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신연희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출산율 1.08명의 저출산 국가인 우리나라의 일하는 엄마들은 시설은 많은데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고 합니다. 세계 유례없이 낮아진 출산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많은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러한 출산제고 정책 중에 매우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출산한 자녀를 부담 없이 양육하고 교육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의 노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최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사회복지시설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서울시와 해당시설의 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현안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신연희입니다. 존경하는 임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우리 시의 여성가족정책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제16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관 산하 3개 부서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여성정책담당관 안준호, 가족보육담당관 이비오, 청소년담당관 박현호)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여성가족정책관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여성가족정책관 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현안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양성평 등을 실현하는 일류 서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한 분당 질의답변 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숙 위원입니다. 5페이지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서울시의 의무사업장 수가 214개인데 현재 지금 이행되고 있는 숫자는 89개로 42%의 직장보육시설이 이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가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이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에 사업장에 가해지는 제재사항이나 벌칙조항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남녀고용평등법 21조에 의해서 관할구역내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과 협조하여 근로감독 차원의 행정지도를 병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이행률이 높은데 사업주들이 자발적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기만을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진행이 늦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저출산으로 인해서 국가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마당에 보육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국가적인 위기를 더하는 일이며, 여성노동력을 경시하는 그러한 풍조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보육시설 미설치 사업장에 대한 제재사항이나 벌칙조항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업무보고를 보니 서울시가 공공기관에 직장보육시설 미설치시에는 벌칙규정을 마련해서 여성가족부에 건의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는 그 추진사항을 답변해 주시고요. 또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기업이나 대학 등이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떤 방법으로 지도할 계획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2일 여성가족부에 처벌규정을 공공기관만이 아니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의무사업장은 미설치시에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처벌규정을 신설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일반기업이나 대학의 경우도 같이 총괄해서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여성가족부에 건의된 상태인가요?

그렇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여성가족부에서 처벌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저희가 계속 중간중간 체크를 하고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설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지금 지도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되어 있고, 매년 지속 관리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지요.

일전에 시장님 서한문을 간곡하게 당부하고 요청하는 사항의 내용을 담아서 서한을 이미 발송을 했고, 직장보육시설 설치할 때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라든지 시설설치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 주는 것을 홍보물을 만들어 저희 직원이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기업체 담당자를 만나서 그 홍보물을 가지고 가서 저희가 현황을, 언제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이번 주말, 오늘 끝나게 되네요. 끝나게 되면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기업체 현황을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고, 기업체에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그 기업체하고 우리가 계속 서로가 독려를 계속 해나가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치구에 해당되는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11월 말까지 자치구에서 추진사항을 저희한테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과 함께 맞물려서 저희가 2010년까지는 70% 이상 의무사업장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한 과정을 추후 자료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도인수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조성액이 총 얼마입니까?

금년도까지 180억이고요. 2010년까지 300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6년 운영예산은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지금 7억 5,400만 원 정도 됩니다.

33억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사업비는 7억 5,400 정도입니다, 이자수입만 가지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밑에 신청금액 이내에서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고 그러셨지요?

네.

이것이 최고 2,000만 원인데 지정공모는 그 사업장 성격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여성정책과 직접 관계되는 현안들이 2,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 욕심은 사업비를 늘려주었으면 하는 것도 바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성발전기금이 당초 우리가 1997년도에 마련을 해서 지금까지 180억이 모아졌는데 사실 여성정책 관련해서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과거 재정상태가 어려웠을 때 예산형편에 의해서 여성정책이 항상 뒤로 밀리면서 예산편성에서 애로사항을 겪으면서 여성정책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우리 여성위원회에서 그러면 여성발전기금을 마련해서 예산편성이 안 됐을 때 관련단체로 하여금 여성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여성발전기금이 조성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소요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지자체에서 수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우리 여성단체나 관련된 기관에서는 그에 따른 부수적인 사업을 해 주는 것이 옳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여성단체에서 다양한 아이디어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2010년도에 300억이 되면 이자수입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원액수도 좀 더 상향조정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보육시설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161개가 전체 설치 대상이지요?

현재 현황이 그렇습니다.

그 정도 숫자면 충분하다고 봅니까, 적다고 봅니까?

적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100여 개를 더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할 부분은 건설하고, 리모델링해서 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 추진실적에 보면 공공기관이 미설치시 법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서 여성가족부에 건의하셨다는데 정말 건의를 했는데도 법이 개정되지 않고 불법이나 위법사항이 발견됐을 때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지요. 저희가 처벌 위주보다는 보육시설을 설치한다든가,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입장이면 위탁을 한다거나 또 수당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행과정에서.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어마을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영어마을 조성에 대해서는 정말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저도 찬성하는 쪽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시책을 혹시 경기도라든가 다른 데서 벤치마킹을 해 보신 일이 있다든가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경기도와 서울시의 차이점을 보면 경기도는 부지가 넓어서 공간적인 개념이 좀 더 넓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형태를 보면 저희가 물론 교육비의 차이도 있습니다만 도에서 운영비를 일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시에서는 시설을 만들어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자립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김문수 경기도지사님이 당선되신 후에 경기도 재정 여건에 비해서 영어마을 운영비가 과다하게 지원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서울시 운영방안을 벤치마킹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울시에 대규모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경기도보다 더 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는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유스호스텔 추가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중구 예장동 산4-5 여기 지목이 뭘로 되어 있어요? 그린벨트지역입니까? 아니면 도시계획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모델링 할 때 기존 건물에 손을 안 대고 내부만 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목이 자연공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 위원장, 우재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이수정 위원님.

민주노동당 이수정입니다. 저는 영어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기 전에 문래청소년수련관 문제 먼저 여쭈어보겠습니다. 문래청소년수련관 연례감사 하고 있다가 감사 중에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나와서 감사관실 조사3팀에서 특별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감사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다고 얘기 들었는데 어저께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부시장님 결재가 아직 안 나와서 결과보고서를 못 주고 계시다라고 했는데 이 결과보고서가 언제 나올 수 있을까요?

저희가 계속 감사관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는 대로 바로 통보를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곧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 민원 들어온 지도 오래됐고, 관장 구속된 지 한 달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가 빨리 나오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성가족정책관도 이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조속히 시정조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마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어마을 운영자들은 영어마을에 대한 효과를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 감소, 자신감, 그리고 학습동기 유발 등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영어마을이 영어실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설문조사 결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적합한 측정이라기보다는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의 설문조사에 근거한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올해 6월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의 배영미라는 분이 발표한 석사논문이 있는데 제목은 “영어마을 현황조사 및 프로그램 효율성 검증”이라는 논문입니다. 이것에 따르면 영어마을에 관련된 논란은 프로그램의 효율성, 그리고 과잉투자, 정치적 업적 세우기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미씨는 아동들은 학교수업보다 영어마을의 수업을 통해서 영어실력이 향상되었다라고 응답하고 있는데 실제 학습효과는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적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아이들이 영어마을이 재미있고 많이 배웠다고 생각은 하는데 막상 영어마을에서 배운 것을 한번 써봐라 그러면 “Hi”라든가 “Hello”라든가 “My name is…….” 이렇게 학교에서 배운 영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체험마을이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표 및 영어 소통능력 증진 등을 측정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국감에서 경기도 영어마을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200억이 넘는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서울시립대 산업경영연구소의 경기도 출연기관 2005년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보면 영어마을은 사교육비 경감효과, 어학연수 대체효과, 그리고 프로그램 이수자 능력향상 항목에서는 겨우 D+밖에 못 받았거든요. 이런 것과 함께 서울시교육청의 자료에 보면 작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유학을 간 서울지역 초·중·고교생 수가 7,001명으로 2001년 4,446명에서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영어마을을 통해서 어학연수 대체효과가 없다라는 것도 볼 수 있겠는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영어마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해외연수 떠나는 학생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만큼 외국어 습득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정말 출혈을 하고 있는데, 사실 현재 있는 2개의 영어마을에 입소하고자 오는 학생 수를 본다면 지금 아마 주위에 아시는 분이 영어마을 가기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학습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영어마을이 지금 개관을 해서 2년이 넘었습니다만 계속해서 학생들이 몰린다는 증거를 봐서라도 다양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만, 영어마을이 필요하다고 저희 담당자로서는 평가를 합니다.

그 말씀 알겠는데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양하게”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애매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관점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영어마을이 지어진 취지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어실력 향상에 있어서 제대로 됐다라는 보고서가 없는 것과 그리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성가족정책관이 약속해 놓고 지키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풍납동 영어마을 조성할 때 30%를 저소득층 학생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배정한다고 보고하셨어요, 헤럴드미디어와 위탁협약에 따르면. 그런데 2004년도 12월 개장 이후 올해 4월말까지 풍납캠프 이용자 중에서 겨우 8.1%만 이 약속을 지키셨거든요.

그것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볼 때에는 약정서대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풍납캠프와 수유캠프에 들어간 사업비가 488억인데 추가 건립을 하게 되면 도대체 얼마나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부지 선정을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대략적으로는 두 군데를 한다면 약 70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350억 정도로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신데 두 곳에 700억…….

지금 부지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은 대략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을 보면 풍납캠프 운영비 지원예산이 19억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서울시내 실업계 고등학생이 전체 7만 명인데 이 학생들 무상교육 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연간 8억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 청소년담당관 예산 중에서 소년소녀가정 및 아동급식비 지원예산은 138억이고요. 지역사회공부방 지원 54억, 중·고생 중식비 지원 18억 등 이렇게 당장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 대한 예산보다 영어마을에 너무나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풍납영어마을의 보조금은 저희가 집행을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운영할 때 공공요금이라든지 시설 리모델링 일부 때문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만 금년에는 현재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19억이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원을 안 했습니다. 7억은 저소득 청소년을 위한 지원비용이고, 나머지 12억이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운영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700억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저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이 사회적 형평성에 맞지 않다, 어려운 학생에게 지원되는 예산보다 700억이라는 예산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일단 조성을 해놓으면 어려운 청소년 30%가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담당자한테 확인한 결과 이것이 지금 용역발주를 예산을 전용해서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어차피 이것이 11월에 추가조성 타당성 용역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미 이것은 예산이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전용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11월에 용역 줘서 내년 1월에 대상지역 선정하고 투자심사 받고 또 5월에 추경 반영하는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시의원이나 각계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런 의구심이 들고요. 결국 타당성 용역은 사업추진을 위해서 명분 갖추기 아닌가,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졸속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니, 지금 저희가 현재 지역적인 분포를 배려를 해서 서북, 서남권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하겠다라는 구가 8개 구입니다. 그 8개 구에 대한 타당성을 어느 위치에 설립을 해야 보다 더 서울시민이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의 입장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준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일정상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용역 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일정이 이렇게 급하게 진행이 되고…….

급하지 않습니다.

내일 모레가 11월인데 저는 이것을 며칠 전에 봤거든요. 그러면 추가조사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시의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없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중간보고를 또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보고를 주시는 것은 좋은데, 그 이전까지는 보고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미리 보고를 드리고, 용역사항에 대해서 추후에 또 보고를 드릴 겁니다.

이것을 미리라고 보기는 어렵지요. 내일 모레가 11월인데요.

이렇게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라고 보고를 사전에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미 다 정리가 된 것 아닙니까? 유스호스텔은 이미…….

저희가 계획있게 일을 처리해야지, 어떻게 그러면 사전에 다 나와서 보고를 드립니까?

아니, 유스호스텔 서울시립대 산업경영연구소 용역 발주한 것 저희가 자료 받아봐서 확인했거든요. 용역발주까지 다 결정이 된 다음에 이미 다 아래로는 준비를 해놓고 이렇게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영어마을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감안하면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경기도처럼 기존 영어마을에 대한 평가부터 먼저 하고 또 다른 대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고, 이미 수업시간에 또 학교 안에서 공교육을 통해서 영어교육을 개선하자는 대안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 주실 것에 대해서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재영 부위원장, 임승업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아원, 유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유치원이 많습니까, 유아원이 많습니까?

저희가 보육시설은 어린이집이라고 봅니다. 어린이집이 국·공립이 있고 민간보육시설이 있고 민간보육시설이 또 규모에 따라서 20인 이하는 놀이방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 인가를 받는 곳은 유치원입니다.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에서 관할하는 것은?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어린이집은 구립, 시립, 민간,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위 차지하는 %가 민간인들이 경영하는 어린이집이 상당히 높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운영하는 유아원은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저희가 2004년까지는 신고였고요. 그 후에 인가제로 됐습니다.

그런데 시나 구에서 운영하는 유아원과 민간이 운영하는 유아원의 차이점이 너무 지원, 소위 70% 이상을 민간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이 운영하는 곳에는 지원이 너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직접 방문도 해 봤는데 70% 정도가 민간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수탁 아동으로 따지면 70% 정도 되고요. 시설수로 따지면 약 90% 정도 됩니다.

그러면 3 대 7의 불균형, 30%에 해당하는 부분만 교사들이나 시설에 지원을 받고 나머지 70%는 거의 지원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정책상 조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육료를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민간보육시설이나 국·공립 보육시설이나 보육료가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받았던 보육료, 민간시설에서 필요한 액수에서 차액을 저희가 보조해 주고 있고요. 저소득 어린이가 왔을 때에는 전액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민간시설도. 그리고 서울시의 특수사업으로 환경개선비라든지 보육교사 처우수당이라든지 해서 지금 저희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60명당 65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부산이나 경기도에 비해서 두세 배가 넘습니다, 저희 서울시가.

그런데 돈을 학부모들한테 받을 때 상한선은 규정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덤핑을 해서 운영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5만 원이면 10만 원 받고 유아들을 모집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 시설이나 유아들이 제대로 혜택을 볼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되는데 그것은 유아원 원장이 임의대로 봉사하는 차원에서 한다면 좋은데, 물론 개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5만 원까지도 디스카운트를 했을 경우 제대로 운영되겠습니까?

일부 시설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민간보육시설에 연간 지원액이 평균 6,000여 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공립시설 지도감독에 있어서는 회계장부를 매년 점검을 하는데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도 민선 3기 들어서 지원액수가 상당히 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한 만큼 시설에서 평가를 받아서 제대로 보육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심보육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해서 민간시설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단계에 있는데, 사실 민간보육시설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육료를 덤핑을 해서 어려움이 있다면 사실 민간보육시설에서도 회계장부를 투명하게 저희한테 내놓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와 현재 제대로 관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형편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꾸준하게 정부에서 지원해준 만큼 보육시설에서는 제대로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저희 목표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를 해줄 때 거리상이나 인구밀집 등 관계없이 원하면 허가를 내 줍니까?

그것은 고려토록 되어 있지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원 위원입니다. 저는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자치구에 위임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모든 자치구에 있는 18개 청소년수련관을 다 위임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요청하는 자치구에 대해서만 위임하는 건가요?

저희가 최종목표는 다 했으면 하는데 자치구와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현재 위탁업체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영등포나 강북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골치가 아프니까 자치구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위임을 제가 봤을 때에는 수용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자치구의 경우, 저희 마포구 같은 경우에도 보면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건물이나 토지 같은 것은 서울시 소유고 관리·운영권만 준다고 하면 자치구에서는 그다지 환영하지 않습니다. 결국 지금은 서울시에서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서울시로 직접적인 책임소재가 오지만, 만약에 자치구로 위임하게 되면 한 단계 걸러서 자치구도 또 다른 위탁기관을 선정하거나 아니면 자치구 시설관리공단에 이것을 맡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면 자치구에 책임소재를 묻게 됩니다. 그리고 자치구는 한 단계 더 걸러지니까 책임소재가 직접적으로 안 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는 자치구로 위임한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소년수련관 문제가 자꾸 발생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자치구에 위임하는 것은 책임 떠넘기기가 아닌가 저는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토지나 건물 같은 알맹이는 주지 않고 그냥 관리·운영권만 위임을 해서 책임만 떠넘기게 된다면 자치구로서는 전혀 환영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선 단계적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이것을 수용하는 영등포구나 강북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위임받아서 할 수 있겠지만 원하지 않는 자치구에까지 이것을 떠넘기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것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치구와 협의를 해서 할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자치구는 서울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원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서울시가 요구하면 자치구에서는 그냥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리한 입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이것은 심도 있게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해야지, 자치구로 무조건 위임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서울시 자체가 청소년수련관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치유한 다음에 자치구로 위임하는 문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 하면 몇 살부터 몇 살까지를 범위로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노인연령이냐 아동연령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여성가족정책관에서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의 여성을 취급하고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저희는 노인 이전까지가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성노인 하면 아셔야 될 것이 왜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취급을 해야 되느냐 하면 과거 여성노인 되시는 분들은 학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력도 없습니다. 건강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방치해 두고 노인복지과가 있다든지 노인정책팀이 있다는 그런 얘기보다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노인을 여성가족정책관에서 무시해 버리면 누가 여성노인에 대해서 관리를 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노인여성인력정보센터라든가 뭐 이런 것을 해서 노노(老老)케어(Care)라든가 건강관리라든가 여성노인에 대해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회기 때마다 노인여성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 어린 충고를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여성노인, 정말 현 시대에 살고 계신 노인들이 어렵다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말 학교를 갓 나온 여성이라든지 주부로서 일정하게 아이를 키우고 다시 사회에 나오는 여성, 사실 해야 될 일이 저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여성노인 문제까지 저희가 정말 심도 있게 사업을 전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제 자신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과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여력이 된다면 노인여성까지 저희가 행정대상으로 마땅히 해야 될 사업 중 하나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노노(老老)케어(Care) 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의 센터를 설치한다면 또 예산이 수반됩니다, 문제는.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도 예산 때문에 저희가 제대로 추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예산 형편이 된다면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도 예산만 배정해 주시면 여성노인에 대한 희망도 있지 않겠나 보고요. 영어마을 추가 조성한다고 했는데 풍납캠프와 수유캠프 운영실적을 보고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수유캠프를 가봤습니다. 보니까 위탁받아서 경영하는 분들이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지 시비나 국비를 생각할 때 아껴서 쓰겠다는 개념은 없고, 어떻게든지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 영어마을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운영상태라든가 행정 점검이 전혀 안 되지 않았나, 우리가 가니까 위원장님을 산 쪽으로 오라고 해서 가봤더니 그 산 밑에 터를 조금 닦아놓고 강당을 지어달라고 또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철딱서니 없는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것은 시비를 마치 자기 개인 용역 준 업체에 뒷돈을 대주는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생각이 즉흥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 그러면 처음부터 지을 때 중앙에다가 대강당을 지었어야지 산 밑에다가 터 조금 닦아놓고 강당 지어 달라는 어리석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행정감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그럴 때마다 울화가 치밀고 속이 터집니다. 노인을 위해서는 단돈 1%도 안 쓰려는 사람들이 그런 데는 몇 백 억씩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울화가 치밀어서 정 저렇게 한다면 더 심도 있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저도. 그 다음에 유스호스텔 추가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가 관광객이 1,200만 명이 오는데 청소년 수학여행도 적지 않게 많이 옵니다, 서울로. 그래서 이런 청소년들에게 과연 호텔로 가라고 하겠습니까, 여관으로 가라고 하겠습니까, 모텔로 가라고 가겠습니까? 유스호스텔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꼭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 보니까 광명에 근로청소년복지관이 있어서 혼자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거기 땅이 1만 2,500평이나 됩니다. 그리고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다고 해서 야, 이런 것을 리모델링해서 새로 땅 구입해서 건물 올리는 데만 기를 쓰지 말고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을 활용을 해서 돈 적게 들고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돈 적게 들고 할 수 있는 일을 왜 안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런 쪽을 개발해서 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광명에 있는 근로청소년회관은 임대아파트입니다. 그것을 손대면 문제가 있어서 유스호스텔은 가급적 저희가 우리 서울의 문화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근접성을 우선 요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심에서 가까우면서도 청소년들이…….

아니, 그것은 보니까 땅 1만 2,500평이 서울시 것이고 서울은 광명하고 붙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200명 정도 애들이 숙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그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임대아파트는 임대아파트로 운영을 하고 기존 건물이 상당히 단단해요, 가보니까. 단단하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쓰면 한 300명 정도는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다니까 서울에 굳이 할 것 없습니다. 30분밖에 안 걸리니까, 내 얘기는 서울이랑 똑같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옛날에는 근로복지 하면 고아원 애들, 조금 더 불우한 애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없으니까 좀 바꿔서 이것이야말로 전용이 아니라 좀 변경해서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쓸 수 있게끔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은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은화 위원입니다. 저는 여성발전기금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매년 공모에 의해서 지원이 결정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에 따라서는 수행 실적이 좋고 해서 사업에 계속성을 두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새로이 공모할 때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강구되어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사업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도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80억이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이자수입으로 해서 한 7억 남짓의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저 그냥 이자수입만으로는 지금 7억에 불과하지만 만약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어떤 투자를 한다든가, 물론 이제 안정적으로 이 기금을 운영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아직 기금이 작다라는 것을 생각해서 좀 적극적인 투자를 할 그런 어떤 의사는 시에서 갖고 있지 않은지?

그것은 재정담당관실에서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시금고에 예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자가 높다 해서 투자신탁이라든지 이런 데 예치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난점이 있다라는 것 이해하겠고요. 저는 여성가족정책관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또 복지증진, 또 직업재활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애여성 문제,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2003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한 3년 6개월간 장애인 취업 알선을 한 실적이 3만 명 남짓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만 1,326명인데 그중에서 남자와 여자의 비율을 나누어 보면 남성이 여성의 2배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취업의 질이 문제라서 장애인들이 3년 6개월 동안 퇴직을 한 율이 또 상당히 높아요. 57%나 되더라고요. 한 달 내지는 석 달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둔 비율도 상당히 높고, 하여간 이 3년 6개월의 기간 동안 총 퇴직률이 한 평균해서 57%가 되지만 또 그중에서 가장 높은 퇴직률을 보이는 분야가 장애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 장애인들이 장애인이라는 그룹 가운데서도 이런 직업적인 성공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인정하여 주셔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여성 장애인을 위한 어떤 특별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안을 하고요. 그래서 여성발전센터나 아니면 여성인력개발센터 정도의 위상을 갖는 장애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위원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와 관련해서 그 목적과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우리 서울시에서는 처음 시작하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사업을 똑같은 사업인데 교육청에서 실시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아,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교육청에 재원을 넘겨줄까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며칠 전에 텔레비전에 크게 났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설치만 하고 그 이후에는 관리를 하나도 안 했어요.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예산만 낭비했다고 TV에 크게 났습니다.

위원님, 지금 저희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또 재설치를 하지 않고요.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해서 그 학교에서 모니터링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된 것도 함께 모니터링이 되도록 저희가 하고자 합니다.

모니터링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인력, 그 다음에 모니터링하는 장소, 장비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새로 넣으면서 함께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싹 다 그냥 예산만 투입되고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원위치해서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학교 앞에 안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취지하고 목적은 좋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기존에 설치된 CCTV와 새로 설치되는 CCTV가 학교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 인력은 어디서 뽑아서 관리할 겁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별도의 예산은 필요하지 않고 시설을 설치하면 교무실하고 당직실에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는 겁니다. 우리 시청 청사의 당직실도…….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것이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도 그것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예산만 몇 십억이 날아갔어요. 설치해서 아무 테이프도 꽂지도 않고 그냥 기계만 딱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 것 가지고 전시행정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 위원님, TV에서 나온 사항은 주·정차 관리인데 직원들이 퇴근했을 때 그 관리가 안 된 사항이 지금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니, 낮에도 마찬가지예요. 낮에도 아예 테이프도 안 꽂았어요. 그냥 설치만 하고 그 이후에는 방치해 버렸어요. 몇 번 하다가 만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하려고 하면 먼저 예산을 마련해야 되지요?

그래서 지금 소요예산이 2010년까지 568개소가 설치가 된다면…….

연간 70억씩 해서 약 280억이 소요되는 사업이지요. 한번 시작하면 28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획도 정확하게 세우지 않고 적당하게 이렇게 했을 때는 예산만 낭비하니까 다시 처음부터 새로이…….

철저히 계획을 잘 세우겠습니다.

올해부터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년부터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부터?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서정숙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끊임없는 문제로 지적되었는데 일반회계 사업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여성발전기금 사업만의 차별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많이 발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받은 사업의 사후관리를 통해서 여성들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에 대한 실효성을 점검하여야 되고요. 또 현 시기에 집중이 필요한 사업항목을 몇 가지로 특정화하고 달성목표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여성인적자원 개발이나 성평등 시민교육, 또 여성빈곤 방지 등에 대한 사업의 집중과 운영주체를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탄력적인 형태로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홍광식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나은화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여성발전기금의 여러 가지 특화사업이라든지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에서 여성노인 복지문제라든지 여성장애인 복지에 관한 아이디어도 같이 연계해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고서 보면 2006년 지원실적에 64개 사업에 64개 단체가 7억 4,8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내용과 그 단체와 그런 지원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추후에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현 시기, 현 시대에 있어서 지금 65세 이상의 여성노인들은 아마 1940년대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로 알고요. 그분들이 살아오신 시대적인 배경이 식민지를 겪으시고 전쟁을 겪으시고 보릿고개를 겪으신 여성노인들이고 거의 경제력이 없는 분들입니다. 이러한 특수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여성발전기금에 쓰여지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업이나 그러한 단체의 활동이 그러한 분들에게 지원이 갈 수 있는 쪽으로 쓰여졌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적을 보내주시고, 여성발전기금 사업의 특화방안이라든지 향후 발전방안에 관해서 여성정책관님의 어떤 뚜렷한 계획이나 소신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일회성이라든지 전시성이 있는 사업이 아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현 여성의 위치에서 필요한 사업에 지원을 해 주고자 이 기금이 마련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초창기에는 정말 어려움도 많았습니다만 해를 거듭할수록 지정공모, 또 비지정공모 사업을 통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지원을 하도록 매년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심사위원회에 우리 보사위원님도 함께 참여를 해 주시는데 그때 좋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추후에 보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입니다. 유스호스텔 추가건립과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스호스텔과 관련돼서 따로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것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유스호스텔 객실별 이용률이 평균 66%라고 하셨고요. 청소년 이용률을 환산해 보면 약 3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유스호스텔이 청소년 시설로 분류되는 것이 무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경악할 만한 내용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주신 자료에도 있었는데 송파구 방이동 서울올림픽파크텔이 유스호스텔로서 기능을 못하고 있다라고 적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찾아봤는데 이곳에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38만 5,000원짜리 스위트룸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강서구 방화동 드림텔도 19만 8,000원짜리 스위트룸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은 저희 시설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내에 있는 유스호스텔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지…….

서울시에서 지은 건물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서울올림픽파크텔은 서울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청소년센터 강서구에 있는 것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알고 있는데, 애초에 이것을 지을 때 서울시가 예산 마련해서 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한 것 아닙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서울유스호스텔 하나밖에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서울유스호스텔인데 예산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리모델링은 저희가 해 줬습니다.

그러면 서울올림픽파크텔이랑 드림텔은 서울시와는 관련이 없는 시설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유스호스텔 개관 후 6개월 운영결과 객실 점유율이 높고 봄·가을 수학여행 기간에는 수요가 초과돼서 외국 청소년 및 가족 여행객의 불편이 증가되고 있다고, 그래서 서울시내 유스호스텔 추가건립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이용률을 보니까 한국 이용객이 95.69%나 되더라고요. 외국인 이용객이 4%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유치를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강화하도록 했고요. 저희가 유스호스텔을 추가로 건립하고자 하는 이유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청소년들이 단체로 수학여행을 오거나 할 경우에 시설규모가 적어서 한 학년이 예를 들어서 오게 되면 350명이나 400여 명 되는데 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외곽지역에 있는 수련관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오는 청소년을 위해서 유스호스텔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이용객 유치를 위해서 어떤 홍보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계속 유스호스텔 망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되겠고요. 또 유스호스텔 회원으로 가입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개관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만 현재까지의 이용률로 봐서는 외국인 숫자가 적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체적인 %에 비해서는 낮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저희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외국관광객도 꽤 이용을 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업무보고서만 봐서는 업무를 파악하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새로 자료를 요청해서 주신 것을 보니까 여기에 구체적 사업들이 많이 적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무보고서를 주실 때 애초에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훨씬 더 편할 텐데 자료를 요청해야지만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이나 여기 나온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 부분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서 업무보고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네.

추진일정과 관련해서도 영어마을 일정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계획 다 세워놓고 밀어붙이기식 아니냐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내부계획을 세워야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고요. 그 보고 드린 일정에 의해서 중간중간에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부적인 계획을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그 일련의 과정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항은 그때 가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