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권 의원 발언

그러면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칙에 경과규정을 둔 것, 그 부분만 개정되었고……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면…, 이걸 구체적으로 풀어놓았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아까 설명을 했듯이 그 말을 다 풀어서 써 놓은 겁니다. 조례가 좀 애매모호해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조근환입니다. 항상 행정지원국 지적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조규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종전의 지방재정법에 속해 있던 공유재산 부분이 별도의 법률로 분리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이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우리 구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2006년 5월 17일 조례[제3778호]로 이미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경우는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 조례 표준안과 대구광역시의 개정 공포된 조례를 참고하여 우리 구의 개정조례안을 작성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저희들 달서구에서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 재산 가액의 상향조정입니다.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장 가액은 3,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으나 공시지가 상승 등의 요인에 의거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구청장은 행정·보존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의 관리를 위탁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셋째,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1조]를 준용하여 대부료를 산정하며, 동 시행규칙은 공유재산인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일정한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경우로 나누어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넷째, 사용·대부료의 증가분에 대한 김액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사용·대부료가 전년도보다 10/100이상 증가한 경우에 경작용인 경우는 50/100, 주거용인 경우는 45/100, 기타의 경우는 40/100을 경감하여 사용자 또는 대부자의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대부료 등의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대부료 등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세부조항을 신설하여 대부받은 자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대부료가 50만원 초과시에는 3월에 2회 이내 분납, 100만원 초과시에는 6월 3회 이내 분납, 200만원 초과시에는 9월 4회 이내 분납토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는 경우를 변경 또는 추가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 50인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 이상을 당해지역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5%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취지는 매수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일곱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매각대금 감면규정이 대통령령에서 법률 근거 미비로 삭제됨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도 이번에 따라서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덟째, 수의계약 매각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특혜요인이 되는 조문은 삭제하고,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신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홉째, 공유재산의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열 번째, 공유재산 증 합병과 분할이 가능한 토지는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합병·분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조례안의 내용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 조례 표준안 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먼저 현 조례의 용어를 수정·정리한 것으로는 [제2조 제2항]의 “재산관리총괄자”를 “총괄재산관리관”으로 하고, [제5조]의 제목 “공공시설의 위탁관리”를 “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로 하여 공공시설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제11조] 제목 “관리 및 처분”을 “유지관리”로, [제18조 2호] “도시계획 및 재개발지구의 재산”을 “주거환경개선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내의 재산”으로 하여 근거조문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50조 2호]의 2급 관사 범위를 “부구청장 관사”에서 “부구청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로 하는 등 용어를 수정·정리하였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에 신설된 조항은 [제5조 제1항 4호] “잡종재산의 용도변경” 사항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추가하였으며, 사용료의 요율 등에 대한 사항은 [제23조] 잡종재산 대부의 준용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제2항] 경과조치에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사용료, 대부료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여, 개정 규정이 사용자 등에게 불리한 경우를 예방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이유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자구수정이나 안 그러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가격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곤란합니다.

예.

그런데 직급에 의해서 부구청장하고 같은 직급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직이 혹시 개편이 된다든지 하면 부구청장하고 같은 직급에 다른 조직이 생겼을 때 그 분한테 같이 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없습니다.

자치구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영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