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종 의원 발언

존경하는 하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요즘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계절의 변화를 느낍니다. 오는 길에 덕수궁 돌담길의 낙엽을 밟으니까 가을이 깊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사간에 바쁘실 터인데 오늘 우리 균본에서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고 또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출범한 민선4기 시정과 제7대 시의회가 이제 굳건한 자리를 잡고 출발하고 있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선4기 시정목표인 맑고 매력 있는 도시, 경쟁력 있는 도시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저희 본부는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착실히 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균형발전추진본부는 강남북이 균형 발전하는 서울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도심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세종광장 조성사업, 세운상자 녹지축 조성,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사업, 열린 남산 만들기사업 그리고 동남권유통단지 조성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뉴타운사업을 통해서 고품격이 유지되는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어 도시경쟁력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뉴타운사업과 균형발전촉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조례를 근거로 제도적인 뒷받침 속에서 재정비촉진지구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사업추진에 대해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9월 21일자로 저희 본부에 새로 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뉴타운사업1반장 김호섭) 그러면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저희 본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균형발전추진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뉴타운지구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의제처리하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요즘 일부시민들께서 뉴타운이다 하는 것도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균형발전촉진지구라든지 이렇게 재정비촉진지구로 정했다는 신문을 접하고 많은 분들이 그 정의를 몰라서 어려워하는데 그것에 대한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제처리를 하게 되면 우선 지구지정 요건이 완화가 됩니다. 옛날에는 지구지정할 때 노후도 조건하고 그 다음에 호수밀도, 그 다음에 과소필지, 접도율 이 네 가지 중에서 호수밀도는 기본적으로 돼 있고,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호수밀도는 기본적으로 규정에 맞고 나머지 3개 중에서 하나가 충족되면 지구지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까다로워서 지구에 해당 안 되는 그런 것이 많았는데 의제처리를 해서 그것이 되면 그 4개 중에서 2개만, 어떤 조합이라도 OR로 2개만 되면 지구지정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 장점이 있고 요. 그런데 2차 뉴타운지구는 이미 여러 가지 지구지정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별 도움이 없는데다가 지금 2차 뉴타운이 지구 의제처리를 안했습니다. 13개 지역이 안 됐는데, 시범에 하나 하고 안 됐는데 그것은 우선 의제처리하는 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고 또 혜택을 준다 하더라도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을 짓도록 돼 있습니다. 임대주택 짓는 것이 마음에 안 들고 또 공원 같은 공공용지 부담률이 의제처리돼서 재정비촉진사업으로 되게 되면 부담률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그렇습니다.

지금 은평뉴타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서울시민들은 이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신도시 발표를 해서 전국에 땅값을 부추기고 서울시는 뉴타운지정을 해서 서울시민들을 아주 혹독히 괴롭힌다고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 인지하고 계시지만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이 분양가 정한 것이 물론 SH공사에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서울시민 내지 대한민국 국민 걱정을 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이해하는 분이 없습니다. 사실 시장이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왔다갔다 이렇게 헷갈리게 하고 또 SH공사 직원들 자체도 딱 이거다 하고 원안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본위원도 마지막 날 5분 발언을 할 생각이고 다음 시정질문도 해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분양가라고 해서 요새 전국을 아주 완전히 투기판으로 몰아가고 심지어 시민들은 서울시는 뉴타운정책만 있지 주택정책은 없다 할 정도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담당하시는 분들이 참 애써서 좋은 정책과 좋은 사업을 하려고는 하지만 실행하는 과정에서 사실 시민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상암지구 같은 데도 무려 40% 이상 받아가지고 시민들한테 불신을 샀는데 이번에 은평뉴타운으로 해서 완전히 서울시 정책 이런 것은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마음을 환원하려면 이번 이 분양가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해둡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대로 분양가 문제가 여러 가지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생존하고 관련될 정도로 심각한 그런 문제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은평뉴타운 발표가 처음 우리 쪽 의도와는 관계없이 어쨌든 간에 그것이 발표되고 또 대형평수에 1,500만 원대의 얘기가 나옴으로 해서 주변아파트, 지금 현재까지 아파트 가격이 거품이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에서의 아파트 분양가가 그렇게 됨으로 해서 그것을 고착화시켰다는 면에서는 상당히 사전에 우리가 깊이 생각을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부분 여러 가지 어렵고 참 힘들었던 과정을 통해서 분양가 가격에 대한 문제는 여러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해결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은평뉴타운 관계도 내용을 따지고 보면 그중 100% 중에서 67%는 전부 소형평수고 임대주택이 33%, 34평형 미만 소형 분양아파트 그래서 그것이 한 60%~70% 되는데 그 부분은 전부 1,100만 원 단위였는데 그 부분은 강조가 안 되고 사실 33% 대형평수를 넣었던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많이 받게 한다는 것보다는 강남북 균형발전 측면에서 강북 은평 쪽에도 그래도 상당한 수준의 아파트를 섞어서 공급함으로 해서 균형발전에 한몫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출발한 것인데 그것이 다른 방향으로 아마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조그마한 것을 배려하지 못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이렇게 천만시민 내지 대한민국 국민에게 큰 고충을 안겨주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쉽게 고분양가 이렇게 한 것이 아무렇지 않게 정한 것 같아도 그 하나로 인해서 이번에 강북지역 전체 집값이 폭등을 하고 전세값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울시 전체가 그냥 3불이라고 합니다. 가격 불문하고 지역 불문하고 평형 불문하고 그냥 대폭등을 하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민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살맛이 안 난다고 하는데 공무원들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이 기회를 경험으로 세심한 배려를 해서 국민들의 고충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좀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의 질문인데 조금 각을 달리 해보겠습니다. 지금 뉴타운사업의 의제처리에 관해서 아까 압축적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시범과 2차까지는 그냥 조례로 갔다고 해도 3차에 의제처리가 되어서 도특법으로 가면 여러 가지 나름대로 또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변화에 대한 비교를 잘 못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직 사업이 못간 곳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차 뉴타운 중에서 시민의 민원이라든지 의견이 상충되어서 못하는 곳들도 우리도 도특법을 적용해 달라, 그러면 도특법의 최대 특징이 지금 의제처리 후에 가는 것이 결국은 사업속도가 제일 빨라지고 지구지정 요소가 완화되고 그래서 사업속도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다소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의제처리에 대해서는 몇 번 우리가 구청 자치구와 회의를 통해서 담당자들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고 그것에 대해서 빨리 지역의 어떤 여건을 알아서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자기들 업무적으로는 처리했습니다만 그것을 단독으로 하기 전에 주민들 의견을 좀 규합하려면 장단점이 널리 소개가 되고 홍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시간관계도 있고 해서 그런지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 그것에 대한 장단점을 서로 분석을 해서 질의가 오거나 시의회에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처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조만간에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 바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은평뉴타운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조금 달리합니다. 뭐냐 하면, 당시에 분양공고 나가기 직전에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 또 우리 참석하실 위원님에게 협조를 부탁했었습니다. 그때 처리가 안 되면 상당히 분양이 늦어지고 연내에 이것이 안 될 것이다라고 해서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시의 입장이 그렇다면 그래서 SH랑 다 같은 맥락이지만 했는데 결국은 위원회에 가셔서 동의해 주신 위원님조차도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못해서 시와 마찬가지로 마치 엉터리 행정을 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장발표문이나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수세적인 면이 또 있습니다.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니 65평 이상을 기준으로 두어서 언론이 무조건 그렇게 가는데 사전에 그것에 대한 준비도 덜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누누이 설명했지만 무슨 공기업식으로 해서 쓰레기처리시설 하는 것 이렇게 첨단화된 그런 데의 개념이 좀 부족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천한홍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서울시 전체에 청계천 이후에는 지금 뉴타운사업밖에 없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런 세밀한 면이 지금 부족해서 결국은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라 시의회도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 못했던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감에서 누누이 지적받으셨다고 하지만 결국은 국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시이고 그 다음에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차후에 후 분양제로 전환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 경제 부담을 축소해 내지 못하면 그래서 그때도 역시 분양가가 현재 발표된 것보다 오히려 낮아지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럴 때의 대책까지도 다 고려를 해야 된다, 누구 뭐 경실련이든 참여연대 등 다 좋습니다. 그런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분양가 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거기에도 반드시 사전에 우리 위원회와 충분한 조율이 있어서 그래서 차후로는 마치 서울시의 뉴타운사업이 진짜 뉴타운이 아니고 구태의연한 주택개발방식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것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시정하고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부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주세요.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또 그 제안도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심의위원회, 물론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또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 또 도시관리위원회가 그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될 입장에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국이 물론 이 분양가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만 충분히 그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조입니다. 9쪽을 봐주세요. 지금 2차 건교부에 의제처리 요청한 것까지가 뉴타운 지구지정 고시가 20개가 되었습니까?

네.

그리고 3차 뉴타운지역에 10개가 되었지요? 그 동별로 봤을 적에는 그 동이 좀 많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2개동이 하나가 되는, 뭐 3개동이 하나가 되는 묶어서 하는 것이 있을 텐데 10개로 하자면, 그것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문·휘경 지역에는 하나로 되는 것이지요?

네, 하나입니다. 수색·증산 하나고, 거여·마천 하나…….

그런 식으로 뭔가는 체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한 제가 하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 전농·답십리 뉴타운이 여기에서 빠져있네요, 20개 중에.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2차 지구에 대해서 신청 안 했습니다.

아직 신청이 안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문·휘경보다도 늦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자기들은 조례로 해서 뉴타운사업지구로 하지 재정비촉진지구로 해서 사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포기한 것입니까?

조례에 의해서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동대문구 지역이다 보니까 자꾸만 뉴타운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또한 지역방송에서도 전농·답십리뉴타운이라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좀 헷갈려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SH건설에서 공사를 한 것만이 후분양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뉴타운에 대해서 일반사업자가 시공을 한 것도 후분양입니까?

그것이 지난번에 발표한 것은 SH공사에 대해서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전체적인 법정계획이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가도록 지금 법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후분양제로 전체적으로 가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뉴타운사업지구 중에서 재개발·재건축은 우리 공공부분만 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민간부분에 하는 것은 후분양제는 현재까지는 얘기되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그리고 다만 재건축 현재 사업하고 있는 그런 사업지구는 사실상 후분양제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우리 SH건설 서울시에서 건설하는 지역은 후분양이 된다면 일반시공사가 하는 것도 후분양을 따라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분양가격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 모르십니까? 금리발생이 되므로 엄청나게 분양가격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즉 말해서 사업시행이 되면 분양을 시작해서 계약금을 받고 중도금을 연차적으로 받아서 시공사나 시행사가 분양가격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공사나 시행사가 이자부담, 즉 금리발생을 부담해서 한꺼번에 모아서 분양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분양가격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는데 금리문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소비자 측면에서 볼 때 예를 들어서 선분양을 하게 되면 자기가 돈을 미리 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중도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개인은 돈이 선투자에 대한 이율계산 그것을 하게 되면 미리 사업자가 돈을 받아서 하는 이자나 또 나중에 미리 투자해서 개인이 지불하게 되는 이자, 예를 들어서 미리 1억이나 2억을 받아놓으면 그것은 1년이나 2년 후에 분양받게 될 동안의 이자계산도 해야 되니까 사실은 동일한 결론에 도착합니다.

그것은 저희 생각과 틀립니다. 제가 일반인들이 은행에다 입금을 시키면, 보통 입금시키면 이자가 한 달에 얼마 나오는 줄 아십니까? 이자가 없다시피 합니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됩니다. 즉 말해서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몇 억을 준비해서 있다면 보통예금을 예치를 해 놨다 계약금, 중도금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지금 업자, 즉 말해서 후분양을 하게 되면 업자들이 시행사나 시공사가 자기네 자본이 있더라도 자기네 자본 쓴 것으로 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금리를 쳐서 금리타산을 하기 때문에 엄청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우리 지역의 것을 다시 한번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동대문야구장 이전계획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며칠 전에 전화를 드려서 현황을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한 장짜리 이런 팩스가 왔습니다. 이것은 초등학생도 이 정도는 알고 있는 그런 정도 왔는데 왜 상세히 안 가르쳐 주시고 모르게 밀어붙여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전혀 없는데요.

그런데 한 번도 저한테 제대로 보고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그만큼 말씀드렸으면, 지금 용역이 발주가 됐죠? 그것도 우리가 나중에 계수조정 마치고 난 뒤에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그때 낸 자료에 보니까 저희들 추경하기 전에 이미 예비비를 전용 받아서 타당성조사용역 1억을 발주했더라고요. 그것도 여기 상임위 할 때 보고 안하셨습니다. 그것이 만약 타당성조사용역 보고 있었다면 그것 플러스 조금만 더 해서 전체 축구장, 동대문운동장 전체 부지가 2만 6,700평이고 구의정수장 폐쇄부지가 2만 3,000평이라는데 지금 구청도 잘 모르고 우리도 잘 모르고 그것을 전체 다 야구장으로 쓴다. 마스터플랜 용역은 아직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 그런데 이미 지표조사는 했고 신문에 발표는 야구장 그리 간다고 나왔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저희들하고 분명히 동대문야구장을 이전할 때 구의정수장 전체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전체 마스터플랜 안에서 야구장이 들어와도 좋다면 우리도 수용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민들은 전체 마스터플랜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전체 마스터플랜 알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야구장의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그 주변의 교통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구청에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국장할 때 아주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주민반대로 못했습니다. 광진구민은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섣불리 주민들 얕보다가는 좋은 시설 못하고 맙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마스터플랜 용역을 하고 난 뒤에 주민 의견수렴도 하시고 그러고 난 뒤에 그것이 확정이 되면 도시계획시설 변경도 해야 될 것이고 투자심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타당성조사 기본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해야 되는데 순서가 하나도 안 맞고 막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또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지금 또 우리가 사실 상의해야 될 부분도 있고 우리가 단독적으로 가서 업무를 나중에 언젠가 귀결점에서는 광진구하고 만나야 될 것이고 또 광진구 시의원님들하고 지난번에 그날 여러 가지 협약도 했듯이 만나야 되는데 숨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신문에도 가는 것으로 기정사실화 되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로는 대체야구장은 그리 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리면 폐쇄부지 그 부분하고 잔여부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께서도 가는 것으로 기정사실이 됐다고 그러시는데 저희들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서로 협의를 해야 되겠죠, 보고를 한번 드리고…….

제가 구청의 국장할 때 한번 당했거든요, 주민들한테. 진짜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민들 사전에 협의 없이 했다고 결국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언론들이 벌써 우리한테 따지고 있습니다. 너희들 뭐하고 있냐고, 주민들한테 한번이라도 설명을 했냐고.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김우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에서 말씀드렸던 진관시장 상인들 대책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진관시장 상인들이 균형발전본부 앞에서 계속 시위를 하면서 저희들이 거기 동참하기를 독촉을 하고 계속 전화가 오고 정말 귀찮고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 상인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시장을 지을 수 있도록 평수 3,000평 내의 시장용지를 공급해 달라…….

3,000평을요?

그것이 요지입니다. 지금 토지소유자 51명이 지금 우리 중심상업지역으로 계획하고 있는 곳에 3,000평 내외의 시장용지를 공급해 달라, 대표가 정명진 75세 되는 노인분이신데 1인 시위를 5월 17일부터 지난 10월 초까지 매일 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은 주변에 있는 주민들하고 데리고 와서 지금 10월 말까지 집회허가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꽹과리 같은 것을 들고 와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소음 때문에 일을 못할 정도로 괴롭히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면 상인들의 요구사항이 너무 제가 듣기에도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3,000평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서로 협의해서 조정하는 방안 같은 것 전혀 없습니까?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협의대상이 되지 않고 우리가 시장용지를 토지 소유자한테 보상을 해 주고 배려하는 것이 1인당 5평이면 남아있는 사람들 다 해도 30여명 되는데 30 곱하기 5하면 200평 미만인데 얘기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3,000평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얘기가 되는 얘기가 돼야 되지 안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는 의견의 접점이 없고 또한 그것을 우리 균형본부에 와서 얘기할 성질이 아니고 그 부분은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SH공사에 가서 데먼스트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속된 말로 번지수가 다른 데 와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을 다 얘기를 했습니까?

다 얘기를 했습니다.

간담회도 하고요?

1차로 이렇다, 2차로 이렇다 해서 세 번째 회의를 했는데 엊그제 우리 뉴타운단장이 또 그 대표자 세 사람인가 네 사람 만나서 선후는 이러니까 주장할 바가 이치가 안 맞고 또 그것이 설령 맞다 하더라도 우리하고 이야기할 성질이 아니고 SH하고 할 이야기다 하고 지금 세 번째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정상적인 대화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면 전혀 해결방안이 없다는 얘기네요. 민원인들이 지금 요구하는 사항에 있어서 어떤 방안이 없구먼요?

네, 지금으로 봐서는 없습니다.

좀 더 상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3,000평은 안 되더라도 한 500평이나 아니면 1,000평 정도 선에서 지역이 어느 한쪽으로라도, 중심 상업지역이 아니더라도 조금 고려를 해 주시면 어떤가 생각을 해 봅니다. 저도 그쪽이 제 지역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은평의, 같은 선거구역은 아니더라도 계속 시달리고 있는데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해 주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5평 범위에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5평 가지고 250평…….

우리가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SH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일의 체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서 얘기하시라고…….

잘 알았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이 제정·공포되고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한 내용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정법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요건 중에서 호수밀도, 접도율, 과소필지를 20%로 완화하는 7조의 규정 등이 있고 또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기반시설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또 높이의 완화기준이 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만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정비촉진사업 지원을 위해서 건폐율과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는 1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안정과 저소득주민의 입주기회확대를 위하여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의 건축비율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40% 이상, 또 주택재개발사업은 20% 이상으로 규정하는 등 지금 조례에는 총 8장 23조문과 부칙 2개안으로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는 이미 되어 있고 규제심사와 법제심사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의 모든 심의사항을 원안 가결한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례내용을 한번 읽어보셨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호수밀도를 포함해서 지금 네 가지 요인 중에서 20% 이하 완화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호수밀도는 옛날 ㏊당 60호 이상이었던 것을 48호 이상이면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과소필지도 50% 이상을 40% 이상으로 했고 접도율은 30%를 36% 이하로 했습니다. 그리고 노후도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고, 또 기반시설 부지제공에 따르는 건축물에 제일 중요한 것이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이고 건축물 높이인데 용적률을 완화하기 위해서 곱하는 계수를 옛날에 1.5에서 1.3으로 완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내는 것도 옛날에는 도로공원으로만 한정을 했는데 도로공원으로 제공해도 좋고 또 학교라든지 문화시설 등 대상시설을 7개 시설로 늘렸습니다. 그것이 있고 또 높이제한, 우리가 아파트를 짓다보면 요즈음 높이가 제일 중요한 항목 중의 하나인데 높이에 대해서도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조례에서는 옛날에 3종 일반주거지역은 높이의 제한이 없었습니다만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2종에 대해서도 높이제한을 완화시켰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관해서도 주차장을 상당히 1/2 정도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여러 가지 공공용지 제공에서 학교시설 기준도 교지면적을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는 1/2 정도로 해도 허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의 유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립학교를 위한 임대를 해줄 때 임대요율,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요율이 가격 대비 10/1000입니다. 그것을 5/1000까지 낮추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임대기간도 50년을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 주었고요. 그리고 늘어나는 임대주택 비율, 늘어나는 용적률이 법에서는 50% 내지 75%로 해서 폭을 두었는데 75%까지 하면 너무 부담이 커지니까 우리는 그중에서 가장 최소 범위인 50% 이하로 하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번 조례에서는 법의 영역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도 상당히 재정비 촉진사업을 위한 완화규정 방향으로 지금 조례안을 잡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안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고 한 가지 여쭈어 보겠는데 재정비 촉진지구가 지정이 되면 거기는 주택재건축이나 주택재개발 그런 방식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지구로 지정되면 구체적인 개별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거든요. 거기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하든지 또 재개발사업을 하든지…….

네 가지 중에 하나를 하는, 그냥 건축법으로 갈 수는 없는 것이네요, 그 안에 들어가면? 알겠습니다.

김덕배 위원입니다. 지금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요건을 완화를 하면 이번 조례로 인해서 아마 추가로 지정이 안 됐던 또는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다른 뉴타운지역들, 재정비촉진구역이 새로 정해질 것 같은데 기존의 재건축지역에서는 상당히 상대적 박탈감이라든지 형평성에 대해서 지금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평균 층수도 제한해 놓고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해서 진행방향도 대단히 복잡하게 해 놨는데 단지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요건을 완화해 놓으면 서울시 전체는 전부 재개발만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됐을 때 대상지가 얼마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십니까, 예컨대 재개발예정구역이라든지 정비예정구역 같은 것이? 이 조례가 지금 통과됨으로 인해서 지금 정비예정구역 들어온 것 중에도 상당히 더 추가되지 않겠어요? 지금 용역이 나가 있는 것…….

총 알아봐야 되겠지만 정확한 숫자는 파악된 바 없습니다만 지금 2차 뉴타운지구에서 보면 5개 지구에서 15개 구역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나머지 기반시설 분담이나 이런 것에 대한 고려까지도 끝나 있나요, 이 조례안을 올리면서? 도시기반시설분담금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것은 촉진계획 결정할 때, 계획 수립할 때 개별적인 부담은 따로 정해지죠.

거기서 따로 산출합니까? 두 번째는 우리 재정비위원회라고 그랬나요? 재정비위원회가 만약에 도시계획위원회 여기서 결정이 나면 그대로 다 추진이 되는 것인가요? 별도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가고 이러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완전히 분리돼서 시행을 합니까?

네.

그러면 새로운 옥상옥의 절차가 없이 예를 들어서 우리 균형발전위원회 열고 했는데 재정비위원회만 통과하면 바로 간다?

네.

그러면 이 백업은 우리 균형발전본부에서 합니까, 아니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합니까?

그것이 전문위원회의 필요성 문제가 되겠는데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9개 지적을 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사항에 대한 것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재정비사업 앞으로의 문제가 이것을 확대 추진하는 그런 문제를 떠나서 우선 이것이 시행이 빨리 되어야 되거든요. 전문성이 따라 주어야 되고 전문성이 받쳐주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신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상임기획단이 7명으로 구성되고 있지만 앞으로 뉴타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위원회 신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문제를 꼭 제기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뉴타운사업, 특히 도시재정비위원회에 백업을 하는 이런 기능을 제대로 만들어서 가야 조례안이 앞으로 수정이 되고 또 계속 개정되는 사례가 조금이라도 줄어들지 않나, 이에 따라서 나머지 사업구역도 전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26조제4항, 안 제22조 이런 부분들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수정안을 내기 위해서는 별도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김우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22조제6항을 당초 안에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회의록공개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1조제2항을 준용한다로 수정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하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계획국장 이덕수입니다. 제164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항상 바쁘신 중에도 서울시민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 남은 기간에도 도시계획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어서 서울이 맑고 매력 있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9월 2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도시계획국으로 전입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시설계획과장 이항구) 참고로 서희석 토지관리과장은 지난 10월 13일자로 명예퇴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 드릴 내용은 구릉지 경관보호를 위한 정비구역관리 제도개선 추진상황니다. 그동안 소규모 불량주택지로 슬럼화 되고 있는 구릉지 지역을 개발이 용이한 역세권 지역과 하나의 단지개념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구릉지는 친환경주거지로, 또 역세권은 고층주거지로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에 대한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준비된 파워포인트 자료로 담당과장인 도시계획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이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구릉지 경관보호를 위한 정비구역관리 제도개선 추진상황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봉에 김영천 위원입니다. 구릉지 경관보호방안 대단히 바람직스럽고 또 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이 도봉구입니다.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도봉구에도 구릉지역이 꽤 많습니다. 좋은 제도로 보고 다만 아까 마지막에 문제점을 각 위원회에서 제시했다시피 역세권 쪽에 고밀도개발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아까 시뮬레이션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오히려 단독 개발하는 것보다도 더 저밀도로 개발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좀 의심스럽고 이것이 역세권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결합이? 그러니까 구릉지하고 역세권만 결합이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역세권 외의 지역도 많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역세권이라고 한 것은 역세권이 대부분 지형적인 여건으로 봐서 평지가 대부분이고, 전제는 평지라는 전제고 또 역세권이 활동이 많이 일어나는 데니까 역세권은 조금 밀도나 층수가 높아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는 전제에서 그렇게 한 것이지, 역세권이 아니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요건이 되는 데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재정비촉진법에 이런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시행령을 만들면서 조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꼭 역세권이어야 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덕배 위원입니다. 아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일부 지적사항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역시 이것이 재개발사업이다 보니까 사업 주체에 대한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역세권과 구릉지가 다소 이격되어 있는 거리감이 있고 또 재정비촉진지구의 선정기준을 완화했을 때 어차피 구역들 일부가 확장되게 되어 있는데 오전에 균형발전본부의 보고에서도 뉴타운 지역도 확장이 되고 또 재개발지역 전체가 기준이 완화되면 당연히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면적이? 거기에다 지금 구릉지와 역세권까지 엎으면, 그래서 그것이 지금 균형발전본부와 조율이 되었나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법 자체가 균형발전본부가 주가 돼서 운영하게 될, 실제 시행하게 될 재정비촉진사업에만 해당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가능한 사항이고 그래서 사전에 실무적으로도 협의를 했고 지난번에 균형발전위원회라는 자체가 우리 균형발전추진본부에서 주가 돼서 운영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설명을 했고 또 시행도 시범시행을 균형발전본부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무적으로 협의해야 될 부분도 많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제로 이 사업을 해야 될 주체는 토지 등의 소유자, 주민들이기 때문에 양쪽 주민들의 이해가 맞아야 되는데 그런 조정하고 하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본적인 사항을 운영기준까지 만들어지면 균형발전본부에다 넘겨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도록, 그간에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할 생각입니다.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면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해 달라는 민원도 상당히 많고 또 가보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그런 필요도 있는데 그 지역을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이 사업이 된다 그래서 대단히 지금 훌륭한 사업인데요. 아까 시뮬레이션 했었던 것 중에 사례 하나만 보여 주실래요? 이것이 지금 개념과 말은 좋은데 실지로 사업에 들어가면 아마 대단히, 그것 말고 건물 들어 있는 것, 지금 보시면 누가 봐도 특히 저 위 그림은 판상형으로 앉혀 놓으면 당연히 도시경관이 해쳐지는 것은 틀림없잖아요? 그런데 밑에 결합개발로 했을 때도 상당히 세대수가 줄어 있고 역세권 쪽으로 나온다고 하자고요. 그런데 결국은 용적률 대비해서든 전체 세대수 사업 완성 시에 세대수가 결국 조합원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고려가 되나요? 당연히 12층 253세대로 단독개발해서 했는데 아래 용적률 40% 이하라도 148세대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조합원 수가 만약에 저기하면 역세권하고 차별이 있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결합개발을 해서 여기에서는 세대가 줄어드는데 이쪽에 253세대라는 것은 현재 거주하는 사람의 수는 아니고 나중에 개발이 됐을 때 이쪽에서 용적률에 따라서 생기는 것이고요. 이만큼이 역세권 쪽에서 늘어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차이를 그러면 무엇으로 구분을 하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253세대에서 148세대를 빼봅시다. 그러면 아까, 아니 고층건물 올라간 것 지금…….

여기 표로 나와 있는데 표를 한번 보시지요. 저희가 지금 이쪽에 246세대고 842세대거든요. 여기가 148세대로 주는 대신에 여기에서 914세대로 늘어서 총 세대가 여기가 154세대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는 것만큼 여기에서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같다, 그래서 개발이 된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임대주택 건립세대 17%만 나왔네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구릉지 쪽에 사는 조합원들이 나는 꼭 구릉지 쪽에 안 있겠다…….

저희가 아까 보고를 안했습니다만 저희가 교차 관리계획이라고 그래서 관리처분도 인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사는 사람들이 이쪽 역세권 쪽으로 가서 관리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앞으로 구릉지 쪽이 예를 들어서 좋아지면 오히려 고소득층은 구릉지로 가려고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계획인데 이 계획이 실현단계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좀 더 보완을 잘 하셔서 계획이 완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것을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번 보고를 받았는데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광진구 같은 경우는 아차산 밑에 1종으로 눌러놨거든요. 그것을 지금 다른 데 하듯이 2종으로 풀어서 고층을 짓게 되면 아차산이 전부 가리게 됩니다. 이것을 빨리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촉진지구 말고 일반지구에도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보호할 데를 보호할 수 있다고요. 그냥 강제로 막는다고 능사가 아니니까 필요한 부분은 옮겨서 개발할 수 있으면 아마 구릉지 같은 데 상당히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빨리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준비하느라 시간이 걸렸습니다. 조금 서투르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노원 제1선거구 한나라당 소속 조달현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1호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주요골자입니다. 개정안 제35조제2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준공업지역 공장이적지에 공장부지 및 면적대비 20% 이상 공공시설을 제공하고 공동주택 용적률 20% 이상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조건으로 공동주택을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개정안 제55조제4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준공업지역 안에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을 건립할 경우 20%의 인센티브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용적률이 250%인데 300%까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3항 및 제85조제3항의 규정에서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주거지역 안에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에 대하여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까지 추가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장이적지에 10년 이상 임대주택을 건립할 경우에는 300%의 20%인 60%의 임대주택을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먼저 도시형 및 아파트형 공장건립 가능 용도지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필요한 공장은 비도시형 공해공장이 아니라 도시형 공장,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이러한 도시형 및 아파트형 공장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준공업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용도지역에서도 건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준공업지역 공장이적지에 공동주택을 허용해도 산업기반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추구하는 서울형 신산업은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서울의 특성에 맞고 비교우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지식기반형 산업을 말합니다. 용도지역의 제한 없이 서울 전역에 서울형 신산업이 분포돼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대문 일대의 의류패션, 여의도 등에 분포된 디지털콘텐츠, 테헤란로 등의 정보통신, 공릉동의 바이오·나노, 명동·여의도 등의 금융산업서비스, 전략사업 거점으로는 상암 DMC, 마곡 R&D, 공릉 NIT 등이 있습니다. 이는 서울형 신산업이 준공업지역과 입지적으로 관련성이 매우 적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적지 관리제도는 공장용도 혼재 비율에 따라 공동주택 허용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도시형 공장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지방 및 해외로 이전하여 이러한 공장용도의 혼재비율이 변하게 되어 불합리한 관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점이 있습니다. 준공업지역 공장이적지는 편법주거용 건축물인 오피스텔, 실버타운 등 대형건축물이 지구단위계획 없이 건축이 가능하여 난개발이 되고 생활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공동주택을 허용하면 도시계획 조례 제16조제2항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개발이 가능해 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난개발 및 편법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이러한 준공업지역 공장이적지 난개발현황에 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편법주거시설인 오피스텔 등은 영등포구 양평동, 강서구 둔촌동 외 준공업지역 여러 곳에 산재해 있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 건축되어 학교, 공원 등 생활기반시설이 절대 부족하다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공장이적지에 적절한 용도를 찾지 못하고 임시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1번 사진은 시흥역 인근에 자동차운전면허학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2번 사진은 영등포 양남사거리 중고차 매매시설입니다. 3번 사진은 영등포에 있는 지하철8호선 양평역 하치장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부지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하치장, 주차장, 자동차 관련시설 등으로 편법사용 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슬럼화 낙후지역으로 변하여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민원을 야기시키는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준공업지역에 있는 비도시형 공해공장들입니다. 1번 사진은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굴뚝공장으로 굴뚝의 높이가 아파트보다 낮게 되어 있습니다. 2번 사진은 강서구 가양동의 준공업지역인데 주유소 옆에 위험물시설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번 사진은 영등포구 양평동으로 굴뚝에 인접하여 건축되고 있는 현재 신축 아파트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굴뚝공장과 위험시설물이 도심에 있어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준공업지역에 주거와 공장이 혼재돼 있는 모습입니다. 1번 사진은 영등포구 문래동 주거시설에 둘러싸인 공장들입니다. 이 지역이 흉물로 현재 남아 있습니다. 2번 사진은 성동구 성수동으로 더 이상 공장을 가동하지 않아 슬럼화 된 공장입니다. 청소년 및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지역으로 되고 있습니다. 3번은 양평동으로 슬럼화 된 공장과 아파트가 병립한 곳입니다. 아파트 미관과 저녁에 부녀자들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들 합니다. 현 관리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공장이적지가 적절한 용도를 찾지 못해 하역장, 주차장 등 임시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이 슬럼화 되고 낙후화 되어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없이 개발되어 생활기반시설이 부족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을 살펴보면 우선 기존의 재래식 제조업에서 지식기반산업 및 서비스산업으로 변화하는 산업구조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허용과 제한을 반복하는 일관되지 못한 정책과 편법 주거용 오피스텔, 실버타운 등 대형건축물이 지구단위계획 없이 건축되는 등 개발의 부재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땅 지주와 또는 건축업자들의 많은 특혜의혹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 허용여부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78년까지는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이 허용되었습니다. 1978년부터 1980년 2년 동안 공동주택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다가 1980년부터 1988년까지 7년 동안 공동주택이 전면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다가 88년부터 93년까지 5년간 또한 제한적으로 허용되다가 93년부터 96년까지 3년간 또다시 공동주택을 허용하였습니다. 90년 이후 2000년까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재 허용하였고, 2000년 7월 이후 현재까지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준공업지역의 공동주택은 제한과 허용을 반복하는 일관되지 않은 정책으로 관리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개선안 내용입니다. 준공업지역 공장이적지에 대하여 준공업지역 현 용도에 공공시설 제공 및 임대주택 건립을 조건으로 공동주택 건축을 허용하여 지역 여건에 알맞은 개발을 유도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준공업지역 공장이적지에 공동주택을 허용하여 부지의 20%를 공공시설로제공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계획개발과 낙후된 지역 개발로 주거환경이 개선되어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고 공동주택 공급으로 주택가격 안정에도 도움을 주며 용적률의 20%를 임대주택으로 확보하여 서민주거안정에도 도움을 주자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상될 수 있는 Q&A가 되겠습니다.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을 허용함으로써 제기될 수 있는 의문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허용시 산업입지 약화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서울형 신산업은 지식기반산업으로 지역과 관계없습니다. 또한 마곡 R&D, 상임DMC, 공릉 NIT 등 새로운 산업기반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산업기반의 침식, 공장이탈의 가속화에 대한 우려는 산업기반은 비도시형 공장이 아닙니다. 따라서 비도시형 공해공장의 이탈은 산업기반 침식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비도시형 공해공장의 이전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한 자연스런 현상이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도시형 공장은 준공업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어느 곳이나 입지가 가능하며 산업기반시설이 결코 침식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준공업지역 관리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준공업지역 공장이적지는 지속적으로 계속 낙후 슬럼화 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민원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신속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공동주택 건립시 생활기반시설이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의문점입니다. 공동주택 건축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부지면적의 20%를 공공시설용지로 제공하기 때문에 오히려 생활기반시설이 확보되어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 개정조례안이 본 위원이 발의한 대로 지역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산업국에서 공장 총량제는 줄일 수는 있어도 넓힐 수는 없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시의원으로서 이 조례개정안이 올라간 지가 8월, 지난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 우리 상임위에 물어봤어요. 산업국에서 여기에 대한…….

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위원님 준비하신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사실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내용이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보고서 내용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비슷하게 작성이 돼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준공업지역에 대한 문제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도 저희가 포괄적으로 지금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종합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차이가 있다면 대체로 현재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부분은 똑같은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만 너무 정책이 준공업지역의 공장이적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하는 것이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공장이적지, 공장이 떠나고 난 자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준공업지역에 공장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25%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 75%는 주거 등의 다른 용도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아무도 정책적인 배려를 안했다. 그 다음에 공장이적지가 그런 준공업지역에서 몇 개소나 되느냐 하는 것을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그 나머지 75%까지 포함해서 향후에 공장이적지를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위원장님한테 간단하게 브리핑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저희가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는 단계입니다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종합적인 안을 마련을 해서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지금 그 종합대책에 포함해서 같이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자료도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또 공부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양평지역의 현장방문을 했다 깜짝 놀란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실무선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주민하고 상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가니까 주민들이 펄펄 뛰는 거예요. 뭐 그러냐니까 구청 보고를 보니까 시에서 행정의 미스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항상 도시계획과에서는 이 지역에는 공동주택을 불허하는 지역으로 그렇게 지시가 됐는데 2003년도 말 2004년도에 그것이 완화가 돼서 지역으로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내려갔더라고요. 그 후에 또다시 안 된다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제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경위를 조사해 보고 여러분하고 얘기를 해 볼 사항이라고 봅니다. 또 지금 그런 사항이 하나 있는 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수만 명, 수천 명이 관련돼 있는데 구청의 얘기를 들어보면 구청이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또 거기 해당되는 여러 관련된 부서라든지 이런 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라는 것이 한 시장 명으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데 그런 잘못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여러분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가 요구를 해 놨기 때문에 원인이 다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산업지원과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놓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행정당국이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사회가 막 발전하고 서울이 발전해 가는데 이런 준공업지역이다 뭐다 하고 이런 지역만 하나 해 주고 생활을 잊어버린 거예요. 실제로 느끼는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발의로 이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산업지원과의 얘기도 전혀 틀렸다고 얘기 않습니다. 물론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지만 아까 조달현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보시면 꼭 받아들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 하는 지역은 아까 과장님께서 이것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정비지역으로 해서 이번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는 데라든지 저쪽에서 온 자료를 보니까 8.6%가 공동주택으로 이미 주택이 들어가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데는 어차피 준공업지역으로서 공업지역으로 이런 기능이 없는 데는 과감하게 우리 도시계획 파트에서 푸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산업지원과라는 데는 우리 도시계획하고 틀려서 편협적으로 일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설득시킬 수 있는 것이 우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이 우리 산업지원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니까 저도 그 문제에 따르되 지금 조달현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과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다 반영이 돼서 현재 민원 또는 우리 서울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상정된 지 회기가 두 차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찾고자 하는데 산업국도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고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우리 도시계획국도 지금 그 문제를 충분히 인지해서 아주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양평 11, 12, 13구역도 가보고 그 다음에 문래동이라든지 금천 이쪽의 현황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이미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당시에 잘못 처리해서 재개발예정지역으로 포함시켜 놓고 그래서 개발하십시오 해 놓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여기는 준공업지역이다 그래서 지구지정도 안 되고 개발행위가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사실은 이 개발행위를 통해서 주거환경도 개선하고 사람답게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분들한테 막연히 기다리십시오, 계획 수립 중입니다, 용역이 추진 중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언제 정도면 계획이 완성이 되고 그 이후에는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 보고를 거쳐서 면밀히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고 그 애환을 풀어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훈 위원님이나 김덕배 위원님 지적하신 양평동은 행정 처리상 잘못된 부분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 내부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준공업지역 관리 측면에서 보면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결정이 돼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주택국에서 결정한 재개발 기본계획상 예정구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행정상 다소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저도 현장을 나가보면 주민들도 만나보고 실상도 보고 했습니다만 주민들한테도 이 사항은 당시의 우리 공무원들이 문책을 받아야 될 사항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와서 문책을 한다손 치더라도 그 주민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또 주민들은 상당히 진행돼 왔고 여건도 보면 위원님들 보신 위원님들 계십니다만 상당히 여건이 불량한 상태이고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거기도 공장이 아직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공장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주민들한테도 그랬고 우리도 이것은 깊이 고민을 하겠다. 깊이 고민을 하고 어떻게든 해결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고 주민들도 이것을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돼 있고 추진위원회 승인까지 나가있다손 치더라도 단순히 공장을 도외시한 재개발만 추진해서는 안 되는 지역이다. 공장을 함께 고려한 그런 방안이 나와야 되겠다 해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여러분들도 고민해 주시고 안을 내 주시고 우리도 같이 고민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 위원님들이 지적하지 않으셔도 민원이 당장 저희한테 오는 민원이고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될 민원이니까 저희도 최대한으로 시간을 단축해서 민원해결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가능한 대로 연내 기본적인 방향이라도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해 오던 대로 신중히 신중히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방금 최대한으로 빨리 연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한 달 두 달이라는 것이 당사자들한테는 굉장히 목이 타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 조례안을 결정하기 이전에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국과 주택국, 산업지원과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당연히 통과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서울시 전반의 정책이라고 하니까 로드맵을 발표해 주십시오 했는데 가장 빠른 시간 내라고 그러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과거에 그 계획을 수립한 주택국이나 도시계획국의 관련자들이 문책당해야 된다고 그러면 현재 계신 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수립해서 내놓지 않으면 직무유기입니다. 그 점을 꼭 참고하셔서 지금 연내면 연내, 이달 안이면 이달 안 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대로 된 방안이 검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악구 현진호 위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궁금해서 그런데요. 서울산업 경쟁력 그러는데 지금 우리 도시가, 국장님께서는 서울시가 산업경쟁력을 어떤 테마로 갖고 가야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까 우리 산업정책과장이 답변한 내용 중에 상당부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물론 산업의 종류에는 변화가 있지만 지금 옛날 같은 제조업 굴뚝산업에서 첨단지식산업 쪽으로 바꿔가고 있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는지는 모겠습니다만 그런 의미의 산업이라도 아까 조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용도지역상 준공업지역이 아니라도 가능하다는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개별적으로 소규모로 입지할 때는 그렇습니다, 또 현상이 그렇게 되어 있고. 하지만 이것이 집단화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준공업지역 내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대책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이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려면 산업경쟁력, 생산력이 굉장히 주가 되는데 그 테마를 잘못 정하신 것 같아요. 지금은 산업시대가 아니잖아요. 서울시는 산업시대에 맞게 기획이 되고 발전되어 온 것 아닙니까?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인데 도시계획을 서울은 앞으로 최첨단 미래지향적으로 계획이 되어야 되고 또 잘못된 것, 이미 결정이 되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비가 되었어야지요. 굴뚝산업시대 때 마련되고 권장되었던 지역은 이미 준비해서 10년 전부터 이상 벌써 도시계획이 나와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어서, 오죽하면 조달현 위원님이 어렵게 애써서, 저는 나름대로 같은 조달현 위원 같은 분하고 같이 의정활동을 한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데요. 준공업이라는 것이 서울에서 맞는 용도입니까? 준공업지역에 사는 서민들의 아픔 이런 것을 배려해 보셨나요?

글쎄요. 우선 도시계획에서 용도지역의 구분이 공업, 주거, 녹지, 산업 이렇게 하다보니까 물론 준공업이 그렇습니다만 아마 서울로 얘기하면 서울에 맞추어서 용도지역을 바꾸라면 아마 산업지역 그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울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니까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현행 틀에서는 그래도 공업, 준공업 속에서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마찬가지지요. 전국도 이제는 공업지역이 따로 있고 준공업지역도 필요하고, 시내에서는 특히 수도권 안에서는 삶의 질을 찾고 웰빙이 화두가 되는 시대에서는 산업지구, 첨단지구, 아니면 요즈음 얼마나 좋습니까? 구로디지털 딱 하니까 벌써 이 생각이 달라지고 엄청나게 변화가 되고 발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존경하는 이덕수 도시계획국장님 계실 때 서울시라도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 정도라도. 그렇지요? 서울시에서는 준공업지역, 공업지역은 필요하지 않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고 하여튼 정말 시민들을 위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업무수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한 말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도시가 움직이는 데는 주거지역도 있어야 되겠고 준공업지역도 있어야 되겠고 녹지공간도 있어야 되겠고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강서 일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서남하수처리장이라고 한 34만 평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 건립할 당시에는 그 정도의 많은 땅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시설 자체도 지금은 기술이 개발된 기술로 볼 때는 그것 반만 가져도 그 시설을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고 전문가들이 요즈음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지금 서울시에 가지고 있는 준공업지역이 한 800만 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전과 달리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체면적의 준공업지역단지 안에도 실질적으로 공장으로 쓸 수 있는 면적은 한 25% 정도 가지고 있다고 그러셨지요? 그러면 나머지는 일하시는 분들의 주거지역이라든지 기숙사라든지 이런 부대시설을 지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로공단의 디지털단지를 보면 고층하면서 중소기업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준공업지역도 이제는 지식기반산업으로서 점차적으로 면적은 좀 덜 필요하고 고층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리고 우리가 마포상암지구의 디지털단지가 한 17만 평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마곡지구에 또 103만 평을 개발할 계획을 2008년 1월부터 아마 개발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볼 때 역민원 발생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준공업지역이 있는 그 주변에는 고층아파트들이 허가가 되고 뭐 그것을 맨 처음부터 안주었으면 그런 역민원이 안 나올 텐데, 지난 선거를 통해서 그쪽 준공업지역의 주민들을 대하다 보면 정말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구청장이나 시의원 후보나 아주 간곡한 부탁들이 많아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을 안 한 후보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안건이 상정되고 했을 때 강서구청으로부터 한 두어 통 전화도 받았거든요, 이런 시설들이 해결돼야 한다고. 그래서 강서에서는 거기 공장을 하다가 떠난 후적지들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태가 거기에는 자동차정비공장이 제일 많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자동차매매센터 하여튼 그 주변의 기름 냄새라든지 또 차들이 들락날락하면서 또 밤에 시끄러운 소리, 모든 것을 볼 때 공해에 시달리고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하기 때문에 울부짖음이 크고 그리고 구청에서는 매일 그 사람들 구청장실 쳐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업무를 못할 정도로 집단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서 같은 경우에는 염창동, 가양동, 등촌동 이 3개 동에 우리 서울시 전체 6.3%의 준공업지역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특히나 가까운 바로 옆에 103만 평의 마곡 R&D단지가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 강서 같은 경우에는 주무국에서 준공업지역 종합관리방안 수립을 하실 때 아마 많이 참조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취지를 십분 이해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달현 위원입니다. 지금 납골당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다 없애자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정책이나 서울시 정책도 납골당을 권장하는 사항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납골당을 인정해 주면서, 한 2,000구 정도는 인정해 주면서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은 너무 상업적이란 말이지요. 상업적이고 이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폐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인정하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부정책이나 시정책을 무시하고 전혀 못하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한 2,000구 정도는 허용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지역주민의 여론에 따라가는 것이 타당성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덕배 위원입니다. 납골당 문제를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상정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이것이 장묘문화에 관한 문제고 장묘정책이기 때문에 사실은 노인복지과나 보건부에서 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또 가서 현장방문 시에 지역주민들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결정을 해 놓았을 때 일부 지역을 처음에는 허용을 했다가 지금에 와서는 안 된다는 조례안을 정해야 되는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현장답사를 가보신 위원님들께서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주거가 양호한 지역입니다. 그러한 1종 전용주거지역은 보호를 해야 될 그런 차원의 얘기도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 16만기의 납골시설이 들어와 있는데 최초에는 종교시설 등에 설치를 할 수 있다 해서 그 사람들이 약간의 편법을 동원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구청에서는 이 문제를 본인들이 일단 허가는 해 주었다가 그래서 건축행위가 다 마감이 되고 사업에 들어가니 이제 와서는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큰일 났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지역주민들도 당연히 반대해야 될 이유는 있습니다. 우리가 장묘문화를 개선하자는데 반대를 할 수 있는 명분은 없습니다. 단 이 지역이 1종 일반주거지역 안이기 때문에 1종 지역 안에서만은 일정하게 기수를 제한하자 그래서 상업적으로 그 지역이 훼손되거나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을 조금 자제시키자 하는 취지에서 조달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기수를 정해서 2,000기면 2,000기, 1,000기면 1,000기 그렇게 정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북구 안훈식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기수를 지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수를 지정하거나 허용하자, 허용하지 말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는 법이 있고 대한민국에는 모든 국토를 구분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거지, 준주거지,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기타 등등해서, 장사등에관한법률 내에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납골당을 설치하려면 묘지 관련 허가를 득해서 납골당을 만들면 반드시 분양이나 경제적으로 이익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지역 중에서 제1종·2종· 3종, 2종·3종은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우리나라 국토 주거지역 중에서 제1종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재산권에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용적률이나 층수나,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데 바로 앞에 호텔식 이런 납골당이 종교시설을 빙자해서 16만기라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지금 앞에 보시면 노란 줄이 쳐 있는 그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나누어 드렸습니다. 아까 조달현 위원님 식으로 파워포인트로 멋있게 설명드려야 되는데 이것 한번 봐주십시오. 23일에 주식회사 공시에 난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화인에이티씨, 벤처기업이나 코스닥 이런 사람은 기술개발해서 이익을 획득해야지, 보십시오. 바로 납골당 종교시설을 이용해서 성북구 돈암동에 위치한 조계종 적조사 납골당 신축공사에 30억 원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다, 코스닥 기업이 기술투자로 벌어들여야지, 어떻게 제1종 주거지역 안에 30억을 투자합니까? 보십시오. 30억을 투자해 납골당 1만 2,000기 가운데 3,600기의 분양 권리를 받았다, 108억 원에 대한 경제적 큰 부가가치를 얻지요. 다음 뒷면을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북구 자치구가 물론 자치구가 본 위원은 잘못 했다고 처음부터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놔둔다는 사실은 이것이 공무원들이 자세가 안 돼 있다고 봅니다. 해서 이것이 뒤에 호텔형 제목도 있습니다만 분양사무실이 광진구 화양동 49-18에 있었습니다. 해서 광진구청에 통보해서 허위광고나 현수막을 제거하도록 요청한 바도 있었고요. 대행업체가 장사업체, 이장업체가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에 개설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16만기 분양중지요청 공문을 보낸 바도 성북구 자치구에서 있었습니다만 진짜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1종 구역에. 16만기라 하지만 일반 우리 참고적으로 7개 구청이 경기도 화성시 효원납골당 묘지 2만 6,000기를 우리가 분양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만 6,000기만 해도 10년을 씁니다. 16만기가 와서 만약 빠른 시일 내에 찬다면, 거짓말 아닙니다. 동쪽으로는 도봉구, 의정부까지 서쪽으로는 청와대, 한강까지 한식날, 추석 때 차량이 밀려서 서울의 교통이 마비가 됩니다. 16만기라면 벽제 또는 저쪽 망우리에 버금가는 것입니다. 제1종 구역에 곡소리가 나고 소복을 입고 이것이 매일 이루어지는 제1종구역이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망각하는 처사라고 생각돼서, 또한 저희 존경하는 이대일 의원과 나주형 의원님이 바로 뒤에 있습니다. 40년간을 제1종 주거지역에 그런 재산권의 제약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터에 바로 앞에 이런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역 현장에서 활동하는 우리 의원님들이 오죽하면 이런 의원발의를 냈겠느냐 하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김덕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전 도시관리위원회 선·후배 동료위원님들이 지난 제163회 임시회 때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엄청난 호텔식이라 해서 경악을 금치 못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여덟 가지 항을 정리해 왔습니다. 수십 분 걸릴 것 같습니다. 해서 본 위원은 이것을 조금 부연설명하기 전에, 재정형편이 열악한 종교시설을 이용해서 악덕장사업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해서 집회장을 해서 작은 자본을 들여서 이런 것을 침투한다는 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막아줘야지, 앞으로 이것이 기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해서 오늘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오늘 결정해 주시지 않으면 아까 유인물 나누어 드린 것과 같이 정보에 의하면 많은 곳에서 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벌써 소문이 나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 이것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신규로 제출된 안건인 의안번호 61번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변경결정 건입니다. 안건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인 시설계획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안건은 하수도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지역이 천호대로가 통과하고 있고 중랑천과 청계천이 만나는 지역의 중랑하수처리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중랑물재생센터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 하수처리장 중 일부를 실제적인 내용은 성동도로관리사업소 청사 신축을 위해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랑물재생센터 하수처리장이 이렇게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중 일부 용지를 하수도를 해제를 하고 공공청사로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성동도로관리사업소 청사는 파랗게 표시돼 있는 범위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내용입니다. 현 청사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위치는 빨갛게 표시한 지역입니다. 주변 현황을 보면 천호대로에서 도시철도 공사가 있습니다. 그 안으로 죽 들어와서 이것은 아름다운 가게라고 현재 자선단체에서 쓰고 있고 이것은 우리 구호물자, 사회복지과의 구호물자 저장창고로 쓰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현재 성동도로관리사업소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가 좁아서 실제 청사를 신축하고 자 하는 이 부지에 보이시는 것들이 교량이 파손됐을 때 응급 복구하는 강재들을 쌓아놓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동도로관리사업소 청사가 노후하고 협소해서 굉장히 안전성에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사를 새로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면적을 1만 1,900㎡ 약 3,50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해제를 해서 공공청사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관계부서 협의, 의견청취, 관련부서 협의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만 특별히 다른 의견이 없는 상태입니다. 환경성 검토결과도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을 공공청사로 결정하는 것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일반추진경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것은 현장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공공청사를 결정하고자 하는 부지이고 현재 청사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61번 도시계획시설(하수도)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시설(하수도)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안번호 61) 검토보고서 도시계획시설(하수도)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안번호 61)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동 도로관리사업소가 어디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시 산하입니다. 정확하게는 건설안전본부 산하입니다.

성동 지역에 있는 것이지요? 성동구청 것이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