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달 의원 발언

김영달의원입니다. 2006년도 10월 17일 본 의원 외 7인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4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논산시는 지난 2003년 2월 17일 신행정수도건설 인근지역으로서 토지거래허가구역 2003년 2월 17일부터 2008년 2월 16일으로 지정된 후 2004년 8월 25일 토지투기지역 지정 또 2005년 토지거래 계약허가면적 강화 등 토지구제지역 장기화로 시민의 재산권행사의 불편가중과 부동산경기의 급냉으로 건설경기와 소비가 위축되고 지역경제침체 및 지방세 감소로 이어져 지방행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어 논산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토지투기지역지정을 조속히 해지하여 주시기를 14만 논산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아래와 같이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아래, 논산시는 그동안 신행정수도 충청남도 도청이전 후보지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인근지역이라는 이유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이와 같은 각종 규제는 정부의 토지시장안정화로 토지투기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차원에서 이해하고 동 제도시행에 협조하여 왔으며 최근 부동산시장의 하향 안정화가 지속되어 있고 경작용지, 임야 등 부동산 취득시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실거래가신고 등 각종 규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토지거래시장이 크게 위축되어 그에 따른 지역경제가 전혀 없는 실정으로 당초부터 우리 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전지역과는 거리가 멀어 부동산거래량 및 가격이 안정되어 투기와는 무관한 지역으로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토지투기지역 지정은 부당하니 허가지역해제를 조속히 시행하여 자유로운 투자로 지역개발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논산시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 결정이후 토지거래량을 면밀히 분석한 바 전년월 대비 거래량이 3.1% 감소되어 있고 1/4분기는 7.2% 감소하였으며 특히 건설교통부의 지난달 25일 발표한 8월 부동산거래량과 지가동향에 따르면 전국 지가상승률은 0.39%로 기록하고 있으나 충남 논산시의 경우 마이너스 0.11%의 지가로 전국 최고의 하락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통계발표가 말해주듯 그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이전사업지구내 편입토지 대체취득으로 일시적인 거래량은 증가하고 있었으나 우리시 관내 부동산 거래내용을 보면 농업인간 실수요자의 거래와 채권채무를 정리하기 위한 거래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투기성격을 갖는 거래는 전혀 없는 실정으로 반드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토지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거래시 발생되는 실거래가격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부담과 정부의 FTA추진 등 쌀개방으로 인한 농민들의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한껏 기대심리에 부풀었던 행복도시건설과 충남도청 이전 후보지가 이미 타 지방으로 결정된 상태로 우리 논산시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짐에 따라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와 여론이 비등한 바 이러한 점을 해소하고 논산시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투기지역지정을 하루속히 해제하여야 한다. 2006년 10월 27일 논산시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토지거래 해제구역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존경하는 전유식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건의문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