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성태영 의원 발언

제149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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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의 제5일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일정에 따라 지역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부서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지역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께서는 관리번호 352호에서 357호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12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352번 행정정보공개실적입니다. 2005년도에는 저희들이 실적이 없습니다. 2006년도에는 청구 건수 1건에 저희들의 처리현황은 부분공개를 1건 했습니다. 청구내용은 어떤 견인된 민원이 정보공개 요구사항이 뭐냐하면 매일 견인되는 위치와 차번호, 1년간에 대한 공개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처리답변으로는 인적사항으로 견인 개인적인 차량에 대한 것은 공개할 수 없으므로, 또 전체적인 견인위치가 전산화가 되어있지 않아서 행정력 낭비로 전체는 다 공개할 수가 없으니 1일 사항에 대해서 인터넷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본인이 필요하다면 내방해서 확인할 것을 답변을 했습니다. 관리번호 353번입니다. 2005년도 저희지역교통과에 시간외수당 지급내역입니다. 총 직원 41명에 8,616만2,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초과근무수당이 5급이 시간당 9,471원이고, 6급은 8,036원, 7급은 7,210원, 8급은 6,461원, 9급은 5,794원입니다. 기능10급은 5,242원, 12페이지 마지막에 전문직 이찬우씨는 발령을 2005년 5월 24일날 신규 받았기 때문에 5월 달부터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어서 앞에 다른 분보다 조금 작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7급 이응보씨도 2005년 9월 9일 전입이 되었으므로 9월부터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다른 분보다 조금 적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13페이지 마지막에 기능10급 전성수씨는 지난번에 노동조합 노조활동 관련으로 2004년 12월 1일부터 2005년 2월 28일까지 징계를 정직을 3개월 받았습니다. 징계기간에 시간외가 지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분보다 적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지역교통과 총 직원 41명에 시간외수당이 5,013만9,000원, 기간은 2006년 1월 1일부터 6월30일 기준입니다. 여기도 9급에 공남수씨 보면 저희들이 2006년 6월 1일 신규발령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밖에 지급이 안 됐습니다. 나머지는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리번호 354번은 업무계획대비 미실시 사업과 업무계획 외 신규사업 현황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관리번호 355번 불법과속방지턱 내역에 대해서도 2006년 현재는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356번, 운수업체 행정처분 실적입니다. 2005년도 실적은 총 53건에 과징금이 41건이고 자격정지가 7건이고, 불문이 4건, 시정이 1건입니다. 세세한건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2006년도에 운수업체 행정처분 실적은 총 29건에 과징금이 14건이고, 정지가 11건, 경고, 불문이 2건이고, 말소가 2건입니다. 19페이지까지 세세한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요.

재구

조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관리번호 352번에서 357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관리번호 356번에 운수업체 행정처분 실적에 보면 운수업체 행정처분 사례 중에 가장 많은 것이 교육 미이수와 차령초과 내용인데, 이 내용으로 볼 때 고의성이 크게 보이는 것 같은데, 또 다른 행정처분은 할 수 없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행정내역이 유형별 내역이 다른 처분 말입니까?

재구

조재구위원장

이런 위반이 많은 것이 행정력의 한계를 알고, 예를 들면 자격정지 5일을 받고도 영업행위를 하고, 과징금 180만원을 내더라도 초과사용에 따른 이익이 크다든지, 행정처분 받은 게 많네요? 자격정지 5일도 있고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자격정지가 7건이 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이것을 과징금 180만원 받고도 대형차들은 자기가 운행해서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행정력 무시하고 위반하는 사례가 안 많겠나 싶은데, 또 다른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느냐는 겁니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행정정지처분을 받고도 그분이 다시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재구

조재구위원장

그런 사례가 많은 것 같에요. 여기 보니까, 벌금을 내고 행정처분을 당하더라도 운행을 그냥 그대로 하겠다. 과징금 180만원을 내도 내가 운행하면 그 수익금이 더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신경 안 쓰고 하겠다고 이러는데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그것은 다시 그것을 어겼을 때는 다음에는 가중 처벌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의 지키는 그런 현상이지요. 저희들이 처분 중에 다시 운행을 하게 되면 더 가중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재구

조재구위원장

사실 이 내용을 보면 고의성도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경 좀 많이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여기 영신합자 같은데 한번 보세요. 80아 7152 여기는 과징금 이렇게 받고도 또 했다니까. 2004년 12월 29일날 하고, 2005년 12월 18일,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영신합자에는 차가 53대가 되다 보니까 아마 단속건수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그런데 차번호가 영신합자에 80아 7152 같은 차에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참고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운수업체는 밤샘주차도 딴 구역에 가서 하면 저희들도 단속을 하면 지난번에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밤샘 주차하는 것은 우리 기관에서 우리 구역 내에 하면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그 등록된 지역이 다른 곳이면 저희들이 이첩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분들이 타구에 가서 어쩔 수 없이 또 밤샘주차해서 단속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해서 그렇게 해서, 앞으로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주의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하여튼 이 점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에요. 왜냐하면 대형차들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형화물차들이 주차를 해놓으면 오토바이 같은 경우 밤에 모르고 차가 운행할 시에는 뒤에 등이 들어와 있어서 그걸 알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이 깜깜한데 오토바이 같은 게 달리다가 일전에 제가 사고 난 것을 봤거든요. 차 밑으로 들어갔다니까, 오토바이가. 그러니까 이것은 신경을 많이 써서 이 분들이 하고 또 할 수 있는 그 자기 마음을 가진 사람 같으면 보통 넘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력의 한계를 알고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신경을 써서 집중단속을 좀 부탁드립니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성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관리번호 356번에 18페이지, 여기 보면 시민관광에 현 대표자가 황재창씨고, 이거 행정처분 내역이 불문에 붙인 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불문은 아무 처분이 없단 말입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처분이 없는, 조사를 해보고 그분이 의견을 냈을 경우에 이유가 타당했을 때, 사업구역 위반으로 2006년 4월 24일날 단속이 됐는데 사업구역 위반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봤을 때는 그 의견이 타당하기 때문에 불문에 붙였는 겁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게 거의 다가 밤샘주차로 다 과징금을 물었는데, 유독 여기 황재창씨 시민관광이 3건 다가 불문에 붙여졌거든요. 이건 그럴 것 같으면 아예 단속을 안 해야 되지,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를 들어서 사업구역을 위반했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거기에 의해서 증거를 확보해 봤을 때, 정확한 사업구역을 위반했다는 증거사항이,

재구

조재구위원장

담당자분이 설명해 보세요.

태영

성태영위원

이게 현재 18쪽에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민관광에 황재창씨가 여기 3건 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유형입니까?

이게 그러면 뭐가 그게 된단 말입니까?

밤샘주차가 아니다 이 말이지요?

이것 지금 밤샘주차로 신고한 사람이 있습니까? 신고한 사람이 나옵니까?

그러면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포상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경북에 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우리가 확인 차 경북까지 갑니까?

그러면 여기 과징금 낸 사람들도 거의 다 그런 형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증거 확실한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떻게 확실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밤샘주차 같으면 10시부터 그 이튿날 7시까지 서있다는 것을 그 시간대를 계속 찍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밤샘주차해서 행정처분 받은 사람하고, 행정처분을 안 받은 사람하고 그 차이를 우리가 봐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방금 성태영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황재창씨가 여기에 많네요? 다른 분보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대표자니까 차가 많다보니까

재구

조재구위원장

대표자가 시민관광에는 원대표자는 이봉기씨 아닙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지금은 이봉기씨 맞습니다. 현재 이봉기씨입니다. 2005년도 당시에는 황재창씨가 대표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지도점검은 할 것 아닙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앞서 저희들이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11월 달에도 계획이 있습니다만 저희 구역에 밤샘주차 단속계획을 세워서 우리 지역교통과 직원이 밤에 1시 이후에 점검을 하러 나갑니다. 그런 것은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진을 찍고 해서 과징금이 부과가 되는데, 타구에서 저희들도 이 조사를 해서 하면 업무보고 할 때도 했습니다만 그 지역이 있는 대로 이첩을 시키는데 이첩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신고에 의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했는 것은 확실하게 과징금이 부과가 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그러니까 밤샘주차단속도 하겠지만 업체에 지도 점검할 때, 영신합자 김원식씨, 시민관광 황재창씨 여기 중점적으로 관계공무원들이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에요. 다른 회사 업체도 많지만 특히, 이 두 회사가 많이 올라올 때는 좀 다른 업체들하고 지도점검을 나가면 좀 다르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더 강력한 행정지도도 하고 협조공문도 보내고 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담당자께서 말씀하셨는데 타지역 것이 우리 남구에서 일어난 사항이 아니고 타지역 게 분명합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버스라는 것은 타지역에 가서도

태영

성태영위원

예. 세울 수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서 30분 지난 이후에 내가 예를 들어서 8시에 사진 찍고, 8시에 한번 찍은 그걸 가지고 확인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9시까지 거기 섰다가 또 시간돼서 사진 찍고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