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해돈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금번 임시회는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해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새해 예산안과 관련된 2007년도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심의하는 등 짧은 기간 동안에 매우 바쁜 일정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먼저 큰 관심과 열정으로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제5대 의회 들어 처음으로 맞이하는 제2차 정례회가 내실있게 운영 될 수 있기 위해서 차분한 준비와 마음가짐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등에 대한 감사 자료와 답변을 준비함에 있어서도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국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철저한 월동대책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된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세열입니다. 먼저 제13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중에 있었던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10월 25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안건을 심사한 바200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였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정수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제2차 정례회에 대비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ㆍ채택 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10월 25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안건을 심사한 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도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홍제 견인차량보관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서 보류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제2차 정례회에 대비한 복지건설 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의회운영 위원회에서도 10월 26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한 의회운영 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200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수정안(위원회제안)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 서정수 의원입니다. 산과 들이 붉고 아름답게 물들어 가며 들녘엔 가을걷이의 풍성함과 풍요로움을 맛보게 해주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혜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2건으로서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의안번호 제20호인 서울특별시서대문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안건은 2006년 10월 16일 서대문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지침에 따라 개별부서에서 수행중인 복지, 전세자금 융자, 문화관광 등의 주민생활 관련업무와 기능이 유사한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개편하여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추진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구ㆍ동사무소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개정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재무국을 재정경제국으로,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또한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며 동사무소의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생활지원 및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주민생활지원담당과 일반행정, 민원을 담당하는 행정민원담당으로 개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둘째로 의안번호 제21호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안건은 2006년 10월 16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구청 및 동사무소의 주민생활 지원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설치 및 국별간 업무조정을 통해 이에 필요한 인력확보를 위하여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개정안으로서 주요내용은 구청에 주민생활지원과 설치에 따른 5급 1명, 6급 1명 총 2명을 증원하고, 기능직 10급 2명을 축소하며 동사무소에 주민생활지원을 위해 6급 21명을 증원하고 7, 8, 9급을 포함한 총21명을 축소하여 전체정원의 총수에 변동 없이 직급별 정원을 상계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통하여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각 동에 배치되는 6급 직원에 대하여는 전문성을 갖춘 직원이 배치되도록 하며 일반직 6급 직원이 배치될 경우에는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집행부에 기 주문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2호인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으로서 본 안건은 2006년 10월 1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서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안으로서 안 제1, 연희1동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안은 현 동청사는 1986년에 건축된 연면적 579.3평방미터의 노후 및 협소한 건물로 주민자치센터 이용공간이 부족하여 다양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할 수 없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1개층을 증축 및 리모델링을 통하여 다양한 주민의 민원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총 공사비 9억 700만원을 투입 2007년 11월에 준공하고자 하는 안이며 안 제2, 홍제4동 구립어린이집 신축안은 저소득 주민의 영유아보육과 저출산 문제극복을 위하여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홍제4동에 공공보육시설인 구립어린이집을 신축하여 보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의 사회활동 환경을 조성하고자 홍제4동 122의4호외 3필지 764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연면적 759평방미터의 지상3층 규모의 건물을 총 사업비 38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2009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신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 답변 등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명의 찬성으로 안 제1, 연희1동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안 제2, 홍제4동 구립어린이집 신축안은 사업의 효율성과 주변 지역여건 등 건립에 따른 제반여건 등에 대한 면밀하고도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홍제4동 122의4호외 3필지에 대한 토지매입을 보류하기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서정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행정관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홍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혜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에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제 두달 여밖에 남지 않은 금년 한해도 마무리를 잘 하셔서 알찬 결실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조례안 3건과 의견청취안 1건, 동의안 1건으로서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중 홍제 견인차량보관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하였으며 그외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이에 따른 여성위원회 관련 조항 및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여성위원회가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 1인을 생활복지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인으로 변경하고 정기회의 개최횟수를 연 1회 이상에서 연 2회로 변경하며 여성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통한 건강한 가정의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복지센터의 운영에 따른 수강료 징수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수강료 반환기준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여성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수강료 징수단위를 1인 1월에서 1과목 1월로 변경하고, 수강신청 접수시 1기분 수강료를 선납토록 하며, 수강료 반환기준을 반환사유 및 발생일별로 전액 또는 월할 계산,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도록 세분화한 것으로 여성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6년 7월 12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기반시설부담금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9호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가재울 뉴타운사업 지구내 계획정비 구역인 북가좌동 144번지 일대 23만 8,899㎡를 가재울뉴타운 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건축시설계획은 최고 30층, 평균 18층의 아파트 45개동 및 부대시설이며, 공급 세대수는 3,304세대의 규모로서 쾌적한 주거환경과 도시기능의 회복,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홍길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

의석에서 - 제가 30층이라고 했습니까?)

30층이 아니라 35층이 맞죠? 확인해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간사 김종철 의원입니다.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구민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정혜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134회 임시회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은 2006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장소는 구청 3층 기획상황실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6개 부서, 재무국 소관 4개 부서, 보건소 소관 3개 부서, 서대문자연사박물관, 10개 동사무소 및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이며, 감사범위는 2006년도에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구성은 행정관리위원회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감사반 편성은 "국별로 2개 반"과 "동별로 3개 반"으로 편성·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감사절차 및 요령, 유의사항,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며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동 계획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위원회 김정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유정오 간사 나오셔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유정오 의원입니다. 풍요롭고 살기좋은 서대문구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혜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서대문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건설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장소는 구청4층 제2회의실에서 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생활복지국 4개 과, 도시관리국 4개 과 1개 반, 건설교통국 4개 과로서 총 3국 13개 부서이며 감사범위는 2006년도에 처리한 행정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8인으로 하고, 감사반은 국별로 1개 반씩 3개 반을 편성·운영코자 합니다. 기타 감사절차 및 요령, 유의사항,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위원회의 감사계획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유정오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하여 보고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