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종오 의원 발언
동욱
서동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국소관 동의안 2건을 먼저 심사한 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환경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동의안(의안번호 제47호) 2.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의안번호 제48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7호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8호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기수 환경국장께서는 의안번호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환경국장 조기수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서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국이 추진하고 있는 민자사업(BTL)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동욱
서동욱위원장
조기수 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문규입니다. 의안번호 제47호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48호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ㆍ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위원장
김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47호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국장님이하 검토보고까지 잘 들었습니다. 하수관거정비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5년12월23일 언양처리구역까지 포함해서 동의 의결을 받았는데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언양이 제외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방어진처리구역사업비가 1년 사이에 증액된 이유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원래는 하수관거사업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는 민자사업으로 방어진처리구역하고 언양처리구역 두 군데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기본계획을 하면서 물량산정을 해 보니까 당초에 예정했던 물량보다 상당히 사업물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두 군데를 다 하려고 하다보니까 전체사업비가 늘어나게 됐는데, 문제는 그 두 개 전액 민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정부 부담분이 있습니다. 정부가 30%를 부담을 하도록 돼있는데 정부에서 확보된 예산이 이 두 군데를 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규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동시에 다 같이 못하고 지금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확보예산 범위내에서 ‘우선 방어진부터 하자’ 이렇게 돼 가지고 환경부하고 협의결과 방어진부터 먼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방어진 자체도 물량이 늘어났는데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추정했던 그 사업물량보다 실제로 조사를 해 보니까 부설을 해야 될 관거 길이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어진 자체도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1년 사이에, 설명을 들으니까 타당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언양도 지금 사업비가 제외됐기 때문에, 지금 548억원이 당초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빠짐으로 해서 언양처리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증액될 가능성이 없는지.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언양도 당초계획보다는 상당히 사업량도 많아지고 사업비도 증액이 됩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어느 정도 증액되었습니까? 방어진하고 포함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언양만 증액이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언양부분은 전체적으로 70억원 정도 증액이 됩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향후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언양부분이 금년도에 민자사업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언양도 사실 상당히 시급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방어진을 시작하고 내년에는 환경부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내년에 언양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환경부에서 ‘예산사정상 내년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이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전 시ㆍ도를 동시에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우리 울산에 지원을 하니까 내년도에는 좀 어렵겠다’ 하는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환경부 의견대로라면 아무리 빨라도 2008년도 가야 착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하여튼 저희는 환경부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한 번 넣어보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금액이 증액되는 것은 없습니까. 추진사업 하는 당초에 생각했던 기간보다 늘어남으로 해서 내년이라고 생각했는데 2008년도에 이루어지면서…….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시설공사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기가 지연이 되면 공사비라든가 모든 단가자체가 시간이 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다소 증액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힘을 좀 쓰셔 가지고, 노력을 하셔서 한 해라도 빨리 앞당겨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죽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이번에 일단 방어진구역부분 이 사업만 하게 되면 거의 완벽하게 되는 셈입니까, 아니면 이후에 추가로 작은 지선 연결사업이 더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부분까지는 배수설비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어진구역은 완벽하게 됩니다. 단지 농소구역에 지금 현재 재정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연마을, 호계 쪽에 아주 복잡하게 동네가 형성돼 있는 그런 부분, 사실 그런 부분은 물량 추정도 잘 안 되고 재정사업으로 일일이 찾아가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 양정ㆍ염포라든가 그쪽하고 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이것으로 완벽하게 될 것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어쨌든 농소지역 부분도 결국은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 가잖아요. 그런데 현재 농소지역은 제외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농소지역은 지금 우리 재정사업으로 현재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하고 있는데 BTL에서는 제외돼 있고 지금 재정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재정사업하고 있는 것도 단계별로 실시 할것 아닙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 부분도 한꺼번에 다 하지는 못 할 것 아닙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계속 찾아가면서 필요한 부분을…….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면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몇 년도 정도 되면 공사가 완료돼서 정상적인 처리가 됩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BTL사업이 완공이 되는 것이 20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사업시행자에게 운영권을 20년 정도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이 20년 산정기준이 있는지.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이것은 민간투자법에 정부고시사업으로 시행하는 민자사업은 20년간 상환하도록 그렇게 법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 뒤에 있는 BTO로 하는 부분은 무상사용기간을 시설 준공 후에 15년 동안 준다고 하는 것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그게 15년, 상환기간이 법에 15년 내지 20년 그렇게 지금 범위가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15년하고 하나는 20년으로 지금.
종오
윤종오위원
앞에 하수관거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운영권을 20년간 주고 또 그 외에 운영권만 가지고 실제적으로 자금회수가 다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뒤에 원리금을 균분해서 그 부족한 만큼 다시 상환하는 것입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시설비하고 운영관리비하고 전부다 합쳐서 그것을 매년 균등분할해서 상환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운영권을 준다는 이야기는 하수도와 관련된 세수가 들어오게 되면 그 전체를 시행업자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운영이라기보다도 그 시설의 유지 관리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렇습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다른 하수도 관련된 세금부분은 우리 시로 다 들어오고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권한을 준다는 이야기죠?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유지 관리만 하고, BTO는 자기들이 운영을 해서, 그게 수익성사업이거든요. BTO는 운영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것이고 이 BTL은 수익성이 없다 아닙니까. 임대형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0년간 균등분할해서 저희들이 128억원인가 몇 년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하여튼 BTL사업은 운영권을 그 회사에 준다는 거죠?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그렇죠.
이은주위원
유지 보수 자체를 운영권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운영권에 대해서조금 더 구체적으로…….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운영권은 BTO에서 저희들이 운영권을 사용합니다.
이은주위원
자료 2페이지에 본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시설물은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운영권을 인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정기간은 언제를 의미하고 운영권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이 부분은 설명을 요합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게 민자사업관련 근거법령에 ‘운영권’이라는 용어가 있어서 ‘운영권’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 실제적인 내용은 운영이라기보다는 유지 관리를 이야기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질의 누가 했습니까?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무상사용기간이라는 말 자체가, 용어가 생소한데 누가 누구한테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여기 지금 15년이라고 돼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자원회수시설(BTO)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한진규환경자원과장
그게 지금 용어정의가 확실히 안돼서 그렇습니다. ‘무상사용기간’이라고 하면 민간제안사업자가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시설물을 주무관청에 기부채납을 하고 일정기간, 저희들 BTO 민자회수사업 같은 경우에는 15년간입니다. 15년 동안 그 시설을 운영하면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종오
윤종오위원
누가 소각하러 오면 소각한 돈을 회수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진규
한진규환경자원과장
톤당 수수료를 계산해서 받고 그 시설을 돈을 주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15년간은 그 시설을 무상으로 운영하고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수익성 사업도 있고 비수익성 일반매립시설이나 소각시설을 운영하는데 소각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전설비도 가능하고 아니면 스팀으로 해 가지고 판매수익도 가능한데 그런 것 전체를 무상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시에 기부채납하고 시에서 임대나 임차를 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15년간은 전혀 다른 대가없이 수수료를 받는 기간동안은 무상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위원장님, 윤종오위원, 이해되시면 제가 좀, 집행부에서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는 것보다는 좀 간단하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 BTL이라고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민간이 지어서 그 이자포함해서 원금을 20년간 상환 받는 것이고, BTO는 15년 내지 20년간 자기가 돈을 받아먹고 나머지 20년 후에 돌려주는데 이것을 ‘무상’이라고 정리해 놓으니까 이렇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집행부에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자꾸 발전설비하고 어렵게 들어가니까 생소한 위원님들은 자꾸 어렵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BTL과 BTO를 정리를 해서 갖다 주십시오.
종오
윤종오위원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서 는 15년 쓰고 나면 그 이후에는…….
진규
한진규환경자원과장
시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시가 관리를 하든지 시가 다시 다른 업체에 위탁을 하든지…….
진규
한진규환경자원과장
위탁을 하든지 직접 관리를 하든지…….
종오
윤종오위원
그 외에 어떤 공사에 관련된 원금을 상환한다든지 그런 것은 일체 없네요.
진규
한진규환경자원과장
원금에 대한 상환이 이미 수수료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 외에 다른 것은 없네요?
진규
한진규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2005년12월21일 의안번호 제468호 제목이 그렇습니다. 2006년도 하수관거BTL사업 의무부담 동의안하고 오늘 제출한 동의안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작년 말에 했던 것은 그게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 시가 의무부담을 지게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사전에 의무부담동의를 구한 것이고, 이번에 하는 동의안은 우리 시 조례에, 민간투자사업 조례에 이 사업을 그 동안의 추진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하겠다고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확정하기 전에 다시 의회에 동의를 구하도록 우리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따라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러면 그때는 지금 조례가 없어서 동의안을 못했고 지금 조례가 생겨서 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둘 다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아닙니다. 그때 한 것은 이런 의무부담사업을 시작한다,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동욱
서동욱위원장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었고 지금은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우리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러면 두 개 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러면 BTO쪽에는 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해서 BTO부분은 왜 의무부담의 동의안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설득력이 좀 부족해 보이거든요. 절차상 좀 헷갈리는 이야기입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실제적으로 이야기해서 BTL사업이든 BTO사업이든 의무부담부분은 똑같지 않습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자원과장
BTO사업은 엄격히 말해 가지고 시의 재정부담사업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이미 위험부담을 민간제안자가 지기 때문에 그 일정 사업을, BTL사업은…….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익자가 지금, 부담자는 누구냐 하면 시민입니다.
진규
한진규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시민이 부담자가 되지 않습니까. 엄격히 말해서 BTL이든 BTO이든 의무부담 부분은 동일하다고 봐지는데 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BTL사업은 그 시설을 민자사업자가 해 가지고 우리 시가 임차를 해서 쓰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비를 다 갚아야 될 의무가 생깁니다. 그리고 BTO는 순수한 민간제안사업이기 때문에 자기가 투자를 해서 투입된 자본을 자기가 운영을 해서 찾아가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로 봐서는…….
동욱
서동욱위원장
BTO는 의무부담 동의안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고 BTL은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절차가 다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러면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2006년도 하수관거 BTL 의무부담 동의안을 받을 당시에는 언양과 방어진관거가 포함이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언양하수처리구역, 방어진하수처리구역 이렇게 해서 각 550㎞ 예상을 해서 110㎞에 대해서 의무부담 동의안을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이번 동의안에 대해서는 언양하수처리구역이 제외되고 방어진하수처리구역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죠?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쉽게 이야기해서 피맥으로부터 어떤 검토에 대한 의견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변경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의무부담 동의안은 두 군데에서 받아놓고 실제적으로 오늘 다루고 있는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언양하수관거가 제외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서는 두 군데 다 받아 놨는데 그 중에서 BTL사업을 진행하면서 먼저 방어진하수처리구역부터 먼저 받는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분리해서 받는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제대로 하려면 원래 이 사업을 하겠다고 의무부담 동의안을 제출을 해서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 동의안 받은 대로 하면 좋은데 추진절차상 먼저 동의안을 받고 그 이후에 계속 정부하고 협의하도록 돼있습니다. 정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두 개 다 하면 정부지원분을 지금 지원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정부지원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방어진부터 먼저 하고 언양은 다음에 하라’ 이렇게 협의가 된 것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러면 우리 피맥에 검토의뢰 이전에 의무부담 동의안을 받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막상 두 군데 다를 피맥에 검토의뢰를 하니까 ‘방어진하수처리구역만 하라’ 이런 내용입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것은 피맥의 검토사항은 아닙니다. 환경부의 협의결과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러면 피맥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피맥에 갈 때는 지금 환경부에서 어차피 언양부분은 안 되기 때문에 방어진만 해서 피맥으로 간 겁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피맥에 갈 때부터 이미 분리해서 올라갔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러면 다음에 언양하수구역에 대한 BTL사업을 시행할 때는 이것하나 받아놨으니까 다음에는 동의안을 안 받아도 된다, 그죠? 의무부담에 대한 동의안.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이것은 별도로 추진하기 때문에…….
동욱
서동욱위원장
쉽게 이야기해서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대한 의무부담 동의는 안 받아도 된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것은 다시 받아야 될 것으로…….
동욱
서동욱위원장
받아 놨는데 관계없죠.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이게 계획 자체가 전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언양부분은 다시 받을 것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지금 BTL이나 BTO가 아직 정착이 안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BTL사업의 전체적인 흐름에 보면 실제적으로 지방자치법에 무시되고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무부담 동의안은 사실상 받지 아니해도 절차상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 사업 초기단계에 그것은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의무부담을 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시작을 해야지 의무부담, 나중에 다 해 놓고 뒤에 가서 의무부담 동의를 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뒤에 받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BTL사업에 추진 절차상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법상의 내용은 전체 흐름도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법률상에 정한 내용보다는 오늘 BTL관련된 동의절차도 조례로 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 받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향후 동의가 끝나고 나면 바로 고시에 들어가죠?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러면 착공될 때까지 지금부터 시작하면 얼마정도 시간이 필요합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3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착공까지?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한 100일 정도.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PQ 적격심사의, PQ하고 난 뒤에 공사계약까지가 100일 정도 보는 것 아닙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구체적인 내용을…….
동욱
서동욱위원장
100일이라고 하는 것이 계약일까지 100일 정도 걸리는 것 아닙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이게 고시가 되고 나면 민자사업자한테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또 받아야 되고 이것을 해 가지고 여기에 각종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상을 또 해야 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러니까 뭐냐하면 고시 후 90일 이상 돼서 사업계획 검토평가를 끝내고, 다시 90일이 지나서 실시 협약체결을 하고, 실시계획 승인을 하는 기간은 또 1년 정도 소요되고, 실시계획 승인이 또 그 이후로 90일 정도 소요되어서 공사착공까지는 2년 넘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시작부터 단계를 밟아가면…….
동욱
서동욱위원장
지금부터 착공까지는 한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지금부터 2년이 아니라 당초에 저희들 시작할 때부터 2년 걸립니다. 대상사업자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난 이후에 기본계획수립, 타당성, 적격성검토하고 사전환경성검토 이후부터 해 가지고…….
동욱
서동욱위원장
처음으로 환경국에서 BTL사업을 추진하는데, 경남 같은 곳은 이미 우리보다 1년 빨리 시행했습니다. 경남은 우리보다 1년 빠르죠?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거기에는 하수관거 쪽으로 해서 BTL사업 착공 들어갔습니까?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예, 일부 착공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착공 들어갔습니까? 우리보다 1년 빠르거든요.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착공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1년은 훨씬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내년 10월 되면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오늘 두 가지에 대한 동의안을 보면서 현재 BTL방식에 대해서도 사실은 많은 문제의식들을 시민들이 갖고 있는데 특히 BTO방식으로 진행되는 생활쓰레기매립장과 관련된 추가시설과 관련해서 사실은 많이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어쨌든 377억원이 들어가는데도 실제 민간에 많은 것들이 15년 동안 관리가 되는 이런 형태로 공공성 자체에서 과연 울산시가 제대로 관리감독 이런 상태에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에 대한 사실은 많은 우려와 고민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무상사용기간을 민간에 이 시설 자체를 거의다 관리감독을 맡기는 거잖아요. 15년을 두고 있는데 이 동안에 그러면 울산시의 역할은 뭘로 보시는지, BTO방식으로 일을 하시면서 울산시의 역할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계획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진규
한진규환경자원과장
BTO방식이라고 해 가지고, 민간이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지도ㆍ감독공무원을 별도로 아마 구성해서 파견해서 철저하게 감독을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소각장 자체가 민간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립장을 과연 민간위탁 형태로, 민간이 관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 계약서상에서 모든 법규, 폐기물관리법이나 환경관련법규를 준수하도록 이미 협상 때 계약서에 명시를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키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고, 또한 관계공무원들이 상시 지도ㆍ감독을 해서 그 부분은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지도ㆍ감독공무원을 현재 어떤 규모로 파견하실 계획입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몇 명을 파견하겠다 하는 것까지는 계획이 안서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느 정도 사업이 진척이 되면 2명을 할 것인지 3명을 할 것인지 지속적으로 감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적정규모로 산정을 할 것입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 부분은 아마 매립장 관리를 직접 하기 위해서 지금 환경자원사업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완공이 되고 나서 민간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그 사업소 자체가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인력 중에 일부를 거기에 지도ㆍ감독하는 인력으로 활용이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다른 지역에서 BTO방식으로, 특히 환경과 굉장히 관련이 민감한, 토양과도 많이 연관이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시설을 BTO방식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자원과장
지금 매립장은 현재 BTO방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는 데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소각장 같은 경우에도 현재 BTO방식으로 해서 준공을 해서 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운영은 소각장 같은 경우에 전체 소각장이 전부다 민간이 운영하고 있고, 매립장도 완전 민간은 아니지만 시의 시설관리공단이나 환경관리공단 이런 쪽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매립장보다도 소각장이 더 관리하기가 기술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접근하기가 사실은 매립장보다는 더 고도의 기술을 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각장도 민간에 위탁을 해서 기술적으로는 현재 별 문제가 없는데 소각장도 민간이 관리를 한다라고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장은
매립장은이은주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타 시ㆍ도나 이제까지 이런 사례가 없었고 울산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울산시에서의 지금 계획은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하시고 계약서상에서 세부적인 부분들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 자체가 BTO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시민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과연 공공성이 있겠느냐, 민간에서는 투자한 이윤을 챙기기 위해서 어떤 방식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원칙적으로 제대로 처리하겠느냐 이런 것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현재 이 내용 가지고는 세부적인 부분을 가늠해서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BTL방식에서 아까 윤위원님 질의하실 때 저도 이해가 안돼서 추가질의를 했었는데, 사업의 개요에서 사업기간에 공사기간과 운영기간에 대해서 운영 개시일로부터 20년간 돼 있고 참고로 시설물은 주무관청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운영권을 인정한다고 했는데 이 ‘일정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20년간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운영권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히 얘기를 해 주십시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운영권’이라는 용어는 민자사업관련법에 용어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데 실제 운영권의 실질적인 내용은 유지 관리입니다. 그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책임시공을 민자사업자가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운영기간 내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유지 관리책임은 시설관리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운영권’으로 표현은 돼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 시설의 유지 관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은주위원
보수라든지 하자가 생겼을 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자꾸 ‘운영’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자기들이 20년 동안 운영하는 기간동안 내에는 그 시설을 책임지고 책임시공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BTL을 처음 하다보니까 위원님들도 헷갈리는 것 같은데, BTL의 가장 근본적인 시발이 뭐냐하면 중앙재정의 열악과 민간자본을, 다시 말씀드리면 건설업에 투자 시킴으로 인해서 경기부양의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이 BTL사업입니다. 그래서 운영의 주체는 우리 울산광역시가 되는 것이고 운영을 함에 있어서 아무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BTL사업입니다. 그래서 BTL사업에서 유지 보수는 다 해 주고 이자와 운영에 대한 플러스 알파를 해서 경영수익까지 받아 가는 것이 BTL이다, 이렇게 보시고 질의하실 때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위원장님, BTO를 이렇게 넘길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BTO때문에 남구의회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시끄러운 거 알죠?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매립장 건 말씀입니까?
재열
김재열위원
매집장과 관련해 가지고.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지금 한 건은 BTL이고, 만약에 우리 시가 더 확장한다고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겠습니까? 우리 시가 운영을 한다고 하면, 시설사업비 우리 시가 하면 어느 정도 듭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자원과장
지금 시가 소각장하고 매립장하고 지금 계획대로 확장하고 15년간 운영 할 경우에…….
재열
김재열위원
15년은 필요 없고 시설만.
진규
한진규환경자원과장
순수하게 건설하는데는 1,400억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재열
김재열위원
그런데 민간은 1,100억원에 할 수 있고, 300억원 차이는 무엇입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느냐 하면 설계과정부터 우리 공공에서 하는 것은 표준품셈을 적용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민간하고 산출해 놓은 것이 KDI 공공관리센터에서 민간사업자하고 공공에서 하는 사업비 산출 해 놓은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교해 보면 공공에서 했을 경우에 1,400억원이 더 들고 민간제안자가 했을 때는 1,190억원 이하로 들어간다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산출해서 내놓은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표준품셈에 코스트 때문에 그렇다는 이 말입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자원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하고 시가 직접 하는, 민간하고 예산 차이가 그렇게 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민자투자, 굉장히 전문부분이 돼서 상세히 설명은 저도 자신있게 못 드리겠습니다만 분석기법에 보면 민간투자 적격성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부가 시행할 경우, 민간이 시행하는 경우 이렇게 비교해서 그게 투자비가 얼마가 드느냐’ 하는 것을 해 놨는데 지금 매립장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민자로 하는 경우에는 228억원 정도가 더 적게든다, 하수관거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VFM 분석에 의하면 121억원이 적게 든다 이렇게 분석이 돼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일단은 과장님 상세한 내용이나 국장님 포괄적인 답변이나 전체적으로 보면 똑같다, 그죠?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렇게 하면 쓰레기매립장, BTO가 15년이죠?
진규
한진규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15년간 수익성이 어느 정도 된다고 혹시 계산해 본적이 있습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자원과장
지금 민자제안자가 예측한 수익률은 6.2% 정도, 6% 정도를…….
재열
김재열위원
투자비의 6% 정도 이익이라는 이 말입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자기들은 800억원 투자 아닙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자원과장
지금 전체 산출되는게…….
재열
김재열위원
800억원에 6%입니까, 총 투자사업비의 6%입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자원과장
총 투자사업비의 6%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한 7, 8백억원 됩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자원과장
전체적으로 하면 운영비까지 3,000억원 정도 나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이익금이?
진규
한진규환경자원과장
이익금이 아니고 전체…….
재열
김재열위원
정리를 하면 민간제안 총 사업비가 시설비가 국비 포함해서 1,190억원이니까 1,200억원 아닙니까. 1,200억원이라고 보고 그러면 15년간 수익이 6%라면서요? 6%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운영권을 가지기 때문에 최초의…….
진규
한진규환경자원과장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수리도 해야 되고…….
재열
김재열위원
과장님, 그거는 다 알겠는데 지금 우리 시가 지금 BTO로 가고 또는 BTO가 아니고 BTL로도 갈 수 있고, 그죠, 이 부분도. 꼭 BTO로 갈 필요는 없잖아요.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아닙니다. BTL은 정부고시사업입니다. ‘이런 이런 사업은 BTL로 해라.’
재열
김재열위원
쓰레기매립장은 BTL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대상사업에 안돼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갈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1,200억원에 우리 시가 계산할 때 에 수익금 발생이 어느 정도라는 것은 어느 정도 계산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자원과장
우리 시가 했을 경우에, 시가 하는 것하고 민간이 했을 경우에 피맥에서 분석한 것이 거의 2, 3백억원 사업비 차이가 나는 분석이고…….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지금 여기 수익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2%로 분석이 돼 있습니다. 총 투자비의 수익률 6.2%인데 그것을 금액으로 하면 세후수익이 488억5,700만원으로 지금 그렇게 분석이 돼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15년간?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그렇게 분석이 돼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나중에 결국은 종량제봉투부터 가격이 부과가 될 것 아닙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그 사업자가 가져가는 수익성에 대해서 우리 시가 종량제봉투가격을 그 사업자하고 어느 정도 협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수익률 자체가 나중에 우리 시민들이 부담하는 처리단가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 그래서 총 투자비용에 대한 15년간 수익금에 우리 시가 그 계산을 갖고 있어야만이 우리 시민들이 투자하는 비용이 최소화시킬 수 있고, 두 번째로 지금 남구에서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왜 이런 시설이 계속 남구에만 들어와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타 시ㆍ도도 본래는 자치단체에서 다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구ㆍ군에서.
진규
한진규환경자원과장
원래 생활폐기물매립시설이나 소각시설이나 생활폐기물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는 구청장, 군수 사무로 돼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광역단체장이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개별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구청장, 군수의 사무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광역시의 경우에도 일단 매립장하고 소각장 관리는 광역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타 시ㆍ도에도 우리 시처럼 광역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자원과장
예, 지금 현재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남구에서 지금 남구의원들이 이런 시설을 자꾸 남구에만 계속 들어오니까 남구에서는 우리가 삼동면에 하늘공원처럼 남구에도 인센티브를 주장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BTO하는 민간투자자가 이익금에 대한 15년간 400억원이니까 그 부분에 쓰레기종량제봉투 그리고 우리 시민이 부담해야 될 비용, 그 다음에 남구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요구할 때 우리 시가 남구에, 지금 아마 구민들은 아닐 것 같고 툭하면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시민이 어떻고 구민이 어떻고’ 하는데 자기가 하면서 말입니다. 시민 팔고 구민 파는데 언제 시민들이 자기보고 위임 해 줬습니까, 언제 구민이.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늘 합니다. 또 남구에서 또 그렇게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인센티브라도 달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남구에서 반대를 할 경우에 결국은 남구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자원과장
지금 그 관계는 인센티브도 주는 것도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임의로 시에서 얼마를 해 가지고 그냥 무턱대고 주는 부분이 아니고…….
재열
김재열위원
인센티브가 법률로 뭐가 정해져 있습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자원과장
그게 폐기물설치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재열
김재열위원
과장님, 삼동면민이 하늘공원 주장하는데 인센티브 법대로 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자꾸 답변하면…….
진규
한진규환경자원과장
삼동면하고 우리 남구하고는 약간은 다릅니다. 왜 다르냐하면 남구에서 주장하는 것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 내용은 저희들 충분히 알고 있고 주민지원협의회도 법률적으로 구성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남구하고 삼동하고는 다른 경우가 남구 같은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폐기물 전체분량의 3분의 1 이상이 남구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도 마찬가지고…….
재열
김재열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 남구에서 울산시의 폐기물 대부분이 발생한다, 그래서 남구에 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런 논리입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자원과장
그런 논리는 아닌데, 남구에 현재 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입지가 어쩌면 가장 입지 지정고시도 돼 있고 그 입지가 최적의 입지라고 선정을 해서 해 놨는데 더군다나 남구에서 반대하는 논리도 전혀 일리가 없다고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일상적으로 봐서 반대하는 논리 자체도 설득력이 삼동의 하늘공원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과장님, 그 부분 상임위원들 다 동감합니다. 설득력 없다는 것, 인센티브 내 놓으라고 하는 것, 다 동감합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것을 인정할 수 없는 현실 아닙니까? 지금 하늘공원 삼동면 다 돼도 지금 또 뭐가 문제입니까. 도로 내는데 또 지금 난리입니다. ‘내 집 앞으로 가지 마라’고, 하나 정리하고 나면 또 하나가 옵니다. 그 분들 옆에 도로 나면 원칙적으로 하면 좋아야죠. 그런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모두 최적지인 줄 다 알고요. 거기 아니면 사실 울산시에 쓰레기매립장 갈 데 없는 것 대부분 다 알 겁니다. 만약에 중구에 갖다 놓으면 갖다 놓을 데 있겠습니까? 지금 거기뿐입니다. 공단 단지 내이고 민원이 제일 없는 곳이고, 그런데 도 불구하고 남구에서 저렇게 주장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우리도 남구하고 대화해서 대처방안, 대안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기 식은 지금 이 시대에서는 좀 곤란한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대책방안을 갖고 계시느냐 하는 그 질의입니다. 전혀 생각 안 해 보셨죠?
진규
한진규환경자원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전혀 생각 안한 것은 아니고 남구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것을 진행하면서 주민지원협의회를 법률에 따라 구성해 달라, 그것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관계를 협의하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구성시기 자체가 폐기물사업계획 승인을 하고 난 이후에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과장님, 주변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몇 ㎞를…….
진규
한진규환경자원과장
반경 2㎞까지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성암동에서 선암동까지…….
진규
한진규환경자원과장
선암동까지도, 선암동도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까지는 잘 안 들어갑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2㎞ 다 넘을 것 아닙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자원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니까 주변지역 지원에 의해서도 혜택이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억지논리라고 볼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억지논리든 어떻게 하든 이렇게 남구에서 반대를 하고 나오면 우리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또 어떤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한진규환경자원과장
남구에서 주장하는 게 꼭 어떤 금액적으로 보다도 금액 이외의 지원요구사항도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를 가로질러서 폐기물차가 예를 들어서 우회를 해서 가는 방안 이런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지원협의체가 구성되고 요구사항이 들어오면 시가 받아들일 부분이 있을 것이고, 수용 못 할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과정에서 협의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여기에서 남구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겠다, 어떻게 어떤 방안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아무튼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인 만큼 그 부분도 충분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던 수익금에 대한 계상을 좀 더 세밀하게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으로써 시민한테 부담되는 쓰레기처리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민간투자사업 제안을 받고 의향서를 받고 난 뒤에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할 때 우리 의회에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습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이런 중요한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의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고 한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쉽게 말씀드려서 이렇게 민간투자사업 제안을 받고 특히 MOU까지 체결을 하면서 저희 의회가 보고 듣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입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아마 작년에 그게 진행이 됐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하면서 이게 원래 재정사업으로 가다가 민자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의회에도 4차례 정도 보고가 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구체적으로 보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작년 7월27일에 재정사업으로 가다가 민자사업으로 바뀌면서 최초 보고를 의회에 했던 것으로…….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것도 언론을 통해서 지상으로 발표한 이후에, 언론발표 이후에, 그것도 수박 겉핥기 식으로 잠시 흘러간 사실 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의회가 왜 존재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동의안 의결에 들어가기 이전에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지금 성암생활폐기물매립장이 기존에 수수료를 받아서 어쨌든 받았잖아요. 그것과 BTO 방식으로 진행돼서 이것이 완공된 이후에, 이런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쨌든 차이나 이런 게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운용이 되고 있죠?
진규
한진규환경자원과장
지금 운용되고 있는 방식은 구청에서 매립장에 반입이 되면, 소각장이나 매립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반입이 되면 월별로 그 총 매립반입량이 계산이 됩니다. 계산이 되면 구청에서 톤당 지금 8,750원, 내년부터는 1만2,500원이 됩니다. 1만2,500원을 계산을 해 가지고 시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구청에서 불입하면 들어오고, 그러면 1만2,500원이 실제 처리비용에 근접하느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1만2,500원은 실제 처리비용에 3분의1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BTO 방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처리방식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됩니다. 구청에서는 반입을 하고 전체 반입량에 따라서 전체 시의 세입이 들어오고 시에서는 민간사업자한테 지급이 되고, 단지 갭이 많기 때문에 수수료 인상은 아마 불가피할 겁니다.
이은주위원
수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얘기입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자원과장
수수료 인상이 민자사업을 하게 되면 소각장을 우선에 기존 소각장하고, 지금 증설되는 소각장하고 소각장운영비와 건설비가 실제로 돈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은주위원
어느 정도로 인상이 예상됩니까?
진규
한진규환경자원과장
지금 수수료 인상부분은 구청도 구ㆍ군의 재정사정하고 감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민자로 하는 수수료와 같이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를 어느 정도 인상해야 될지의 여부는 그때 가서 전체적인 수수료가 결정이 되면 의회하고 전체적으로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구ㆍ군에…….
이은주위원
수수료에 대한 결정은 시가 하는 거죠?
진규
한진규환경자원과장
예, 시가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추후에 의회하고 물가관련 심의회도 거쳐야 되고 구ㆍ군의 재정사정도 감안해야 되고 그리고 시의 재정…….
이은주위원
그럼 계약상에는 수수료 문제나 민간업자와 이런 부분은 언급이 안 되나요?
진규
한진규환경자원과장
민간업자와의 지금 현재 톤당 가격은 현재 전체 8만1,000원 정도로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8만1,000원 정도로 해서 제안이 들어 왔는데 그것은 앞으로 협상과정이라든지 단가계산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훨씬 좀 낮아질 겁니다.
이은주위원
지금이 8,750원이고 내년에 1만2,500원으로 인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과 8만1,000원과는…….
진규
한진규환경자원과장
그것하고는 바로 비교가 안 되는 게 지금도 현재 소각장처리비용이 시설비를 제외하고 톤당 처리비가 5만3,000원 가까이 됩니다. 순수하게 처리운영비만 5만3,000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시설비까지 포함을 한다면 톤당 처리가 훨씬 더 비싸겠죠. 그래서 현재도 구ㆍ군에서 들어오는 종량제봉투 팔고 반입수수료 들어오는 것은 저희 시에 20억원이 안 들어옵니다. 17억원 정도 들어오는데 시에서 지금 폐기물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소각장 운영비하고 우리 환경자원사업소 운영비 합해 가지고 8십2, 3억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결국은 시에서 구ㆍ군에 결손분을 메꾸어 준다고 보면 됩니다.
이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조기수 국장님,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다 해도 홍보가 부족해서 시민과 함께 하지 못하는 정책이 있다면 앞으로 그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아마 시행에 좀 문제점이 따르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예를 든 이유가 뭐냐하면 오늘 남구의회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나 우리교육사회위원회가 느끼고 있는 내용이나 우리 집행부의 집행부분에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민들을 대신해서 또 의회가 있는 것이고 의회조차 홍보가 부족한 이 시점에 많은 정책적인 홍보를 앞으로 많이 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정책의 홍보를 통해서 집행부와 시민간 또 의회와의 대화의 폭을 넓혀서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시간은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과 의회를 포함해서 홍보활동을 좀 많이 펴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기수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대 의회 대시민 홍보가 부족했다면 앞으로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다시 한 번 더 시민과 의회에 대해 홍보활동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의회가 이런 정책의 내용까지 접근하기도 힘이 드는데 시민들은 더 어려우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사업의 필요성,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꾸준한 정책 또 이 정책 외에도 많은 정책에 대한 홍보를 당부 드립니다. 마치기 전에 남구민의 이와 같은 바람이 어쩌면 우리 환경국에만 국한되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ㆍ군간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리라는 생각도 합니다마는 조금 더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데 더 노력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7호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동의안에 대하여 심의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8호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안)을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상임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에 대하여 협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배부해 드린 감사요구자료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께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문규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설명) 【참조】 ㆍ교육사회위원회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제95회-제2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위원장
김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추가, 수정, 삭제 등 보완할 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발언,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위원님들께서 검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한 협의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0월30일 월요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께서는 참석해 주시고, 그 외 위원께서는 개별 현장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