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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남일 의원 5분자유발언

제15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6-10-27

김남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월출

김월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선기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광주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과 김남일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이 2006년 10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2006년 10월 27일 의장으로부터 제156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진선기 의원 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발의자이신 이철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3분

철원

이철원위원

이철원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행정이날로다양화ㆍ다변화하면서 행정의 전문화·세분화가 요구되며, 지방의회의 각종 의안도 더욱 복잡 다양해지고 있어 자치입법 등 각종 의안심사 및 의회운영 등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자치의정 역량을 향상시키고, 의회 관련 쟁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입법·법률고문을 위촉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자문을 위하여 직무를 구분, 입법고문은 자치입법, 의회운영, 의안심사 처리 등 의회 관련 입법사항에 대한 자문을, 법률고문은 의회 관련 법률사항 자문 및 쟁송사건의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입법ㆍ법률고문은 2인 이내의 관련 전문가로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기전이라도 사임의사 표시,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 초래, 품위손상 등의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었으며, 위촉고문에 대한 수당 및 소송비용 지급기준은 「광주광역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광주광역시와 형평성을 고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출

김월출위원장대리

이철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 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님!
채원

서채원위원

서채원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아주 시의적절한 조례 같습니다. 늦은 감이 있어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조례안 가지고 서로 소송이 일어날 때 근거가 없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과거에 타 자치단체에서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이것은 아주 필요한 조례다 생각하는데, 먼저 제목이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광주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그랬는데 이 입법이라는 것은 변호사가 쉽게 이야기해서 입법은 우리 의회의 기능인데 법률에 대한 자문, 그러니까 집행부도 명칭이 우리가 법률고문변호사를 두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취지가 그러죠? 이 법률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이 변호사를 두기 위한 조례죠? 발의하신 이철원 위원님 어떻습니까? 의회에다가 고문 변호사를 두기 위한, 집행부도 고문변호사가 있듯이…….
철원

이철원위원

두 가지잖아요. 입법고문하고 법률고문하고.
채원

서채원위원

두 사람 둔다는 이야기에요? 변호사를.
철원

이철원위원

예. 그 내용 아닌가요? 여기 나오잖아요.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채원

서채원위원

이게 제가 볼 때 바로 이점이 조례상에,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변호사를 저희가 고문을 둘을 둔다는 것은 무리고 보편적으로 고문변호사를 한 분을 두는데, 이 본래 목적이 우리가 법률의 이해 다툼 소송의 내용이 있을 때, 또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상위법에 저촉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때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입법고문, 법률고문 따로 두는 이 자체는, 내가 오늘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것은 좀,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타 의회도 입법 따로 법률 따로 안 두거든요. 두면은 경비지출도 현재 1인당 25만원, 50만원씩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한달에. 이런 부분도, 예산에 대한 부분도 부담이 되고 그래서 우리 집행부도 그러듯이 시의회에 법률고문변호사, 그러니까 「법률·고문운영조례」 이렇게 하지 말고 분명히 명시를, 우리가 변호사를 둬야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우리가 법률고문이라고 해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둘 수도 있는데 여기다가 명시를 해 가지고 변호사로 집행부처럼 법률고문을 둔다, 이 취지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냐 해서 원래 발의자이신 입법 따로 법률고문 따로 이렇게 둔다면 부담 부분도 있고 타 의회에서도 그렇게 둔 경우가 거의 없고 그러기 때문에 내용을 수정해서…….
철원

이철원위원

일단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놓고 현실에 맞게 한 명만 위촉할 수도 있고, “2인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채원

서채원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입법고문 따로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직무를 나누어 놓았는데, 사실 입법 부분은 우리 의회의 기능이거든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철원

이철원위원

그러니까 그 입법에 대해서 자문을 해준다는 것이죠. 변호사가 입법을 한다는 것이 아니니까.
월출

김월출위원장대리

좋습니다. 서채원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고…….
채원

서채원위원

나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의견을 달고 싶네요. 필요하다면 좀 있다 정회해서 이야기를 해 봅시다. 조정을 한번 해봅시다.
월출

김월출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채원

서채원위원

정회를 한번 합시다.
월출

김월출위원장대리

그래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14시 23분

채원

서채원위원

예.
월출

김월출위원장대리

서채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채원

서채원위원

서채원 위원입니다. 방금 정회시간에도 말했듯이 우리시 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는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고 다 필요하다는 것을 다 인식을 했기 때문에, 다만 이 조례안에 대한 명칭과 이 조례에 대한 자구 수정, 또 직무내용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차기 의회 때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오늘 보류해서 재 논의해서 이 안을 통과하는 것으로 동의안을 내고 싶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장대리

서채원 위원의 보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보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김남일 의원 외 3인 발의)

14시 24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자이신 김남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4분

남일

김남일의원

저희들이 지역단체를 구성한 지가 16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의회 할 일이 시의 정책이라든지 연구를 대안해서 보다 의회가 생산적으로 발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뜻에 맞춰서 본 의원이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이런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정책개발에 있어서 의회의 전문성을 고려하는 목적에 기인할 수 있고, 연구단체를 지원하여 더욱 더 많이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회로 발전되지 않겠느냐 이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어서 7개 조항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5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등록되어 있는 연구단체 및 연구단체의 지위, 의회 운영에 관한 제5조, 제7조를 보시면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다. 또 제10조를 보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항이 있고, 끝으로 11조를 보면 이와 부합되지 아니한 연구단체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이런 7개의 조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목적은 제가 서두에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가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연구활동을 위해서는 우선 단체구성이라든지 필요한 경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몇 년이 흘렀지만 200만원 가지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또 보면 연구단체에 의뢰할 때도 몇억원부터, 이렇게 많은 돈이 드는데 우리 의원들이 정책목적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는데 기본적인 경비는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조례를 제출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도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출

김월출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 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면 잠시 정회를 하고 상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시죠”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14시 37분

재선

송재선위원

예.
월출

김월출위원장대리

송재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재선

송재선위원

송재선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15년이 넘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갈 선두주자는 지방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의원들은 그만큼 활동영역이 넓어지고 전문성이 제고되기 때문에 연구활동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김남일 의원님이 올리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고 동의합니다.
월출

김월출위원장대리

송재선 위원께서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송재선 의원의 보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위해 보류코자 합니다.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56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4시 38분

의사일정 제3항 제156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156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06년 11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총 36일간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11월 14일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156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을 처리하며 11월 15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2007년도 본예산에 대한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11월 16일부터 12월 7일까지 22일간 행정사무감사 및 2007년도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한 다음, 12월 8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07년도 예산안 등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 8일간 추경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한 뒤 12월 19일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을 처리하고 폐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드린 회기와 의사일정 계획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156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55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14시 41분

14시 41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