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일 의원 5분자유발언

교육청 소관 시정 질문에 앞서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본 교육감께서 일신상의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나종천 의원·조호권 의원·김남일 의원·김동식 의원·송재선 의원·서인봉 의원)(계속)

존경하는 140만 광주시민, 그리고 교육 가족 여러분! 이철원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원본 교육감과 교육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구출신 나종천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25일 치러진 광주시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되신 안순일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교육주체들의 다양한 욕구에도 불구하고 한국교육의 미래를 선도하고 새 시대를 열어갈 참되고 창의적인 인간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도 지난 10여년 동안 실력광주를 위해 헌신 봉사해온 김원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 광주교육은 교육자 상과 교구납품비리 등으로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감 선거 후보의 첫 번째 자질로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춘 교육수장을 원했고, 해야 할 일로는 비리 척결, 예산 확보 등이었습니다. 광주시민과 교육가족이 바라는 바로는 첫째가 광주교육계의 부정 비리를 척결하여, 청렴도 1위의 명예를 다시 찾자는 것이었으며, 둘째가 연간 인건비가 전체예산의 75%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광주시교육청의 심각한 교육재정과 이를 위한 타개책으로 중앙으로부터 예산확보에 중요성을 두고 있습니다. 김원본 교육감님께서도 마무리를 잘 하시어 광주교육발전사에 길이 빛나길 바라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학교신설계획(안) 무더기 취소문제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2007~2011년 학교신설계획(안)으로 광주시내 신규택지에 들어가기로 했던 신축예정 신설학교 8개교를 저출산으로 인한 취학아동수 감소의 전망으로 무더기 취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신설예정지역에 따라 학교설립을 믿고 학부모들은 인근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었고 어떤 주민들은 학교주변 상권을 이용해서 생활의 수단으로 이용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땅을 매입하기도 했습니다. 시설계획은 마음대로 해놓고 이미 예측해온 저출산을 이유로 신설 학교 설립을 무더기로 취소하고 있음은 광주시교육청이 당초부터 잘못 추진해 왔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부교육감님! 학교 하나를 설립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데에는 그 과정에서부터 많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인력이 투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정된 학교시설계획을 취소할 경우에 그 동안의 노력과 비용이 허사가 될 뿐만 아니라 다음기회에 다시 필요해서 학교시설계획을 다시 세우고자 할 때에는 국가공익사업의 일관성 부재로 인해서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검토와 미래적인 예측이 필요하고 또 이런 주위 환경여건을 종합해야 할 터인데 당초 광주시 교육청이 2007년~2011년까지 학교 신설 계획안으로 지정된 배경이 있을 터인데 그 과정을 무시하고 신설학교 예정계획을 무더기로 취소해야만 하는 건지 그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 신설 학교 건축비 과다에 대한 지출 관련 질문입니다. 표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3년 신설 9개 학교의 건축공사비가 정부가 지원한 확정교부금 649억 7,800만원보다 무려 204억 8,400만원을 더 지출했고, 2004년 5개교 414억 3,600만원보다 55억 9,400만원을 더 지출했고, 2005년에 3개교 209억 2,500만원보다 41억 3,300만원을 더 지출한 바 있습니다. 모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의 확정 교부액 51억 400만원보다 무려 58.6%에 해당하는 29억 9,000만원을 더 증액시켜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온당하게 진행된 것인지 그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교육청의 빚이 1,300여 억원이나 되는 심각한 상황에서 24개 학교의 강당과 급식실은 공사를 하다가 예산부족으로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어, 교육환경의 불편이 심각한 상황에서 당초 계획된 사업비보다 이해하기 어려운 추가 비용이 지불되고 있음은 당초 계획과 적정성에 비추어서 잘못된 교육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설학교의 과다한 추가비용지출보다는 (표1)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기존학교의 중단된 다목적강당과 급식실 공사 등을 완료해주는 것이 교육시설환경을 위해 더 필요한 조치라 생각되는데 부교육감님의 소견은 어떠하신가요? 세 번째, 평준화로 인한 학교선호도와 관련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4대 의회에서도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에도 서울의 강남학군이 생기고 있다 라는 지적과 함께 특정지역에 있는 특정 학교와 특정 교사들이 전체적으로 집중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경험이 부족한 교사들이 특정한 방법으로 특정하게 모이면 이해가 가지만 특정지역에 경험이 많은 교사들이 특정한 방법으로 특정학교에 모이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광산구 등은 경험이 부족한 신규교사와 여교사 배치율이 80%를 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왔는데도 이와 같은 모습들은 평준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내 41개 고교 중 최고 지원율을 보인 고교의 경우는 2006년 모집인원 320명에 831명이 1차 지원해서 2.6배의 지원율을 보인 학교가 있는가 하면, 어떤 학교는 모집인원이 391명인데도 불구하고 60명만 지원해서 심각한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율이 정원의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학교가 6개교나 되고 있습니다. 이는 평준화 교육이라는 근본취지에서도 벗어나고 있고,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평준화 정책을 펴고 있는 정부와 일선고교가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점도 크게 문제지만, 특단의 대책도 없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광주시 교육당국의 책임은 어떻게 표현해야 하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비선호학교에 배정된 학교 학부모의 심정과 학생들의 학습의욕 저하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이며, 무엇으로 보상하시겠습니까? 정부의 당초 평준화 정책의 근본 취지를 살리고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어느 학교로 배정 받든 간에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주시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큰 책임과 의무입니다. 결국 광주시 교육청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터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은 가지고 계시는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광주시 교육청 관내 논술실력과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광주학생들의 논술실력이 전국 최하위권이라니 충격입니다. 서울대 입시본부에서 2006학년도 정시모집 인문계열 합격자들을 지역별로 분류해서 논술점수 평균을 산출한 결과 광주학생들의 논술실력이 전국 16개 광역단체 중에서 15위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광주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지출은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세 번째로 앞서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어쩌다가 1등 광주의 실력이, 또 광주교육청의 행정이 이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를 접한 학부모들은 물론 우리 광주시민들도 아연 실색해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광주학생들이 전국 최하위권에 속해 있다니 광주시 교육을 믿고 입시생을 둔 학부모들의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위로할 것이며, 실력광주라는 명성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안이한 교육행정이 진행되고 있었으니 교육자로서의 본말이 전도되어 염불에는 힘쓰지 않고 젯밥에만 눈이 팔려 부정과 비리가 판을 치게 되었습니다. 실력 광주학생들의 명성과 미래는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며, 정신 팔린 교육책임자들의 일부 담당자들은 그 정신 팔린 정신회복에 대해서 언제나 제정신이 돌아오도록 할 것인지 걱정스럽습니다. 독서교육 생활화를 광주시 교육청이 최우선사업으로 선정하여 8년간 추진해왔고, 매년 수십 억원의 예산을 배정해서 투입해 온 광주시교육청의 교육실천 결과는 무엇입니까? 설상가상으로 2008학년도 입시부터 서울대 등 주요 대학들이 논술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갈 예정이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광주지역학생들의 논술실력과 관련해서 광주시민들의 자존심과 그 상처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인 바, 개선을 위한 향후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종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호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140만광주광역시민여러분! 이철원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운암1,2,3동, 동림동 출신 조호권 의원입니다. 먼저 10월 25일 광주광역시의회교육감 선거에서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안순일 당선자님께 축하의 말씀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교육 안순일 빅토리너호가 순항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교육은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과 같은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따라서 교육정책 또한 어느 부문보다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백년대계라고 하는 교육정책의 잦은 혼선과 최근 납품비리 등 지역 내 교육현장에서 크고 작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우리를 매우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안타까움을 뒤로 하고 교육의 미래와 지역의 미래를 위해 심기일전해 올바른 교육을 위해 매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건설에 우리 시 교육청도 함께 해야 합니다. 지난 8월 29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근간이 될 특별법이 국회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이 특별법 제정은 여러 가지 논란의 과정 속에서도 특별법 제정을 위해 140만 광주시민들과 시민ㆍ사회단체, 지역의 정치인 및 관계공무원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만들어낸 우리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민주와 인권, 평화를 상징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문화산업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도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특별법이 통과되어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교육청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한 시책 및 대응은 우리 시민들의 기대와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 본 의원은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 교육청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기반조성과 관련하여 문화예술 교육의 활성화를 특수시책으로 정하고 문화예술 연구학교 운영, 문화교실 운영, 문예테마체험 학습 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시 교육청이 추진 중인 특수시책의 추진상황과 성과점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지역과중앙정부간의 원활한 연계를 통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문화정책 관련 부서를 확대하고 중앙정부에 우리시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열악한 우리시의 재정을 감안하여 중앙정부에서 최대한 많은 예산을 가져오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시 교육청 또한 조성사업의 기초적인 사업 못지않게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문화관련 사업들을 발굴해내고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과후 학교 기본 인프라 구축이 시급합니다. 정부는 학교에서 최고의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질 좋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학교 안으로 흡수하여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와 혜택을 넓히고,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과후학교를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과후학교 추진을 위해 시ㆍ도교육청별 기본 계획을 수립케 하고 방과후학교 확산을 위해 연수 및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시 교육청에서도 10대 중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 2006년 방과후학교 연수실적에 따르면 우리시 교육청은 교육청 자체 연수실적이 전문직 3회, 교장·교감 2회, 교사 2회, 학부모 2회 등 총 11회로 제주도와 함께 전국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시와 규모가 비슷한 대전광역시의 경우와 비교하면 전문직 12회, 교장·교감 10회, 교사8회, 학부모 2회 등 총 32회로 우리시 교육청의 3배 가까운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을 살펴보면 139개 학교 중 13개 학교 14개 교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참여 학생수는 280명으로 제주도, 울산광역시와 함께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운영 담당자 수에 있어서도 26명으로 울산광역시와 함께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방과후학교 사업의 기본적인 인프라인 연수와 운영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 확보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과전담교사 제도를 활성화 시키자는 문제입니다. 교육의 시작이자 시발점은 초등교육입니다. 21세기 지식경쟁에서 국가경쟁력의 핵심은 어린이를 잘 교육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수한 초등학교 교사를 확보하고, 아이들에게 기초를 다져줄 초등교육의 힘은 여러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교과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담임교사의 수업부담 경감과 교실 수업의 질 개선 및 기초ㆍ기본학력 정착을 위해 지금 시행중인 교과전담교사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어 우려되는 점이 몇 가지 있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출한 우리시 교육청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가 550명으로 6대 광역시 중 464명인 울산광역시 다음으로 최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비율이 낮은 것과 함께 교과전담교사 제도가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대학에서 이들 과목을 전공한 교사의 비율이 낮아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 생각됩니다. 특히 초등학교 영어교과 전담교사의 경우 우리시 교육청 전담교사 170명 중 비전공자가 152명으로 비전공자의 비율이 타 시ㆍ도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과전담교사의 전공불일치 현상이 지속될 경우, 수업내용이나 수업수준의 차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타 시ㆍ도에 비해 우리시 교육청의 교과전담교사의 수가 적고 비전공자수가 많은 사유는 무엇이고 이와 관련한 대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조호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0만 광주시민 여러분! 이철원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0월 25일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되신 안순일 교육감님 당선을 축하드리면서 민주당 소속 서구출신 김동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교육정책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한 것은 교육청이 자신에 대한 비판의 소리를 들으려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고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는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행정 문제의 실마리를 못 잡는 근본적인 이유는 기존 교육행정의 고정관념을 이해하지 못하여 변화 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며, 교육청이 가장 선행해야 할 것은 과거의 교육행정 이해와 반성에서 시작되고 그것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교육청은 자성과 개혁을 통해 부정부패의 청산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교육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그냥 지표상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 일련의 과정으로써의 결과를 도출하는 교육행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과 후 학교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교육은 과외나 학원수강이 아닌 학교과정 만으로 충분한 교육이 되게끔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학부모들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편으로 방과 후 학교를 실시하여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자녀와 농어촌지역 자녀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 한다는 방침이었지만, 방과 후 학교 교육지원은 교육청과 각 기관 단체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돼 비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교육청이 방과 후 학교를 실시하고 있다는 명분만을 내세운 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방과 후 학교 교육지원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산시에서는 방과 후 학교 지원센터를 시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저소득층, 맞벌이가정 자녀들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기회도 넓혀나갈 방침이라고 알고 있는데 부산시의 특수시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광주시에도 지원센터를 만들 계획이 있으신지, 계획이 있으시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학생 교육지원에 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교육청 총예산 9,300억원 중 특수교육 예산이 252억원으로 총예산액의 2.6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7개 대도시 중 6위이며, 전국적으로는 14위를 차지하는 열악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러한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일반학교의 장애학생의 편의시설 및 특수학급 운영 등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대전시의 경우 2009년까지 6%선까지 특수교육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고, 제주도의 경우 일반학생 위주로 편성되어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를 장애 학생으로 확대하기 위해 예산확보 의지를 다지는 등 전국적으로 특수교육 예산 증대를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지역 장애인학생 관련 단체들도 단계적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장애인학생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에 서있습니다. 장애인 학생을 위해 마련한 정책과, 특수교육 예산 확대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방과 후 학교, 장애인 학생 교육지원에 관하여 질문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0만 광주시민 여러분! 이철원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소속 서구 출신 송재선 의원입니다. 교육이야말로 국가의 근본이며, 미래 사회의 지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크고 작은 불미스러운 문제들로 인하여, 교육계가 각종 비리와 비도덕성, 예산집행 부정의혹 및 학교 내 성폭력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금 이 시간에도 광주 교육계의 발전과 학생들을 위해 묵묵히 일선에서 교육에 전념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청렴성과 도덕성이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곳이 바로 교육계입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모든 문제점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자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교육의 자율성 확립과 광주시 교육의 쇄신을위해서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광주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광주시와 교육청 및 교육관계자 뿐만 아니라, 140만 광주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 교육에 대한 신뢰성과 도덕성을 회복하고, 인재육성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교육계의 불명예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또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언어 사용 문화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인터넷 댓글문화와 채팅, 그에 따른 부정적 측면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그 심각성을 더 해가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는 신체적으로나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측면에서 변화의 과도기적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언어문화의 형성은 성인으로 이어져 가고 이는 곧 정신문화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며,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문화지체 현상은 정신과 신체 모두를피폐하게 하는 심각한 청소년 문제로, 최근 IT발전의 대표적인 역기능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팅용어의 온라인과 실생활을 명확히 구분해서 사용하는 청소년은 34.6%인 반면, 아무데서나 구분 없이 사용하는 청소년은 5.9%입니다. 그 외 언어 사용에 대한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은 15.6%로, 약 20% 정도가 언어 사용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채팅용어 사용정도에 대해서도 약 49.8% 정도가 사용하는 편이고, 초등학생이 약 55%로 초등학생의 정도가 더 심한 편입니다. 축약, 자음연결, 순서변화, 신형접두사, 혼합형조어 등으로 만든 비속어와 맞춤법을 파괴한 단어들이 청소년들 전용 사이버 세상에서 거침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 학교에서 학생들의 언어순화와 관련된 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학생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지역의 초·중·고 장애학생은 약 1,636명이며, 정신지체나 발달장애 학생은 약 1,260명, 지체장애 약 217명, 시각장애 약 100명, 청각장애 약 59명으로 이들에 대한 방학 중 교육프로그램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비장애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학동안 교육정책은 많이 있습니다. 장애학생들에 대한 방학동안 프로그램은 장애특수어린이집의 프로그램과 몇 곳의 장애인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밖에 있습니다. 특히 정신지체나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 방학 때는 교육이나 치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학생들에 대한 방학중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청의 정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등학습준비물 지원 제도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무상교육의 일환으로 초등생 학습준비물을 국가가지원하기로 한 정부 방침이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4년 12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교육비를 줄일 목적으로 초등생 전원에게 1인당 2만원,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1인당 3만원을 학습준비물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원이 없는 학교가 한 군데, 1만원 미만인 학교가 다섯 군데, 1만원에서 2만원 사이가 94군데, 2만원에서 3만원사이 지원 학교가 32군데, 3만원 이상 지원해주고 있는 학교가 두 군데로, 상당수 학교들은 학교예산에 학습준비물 지원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학교마다 지원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며, 향후 방침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재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인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출신 서인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40만 시민 여러분! 김원본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 가족 여러분! 우리 교육계는 최근 교육가족 뿐만 아니라 전 시민적 관심의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설학교 납품비리와 관련하여 관계자가 구속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특히, 우리시 의회가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설학교 개설 전반에 대한 조사를 통해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새로운 교육감이 선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우리 교육계가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며 아울러 심기일전하여 광주교육을 한 단계 성숙시키고 나아가 전국적인 모범을 창출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학교 회계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학교회계의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1년도부터 학교회계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제도는 그 동안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목적지정 교부금 형태로 배정하던 것을 대폭 축소하고 표준운영비를 기준으로 총액으로 배분하고 학교마다 독립회계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에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학교장 재량권의 대폭 확대와 함께 이에 따른 부작용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총액으로 배정된 학교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될 소지를 안고 있으며, 금번 우리시 의회의 신설학교 조사위 중간발표에서 밝힌 바와 같이 비리의 개연성마저 상존하고 있습니다. 자율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교육청 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에 대하여 3년마다 초ㆍ중등은 지역교육청에서, 고등학교는 시교육청에서 정기종합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학교장이 정년을 1~3년 남겨둔 상태에서 학교장으로 발령을 받고, 또 행정실장은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교체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3년의 주기는 감사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감사제도를 개선하여 회계분야에 대해서는 감사주기를1년으로 단축하고 일상 감사를 강화하는 등 감사행정의 실효성확보와 학교회계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학교회계 투명성 확보와 관련하여 다른 복안이 있다면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학교회계의 건전성 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회계 제도의 건전성 확보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2005년도 교육청 예ㆍ결산 자료에 의하면 목적사업비를 제외하고 공립학교 총 199개교에 대한 학교회계 전출금이 621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을 포함하여 예산 배분액의 11%가 넘는 총 7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남아 학교마다 금년회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 액수는 학교당 평균 약 3,500만원으로써 예산 사장은 물론 우리시 전체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 교육재정은 경상비 확보에도 애로를겪는 등 매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위학교에서 매년 이렇게 많은 액수가 사장되고 있다는 것은 자율성 신장이라는 근본취지에도 불구하고 건전재정 운용에 역행하는 것으로써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당해연도 수입에 대하여 불요불급한 것까지 집행하여 소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독립회계연도 원칙을 견지하는 것은 과다 편성에 따른 예산 사장과 낭비를 사전에 막고자 하는데 그 근본 취지가 있습니다. 학교회계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학교회계 이월금이 과다 발생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학교회계의 건전성 확보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회계는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초ㆍ중등 교육법」에 의하여 2000년도부터 각 학교마다 교사, 학부모, 지역위원 등 총 15인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을 보면 학칙의 제정 및 개정과 예ㆍ결산 심의,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학교운영지원비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학교의 중요한 일은 모두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상으로는 거의 완벽한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보면 형식은 있으되 내용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에 따르면 예ㆍ결산 심의 시 숫자로만 표기된 예산서를 제출해 심의가 형식에 그치는 등 전반적으로 통과의례에 불과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그 실지 내용입니다. 교육청에서는 당연히학교운영위원회가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되고 그러한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차제에 우리 교육청에서 시행 7년을 경과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고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획기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석학 앨빈 토플러 교수의 매경 인터뷰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기업은 100이 변하고 있으면 행정은 50이 변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15%밖에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에 맞춰 우리 교육의 변화 지수는 얼마나 되는지 자성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교육의 수장이 되신 안순일 교육감께서는 변화의 선봉장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교육의 변화와 개혁으로 광주교육에 희망의 등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인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에 오후에 속개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철원 의장대리, 강박원 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여섯 분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부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찬 부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영찬입니다. 존경하는 광주광역시의회 강박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교육행정에 많은 애정과 열정을 다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최근 신설학교 비품 납품과 관련하여 일부 학교의 비리 사건을 비롯한 크고 작은 많은 문제가 드러나게 된 것에 대하여 교육청에서 충분히 지도·감독을 다 하지 못 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가장 깨끗하고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현장에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가 있었다는데 대해 한없이 부끄럽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사건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각종 불합리하고 잘못된 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뜯어 고치도록 하겠으며, 더 공개적이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종천 의원님께서 신설예정학교 8개교의 취소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 등 4건의 질문을 주셨고, 조호권 의원님께서 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문화예술 교육의 활성화 특수시책의 추진 상황 등 4건, 김남일 의원님께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교급식의 빈곤대책과의 연계와 균형잡힌 영양식의 제공, 이를 위한 쿠폰 시스템 도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동식 의원님께서 방과후 학교 지원 문제 등 2건, 송재선 의원님께서 학생들의 언어순화를 위한 지도방안 등 3건, 서인봉 의원님께서 학교회계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3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양해해 주신다면 의원님별로 한 건씩의 질문은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주무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천 의원님께서 비선호 학교에 배정된 학부모의 심정과 학생들의 학습의욕 저하에 대한 교육청의 대처방안 및 각 고교별 지원율을 통한 선호ㆍ비선호 고교는 어디인지, 그리고 학생들이 어느 학교로 배정받는지와 관계없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기 위한 교육청의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인가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시 교육청 일반계 고등학교 선지원제 지원율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선지원에서 지원율이 낮은 학교는 주로 구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학습환경이 열악하거나 집단 거주지로부터 떨어져 있어 통학에 다소 불편함이 있는 학교입니다. 이러한 학교에 배정됨으로써 갖는 학부모나 학생의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학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수업방법 개선, 교원 연구활동, 학생 개인별 학업상담 등을 활성화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어느 고교에 배정되든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학습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장학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조호권 의원님께서 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문화예술 교육의 활성화 특수시책의 추진 상황 및 성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특수 시책 중 문화예술 기반 조성을 위해 각 학교에서 1교 1문화예술 프로그램과 특성화 부서를 활성화하여 문화예술교육 성과 발표회를 개최하고 학부모 대상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문화예술교육 연구학교 8개교와 문화교실 표준모델 시범학교 5개교에서 선도적인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문화예술교육 도움 자료 3종을 개발하여 보급하였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지원으로 광주광역시의 문화중심도시 조성 추진기획단에 2명이 참여하여 문화예술 발전 협력체를 구축하고, 매년 예술적 재능이 뛰어난 학생 5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예술영재를 육성하며, 소규모 학교 순회 국악강사 27명이 61개교를, 문화관광부 지원 문화예술 강사 10명이 68개교를, 문화유산해설사 5명이 14교를 지원하고, 문화예술 인력풀 2,530명을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특기적성교육활동에 필요한 우수한 강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 광주학생종합예술제와 고등학교 학생종합예술제를 8회째, 지역교육청 주관 학생종합예술제와 교직원 예술제도 해마다 개최하고 각급 학교에서는 찾아가는 문화예술 테마 체험학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 활동의 성과로는 학생들의 문화예술 감수성을 계발하고 건전한 학생 축제문화를 조성하는 등 문화예술 인적자원 개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별 특성화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건전한 학생문화의 활성화는 물론 우수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문화시민으로서의 소양을 다지게 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교육적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남일 의원님께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교급식의 빈곤대책과의 연계와 균형잡힌 영양식의 제공, 이를 위한 쿠폰지급 시스템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충분한 영양공급, 그리고 빈곤대책과 연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대하여 동감합니다.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저소득층 자녀들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균형잡힌 영양관리를 위하여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각급 학교에서는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학교급식과 우유급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혜자 확대를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녀 뿐만 아니라 가정형편이 곤란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여 2006년도에는 2만 975명, 86억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학기 중 급식과 학교급식이 없는 토·공휴일 및 방학 중으로 구분되어 있는 바, 학기 중에는 직접 중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급식이 실시되지 않는 토·공휴일 및 방학 중의 급식 지원은 시청에서 주관하여 제공하고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양식에 대한 쿠폰 지급 방법 등은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과 협의하여 저소득층 빈곤대책과 연계함은 물론 균형잡힌 영양식이 제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식 지원 대상자 선정시 학생의 개인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학교 급식의 수혜를 받아야 하는 학생이 대상자 선정시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저소득층 중식 지원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의원님께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방과후 학교 지원 문제와 부산시 방과후 학교 지원센터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 우리 시에 지원센터를 만들 의향과 운영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초등교육과에 방과후학교팀을 조직하여 방과후 학교 업무를 총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시청 및 지자체와 교육협력팀을 구성하여 방과후 학교 업무를 협의하여 추진하는 등 방과후 학교 지원에 힘쓰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어 교육부에 운영의 일원화를 건의하였으므로 점진적으로 통합·운영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부산시의 『방과후학교 지원센터』와 유사한 『방과후학교 TF팀』을 조직·운영하고 있으나, 부산시와 타 시·도의 우수사례를 분석한 후 우리 시의 기업체, 대학 등과 연계하여 『방과후학교 TF팀』을 확대·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선 의원님께서 장애학생의 방학 중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장애학생의 교육권 확보와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방과후 학교 운영으로 2006년도에 5억 2,327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학 중 교육활동으로는 종이접기, 지점토, 공예, 악기 연주 등 특기적성교육과 언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치료교육 프로그램 등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앞으로 장애학생들이 방학 중에도 교육이나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방학 중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서인봉 의원님께서 회계분야 감사주기를 1년으로 단축하고 일상감사를 강화하는 등 감사행정의 실효성 확보와 학교회계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 및 학교회계의 투명성 확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에 대한 회계감사 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및 사업소 등 감사대상기관은 총 294개 기관에 달해 현실적으로 다소 어려운 점은 있지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교회계 부분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기 위해 종합감사 외에 매년 비품구입 감사를 별도 실시함으로써 감사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행정의 실효성 확보방안은 일상감사를 강화하고,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명예감사관과 감사 참관인 등이 함께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감사를 운영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감사처분을 강화함으로써 감사행정의 실효성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금번 사건 이후에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기획단을 9월 15일부터 설치운영하면서 다음과 같은 주요제도를 개선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회계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9월 21일부터 500만원 이상의 물품구입 등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을 통해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품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0월 18일부터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 교직원,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비품 기자재 구매소위원회를 설치하여 비품구입시 사전심의를 거쳐 선정토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어 각종 회계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작년부터 전국 최초로 회계직 공무원 퇴직전 감사제도를 도입하여 퇴직예정 2개월 전에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회계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번 사건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교육활동을 강화하여 깨끗한 교육현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종채입니다.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종천 의원님께서 2006학년도 서울대 입시에서 광주학생들의 논술 점수가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과 관련하여 독서의 생활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시 교육청의 입장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독서분위기 확산과 체계적 독서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창의력 신장을 목적으로 독서의 생활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또한 2006 논술교육 활성화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수준별 논술지도자료 개발,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도교사 직무연수 실시, 논술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단위학교 논술지도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점을 적극 수용하여 독서교육과 연계한 다양한 논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학생능력에 따른 수준별 글쓰기 지도, 대입 통합논술 지도팀제 운영, 문제해결력 신장을 위한 교실수업 개선 등을 통하여 논술지도에 대한 공교육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호권 의원님께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문화관련 사업들을 발굴해내고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를 우리시에 조성하여 민족문화와 세계문화를 발전시켜 국가균형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공포되어 2007년부터 시행되게 된 것은 우리 광주시민과 여러 의원님이 노력하신 결과로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시 교육청은 문화중심도시 광주조성 정책에 대한 공교육 차원에서의 참여와 지원을 위해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2004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선정하여 초·중·고 문화교실 운영 등 13개의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 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에도 각급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홍보와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중심도시로서 문화예술을 공교육 차원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해 광주청소년교육문화전당 설립 등 5개 사업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문화관광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중심도시 조성 관련 문화예술교육을 광주시와 우리 교육청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시민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증진 및 문화적 역량강화를 위해 학교 및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을 활성화하고, 전문인력의 양성 및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사업들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호권 의원님께서 방과후학교의 연수, 운영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 확보 등 기본 인프라 구축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외향적인 실적 위주의 연수를 지양하고, 내실있는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 연수자료를 송부하여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총 550회의 연수를 실시하였고, 7월 이후에 대학생 멘토 연수, 초등보육교실 운영을 위한 행정실장 연수 등 총 9회를 실시하였으며, 이런 우리 시의 사례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방과후학교에 관한 연수 확대를 위해 방과후학교 사이버 연수 자료를 개발, 방과후학교 강사 및 전 교사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초등보육 프로그램은 현재 초등 136개교의 30%인 41개교에서 42개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육교실 전담교사도 100% 채용하여 초등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 학생은 6월초에는 280명으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860명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이는 저학년 보육교실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한 참여학생의 비율이 10%에 해당됩니다. 앞으로도 보육프로그램 확대를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조호권 의원님께서 타 시·도에 비해 우리시 교육청의 교과전담교사의 수가 적고 비전공자수가 많은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는 3학년 이상 3학급마다 0.75인씩 학교별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 경우 6월 1일 현재 기준 법정 정원 631명 대비 550명으로 87.2%였으며, 10월 1일 현재 법정 정원 633명 대비 600명, 94.67%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입니다. 교과전담교사는 주로 학교 내에서 희망하는 교사를 학교장이 임명하고 있으며, 주로 예체능과 영어, 과학 교과를 담당합니다. 특히 영어과의 경우 전공자의 숫자는 적지만 영어과 심화연수를 120시간 이수한 교사가 전담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담임의 영어교과지도도 점점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향후 교과전담교사는 전공자가 담당하도록 하되, 비전공자를 위해서는 매년 직무연수를 실시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식 의원님께서 장애인 학생을 위해 마련한 정책과 특수교육 예산 확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장애학생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특수학교 학급당 인원수를 감축하고 장학활동 및 교원 연수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수교육 여건개선을 위해 장애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특수교육 보조원 배치,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 실시, 종일반 운영, 원거리 통학생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특수학교 교실 증축 및 환경 개선, 교재 교구 구입, 방과후 교육, 통학생 교통비 등의 지원비를 증액하는 등 특수교육 예산을 확대하여 비율을 3% 이상으로 높이고, 연차적으로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재선 의원님께서 청소년들이 사이버공간에서 비속어와 맞춤법을 파괴한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와 관련한 언어순화 지도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청소년들은 컴퓨터 통신 공간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익명성을 이용하여 통신예절을 지키지 않는 오염된 언어문화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올바른 정보통신 예절 교육을 위하여 광주학생네티즌윤리헌장을 제정하여 지도하고, 빛고을 넷사랑 운동 사이버실천대회를 개최하는 등 e-클린 캠페인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향후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언어순화 지도를 위하여 말하기ㆍ쓰기 교육의 내실화, 바른 말 고운 말 쓰기 운동의 전개, 한글날을 기념한 다양한 행사 추진 등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언어 생활을 통하여 바른 심성이 길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재선 의원님께서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지원금액이 각 학교마다 차이가 나는 이유와 향후 방침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습준비물 학생 1인당 2만원, 저소득층 자녀에게 1만원을 추가 지원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금학년도에는 1인당 평균 1만 4,580원씩 지원하여 대부분의 학교가 권장 기준액에 다소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학교별 예산운영의 실정, 학습자료 재고량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인건비, 전화ㆍ전기료 등 경직성 경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2007년도에는 학습준비물 구입 예산이 지침에 따라 편성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박두상입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종천 의원님께서 2007년부터 2011년 사이 학교신설계획안으로 학교용지를 지정하게 된 배경과 근거 및 신설예정학교 8개교의 취소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2011년, 학교를 신설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학교용지를 지정하게 된 배경으로는 수완, 진월, 동림2, 하남2, 선운, 효천1, 효천2, 첨단2지구 등 8개 신흥택지개발지구 및 일반지역의 공동주택이 개발됨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시청에서는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의견을 들어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는 2천세대 내지 3천세대의 1개 근린주거구역단위로 1개교를 신설하되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거리는 1㎞ 이내로 하고 중ㆍ고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하되, 당해지역의 인구밀도ㆍ가구당 인구수ㆍ진학률ㆍ주거형태 등과 설치하고자 하는 학교의 규모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필요한 초ㆍ중ㆍ고등학교를 포함한 47개교의 학교용지를 시청과 협의하여 학교를 신설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수립하였습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학교설립 계획은 1990년대 후반부터 협의한 사항으로 그 동안 교육정책이 네 차례에 걸쳐 다음과 같이 변화되어 왔습니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 신년사에서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환경을 OECD 국가수준으로 발전시켜나겠다”고 천명하여 2001년도에 「7·20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2003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감축을 추진하였고 2003년 5월에는 교육부에서 학급당 학생수 30명이하로 감축을 검토하도록 한 바 있으며, 2005년에는 학급당 학생수 35명선을 유지하되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고, 2006년도에는 저출산에 따른 급격한 학생수 감소 등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학급당 학생수를 2010년까지 2006년도 수준 또는 35명선을 유지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수완지구 등 8개 신흥택지개발 및 일반지역에 공동주택개발에 따른 입주 학생 수용을 위하여 당초 47개교를 설립하려고 했던 것을 앞에서 말씀드린 교육정책 변화와 개발계획 변화에 따라 지연되기도 하였습니다. 저출산 영향으로 2005년부터 초등학교 학생수가 매년 2천여명씩 감소하는 추세이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6년도 초등학교 신입생이 2만 600명이나 2012년 신입생은 1만 3,477명과 비교할 시 7,123명(34.5% 감소)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작은 아파트 평수는 독신자들이 주로 입주하는 형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평형에 따른 학생수의 변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출산에 대한 중ㆍ장기적인 대비가 중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학생수용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8개교의 설립을 취소하여 39개교로 조정하였으며, 개교시기도 20개교를 1~4년까지 연기하고 초등학교 1개교의 설립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심권의 재개발, 도심공동화 현상 및 저출산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지구 위주로 학교신설을 추진하고, 도심권 및 일반지역은 학교신설보다는 기존학교의 교실 증축, 학구 및 학교군 조정을 통한 다각적인 학생수용 대책을 마련하는 등 학생수용계획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나종천 의원님께서 최근 4년간 개교한 전체 학교의 당초 예정건축비와 과다 지급한 건축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교육청에서 최근 4년간 신설된 학교는 총 17개교로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6개, 고교 1개교입니다.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의 필수시설, 권장시설, 급식시설, 강당, 유치원 등을 포함한 시설비 1,858억 1,6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요구액의 70%인 교육부 기준시설비 1,273억 3,900만원만이 교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신설학교 설계시 필수시설, 권장시설, 강당, 급식소, 유치원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시설비 1,575억 5,000만원의 건축공사비가 소요되므로 교육부 지원액보다 권장시설, 강당, 급식소, 유치원 등에 소요될 사업비 302억 1,100만원 중 권장시설, 급식소, 유치원의 사업비 188억 6,100만원은 자체재원이 투자되었고 아직도 강당에 소요될 사업비 113억 5,000만원을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사업비 요구액의 70%만 교부함으로써 미교부된 30% 예산을 우리 시 교육재정으로 충원하여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 교육부에 여러 차례에 걸쳐 교부액 증액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2006년도부터는 교육부가 신설학교 신축예산 요구액 100%를 교부하여 주고 현재는 추가재원을 확보하지 않고도 학교를 신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부족한 교육재정을 타개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시설규모를 축소하는 한편 급식실만 완성하고 2층에 증축할 강당은 집행을 유보하여 향후 예산이 확보되면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가능한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지 못한 교육 여건이 완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가겠습니다. 서인봉 의원님께서 매년 학교회계에 과다 이월금이 발생하는 이유와 학교회계 건전성 확보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위학교 회계 이월금이 발생하는 원인은 단위학교에서 예산을 편성한 후에 집행과정에서의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등의 사유로 이월금이 발생되고 있으며, 예산 집행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파악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못한 데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단위학교에서의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출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소속 교직원이 참여하는 등 민주적이고 적정하게 필요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집행 상황에 있어서도 수시로 점검하여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당해연도 내에 확정된 예산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회계집행의 건전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인봉 의원님께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 및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획기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매년「학교운영위원회 내실화 종합계획」을 수립, 각급학교에 시달하여 운영위원회의 구성에서부터 운영위원회의 내실화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인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월 2006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모든 학교의 운영위원회 간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7회 실시하였고, 학교에 지도 공문을 시달하였으며, 시청을 비롯한 5개 구청과 광주케이블TV에 학교운영위원 선출과 관련한 홍보를 요청하여 홍보하여 왔습니다. 학교운영위원 선출과 관련한 현장지도를 초ㆍ중ㆍ고 84개교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1월, 12월 중에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상태를 지도ㆍ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올해는 학부모운영위원의 대표성과 관련하여 학부모님들의 직접투표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하는 비율을 작년 88%에서 금년도 93%로 향상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이 염려하신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위원회의 내실화를 높이기 위해 참관제 운영의 활성화, 행정지도 및 연수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호권 의원입니다. 우리는 현실과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을 통해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 아이들의 희망의 꿈을 채워가는 미래 광주 교육의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과외가 사라지고 방과후 학교에서 요리를 배울 수 있고 국제적 푸드스타일리스트가 되기 위해 외국어를 스스로 공부하고 희망하는 직업을 위해 꼭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광주교육의 희망을 위해 교육계 관행으로 굳어진 납품 비리 등에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초·중등간 해묵은 갈등과 줄서기 관행 등의 산적한 과제들을 교원과 학부모, 교원단체 등의 신뢰와 화합으로 슬기롭게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25일 광주교육의 수장으로서 30만 교육가족을 이끌어갈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새롭게 선출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새로운 교육감에 대한 무한한 기대와 함께 우리 시 교육청의 산적한 과제를 잘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교육가족 모두가 심기일전해서 올바른 교육을 위해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또한 혈연과 지연, 학연에 얽매이지 않는 인사탕평책으로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하겠다고 안순일 교육감 당선자께서 당선소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 수요자들의 신임 교육감 당선자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주시고, 떨어져 있는 교육 관계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방과후 학교 연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실적 위주의 연수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계수라든가 통계 자체를 보면 방과후 학교 연수에 대해서 우리 시 교육청의 여러 가지가 좀 미흡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답을 보면 계수적으로는 좀 적게 보이지만 내용적인 면에서 알차게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본인은 해석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연수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런 답을 해 주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는 저희들이 교육부에 보고한 내용이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타 시·도에 비해서 연수의 숫자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전문직 대상이나 교장선생님, 또는 교감선생님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정말 내실있는 연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선생님들 대상으로 하는 연수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서 그런 횟수들은 포함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숫자가 굉장히 적게 나타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광주광역시와 비슷한 규모에 있는 광역시가 대전광역시가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를 비교해 보니까 전문직 부분은 우리 광주는 3회에 참여인원 300명의 연수 시간이 4시간, 대전 같은 경우는 12회에 연수시간이 10시간으로 되어 있고, 쭉 자료를 보면 내용있는 실질적인 연수를 실시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저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좀 더 많은 연수를 통해서 이런 방과후 학교에 전반적인 부분들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이라는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정책이 실질적으로 참여 학생의 몇 % 정도를 생각하고 실시한 프로그램입니까?

지금 저학년 학생들, 부모님이 맞벌이 부부로 하시거나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정한 시간까지 방과후에 아이들을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 학생들은 다 저희들이 맡아서 해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대상 학생이 8천명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체 학생에 대해서 몇 % 정도 됩니까?

전체 학생은 6만명 정도 됩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초등학교 학생들의 전체 숫자는 6만명 정도 됩니다.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정책으로 도입을 시키면서 이것이 현장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의 참여비율을 놓고 이 정책을 실시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답변서에 보면 참여학생 비율은 10%로 타 시·도에 비해 그리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이런 답변서가 왔거든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통상 예를 들어서 10%라고 그러면 상당히 낮은 것이라고 보는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실이 도입된 것이 금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확장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한 학교에 1개실 또는 2개실을 만들어가지고 보육교사를 배치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현재 41개 학교에서 보육교실을 설치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육교실을 전체 학교에 다 설치해서 아이들을 관리해 주면 좋은데 보육교실 설치 비용과 운영하는 운영요원의 인건비 같은 부분이 아직은 부족한 상태여서 현재는 41개교만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광주광역시가 다른 어떤 시·도에 비해서 대단히 경제적인 규모라든가 또는 중산층, 서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 층이 많이 산재해 있는 그런 우리 광역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도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비교적 가정이 여유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보다도 좀더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될 사람들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의 성격이 짙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좀더 내실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과 전담교사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교육청에 교과전담 교사 수가 적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리고 대신 이런 교과전담교사들 중에서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교육청이 비전공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비전공자 수가 이렇게 많은 건지?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전공자 숫자가 적고 비전공자 숫자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체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법정 정원으로 따져서 비교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은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공자 숫자가 적은 것은 제가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학교에 교과전담교사 인원 정원을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에 교과전담교사를 5명을 쓰도록 정원 T/O를 주면 교장선생님께서 임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희망을 받습니다. 학급 담임을 희망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으시고 교과전담교사를 희망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으신데 교과전담교사를 희망하신 분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교과를 전담하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모든 범교과를 다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공자가 있습니다. 교육대학에 과학교육과 출신은 과학을 전공한 자로 그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교육과 전공자라 하더라도 다른 모든 교과도 다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교과전담교사를 희망해서 영어과 같은 경우는 심화연수를 120시간을 이수한 교사를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보통 하루에 네 시간에서 다섯 시간 정도의 연수를 실시한다고 그러면 약 한 달이 채 안 되는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름방학 정도의, 또는 방학 동안에 이런 영어에 대해서 교과전담교사로 이수하면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영어에 대한 교과전담교사의 심화연수프로그램 자체가 120시간 가지고 되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특히 어학은 그 정도 연수가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전공자의 희망이 적기 때문에 비전공자를 쓰고 있는 현실인데 그 분들의 교과지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해서 연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호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드렸던 것은 이영찬 부교육감님, 박종채 교육국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조금 미약했던 점은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기회에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제 동료 의원이 질문했던 사항을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 양해를 해주십시오. 서인봉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보충질문 자리에 안 계시겠기에 제가 보충질문을 조금 드릴까 합니다. 서인봉 의원님께서는 또 우리 교육사회위원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서인봉 의원님께서 학교운영위원회 전반에 대해서 실태 점검 및 내실화를 말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도 생각하기에 첫째, 개인적인 회사를 하나 경영하더라도 법인체를 경영해서 신설한다면 회사 이사가 책정이 되고 또 대표이사가 되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운영하는 운영위원회 구성 문제는 답에서 여러 가지 답변에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말씀드리자면 내실화 종합계획, 운영위원회 구성부터 이르기까지 점검을 잘 해주시면 좋겠고, 답변서에 7회에 걸쳐서 교육하고 지도 공보물을 보내고 케이블TV에 학교운영위원회 선출 방법을 공보를 한다고 그렇게 요약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만, 또 그 중에 학부모들의 직접적인 투표까지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답을 해주신 것 같은데, 학교운영위원회는 본 의원의 요구로는, 또 주문을 하기로는 교육감 선거도 끝나고 보통 학교운영위원님들이 선거해서 교육감 선출하는 것 같은데 교육감 선거도 끝났으니까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하려면 그래도 그 마을에서라든지 학부모들한테 그래도 신뢰 받고 인정 받고 또 모든 발전적인 대안을 하실 정도의 인정 받은 분들이 선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거듭 강조를 드립니다. 어떤 학교라고 내가 지목은 않습니다만, 형제간에도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또 모자간에도 들어가서 있는 학교도 있고 또 학생이 하나 관계도 없고 저 외지에 와서 그 마을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주민등록도 없고 그런 사람도 학교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어요. 특히 학교운영위원장을 하고, 그렇게 운영위원 선출부터서 사실상 비합리적으로 선출해 놓고 교장선생님이 관리를 하는 과정이나 여러 가지 학교 정책에 대해서 좋지 않은 결과가 되었다고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정말로 학교를, 교장선생님보다는, 교육장보다는 더 얼굴이라고 생각하시고 깊이 생각해서 선출방식을 결정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쩌십니까? 답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의원님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셨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충분히 참고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그야말로 학교를 위하고 학교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분들을 뽑아서 잘 운영해 보도록 하고, 저희도 감독관청으로서 열심히 지도·감독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기회가 있으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한번 조사도 나갈 기회를 가질까 생각합니다.

예. 학교 방문하셔서 확인하시면…….

참고하셔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김동식 의원께서 운영위원회 운영을 좀 내실있게 해주라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더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김동식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재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선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을 하기 전에 몇 말씀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광주교육행정에 대해서 일련의 불명예스러운 일, 그리고 또 이번에 행정조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신설학교 납품비리 문제를 실지 조사함으로써 느낀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뿐만 아니라 시의원으로서, 또 교사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광주교육 행정이 정말로 총체적으로 기강이 해이되었다, 저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사실 8년 동안 광주교육행정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김원본 교육감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이 자리에 불출석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입니다. 이번에 새로 당선된 안순일 교육감 당선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당선 소감을 보면 비리 사슬을 끊고 광주 교육행정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회복하겠다, 또 학생 중심으로 교육행정을 펴겠다, 또 계약구매에 있어서 모든 정보를 공개하겠다, 그렇게 당선 소감을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4년간 우리 교육행정을 이끌어갈 수장으로서 어깨가 굉장히 무거우실 것이다 생각합니다. 반드시 초심의 마음을 잃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후보로서 낙선된 서부교육장님, 또 기타 후보님을 아울러서 가는 교육행정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보면 장애 학생에 대한 방과후 학교 운영에 대해서 2006년도 예산이 약 5억 2,000만원이 집행이 되었다 그렇게 제가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방과후 학생운영에 대한 예산이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방학 중에 운영되는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실제 광주시 장애학생 현황을 보면 특수학교에 927명, 또 특수 학급에 709명, 총 1,636명의 장애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을 위한 방학 중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장애특수어린이집, 장애인복지관 및 주간보호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몇 명이나 이 프로그램에 과연 참여하고 있습니까?

송재선 의원님, 내실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전문적인 국장님을 오라고 해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는 관계 국장님, 계십니까?

담당 국장이 나오셔서…….

그러면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교육국장 박종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행정 감사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에 대한 질문을 생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타 시·도 운영사례에 대해서만 몇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의 경우는 1억원의 예산으로 15개 시·군역에서 4,700여명의 장애 학생을 위해서 방학 중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학급, 복지관 등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모든 운영은 경남 도청과 시·군에서 부담하고 있고 또 학부모들은 프로그램 개발 및 교사를 모집하고 지자체에서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교육청은 시설비 지원으로 역할 분담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 천안시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저소득층 가정의 정신지체 장애학생 30명을 선정해가지고 500만원 예산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제도를 광주시에서도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장애학생들을 위해서 항상 부모같은 심정으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해줄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은 초등학교 학습 준비물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학습준비물을 도입하는 근본 목적이 사교육비를 절감하자, 그런 목적으로 도입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전원에게 1인당 2만원, 또 저소득층에는 3만원, 그런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답변서에 의하면 초등학생 1인당 평균이 1만 4,580원입니다. 또 자료를 보면 광주삼육초교는 학생이 431명인데 이 학교는 전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삼육초등학교의 경우 지원금이 없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예산이 안 세워져 있는가에 대해서 좀더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삼육초등학교라고 학교명이 거명이 됐습니다만, 이 학교는 굉장히 내실있는 교육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은 안 세워졌는가, 이 부분은 다시 알아서 보고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왜 학교마다 차이가 나느냐, 또 향후 방침에 대해서 물었는데 답변서에는 학교별 예산 운영의 실정, 학습자료의 재고량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인건비·전화·전기료 등 경직성 경비가 증가하고 있다. 제가 이 답변서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 학습 준비물로 지원하고 있는데 왜 1인당 평균 1만 4,580원밖에 지원하지 못하는 이유를 인건비·전화·전기료, 경직성 경비가 초등학생 준비물에 왜 들어가느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표준교육비를 총액으로 줘가지고 학교회계제도를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필요한 어떤 사업들을 내려보내면서 여기에는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워라, 이렇게 지침을 주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침을 받아서 보면 학교 규모에 따라서, 어떤 학교는 그 지침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면 받은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나오게 된답니다. 그래서 학교장이 나름대로 학교의 사정을 고려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학습자료물이란 것은 한번 사 가지고 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남아 있을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보면 작년도에 쓰지 않은 것을 내년도에 다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간수해서 쓰기 때문에 예산을 일률적으로 2만원씩 편성하기보다는 학교 사정에 따라서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 질문에 그 답이 나올 줄 알고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솔직히. 안순일 교육감 당선자께서도 학생중심의 행정을 펴겠다, 또 조사위원으로서 신설학교 납품비리를 조사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학교장한테 재량권을 줬습니다. 그런데 학교장은 학생 중심으로 행정을 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학교가 많아서 사실 우리 시의원들한테 지탄을 받았습니다. 제가 항상 조사를 하면 교장실 집기 구입비하고 학교에서 필요했던, 구입을 했던 도서관 서적비하고 비교를 해 봅니다. 다른 학교는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많이 차이가 난 학교가 많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학습준비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학교장의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재량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좀 적게 쓰고 남은 비용을 가지고 경직성 경비로 충당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 돈이 남더라도 다음에 이월해서 쓰시고 이 돈이 거기에 사장될 필요가 없다. 학교는 교장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학생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행정을 편다면 이번에 광주교육행정에서 이러한 비리는 안 나왔을 것이다. 제가 오늘은 될 수 있으면 말을 줄이려고 합니다. 제가 조사위원으로서 그때 당시 활동하면서 너무 학교장한테 사실 비난도 많이 했고 목소리도 높였습니다. 앞으로 광주시 교육행정에 대해서 안순일 교육감 당선자께서 불명예로 실추되었던 광주교육행정을 소프트웨어 측면 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측면에서도 꼭 노력을 하셔가지고 1등 광주교육행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선 의원이 질문한 장애 학생의 방학 중 프로그램 중 아까 질문에 답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송재선 의원과 박종채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섯 분 의원의 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난 24일부터 시작해서 4일간의 시정질문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시정질문을 위해서 그 동안 애써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질문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또한 바쁘신 가운데 도 질문 기간 동안 자리를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휴회 결의(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