세수가 연간 60억정도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정도 됩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65억 정도 추계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구세만 11억8,000만원정도 되는데 시세 국세 납입 받아서 보내주고 받아오는 징수교부금을 합하면 65억이지요
미군공여지 때문에 구 세수가 연간 65억 정도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들도 특별한 조치를 못 내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듯이 미군부대 부지 환원을 하고 이런 점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이전을 촉구하는 그런 정책도 우리 의회에서도 하고 집행부에서도 활발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14쪽에 보면 탈루누락 세원발굴 실적 2005년도 148건 34건 5건 9건 나와 있는데 2004년도에는 개인별 목표관리에 운영을 해서 그런지 발굴실적 총계가 234건이 되고 면허세가 213건 재산세가 6건 사업소세가 9건입니다. 올해는 늘어나야 되는데 갈수록 줄어듭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상대적일 수도 있는데 탈루세원도 과오납 처럼 최대한 안 생기는 것이 행정을 잘하는 것인데 이것도 사유가 일정한 것은 아니고 이 당시 상황에서 최대한 발굴했다고 생각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본위원이 볼 때 작년 대비해 보면 개인별 목표 관리제를 운영해서 많이 발굴한 것 같고 7페이지 포상금은 2004년도에 잘해서 31명에게 포상했고 2005년도에는 못해서 20명에게 줬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물론 골고루 많은 직원이 참여하는 것이 의의가 있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당시에 제가 없어서 상황파악을 잘 못합니다마는 조금 줄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2004년도에는 개인별 목표관리제를 운영해서 성과를 많이 올려서 31명에게 주어졌는데 전년도에는 많이 못해서 20명에게 주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지출액은 31명 줄때도 270만원 20명일 때도 270만원으로 똑같습니다.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포상금이 순수한 구세입니다. 체납액 요율대로 받은 금액에 비율대로 곱하면 300만원이 넘습니다. 세무과 직윈들로 봐서는 많이 주고 체납세를 많이 받으면 좋은데 구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을 300만원 밖에 못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얼마 정도 되면 사기도 앙양하고 실제적인 시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원
김동원위원장
산출 근거에 보면 전년도 1억원에 대해서 1/100해서 100만원 전전년도에 4,000만원 했을 때는 5/100해서 200만원 해서 300만원인데 지급을 270만원밖에 안했는데 그러면 체납액 징수를 1억4,000만원도 못했냐고 질의하고 싶었습니다.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실제는 1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사기차원에서 포상금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예산에 300만원 올렸는데 올해도 300만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과장님 500만원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예 그 정도 하면 직원들 사기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구 같은 경우는 세무과 직원들 해외연수 이야기도 나오는데 저희구는 말조차 꺼내지도 못합니다. 이것만 해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본위원은 우리가 감사를 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로 사항을 반영해서 결산에도 반영되어야 더 좋은 행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200만원을 더 투자 해서 300만원을 더 거둬들이면 엄청난 수익입니다. 과장님이 직원들 사기에 도움이 된다면 본위원은 증액 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 주면 내년에 얼마만큼 실적을 올릴 수 있는지요.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포상금을 증액 해 준다고 해서 직원들 사기가 얼마나 올라갈 것인지 저도 예측하기가 미흡합니다. 안 올려주시더라도 세무공무원이 세금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은 본연의 업무기 때문에 이것과 관계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분발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본위원은 통계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2004년도 감사자료에 대비해서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세무과에도 해외연수를 격려차 가야 해야 되는데 왜 못갑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자치단체마다 사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세무공무원으로서 제 입장에서 보내달라는 소리는 못합니다. 그런 이야기는 입이 안 떨어집니다. 타구에 시행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재정이 좋아진다면 직원들 사기도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세무과에 48명이 있는데 2006년도에 김정태씨 한분이 갔다 오셨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다른 과 하고 다르다는 것을 생각했는데 직원들 챙겨주는 것이 과장님 의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직원들 고생도 많은데 염려를 많이 하시는 것은 당연하고 훌륭한 과장님이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앞으로는 세무과 직원들도 1년에 한 두명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십시오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판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속에서 과장님의 확고한 이념과 48명의 직원관리에도 탁월한 점이 엿보입니다. 세무과장님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모든 전 분야에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몇 점쯤 나온 다고 보십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굉장히 어려운 질의인데 저는 세무과 부서장으로서 열심히 하려는 마인드는 가지고 있지만 모든 여건도 있고 해서 제가 유도하는 대로 100%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제 양심상 85점정도 주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겸손을 곁들여서 하시는 말씀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근사치로 100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을 할 때는 그 조직에 몸을 담고 있는 부서장이나 맡은 바 직분은 본위원은 의원의 신분은 하늘이 나를 믿고 나에게 준 직분이라고 생각하고 부끄럼 없이 최선을 다한다는 양심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의원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양심의 소리를 듣고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전년도에 혹시 시 감사나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2005년도에 제가 오기 전에 시 종합감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지적사항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자체 감사에서 월액여비 지급 부적정 관내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등 지적되었는데 이런 점을 관리하셔서 다음 연도부터 매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세무공무원들이 잦은 협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담당공무원의 아파트에 난동을 부리고 공갈협박도 하는 직무에 위축감을 부리는 일도 비일비재 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일수록 부서장으로서 그분들에게 위로와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시간외 수당 지급 내역을 보면 세무과 직원 중에 김병락 직원이 있습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운전원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9급 몇 호봉입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이분이 제가 알기는 세무과에 다년간 있으면서 번호판 영치에 경험이 많으면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고 출장을 많이 다닙니다. 후생차원에서 월 돈 십 만원정도 수당을 더 지급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19쪽 구 금고 지도점검은 누가 합니까? 세무과에서 합니까?
영식
전영식위원
4페이지 체납세정리 및 체납분할활동 실적인데 정리율이 44.7%로 절반이 있고 있는데 좀 올려주시고 체납활동실적에 인원은 1,763명에 8,198건 이것은 뭡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한 사람이 체납건수가 여러 건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인터셋 체납세 홍보 조회건수가 거의 50건 미만입니다.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앞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6폐이지 체납세 특수징수 대책반 구성을 잘 짜놓으셨는데 이렇게 운영하면 팀웍은 잘 되고 있습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4개 팀으로 전담을 하기 때문에 일이 효율적으로 추진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결산심사 때 들은 이야기인데 고질체납자 담당자 한 분이 계시던데 누구십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체분 2담당에 김민정씨라고 있는데 출산휴가를 23일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업무대행을 고재호씨로 업무분장해 놓았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담당 인원이 적지 않습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전에 한 명을 보장토록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당장 여건이 안 되어서 시행을 못하고 정리되는 대로 한 명을 더 지정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고질체납은 현장도 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여직원이라고 해서 현장 가는데 별로 크게
영식
전영식위원
과장님 팀을 짜 놓으셨는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은 여성분이고 가정을 가지고 있는데 고질체납자들과 안 좋은 일도 있을 것인데 이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이 업무는 남자직원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한 사람 보강이 왜 안 되고 있습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직원이 외부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타구에 비해서 세무과 직원들 비율이 적습니다. 과장으로서 업무를 조정하는데 상당히 고심이 많습니다. 직원들 간에 업무에 균형이 있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세무과 정원이 몇 명입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정원 47명에 현원 48명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한 명이 더 많네요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기능직 두 명이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기능원은 정원은 안 들어 갑니까?
정원에서 한 명이 부족한 현상입니까?
보강할 수 있는 직원이 한 명 밖에 안 되는데 한 명으로는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하시고 제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전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이 부분을 꼭 하셔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뛸 수 있는 직원으로 대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납세에 대한 행정규제 강화 관허사업 제한은 어디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관허라고 하면 행정관청에서 인허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위생과에서 하는 일반음식점 경제과에서 하는 통신판매 방문판매 이런 경우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세무과에는 관허제한 할 수 있는 업소가 있습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세무과에는 없고 위생과 지역경제과 지역교통과에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이런 건수는 많이 생깁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체납정리 기관에 508명에 3억을 해서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이것도 잘 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21쪽 지방세 중과세 부과 징수현황 실적이 너무 좋아서 칭찬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짚으려고 합니다. 중과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태왕회장 권승기씨 아들인데 권준호라고 두 채가 고급주택에 들어갑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4억1,500만원을 징수했는데 어떤 기술을 발휘해서 이렇게 실적이 좋습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중과는 법에 의해서 고급주택이나 대덕나이트 같은 유흥주점 이천동 발렌시아 같은 것은 중과대상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2,100만원 남긴 것은 다른 사람 것입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한 사람 것인데 앞산관광호털인데 사업이 잘 안되어 부도가 나고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대구은행내당동 지점 예금 압류도 해 놓고 유양옥씨 주식회사 대상개발 지분이 15%도 압류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채권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실적이 좋아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19페이지 금고지도 점검 내용 시정사항에 배상금 부과 5건 2,500원은 무엇 입니까?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상당히 미비한 금액인데 규정에 건당 대구광역시 구세 입금수납 지침 제4호에 보면 건당 500원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계약서 보시고 계약할 때 좀 올리세요 한 건당 500원이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법이 강화되고 책임성이 깊어짐으로 해서 좀더 심도 있게 처리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다시 조정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잘한 것은 잘했다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월별 집행액 자료사본 정리부가 보나 안 보나 믿을 수 있게 프로그램도 잘 짜고 정리를 잘해 놓았는데 타 부서에는 기장 자체가 금전출납부에 숫자 써 놓은 것 하고 정정하면서 마모인도 안 찍고 엉망이던데 이런 좋은 것이 있으면 공유를 하고 담당서무들 교육을 해서 다음번 자료에는 바꾸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식
윤흥식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보급을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 세입 증대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재정 여건이 매우 열악한 만큼 여러분이 땀 흘린 대가가 세입 확충으로 돌아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업무추진 시에 발생하는 어려움은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흥식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무정보통신과장께서는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당면현안 사항 및 2005년도 감사자료에 대해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박상무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과 감사자료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동원
김동원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사항과 연계하여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편의상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판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박판편위원입니다. 박상무정보통신과장님 자세한 설명 이해하기 쉽도록 해 주신데 대해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나 전 위원님들이 박상무과장님을 봤을 때 선이 뚜렷하게 보아왔는데 정말 부드럽고 깔끔하고 온화한 성격을 가지고 계시고 인간적 유대관계가 매우 활발하고 전 공무원들이 인간적으로 친함을 갖고자 하는 직원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체 사무관님들께서 박상무과장님과 같이 따뜻하고 상대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으면 구청내에 전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따뜻한 분위기를 만드는데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냐는 생각을 갖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과장님 스스로는 정보과장을 역임 하시면서 직무에 대한 것이나 주위에 관리능력 기술적인 측면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스스로가 점수를 매겨서 많으면 좋습니다. 스스로가 열정과 애정을 갖고 업무에 임한다고 할 수 있는 100점 만점에 몇 점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낮게 말씀드리면 무능하다고 질책을 하실 것이고 높게 말씀드리면 건방지다고 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방금 본위원이 본 견해 대로 과감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실과마다 과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렸을 때 95점 90점 80점 점수를 매기면서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열정감 자기가 갖고 있는 중요감이 많이 있을수록 스스로의 점수가 많이 나옵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85점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판년
박판년위원
이것은 스스로의 가치성과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점수가 올라가면 올라 갈수록 애착을 가지고 업무에 임한다는 선진국의 보고가 있는 책을 보고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스스로가 만족감을 느끼고 부족했다 싶으면 자기를 되돌아 보고 스스로 채찍도 하고 매월계획을 세우거나 주 계획을 세우고 일일계획을 세웠을 때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마인드를 형성해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개인의 성장을 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읽은 적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박상무정보통신과장으로 계시다가 통신과로 부서가 조금 축소된 느낌을 받고 있을 때도 불편함 없이 잘 임해 주신데 대해서 훌륭한 분이구나 임무에 충실해 주시는 그 모습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85점이라면 겸손함을 10점 보태서 업무능력은 95점 이상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모든 기능이나 기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책이나 정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동료위원님들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전에 자료를 의회에서 입력시켜 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다고 했을때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주요 업무가 행정에 꼭 필요한 인체에 비하면 시 신경이라고 할 정도로 모든 정보가 옛날에 비해서 발전되어서 지금 시대는 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부서인데도 본위원이 자료를 입력 시켜 달라고 했을 때 기대치 이상 안 되고 시스템이 없다고 했을 때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자료를 입력하려면 큰 예산이 소요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지난번에 말씀을 듣고 직원들과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료를 USB에 담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원님들이 보기 편하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 자체는 아직까지 개발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내년도 예산에 올려 놓은 홈페이지 확대개편 쪽에 e-북 시스템이라고 해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전자책입니다. 컴퓨터에서 누르면 책처럼 볼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이 들어오게 되면 인터넷이 연결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자료를 가공해서 의원님들이 원하는 양식대로 만드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됩니다. 저희들 쪽에서는 언제든지 바뀌어야 되니까 차라리 e-북 시스템이 들어오게 되면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누르면 예산서와 똑같은 모양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됩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그 작업을 제일 먼저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가 예산책자는 다 가지고 있는데 찾기가 번거롭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e-북 시스템을 도입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e-북 이라는 것이 하드웨어 적인 부분이 아니고 프로그램인데 장착이 되면 우리 눈으로 책보는 것과 똑 같습니다.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1,500만원 상당의 솔루션 같으면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1,500만원 같으면 큰 예산도 아닙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이 부분을 개별적으로 올린 것이 아니고 홈페이지 확대 개편과 같이 올려놨는데 홈페이지와 같이 갈 필요는 없는데 현재 어느 구청 없이 e-북 시스템이 홈페이지와 연계되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 중에 확대개편 할 때 e-북시스템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 성립이 되면 상반기 중에 빠른 시간 내에 도입해서 의원님들께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인터넷상에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가 이용을 못하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뒤쳐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예산은 의원들의 요구사항이라는 것을 붙여서 고품질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3페이지 정보화 시스템 효율적 운영에 총 가입자 수가 약 천 여명 13% 증가 웹메일이 뭡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웹메일 시스템은 의원님 인터넷상에서 매일 사용 안하십니까? 웹메일 시스템이 다음, 한미르, 등 등 포탈시스템 쪽에 많이 있는데 저희 들이 우리구청 안에 남구 e-apsan이라는 메일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가 들어가 있는 장비가 웹메일 시스템입니다. 그 안에 소프트웨어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이용자 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가입자 수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2005년도에 1,000명 같으면 하루에 3명 정도인데 효율성은 굉장히 떨어지네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많이 떨어집니다. 그 당시에 홈페이지라는 것이 각 자치단체 전부다 만들어졌는데 경쟁적으로 웹메일도 도입을 했는데 웹메일도 계속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계속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네이버나 다음 같은 큰 시스템은 서비스 자체를 좋게 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이것은 거의 안 씁니다. 이용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없애지를 못합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지금 보다 높은 단계
판년
박판년위원
현재 남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려면 대구 남구청으로 해서 들어 가는데 남구청 홈페이지에 방문하는 수도 다 포함된 것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홈페이지 하고 관련 없습니다. 홈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남구 웹메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클릭하면 웹메일 쪽으로 연결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웹메일에는 어떤 정보가 있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웹메일은 서로간에 편지를 주고받는데 종이 편지가 아닌 전자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사용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없애지도 못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2005년 소프트웨어 사용내역을 보면 과거에 프로그램을 구입 하였으나 현재는 문서 작성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 한글 97소프트웨어 수식계산 프리젠테이션 등의 용도인 하위버전 MS OPS90 등을 정리하여 소프트웨어를 관리하여 주기바람으로 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 정품구입 및 사용내역에 한글 97소요량이 566나왔는데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PC나 프린트는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내구 연한이 없습니다. 이것을 없애려 하니까 없앨 근거가 없어서 타 자치단체에 물어 보니까 우리가 새로운 버전에 신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면 그것은 불용처리 해서 없애 버리는 것이 맞지 않겠나 답이 없어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리할 계획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전년도 답변에 소프트웨어 관리시 사용하지 않는 구 버전의 소프트웨어 한글 97은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부분 관리하고 있으며 최신버전의 MS OPS 라이센스는 구재정여건상 100% 확보하기가 어려우므로 컴퓨터 교체와 병행하여 점진적으로 보수하겠음 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현재 MS OPS 라이센스는 지금 몇 프로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본위원은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발언을 드립니다. 용어도 생소한 것이 있고 어떤 기종인지 파악이 안 되어서 현장 확인후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동료위원께서 고가의 장비이고 설치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정보통신과에 가서 현장을 확인하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현장 확인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판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정보통신과 현장 확인을 하고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왔습니다. 통신실과 운영실과 전산운영실에 우리 직원이 상주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특히 통신운영실 환경자체가 너무나 열악합니다. 아주 협소한 자리에서 공기 통풍이 전혀 안되고 소음과 자체 기기에서 발생되는 열로 해서 매쾌한 냄새 이런 아주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볼 때 너무나 고생이 많고 가련할 정도로 애처롭고 안타까움을 느끼고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수근무 수당이라든가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저희들 구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된 건물에 전산실과 통신실이 만들어지면서 처음부터 환경 자체는 열악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 자체를 바꿔 보려고 현재도 총무과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소한 장소를 늘이고자 이야기하고 있고 통풍 쪽에는 공기청정기를 생각하고 소음은 어쩔 수 없고 타 자치단체라든지 일반민간기업에 시스템실에 근무하는 요원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지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해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지금 2007년도 예산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신실에 근무하시는 분이 오래 됐지요 환경을 빨리 바꿔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자체적인 기기에서 나는 열, 쾌쾌한 냄새 정말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후생복지 차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격에 대해서는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특수업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구청내 실과에서는 특수업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는데 세무과에는 특수근무 수당을 1인당 월 10만원씩 받고 있는데 그 보다 좀더 많은 약 3, 4배 정도의 특수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제도를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고 조례가 필요할 때면 의회에서 적극 협조해 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그리고 조금전에 박위원님 질의하신 MS OPS 현재 보급률은 335본 60% 정도가 보급되어 있고 내년도에 80% 정도 올리기 위해서 115본을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구 예산은 열악합니다마는 정보통신실 예산은 필요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빠른 기일 안에 100%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당면현안 6쪽 PC교체 프로그램 구입이 있는데 5월 달에 대구은행에서 기증을 받았다고 했는데 무엇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결과적으로 중재는 봉덕지점에서 했지만 이것이 1억상당이기 때문에 대구본점에서 우리 구청의 요청에 의해서 기증을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PC 같은 것을 기증받으니까 구 금고의 예금금리가 적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저희들 쪽에서 대구은행 하고 협상한 것이 아니고 이신학 청장님 계실 때 청장님이 대구은행 간부님들하고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우리 구청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네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비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되었겠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2005년도 5월 달에 기증을 받았습니까?
2004년도에 받은 것은 없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2003년도에도 없고 올해도 없고
2005년도에 대구은행 본점에서 중재역할은 봉덕지점에서 했고 약 1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았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보고 오전에 계속 이런 것을 받았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생각하실 때 대구은행에서 1억이란 큰 돈을 왜 지원해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제가 알고 있는 쪽에서 말씀드리면 대구가 타 자치단체의 시군구보다 이런 부분에 적극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산이나 인천 울산쪽 같은 경우에 시군구 쪽에서 기부체납을 상당히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어떠한 목적이 있는지는 알 수 없고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실제로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가 구금고에 상시로 약 250억에서 300억을 예치하고 정기예금적 성격을 띠고 있는데 타 시중금융보다는 이자율이 약 1% 이상의 금리를 적게 주고 있습니다. 일반고객이 이렇게 예금을 한다면 이런 금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발견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하는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이자를 정상적으로 주고 일반고객과 같이 예우를 하면서 금융기관에 환원사업비 예산에서 하면 맞는데 어딘가 모르게 부당이익을 은행에서 취하고 있으니까 서비스를 준다고 느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과장님 컴퓨터 86대 1억짜리 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86대와 모니터하고 같이 했는데 그 당시에는 1억 정도 했습니다. 지금은 PC가 60만원 모니터가 30만원인데 그 당시에는 130만원정도 해서 1억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3월 달에 조달청에서 73대 구입은 3,000만원 밖에 안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전에는 기계를 구입하게 되면 본체와 모니터를 같이 구입해서 기계를 바꿀 때 모니터도 같이 바꾸었는데 그것도 불합리하고 사회환경 자체가 LCD로 가기 때문에 모니터만 구입한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정보통신과를 방문해서 감사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되어서 매우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판년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통신운영실에 들어갔을 때 본위원도 목이 아플 정도로 답답함을 느꼈는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직업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간 안에 조치를 해야지 확장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빨리 건의를 하셔서 시급히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방안이 있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으면서도 계속 그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피부로 못 느꼈는데 위원님들 그런 말씀하시니까 환경개선이라든지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하고 위원님들께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과장님 밑에 일하는 직원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페이지 웹메일 시스템의 총 가입수가 1,019명인데 뉴스레터하고 관계 있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뉴스레터 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뉴스레터는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업무인데 뉴스레터를 신청하는 사람에 의해서 구정정보를 보내주는 것이고 웹메일은 그것을 이용해서 전자적으로 편지를 주고 받는 시스템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남구주민에 비해서 가입수가 적어서 질의를 했고 이제는 정보화 시대에 들어서고 있는데 웹메일 가입자 수도 많이 확산되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범시스템유지를 지난번에 했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설치를 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이제 안전하게 볼 수 있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현재 상태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이 부분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인구조사 하는데 543명이 2005년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실시했는데 실제로 조사하는데 과장님 신뢰도가 몇 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느끼는 부분인데 옛날에는 관에서 조사를 하러 나가면 주민들이 협조는 해 주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신뢰도를 저 보고 내 놓으라고 하면 답변하기가 힘듭니다. 아주 정확하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조사 요원 일비가 얼마 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3만6,000원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어떤 분들이 신청을 많이 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주부가 많고 젊은 실업층들 지난번 같은 경우는 노인회에서도 요구를 많이 했는데 노인분들은 11월 달이라 날씨가 춥고 해서 많이 채용을 못 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인구조사 할 때 다른 것도 조사를 하지요 몇 가지를 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기본 항목이 21개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실질적인 조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다음에 할 때는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고 통계조사를 해도 몇 프로의 신뢰도가 있는지 항상 궁금했는데 단 1% 라도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5년마다 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인구 총 조사는 5년마다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인구 증가는 출생신고 하는 것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통계청에서 인구나 주택 총 조사는 5년마다 하고 주민등록 인구통계는 매 6개월마다 주민전산시스템에 있는 자료와 외국인 등록대장을 합해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관리번호 137쪽 행정정보공개실적 2005년도에 한 건 있는데 누가 어떤 내용의 정보공개를 요구했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2005년 10월 3일날 27살 황종섭씨라는 분이 남구의 인구분포 변화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거의 다 논문하고 관계되는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관리번호 145 전산관련 자체 프로그램개발 운영 내역은 무엇 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여기서 묻는 것은 자체에서 개발한 실적이 있느냐를 묻는 것이고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왜 없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지방자치단체에 전산업무가 만들어질 때는 전부다 스스로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 자치단체별로 개발하니까 시스템 성격도 틀려지고 똑 같은 업무인데도 프로그램이 각각 틀리면서 개발인력 자체는 각 자치단체별로 중복 투자가 되니까 행자부 쪽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통합관리를 하겠다.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행자부에 올리면 행자부에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은 어느 구청에서 어느 시군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것을 사용하라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다가 이래서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시군구 관련 모든 업무는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해서 보급하겠다면서 자치단체개발인력을 가지지 말라고
영식
전영식위원
행자부에서 자체 개발프로그램을 막고 있는 편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행자부에서 직접개발하지 않고 행자부에서도 각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서 업체에 용역을 줘서 개발되면 시군구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자체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싶어도 할 필요가 없네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하면 좋은데 당장은 인력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시스템운영이나 정책을 하고 있지 개발언어 라든지 전반적으로 많은 수준으로 가야 됩니다. 조금 전에 예산관련 자료도 재정 관련시스템이 있는데 내부적으로 다 볼 수 있지만 위원님들한테 제공을 못합니다. 이런 부분을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외부망에서 볼 수 있도록 건의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본위원은 이 항목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데 남구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꼭히 하려고 하면 요원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교육도 보내야 되고 자체개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이 항목은 다음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넣을 필요가 없겠네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지금 시단위에서도 자체 개발은 하지 않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관리번호 140번 정보화교육실적에 115회 504명 맞습니까? 1회당 네 명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일반 주민교육 같은 것은 집체교육입니다. 전산교육장에 모여서 15명씩 교육을 하니까 그렇게 나오지만 공무원교육은 집체교육도 있지만 한 명이 전문교육을 간다든지 교육과정은 틀리면서 소수가 교육갈 경우를 포함해서 회수가 정해지고 사람 수가 정해진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회수는 많고 인원수는 적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행정정보화 추진과 지역주민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 연일 고생하심에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현대는 정보화 시대 글로벌 시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지역과 행정정보발전에 선도자로서의 소임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도 힘 닫는 데까지 도와드릴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박상무정보통신과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아침 1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