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훈 의원 발언

이종학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오늘 거기 가셨어요?

오늘은 제가 가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갔다 오셨는데 거기 갔다 오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 월요일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역의 단절을 해소하는 데는 상당히 유용할 것으로 저희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면에서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장 시행하기가……. 그것을 한 번에 전부 다 공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도 할 수 있는 사업이지요?

위원님, 지하차도의 특성상 그렇게 시간을 오래 끄는 것은 오히려 그쪽 지역주민들에게 불편하고요. 또 하나는 철길 건너는 쪽은 특별히 가설도로가 저희는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일을 착수하게 되면 상당히 신속하게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시작을 하면 공사가 단기간에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을 시작하면 예산이 충분히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3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는 봅니다.

3년 이상이 걸리니까 제 얘기가 금년에 예산이 어려우면 내년도 예산으로 연결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어렵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2,000억 이상 되는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800억은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을 갖고 있고, 또 나머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3년에 걸쳐서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예산을 나눠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거기가 국철이 지나가는 바람에 옹벽이 있는 것입니다. 옹벽이 다른 이유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에 국철 하나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옹벽이 있는 거예요. 그 옹벽이 있는 바람에 동쪽과 서쪽 주민들이 서로 왕래도 못하고, 아까도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들었지만 지역경제에도 굉장히 지장을 초래하고 또 학교나 이런 데는 소음 때문에 학부모들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가고 학교에 학생들도 많지 않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어렵지만 큰 뜻을 가지고 각 구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쪽에 그것을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아마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안 되면 그 다음 해에 또 예산을 올려서 3년 내에 하시면 그 지역이 굉장히 발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쪽의 지역발전을 위한 그런 필요성을 저희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저희는 항상 재원이 워낙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도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금천, 구로가 모르긴 몰라도 아마 서울시 25개 구 중에 가장 낙후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해서 주민들이 좀 편하게 사실 수 있는 쪽으로 배려를 해야지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마다 하천을 개발하고 심지어는 건천까지 개발해서 물 흐르는 하천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 돈을 많이 들일 것이 아니라 지금 금천과 구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이 안 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그 지역의 발전 필요성은 이해가 되지만 여러 가지 기술적인 어려움과…….

지금 해 보시지도 않고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시면 되나요? 기술적인 어려움은 용역을 넣어서 기술적인 타당성 검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이 기술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은 바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비용관계는 아까 현장방문을 마치고 오면서 위원님들 간에 다 그런 쪽으로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비용은 그렇게 연차적인 사업으로 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관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시는 것 같고 현장도 보셨다고 하니 다 인정이 될 텐데 문제는 재원마련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이종학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또 원하시는 대로 예산 문제는 연차적으로 확보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저도 오늘 현장에 가 보니까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있어 주거환경 자체가 너무 열악하다, 그런 것이 느껴져요. 살고 있는 주택에서 도로가 높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우선 분진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보이고, 또 한 가지는 소음인데요. 남부순환도로의 통과교통량이 말 그대로 엄청난 양이다, 거기에 덧붙여서 국철 1호선이 많은 열차가 운행을 할 텐데 그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소음이나 분진을 줄이는 측면에서 이 사업은 시에서 시행을 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 부분도 수긍이 가십니까?

물론 소음이나 분진이 많기 때문에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다만, 고가차도에 비해서 지하차도는 관리비용이 상당히 증가된다는 것도 시 전체적으로 볼 때 살림살이를 하는 면에서는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가차도에 비해서 지하차도는 매년 상당한 양의 관리비용이 들어갑니다. 강제 환기도 해야 되고 또 배수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한편으로는 고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모든 정책이라는 것이 모든 주민들이 편하게 살고 여하튼 주거환경이 좋아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이 원하면 원하는 방향으로 해 주는 그것이 정책이고 정책의 순기능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국장님께서 좀 깊이 고려하셔서 그 부분은 꼭 가능토록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환경개선에도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등포 문병열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앉아서 편하게 답변을 하시도록 하지요.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던 내용하고 집행부에서 기존 설계에 반영하려는 내용하고 가격차이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역민원인들의 요구를 수용해 준다고 하면 공사금액이 많이 늘어납니까?

네.

얼마나 늘어납니까?

저희 추정으로는 약 1,200억 이상은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설계에 반영을 해 봤습니까?

아직 설계는 아니고요.

추정액으로만?

네.

그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 정도 금액이 더 추가가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장에 가 봤는데 오늘 위원장님 이하 전체 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지역 청원 현장을 가서 보면 국장님이 당연히 오셔야지. 오늘 안 오셨지요?

제가…….

그 전에 한 번 갔다 오셨다는 것인가요?

네.

오늘 가서 현장을 보고 거기에서 지역민들과 같이 논의하고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지, 좀 섭섭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 지역이 상당히 단절되어 있는 부분 같아요. 어쨌든 그 벽은 허물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똑같은 답을 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삶과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고가차도보다는 지하차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어려움, 또 덧붙여서…….

기술적 어려움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기술적으로 검토를 안 해 보시고 기술적 어려움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추상적으로 이것이 안 될 것이다, 기술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안 된다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그런데 왜 기술적 어려움이라는 얘기를 해요?

어렵다는 것과 안 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어렵다는 면에서는 그간 저희가 어떤 기본적인 여러 가지…….

거기 바로 옆 일대가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로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금천과 구로의 경계가 막혀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방벽을 허물어야만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철길 옆에 있는 쪽은 균형발전촉진지구에서 좀 거리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리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 지역은 타당성 면에서 고가보다는 지하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구나라는 부분에 있어서 전 위원들이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전향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 부분은 지난 월요일에도 제가 위원님들께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지하차도 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장하는 부분을 넣어서 검토를 하겠다고 제가 이미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것을 해 가지고 지하차도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시겠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방안에 대해서도 포함시켜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환 위원입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 도중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가리봉5거리에서 약 9,000평 정도가 계획이 되어 있지요?

하는 것으로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조사해서 나왔지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합시다. 타당성조사 끝나서 가리봉5거리는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약 9,000평 정도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업무보고 내용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보면서 말씀드리는데 왜 어렵게 얘기합니까?

그런데 위원님, 다 끝났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그런데요. 저희가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와…….

그런데 9,000평은 되어 있는데 구로IC까지 1만 3,000평 확장을 주민들이 원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것이 평이 아니고 ㎡…….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 평수가 나왔어요. 이것을 보고 얘기하는데, 이것 누가 만들었어요? 지금 가리봉5거리에서부터 9,000평 이것은 오늘 깔려 있는 업무보고에 나와 있잖아요. 국장님 뭐 하고 있어요? 언제 왔어요, 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청원요지인데……. 저는 그것을 어떻게 판단했느냐 하면 연장으로 판단했는데요.

구로IC까지 연장해서 1만 3,000평 확장하는 것을 주민들이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가리봉5거리에 9,000평을 하는 것은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언제 끝납니까?

내년 2월까지입니다.

그러면 타당성조사가 끝나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할 적에는 가리봉5거리는 공사를 언제 시작할 것입니까?

그 부분은 그 지역에 있는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이야기합시다. 가리봉5거리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것 아니지요? 뉴타운사업 거기에서부터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뉴타운사업이 서울시내에 지금 몇 개가 등록되어 있지요? 15개가 확정되어 있지요?

네, 다수가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뉴타운지역은 언제 시작할 것입니까? 말하자면 이게 이런 결론이 나와요.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가리봉5거리 공사를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좋다, 해야 된다고 판단이 서면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공사를 할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렇지요?

네.

서울시 예산 들어가서 하지도 않으면서 뉴타운사업으로 시작할 때는 그 사업이 언제 시작할 거냐 이 말이지요. 언제 시작합니까? 뉴타운사업에 몇 번째로 등록되어 있어요? 사실 이것 말뿐이라고요. 위원님들도 그것을 아셔야 돼요. 서울시 예산과 뉴타운사업 예산이 다릅니다. 지금 가리봉5거리가 예산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타당성조사를 내년 2월까지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내년에 예산을 집행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이 그래야 건설기획국장과 대화가 필요한 것이지 뉴타운사업과 연계되어서 생각할 것이면 왜 이 자리에서 이것을 논의합니까? 언제 시작할 지도 몰라요, 뉴타운사업. 그런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 지금 제 얘기가 이해가 갑니까? 얘기가 이렇게 되면 서울시 행정은 욕을 얻어먹게 되고 의원들이 욕을 먹게 되고, 나아가서 서울시의원은 한나라당이다 해서 한나라당이 욕을 먹는단 말이에요. 타당성조사가 내년 2월에 끝나면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500억이 들어가든 600억이 들어가든 가리봉5거리 약 9,000평에 해당되는 것은 지하로 차도가 다닐 수 있게끔 해 줘야만 하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해야 될 내용인데, 이 사업 자체가 뉴타운사업과 예산이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타당성조사를 해서 그 지역에 뉴타운사업을 언제 할 거냐고요? 이런 사업을 가지고 시간 보낸다는 것이 참으로 나는 좀 그래요. 그래서 솔직한 얘기가 지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셔야 되고, 따라서 국장께서는 타당성조사라는 것은 별것 없어요. 분명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 주는 것이 타당성 있는 거예요. 가리봉5거리에서 기둥 세워 가지고 지하로 땅파기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거기까지 연장시켜 달라는 것을 놓고 무슨 기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요? 서울시 예산으로 해 주지도 않을 것을 가지고 말이요. 가리봉5거리에서 지하로 차 빠지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지하로 차 빠지게 해 달라는 것인데 무슨 기술적인 측면을 자꾸 이 자리에서 얘기해요? 따라서 내년 2월에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서울시 예산 들여서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뉴타운사업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해 주지도 못할 사업을 건설기획국과 이 자리에서 시간 보내고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신 김귀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800억이 들어가는 가리봉5거리까지의 예산은 시비로 합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균형발전촉진지구나 뉴타운지구를 선정해 놓고 바로 이러한 사업들이 거기에 있는 조합원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사업이다, 이렇게 가져가거든요. 우리 국장님도 현장을 가 보셨습니다만 제가 오늘 현장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계신 주민들은 정말로 벽을 쌓고 살아가는, 서울시민으로서의 역할을 가져가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청원이 주민의 애환을 담은 청원이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 기본계획에 타당성조사를 같이 해서 정말로 이 사업이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라는 주무국장의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 속에서 자꾸 예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예산은 이 평탄화 사업 같은 경우 서울시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추후에 뉴타운이 형성되어서 발생되는 요인에 대해서는 다른 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지금 몇 평 가지고 어렵게 살아가는 곳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바꿔 주겠다고 하는 뉴타운이 바로 몇 평 갖고 있는 그 평수마저도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재산을 뺏어가면서 이 사업을 이룬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가격이 상승되고 원주민들이 그 자리에서 살지 못하는 여파가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에서 사업과 예산을 가져가는 과정 속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아주 진실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이번과 같은 청원도 가리봉5거리까지의 사업계획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다면 그쪽 지역 주민들의 이러한 애틋한 민원, 아마 몇 번씩 이루어졌던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주무국장으로서의 역할을 통해 타당성조사도 하시고 교통량의 원활한 부분도 함께 검토해서 해 가는 방법을 주문하고자 하는데, 국장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난 월요일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을 때 기왕에 975m를 지하화하는 데 있어서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포함시켜서 제가 검토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타당성이 있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쪽에 다 투자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저희가 1년에 도로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3,000억이 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군데에 2,000억 이상을 비록 3년이라고 하더라도 1년이면 700억 내지 800억이 되거든요. 그것을 투자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그 어려움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사업이 불필요하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체 예산이 너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타당성조사를 하셔 가지고, 지금 3년 계획을 잡는데 계속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1년에 얼마씩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하는 사업으로 연계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국장님 말씀은 이해하는데 지금 저쪽에서 주민들의 요구는 이번 기회에 타당성조사도 해 주고 연계되는 사업으로 해 주기를 바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타당성조사를 함께 해 나가겠다는 의지는 있는 것이지요?

네, 그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거기가 뉴타운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지요?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사업을 직접 담당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스케줄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건설기획국장 입장에서는 서울시 예산으로 쓰지도 않으면서 타당성조사만 하고 끝날 것입니까?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하고 기본계획을 해서 이 안을 뉴타운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 주기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서울시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오늘도 현장방문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 얘기가 국장님을 만나본 것인지 누구를 만나 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시에서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므로 힘들다,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해요. 그렇습니까?

오늘 제가 죄송스럽게 현장에는 가지 못하고 도로계획과장이 갔었습니다. 그리고 구로구청에서도 담당하는 분들이 나온 모양인데 아마…….

제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도로계획과장이 나와서 하는 설명을 들었는데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지도 않으면서 주민들이 방문했을 때는 왜 서울시 예산 가지고 하는 것처럼 표현을 했느냐고요? 따라서 서울시 예산 가지고 하지도 않을 것, 타당성조사를 하다 보면 가리봉5거리는 해야 된다는 전제가 어느 정도 깔려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 공사 그대로 연장해 달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기술적인 측면도 보완시킬 것 없고 아무런 문제없어요. 그대로 연장해 달라는 거야. 평수로 말하면 9,000평을 1만 3,000평으로 연장해 달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기술적인 것도 관계가 없고 예산도 서울시 예산 관계도 없고 그냥 1만 3,000평 타당성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라고만 얘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내 돈 가지고 내가 하는 것 아닌데? 그런 것 아닌가요? 그리고 조금 전에 박종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좀 이해를 해서 들으셔야 돼요. 엊그저께인 24일 국정감사 때도 공개를 하면서 후에 분양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은 상당히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뉴타운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하나하나 모일 적에는 결과적으로 거기에 입주하는 입주자들의 입주가격이 비싸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뉴타운사업에 900억이 들어가든 1,200억이 들어가든 들어가는 그 비용이 지금은 서울시 예산이 안 들어가지만 실입주자들의 입주단가가 비싸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가리봉5거리에서 그곳이 약 9,000평인데 구로IC까지 연장해서 1만 3,000평이란 말이에요. 그 1만 3,000평을 구상하고 있는 것은 공원 만드는 것 아닙니까? 도로 위에 공원화 하고 지하도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섞여 있으면 무엇 무엇이 섞여 있어요?

통과교통은 지하로 들어가고, 지상 양쪽 노변에 있는 쪽은 아마 도로로 일부 이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정리합시다. 내년 2월까지 타당성조사를 연장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신다고 그랬지요?

네, 그 부분 포함시킬 것입니다.

포함을 시켜주세요. 그렇다면 타당성조사를 한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왔을 때 그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할 예정입니까?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직접 담당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뉴타운을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명박 시장님 시절에 뉴타운계획을 서울시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받아 준 것이 열다섯 군데 결정됐지요?

네.

6대 의회에서 이명박 시장님이 발표한 뉴타운계획에 의해서 지금 처음으로 은평에 손을 대고 있지요?

네.

좀 죄송한 얘기인데요. 한 지역을 2년마다 주기적으로 한다고 해도 15군데면 30년입니다. 그러면 뉴타운사업에서 가리봉5거리 연장해서 해 달라는 사업을 손을 댄다고 하면 30년 후에나 손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현실적인 행정이고 현실적인 계획입니까?

그것은…….

제 얘기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계셔보세요. 이명박 시장님이 시장으로 당선되시고 나서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뉴타운사업 가운데 지금 은평구 하나 손대고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시내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통과된 뉴타운사업 계획 구상이 지금 17만 평 이상이지요?

네.

이것이 지금 열다섯 군데가 지정됐어요. 송파 같은 데도 지정됐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평당 500만 원짜리가 갑자기 1,000만 원 가고 1,500 가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게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여기가 열다섯 번째로 신청이 되어 있는지 열세 번째로 신청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뉴타운사업이 끝나고 다음 지역을 시작할 때까지의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합시다, 2년마다 하지도 못할 것 같지만. 만약 거기가 열다섯 번째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30년 후에나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 타당성조사는 내년 2월에 해 놓고 30년 후에 공사를 시작한다는 그런 결론이에요. 제 계산이 틀렸습니까?

위원님…….

제 계산이 맞아요, 틀려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계산법에 어떤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은 이렇게 준비하느라고 조금 차이가 날지 모르지만 상당 지구가 동시에 추진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추진하면 그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게요? 자, 봅시다. 국장님, 국장님은 서울시에서 몇 번째 가지도 않는 공무원이신데 거기 언제부터 시작할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야기합시다. 어디가 어떻게 동시에 추진이 돼요? 그 재원이 다 어떻게 마련돼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대화를 할 적에 현실적인 면을 감안해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박종환 위원님도 지금 그 얘기예요. 차분하게 말씀하셨지만 진정 서울시에서 여기가 타당성조사해서 해 줘야 된다고 판단이 설 때는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빨리 해 줘라. 오늘 현장에 가서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해 주고는 싶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해 준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공무원들께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예산만 확보하면 되는 것 아니냐,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돈만 있으면 내년에라도 공사 시작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단순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도 주민들한테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내년 2월 타당성조사가 끝나고 그것을 연장해서 1만 3,000평이 다 된다고 가정합시다. 뉴타운사업이 지금 진행될 조짐이 보입니까? 보상 들어가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계획수립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남부순환도로 잘라놓은 부분 있지요?

네.

그것이 지금 이 뉴타운과 연계가 되어서 잘라놓은 것 아닙니까?

경계…….

아니, 그것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어서 잘라놓은 것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꼭 그 뉴타운사업과 관계가 되는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거기가 자동차전용도로로서 완화를 시켰으니까 사거리로 잘라놓은 것 아니에요? 그곳이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 바로 앞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개발 촉진을 하는 신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잘라놓은 거예요?

그 부분과도 조금 관계…….

그 부분하고 연계가 된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앞이라고.

네.

그러면 개발촉진지구로 일단 신호가 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은 됐는데 지금 이런 기반시설부터 해 놓으려고 잘라놓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사거리 잘라놓은 데에서 영일초등학교까지 지하도를 만들고 국철이 있는 데까지 주민들이 연장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재원이 부족하니 주민들한테 기다리라는 얘기 비슷하게 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가서 주민들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방향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 지역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굉장히 낙후됐기 때문에 이것을 털어주면 지금 구로공단이 굴뚝산업에서 IT산업으로 전부 바뀌고 있고, 또 건축물도 전부 뒤쪽으로는 새로 지었어요. 그런데 앞에는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것이 장애가 되어서 못 짓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그곳까지 연장해서 해 주시고, 2월 지나서 하여간 예산은 그때그때 늘려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