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하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진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5년도 세입 결산 총액은 9,660억 7,502만 5,700원이며, 세출 결산 총액은 7,449억 8,699만 8,450원으로써,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한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를 하여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시 재정운영을 위하여 정확한 세입추계와 지방세의 철저한 징수, 세외수입의 적극적인 발굴을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할 것과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더욱더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이월액 및 불용액의 과다 발생에 따라 예산의 집행률이 떨어진 점에 대하여 개선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앞으로 우리 시의 재정운용에 있어 예산의 편성단계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각종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와 사업성과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재정운용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큰 문제점이 없어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2005년도 예비비 총 예산액은 265억 2,307만 5,000원이며, 그중 96건에 46억 6,808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41억 8,956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한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사업에 대한 지출 기준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하여 예비비 집행 시기와 지출 결정액에 대해서는 사업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로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촉구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2005년도 예비비 집행에 큰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오늘 흥해 남산초등학교에서 저희 본회의장을 방문해 준 데 대해서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리고 좋은 교육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상원입니다. 2006년 저희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실시경과, 주요감사 실시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며, 시정요구 사항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민원상담실 운영 미흡에 대하여 별첨 처리요구 사항과 같이 개선토록 주문하였으며, 또한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도 보다 나은 방안을 연구해 나감으로써 우리 의회가 어느 지방의회보다 가장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의회로 발전하고 미래지향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감사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경제위원장 이상철 의원입니다. 제126회 포항시의회(제1차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대상기관 및 범위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부당하게 처리된 35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의 부실작성과 불성실한 수감자세입니다. 성실한 감사자료의 작성은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감사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일부 부서에서는 자료의 누락, 착오작성, 감사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형식적인 작성 등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또한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는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여야 함에도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등 불성실한 수감자세로 질타를 받는 등 감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감사에서 개선책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문제입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정산할 때에는 당초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집행하였는지와 추진한 사업과 지출내용에 대한 타당성과 지원대상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 보조사업 신청 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삭감 조치하여야 함에도 일반수용비 항목에서 임원회비의 경비 등 행사성으로 지출했는가 하면, 읍·면·동별로 일률적으로 사업비를 배정지원 함으로써 나눠 먹기식으로 고착화되고 있으므로 향후 읍면동 평가를 실시하여 실제 활동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 전반에 대해 사업계획에서부터 정산에 이르기까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사회단체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경제살리기입니다. 경기침체 여파로 세수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체납세 징수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세심한 예산편성과 함께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사업 전 분야에 명시·사고이월을 줄이는 등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동반자적 노사관계 정착, 기업투자여건 조성, 재래시장 활성화에 전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가야 합니다. 고액체납자 및 고질체납자에 대해 정밀분석과 보유재산을 철저히 조사하여 체납세 징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세원발굴에도 주력해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전 사업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확보하여 이월된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전 점검을 통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채에 대하여는 유리한 상환조건으로 개선토록 하고 설계용역 잘못이 과다한 설계변경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해당업체에 대한 제재방안 검토와 공무원 교육을 통해 최소화 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업유치, 민자유치, 외자유치에 대한 전문인력 확보 및 조직체계 개선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재래시장의 환경개선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도농간 농산물 팔아주기 등을 적극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포항시가 방폐장 유치에 선도적 역할을 한 만큼 탈락지역에 대한 산업자원부 소관 사업 등 국비확보에도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첨단과학과 관련해서는 기추진중인 계속적인 사업은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예산규모를 감안하여 신중하게 검토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첨단과학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을 채용하여 인력을 육성함으로써 첨단과학 관련사업의 내실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화 축제행사에 대해서는 유사한 축제행사 전반에 대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절감 방안과 함께 특색 있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강구하여 시민화합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밖에도 감사부서에서는 효율적인 자체감사와 예방위주의 감사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비위사실과 관련해서는 엄격한 양정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공직기강을 세워야 하겠으며, 그리고 각종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 해안가에 방치되어 있는 폐선 등 각종 오염물에 대해 수거 등 환경을 정비하여 관광도시에 걸맞은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에도 노력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체육회운영과 관련해서는 경비집행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북 제1도시의 위상에 걸맞도록 종목별 부진이유 분석을 통해 체육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수립 적극 추진해야 하겠으며, 시립예술단원의 잦은 출강으로 단원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아직도 민원실 근무자의 친절의식 결여로 찾아오는 민원인에게도 불친절하는 사례가 많으며, 지속적인 설문조사와 교육을 강화하여 친절도를 향상시킴으로써 고객중심의 감동행정을 도모하고, 주민진정서 처리과정에 있어서도 현장확인을 통해 민원접수에서 처리까지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일선 읍·면·동 행정과 관련해서는 지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많은 읍면동의 소규모 주민사업의 집행에 있어서 예산편성부터 정산까지 목적대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마을회관 등 위탁금의 경우 사업정산이 적정하지 못하므로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에서는 수입재원을 발굴하는 등 자체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모색해서 2008년 이후 운영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산업위원장 이상구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및 범위, 주요감사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하게 처리된 19건의 업무에 대하여 시정 처리요구 하였으며 4건의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번 감사가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시정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요구한 자료를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작성하여 일관성이 결여되고 누락되는 사항에 대해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하였습니다. 둘째, 무엇보다 아쉬운 점은 담당 공무원들의 현실인식 부족과 무사 안일한 행정 행위와 불성실한 수감자세입니다. 금번 감사에 있어서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연찬 부족으로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제대로 답변을 못하거나, 임기응변식의 성의 없는 답변과 책임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 감사의 취지가 퇴색되는 아쉬움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향후 성실한 자세로 감사수감에 임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공무원은 시민의 봉사자로서 업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업부문 민간자본 보조금이 특정단체와 특정 농업인에게 편중 지원된 사례와 간이화장실 관리부실, 쓰레기 불법투기에 따른 과태료 체납액 조치미흡, 가로수관리 소홀과 함께 송이 산 가꾸기 사업에서 특정지역 특정인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 등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로 향후 행정집행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우리 위원회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사산업위원회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위원장 박경열 의원입니다. 2006년도 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시설공사 설계변경현황 등 총 65건의 자료를 제출받아 7일간 감사한 결과 7건의 건의사항과 33건에 대하여 시정처리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대부분의 집행부 공무원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며 발로 뛰는 행정서비스 등 시정발전을 위한 업무연찬 등 최선을 다하고 있었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자료 제출 시 충실하지 못한 자료를 제출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먼저 각종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적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높은 사업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효율적인 투자 시행과 사업시행 전 정확한 현장조사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설계를 시행하여야 하나 현장 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잦은 설계변경으로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공사발주 시기가 하반기에 집중됨으로써 사고·명시 이월액이 과다하여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많았음을 지적합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 발주되는 각종 공사의 지역 업체 참여율이 현저히 저조함으로써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현 실정에 많은 지역 업체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며, 시내버스의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관리비의 인건비가 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운영적자의 요인이 되므로 시내버스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관리비와 인건비가 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운영적자의 요인이 되므로 경영 합리화를 위해 철저한 원인분석이 요구되며, 시내버스 노선이 불합리하고 배차간격이 길어 이용자의 효율성 및 접근성이 떨어짐으로써 버스노선과 배차간격을 재검토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관내 산재된 비지정 약수터의 물을 현재 많은 시민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수터 관리를 철저히 시행하지 않아 주민 보건위생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으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제2수원지 앞 형산강의 경우 경주 일부지역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시민들이 항구적으로 안심하고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상수도 원수의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강구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체납액이 증가하여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시가지 불법주차장 지도 단속은 인력 및 단속장비 열악으로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간선도로 및 교통체증 지역은 첨단장비 확보 등 불법 주정차가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지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나은 방안으로 개선하여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어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경제위원장 이상철 의원입니다. 제126회 포항시의회(제1차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첨단과학도시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에 근거하여 포항시 첨단과학도시지역혁신협의회의 위원 구성 및 위원의 임기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을 정하고,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등 옥외광고업 관련 규정과 조례의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장기간 부분개정으로 인한 조례의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단원 복무관리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지역문화예술 환경의 변화로 인해 단원기량 및 공연수준관리에 필요한 단원위촉 및 평정기준 등을 정립하여 예술단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심사한바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 안 제4조 상임단원의 구분, 안 제7조 위촉연령, 안 제9조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개선하여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안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환영한다는 말을 안 했는데 초등학교 학생들 환영합니다. 교감선생님을 비롯해서 오늘 좋은 교육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아들이 남산초등학교 6학년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박경열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126회 제1차정례회 기간 중 포항 도시관리계획(하수처리장) 결정(신설)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 도시관리계획(하수처리장) 결정(신설)안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북구 장성·양덕지구의 대규모 택지개발, 신항만 및 배후산업단지 개발 사업 등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영일만 해역의 수질보전과 주거환경개선, 공중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장량하수처리장 건설이 시급한 실정으로 도시관리계획(하수처리장, 결정(신설)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서를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의견서를 채택하였으며, 의견서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서, 본 도시계획시설은 북구 장성·양덕지구이 대규모 택지개발 신항만 및 배후산업단지 개발사업 등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영일만 해역의 수질보전과 주거환경개선, 공중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장량하수처리장 건설이 시급한 실정으로 도시관리계획(하수처리장) 결정(신설) 하는 것으로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채택한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 안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