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10월 16일 부산 남고등학교가 개방형 자율학교로 선정된 것에 대해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원님, 정덕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어윤태 구청장님,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영도구민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의 불모지인 영도에 부산 남고등학교가 개방형 자율학교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영도교육발전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으며 앞으로 이 계기를 통해 영도가 해양관광도시와 아울러 교육도시로 발전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며 구정질문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영도구내에서 발생한 오존문제입니다. 8월 7일 동삼동 지역에 오존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지난 1997년 부산에서 오존농도가 관측된 이래 동삼동에서 가장 높은 수치인 0.201ppm이 측정되었습니다. 오존주의보(대기 중 오존농도가 시간당 0.12ppm 초과)가 발령되면 노약자와 호흡기계통 환자 등은 야외활동을 피해야 하고, 오존경보 시(0.3ppm 이상)에는 노약자와 학생들의 실외활동과 자동차 통행이 제한되며, 중대경보(0.5ppm 이상)에는 실외활동 금지와 자동차 통행 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오존은 주로 대기 중의 자동차 배기가스, 취사, 난방 및 산업체 등에서의 각종 연료 연소 시 발생되는 질소산화물과 공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페인트 생산 및 도장 현장과 인쇄소, 세탁소, 주유소 등에서 발생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이 강한 태양광선으로 인해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발생하는데 특히, 바람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잘 발생합니다. 그래서 공기 흐름이 원활한 바닷가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비교적 청정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동삼동 바닷가에서 오존이 발생했습니다. 오존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이며, 오존주의보가 발령된 후 담당 부서에서는 어떠한 신속한 조치를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 질문은 동삼2동 바람내니 군부대 부지가 민간인에게 매각된 문제입니다. 8월 7일 국방부 소유인 동삼동 887-4번지 489㎡(전), 148평이 창원시에 주거하고 있는 민간인에게 7,960만원에 매각되었습니다. 약 평당 54만원에 매각되었습니다. 이 달 창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모 민간인은 887-4번지와 접해있는 885-1번지 205㎡(전), 885번지 368㎡(전) 173평을 다른 민간인으로부터 매입하였습니다. 계 3필지 1,062㎡(전) 총 321평이 창원시에 주거하고 있는 모 민간인에게 1억 7,300만원에 매각되었습니다. 국방부에서 땅을 매각할 때는 지자체와 협의나 통보 없이 국방부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등 매각 행정 절차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구청장님 공약사항을 보면 동삼동 군부대를 이전하고 태종대와 중리산을 연계해 통합 관광지역으로 개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이 땅 주위로 도시계획이 없지만 앞으로 하리항이 매립되고 나면 본의원 생각으로는 도시계획 안에 포함 될 것이라고 생각되며 설령 도시계획이 앞으로 미 포함되더라도 매각된 땅을 중심으로 태종대 진입로까지 관광인프라가 구축되면 이 땅은 영도의 누리마루와 같은 개발 중심 땅이 될 것입니다. 장래 영도관광 및 하리항 개발의 초석이라고 생각되는 땅이 모 민간인에게 매각되었다는 것은 청장님의 공약사항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했거나 방심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열거한 땅을 영도구청에서 다시 매입할 용의는 없으신 지 또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영도구 관내 국방부가 소유한 토지 중 장래에 개발여지가 많은 토지에 대하여 사전에 조사하여 매입 계획을 수립하여 점차적으로 확보한다면 보상 등 예산이 많이 절약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장·단기 매입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장·단기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덕치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어윤태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앞에서 구정질문 시간을 갖게 된데 대해 뜻깊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이 새롭게 취임하시고, 또 영도구 5대 의회가 개원한지 4개월의 시간이 지난 가운데 남고의 개방형 자율고 선정 등 크고 작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에 집행부와 의회가 더욱더 영도구의 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며, 더 나은 영도구의 미래를 위하여 구정현안 특히, 대내 외의 홍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영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축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현재 영도에서는 절영축제를 비롯하여 연중 다양한 공연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축제의 최근 3년간 참여자에 대한 분석정보가 있으시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자수뿐만 아니라, 지역 내 주민과 타 지역에서 방문한 관광객의 분포 등 최대한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올해의 경우 영도 최대의 축제인 절영축제가 매년 20만명의 관객 및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부산국제영화제와 그 기간이 겹쳤는데, 부산국제영화제를 활용한 절영축제 홍보방안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영도구 주민의 의견수렴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여러 해 동안 영도는 참 변화가 없었던 곳입니다. 그리하여 주민들의 불만과 원성을 샀을지언정 주민들간 갈등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 구청장님께서는 이미 공약에서도 밝히셨고 또, 취임이후 지금까지 진행된 여러 일들을 볼 때 많은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시고자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 각 사안들과 관련된 이익집단의 출현으로 지역 내 갈등도 예상됩니다. 이번 남·북항 연결도로의 사례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에 영도구에서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여러 주민들에게 알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영도구를 지지할 여론을 수렴하고 형성해나갈 필요가 요구됩니다. 이미 형성된 갈등을 조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갈등이 형성되기 이전에 올바른 정보를 통해 이해를 시켜 지지세력을 형성시키는 것이 여러 면에서 더 효율적임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영도구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한 안내, 영도소식지의 발간, 그리고 현수막을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만부를 발간하고 있는 영도소식지만 보더라도 지난 제152회 영도구의회 기간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그 도달률과 열독률이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16만 주민 5만 가구에게 모두 도달될 수 있도록 발행 부수를 늘린다는 것은 또 현재 예산의 두 배 이상이 소요될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영도구에서는 주민들에게 영도구의 의지를 홍보하고 의견을 수렴할 또 다른 채널을 계획하고 있으시다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안하자면 영도지역 각 집단의 오피니언리더들 예를 들면 관내의 각종 교육기관의 교직원, 사업체 및 기관의 직원 등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베이스의 확보를 통해 일주일 단위로 혹은 사안이 있을 때마다 메일링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확보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의 건수는 얼마나 될 수 있겠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영도구의 대외적인 홍보전략 및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번 영도구 관계자를 통해 정부종합청사에 영도구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여 게시한다는 말을 들은바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공약 및 구상대로 영도구를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앞서 질문한 영도구 주민의 의견수렴 못지 않게 대외적인 홍보가 예산확보 및 외부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에 향후 장·단기적인 영도구의 대외 홍보전략 및 방안이 있으시다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정순필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덕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기관의 어윤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영도의 현안 도시계획 집행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에 대하여 17만 구민이 다함께 인식을 같이하며 대처방안을 촉구하려 합니다. 영도의 현안 문제를 거론하기에 앞서 오늘 저는 미국의 철학자 조지 산타아냐가 이야기한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면 그 과거를 되풀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인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자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남·북항대교 영도 접속도로 고가도로 건설계획으로 인해 영도구민에게 엄청난 반발과 분열을 가져오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하여 입안과정에서부터 관련 주민에게 소상히 알려 문제점이 없는가와 그 동안 어떻게 대처하였는가에 대해 우리 모두가 함께 반성하고,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심정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영도구의 도시계획사업 중 가장 큰 당면 현안문제는 남·북항대교 영도 접속도로 건설사업과 영도대교 확장공사, 그리고 부산역에서 태종대까지의 경전철 건설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들 3개 사업의 공통점은 도시계획상 톱니바퀴처럼 서로가 맞물려 있다는 사실과 이중 하나의 사업이 변경되면 나머지 사업도 같이 변경이 안 되면 시행이 어려운 영도발전과 직결되어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지난 과거 영도는 6·25 동란을 겪으면서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거환경의 난개발로 인해 아름다운 녹지환경의 파괴를 가져왔고, 산업환경의 변화와 함께 원도심권의 쇠락으로 발전이 되지 않는 낙후지역으로 전락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외부연결 교통체계가 문제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는 아무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영도발전의 획기적 전환을 가져올 이들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대하여 다함께 고뇌하며 함께 풀어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남·북항대교 영도접속도로 건설에 따른 노선타당성 검토용역 결과에 따른 향후 조치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남·북항대교 영도접속도로는 '90년 5월에 완료된 해상 신도시 기본설계 용역계획에 의해 노선위치가 계획되었으며, 고가도로 계획은 '92년 10월에 완료한 도심순환도로 해안구간 기본설계 용역결과에 따라 수립되어 '93년 11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되어 남항대교는 2007년 말에 완공을 앞두고 있고, 북항대교는 2010년도에 완공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과업기간은 약 1개월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용역추진 과정과 향후 용역과업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라며, 용역결과 고가도로로 밖에 대안이 없다고 할 때 용역기간 1년 7개월이라는 시간적 소모와 함께 인근 주민의 피해 의식을 치유할 수혜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는 지와 용역과업 예산에 추가된 고가도로 주변의 상권이 활성화 된 선진사례 견학결과 도입할 수 있는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가도로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가장 큰 이유로는 고가도로가 생기면 어둡고 답답하고, 소음공해는 물론 주변 경관을 해치고 하부공간의 창고나 주차장시설로 인해 슬럼화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문제점으로, 영도발전연구소에서 발표한 부산대교 하부공간의 친환경개발사업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산대교와 함께 남항대교 밑 하부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주변지역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다리 밑 문화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대책과 시비지원사업 요청을 촉구할 계획은 없으신 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남·북항 접속도로 공사와 병행하여 영도선 경전철사업과 영도대교 확장가설공사는 롯데월드 건설공사와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데도 아직까지 사업시행 여부도 불투명한 현실입니다. 이들 공사에 대한 진행상황과 향후 남·북항대교 영도접속도로 노선 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른 변경되어야 할 사항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방향과 지구지역의 합리적 조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0년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에 주거환경개선사업 13개소, 주택재개발 13개소, 주택재건축 3개소, 도시환경정비 3개소 등 32개소의 환경정비 구역이 계획되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타 지역에 비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공공기반시설의 확충계획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성 결여로 인해 주택건설업체의 투자가 되지 않고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월세 입주 부진으로 빌라 등 공동주택을 기피하고 있어 더 이상의 사업추진을 기대하기 어렵고, 주택재개발사업도 부동산 경기침체와 낮은 보상과 높은 분양가 부담으로 인해 영세 서민들은 재개발을 반대하고 있어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주거환경정비사업의 개선을 위해 기존의 개별 소규모 단위의 획일적 재개발 방식을 탈피하고 광역적 계획으로 하여 도시기반시설도 함께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지는 바 이를 위해서 금년 9월부터 시행하는 재정비 촉진사업으로 확대 또는 변경 지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 주기 바라며, 아울러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역 중 봉래 1, 2, 청학6구역은 2004년도 실시 설계비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을 하면서 2005년도 이후부터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데도 봉래1구역은 2006년도 본예산에 17억 1,9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제1회 추경에서 14억 1,400만원으로 조정 편성되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개발사업 중 봉래1구역은 2005년 9월 21일 부산시 정비기본계획에 포함 고시승인 되었으나 구역지정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지 못하여 편입되지 못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대로 추진된다면 난개발의 표본이 될 것이 뻔한 현실이고,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동안 본 계획의 입안 과정에서부터 고시승인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미 편입된 부분의 추가편입 대책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여주신 의원님들과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구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어윤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의원( 8 명) 정덕치 윤호길 정순필 고대영 최은보 고영진 이영희 김미애 출석공무원( 23 명) 구 청 장 어 윤 태 부구청장 박 인 갑 총무국장 서 정 환 사회산업국장 허 도 도시국장 백 승 갑 기획감사실장 김 태 근 총무과장 류 춘 희 재무과장 박 종 대 문화공보과장 이 추 도 세무과장 전 남 술 민원봉사과장 이 정 순 사회복지과장 박 경 빈 청소행정과장 이 성 호 환경위생과장 백 칠 봉 지역경제과장 박 영 우 교통행정과장 황 건 중 재난안전관리과장 허 만 우 도시관리단장 신 윤 철 건설과장 문 양 식 건축과장 이 우 환 지적과장 구 병 회 보건행정과장 박 영 출 도서관장 손 병 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