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발언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신 서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임태상 서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윤 진 서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구의회 가선거구 내당1·2·3·4동 출신 유기태 의원입니다. 올해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16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지난 15년 동안은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 보았다면 이제부터는 성숙단계로써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진정한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지역사회에 애착을 가지고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주민의식을 갖고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서 어제와 오늘의 성과에 대한 만족하지 말고 다가오는 내일을 향해 열심히 뛰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늘 푸른 희망의 초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이 힘겨운 날이 될지라도 우리에게는 항상 꺼지지 않는 열정이 용솟음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지혜를 모아 오늘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살기 좋은 서구, 꿈과 희망이 있는 서구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 모두 앞장 서 나아갑시다. 우리 의원들은 서구의 미래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원활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참여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활정치를 펼쳐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낮은 자세로 구민 여러분의 고견을 받들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윤 진 서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대구염색단지와 서대구산업단지 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구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방안과 서구청 집행부가 구상하는 방안이 서로 상이하고, 주민들과 공단 간의 생각도 모두 제 각각입니다. 대구염색산업단지에서는 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용도변경 건의와 언론을 통해 수차례 공단 측과 대구시, 서구청 집행부와도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서대구산업단지에서도 21세기 지구촌 경제시대에 세계 각국은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고용 창출과 세수 증대의 원동력인 기업 유치를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특히 대구시는 기업하기 좋은 대구시를 만들겠다는 구호가 무색하리만큼 기업하기가 어려운 도시로 전락하고 있으며, 30여 년 된 공단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가는 서대구산업단지를 주거상업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재지정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 확보는 고려치 않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서구청에서 결사반대 규탄집회를 하고 시에까지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개발로 인하여 공업지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제조업종 대표자들은 상업 및 임대업종으로 전환하고, 지역경제가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주거,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과 대구시 사이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서대구공단 재지정 문제에 대해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한쪽으로만 재개발한다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서구 역시 재개발에 대한 붐을 타고 각 동마다 재개발을 추진하는 동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상 매매는 이루어지지 않은 마당에 서구가 먼 훗날 더 낙후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대구시에서 생각하는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서 가내공업을 할 수 있게끔 한다면 먼 미래에 가까운 거리에서 가내 영세 소기업을 운영할 수 있고 낙후된 서구가 더욱 더 상승되리라 여겨지며 서구 발전에도 오히려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대구시에서는 서구발전 미래의 청사진 계획을 만들어 2020 대구도시기본계획과 주거환경 및 도시정비법, 고속철 지상화를 활용하여 광역 전철운행으로 서구를 새롭게 탈바꿈하기 위해 서구발전계획 용역이 필요하다면서 2020 대구도시기본계획에 서대구공단과 염색공단을 준공업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시민공청회, 대구시의회와 대구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으며 서구발전을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서대구공단과 염색공단을 지식 기반 경제의 전개를 위하여 재편성하되 혁신 지향적인 도심형 첨단산업 글러스터를 형성하도록 하여 구로공단 모델을 응용한 아파트형 공장으로 벤처타운 생산과 판매시설을 갖춘 디지털 산업단지로 특화 지정하여 정부 부담으로 개발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대구공단과 염색공단은 서구 구민들에게는 농촌에서 논과 밭으로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이며 생산지입니다. 기름진 생산지를 만들어 수확량을 높이기 위해 개량하듯이 청소년 실업해소를 위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산을 높여 서구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생산자가 있어야 하고, 환경과 경제를 접목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 및 도시정비법에는 지금까지 대구시는 개발하기 쉬운 외곽지의 토지를 이용하였으나 2020 기본계획은 낙후된 기본도시를 주거환경 및 도시정비법을 적용,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낙후지역 리모델링을 우선한다고 하나 서구에는 높이 제한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 11월 도시정비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서구에는 2종 지역으로 7층과 15층으로 지정을 받고 보니 3종 지역인 20층 이상의 타구에는 경제성이 있어 재개발과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서구는 높이 제한과 용적률이 낮아 시공사들이 선호하지 않고 재개발과 재건축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연말쯤 도시관리계획 정비 수립 시에 2종 지역 7층은 15층으로 올리도록 되어 있으나, 20층 이상 3종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회는 종세분화 5년이 경과한 후에나 예상된다니 서구 발전을 위한 좋은 방안으로 서구 미래를 위한 서구발전종합계획을 용역하여 서구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인정받아 연말쯤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게 된다면 건축하고자 하는 높이 제한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 서구 출신 시의원들은 시장님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역적인 문제로 서구청에서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용역비 지원을 약속한 상태에 있다고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서대구공단과 염색공단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풀어줄 것을 희망하고 있으니 시에서는 이미 2020 대구도시기본계획이 준공업 지역으로 중앙정부의 승인단계에 있으며 땅값이 적고 개발하기 쉬워 서대구공단을 아파트로 개발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조건이 까다로운 낙후된 기존도시 재개발 재건축은 10년 후로 후퇴하게 된다니 서대구공단과 염색공단은 환경과 경제를 접목한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고 낙후된 서구를 친화적인 환경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인정을 받아 경부고속철 지상화로 경부선 화물선을 광역전철로 운행토록 하여 대구지하철 1, 3, 4호선의 환승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래를 위한 서구발전계획 용역이 하루빨리 성사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서구청 전달부서인 도시국 간부와 서구 출신 시의원, 구의원이 함께 한 목소리를 내고 풀어갈 수 있게끔 간담회를 제의합니다. 첫째는 시와 구 사이 더욱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끔 분기별 구청 간부공무원 및 서구출신 시의원과 구의원 간담회를 개최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서대구산업단지와 염색산업단지에 대하여 청장님께서는 현재까지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하였으며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우리 구에서 8,000만원을 들여 서구발전계획에 대한 용역이 의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을 의뢰한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9월 13일자 매일신문에 의하면 “30년 키운 가로수 하루아침에 뚝 뗐다고 신문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서구 비산동 달서천 복개도로, 비원교와 경일중학교 사이 800m 구간, 높이 10m 가량의 양버즘나무 100여 그루가 갑자기 사라지니 주민들은 뽑는 데만 수백만원이 들 만큼 키가 큰 나무를 잘라내고 키 작은 나무를 심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구청의 가로수 행정에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수십 년씩 자란 큰 나무를 베어내고 다른 수종의 가로수를 심는 것에 대해서 명백한 재정낭비라는 반론이 맞서고 멀쩡한 나무가 잘려나간 이유는 서구청의 가로수 수종교체 계획 때문, 서구청은 이 나무에서 꽃가루가 날리는데다 벌레도 많아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져 7,800만원을 들여 모두 잘라 내고 키 4m짜리 느티나무를 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면에서는 “서구청은 가로수는 동일 노선, 동일 수종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것이 대구시 방침이라서 평리교에서 비원교 사이에 심어진 느티나무 200여 그루와 연결, 동일감을 살리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서구청이 문제 삼은 양버즘나무는 대구시가 확정발표 예정인 가로수 수종 정비계획대로 큰 문제가 없는 수종으로 나와 있고 굳이 양버즘나무를 잘라 낼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 보도되었습니다. 수성구청에 따르면 양버즘나무는 광고 간판을 가린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긴 하지만 교체계획은 아예 없고 수십 년 동안 키운 나무를 베어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고 수성구청은 양버즘나무를 유럽풍 도시 이미지 연출을 위해 오히려 3개 구간 4.8km 1,079그루의 양버즘나무를 동일 높이와 사각상자 모양으로 가지치기를 해 새 볼거리를 만들었고, 영남 자연생태보전회 류승원 회장은 다 자란 가로수를 잘라낸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으며 경북대 조경학과 박인환 교수도 나무마다 장·단점이 있게 마련인데 큰 하자도 없는 나무를 베어내고 다른 나무로 교체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처사라며 무분별한 수종 갱신에 의문을 표시하였습니다. 수성구청은 같은 수종을 잘 활용해 새 볼거리로 조성,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서대구공단 완충녹지 휴식공간 조성과 서대구 나들목 주변 경관 개선이란 명목으로 퀸스로드 앞 수목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식재되어 있는 수목을 뽑아내고 있으니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첫 번째 멀쩡한 나무가 잘려나간 이유는 가로수 수종교체 계획 때문인지, 꽃가루가 날리는데 벌레가 많아 민원이 속출해서인지 동일 노선, 동일 수종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대구시 방침 때문인지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7,800만원을 들여 모두 잘라내고 키 4m짜리 느티나무를 심겠다고 밝혔는데 7,800만원이 소요된 경비지출 내역과 키 4m짜리 느티나무를 심겠다고 밝혔는데 수목은 무슨 품종으로 몇 그루를 심었으며 소요 금액은 얼마나 지급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중리동 퀸스로드 앞에 심어져 있는 수목이 어느 날 한꺼번에 수십 그루가 뽑혔는데 뽑힌 수목은 무슨 수종이며 몇 그루인지, 뽑힌 수종은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서대구공단 완충녹지 휴식공간과 서대구 나들목 주변경관 개선에 대하여 현재 진행되어 가고 있는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은 유달리 현재까지 모기가 많습니다. 구민들은 지금도 모기가 많을 뿐 아니라 독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서구 관내 방역소독은 몇 차례 실시하였으며 금년 방역소독 추가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구민들이 모기로 인하여 밤잠을 설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여기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김대근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대근입니다. 평소 우리 구정업무 중 특히 도시녹화 사업에 우리 서구 그린시티를 만드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유기태 의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달서천 복개도로 가로수 수종 개체와 서대구공단 완충녹지 휴식공간 조성사업 그리고 서대구 나들목 주변 경관개선 사업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서천 복개도로 가로수 수종 개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지난 9월 13일자 지역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이 곳에 수종 개체를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이 일대 부근 주민들로부터 플라타너스 양버즘나무는 꽃가루가 많이 날리고 또 병충해도 많이 발생하고, 뿌리 돌출로 인해 인도가 울퉁불퉁하여 보행에 많은 불편이 있다는 등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개선하여 달라는 것을 수차례 우리가 건의 받았습니다. 또 이와 관련하여 동일 노선에는 가급적 동일 수종으로 통일하려는 대구시 방침과도 연계되어 시행하게 되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또한 금년 7월에 수립한 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계획 5개년 계획상에 이 곳에는 가로수로 가장 선호도가 높은 느티나무로 개체할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첨언하여 드립니다. 다음에는 본 사업에 대한 식재 내역과 소요 사업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재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존 양버즘나무 84그루를 제거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고가 4m 되는 느티나무 135그루를 식재하게 되었으며, 그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9,000만원 정도로 전액 구비가 아닌 시비로 집행 되겠습니다. 참고로 향후 수종 개체에 대하여는 주민 불편을 해소함과 또한 도시녹화 전반에도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대구시와도 계속 협조하여 앞으로도 시행할 그런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서대구공단 완충녹지 휴식공간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퀸스로드 앞 수목 처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대구공단 완충녹지는 1978년도에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이후 일부 구역의 미정비로 인하여 사실상 도시경관을 많이 저해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연속 사업으로 전체 15개 블록 중 미조성지는 현재 7개 블록입니다. 여기서 금년에 퀸스로드 앞 2개 블록과 중리초등학교 앞 1개 블록에 대한 정비 사업은 전액 국·시비를 지원 받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퀸스로드 앞의 경우 정비하고 있는 추진관계를 계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부분 느티나무로 식재계획이 되어 있으며 또 산책로를 넓히고 그 공간에 잘 조화되도록 야외공연장 등을 조성하기 때문에 기 식재되어 있는 수목은 부득이 이식하여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던 소나무 외 22종 170그루 중 77그루는 자체 추진 중인 사업부지 내에 이식 중에 있고, 나머지 93그루는 중리초등학교 앞에 현재 조성하고 있는 완충녹지 3-3블록과 서부소방서 남측 녹지대 내에 이식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급적 자체 보유하고 있는 수목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별도 수목 구입에 따른 예산을 절약하는 효과를 가져 왔던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서대구 나들목 주변 경관개선 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산업 발전의 대동맥인 고속도로 나들목 일대 경관개선을 통하여 서구의 이미지 제고와 또 관문지역 기능강화를 위하여 작년부터 대구시와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몇 차례 가졌습니다. 그래서 서구의 관문지역이며 교통 요충지인 서대구 나들목 일대에 대한 경관개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고 그에 따라 전액 국·시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걸로 금년 말까지 소나무 외 24종 2만 5,000여 그루는 화목류 위주로 식재하여 화사한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서구 알리기 효과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전체 공정은 약 30% 정도 되며 미 조성 구역에 대하여도 연차적으로 국·시비를 최대한 지원받아 푸르고 생동감 넘치게 조성하여 이 곳 서대구 IC 주변에 대폭적인 환경개선과 함께 서구의 이미지를 한층 업(UP)시킬 계획을 가지고 오늘의 서구에 연계해서 내일의 서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유기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됐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이재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무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유기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년 서구 관내 방역소독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3월부터 차량 방역소독 2개 반 4명, 오토바이 방역소독 1개 반 2명을 운영하여 10월 23일 현재 분무소독 855회 연막소독 160회를 실시하였으며, 동은 방역소독요원 1명씩 총 17명이 4월부터 9월까지 수동 분무소독 4,21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 자체 혁신사업으로 오수처리시설 및 대형 정화조에 서식하는 모기 등 위생해충 구제를 위하여 유충박멸사업을 추진, 대상시설 100개소를 발굴하여 월1회 점검하고 50개소에 약품투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추가 방역소독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모기에 의한 민원불편 요인은 10월로 접어들었음에도 예년과 달리 온난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야외에서 서식하는 모기가 살아남아 실내로 유입되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동절기 방역대책으로 동 방역소독은 9월 말로 종료되었으나 보건소 방역소독은 11월 말까지 차량 2대와 오토바이 1대를 활용하여 방역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 발생 지역에는 즉시 출동하여 분무 및 연막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11월부터는 50세대에서 300세대 미만의 아파트, 빌라, 공동주택의 지하실, 하수구, 주차장 등 모기가 월동하기 쉬운 장소 49개소를 선정하여 2주 1회 정도 연막 및 분무소독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지난 5월부터 실시하던 유충박멸사업을 11월까지 추진함으로써 월동하는 모기 유충을 효율적으로 구제해 나갈 것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부터 오토바이 방역장비를 추가로 2대 구입하여 오토바이 1대당 4개동씩 전체 8개동 방역을 오토바이 방역으로 전환하고 오토바이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좁은 골목길 등 소규모 취약지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절감은 물론 방역소독 효율성을 높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며, 사업실시 후 주민 만족도가 높을 경우 서구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의견 주시면 보건행정에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은 박재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구 나선거구 출신 박재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바쁘신 구청장님과 700여 명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서구에 늘 애정 어린 관심으로 이 자리를 방청해 주시는 방청객과 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 장마와 유난히도 무덥던 올 여름이 지나고 나니 어김없이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오색단풍이 온 산천을 수놓는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였습니다. 얼마 전에는 북한에서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온 세계가 시끄럽고, 온 국민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현실입니다만, 이 가을은 아랑곳없이 더욱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 동안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한 결과로 풍요롭고 알찬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보며 가을의 정취가 무르익는 금빛 찬란한 황금물결이 온 산하를 물들일 때 여러분의 가슴속에 묻혀있던 정열과 역동의 숨결소리가 다시 한번 힘차게 고동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120회 서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실학의 대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저서 목민심서에 나오는 좋은 구절이 생각이 나 한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율기육조편 앞부분에 “염자는 목지본무요, 만선지원이며, 제덕지근이니라(염자 목지본무 만선지원 제덕지근), 불염이능목자는 미지유야니라(불염이능목자 미지유야)” 라는 구절이 있는데 청렴(청렴)이란 목민관의 기본 임무이며, 모든 선행(선행)의 원천이요, 모든 덕행(덕행)의 근본이다. 청렴하지 않고는 목민관으로 직무를 능히 행한 사람은 없다 라는 말로써, 공무원을 하려면 깨끗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서구 공무원들이 이런 마음가짐으로 서구 발전과 주민들에 대한 참봉사를 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항상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구청 공무원의 인사문제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청에는 700여 명의 공무원이 맡은 바 일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어 각 직급마다 승진이 대구시보다는 다소 뒤지나 타구와 비교할 때 어느 정도는 이뤄진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5급까지는 대구시와 인사 교류가 소규모나마 이뤄진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시에 우리 구 출신 공무원들을 많이 보내면 상호 정보 교환이 활발해질 뿐만 아니라 서구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등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이 발생하리라 봅니다. 그러나 4급의 인사교류는 전혀 되지 않아 당사자의 발전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음은 물론, 구청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5급 공무원님들의 사기 저하로 일할 의욕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우리 구청 700여 명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 구정을 더욱 활기차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4급 공무원을 시와 인사교류를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또 그에 따른 계획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진행발언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이 무슨 급한 일인지 이석하셨는데 지금 질문하는 것은 구청장님에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에서 - 지금 질문자인 박재술 의원님께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을 했는데 답변자가 없으면 답변을 할 수 없잖아요?)

의석에서 - 의장님, 그게 아니고, 질문자한테 일단은...)

의석에서 - 구청장님이라고 아까 이야기 하셨습니다.)

의석에서 -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답변자는 구청장님께 하고 답변은 대신해서 부구청장님이 하셔도 되니까 끝까지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의가 있으면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4급 공무원을 시와 인사교류를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또 그에 따른 계획은 어떠한지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서실 비서 인사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은 대구 8개 구·군 중 재정이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민선 구청장 3대 때에 비서실 직원을 외부에서 채용하여 근무를 시킨 바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6월경, 3대 때 비서실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을 서구의회 별정직 전문위원으로 채용을 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지난 인사 때 채용해도 되는데 조기 채용하였고 성실하게 묵묵히 일하고 있던 신모 비서는 승진이 되었음에도 보직이 상당히 늦어지는 등 불합리한 인사를 하여 왔다고 봅니다. 지난 5.31지방선거 때 청장님께서 선거공약에 “구민에게 봉사하고, 구민을 위해 협력하고, 구익을 위해 경쟁하고, 구세를 절약하겠다”고 표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사례로 볼 때 구세를 낭비하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청장님 비서를 이렇게 채용을 해도 되는 건지? 또 구비의 낭비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야흐로 지방분권을 표방한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 시대가 벌써 16년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구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고 구세가 낭비되는 요인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앞서 질문한 것은 개인의 감정이 앞서서 하는 질문이 아니고 구민과 서구 공무원의 목소리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25만 구민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심에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만추지절에 늘 행복하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답변은 부구청장께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부구청장님 답변하십시오.

부구청장 장석준입니다. 지난 7월 1일 제5대 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주민의 대표자로서 그 어느 때보다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펴나가시는 임태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항상 저희 집행부가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실무책임자로서 이 자리를 빌려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구청장인 제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또한 각별히 인사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박재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술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우리 구의 행정발전을 위해서 4급 공무원을 대구광역시와 인사교류를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를 물으셨는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민선 이후 지금까지 우리 구와 대구광역시 간에 인사교류가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관선 때에 비하면 현저히 줄어들었고, 자치구 이래 시와 구, 구간의 교류가 상당히 어렵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실태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진에 있어서는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구청보다는 상대적으로 승진이 빠르고, 각 구청 간에도 승진의 격차가 생겨서 많은 공무원들이 시청이나 승진이 빠른 타 구청으로의 전출을 희망하는 것이 우리 서구 공무원의 현실입니다. 다음은 상호 인사교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기술직의 경우 승진 및 전보 등 모든 인사를 대구광역시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고, 쌍방 자치단체의 동의가 있으면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행정직의 경우는 시는 시대로, 구는 구대로 자체에서 직접 인사관리를 하기 때문에 행정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정말 인사교류가 어렵습니다. 행정직 공무원이 시로 가는 유일한 공식적인 통로는 대구광역시가 행정직 공무원의 결원이 생길 때 9급, 8급, 7급에 한해서만 구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시험을 거쳐서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것도 결원이 적어서 시와의 교류가 극소수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구청에서 시험으로 시로 전출한 실태를 보니까 금년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작년 경우에는 7급이 6명, 8급이 9명으로 15명이 시로 전출을 했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4급 공무원은 시와 인사교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초기인 2000년 이전에는 구에서 5급 공무원이 시로 전출하고 시에서 4급 과장급이 우리 구로 전입되어서 국장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교류하다 보니까 구청에서는 자체 4급 승진의 길이 막혀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청 5급 직원들의 사기는 크게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은 거의 각 구청에서는 4급을 구청장이 직접 승진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한 가지 4급 교류방법은 구청 4급 공무원이 시청 4급 공무원과 1대 1로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데 구청장이 원한다고 해도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습니다. 교류를 희망하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자치단체 간, 즉 시장님과 구청장 간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교류가 쉽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인사교류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습니다만 개선시키지 못 하고 있다가 금번 민선4기 출범 이후에 시장·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는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자치단체 간 상호 인사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7월 13일 시장과 구청장 간에 인사교류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인사교류를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사가 만사라고 말합니다만, 인사행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능률성, 그리고 조직의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구청장님께서 공무원의 안목을 넓히고 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시와의 인사교류를 늘 희망해 오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시와의 교류가 활발치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시와 인사교류협약이 체결된 만큼 인사교류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활기 있게 추진하여 시와의 인사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구청장 비서실 직원채용의 불합리성과 비서실 직원을 채용함으로써 예산낭비 요인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실의 비서요원은 구청장의 직무를 보좌하는 중요한 위치로서 다른 별정직 공무원과는 달리 자격기준과 임용절차가 구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비서실 직원 채용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우리 구의 조례에 의거 임용하였으며, 임용하는 데에는 전혀 불합리한 것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기존 일반직 공무원을 비서로 근무시키면 될 텐데 외부에서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함으로써 더 많은 예산이 인건비로 지출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염려를 하시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존의 일반직 공무원을 비서로 보직하더라도 그 직원이 빠져 나오는 부서에 다시 직원을 또 충원해 주기 때문에 인건비의 지출은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외부에서 별정직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든, 기존의 구 직원을 인사이동 시키든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영하므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예산의 낭비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기존의 비서가 승진하여 동으로 갈 시점에 임용해도 될 것인데 너무 일찍 임용한 것이 아닌가 지적을 하셨습니다. 당초 임용 시기에 관하여는 지난 7월 1일 민선4기 출범과 동시에 임용하여야하나, 기존 비서진이 있고 당장 인사가 없어 다음 인사를 고려해서 지난 9월에 임용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비서진이 있는데 조금 일찍 임용한 것은 비서실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즉 업무의 인계인수를 잘 하기 위해서 여유를 두고 임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널리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서구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우리 박 의원님의 바람에 어긋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그리고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는 인사행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앞으로도 불합리하다고 생각되거나 개선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면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정발전과 특히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뜨거운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박재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자는 우리 구청장님이신데 부구청장님이 답변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청장님이 이 시간에 바쁘신 볼 일이 있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보를 받았습니다.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십시오. 부구청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고, 우리가 서구의 700여 명 공무원들의 사기양성을 위해서 제가 한번 더 강조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 앞으로 구청장님께서 시와 인사교류를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이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목민관이 수행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아주 저렴하게 하겠느냐 하는 그 한 대목입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동행자 불가다라 이랬습니다. 목민관이 수령을 할 때 자기의 제자나 비서나 이런 분들을 많이 안 데리고 간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국가 재정을, 그 고을의 재정 절약을 목민관이 이루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동행하는 사람이 많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민관은 고을로 부임해 갈 때 가족이나 하인들을 많이 거느리고 가서는 안 된다. 또 하인들을 많이 거느리고 가면 자신의 안일을 꾀한다거나 위세를 뽐내려 하는 것은 수령된 자의 마음가짐이 아니다.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부임하면 그 고을의 재정을 축내고 백성들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 수령을 할 때는 자제, 아들이나 서기 한 사람만 데리고 간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자제 한 사람과 서기 한 사람이면 족하다. 명나라의 허자가 가선고을의 수령이 되었는데 성격이 워낙 청렴, 강직하여 부임할 때 아들 하나와 하인 하나만을 데리고 갔다. 겨울이 되어 그 아들이 추워서 추위를 이기지 못 하여 밖에서 숯을 구해 오겠다고 하자 그 목민관이 나무 막대기를 한 개 가져오게 하여 그것을 아들에게 주면서 두 발로 이 막대기 위에 올라 그것을 밟아 굴리도록 하라. 그러면 발이 저절로 따뜻해질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목민관은 아들이 추워서 견디지를 못 하는데 이 막대기 위에 올라가서 굴리면 몸이 따뜻해진다는 청렴한 목민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비서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직권에서 비서실은 자기의 개인적 비서이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대 때 이 비서는 우리 구민의 구세로 4년간 형편을 봐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이 분을 들이는 건 적당하지 않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더욱 더 청렴해지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 안 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