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택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 전문위원 최병영입니다. 비회기중임에도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 소관인 영천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제98회 임시회중 의안심사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위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임주식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어제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앞으로 추진일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임시회에서 의회 의견청취를 득하고 11월중에 시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연말까지는 도도시계획위원회까지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으로 봤을 때는 연내 올라간다 하더라도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것이 도에서 ..(녹취 불능) 그러면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3~4월쯤 도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지 않겠나고 생각합니다. 도도시계획위원회가 통과되면은 지형도면 고시를 해야 됩니다. 지형도면 고시는 업무보고시에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전체 소요사업비가 약 15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13억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형도면이 고시가 되어야 모든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상황이고, 어제도 말씀 드렸듯이 관리계획은 우리가 2004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승인받은 사항을 밑에 깔고, 거기에 준해서 관리계획을 세우는 상태입니다. 추진과정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설명은 어제 말씀 드린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최병영입니다.

제가 잘 모르더라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3사관학교 맞은편에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바뀌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군사보호시설이라 ..(녹취 불능)

해결됐습니다. 전에는 3사와 협의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절차 없이 개별법에 따라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행위는 3사와 협의를 하게 되었는데 그 절차가 없어졌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 규정대로 해줄 수 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선 지구에 골프장 신축되어 있는데, 고경면에 골프장이 들어섬으로 인해 주민들이 기대가 크고 골프장으로 인해서 소득증대나 모든 면에서 조금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선 주위, 면사무소 전체 도로변에는 지금 농지지역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생산지역입니까? 그런 것을 문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완화를 해줄 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계획, 생산, 보전 3가지가 있는데 계획관리지역은 모든 행위가 가능하도록 골프장 입구 도로 좌측편에는 저희들이 풀어놨습니다.

해선 고개너머 88주유소도 있고, 찜질방도 있고, 맞은편에는 지도소도 있고, 맞은편에는 안풀린 것 같은데 그걸 완화 해줄 수는 없습니까?

처음 저희들이 계획할 때에는 장청지 못밑으로 해서 단절되기 때문에 제척을 했는 상태인데 넣느냐 마느냐고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의회 의견에 넣어 주시면은 저희들 의회 청취의 건과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결재를 해주면 되는데 그곳에서 자문을 받으면서 이것을 의견 달고, 의견 첨부된 것이 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올라가거든요.

고경면소재지 관문인데 관문에 모든 시설을 억제를 하면 조금 불합리하기 때문에 여기에 완화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 의견 제시할 때 넣어주십시오.

계획서 안에 들어있는 내용만 한다는 것이지요?

기술센터에 한약축제를 하나 더 넣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