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신영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통정책 발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고 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특별시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그 관리기준을 강화하여 교통체증과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를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을 초과하는 공사’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누어드린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 개정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무원 위원입니다. 도로점용에 대해서 이게 만약 공사가 조례를 개정했을 경우 20일을 넘게 될 경우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만약 조례를 20일로 변경해서 강화를 한다면 20일이 넘게 소요가 될 경우는 그 업자로 하여금 어떠한 조치를 하실 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현행조례는 점용기간이 1개 차로 이상을 점용하면서 점용기간이 30일을 넘으면 사전에 교통소통대책자문을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30일이 아니고 20일 이상을 넘는 그런 도로점용공사에 대해서 이러한 의무규정절차를 밟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일 점용을 해서는 안 될 경우 공사를 못할 경우는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이냐, 그것을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 조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물론 강제적인 수단을 가할 수가 있지만 조례상 20일까지 점용허가를 내주는데 만약 20일을 넘게 되면 공사는 안하지만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이 점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조례가 개정되면 20일이 넘는 공사는 반드시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점용허가 자체가 안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 말씀을 잘 못 알아 들으시네. 점용허가를 20일 받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공사를 다 못했어요. 비가 왔든…….

공사 시행 중의 변경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20일 가지고 해 보니까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다시…….

점용허가는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아닌데…….

왜 아니에요? 대상은 대상이지요.

하다보니까 20일 넘는다, 이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조례개정이 20일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공사해 보니까 25일, 26일 걸리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5일, 6일 오버되는 날짜에 대해서는 이 점용허가에 대해서 어떻게 해 줄 거냐 이거예요.

그 중간에도 공사기간 중에 이 조례 적용이 되면 그 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못 알아듣겠는데…….

그런 경우는 도로점용에 있어서 변경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있으나 마나지요. 이 조례는 고치나 마나지요.

아니지요, 변경허가를…….

이 조례는 고치나 마나인 거예요.

지금 제가 정확한 뜻을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는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허가를 받았다 이런 말씀이지요?

거기 제 말씀 이해하시는 분 있으면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쉬운 말인데……. 제가 말씀한 것도 말씀해 보세요.

교통운영담당관 김준기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는 20일 미만이었는데 하다보니까 공사가 20일이 넘어갔다, 만약 그러면 저희가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다시 이행해서 변경 점용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번거롭기만 한 거예요. 이 조례를 고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하러 행정력을 낭비해서 두 번 허가해 줍니까? 한 번에 해서, 지금 현행 30일 아닙니까? 30일을 전용허가 받되, 15일에 끝났다 이거야. 그러면 15일 동안에 끝나는 건데 뭐 하러 조례를 고치느냐 이거예요, 고칠 필요가 없지.

지금은 모든 도로점용허가에 관련된 공사장에서 받는 게 아니고 30일을 초과하는 것만 받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데 그것을 낮춰 가지고 20일을 초과하는 것으로 강화되는 거지요. 위원님 말씀은 혹시 이런 말씀이 아니신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일이 초과되는데 열흘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나머지 쪼개서 점용허가를 받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이 조례상 20일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이 점용허가를 20일 갖고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단위사업에서. 그러니까 25일이 걸린다든가 30일이 걸려야 될 그런 공사가 있다고 그러면, 문제점이 생긴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점용기간이 30일 초과하는 경우만 이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로 점용으로 해서 소통에 엄청난 장애가 초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대상을 20일 초과로 강화시키는 거지요. 지금 28일, 29일, 30일 이런 것은 절차대상이 아닌데 이제는 20일 초과하는 것, 지금 말씀하신 대로 25일이 됐든 20일이 됐든 이 절차를 다 거쳐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강화되는 겁니다. 종전에는…….

이것은 수입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이것은 교통소통대책을 사전에, 점용허가 전에 완벽하게 수립하고 그 대책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조례거든요. 점용허가에 관련된 나머지 사항은 여기 조례에서 터치를 안 하는 겁니다.

점용허가를 내주는 그 목적은 일단 어떠한 공사를 한다든가 교량을 건설하기 때문에 우회를 시킨다든가 어쨌든 점용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점용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심의해서 지금까지 30일까지 내줬었는데 20일로 바꾸게 되면 그 전처럼 30일 소요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것 간단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은데…….

잠깐만요…….

네, 말씀하세요.

최명렬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무원 위원님도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전문위원님도 30일에서 20일로 하향조정이다, 이렇게 보고서도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관리기준이 30일에서 20일로 하는 게 실제는 관리기준 심의나 규제 등 강화하는 목적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사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명쾌하게 안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 개정(안) 현황 이런 것만 간략하게 30일 초과, 20일 초과, 이것만 개정한다 이렇게 하니까 오해의 소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20일로 인하하니까 우리 25개 구청에 보니까 심의했던 부분이 전부 20일 이하로 거의 다 잡혀 있잖아요. 맞습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 현행 조례상에 30일 초과로 되어 있을 적에 64건이 이 절차를 거쳤고요. 물론,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점용기간을 더 짧게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는 있겠지요.

작년 2005년 1월부터 12월까지 도로점용허가 30일 초과하고 20일 이하가 몇 건인지 국장님 아십니까? 몰라요?

작년에 예를 들어서 종로·중구·서대문·강남·강동 같은 경우에 75건 정도가 30일을 초과되지 않았습니다.

20일 초과 30일 이하가 75건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5개 구청이 그렇고, 전체 25개 구는 1일 이상 20일 이하가 1,907건이고, 그 다음에 20일 초과 30일 이하가 75건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 조례의 개정목표가, 지금 국장님 정확하게 모르고 있잖아요. 개정목표가 20일 이하가 1,900건이 되고, 20일 초과가 75건인 그야말로 2%, 3% 수준밖에 안되니까 20일 이하로 조례를 개정해서 20일 이하로 되는 것을 무조건 규제나 심의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 아닙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아니, 20일 이하가 아니지요. 이것은 대상이 20일 초과입니다.

그래요, 20일 초과 부분에 대해서 하려는 목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관리기준 강화라는 것을 법조문 이것만 달랑 의뢰하는 것보다 그 내용 취지를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이해를 하는 데 빠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은 도로공사장에 여러 가지 점용으로 해서 소통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10일이라든가 15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강화하면 좋겠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또 그것이 시민생활 관련되는 공사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현재는 30일 초과로 되어 있는 것을 우선은 20일 초과로 더 강화시키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단계적으로 강화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례를 강화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 이 조례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단축할 수도 있는데,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그 경우는 도로점용 기간이 그 만큼 결과적으로 단축되기 때문에 오히려 공익적으로는 기여하는 바가 더 크다고 그렇게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안 하면, 지금 현행도 그렇습니다. 30일 초과로 되어 있는 것을 32, 33일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하려고 하다가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적용대상이 되니까 30일이나 29일로 줄이자, 이렇게 해서 도로점용기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오히려 소통에 장애 주는 요인이 적어지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15일 이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그것은 지금 통계를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실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의견은 더 강화하자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가요?

지금 조례개정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하니까, 이 조례가 한 번 개정되고 나면 다시 고치기가 힘들다고요. 국장님이 아까 바로 또 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개정을 할 때는 면밀히 검토를 하자는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20일 초과하고 30일 초과하고 그런 데이터는 있지만 10일을 했을 때, 15일을 했을 때는 어떤 데이터가 있느냐 이것을 우리 동료위원들이 물어보신 거고…….

이상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 내용의 기본적인 취지는 도로 교통소통을 위한 대책안의 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 조례의 가장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도로 교통소통대책을 위해서 서울시가 내놓은 안으로는 2003년 12월 30일에 이 내용을 제정해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해 왔는데요.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이 조례가 왜 여기에서 갑자기 개정해야 되느냐의 가장 또 문제점은 장애와 공사소음, 그 다음에 안전문제, 지속적인 민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2003년 12월 30일 제정 후에 지속적인 민원과 안전문제, 그 다음에 장애와 공사소음에 따른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이 개정을 하려고 했으리라고 믿거든요. 그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도로 공사장에서 도로를 점용해서 공사를 하는 경우에 가장…….

아니, 지금 제가 묻는 질문의 핵심은 도로 공사라는…….

그러니까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원인이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이 있었느냐, 아니면…….

그렇지요. 왜냐 하면, 2003년 12월 30일 이 조례를 제정해서 관리를 해 왔지 않습니까? 20일까지는 구청, 구 단위로 관리를 했고 초과를 할 때, 지금 현재 결과적인 것을 보면 구 단위에서 이것을 관리했던 부분을 시 단위에서 관리를 강화해서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취지가.

그게 아닙니다.

아니기는 뭐가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서울시가 25개 구에 대해서 도로 교통소통에 대한 대책안을 마련하라고 권고를 했잖아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2개 구만 여기에 대해서 자치구가 조례를 만들고 나머지 구는 거기에 대한 교통소통대책이라든지 혹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하고 있지 않고 그냥 모법을 적용해서 하고 있으니까 서울시가 이 내용을 개정해서 자문위원회 거쳐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도로공사장 교통관리규정에 대한 경위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공사장 교통관리규정은 1995년부터인데 95년에 제가 교통관리사업소장을 하면서 우리 전문직들을 데리고 이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95년 하반기부터 이것을 서울시와 그 당시에는 도로점용허가도 서울시에서 일부 광로나 대로나 했었는데 나중에는 자치구로 권한이 위임되었습니다만 그리고 죽 하다가 벌칙규정이 없어서 벌칙규정을 만들려면 조례로 벌칙규정을 정할 수는 없고 도로법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 건설부에 벌칙규정을 만들려고 건의를 하고 그 이후에 건교부가 되고 나서 여러 차례 벌칙규정을 요구했는데 안 해 주었어요. 안 해 주다가 도로법이 변경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2002년인가 언제인가 도로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벌칙규정이 생겼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조례로 만들자 해서 2003년에 조례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 조례를 적용하는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30일을 초과하는 공사장으로 하고 나머지 도로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도로관리규정을 적용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나머지는 해라, 이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경위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미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신 줄 알고 그런 부분은 생략을 했는데 그런데 뭐냐 하면,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드린 것처럼 자치구에서 보면 자치구도 이런 우리를 따라서 조례를 만들어서 엄격하게 관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자치구에서 그것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자꾸 제가 말씀드린 것을 마치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취지가 잘못, 지금 제가 발언한 내용을 그대로 다시 국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지금 뭐냐 하면 지금 이 도로관리규정은 여태까지는 기준을 정해서 시가 관리한 것만 적용을 하고 일부 구에서도 적용을 했습니다만 말하자면 자치구에서도 이것을 적용하려면 자치구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지시를 해서 작업이 이루어진 것인데 그래서 자치구에도 서울시가 규율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도 조례를 다 만들라고 8월에 지침을 주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자치구 25개구에 그렇게 권고를 했는데 이러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를 했는데 지금 자치구가 2개뿐이 안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가 다시 이것을 만들어서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다시 설명을 하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치구에서 지금 안하고 있는 것은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지금 자치구 몇 개 합니까?

2개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2개구, 어느 구입니까? 지금 국장님이 너무 이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95년도에 이 규정을 만든 거라니까요.

규정은 만들었지만 지금 이 조례를 국장님이 너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질문에 대해서 자꾸 중복답변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이 조례가 올라온 개정취지가…….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것을 왜 시에서 강화하려고 하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까?

국장님, 지금 자치구가 2개뿐이 안 하잖아요. 자치구 2개구가 어디냐 하면 노원구하고 마포구만 해요, 조례를 제정해서. 그러니까 지금 서울특별시 도로가 관리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서울시가 이 조례를 개정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 답변만 예스, 노우 해 보세요.

아니, 서울특별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점용기간에 따라서…….

아니, 지금 이 조례가…….

서울시가 직접 관장할 것은 더 강화하고 나머지는 자치구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조례 자체가 서울특별시 도로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각 자치구 내에서도 서울특별시 도로가 있는데 서울특별시 도로가 있는 여기에서도 이것은 하고 이것은 안하고 이렇게 구분합니까? 아니잖아요. 이면도로에 있어서 도로교통 소통을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지금 권고안에 대해서 자치구가 하지 않았잖아요. 하지 않았으니까 그것을 개정해서 서울시가 20일 초과하는 것에 있어서 확대해서 강화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교통 소통을 위해서, 그렇지요? 그러면 그 소통을 위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 개정안이 올라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올라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이유에 있어서 장애와 공사소음, 안전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느냐, 있었으면 이 내용을 말해 보라, 그리고 민원이 접수되고 했으면 접수된 자료를 달라 이 말이에요, 저는 지금. 그리고 민원이 접수된 자료가 없으면 괜히 빙빙 돌리시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민원이 발생을 했다, 언제쯤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고 이러했기 때문에 본 조례를 개정하려고 한다라고 똑떨어지게 대답을 하셔야지, 자꾸 그것을 빙빙 돌리시고 이것을 이렇게 하려고 했다, 저렇게 하려고 했다, 똑같은 서울특별시 도로를 놓고 여기는 해 주고 여기는 적용을 안 하고 그런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 점용기간에 있어서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낼 때 이것에 대한 도로교통 소통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려는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를 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기간 내에 그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어떻든 간에 그 기간이 초과하더라도 다시 허가를 내고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이중적인 문제를 우리 성무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고, 또 이런 내용에 있어서 문제가 되면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지, 자꾸 다른 얘기로 무슨 95년도에 제정을 했고 벌칙을 했고 그 내용을 지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내용은. 국장님이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린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이 도로점용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도로점용에 대한 교통관리대책은 다하는 것이지요. 다만 여태까지는 30일 초과되는 것을 시가 했던 부분을 더 강화해서 20일 초과하는 것은 시가 직접 하겠다는 얘기이고 나머지는 자치구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 조례가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제히 조례를 만들라고 지침을 공시 시달했습니다.

공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하는 것 아니에요, 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이 개정안은 지금 현재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 25개구 중 2개뿐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1,907건이 20일 이하고 그 다음에 20일에서 30일까지는 75건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어서 이 조례가 지금 시기적으로 급박하고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그야말로 도로교통 소통의 문제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봤을 때는 25개 구 자치구의 기능약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효율성의 문제,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 관리권을 다시 한 번 주는 그런 기회로 봤을 때 권고를 한번 더해 봐서 25개구가 그러한 교통소통에 대해서 사업계획이나 혹은 조례를 제정하도록 다시 한 번 권고해서 이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구의 경우에는 우리 서울시의 교통소통자문위원회처럼 철저하게 자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싼 돈을 들여서 도로를 건설해 놓고 효율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는 시점이라고 봐서 30일 이상 된 것을 20일 이상으로 해서 시가 강화해서 하자는 취지입니다.

국장님, 자꾸 국장님 혼자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이야기하면 가만히 듣고…….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15일 공사를 구청에 신청했다 말입니다, 19일로. 20일 이하 공사는 이 조례 기준으로 하면 20일 초과만 점용허가대상이 되잖아요? 19일로 했을 때는 시에서는 어떤 조치사항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구에서 합니다.

구에서 전권을 넘겨주잖아요. 아까 이국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데이터자료를 보면 1,907건이 20일 이하예요, 그러면 20일 초과가 75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효용가치가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날짜를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해서 도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효용가치 있게 쓰려면 1일부터 5일 이상부터 20일까지 나날이 이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국장님 왜 데이터를 안 갖고 왔어요?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서 10일부터 20일까지 어느 정도 선에 해야 효용가치가 가장 극대화 될 것인지, 예산을 수천 억 수조 원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구청에 19일로 딱 신청해 놓으면 여기에 예를 들어 규제에 대한 어떤 심의나 규제에서 아무것도 안 받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름만 조례 개정일 뿐 실제 국장님이 목표로 하는 부분은 전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이해 가십니까? 맞습니까? 이 데이터로 보면 이 데이터에서는 1,907건하고 75건이니까.

그런데 물론 시에서 전부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시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한계가 있는데 어느 정도 데이터가 맞아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퍼센티지가 1,907건하고 75건 같으면 10% 해도 199건이고, 지금 한 5% 되네요. 5% 정도만 나중에 규제나 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서울시에서 도로를 많이 투자했는데 이 조례의 효용 값어치를 하려면 제가 볼 때는 15일 이상이든지 10일 이상으로 좀 더 강화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이 조례 개정 의미 없습니다.

대단히 저희보다 앞서 가는 고마운 말씀입니다만, 저희 도로교통소통자문위원회가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이 보고서가 이렇고 상정되면 전문가들이 검토하는데 그 능력가지고 현재로써는 20일 초과하는 것만 하더라도 저희가 맥시멈으로 하는 게 아닌가, 물론 필요성은 다 공감을 합니다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지 않는 것은 자치구에서 시와 같은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조례도 만들어서 나머지는 구에서 하라고 저희가 지침을 준 겁니다. 다만, 그게 15일이냐 20일이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만 파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을 깊이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퍼센티지가 3.8%인지 5%인지 그 정도 선인데 이렇게 해서는 효용 값어치가 없고요. 또 국장님께서 아침에 일찍 오셨습니다만, 오셨으면 우리 과장님도 많이 계신데 우리 위원님들에게, 물론 조례를 메일로 보내줬습니다만, 조례 개정에 대한 취지와 토론을 장시간은 안 가져도 좋습니다만 사전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오셔서 차만 한 잔 잡숫고 그냥 들어와 버리면 아무 의미 없고요. 그 전날이든지 그것을 충분하게 숙지, 숙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로 의견교환을 하고 여기 들어왔으면 간결하게 5분 만에 끝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안 하신 것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이 한꺼번에 다 오신 게 아니고 거의 임박해서 오셨기 때문에 오시는 분 한 분 한 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기회가 있으면 사전 설명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간결한 거라도 사전 5분만이라도 티타임 하면서 설명을 간단하게 국장님 서셔 가지고 하시면 금방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냥 국장님의 어떤 지식적 전문가적 입장론에서만 이 내용을 빨리빨리 하려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국장님이 아까 구십 몇 년도부터 이야기 한 20년 경륜을 한 종이에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사전 설명을 간결하게라도 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남형 위원입니다. 이 관리사항에 대해서 점용기간 동안 점용료 같은 것은 어떻게 받습니까?

점용료는 점용 기준이 있어서 교통소통대책과는 관계없고요.

사용하는 면적에 따라서 합니까?

네, 면적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면적하고 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점용허가를 해 주는 그 대상은 이면도로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1개 차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도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자치구 도로는 저희가 관장하는 조례의 대상은 아닙니다.

자치구 도로는 해당 사항이 안 되니까…….

자치구 도로는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자치구에서 이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20m 이상의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m 이상 접해 있는 도로 사용에 대해서만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거네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만, 점용허가는 전부 자치구청장한테 권한이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점용허가는 자치구청장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의 경우는 교통소통과 관련된 제3의 자문기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토목과 및 교통행정담당자의 검토만으로 사업이 시행됨으로써 이게 된다고 했는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한 내용에도 지적을 하셨듯이 사실 토목담당 직원 한 사람의 전결로 모든 것을 한다면 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든지 할 수 있는,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금 자치구에도 서울시를 따라 가지고 점용허가 전에 교통대책을 사전에, 저희 수준까지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하는 구도 있고, 그 중에 가장 모범적으로 하는 데가 아까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하고 있는 데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8월에 자치구에 시침을 시달했습니다. 조례 표준안까지 만들어 가지고 각 자치구에서도 서울시의 이런 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자문위원회도 만들고 반드시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고 하는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자치구는 보면 20m 이상의 도로에서 보면 보통 20일 이하는 1,907건, 20일 초과에서 30일 이하는 75건인데 도로점용을 초과로 할 때는 다시 변경신고를 해서 초과를 더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사기간 중에 기간이 초과돼서 이 조례 적용대상이 되면 이전기준에 미달돼서 저희한테 안 올라왔던 것도 초과되면 공사기간 중이라도 올라와야 됩니다.

더 연기해 가지고요?

네.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바로 감안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줍니까?

점용기간이라든가 점용허가는 저희 권한사항이 아니지만, 점용기간이 초과되거나 점용면적 차로가 좀 변경됐다든가 그러면 자치구에서 저희 조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자치구를 통해서 저희한테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자치구 보면 활용도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뭘 하겠습니까?

아니, 자치구의 활용도가 없는 게 아니지요.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반드시 올라오고…….

국장님, 강서든지 구로 같은 경우, 강북 이런 데는 20m 이상의 도로에서는 1년 동안 공사 한 번도 안 했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현행 도로상 대상이 되는 것만 저희한테 올라왔기 때문에 통계로 잡힌 거고요. 30일 초과한 공사는 없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공사한 것을 보니까 성동 같은 데는 한 건, 강북이라든가 강서, 구로 이런 데는 한 건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자치구 같은 경우는 불법으로 공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한테 여기 건수로 잡혀 있는 것은 현행 조례 상 적용대상, 즉 그러니까 30일을 초과하는 공사장에서 교통처리대책자문회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올라온 통계이고요, 나머지는 여기 안 올라 왔으니까 건수로 잡혀 있지 않은 거지요. 물론 거기도 수십 건 이상의 그런 공사가 있었겠습니다만, 적용대상이 안 돼서 저희 통계로 안 잡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시에서 일단 관리하는 것은 투명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체계를 하고서 조례 같은 것도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이번에 그래서 각 자치구에도 조례 표준안을 내려주고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시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철저히 하도록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자치구에서 철저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치구에 지키도록 이렇게 한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하달한 것을?

네.

위원장님, 잠깐 긴급제안 하겠습니다. 잠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사전설명의 부재와 자료제출 미비로 동 개정조례안은 보류하기로 동의합니다.

한나라당 종로 제2선거구 교육문화위원회 나재암 의원입니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4호선 혜화역을 혜화(대학로)역으로 역명을 변경해 줄 것을 바라는 내용의 청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학로는 2년 전인 2004년 4월 문화특별지구로 지정받아서 국제학술진흥원, 학술예술원, 한국문화진흥원, 방송대와 홍익대, 동덕여대, 중앙대, 서울대 등의 분교가 있고, 이 분교에는 지금 연극·회화·디자인·디스플레이 등의 전문성을 갖춘 분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시 60여 개의 소극장이 모여 있는 문화 창달의 요람으로 발전해서 세계적인 문화명소로 발돋움하고 있는 찰나에 있습니다. 헤화역을 지명할 당시에는 이화동과 혜화동로터리가 있었고, 대학로라는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재는 대학로 문화특구로 지정되어 세계적인 문화명소로 발전될 필요가 있고, 종로청계관광특구와 종로에 산재해 있는 역사문화유산, 인사동·대학로 문화특구 등을 통한 종로 경제발전의 디딤돌이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됨으로 지하철4호선 혜화역을 혜화(대학로)역으로 반드시 변경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소위원회 요지를 말씀드리면, 대학로는 30여 년 전에 서울문리대 법대가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관악캠퍼스로 옮겨간 이후에 마로니에 공원으로 새로 꾸며진 곳으로 종로구 혜화동사거리에서 이화동사거리는 총 연장 1km 거리를 의미합니다. 현재 대학로는 혜화라는 명칭보다 대학로라는 명칭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문화예술원, 문화진흥원, 국제교육원, 방송통신대학, 이 방송통신대학교는 전국에 한 20만 명의 학생 수를 가지고 있는 조금 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7개 대학의 분교가 소재하고 있고, 60여 개의 소극장이 밀집되어 2년 전인 4월 28일 문화특별지구로 지정받아 세계적인 문화명소로 현재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혜화역이 혜화라는 동명에 국한되어 있어 대학로라는 보다 넓은 의미의 명칭이 포함될 필요가 있고, 지하철4호선 혜화역을 혜화(대학로)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앞으로 명실 공히 세계적인 문화명소로 발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청원의 내용과 같이 역명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의원이 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제 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혜화역을 혜화(대학로)역 공동명칭으로 개명요구 청원 검토보고서 혜화역을 혜화(대학로)역 공동명칭으로 개명요구 청원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