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호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64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천만 서울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맑은서울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늦게까지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는 제법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조석으로 일교차가 심한 때인 만큼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개정조례안 1건, 내년도 예산안 삭감 요청 청원과 주차장 재임대요청 청원 건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맑은서울추진본부장 목영만입니다.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64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의 종류, 시설의 규모, 배출억제·방지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이 되어서 자동차 도장시설이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서 제외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관리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의 개정취지에 맞게 동 조례 관련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제3조 방지시설 설치기준을 삭제하고 그와 관련된 별표 2와 부칙 제3항의 경과조치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자동차 도장시설은 이 조례 제2조의 배출허용기준과 그와 관련된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관리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의를 거쳐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서울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서울특별시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원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휘발성 유기물질과 관련된 내용인데 휘발성 유기물은 오존을 만드는 굉장히 나쁜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본다면 서울시하고 인천, 경기도 일부지역이 그 휘발성 유기물 지배권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특히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은 46%가 도장시설에서 나오고, 35%가 자동차에서 발생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예를 살펴봐도 미국에서도 과거에 100톤 이상의 VOC를 규제했다면 지금 현재는 10톤 이하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각 현마다 휘발성유기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독일에서도 VOC를 3단계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고, 영국, 네덜란드 등 굉장히 여기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에서는 지금 환경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나마 있던 것도 없애는 세계의 흐름에 역행하는 추세인 것 같은데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지만 저희가 오존이라는 것은 굉장히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리고 또 서울시가 맑은 서울을 추진하는 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한 개정은 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하고요. 그런 취지에서 2005년 1월 14일 이 환경부 고시가 개정되었는데 저희들은 2002년부터 이것을 계속적으로 사실상 VOC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될 자동차 도장시설이 그때 당시에 566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권고해서 40여 개소를 제외한 512개소에 이미 배출시설 설치가 현재 되어 있고, 일단 권고를 하는 것보다는 법적으로 확실히 규제를 해 주어야 효과가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이 고시를 다시 재개정 해 줄 것을 요청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반영이 안 돼서 법과 배치된 조례를 계속 존치하기 어려워서 부득이 개정을 올리게 되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나머지 한 40여 개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권고를 해서, 사실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활성탄을 가지고 VOC가 발생이 되면 그것을 흡착을 하게 되는데 활성탄을 일정기간 재생을 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재생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시설규제를 계속 해 왔었는데 그것이 개정이 된 것인데, 그래서 재생시설을 계속 설치할 수 있도록 이것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권고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권고가 잘 되나요?

저희들이 그 규제가 있기 전에도 계속 권고를 해서 상당부분 시설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실지로 많은 기사들을 보거나 거기에 방문을 해 보면 그런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탈의장으로 쓴다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사실 VOC발생시설을 관리하는 방식이 두 가지인데요. 현재 배출농도기준은 50ppm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ppm 이하로 발생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방법이 있고, 그것은 현재는 두 가지로, 시설규제도 하고 배출규제도 하고 있고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규제가 이 고시 개정으로, 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권고사항으로밖에 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50ppm 이하로 배출되도록 배출규제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시설기준이 있을 때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상당부분, 어차피 시설을 설치해야만 사실상 50ppm 이하로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배출규제를 할 생각입니다.

배출규제에 관련된 어떤 관리지침이라든지 몇 회 이런 것들도 정해져 있나요?

지금 연 1회 이상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농도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개정을 통해서 오히려 서울의 오존이 더 강화되고 그리고 맑은 서울을 유지하는데 더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민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더 철저한 관리지침을 만드셔서 관리를 강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배출규제를 계속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의시작 전 서울특별시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부두완 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집중 검토된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1조 중 과 이의 배출을 억제·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기준 을 삭제한다. 위원 여러분,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대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부두완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부두완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을 부두완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두완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목영만 맑은서울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맑은서울추진본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3.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설치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삭감에 관한 청원(최병조 의원 소개)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뒤늦게나마 축하를 올립니다. 본 의원은 한나라당 동대문구 제1선거구에서 당선되어 현재 도시관리위원회와 노인복지특별위원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도심재창조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최병조 의원입니다. 이미 청원서와 위원님들께 서신을 보내드린 내용과 같이 동대문구 용두동과 성동구 동마장 주민들 1만 4,729명의 연명으로 애타는 진정사항이 있어서 본 의원이 청원소개 의원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현재 동대문구청에서는 동대문구 용두1동 34-1호 일대에 일일 처리능력 578톤에 5톤 트럭 120대 분량의 쓰레기종합처리장을 건립하려고 서울시에 110억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과 구의회의 의견도 안 들어보고,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서울시 예산을 요청하면서 시의원들이 모르게 추진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 설명을 하자면 청계천 복원으로 맑은 물이 흐르고 자연환경을 복원하여 일일 수많은 시민들이 산책은 물론 주변에는 재개발이 4개 지구가 착공되고 대형 삼성 홈플러스가 있고 역세권 부도심 26개 블록이 개발 중에 있고 경동시장과 약령시, 동부 청과시장과 마장동 정육시장이 있습니다. 또한 건강백화점 동의보감 등 동서남북이 만성적인 교통지체 지역으로 청계천에서 경동시장까지 완전 정체되는 지역에 대형청소차 120대를 추가한다면 그 악취와 분진, 또한 비산먼지가 서울시 전체에서 오염농도가 세계 수치인 2위를 나타내고 있다는 지역입니다. 2004년 7월에 갑자기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매스컴을 통하여 일일 처리능력 578톤의 쓰레기종합처리장을 건설한다고 발표를 하여 분노한 주민들은 2004년 11월 집회를 시작으로 1만 4,729명의 서명을 받아 탄원을 해도 묵살해 버리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곡동 416번지 쓰레기처리장과 청주시 흥덕구 신대동 633-1호 폐기물자원화시설을 견학을 하였으나 두 곳 모두 민가에서 4~6㎞ 정도 외곽이며, 악취로 인한 구토와 몸에 악취가 배어 수 시간 차량에서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한 것은 쓰레기종합처리장 실패한 부산의 서희건설에서 또다시 이곳도 한다는 것입니다. 실패에 실패를 거듭한 서희건설을 지정했다는 데 주민들은 더욱 더 분노를 하는 바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대문구의 방침대로 쓰레기종합처리장이 건립된다면 주변 민가, 50m도 되지 않는 주민들이 악취와 분진, 소음으로 고통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교통의 혼잡과 무엇보다도 혐오시설로 인해 토지가가 하락함으로 재산상 손실은 그 누가 보상할 것인지 대책 없는 계획을 철회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입니다. 주민과 구의원, 시의원의 의견을 묵살하고 건립을 추진한다는 것은 21세기 지방자치에 역행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쓰레기처리장은 동대문구만의 일은 아니므로 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구, 중구 등 견고하게 광역화해서 후손들에게 자신 있게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졸속행정과 조잡한 쓰레기종합처리장은 절대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위에 열거한 동대문구 용두1동 주민들과 성동구 마장동 주민들은 내년도 예산 110억 원을 전액 삭감하여 쓰레기종합처리장을 백지화하고 철저한 계획을 세워 시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의 박병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부디 냉철한 판단으로 주민들이 선출한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속 타고 애타는 심정을 이해하시고 용두1, 2동과 신설동, 답십리3동 주민과 또한 성동구 마장동 주민들의 삶에 용기를 심어주시기를 본 의원은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조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설치 반대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삭감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설치 반대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삭감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설치 반대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삭감에 관한 청원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 환경국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내년도 지원예산안 삭감 청원 건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환경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에서 설치를 추진 중인 환경자원센터 부지가 주거지역과 너무 인접하여 시설부지로 부적합하므로 인접구인 성동구, 중랑구, 중구 등으로 광역화해서 주거지역과 떨어진 부지를 선정하여 설치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또 주민의 알 권리와 동의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환경자원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 그러므로 환경자원센터 건설 사업에 지원되는 내년도 예산안을 삭감하고 동 사업을 백지화하거나 유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청원인은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138-41 두산베어스타워 1506호에 사시는 정재석 외 1만 4,729인으로 최병조 의원님 소개로 우리 시의회에 청원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건설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관내 여러 곳에 산재하여 있는 폐기물처리 관련 시설을 한 곳에 통합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폐기물 처리 효율을 높이고 동대문구 전체의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설치되는 주요시설로는 음식폐기물처리시설, 하루에 98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파쇄시설 하루에 20톤짜리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20톤을 처리하는 재활용품 선별시설, 그리고 하루에 270톤을 처리하는 쓰레기 압축적환시설 등이며, 총 522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환경자원센터 주요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3년 2월에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국고보조 결정 및 재정투·융자사업 승인, 그 다음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 실시설계심의 등을 거쳐서 올 11월 중순경에 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08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0월 23일에 구청장과 주민대표들이 합의를 해서 11월 두 번째 주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세 번째 주에 착공하는 것으로 약간 변경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환경자원센터 건설사업과 관련한 민원의 발생경위 및 민원 해소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9월 말부터 용두1동 직능단체를 중심으로 건설반대본부가 결성되어서 악취 등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라든가 교통체증, 지가하락 등의 이유를 들어서 건설을 반대해 왔습니다. 2005년 8월까지 집회 및 시위가 112건,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집단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민원들은 구청의 적극적인 민원해소 노력으로 대부분의 민원이 해소된 상태입니다. 특히 철저히 민원인 입장에서 사안을 심사하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1개월 이상의 철저한 조사를 거친 다음에 부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특히 동대문구에서는 구청장이 직접 나서서 주민대표와 10차례에 걸쳐서 면담한 것을 비롯해서 주민설명회도 두 차례나 개최했고, 지역주민 숙원사업은 우선 시행하는 등 주민지원계획을 마련해서 주민들에게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의 적합성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주민대표와 합의하고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동대문 관내에 여러 개 부지를 실사한 결과 현재의 부지가 최적지로 재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요구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주거지역과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 등은 가급적 주거지역에서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인구가 밀집되어서 주거지역에 인접한 위치에 시설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양천구 목동의 양천자원회수시설은 바로 인근에 아파트단지와 벽을 같이 쓰고 울타리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더구나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부지는 주변이 도로로 다 둘러싸여 있는 섬처럼 약간 고립된 지역입니다. 과거에는 이 지역이 옆 동대문에 터미널이 있었던 관계로, 좀 표현하기가 그렇지만 지금 청량리에 있는 그런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단지가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상당한 시비를 투자해서 아마 공원지역으로 지금 바꾼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적합한 부지입니다. 다른 대체부지를 찾기가 굉장히 힘든 아주 적합한 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에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청원인들이 사는 지역과는, 중간에 우리 동대문구청, 홈플러스로 막아선 섬처럼 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청윈인들의 주장은 상당히 일리가 떨어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인근 자치구와의 광역시설 설치 연구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물론 광역시설의 건설을 유도하고자 광역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 사업의 35%를 보조하는 외에 여러 가지 추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반대를 극복하기 어려워서 실제로 추진하는 자치구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주장대로 본 시설의 건립을 중단하고 다른 자치구의 부지를 찾아서 거기에 건설하여 동대문구의 음식폐기물을 처리하자는 것은 자기 자치구 것의 처리도 반대하는 이런 시민들의 행태나 지금 이미 가동 중인 자원회수시설의 합동이용이 굉장히 어려운 현실을 볼 때 거의 실현가능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악취·교통 혼잡 등 피해 발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에서 건립중인 이 시설은 상부가 공원으로 조성됩니다. 그리고 지하에 충분한 사업비를 투입해서 들어갑니다. 이 지역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부산지역에 냄새가 난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악취방지시설은 부산지역의 시설보다 약 3.5배의 악취방지시설비용이 들어가고, 총 공사비 자체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악취는 완벽하게 제어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로 폐기물의 수거와 반출이 심야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출입 차량으로 인한 교통 혼잡은 염려할 수준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중구의 시청 근처 서소문공원 지하에 이미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이 건설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로 인한 악취 및 교통 혼잡 피해가 접수된 바가 없고, 오히려 그 인근에 최근에는 고급 주상복합아파트가 지금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건설사업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음식폐기물 처리시설은 총 6개 시설입니다. 발생량의 약 20%인 630톤만 우리 시에서 자체 처리하고 나머지는 수도권에 있는 시설이나 멀리는 충청도, 강원도에 소재한 민간처리시설까지 옮겨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까지는 그래도 관계 시·도에서 여기에 대해서 별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경기도에서는 민간 음식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악취, 환경오염문제 등으로 해서 주민민원이 유발되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에서 반입되는 이런 음식물폐기물은 서울시에서 다 처리해라. 그리고 만약 경기도로 반입을 한다면 부담금을 내라는 식으로 관계법령 개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의견 조회가 왔고 환경부에도 이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점점 처리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위원님들께서도 보셨듯이 하남시 광역화장장 문제를 가지고 이미 하남시가 발칵 뒤집혀서 난리가 났습니다, 서로 찬반 하느라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시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시내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동대문구에서 하루에 123톤 발생하고 있는 음식폐기물을 경기도에 소재한 3개의 민간처리시설에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도 자체 처리시설 건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대문 환경지원센터 건립사업은 환경부와 우리 시가 국비와 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이 이미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상당한 투자비가 이미 투자가 된 상태에서 만약 이 사업이 취소된다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다른 사업에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다른 사업의 국비지원사업 예산 확보에 상당한 지장을 줄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비 보조 취소를 고려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이미 시공업체가 선정되고 계약되고 실시설계까지 다 마치고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사업이 취소된다면 거액의 손해배상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 보조금이 삭감되더라도 동대문구 자체에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동대문 전체주민들의 부담만 증가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취소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다면 전국 최초로 도심의 자치구 청사 앞에 어떻게 보면 이런 혐오시설을, 혐오시설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악취라든가 이런 것을 다 제어한 최신시설로 건설하는 모범사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이나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동대문 환경자원센터가 친환경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건설하는 국책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환경부로부터 보조금을 실질적으로 받으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시장이 임의로 보조금 지원을 취소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이번 청원 건을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님비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어서 환경관련 시설 설치가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서울의 미래를 위해 자치구청장이 소신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 중단된다면 더 이상 서울 시내에 환경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해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특히 평소 서울의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의 소신과 열정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2004년과 2005년 동안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이 반영되어 시비를 지원한 사업이어서 청원을 받아들일 경우 행정의 신뢰성과 연속성에도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본 환경자원센터 건설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헤아리시고 청원에 대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설치 반대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삭감 청원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의원이 소개를 해서 이런 청원을 받게 되어서 제가 청원요지를 읽어보았습니다만, 누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시설을 어느 자치구에서든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반대 청원을 들어줄 테니까 쓰레기 배출을 동대문구 주민들은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천적으로 청원을 할 가치가 없는 것을 지금 청원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구에서, 예를 들어서 강동구 같은 데도 음식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가동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데서는 그것을 다 폐쇄하려고 달려들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청원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배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이 청원서 내용을 읽어보면 주민들이 낸 것 중에서 환경자원센터 1일 처리능력이 578톤이라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지금 408톤입니다. 왜냐하면 그중에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은 98톤이고 대형폐기물 파쇄시설이 20톤,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시설이 20톤, 쓰레기 압축적환시설이 270톤입니다.

그러면 총 합쳐서 408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동대문구의 1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123톤이라고 하셨지요?

네.

그러면 여기 1일 처리능력 중에서 음식물쓰레기는 몇 톤입니까?

98톤입니다.

그러면 동대문구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도 다 처리를 안 하는 거네요?

그렇지만 가동을 좀 더 하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민들과 대화가 안 되었다는 것이 시에서는 408톤이 1일 처리능력이라고 하는데 또 주민들 청원서에는 578톤이라는 것은 아까처럼 이해가 안 되는, 98톤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까는 1일 동대문에서 나오는 123톤이 음식물쓰레기처리량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동대문 것도 처리 안 하는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왜 만드냐는 말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음식물처리시설, 이 시설기준은 하루에 일정시간만 가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제로 강동 같은 경우에도 시설용량보다 훨씬 더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대문 것을 다 처리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다 맞춰서 처리 안 하는 이유는,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를 계속 줄여가는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청원인들이 지금 이 시설보다 더 많은 시설로 적어놓은 것은 오해하고 잘못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왜 발생하느냐 하면 이런 청원이 생기는 이유도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 주민들하고 솔직하게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공청회를 통하고 공감대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것을 못 믿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청원이 나오는 것이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아까도 좋은 내용을 서울시에서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다 공원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이라든가 서소문 사례라든가 아니면 지역주민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소각장처럼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이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에 걸쳐서 사실 구청장이 직접 나서서 굉장히 많은 대화를 했거든요. 저희보다는 구청장이 훨씬 더 절실한 것입니다. 그분들도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표 받고 당선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역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분이 설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고충처리위원회가 주로 민원인 입장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관료들한테는 악명이 높은 곳이거든요. 거기도 또 한 달 걸려 가지고 조사관이 직접 나가 가지고 샅샅이 뒤져 가지고 조목조목 다 시설 설치가 맞다는 식으로 판단이 난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시설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실제로 그 주변분 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이 시설이 어느 정도 용량이고 실제적으로……. 나중에 그러지 말고 처음 만들 때부터 이것이 동대문구 자체만의 시설이냐 아니면 광역화로 해서 인근 서너 개 구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까?

지금 현재는 동대문구만의 시설입니다.

맞습니까? 나중에 또 광역화하려면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처리시설 같은 것도 98톤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대문구에서 국비·시비를 받아서 그것을 운영하게 되면, 나중에 경기도에다가 음식물 처리하다 보면 비용이 절감될 것 아닙니까? 그런 절감되는 부분은 그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소각장과 같은 경우로 생각을 해서 환경시설이니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주민들하고 합의점을 찾으셔야지…….

그것은 이미 주민들에 의해서 용두1동에 지역 내 문화복지시설을 유치해 주고, 또 지역주민 사업도 우선적으로 설치해 주겠다, 주민들을 또 채용해서 주민감독제도 운영을 하겠다, 그 다음에 용두근린공원 조성에 주민의사를 철저히 반영을 해 주겠다, 그 다음에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그 지역에 주겠다,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을 현재는 이틀에 한 번씩 하는데 이 동네는 매일 청소하겠다, 그런 식으로 제안을 해서 10월 23일에 일단 구청장이 주민대표하고는 합의가 됐답니다.

주민대표들이랑 합의가 됐는데 이게 청원이 들어왔어요?

청원은 그 전에 10월 23일에 들어온 거고, 10월 23일이면 며칠 안 되잖아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에 합의를 해서 둘째 주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셋째 주에 착공을 하겠다, 그렇게 일단 제가 구청측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10월 며칠이오?

23일에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면 합의되었으면 이것 뭐 청원의 성격이 없어진 거네요.

동대문의 담당국장이 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한번 잠깐 얘기를 해 줘 보세요. 위원장님, 괜찮습니까?

지금 답변은 4급 이하는 안 되는데……. 그래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동대문구 용두1동 주민이나 이분들이 나름대로 서울시민으로서 그 시설의 필요성을 충분히 국장님이나 서울시에서 이해를 시킨다고 그러면 이해할 분들이거든요. 저희도 양천에 소각장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 의견을 항상 듣다 보면 그분들이 무조건 광역화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최신시설로 해서 시설을 해 주고, 또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 동대문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익을 우리 용두1동 주민들한테도 충분히 배려를 해 주면 용두1동 주민들도 서로 윈(win)하고 또 동대문구도 윈(win)하고 서로 양쪽 다 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서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것이 시설 착공되기 전에 빨리 그런 부분을 접근했으면 좋은데 착공일 며칠 앞두고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면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충실을 기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건의 의결 이전에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나오셨는데 지금 동료위원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지금 소개의원 최병조 의원님 소개요지에도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과 또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의 의견수렴이 되지 않은 것이 소개의원 요지에도 포함되어 있고, 경청하셨지요?

부두완 위원입니다. 그 당시 88년 기부채납 후 위탁운영에 대한 연고권을 불인정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혹시 사본이나 이런 것이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까?

네, 그것은 있을 겁니다. 확인을 못했는데…….

보존연한이 얼마지요? 이 문서 같은 경우는 한 5년 정도 됩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반영구적으로…….

반영구적으로 있으면 이것에 대한 것도 첨부가 됐으면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는 데 참 편리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낙찰가도 보니까 3년간 20 몇 억이지요?

예정가가 21억인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133%, 28억 정도로 해서 낙찰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1면당 월 정기권이 10만 원이라는 말이지요. 1면당 10만 원인데 976면이에요. 그런데 100% 365일 찬다고 했을 때 봐도 1년에 약 11억 7,120만 원 정도, 그러면 한 28억 9,700만 원이니까 거의 90% 이상 이용률에 따라서 내는 것인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여러 가지 편리성도 있겠고, 또 한쪽으로 보면 특혜성도 있어 보일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저희 시로 볼 때는 세수가 일반 낙찰가로 했을 때하고 어느 정도 이익이 되는지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어차피 일요일에는 그쪽에 예배를 보고 있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무료로……. 우리가 공휴일과 일요일은 또 무료로 내 주고 있잖아요.

그것은 시민공원 전체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이용하는 것은 거의 일요일을 많이 이용하지요?

네.

공휴일은 일반시민이 이용하고 또 평일도 예배가 없는 날은 일반시민들한테 개방할 것 아닙니까? 조례에 의해서 돈을 받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애매한 문제인데 청원이라는 것은 의회에다가 선처해 달라는 쪽인데 저는 앞으로도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차질 없이 주민들이 일요일 같은 때 그쪽을 이용해야 될 때 특정 단체가 다 이용을 해 버리면 일반시민들이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참 고민인데, 그래서 저는 오늘 당장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서 사본이라도 좀 주고, 여기에 대해서 법적 해석을 찾아서 그 당시 주차요금이 얼마였는지 보고, 그래서 기부채납 기간이 얼마 정도 갔어야 정확했던 것인지 판단의 근거도 서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6대에서는 보니까 청원을 요청해서 받아준 거라는 말이에요. 7대에 와서 6대 때는 받아주다가 잘라버렸을 때 어떤 문제를 가질지, 연속성에 대해서는 또 집행부 쪽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88년도에 공사 다 끝나고 난 뒤에 기부채납을 한 뒤에 그런 조건도 달았고, 그때 투자한 만큼 관계법에 의해 정확하게 이것은 5년 8개월 동안 무상 사용한다는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5년 8개월 동안 무상으로 해 주고 그 이후에는 일체 연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그래서 물론 우리 시 집행부를 못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내용 계약서나 이런 것, 그 당시에 시민들한테 한강시민공원 주차장 이용 여부, 또 그 금액, 그 당시에 얼마를 받았는지 무료로 했는지 이러한 근거를 해 주셨으면 우리가 정책 판단하는 데 좋을 텐데 그것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했다, 소장님도 88년 2월부터 93년 9월까지 5년 8개월간 이것으로 인해서 일체 연고권 불인정하겠다고 하는 보고만 받았지, 카피도 하나도 없잖아요. 소장님, 이것 계약서 보셨어요? 못 보셨지요? 못 보고 밑에서 보고해서 오니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 자료를, 그 당시에 주차요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해 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 한강시민공원 같은 데는 주차를 아마 무료로 했을 거예요. 그리고 주변 금액이 얼마였는지, 또 그 당시에 낙찰률이 있다면 얼마였는지 이런 것들을 주셔서 저희가 정책 판단하는데…….

위원님, 좀 드릴 말씀이 그 이후에 5년 8개월 끝나고 난 뒤에 일체 연고권 행사를 안한다…….

그런 것을 주세요. 위원장님, 저는 이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끼리 잠시 정회를 하셔서 간담회를 갖고 한번쯤 더 청원을 소개한 의원의 의견도 진지하게 들어보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속개를 해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요.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익철 소장님, 위원장 생각으로는 기간이 내년 1월이지요? 내년 1월이면 공고를 12월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2월에 해야 되고, 또 우리는 12월에 정례회고, 이 청원사항은 절차상으로 보면 이번 회기에 우리가 채택 여부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적으로 보면……. 그러면 우리 부두완 위원님이 잠깐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냥 합시다. 뭘 정회합니까, 다 했는데.

그래도 의견조정을 위해서……. 그러면 계속 진행할까요?

진행을 하는데 일단은 집행부 의견을 충분히 듣고서 저희가 정회를 하더라도…….

됐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더 하고 난 다음에,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제가 집행부 의견을 봤는데 내용이 집행부 한강시민공원사업소의 의견은 뭡니까? 청원에 대해서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것보다 내용을 보면 두루뭉수리하게 나왔어요. 의회에서 해 주면 따라가고 안 하면 안 하겠다, 이런 의견이십니까?

이명박 시장님 계실 때도 그런 청원이 있었고, 시의회 의결에 따라서 정책회의를 소집해서 수의계약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의견을 제가 물어본 거예요, 간단하게.

저희들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은 관계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2004년도 1월에 할 때도 6대 의회에서도, 아까 보면 수의계약이 안 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대상이? 그런데 실지로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도 위법하면서 서울시에서 해 준 겁니까, 아니면 조례 같은 것을 보면 다만 이런 사항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한 번 어떤 사항을 적용해서 위법을 안 한 상황에서 이것을 수의계약을 해 주었나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법의 규정에 맞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책회의를 거쳐서, 청원 의결을 냄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주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서울특별시한강시민공원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중에서 제4조 위탁운영을 보면 “다만, 당해 이용시설이 운영비보다 수입이 적을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이런 항목도 있더라고요?

네, 단서규정의 경우에는 적용하기가 …….

그러니까 일단 이용시설과 운영비를 한번 비교해 보셨어요?

그것은 운영비보다는 수입이 많습니다.

이용비가 많습니까?

네.

그리고 하나 제가 간단하게, 특혜라는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특혜입니까?

그것은 특정종교, 교회 신도들이 그 부분을 이용함으로 해서 일반시민들이, 조금 전에 부두완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그런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특혜입니까? 사용료 부분에서는 공개입찰했을 때보다 133% 더 주기 때문에 그것은 특혜 아니지요?

그래서 지난번 시의회에서도 청원 의결을 해 주신 것과 정책회의에서도 그렇게 결정한 취지를 볼 때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서 최후 낙찰가인 133%로 적용해서 주지 않았나 하는 그런…….

그러니까 아까 부두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월주차로 1년 했을 때 요금과 3년 했을 때 보면 거의 90% 가까이 가동률이 된다는 것을 보면 사용료에서는 특혜는 아닐 것 같고, 또 사회 공익적으로 봤을 때 저희 지역구에서도 종교단체가 있으면 일요일 같은 때 행사하면 세무서나 관공서들이 무료로 이용하게 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사회 공익 차원에서 큰 특혜는 아닌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지역에서도 보면 종교단체에다 공공시설을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임대를 해 주느냐 하면 차량이 워낙 소통을 막기 때문에 구에서도 생각하는 것이 세무서나 이런 단체들에서 내주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장애인복지관이든……. 양천 같은 경우인데 구민들이 통행하기 불편하니까 그 시설을 공휴일이나 일요일에 한해서 빌려주는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이 주차장을 순복음교회에서 수의계약해서 돈 내고 운영하는 것도 사회 공익적 면이나 교통 측면에서 보면 물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책회의 할 때도 133%라는 인근 지역의 최고 낙찰률을 적용함으로써 특혜의 소지를 없앴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과, 하여튼 수의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 연고권 주장도, 아까 소장님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면 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4년 9개월로 봤다고 그랬는데 우리 소장님은 5년 8개월 해 주었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청원에 보면 이분들은 자기네가 투자한 만큼 기간에 대해서 혜택을 못 봤다. 13억 얼마인데 지금 서울시에서 인정하는 것은 8억 얼마 정도밖에 해서 아직도 혜택을……, 그것은 서울시와 그쪽이 서로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은 만약에, 그런 부분을 저는 듣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만약 이것을 우리 환수위원회에서 채택을 한다고 해서 서울시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 6대처럼 그런 절차를 거쳐서 했을 때?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분들이 청원을 냈지 않느냐는…….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회의하면서 무슨 조례나 근거에 의해서 수의계약해 준 것은 없고?

그렇습니다. 정책적인 것은 순수하게 그런 법의 적법 취지를 살려서 정책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알겠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원입니다. 여기 주차장 운영개요를 보면 주차가능 대수가 976면이라고 하셨는데, 시민공원 내 3개 지역에 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개를 다 합한 건가요, 아니면…….

총 4개 지역이 있는데 여의도까지 합하면 8,400여대가 됩니다. 순복음교회 옆에 있는 그 부분만…….

이 면이 항상 만차라는 것은 여의도공원 전체가 아니라 순복음교회 앞에 있는 데만 만차라고 얘기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부두완 위원님, 최용주 위원님, 하지원 위원님 말씀을 잘 들으셨지요?

네.

그러면 지방이사관이신 진익철 소장님, 1월에 우리가 재계약을 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몇 월입니까? 10월 말이지요?

네.

지금 부두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것이,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 하나 없이 한 1개월만 있으면 되는데 모든 것은 우리한테 떠넘기고…….

아니, 떠넘기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가만히 있어 봐요. 지금 부두완 위원님 말씀도 100% 옳고, 최용주 위원님도 100% 옳고, 그러면 이 청원이 1시간 전에도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청원이 들어왔습니다만, 구청장과 시의회, 구의원 합의도 못 하는 사람들이 주민들 설득시키고 공청회 100번 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또 지금 보니까 1월에 재계약을 할 것을 소장님이, 저 역시도 10분 내로 검토해 보니까 순복음교회 교인이 몇 명입니까? 조용기 목사님을 비롯해서 몇 명입니까? 70만에서 100만으로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 100만이면 몇 개 구 인구예요. 광역시 인구란 말입니다. 이렇게 소홀하게, 청원만 내면 우리 위원님들은 책임은 다 지고 소장님은 그냥 따르겠다고……. 지금 최용주 위원님, 6대 때 분명히 환경수자원위원회 청원 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통문제로 인해서, 지금 양 의원님 청원내용을 보면 교통문제가 서울시민 1,000만 명이 일요일에 예식이 있어서 가보지 않습니까? 소장님도 가 보셨지요?

네.

한강 도로를 건너서 예식장, 여의도 들어가서 1시간, 2시간씩 막히는 그 실정에, 이것이 국가에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이렇게 간단하게 자료 주고 청원 냈으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소장님부터 관계공무원들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처사예요. 한 달 전이고, 청원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접수된 것이 언제 들어왔어요?

그 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9월 13자로 관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국회 앞에서부터 영등포 양평동에서부터 당산동 경인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교통 체증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외국 관광객이 옵니까, 안 옵니까?

네, 많이 옵니다.

OECD 국가에서 이렇게 주차대란으로 인해서 한국은 다시 오고 싶은 나라가 아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살기 힘든 나라 중에서 두 번째, 물가가 제일 비싼 대한민국, 모스크바……. 이러한 현실에 이 청원을 금방 갖다 주고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책임은 위원장님이 다 지세요?

잠깐만요. 우리 윤정용 위원님이 조금 흥분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잠깐만요. 청원은 우리 의회 사안이니까, 지금 제가 윤정용 위원님 말씀 감히 정리하고자 하면 청원은 의회사항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청원이 안 왔을 때, 내년 1월로 계약을 종료했을 때 집행부의 입장이 어떠했을 것이냐는 그것을 지금 질의하시는 겁니다.

저희들은 뭐냐 하면 9월 13일자로 관계법에 의해서 불가하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잠깐만요. 가만히 있어봐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게 9월 13일 청원이 왔으면 9월 14일, 15일이라도 이것은 전국적으로, 정책적으로 해결 못하는 사항이니까 위원장님 비롯해서 우리 부위원장님, 위원님들한테도 몇 번의 간담회를 거쳐서 우리가 청원을…….

위원님, 청원은 관계법에 의해서 시의회에서 판단하시는 겁니다.

판단을 하는데 간담회를 몇 번을 하시고 심도 있게 성의 표시를 해 주셔야 되고…….

그런 부분은…….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88년도 13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3년을 계약을 했더라도, 88년도에 13억이면 지금 부동산 값이 올라서 100억이 되었을지 몰라요. 그러면 순복음교회에서도 확실하게, 부두완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계약 당시부터 뭔가 특혜가 있는 건데, 내가 봤을 때는 70만도 대단하지만, 100만도 대단하지만 여기는 틀림없이 언론기관에서 특혜 아니냐, 분명히 여러 가지 말이 많지요? 지금 최용주 위원님도 특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윤정용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이런 6대 때 하는 식으로 청원을 저기 한다, 성의를 표하지 않으시고 순간적으로 청원서를 낭독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고 소장님 보고하고 이런 수박 겉핥기식으로는, 이것이 잘못되면 70만 성도들에게, 조용기 목사님을 비롯한 70만 성도들에게 엄청난 불협화음이 있다는 사실을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 청원처리는 전적으로 위원님들 사안입니다. 저희 집행부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자리에서 저희들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위원장님 몇 번 만났어요? 위원장님을 이 청원으로 인해서 몇 번 만나서 협의를 하셨느냐고요.

윤 위원님, 정리를…….

전문위원님 몇 번 만나셨어요? 몇 번 만나셨느냐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이 청원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심도 있는 청원이니까 몇 번 만나시고 전문위원님과 부위원장님들과 대화가 몇 번 있었나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전문위원, 관계관들께서 요구하는 대로 저희들은 자료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절차에 의해서 최종 판단을 해 주시면, 만약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저희들은 그것을 받고 비로소 판단하는 것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통과문제가 아니에요.

정리를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소장님이나 담당 공무원께서 이런 심도 있는 청원이니까 위원장님을 몇 번 만나시고 부위원장님, 전문위원을 만나시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부두완 위원님이 “88년도 계약 당시의 계약서 가지고 와라”, “그때 옆에 주차가격은 얼마였느냐” 재론이 안 나오잖아요. 그것이 나왔다는 자체는……. 소장님도 그 시절에 한강시민공원 소장으로 안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소장님도 충분히 알아서 여기에서 착착착착 “여기 있습니다.” 뭔가 자료를 줄 수 있는 장이 되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아니 소장님, 제가 지금 톤이 크지만 제 말이 틀렸느냐 그 말씀입니다. 자료 안 가지고 온 것이 잘 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충분히 알아야 면장을 하지요. 소장을 하고 팀장을 하지요.

저…….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알았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는데, 우리 최홍우 위원님.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한강시민공원 주차장 유료화는 어느 집행부가 바뀌든 시장방침입니다. 지금 주차장 무료화가 되었든 유료화가 되었든 시 정책에 대해서, 존경하는 윤정용 위원님께서 굉장히 흥분하신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 데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집행부측에서 자료를 충분하게 주셔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면 이렇게 목소리가 크게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방금 먼저 질의를 하셨던 부두완 위원님이나 최용주 위원님이나 윤정용 동료위원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는 조용하게 넘어갈 수 있는 질의가 상당히 매끄럽지 못하게 넘어가는데 사회 일각에서 온갖 기자 분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대해서 특혜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사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윤정용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조율을 거의 마쳤습니다.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질의가 이렇게 길어진다고 하면……. 실제로 차수를 변경해서라도 질의를 하게 되면 한없이 끝없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느 위원님이 질의를 하더라도 팔짱 좀 끼고 하지 마세요. 보기에도 좋지 않아요. 위원님들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만약 제가 질의를 했으면 여러 가지로 따지고 짚어야 할 것이 많은데, 우리가 심도 있게 이미 토의한 것도 있고 하니까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짓고 끝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 위원님들의 의중도 다 들어봤고, 또 집행부에서도 성의 있게 답변하려고 했지만 자료를 부실하게 줬기 때문에 앞으로 11월에 다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그때 자료를 다시 요청해서 그때는 정말 한 달여 동안 계속해서 한강사업소장님과 같이 심도 있게 질의하고 그때 질타를 합시다. 이상으로 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잠깐요. 위원장이 정리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윤정용 위원님 말씀은 6대 때 예측 가능한 일을 지금 법리상으로 놓고 방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청원 건은 결국 우리 위원회 성격으로 보면 권고입니다. 그래서 그 의사를 소장님이 묻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비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그냥 계속 끌고 갈 것이 아닌 사안을 왜 6대 때 그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마무리 짓지 못했느냐 하는 집행부에 대한 질책입니다. 소장님이 그렇게 알아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 우리 박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저희가 7대 시의회가 개원한 지 다섯 달이 되어 가는데 업무보고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특수한 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리 얘기를 해 주셔서 그것에 대한 특례법을 만들든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다는 논의가 한 번도 없었던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소장님께서는 이것이 yes가 된다, no가 된다, 그러니까 찬성이 되든 반대가 되든, yes가 된다면 3년 후에 똑같은 일이 다시 오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대책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정말 하셨는지 궁금해서요. 만약에 받아들였을 때 3년 후의 계획은 어떻게 될 것이며, no가 되었을 때 교통대란이나 이에 대한 주민들 피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얘기는 못하지, 우리 의회에서 결정나는 대로 움직인다니까……. 답답하시네.

제 얘기는 yes냐 no냐에 따라서도…….

여기서는 yes, no를 못해요. 우리 의회에서 결정나는 대로…….

최홍우 위원님.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윤 위원님 말씀이 정확히 맞는 거야.

그래도…….

우리한테 뒤집어씌우려고 하면 되느냐 이 말이야, 자료도 안 주고. 11월에 행정감사 때 보자고 그래…….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