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병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도병국 의원 외 15인 발의)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서부역사 주변 개발 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서부역사 주변의 개발과 함께 그 지역 역시 개발이 동시에 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9월 25일부터 10월 25일까지 도시 주거환경 개발 및 재개발 사업 추진 계획안을 공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람하는 과정에서 그 인근 지역에 있는 하릿벌 지역과 성정 C지역이 일부 C지역에는 주거환경 사업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 지역이 개발유보지역으로 삭제된 이유와 또 앞으로 향후 계획에서 그 지역을 도시환경 재개발 사업 지구에 포함시켜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개발을 하겠다고 민간인들이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유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사업자가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에서 제외시키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재개발 유보지역이 시로부터 지정안이 나오니까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주거환경 사업과 재개발 사업을 추진을 하시려면 어차피 그 지역은 천안시민 어느 분이 보더라도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민간사업자가 재개발을 사업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공람 기간 내에 재개발 지구로 지정해달라고 하는 성명서를 붙여서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재개발 지구로 선정을 해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류평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종배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도시주택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배 의원입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잘 청취를 했습니다. 우선 천안천 정비계획과 연계한 서부역사 주변 개발계획과 추진상황과 관련되어서 보충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천안천 정비계획과 연계한 서부역사 주변 개발계획과 관련된 추진상황을 의원님들께 이렇게 시정질문 답변서로 제출을 해주셨는데 답변서 내용에 과연 서부역사 주변 개발 계획이 어느 정도의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고 향후 어떠한 면적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개발하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이 될 수 있는 계획 도면 내지는 상세한 추진 상황까지도 자세히 주셨으면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서부역사 주변이 아마 천안에서는 향후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역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개발 계획과 연계된 추진상황을 너무 간략하게 주신 것 같아서 시정질의를 하고 향후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대안을 내놓기 위한 의원님들의 자료로 삼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면서 과연 현재 서부역사 주변 계획을 추진하시는 반경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잡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나열된 것이 좀 미비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발표는 못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람 중인 기본계획 정도만이라도 알려 주셨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설계 용역 중에 공람 공고를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완료가 되면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릴 것이고 그런 책자도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반경이라는 것은 서부역사 그 지역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원성동, 문성동, 중앙동, 봉명동, 신안동, 성정 1,2동, 다가동 그 전체 일대가 다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체 지역이 다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상에서 서부역사와 연계한 지역으로 포함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서부역사를 천안시민들께서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가장 불편하신 사항이라면 서부역사 주변의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실제로 어떻게 보면 한 도시의 관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역사 주변이 천안역 광장 기존의 역사는 어느 정도 모양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가 있는데 서부역사 주변,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만든 바로 그 옆 주변 이것은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아마 역사 광장 조성과 관련되어서 기본계획이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자체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서 광장 조성을 이끌어 내실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 전체적인 기본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그 이후에 광장개발을 이끌어 내실 생각이 있으신지 이 부분은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그것은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그 계획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장은 이미 광장으로 시설결정을 도시계획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기본 2020년 기본계획안이 지금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이 되면 바로 이어서 관리계획을 말하자면 재정비 계획을 또 세우게 됩니다. 이때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역사광장 정비하는데 마무리짓는 시점, 아니면 시작 시점이라도 알려 주실 수 있나요?

우리가 역사는 2010년까지 사업기간이 되겠고 관리 계획은 내년이면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가부 결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0년이면 한 3년 남았는데 3년간이라도 잡초가 무성한 상태로 존치되는 상황이 아닌 대략적인 어떤 기본적인 공원의 모양을 갖출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을 해놔야 되지 않을까, 그저 도시계획 결정이 되지 못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잡초가 우거진 그런 형태로 놔두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좀 주시죠.

하여튼 계획을 잘 세워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보겠다는 것은 조금이라도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전종배 의원,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병천, 동면, 수신, 성남, 북면, 목천, 풍세, 광덕 출신 천안시 가선거구 열린우리당 소속 전종한 의원입니다. 자랑스러운 민의의 전당인 이 곳 본회의장에서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충재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5대의회 첫 시정질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주신 천안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53만 천안시민 여러분! 천안은 이제 누가 보아도 전국적인 대도시가 되었습니다. 바뀐 천안의 위상은 오히려 안에서보다 밖에서 더 실감이 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냉철하게 바라볼 때 천안의 비약적인 성장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에 의한 내부적 요인이라기보다는 우리를 둘러싼 외부적 환경 변화에 의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수도권 전철의 연장, 고속철도의 개통, 수도권의 과밀과 규제, 수도권의 팽창 등에 따른 천안을 둘러싼 환경 변화와 천안의 지정학적 위치가 단 기일 내에 천안이 급성장할 수 있었던 동력이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가 천안의 일방적 기회였다면 이제 천안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아산만권 신도시의 개발,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건설 등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함께 도전이 될 것입니다. 또한 도시의 비균형적 성장, 도심의 유통체제, 각종 강력범죄, 녹지공간의 파괴와 부족, 열악한 농촌문제 등은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이미 인구 50만을 갓 넘어선 지금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천안인의 미래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새로운 기회와 도전들을 얼마나 정확히 예측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천안이 이에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문해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앞으로 민선4기 집행부와 5대의회에게 부여되는 지상 최대의 과제는 달라진 외적 변화 속에서 천안의 비전을 새롭게 확립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5대 천안시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첫 시정질문은 그 의미가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 하겠습니다. 저 역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이 천안을 더욱 건강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드는 시금석이 되기를 바라며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안시 재정운영과 관련한 질문을 기획실장께 드리겠습니다. 천안시는 현재 진행 중인 크고 작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 천안시 예산 운용은 어느 때보다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며 많은 사업들의 추진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각 부서에서는 과도한 긴축예산을 편성하느라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이는 사업의 일시적 과다 집중에 의한 것으로서 집행부가 재정운영 계획을 방만하게 수립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결과적으로 그 이유는 고스란히 시민의 불편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이러한 과도한 긴축예산을 내년도에 편성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최근 세수 변화의 흐름과 향후 세수 전망, 그리고 천안시 대형 사업장들의 현황과 자금조달 계획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단기 재정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마냥 일선 부서의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되며 보다 적극적인 재정운영이 요구됩니다. 이에 본의원은 천안시 중장기 재정여력을 고려할 때 현재의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기획실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부는 긴요하고 시급한 공공시설을 앞당겨 공급함으로써 국민들이 시설 편익을 조기에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예산을 확보해 시설 투자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국민이 원하는 시설을 적기에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을 착안하여 BTL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도 많은 BTL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BTL사업으로 추진되는 시설비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총액 기준으로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들 사업이 완공될 경우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령에 의거 정산이 필요할 텐데 구체적인 정산 방식과 임대료 지급은 1년에 얼마 정도가 될는지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으로 서 있는지에 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안시 민자유치 관광지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는 용연저수지, 각원사, 천안온천 등 3개 지역을 관광지로 지정하고 민자유치 관광지 사업을 오래 전부터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의 장기화와 잦은 계획 변경 등으로 천안시민들을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천안시가 민간 사업자에 끌려 다니는 인상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 점은 현장방문 시 확인한 바로는 영상문화복합단지도 다를 바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행정의 공신력이 실추되고 해당 지역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들 사업의 지금껏 추진사항과 사업의 부진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이들 사업의 추진 계획에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재원조달이 불확실하거나 사업계획의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은 과감하게 관광지 지정을 취소하여 그동안 적게는 10년에서 많게는 18년 이상 이어진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령화사회에 대하여 사회환경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엔이 정한 기준에 의하면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후기고령사회 내지는 초고령사회라 부릅니다. 제10회 노인의 날을 맞아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6년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9.5%로서 지난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후 고령화가 계속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전체 인구 약 20.8%가 65세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도시보다 농촌에서 빨라 65세 인구 비율은 도시지역이 7.2%, 농촌이 18.6%로 조사되었습니다. 천안시 통계도 이를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기준으로 천안시 읍·면지역은 고령화를 훨씬 넘어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수치로 살펴보면 주민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동면이 27%, 수신면 21.7%, 광덕면 21.3%, 성남면 19%, 풍세면 18.2%, 북면 16.6%, 병천면 16.1%로 동면, 수신, 광덕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있고 성남, 풍세, 북면, 병천은 고령사회에 진입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고령화 문제가 우리 지역의 커다란 과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천안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항선 폐철로 부지 활용방안 등에 관하여 산업경제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항선 철도가 선형 개량 및 복선화 사업에 따라 2007년 이후 천안～아산 구간에 전체적으로 12㎞ 이상이 폐선으로 남을 전망입니다. 폐철로를 이용한 활용은 경상북도 문경, 강원도 정선, 전라남도 곡성군에 철로 자전거나 기차마을 조성을 통한 관광상품 개발, 광주광역시 폐철로 부지를 활용한 공원화 사업 등 많은 성공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폐철로 부지는 날로 팽창하는 도심 속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녹지공간의 확보와 복원, 보행과 자전거 위주의 녹색교통 체계의 활용, 또한 주변부지를 포함한 공원 조성 사업 등 우리에게 많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안～아산간 사회 문화적 동질성 확보나 통합성을 높이는 광역 도시계획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장항선 폐철로 사업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아산시도 이 구간에 대한 활용방안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천안시가 파악하고 있는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폐철로 부지 현황과 활용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늘그린과 친환경 농산물과 관련하여 역시 산업경제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농촌은 매우 어렵습니다. 날로 거세지는 수입개방 압력과 새로운 무역 환경 속에서 농업은 항상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런 농촌의 새로운 대안 중 하나가 바로 친환경 농산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친환경 농산물은 초기 단계에서 제대로 뿌리를 안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의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안시 대표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하늘그린 상표의 보호 육성방안은 무엇이며 현재 천안시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유통 실태는 어찌되며 친환경 농산물의 지원 현황은 어찌 되는지, 특히 날로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내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방안은 어찌 되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보호사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소득의 증가, 핵가족화 등으로 애완동물의 사육은 급증을 가져왔습니다. 최근 계속된 경기 침체 속에서 유기동물의 발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 시청 홈페이지의 행정공고에서 가장 많은 건을 차지하는 것이 유기동물 보호가 차지한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천안시의 유기동물의 발생현황은 얼마나 되며 발생된 유기동물의 처리 절차는 어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점차 문제가 되고 있는 주택가 주변 들고양이에 관한 개체 현황과 대책에 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안시 주거안정 대책에 관하여 도시주택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불당동 지역의 많은 아파트 거래가는 평당 1,000만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25일 분양을 개시한 아산만권 신도시 첫 아파트 분양가격은 며칠전 670만원대로 결정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천안시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아파트 사업자와 행정소송을 벌이면서까지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처럼 노력과 관련해서 천안시 성무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이번 건설업자와의 분양권 관련 재판은 우리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의원은 많은 천안시민들과 함께 천안시와 아파트 사업자의 소송이 승소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1심에서 이미 패소하여 앞으로 소송 결과 역시 불투명합니다. 결과에 관계없이 지역에 미칠 수 있는 파장을 생각할 때 많은 걱정이 됩니다. 재판에서 승소한 경우라도 이후로 천안시 아파트 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강제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지역내 건설업체의 수익성 악화와 아파트 공급물량의 감소로 이어지고 나아가 주택보급률 하락 및 기존 아파트 가격상승으로 이어질까 걱정됩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인접도시와의 경쟁에 의해서 커다란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패소했을 경우에는 그나마 지금껏 발휘되던 분양가 승인단계에서의 행정지도 기능이 무너지게 됨으로써 천안시가 행사하던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수단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속된 말로 지역내 아파트 가격은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될까 걱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천안시에는 지금 사업승인을 끝내고 분양대기 중이거나 사업계획 승인을 준비 중인 아파트가 34개 단지 1만3,000가구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천안시 아파트 가격안정을 위한 정책은 현재 분양가 승인 이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닌가 싶어 안타깝습니다. 천안시의 아파트 가격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다양한 다른 정책적 수단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시기능의 균형적 배분, 공공택지의 지속적 개발 및 적정가격 공급, 시영아파트의 건설 등도 중요한 수단입니다.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한 입체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적 접근이 매우 아쉽다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 질문드립니다. 현재 이번 소송의 진행상황은 어찌되며 천안시의 그동안 공급한 공동주택 용지의 가격과 이들의 아파트 분양가는 어찌 되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한 천안시의 정책에 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관내 부도난 공공 임대 아파트 현황과 대책에 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수질 등과 관련해서 수도사업소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먹는 물에 관한 관심은 매우 큽니다. 천안시의 간이 급수시설을 포함한 상수도의 수질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안시에 대한 국무조정실 및 행자부의 조사와 관련하여 성무용 천안시장께 질문드립니다. 올 3월부터 5월 사이에 천안시에 대한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의 공직감찰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53만 시민들로 하여금 충격과 분노를 사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순간에도 성실하고 묵묵히 일하는 1,600여 대다수 공직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언론들이 보도나 집행기관의 보고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번 사태로 4명의 천안시 공직자가 평생 몸담고 정들었던 천안시를 떠나야 했으며 17명이 동시에 문책을 요구받는 불행한 사태로 이는 1963년 천안시 개청 이후 천안시 최대의 공직비리 적발이 될 것입니다. 당시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었고 선거 이후에는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이전이라는 이유 등으로 천안시의회가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루지 못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 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며칠 전에는 천안시의 명퇴 공무원이 재직 중 47건의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와 관련하여 검찰에 구속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국무조정실 및 행정자치부의 조사 진행 경과와 조사 및 지적된 내용은 무엇이며 이후 조치결과는 어찌되는지에 관하여 존경하는 53만 시민들 앞에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 중 4명의 공직자에 대한 의원 면직 허용이 비면직자 의원 면직 처리에 관한 대통령의 훈령이나 천안시 관련 인사규칙을 고의로 어겼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판단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보상금 조례 제정을 집행부가 입법예고까지 끝난 상태에서 천안시 조례 심사위원회에서 보류결정을 하였다고 알려져 있는데 집행부 스스로의 자정노력에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조례 심사위원회 구성은 어찌되며 보류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천안시 인사에 관한 최고 책임자인 자치단체장이 천안시 개청 이후 최대의 공직 비리 발생과 관련하여 이제껏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없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이라 생각되는데 이번 기회에 대규모 공직비리 발생에 관한 자치단체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향후 민선4기를 떠맡은 천안시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53만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민의의 전당인 이곳 천안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성무용 시장께서 직접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종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종한 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권오복입니다. 전종한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세수 변화 흐름과 그 원인 그리고 향후 전망, BTL사업의 추진현황, 대형사업장의 자금조달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천안시의 최근 일반회계 세수변화와 향후 전망을 총 규모 2004년도에 6,483억원, 2005년도에는 13.4%가 늘은 711억원으로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2006년도는 2004년도의 큰폭의 지방세 징수증가로 인하여 기존 재정 수입액이 기준 재정 수요액을 충당함에 따라서 보통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되었으며 2007년도 이후에는 보통교부세가 미교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007년도에 큰 폭으로 감소한 향후 둔화된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천안시에서 추진하는 BTL사업의 추진현황입니다. 총 대상사업은 동남부 복지타운 건립 등 6개사업 3,508억원으로 그 중 민자가 2,931억원이 되겠으며 동남부 복지타운 건립사업은 삼용동 일원 부지 5,203평, 연건평 5,435평 규모로 총 사업비가 419억원 중에 민자가 320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5년도 12월부터 보상협의가 되어서 현재 50%의 보상이 완료되었으나 시에서 건립코자하는 노인 및 장애인복지회관과 여성회관 시설이 민간 자본 투자법상 대상사업이 아니므로 현재 자체 재정사업으로 추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청당동과 삼용동 일원에 3만3,577평 규모로 총 사업비가 467억원 중 민자가 120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5년도 10월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현재 타당성 및 시설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으며 2007년도 8월 공사 착공해서 2008년도에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부도서관 건립은 두정동 985번지에 지하 2층과 지상 3층 연건평 1,996평으로 총 사업비가 137억원 전액을 민자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5년도 10월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현재 타당성 조사 및 사업시설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으며 2007년도 8월 공사에 착공해서 2008년도 준공 목표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동 지역에 244㎞의 하수관거 시설 및 보수공사를 총 공사비 약 1,464억원 전액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5년도 시의회 사업 시행 승인을 득하였고 2006년도 9월에 시설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으며 2007년도 5월에 사업실시 협약계약을 체결하고서 2008년도 11월에 공사 착공해서 2012년 7월에 준공 계획으로 정상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성남면 용원리 일원 부지에 1만324평으로 총 사업비가 740억원 중에 민자가 620억원으로 이것이 차액이 나는 것은 부지매입비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2006년 9월 사업계획이 승인남에 따라서 2007년 7월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2008년도 6월에 착공해서 2010년도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오룡웰빙파크 조성 사업은 원성동 오룡경기장을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280억원 중 민자가 270억원으로 추진코자 기획예산처에 민자사업을 신청하였으나 타당성 미 실시로 인해서 재검토 결정 통보됨에 따라서 타당성 조사 후에 2008년도 사업으로 재신청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겠습니다. 기타 사업별 세부 추진사항은 답변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다음은 대형사업장의 자금조달 계획입니다. 현재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 추진 중인 대형사업은 천안축구센터 조성 등 20개 사업으로서 9,774억원으로 그 중 시비가 7,668억원으로 78%를 차지하게 됩니다. 2007년도 투자계획은 1,180억원이며 2008년도 이후에는 5,966억원으로 자금조달 계획은 국비와 도비 지원 대상사업에 대한 국·도비 확보와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신청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무리 사업 위주로 준공년도 조정으로 재원 투자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천안시의 민자사업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간이 사업을 제안하여 시행하는 민자사업으로는 천안종합휴양지 조성 등 총 4개 사업 8,965억원이 되겠습니다. 천안종합휴양관광지 조성사업은 지난 10월 24일날 총무환경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보신 거와 마찬가지로 성남면 용원리와 목천읍 운전리 일원에 22만6,000평 규모의 총 사업비 5,853억원으로 지난 1994년 온천지구와 1996년 관광지로 지정받아 기반공사를 금년말 준공 계획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기반공사는 금년도에 마지막 끝납니다. 또한 각원사 관광지 조성 사업은 안서동 일원에 2만5,000평 규모에 총 사업비가 1,043억원으로 1994년 1단계 기반공사를 착공하여 1997년도에 기반 토목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1단계 잔여부지로 민자유치로 추진하고 관광지 지정 개발을 해제하고 유원시설로 변경 추진코자 충남 관광개발 용역에 반영하여 현재 문화관광부에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용연저수지 관광조성은 목천읍 교촌리, 서흥리 일원에 8만평 규모 총 사업비가 723억원으로 1988년도 관광지 지정을 받아서 1990년도 도로 및 주차장 등 기반시설은 조성하였으나 현재 민자사업 응모자가 없어 사업추진의 미진한 상태가 현실입니다. 법에 근거해 있으므로서 현재 의견수렴 등 적극 검토해서 개인재산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종한 의원님께서 추가질문 겸해서 말씀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열악한 재정 여건에서 대형사업 재정 지원을 위한 지방채 발행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지방채 자율 발행 한도액이 473억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 건설 중인, 계획 중인 공공시설이 많은데 시설 준공 후에 운영방법이라든가 운영 비용의 구체적인 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시설별 구체적인 운영 계획은 시민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과 기존 시설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참고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거쳐서 관련 부서에서 준공 시기에 맞춰서 별도 계획을 세워서 검토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대형공공시설 현재 사업은 박물관 시설 건립과 축구센터, 추모공원, 종합문화예술회관, 북부도서관, 동남부복지타운이 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방채는 발행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하셨지요?

예.

왜 갑자기 검토를 하십니까?

그것은 준공되고 그 예산이 부족되고 할 때에….

예. 지금 시기적으로 천안의 1년치 살림 계획을 짜는 시기입니다. 지방채 발행이 검토된다면 지금 이런 중요한 시기에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서 발행이 된다면 예산을 짜는데 지금처럼 너무 각 부서에서 과도하게 긴축 예산을 편성하는 무리를 두지 않도록 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참고적으로 천안시 현재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 현황은 한 푼도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지방채가 일부 있습니다만 이것은 청수지구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4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관련된 것으로서 사업 종료시 청산될 채무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방채 발행을 우리가 너무 터부시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적절히 채무를 활용하면서 사업이나 공기를 단축시키고 시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100만이 살아도 넉넉한 미래도시 천안을 건설하는데 크게 일조할 수 있다고 보고 실제 우리가 예산 부족 등으로 사업부지를 미리 못사서 발생한 사업비 상승은 얼마든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적절히 우리가 지방채 등을 활용했다면 우리 재정 수요를 적기에 원활히 시민들에게 필요한,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도 설치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방채 발행은 적극 검토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BTL사업 관련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시설 편익을 조기에 향유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BTL사업이지만 결국 후세들에게 빚으로 남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산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해주셨습니다만 대부분 20년 정도 기간으로 해서 임대료 지급 형식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 천안시에서 BTL사업을 일시에 여러개 사업을 대량으로 하면 시설이 준공된 이후에 발생할 임대료에 대한 계상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시설이 생기므로 해서 다양한 민원이라든가 유지관리비 같은 경상적 성격의 경비에 대해서도 기획실장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되어 있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분야는 BTL사업이 완료되어야만 전체적인 예산, 인원, 장비, 전반적인 운영비, 수용비 전체가 들어가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 때 준공되어야, 지금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라고 규정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BTL사업이 종료가 되면 사항별로 사업별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그 판단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설이 지어질 때를 예견해서 그 때에 필요한, 소요되는 재정에 대한 판단을 미리 갖고 있지 않고 지어진 다음에 판단하는 것은 너무 늦지 않겠습니까?

아니, 개략적인….

예를 들어 개인이 가정에서 집을 산다고 했을 때 집을 사고 나서 통장의 잔액을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사업 초기단계부터 특히 시설물 같은 경우에 그 시설물의 준공 이후에 소요되는 여러가지 인원적인 요소, 임대료, 유지관리비, 이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사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사업의 실시설계가 나와서 공사착공을 하면 변경도 되고 계속 되기 때문에 그 정확한 금액이 되어야만 말씀드릴 수 있고 상황의 변형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들어섰는데 도서관 짓는데 얼마 들어선다 이런 얘기는 그것이 추정치에 불과하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추정치죠. 당연히. 그러나 그 추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BTL사업 추진 중인 것들에 관한 향후 시설 완공 후에 재정적 소요에 대해서 서면으로 작성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재근입니다. 먼저 노인복지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전종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화 진행 정도와 예측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령화 진행 정도인 인구 추이를 보면 유인물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천안시의 전체 인구 중에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금년 현재 6.89%이며 2002년도부터 5년간 증가하는 비율이 0.1%로 전국의 9.5%, 충남의 14.2% 보다는 낮은 편이나 노인 인구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두 번째, 이에 따른 천안시 추진 중인 시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해서 국민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 5,254명에게 월 3만630원에서 5만원까지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85세 이상 어르신 1,865명에게 매월 3만원씩 장수수당과 65세 이상 노인 3만6,205명에게 연 4회 분기별로 3만7,500원씩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국 평균 지급 금액은 2만5,000원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개 단체에서 추진 중인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 972명에게 매월 20만원씩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하여 추진 중인 노인 요양시설의 신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요양시설 현재 2개소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평안의 집과 호서노인전문요양원입니다. 기히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금년에 현재 77억7,000만원을 투자해서 4개소 성결복지재단, 영서복지재단, 꿈동산 복지타운, 대명복지재단을 추가로 현재 신축 중에 있으며 모두 준공이 되면 천안시 노인 노후생활을 위한 요양시설은 수위에 어느 정도 채워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노인건강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580개소와 경로당에 헬스자전거라든가 발맛사지, 안마의자, 밸트맛사지, 온열치료기 등에 대해서 노인운동기구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75명에게 연 1회 노인 건강진단 실시와 노인대학, 노인복지관 등에서 노인 건강교실 등 노인들의 건강보장을 위해서 각종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외에도 보건소에서 노인건강 사업으로 노인 관절운동 등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인문화 및 여가생활 향상을 위하여는 노인대학 3개소 및 노인종합복지관 2개소에서 무용반이라든가 사물놀이, 서예, 사군자, 펜글씨, 컴퓨터 교육, 가훈써주기, 시조 경창대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가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65세 이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 노인에게 가정봉사 및 주간보호를 하는 봉사원에게 월 2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노인 돌보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차상위 계층 치매라든가 중풍으로 고생하시는 중증 노인에게는 월 26만원에서 30만원의 실비시설 이용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령화사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올해 19개 사업단 976명에게 12억1,300만원을 투자하였고 내년에는 1,200여명 15억원을 목표로 확대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노인 일자리 박람회라든가 기업간담회 등을 통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최대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장께서도 답변하시면서 서두에 노인복지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어서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도 참 이런 편견을 버리려고 노력하는데요, 고령화사회를 우리가 노인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인식의 커다란 잘못인 것 같습니다. 물론 고령화사회의 문제는 노인문제가 분명히 포함됩니다만 고령화사회는 총체적인 사회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사회구조의 변화를 수반하는 것입니다. 지금 담당 국에서 국장님이 혹시나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고령화사회를 단순히 노인문제로 갖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지금 대다수 제 질문에 대한 답변도 노인문제라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있지 않나 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령화사회는 우리가 여지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길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고령화사회를 준비하여 많은 정책들을 현재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지자체 나름대로 지역특성에 맞는 보다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고령화정책들을 개발하고 접목해야 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말씀주신 대로 대세가 지금 고령화사회부터 고령사회, 초고령화사회 이렇게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천안시 같은 경우 6.79%니까 약 7%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어쨌든 지금 사회구조가 그렇고 대세가 그러니만큼 우리 시에서도 전체적인 고령화사회로 가는 시점에 맞추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천안시 1,600여 공무원을 포함한 의회도 마찬가지고 의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령화사회 내지는 이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연회 같은 것을 가졌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령화사회가 어떤 사회인지에 대해서 막연한 것보다는 구체적인 변화에 대한 내용과 그런 것을 과연 숙지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렵지 않은 제안 같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저희가 매월 월례모임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주신 대로 최대한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후 동료의원들의 유사한 질문도 있고 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은 이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전종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7쪽에 나와있는 장항선 폐철도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셔서 제가 현장에 전부 다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쌍용동 이마트에서부터 아산시계까지 약 1.5키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항선 철도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항선 철도공사가 완료가 되면 2007년도에 건교부에 철도공사와 협의를 해서 용도폐지한 다음에 재경부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2008년도부터 약 77억을 예산을 투입해서 토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지매입이 다 되면 특별히 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업설계시에 고견을 들어서 거기다 주로 산책로, 자전거도로라든지 시민이 휴식할 수 있는 소공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35쪽입니다.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유기동물 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324건을 접수해서 324건을 모두 처리를 했습니다. 고양이는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기르고 있는 애완용 고양이가 있고, 집에서 튀어 나가서 바람난 고양이가 있습니다. 대외 고양이라고. 그 다음에 산에나 들에서 여러가지를 하고 있는 들고양이,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고양이 개체수는 현재 통계청에서 조사를 못하고 있어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물어 봤어요. 개략적으로 얼마나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전국적으로 한 200만두 정도가 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천안시는 얼마정도 될까 계산을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1만두 정도, 인구 한 53만 계산해서 면적 대비 다 따져보니까 한 1만두 정도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고양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현재 동물보호단체에서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36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양이의 습성은 자신의 영역을 형성해서 세력을 갖고 생활함으로써 어느 특정지역의 고양이를 모두 퇴치를 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 고양이가 들어와서 자신의 영역형성을 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퇴치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세 번째는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호기심이 아닌 반려동물로 기르도록 지속적인 주민 홍보 및 지도로 들고양이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고양이 덫을 이용해서 민원발생 지역은 포획하고 안락사 처리 또는 개체가 큰 고양이에 대해서는 불임시술 후 재방사해서 다른 지역으로부터 고양이가 유입되는 것을 막고 또 고양이를 너무 많이 없애버리면 쥐가 서식을 해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늘그린 상품은 천안시가 2004년도에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해서 신청을 해서 2006년 2월16일까지 등록을 다 마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작년도 9월 2일자로 4대의회 때 조례를 697호로 제정을 해서 현재 하늘그린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늘그린 상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품질을 인증하고자 하는 공동브랜드 품질관리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사용허가 신청을 받아서 서류검토 후 현장확인해서 우수성이 입증된 품목에 한해서 공동상표 사용을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하늘그린 상표는 2005년도 조례 제정 이후에 우리 천안시를 대표할 수 있는 배, 거봉포도, 오이, 메론, 잡곡 등 5개 품목과 축산물인 동설맥포그 등 6개 품목에 한정해서 사용권을 현재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품목의 경우 누구나 하늘그린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니고 농협이나 연합사업단, 일정규모 이상의 각종 작목반, 영농법인 등 우수농산물 생산 단체에 한해서 사용권을 제한하는 등 브랜드 이미지 관리를 제고하기 위해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육성방안은 명품브랜드의 생명은 품질의 고급화와 소비자들의 신뢰에서 시작됨을 인식해서 고객의 관점에서 품질관리 및 브랜드마킹 전략을 수립하고 타지역 브랜드와 차별하는 전략으로 미래가치를 창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중점 추진사업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품목별 우수 연합 사업조직이라든지 저희가 새로운 포장 디자인을 금년도에 12개 품목에 대해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고속도로 주변이라든지 홍보탑 설치, 그 다음에 수도권에 있는 대중교통 수단이라든지 저희가 1호선 전철 안에다 홍보를 하고 있고 책자를 발간하고 TV, 라디오 및 언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 유통실태 및 지원현황은 33쪽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포도, 배, 오이, 벼가 있는데 456.8㏊에 저희가 9,704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34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통실태 및 지원현황으로 현재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는 해당 농가에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친 후에 품질관리원에서 인증을 받은 후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 법령이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원현황은 관계법에 의해서 인증을 받으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천안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산지소운동과 연계해서 유통의 활성화를 꾀하는 동시에 유통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포장재의 지원 및 대형 할인매장 등과 연계해서 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친환경 농산물 유통방안은 과수, 시설오이는 친환경 인증 스티커를 부착하여 도매시장, 물류센터, 대형마트 등을 통해서 일반재배보다 높은 가격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소비자가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선호하는 추세인 바 친환경 자재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쌀의 경우에는 다른 품목에 비해서 일반소비자의 인식이 아직은 미비하지만 친환경 쌀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시가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항선 폐철로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제안의 성격이 강한데요, 폐철로 부지에 관한 기본적인 몇 가지 원칙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녹지조성의 원칙입니다. 폐선부지가 부족한 도심의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웰빙문화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활용도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주변용지까지 포함하는 적극적인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폭넓은 주민 참여 원칙입니다. 천안시가 만드는 모든 시설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결국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이 되게 됩니다. 일련의 추진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되고 실제로 광주광역시 폐철로 활용방안을 수립할 때 폐선부지 녹지공간 조성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구성해서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셋째, 아산과 또는 충남도와 연계해서 광역행정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아산만권 신도시와 아산시 구간에 걸친 본 사업은 성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양 자치단체간 용도라든가 활용방안을 포함한 공동 계획 수립 등 광역행정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처럼 본의원이 열거한 폐선부지 활용 방안에 관한 세 가지 부분적 원칙에 관해서 적극 반영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장을 다 다녀왔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1.5키로인데 폭이 12m이고 옆으로 건물들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땅을 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아산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도 곤란합니다. 아산하고 상당히 사이도 별로 안 좋은데다 아산 KTX 역사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할 범위가 그 경계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면적이 1만8,000㎡ 약 5,500평 정도 되는데 이것을 만들 때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주민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건물이 있는 공간도 많을 테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산업경제국장님도 이 분야에 전문가가 아닌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얘기하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변 여건을 실제적으로 고려해서 현장 상황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산하고 누가 사이가 안 좋습니까? 그 근거가 있습니까?

예.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이가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더라도 그렇다면 더욱더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안과 아산이 바로 경계를 접하고 있고 앞으로 아산만권 신도시라든가 결국 양 도시의 미래가 같은 공통분모가 많다고 봤을 때 보다더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이런 장항선 폐철로 활용하는 사업 하나하나가 그런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럴수록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잘 깨끗한 도시, 또 소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물론 상대가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적극적인 의지라는 것은 그렇게 해야만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공유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적극성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 적극성을 분명히 피력하셨던 것으로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아, 장항선 폐철로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기동물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2003년도에 발생한 유기동물이 32두였는데 2006년에 324두입니다. 10배가 넘습니다. 특히 처리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올해만 살펴보았을 때 분양이 78두, 이것은 새로운 주인을 찾아갔다는 얘기고요, 반환은 10두, 이것은 원래 주인이 열 마리를 찾아갔다는 거지요. 보호는 41두, 이것은 현재 보호하고 있다는 얘기고, 검사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폐사된 것을 여러가지 연구 목적으로 열 마리가 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폐사로 분리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계산했을 때 분양률이 27.5% 정도 됩니다. 반환율이 3.5% 정도 되고, 안락사율 폐사율 포함입니다만 68.9%가 됩니다. 유기동물 보호사업이 동물보호라는 측면과 공중보건이라는 이중적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중 보건적 측면에서는 목적을 달성했을지 몰라도 동물보호라는 측면에서 이 수치는 많이 부족한 수치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분양률 및 반환율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의 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한 관리 공고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게시판은 일정한 게시물이 올라오면 밑으로 사라져 버려서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시청 홈페이지에 별도의 유기동물 메뉴를 신설하고 예쁘게 꾸며서 언제든지 클릭하면 지금 유기동물의 현황을 볼 수 있게 꾸미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시에 현재 북면 전곡리에 유기동물보호위탁시설이 있는데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시민의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장기적으로 시내에 유기동물 보호센터에 대한 설립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하늘그린 친환경 농산물에 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아무리 좋은 정책도 결국 정책 수행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책 수행 의지는 조직의 구성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많은데 천안시 농정과에서는 친환경 농산과 관련해서 업무를 담당한 팀이 어딘지 쉽게 표가 안 납니다. 앞으로 친환경 엑스포라고 하는 큰 행사도 준비해야 하는데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유기동물은 말씀하신대로 북면 전곡리에다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수의사시니까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것을 위탁했다가 동물병원에서 치료하고 치료가 안되는 고양이는 전부다 폐사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에다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탁관리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엑스포와 관련해서 조직은 저희가 팀을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팀을 만들어서 저희가 2009년도나 10년도에 할 계획으로 팀을 만들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친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의지를 갖고 하겠습니다.

새로 조직된 엑스포 관련 팀이 친환경 농산물 전반에 관한 사업이나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가 됩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 조직은 어떤 특정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친환경 농산물 전반에 관한 사업을 관장하는 그런 팀이 있어야 이 정책적 의지들을 담아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질문드린 겁니다.

친환경 농산물이 저희가, 제가 전부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상당히 친환경 농산물이 천안시에서 생산되는 양이 한 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남관리 거기 전명수 이장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오리농법으로 해서 확대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기구를 가지고 운영을 해도 특별히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 유통하는 이런 현황을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런 조직을 따로 두는 것의 필요성은 담당 국장님으로서 필요없다고 하는 답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있는 조직가지고 운영을 해도 별 문제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중에 유기동물 보호센터가 시내에 부적절하다고 하는 것과 유기동물 보호센터가 불필요하다 하는 것과는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유기동물 보호센터가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기적으로 보호센터는 필요합니다. 필요하고요 시내에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시내에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유기동물 보호센터가 필요하다고 하고 검토할 당시에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다양한 것이 고려될 텐데 그 선제적으로 시내는 안된다고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이 시내는 워낙 운영 유지라든지 땅값이라든지 임대료라든지 비싸기 때문에 외곽에 있음으로서, 요즘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차로 가봐야 한 10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예. 시내 지역에 안된다고 확정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고요, 일단 담당 국장님께서 유기동물 보호센터의 장기적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신 것으로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잠깐만요, 아까 장항선 폐철도와 관련해서 제가 실수를 했는데 아산시하고 사이를 더욱 더 돈독히 해서 그 분야를 아주 시민들이 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아산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한 발언은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실·국장께서는 답변을 할 때 매우 예민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시 세심한 주의를 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입니다. 답변서 28쪽이 되겠습니다. 전종한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주거안정 정책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아파트 분양가 관련 행정소송에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승인규정을 분양가 제한을 통한 시장개입의 수단으로 판단하여 승인권자의 재량행위가 아닌 귀속행위로 보아 입주자 모집공고안이 관계법령 요건에 합치하는 한 승인권자가 승인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분양가의 조정권고는 분양자들의 보호는 물론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향상 그리고 무주택 서민들이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인 재량행위임을 주장하는 항소 준비서면을 2006년 10월 11일 대전고등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무주택 서민의 실 수요자들이 적정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역여건에 맞는 적정한 아파트 분양가를 제시하고 권고해서 아파트 가격안정에 따른 주거수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급한 공동주택용지 및 공동주택 분양가 관련자료는 답변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다음은 관내 부도난 공공임대아파트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도 공공임대아파트는 10개 단지에 4,692세대로 현황은 답변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미 착공된 부도임대아파트에 대하여는 주택법 등 관계규정을 검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검사 후 부도난 임대아파트에 대하여는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 정부지원사업 등을 안내해서 임차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대한주택공사 등에서 부도아파트를 매수해서 임대아파트를 분양토록 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의 공공택지공급정책이 행정소송까지 불사하는 천안시의 가격안정의지를 무색하게 하면서 방향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천안시의 공공택지공급가격이 지역 내 토지 및 아파트가격상승을 견인하는 역효과마저 발휘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2002년도 불당택지지구의 공동주택용지가 130만원대 분양되었는데 이후 신방·통정지구는 400만원대 분양되었고 이어진 청수지구 택지분양은 표면적으로는 400만원대 중반이지만 채권매입에 따른 할인율을 감안하여 계산할 때 평당 800만원이 넘는 가격으로 공급되었습니다. 130만원에서 800만원, 천안시가 공급한 공공택지가격이 몇 년 사이에 여섯배가 상승한 것입니다. 당장 내년 상반기 안에 이들 택지에서 아파트 분양이 이루어질텐데 평당 800만원대 부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를 천안시가 고수하는 분양가 승인기준에 따라서 평당 600만원대 아파트 분양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오히려 분양가가 1,000만원이 넘지는 않을까 솔직히 걱정됩니다. 이에 관해서 특별히 도시주택국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수동관계가 택지분양한 것이 420만원, 45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택지를 완전히 조성해가지고 분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높다고 판단이 안됩니다. 왜냐면 거기에 저희들 용적률을 220%를 적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따져보면 평당 한 200만원 선에서 택지가 공급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택지비 200만원, 건축비 270에서 280, 많이 받아서 300만원으로 본다고 해도 500만원, 일반관리비 130만원에서 170만원정도 평당 하는데 이것을 150만원으로 본다고 해도 거기에 알파 이윤을 해도 700만원 선에서는 적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아직 도래는 되지 않았지만 채권환수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37%를 보고 있는데 그것은 사업주가 당초에 아파트 택지를 분양하면서 채권입찰을 했어도 자기들이 이윤이 된다고 판단해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나중에 채권을 환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관계는 그 당사자가 지금 37%를 손해보고 매도를 하는 거하고 10년 후에 100% 받으면서 매도하는 거하고 그것은 사업자가 판단할 사항이지 우리 천안시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직접 건설부의 회신을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구두상으로 문의를 해보니까 ‘그것은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가 된다.’ 이렇게 구두답변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언해서 이렇게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직선적으로 답변 못드리고 그런 것도 세심하게 도래가 되면, 분양승인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여튼 우리 천안시민들이 적정한 가격에 아파트 분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설업체 입장에서 채권을 사준 것들 그것이 분양원가에 포함이 안된 것으로 낙관적으로 전망하시는데 저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서 봤을 때 토지는 원자재의 개념입니다. 채권을 사면서 들였던 일체의 부대비용은 그 토지를 사기 위해서 들였던 비용이고 그러면 당연히 원가에 포함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화건설 같은 경우가 평당 420만원에 분양 받았지만 10년 만기 국민주택채권 3종을 840억을 샀어요. 말씀하신 대로 10년 만기 이율 제로로 주는 것이 국민주택채권 3종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채권할인율 35%, 저는 더 보수적으로 계산해서 35%로 계산했습니다. 그랬을 때 한화건설이 평당 매입가격이 820만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미건설도 비슷한 경우인데요. 이것을 지자체가 실시하는 공급택지에서 분양방식을 채권입찰식으로 정해서 분명히 기업체가 그런 비싼값에 물론 사고 안 사는 것은 자유라고 하지만 이미 택지를 비싸게 공급받은 건설사가 분양시점에서 당연히 분양가에 반영시킬텐데 지금 국장님의 답변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는 지나봐야 안다고 모두가 지난 시점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본의원이 판단하기로 천안시 주거안정대책은 총체적으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부도아파트와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곳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장에서 나오는 655만원이니, 800만원이니, 1,000만원이니, 넘을 것이니, 아니니 이런 말들이 저는 매우 부끄럽습니다. 천안시 한쪽에서는 평당 1,000만원에 육박하는 아파트가 있는가 하면 655만원에 분양가격을 고수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가 먼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는 또 다른 도시 한쪽이 있습니다. 바로 부도난 임대아파트에 사는 우리 서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손해를 줄여보려고 기껏 몇천만원짜리 임대아파트 경매 우선매수권을 신청하고 금융권 대출 알아보려고 은행문턱이 닳도록 뛰어 다니는 서민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일전에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부도임대아파트 주민들에게 관심과 대책을 촉구하면서 우려했던 대로 북면 중앙아파트의 430여세대는 경매가 실시되었습니다. 중앙아파트의 많은 주민들은 우선 매수권을 신청하면 아무도 경매 안할 것이고 저렴하게 살던 아파트를 경매 받으면 ‘그나마 낫겠지’ 하던 이런 기대는 법인임대사업자들의 집단적 입찰 참여 후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며칠 전에는 동우아파트 1,389세대의 경매기일을 알리는 일간지 공고가 신문 전면에 도배를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주공이 부도임대아파트에서 매입을 하고 임시 휴업상태입니다. 국회에 부도아파트 임차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예정대로라면 연말이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항에서 특별법이 제정되면 뭐합니까? 특별법을 통해 보호받을 주민이 존재하지 않는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먼저 채권은행과 건교부 그리고 법원에 특별법 제정 전까지 올해 예정된 경매진행을 연기해줄 것을 협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천안시 관계자, 의회관계자, 건교부 담당직원, 주공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임시회가 끝나는 대로 본의원과 함께 다니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국민은행 주택은행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현재 경매 중인 부도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좀 제한해주거나 연기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물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전의원님께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상수도 수질검사 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3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 대상은 상수도와 전용상수도 그리고 간이상수도로 각각 세분류를 해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정이 적합한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는 자체 정수장 두군데와 한국수자원공사 천안정수장에 대해서는 1일 검사 6개 항목, 월 2,3회정도씩 하는 수시검사 46개 항목, 매월 실시하는 검사가 5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용상수도는 대상시설 54군데에 대해서 분기 1회씩 13개 항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읍·면지역 마을단위에 있는 181개소에 대해서 분기 1회 13개 항목과 연 1회 54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간 검사한 결과는 전용상수도 54개 중 두군데가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내용으로 성환 이화아파트는 질산성 질소, 풍세 부경주택은 불소가 기준보다 높게 측정되어서 상수도 급수구역확대시설을 하도록 조치해서 조만간 상수도가 인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는 181군데 중에서 일곱군데가 탁도 등 수질이 나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그 중 성환 대흥5리 외 여섯군데는 장마철에 일시적인 현상으로, 2차 검사 때는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보다 깨끗한 수질을 위해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법정검사기준을 반드시 지키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등 보다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수도행정을 집행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며칠 전에 집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목이 말라서 물을 먹으려고 냉장고를 보니까 물이 없어요. 그래서 무심코 컵에 수돗물을 받아서 마셨단 말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되는 우리 딸아이가 그것을 보더니 “아빠! 왜 수돗물 마셔?”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냥 눈만 껌벅껌벅했습니다. 묻겠습니다. 천안시 상수도 믿고 마셔도 됩니까?

예, 믿으셔도 됩니다.

다행입니다. 믿고 마실 수 있다고 대답하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당분간 정수기는 안 사도 될 것 같습니다. 천안시 상수도는 체계적인 과학적 관리와 지속적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검사도 이루어지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의원은 많은 신뢰를 합니다. 많은 시민들은 상수도를 그렇게 신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민들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점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전의원님 댁에서 있었던 예화를 말씀해주셨는데 우리 수돗물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수돗물을 어느 통계에서 보니까 직접 마시는 퍼센테이지가 3%정도 된다고 합니다. 끓여마시거나 정수기를 통해서 마시는 수돗물까지 합쳐도 70%정도만 수돗물을 마시는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에서도 그렇고 저희 자체 취수원에서도 그렇고 수질의 개선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또 어떤 때 수질이 나빠진 것을, 오염된 것을 부각해서 언론에 보도된다든지 해가지고 시민들이 생각보다 안전한 물인 수돗물에 대한 잘못인식된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수질개선노력을 하고 또 아울러서 시민홍보도 강화해서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보충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 간이상수도와 전용상수도는 아직도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이들의 수원이 대부분 지하수이고 하다보니까 건수가 유입되거나 주변의 지하수 오염 등으로 언제든지 수질이 악화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분기 1회 정도의 주기적 검사로 안전성을 담보 받고 있는 현실인데요. 이제 천안시 대부분 지역은 상수도 급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들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여 시민들이 점차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셔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들 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올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상수도 급수조례의 개정으로 농촌지역 주민들의 시설분담금을 면제하기로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소중한 예산으로 마련한 상수도시설을 제대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말씀하신 대로 축산시설이라든지 공업관련시설들이 저희 관내에 개별입지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수질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 전 의회에서 분담금 감면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만 저희가 농촌지역까지 묻혀있는 모관시설에서 저희가 재정형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관로를 좀더 연결을 해가지고 각 가정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방안을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내년도 대청2단계 관로매설공사가 끝나면 재정지원을 그쪽으로 확대해 나갈 구상을 갖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의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리 서면으로 질문된 민선3기 연도별 공무원 수 및 인건비 지급현황, 민선3기 연도별 도·시간 인사교류현황, 민선3기 인사위원회 결정사항에 관하여 자치행정국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윤승수입니다. 18쪽입니다. 전종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선3기 연도별 공무원 수 및 인건비 지급현황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2년 12월 31일 기준 천안시 공무원 정원이 1,353명, 현원이 1,316명이었습니다. 4년 후인 2006년 6월 30일 현재 시 정원은 1,600명이며 현원은 1,548명으로 민선3기 동안 정원은 247명, 현원 232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공무원 증가사유는 그 동안 4년간에 인구증가 및 시세확장에 따른 업무증가로 주민의 다양한 행정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 지급현황은 2002년도에 인건비가 약 444억원, 2005년말 현재 607억원이었습니다. 금년도 인건비 지급액은 2005년도와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민선3기 도·시·군간 인사교류현황입니다.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2002년에 18명, 2003년에 36명, 2004년에 35, 2005년에 45, 2006년 6월 현재 18명으로 총 152명입니다. 민선3기동안 인사교류현황을 분석하면 전입이 113명, 전출이 93명으로 우리 시가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함에 따라서 전출보다는 외부에서 전입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남도에서는 인사교류활성화를 위해서 도와 시·군간은 물론 시·군과 시·군간의 인사교류활성화방안을 마련해서 2007년도부터 더욱 활성화되게 시행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항으로 민선3기에 인사위원회 운영횟수 및 심의의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3기동안 총 76회를 개최해서 심의의결현황은 징계 51건, 승진 67건, 전보 25건, 명예퇴직 18건, 대우발령 13건 등 총 200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인사위원회 위원은 총 9명으로 공무원 4명, 민간인 5명으로 민간인의 세부내역은 변호사 두분, 대학교수 두분, 교장선생님으로 계신 한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 변호사 두 명 중에 한 분은 의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종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진지하게 함께 하여 주신 존경하는 선후배의원님과 천안시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시정질문이 53만 시민을 위한 소중한 자산으로 남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종한의원,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거안정 정책관련 보충질문하실 장기수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도시주택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수의원입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불당지구 공동주택용지 분양시 임대아파트의 경우 타 아파트 공급가보다 평당 대략 50만원정도 싸게 공급하였는데 이는 전체 면적으로 보자면 작은 금액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한성종합건설이라는 임대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점점 어려워지는 서민을 위하여 그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임대아파트를 짓는다는 이유로 택지를 싸게 공급했으니만큼 이후에도 그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물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분양시점에 가서 좀더 싸게 서민들을 위해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요. 진짜로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기대하면서요, 이후에 이런 정책들이 제대로 시행되는지도 사후관리까지도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기수의원,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령화사회관련 보충질문하실 박중현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사회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과 목천 천안노인요양병원과의 연계관계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현재 천안시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이 일단 양적으로 충분한지, 수요에 비해서 부족한 것은 아닌지, 앞으로의 증설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묻고 싶고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한두가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요양원에서 발생된 장기입원환자라든가 그런 분들이 천안시에서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노인전문병원인 목천 천안시립 노인전문병원에 이송 및 입원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협조가 잘 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현재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이 시립만 붙어있지 실제로는 민간업자가 운영하기 때문에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의미라고는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이 아니고 진정한 의미의 천안시립 노인전문병원을 새로 건립을 해서 이런 요양원과 연계를 유기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있는지 국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박중현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서 본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노인요양시설 2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양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2006년도에 77억7,0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지금 4개소에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확보를 해나가고 지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양시설 관련되어서는 저희 사회환경국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목천읍 송전리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천안시립 노인전문병원은 보건소에서 지금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받는 것은 의원님의 재량에 따라 하시겠지만 앞으로 확보관계는 요양시설관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족하다고 하면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검토해 나가고 아울러서 전문병원과 환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은 기능상 업무가 관련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연계추진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상호협조라든가 연계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나요?

현재는 특별히 업무추진하는데 구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같이 구축을 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노인들분들에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만 잘 제시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것이 건강하고 질병관리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쪽은 보건소 일이고 이쪽은 다른 문제라고 이분화시키지 말고 보건소하고 관계를 돈독하게 연계를 시켜서 진행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노인건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박중현의원,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종한의원 질문관련 최근 세수의 변화와 대형사업장의 자금조달방안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전종배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기획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오전에 전종한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대형사업장의 자금조달계획과 관련된 사안만 가지고 몇가지 궁금한 사항 보충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장님께서 답변을 주신 사항만을 가지고 봤을 때 향후 천안시의 100억 이상 사업현황과 앞으로 소요되는 예산액을 9,774억이라는 대략적인 수치를 주셨습니다. 과연 이 수치가 이 수치만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이 수치는 진정 종이에 써있는 숫자일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천안축구센터조성이 최초 사업예산이 얼마로 시작되었습니까?

당초에는 700억이었습니다.

FC자금 받고 시예산 들어가고 해서 약 70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700억이 소요가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소요예산액은 1,275억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약 배 가까이 상향조정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삼거리공원 문화광장조성 내지는 서부대로 개설, 한 20여건에 100억 이상 사업만 해도 현재 나와있는 사업비가 약 배 이상 증액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봐도 아마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천안시의 시세가 점점 커지고 발전만 맞물려가면서 천안의 지가가 상승되는 관계로 전체적인 사업비들이 상승이 된 요인의 하나일 것으로 생각하는데 중요한 사안이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것이 100억 이상 사업현황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천안시에서 50억 이상 사업현황을 가지고 다루어봤을 때는 이것과는 상이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본의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예산보다 많이 드는 것은 토지매입비가 지가상승으로 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거의 그렇습니다. 무슨 사업이 토지만 구입이 되면 모든 사업은 90%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관계로 금액이 많이 드는데 금액을 한정된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가려서 앞으로는 긴축예산으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아마 서경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장공약사항과 관련된 총 사업비와도 관련되어서도 아마 질의내용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시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과정에서도 참 답답하고 막막한 것이 과연 천안시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형사업들을 마무리짓기 위해서 얼마정도의 소요예산이 필요한지 대략적인 감만을 잡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인 정확한 수치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50억 이상 추진되는 사업을 사업종료시점에 가서 과연 총 소요예산액을 살펴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아마도 지금 9,700억이라고 하는 수치는 제가 볼 때는 2조가 넘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본의원이 전년도 4대 때 시정질의할 때 당시에 100억 이상 대형사업 소요예산액을 사업연도별로 수치를 가지고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산술적으로 수치를 계산했을 때 나왔던 것이 2008년까지 소요예산액이 2조8,000억이었습니다. 지금 2008년 이후까지 딱 잡아주셨는데 9,700억이라고 하는 수치가 다시 나왔거든요. 물론 그때도 수치가 굉장히 맞지 않았었습니다. 본의원만 질의한 것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의원님이 질의하신 자료와 굉장히 상이한 부분도 있었고 해가지고 결국은 수치를 맞추지 못했었는데 그만큼 천안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대형사업들에 대한 예산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는 거지요. 이런 상황에서 계획을 세우고 연차별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천안축구센터 하나만을 위해서 천안시에서 금년과 내년에 사업에 투자될 예산은 천안시 전체 예산액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다른 사업까지도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현실에 부딪쳐 와있습니다. 이제는 시장님 공약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업무성격별 내지는 사업별 TF팀을 구성하셔서 운영하시겠다고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각종 언론에서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물론 국도비 확보도 중요하고 전체적인 예산을 짜시는데 대해서 긴축재정을 운영하시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체적인 소요예산액을 토지지가상승분까지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시고 시의회에다 천안시의 전체적인 사업을 보고하실 때도 지가상승요인까지 감안을 해서 어느 정도 예산까지도 감안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검토사안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지요.

저희도 실무 선에서 그런 것을 감지하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긴급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안별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금 실무 선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태스크 포스팀에서도 준비를 하고 BTL사업에서 할 것은 거기서 하고 민자유치할 것은 해가지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예산이 부족하면 안되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세입에 맞는 사업을 우선순위에 맞춰서 규모도 생각하고 해가지고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실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잘 해주시리라 믿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린다면 안타까운 사실은 과연 우리 천안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에 앞으로는 초점을 맞춰서 나가면 좋지 않을까, 과연 천안시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축구센터를 조성하고 광장을 만들고 문화센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시민들의 가장 편안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기본적인 시설을 만드는 것이 우선인지, 아이들의 가장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중요한 것인지,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 가장 먼저 사업예산에 우선순위를 매겨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사업들로 인해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커 나가는 아이들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통학로 확보예산조차도 확보를 못한다면 이것이 기본적인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예산편성에서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서 이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다면 한번정도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본의원이 전년도에 질의했을 때 그 당시는 우리 윤승수국장님께서 기획실장님을 하실 때 “대형시책사업과 관련되어서 과연 배 이상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재검토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하고 질문을 드렸을 때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 계속 집행하는 것을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한번 더 진정 상당한 예산액이 배 이상 증액되어서 집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재검토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유기동물 처리대책과 관련하여 전종배의원은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산업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유기동물에 대한 답변을 대략적으로 주셨고 본의원은 유기동물의 사체관리와 관련한 사항을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유기동물관리는 현재 천안시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유기동물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10배 이상 유기동물이 많이 늘었습니다. 유기동물의 종류수도 많아졌고 이제 실질적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애완동물이 인간과 함께 살아가면서 반려동물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본의원도 똑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반려동물로서 인간과 동물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날을 기다려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천안시에서도 어느 정도 애완동물의 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버려지고 있는 유기동물 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완동물, 인간과 함께 하고 있는 반려동물의 사체가 실질적으로 분리되지 못한, 합법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취하고 있는 상황은 그저 생활폐기물로 간주되어서 가정에서 사체가 발생할 경우에는 쓰레기봉투에 그냥 넣어서 버리는, 그러면 시에서는 수거해서 매립 또는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법으로 행해지고 있는 행태일 겁니다. 실질적으로 천안시에서 애완동물, 반려동물들의 사체관리는 어떻게 대안을 세워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전종한의원님이 질문하실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위탁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병원에서 치료하거나 치료가 안되는 유기동물은 안락사해가지고 폐기물처리업체에다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기동물 사체를 소각하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체를 별도로 소각하는 곳은 없습니다.

위탁업체에서는 소각하지 않으면 매립을 하나요?

매립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립은 어디에다 합니까?

지정된 장소가 있는데 그것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동물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소각 또는 매립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애완동물도 마찬가지이고 유기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 감염성 폐기물로 간주가 되어 가지고 폐기물처리업자가 가지고 가서 소각처리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죽음을 맞게 되는 동물들은 아무런 처리과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일 것입니다. 그렇겠죠? 이 부분에 대해 국장님께서 심각성을 인식을 해주시고 유기동물이 324두에 이른다면 가정에서 기르고 있는 애완견의 수는 상당할 겁니다. 애완견의 수명이 10년에서 15년을 본다고 봤을 때 어차피 죽음을 맞게 될 것이고 사체처리와 관련된 사안이나 법규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상위법에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고, 현재 이 부분을 소각처리하고 있는 것은 전국적인 사례 중에서 대구시만이 유일하게 사체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 이상일 경우에는 소각비가 9만원, 30㎏ 미만일 경우에는 5만5,000원의 소각비를 지출하면 대구 장묘사업소에 있는 화장장에서 사체를 소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시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반려동물 내지는 유기동물의 사체관리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미처 잘 챙기지를 못했는데 가정에서 기른 애완견에 대한 사체처리문제도 앞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유기견 관리체계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세계에서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애완동물을 구입하거나 애완동물을 기르고자 할 때는 목걸이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애완동물의 전체적인 이력서가 있는 쉽게 얘기하면 주인까지도 찾을 수 있는 목걸이를 다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견을 발생을 했을 때도 바로 주인을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지 못하다보니까 항상 유기견이 발생이 되면 결국은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상당한 예산을 소요해서라도 시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유기견의 사육자를 확인하고 사육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사육자에게 넘겨주면 되겠지만 사육자 확인이 불가능한 유기견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수의사가 전염병에 대한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그 이후에 적합판정이 나면 동물보호소에서 보호를 했다가 새로운 신분증을 만들어가지고 다시한번 수의사의 진료를 통해서 적합판정이 나면 분양 내지는 무료입양을 시키는 경우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의사가 판단했을 때 부적합하면 우리나라처럼 안락사 내지는 학술용으로 쓰겠지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 아까 전종한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같이 유기견관리라도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대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체계적인 관리는 환경부라든지 이런 데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잘하고 있는 대구시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장기과제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종배의원,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명근의원입니다. 전종한의원님이 질문하신 천안시 민자사업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서 내용을 보면 총 3건의 내용이 답변 내용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3건을 보면 사업추진 자체가 세군데 다 처음 계획 수립단계보다 굉장히 지금 추진결과를 보면 미진한 게 사실인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천안종합휴양지관광개발을 용연리에 추진 중인 것은 총무환경위원이 현장 가본 거와 마찬가지로 기반공사는 금년 말까지 마무리가 다 됩니다. 내년도에 2007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워터파크나 각종 레저시설이 확실히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도 매년 하고 있고 해서 그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천안온천개발은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온천개발이 전국에 제가 알기로 한 20여군데 준비중에 있고 하다가 거의 다 난개발로 방치됐는데 유일하게도 천안은 다행히 큰 기업을 갖고 있고 또 위치상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투자성도 있고 해서 다행히 건실한 업체가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고 해서 천안온천개발은 잘 추진될 것으로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각원사 관광조성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투자자가 기반공사는 다 됐는데 투자자가 없고 몇번째 넘어갔어요. 부도가 겹쳐가지고 앞으로는 저희가, 그렇다고 특별하게 하는 민자요청 하는 사람도 없고 해서 이것은 해제를 해가지고 민간이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연저수지는….

용연저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 그 지역에 8만평 정도의 땅 지주들이 관광지로 묶인 다음에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짓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고, 또 민자유치를 우리가 신청했는데 현재 민자응모자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관광지로 조성된 그, 법에 근거했기 때문에 땅 자기 재산의 권리도 못 찾고 해서 이것도 심층적인 분석을 해서 개인의 재산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서 공모를 해서 한다고 해가지고 야심차게 덤볐다가 또 판단해서 못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심층 분석을 해가지고 여기도 역시 관광지를 해제해야 되는 우리 입장에 놓여있지 않느냐 생각이 돼서 이것도 적극적으로 도와 관계부처와 상의해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려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 내용을 종합해 보면 지금 각원사 관광지 조성이나 용연저수지 관광지 조성 자체가 기존에 당초에 계획을 세운 지가 용연저수지 같은 경우에 18년이 지났고요. 각원사 같은 경우에 12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장기간 동안 계획 자체가 체류하면서 결국은 지금 와서는 그 계획자체를 전면 무효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입안 자체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이고요. 특히 각원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부시설은 시설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전형적인 난개발로 보여집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각원사 관광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 지역 자체가 소음도 심하고 각종 주점이 난립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추후에 계획 자체는 전면 무효화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시설 자체를 어떤 식으로 정리해서 주민들에게, 사실 그쪽 지역이 관광지라기보다는 천안시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치부지역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심층적으로 생각하셔서 각원사 같은 경우에는 천안시에서도 자랑거리가 될 수 있고 기존 설치된 지역 같은 경우에 건축으로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명근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관광지개발은 저희 뿐이 아닙니다. 이게 전국적인 추세고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 중에 있고 한 것이 다 잘 될 줄 알고 계획을 세웠고 했는데 지금 시대적인, 경제적인 어려움 이렇게 해가지고 안돼서 있는 것 뿐이지 지금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계획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잘만 되면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민자유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도 나름대로 천안온천 같은 데는 그래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잘 된 케이스이고 용연저수지나 각원사 같은 데는 지금 투자의 효과, 이런 민자투자 하는 사람들이 면밀히 분석해서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현재 설치해 있는 조그만 여관이라든가 호텔, 이런 거 하는 것은 되지만 큰 저기는 몇 번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시에서 대응을 해줘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천안종합휴양관광지 그 현장을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했는데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각종계획은 서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현장방문 시에 브리핑 받은 내용을 보면 지금 확정돼 있는 것은 워터파크 조성 하나만 결정이 나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상가나 다른 모든 시설 같은 경우에는 다각적으로 검토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는 타지역하고 경쟁성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불합리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결정나있는 상황은 워터파크 조성 하나만 결정나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천안종합휴양관광지만 현 시점에서 실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나머지 두개 사업은 지금 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종합휴양관광지 지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자체에 좀더 관심을 가져서 워터파크 하나만 조성하는 것이 아닌 말 그대로 종합휴양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령화사회 관련 이명근의원은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사회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의 답변 내용을 보면 지금 고령화사회로 사회전반적인 추세가 바뀌어감에 따라서 지금 일할 능력은 많이 있으나 지금 사회적 통념상으로 해서 정년이 당겨지는 관계로 해서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이 일자리를 못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답변서 내용을 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추진 해서 976명 해서 월 20만원으로 해서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살펴보면 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거 자체가 그 지역에 청소, 휴지 줍는 정도 거기에 그치고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이거든요. 이거 말고 그럼 일자리창출을 어떤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그 세부내용을 듣고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정리라든가 지금….

지금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으로 단순 작업에….

지금 환경정비라든가 교통질서 지도사업들을 주력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사실 사업으로 봐서는 더 우리가 창출을 해가지고 더 확대를 해야 됩니다. 저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그런 것을 벤치마킹이라든가 또 꼭 우리 시 뿐이 아니라 타 시·도, 타 시·군에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접목을 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관내에 보면 각종 기업체가 들어와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관내에 입주되어 있는 기업들과 연계를 해서 일자리들이, 노인층들이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서로 협력해서 찾아보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겸해서 저희가 금년에도 노인일자리 박람회를 유관순체육관에서 구인구직을 같이 겸해서 했는데요, 사실상 그날 당일에 보면 대개 일자리, 노인들도 지금 젊은층이 나가서 퇴직을 해가지고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을 대부분 분석을 해보면 거의 사무직을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기업에서 구인하는 업체에서는 또 일상 단순노무 같은 걸 하기 때문에 실제 박람회 같은 데 해보면 거기에 상충되는 게 있고, 또 다만 거기에서 같이 구인구직해서 같이 저기를 한다 하더라도 나가서 얼마 안 있으면 또 서로 회사간에 저기 하는데 어쨌든 그런 접목을 해가지고서라도 일자리 창출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용을 보면 주간보호시설 내용이 있거든요. 저희가 시립노인복지병원을 현장방문해서 가 보니까 거기에서도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시는 대상이 치매노인에 한정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 사회에서는 노인분들을 집안에서 봉양할 수 없는 그런 가정형편을 가진 집안이 많이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치매환자 뿐만이 아니고 거동이 불편하신 많은 어른들이 주간시간 때에 집안에서 봉양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립으로 노인복지병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치매노인에 한정할 것이 아니고 거동이 불편하신 여러 노인이나 그런 분들을 주간동안만이라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의 확충이 시급할 것으로 보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현재 재가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해서 지금 1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주간보호시설이라든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라든가 단기보호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꼭, 예를 들어가지고 치매나 아니면 중풍환자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주간보호사업의 사업성을 말씀드리면, 하여튼 거동불편노인을 모셔다가 재활치료를 하거나 재활운동 등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가지고 또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야간에는 모셔 가는 방안이 지금 주간보호사업이거든요. 그런 방향에서 우리가 검토를 해가면서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지금 거동불편 말씀하시는데 포함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기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복지재단이나 아니면 새로운 복지재단이나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재단이 있으면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 좀더 적극적인 모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과 유통방안 관련 이명근의원은 질문하여 주시고 산업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는 많은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는데요, 지금 판매되고 있는 것은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것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생산되는 농산물을 재가공해서, 처리해서 부가가치를 더 높이는 방안은 모색되는 것이 있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생산되는 농산물을 직접 판매할 것이 아니라 재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농가주민들에게 좀더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계신지 그러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대표적인 것이 성남에서 만드는 도라지로 만든 질경차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당히 고가로 받고 있고 또 오미자차를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는 것도 있고 농가소득증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품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게 또 포도로 하는 게….

예, 그렇습니다. 포도도 와인으로 해서 두레앙으로 만들고 있고….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보면 재가공 공장들 같은 경우에 시에서 직접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 지자체로서 수입원으로서 많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그런 재가공 하는 업체에 직접 저희가 시에서 참여를 한다든가 아니면 투자를 해서 일정 소득을 창출한다든가 그러한 계획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직접 참여해서 소득을 증대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두레앙 예를 들면 저희가 농림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포도농가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소득을 증대하는 그런 사례는 있지만 시가 직접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금은 안하고 있는데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많은 소득을 해서 지자체 내부적으로 소득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럼 저희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아까 많은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상품들이 많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시에서 유통과정에서나 그 일단 민간업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지자체에서 직접 관여를 하게 되면 판로확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소득증대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적이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시에서 직접 개입하는 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는 농림부나 이런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원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시가 거기서 직접 개입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하고 여러 가지 기술센터를 통해서 기술지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도록 검토를 해나가고 그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직접 관여할 계획 같은 건 없습니까?

예, 앞으로 관여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럼 타 지자체에서 그런 걸 하고 있는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자체 내에서도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한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수익사업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신중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많은 농산물들이 있고요. 그러면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어느 정도나 유통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유인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에 저희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양은 굉장히 소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농산물이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으로 올라가서 다시 또 되내려오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왕 저희가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저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 뿐만이 아니고 타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적극적으로 저희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근의원,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1·2동, 청룡동 지역구 신용일의원입니다. 제5대 천안시의회 의원으로서 등원한 후 처음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천안시민의 공복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앞으로 4년 임기 동안 선거기간 중 임하였던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공복임을 항상 명심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새롭게 출범한 제5대 천안시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 관계자와 단체임원,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충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하는 바이며 남다른 열정으로 대도시로서의 우리 천안시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성무용 시장님 이하 1,7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을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원성1·2동, 청룡동 지역구 주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5대 시의회 출범이후 처음으로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은 지난 4박5일간 가깝지만 가깝지 않은 일본의 선진지 연수에서 1일차 오사카시의 독자적인 하수처리시설을 갖춘 마이시마 슬러지센터, 2일차 매일 179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일본 최대 계층계 정수시설인 무라노 정수장, 3일차 1964년 동계올림픽 개최시기에 맞춰 영업 운행한 시속 270㎞의 신간센 고속철도, 4일차 도요타 자동차쇼룸을 비롯한 재래시장, 금각사, 청수사 등 일본역사를 탐방하면서 지리적 유형과 세계적 경제대국의 강한 국민성을 한톨도 놓치지 않고 눈과 귀에 담아오면서 동경 나리타 공항에서 이륙하여 귀항할 때 본 의원은 가슴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억압했던 일본, 병천 유관순 열사를 잔인하게 감옥에서 옥사하게 했던 일본, 그들의 손과 발은 정밀하고 짜임새 있고 미래지향적이었습니다. 일본의 눈부신 산업발전에 가슴이 싸늘하면서도 의원으로서 남다른 의지와 각오를 새로이 다지게 하는 뜻깊은 연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연수를 거울삼아 앞으로 4년 임기동안 53만 시민의 공복으로서 시민을 위해 항상 연구하고 고민하는 자세로 임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시정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주차문제입니다. 지난해 말 천안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14만7,000대로 매년 1만3,000대씩 증가하나 주차장은 8만5,000면으로 자동차 등록대수에 비해 58%밖에 되지 않습니다. 10대 중 4대는 주차할 공간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자동차 대중화시대, 도심지역 정체, 주차문제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시점에 이제 주차문제는 임기응변식 대처와 단기효과 위주가 아닌 체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 도시교통정책과 상호연계하여 주차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신부터미널 주변과 천안역 주변 주차장은 천안서부역 서부광장 277면 외 특별한 공용주차장이 없고 아라리오 1,375면, 갤러리아 293면은 자회사의 상업적 용도로 보아야 하는데 신부터미널 주변과 천안역 주변의 도로에는 주차할 수용규모가 적어 불법 주차하는 차량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계획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0년차 이상 공동주택밀집지역에는 차량에 대한 주차계획이 없어 현재 과다차량으로 인해 출퇴근시간의 주차전쟁으로 고소고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도로폭 협소로 화재의 긴급상황시 급히 대응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10년차 이상 밀집된 주택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공용주차장 설치계획과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에 대한 문제로 청수동 남양분유에서 현대아파트로 가는 250m 도로에는 인도가 없어 현대아파트 및 인근 주택지 아이들은 청수초등학교 한곳인데 유료 미니버스를 이용하거나 수도산 등산로를 이용하여 등교합니다. 위험하고 불편함을 느낀 학부모들은 주소지만을 옮겨 구성초, 남산초등학교로 전학 가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청수동 지역의 인도 없는 도로에 대한 계획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37만평 청수택지 개발지구 내 행정타운은 법원, 검찰지청, 경찰서 등 많은 공공기관이 입주하게 되고 청수동, 구성동, 용곡동, 청당동, 신방동 지역의 중심지로서 유동인구를 비롯하여 많은 시민들이 상주하게 될 것입니다. 지구 내에 있는 9,953평의 청수저수지는 시민들의 친환경 휴식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과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등산객이 전국에서 찾아오는 광덕산, 그리고 천안시민의 휴식처 태조산, 구성산 등의 등산로의 폭이 좁고 급경사, 난간 등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는 곳이 있어 등산로 및 난간 정비 등 안전대책이 시급하고 날로 늘어나는 등산인구의 증가에 대비하여 체육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대책은 있으신지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용일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신용일의원님께서 좋은 질문 해주신 동남부 등산로와 등산로 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추진계획 및 추진현황, 안전시설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지를 전부 다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광덕산은 지금 코스가, 별도로 저희가 도면을 하나 드렸습니다만 현재 광덕사에서 정상까지가 699m입니다. 그 오른쪽으로 장군바위가 있고 죽 해서 둘러 내려오는데 대체적으로 한 두시간 조금 더 걸립니다. 그래서 그 50쪽에 나와있는 것처럼 총 연장거리가 13㎞가 있는데 그 안에 벤치, 현황판, 안내판 등 394점이 있고, 올라가는 데서 급경사가 있는 데는 저희가 로프로 등산객 안전을 위해서 매놨습니다. 작년 겨울에 제가 전부 확인을 했기때문에, 금년 봄에 시장님의 또 특별한 지시가 또 있어가지고 그거를 다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차 광덕산에 등산객이 토요일, 일요일이면 엄청 많기 때문에 이번에 건설교통국에서 그 앞에다 주차장도 별도로 설치를 하고 등산객의 최대한의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편익시설을 상당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광덕산이 현재 개인 산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시설물을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산주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분이 산주가 서울사람인데 미리 양해를 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조산은 저희가 50쪽에 나와있는 것처럼 청송사 입구에서 태조산으로 죽 팔각정으로 해서 구름다리까지 올라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여기도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등산객이. 그 다음에 거기 제일 문제점이 주차장인데 등산하면서 전부 차를 가져 와가지고 입구가 혼잡합니다. 그것도 올라가면서 전부 팔각정까지 저희가 전부 다 계단을 만들고 금년에 거기다 허리 돌리기 이런 653점의 편익시설을 만들었고, 올라가면 팔각정 있는 데 보건소에서 잘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 가지 건강에 관한 이런 것들을 보고 여러 가지 운동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51쪽에 나와있는 구성산입니다. 장태산인데요, 거기도 제가 다녀왔습니다. 금년 7월달에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상당히 일부가 망가져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이 의회가 끝나면 보수를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51쪽 하단에 나와있는 것처럼 등산객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신용일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덕산은 전국에서 찾아오는 등산객이 많습니다. 주말이면 주차장이 모자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찾아오는데 가끔 등산객 중에 119구조대원이 들것으로 부상자를 들고 오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만큼 안전점검에 우리 국장님께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신용일의원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 중에 답변서 4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KTX 천안아산역, 신부터미널, 천안역 주변 주차장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설치 현황입니다. 공용은 천안역 서부광장에 277면, 신부터미널 주변에 54면, 총 331면이 되겠습니다. 민영은 고속철도 천안아산역사에 733면, 천안역 동부광장에 24면, 신부동 터미널이 아라리오 1,375면, 갤러리아 293면, 총 2,425면이 되겠습니다. 공용, 민영 도합 6개소에 2,756면의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향후 설치계획으로는 신부동 터미널 주변에 무상주차장 30면을 현지여건과 차로 폭을 면밀히 검토해서 새로이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2008년까지 고속철도 천안아산역 동부지역, 즉 천안측이 되겠습니다. 1,775면을 조성하고, 또 2010년까지는 천안역 민자역사와 같이 맞물려서 2,121면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부지 구매 시 토지주가 감정가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여 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하여 매년 연차적으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시민들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년 이상 공동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주차장 확보사항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으심을 뒤늦게 파악해서 미처 답변서에는 수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10년 이상 된 아파트 밀집지역은 쌍용동에 26개소 1만1,533세대, 성정동에 14개소 5,070세대, 두정동, 신부동 등 41개소에 3,431세대 등이 있습니다. 인구밀집지역에 대한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쌍용2동 일성 다래아파트 옆에 54면, 쌍용지하도 옆 120면, 신부동 우체국 앞에 아까 공용으로 말씀드린 54면, 쌍용사거리 쌍용프라자 옆에 13면, 청수목욕탕 부근에 25면, 성정동 현대아파트 뒤에 100면, 총 366면의 주차장조성을 위하여 68억원의 사업비를 그간에 투자하였습니다. 불당동에 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해서 225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해서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만 상당히 부족합니다. 향후에도 주차장 매입관련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공동주택 밀집지역 주차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청수동 남양분유에서 현대아파트 간 도로 인도개설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구체적 추진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과 학생의 통학에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도로는 도시계획 도로 중로 급 폭 20m로 길이 255m가 지금 현재 10m폭으로 겨우 2차선으로 차량만 통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소요사업비가 34억인데 보상비가 32억이 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장과 인도 없는 도로, 현장방문과 자료로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보충질문에 대신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신용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수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청수저수지에 대한 호수공원화 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7쪽 청수지구에 대한 사업개요와 추진상황은 참고자료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8쪽 청수저수지 호수공원화 계획 및 추진상황입니다. 청수저수지는 당초 한국농촌공사에서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그간 농업용수 공급에 사용되어 왔습니다만 금번 청수택지 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됨으로써 부득이 용도폐지 하게 되었습니다. 용도폐지 9,953평을 포함하여 1만6,546평을 근린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수저수지 용도폐지로 인한 농업용수 공급은 대형 관정 4개공을 개발하여 대체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근린공원 내는 각종 영향평가 시 제시되었던 초기 우수차단시설과 홍수조절용 저류지 기능시설을 포함하여 광장 7개소, 파고라 8개소, 휴게소 2개소, 주차장 1개소, 다목적운동장 1개소, 또 야외무대 1개소 등 다양한 편익시설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맑은 호수공원으로 항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저수지 내 퇴적된 토사준설은 물론 분수시설 등 수변친수공간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청수택지개발지구를 자연친화적인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지구 내 구릉성 산지 4개 지역을 근린공원으로 지정하여 원형을 최대한 보전토록 할 계획이며 생태통로 등의 설치로 공원 간 연결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수지의 용도폐지는 한국농촌공사 천안지사에서 충청남도 본부장을 경유해서 충청남도에서 승인신청 하는 문제로 지금 현재 승인 신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용도폐지 후에는 천안시가 매입하여 소유자가 되고 공원관리자도 천안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 드린 내용은 현재 기본구상을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 실시설계 시에는 의회와 지역주민 또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현재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개발계획 중에 있는 청룡공원이나 생활체육공원 등과 연계되는 아주 특색 있는 휴식공간으로 가꾸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간단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청수저수지는 현장방문 시 한국농촌공사에서 21억여원으로 부지 매입을 해서 토목공사 3억, 공원조성공사비 60여억원을 들여 공원조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공공기관인 종합행정타운을 조성하고 공원녹지비율을 높인 전원용 택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수지 공원화 작업 전 주민들과 충분한 여론과 자문을 수렴해서 치밀하고 조화로운 호수공원화 조성을 하시기를 소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저희들 감정가격이 21억이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농촌공사의 저수지를 천안시가 매입하는 형식으로 지금 승인신청 중에 있고 어제그저께 현장방문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조물설치가 3억 정도 들어가고 실시설계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 또 전문가들 여론을 들어봐서 꼭 필요한 사항, 이런 것을 빠짐없이 해서 아주 남부지역에 아주 모범적인 특색 있는 공원으로 만들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신용일의원,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시장님, 실·국·소장님들, 언론관계자 여러분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서론 빼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쌍용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길게 말할 필요도 없이 도시개발과정에서 가능한 생태계를 보존하며 주거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한가지만 보더라도 이번 쌍용동 봉서산자락의 대단위 아파트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쌍용동 봉서산자락의 대단위 아파트 건설사업에 대하여 인허가 일자 및 추진경위, 시민들의 조망권 확보를 위한 대책, 평형별 세대수 현황에 대해서 먼저 묻겠고, 같은 봉서산자락으로 역시 대단위 아파트사업이 예상되어지는 미라골 및 개목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일한 천안시의 병원급 공공의료기관인 천안의료원의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의료 혹은 의료복지라고 하는 개념을 보면 크게 민간의료와 공공의료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먼저 천안시에, 특히 보건복지를 관장하는 보건소에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천안시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진다는 보건소가 공공의료에 대한 개념이 있기나 하는 것인지, 또한 공공의료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더불어서 현재 천안의료원이 이러한 공공의료부분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실제로 보건소와 천안의료원이 현재 어떠한 공조체제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 현재 천안의료원이 충분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 향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만들 방안이 있는지, 현재 시스템으로는 어렵다는 결론을 가지고 있다면 체계적인 공공의료의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천안시립의료원을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중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중현의원 질문에 대하여 도시주택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입니다. 답변서 55쪽이 되겠습니다. 박중현의원님 질문하여주신 쌍용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쌍용동 봉서산자락 아파트건설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일자 및 추진경위는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조망권 확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남측부는 저밀화를 위해 7층이하의 근린생활시설과 공공편익시설을 계획하였고, 아파트 전면에 60여미터의 공원녹지를 조성하는 한편 아파트 건물 높이를 10층 및 12층의 저층으로 지을 수 있도록 유도케 하였고, 단지 지형을 고려해 평균 15층 범위 내에서 층고변화가 되도록 계획하여 건물과 공원 및 녹지가 상호 연계되는 친환경적으로 배치하여 조망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평형별 세대수 현황은 답변서와 같으며 금후 대형평형을 조정하는 설계변경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다음은 미라골 및 개목에 대한 토지이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라골 및 개목부락은 금번 2020년 천안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된 지역이며 기본계획이 확정된 이후 관리계획을 통해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하도록 할 계획이며 관리계획 때 봉서산 주변 경관과 어울리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업자측에서 처음 사업안을 올린 것이 19층 아파트로 올렸었고 시에서는 지금 답변말씀이 15층범위내로 하겠다고 말씀해주셨고요. 그리고 밑에 평형별 세대수 현황을 보면 64평, 72평, 81평, 90평, 모두 거의 400세대가 되고 절반 가까이 되는 구성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배산임수라고 하나요. 뒤에 굉장히 좋은 자연적인 환경이 있고 앞에도 좋은 자연적인 환경이 있는 그러한 지역에 64평, 72평, 이 정도의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분들이 천안시에는 굉장히 재력가들, 일반서민들은 절대로 구입할 수 없는 그러한 평형수인데, 이렇게 봉서산자락을 생태계 파괴까지 하면서 허가를 요구한 아파트사업자에게, 더군다나 서민들에 대한 주거공간이라는 개념은 전혀 없는 이러한 대형 평수의 아파트사업을 그대로 승인하실 건지, 아니면 평형수를 조절해서 30평대를 더 많이 늘리는 그러한 방향으로 조절할 수 있는 의지가 있으신지, 혹은 그러한 방안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이것은 행정절차가 다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승인은 천안시장이 해주는 게 아니고 충청남도지사가 사업 승인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절차를 다 마치고 사업 승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 평수, 90평 이상이 되는 것은 4,5십평, 소형 평수로 변경계획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15층 이내에, 그리고 대형 평수를 줄이고 그나마 서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승인절차를 마무리지었으면 좋겠다는 본의원의 생각이고, 막상 이 지역에 공사가 시작되면 공사차량의 주출입로가 한군데밖에 없거든요. 호반리젠시빌 옆에 좁은 도로밖에 없는데 그 도로로 하루에 100여대가 되는 공사 차량이 지나게 되면 그 일대 교통은 다 마비가 될 것이며 아파트 주민들한테는 거의 1년 이상 살지 못할 동네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결론밖에 안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당초에 우리 천안시에서는 도에 협의를 올릴 때 그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면서 진입도로를 별도로 내는 걸로 해서 그런 조건부로 사업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아파트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진입도로를 내서 공사 차량이 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에 처음에 도시개발계획에는 없는 도로인데 도에서 봉서산을 통과하는 터널을 뚫고 호반리젠시빌 뒤로 도로를 내서 같이 이용하라고 권고를 했는데 그런 방안을 사업자측에 얘기해서 그 도로를 먼저 개설해서 그쪽으로 공사를 시작하게끔 유도하는 방안이 있다는 것을 국장님께서 먼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박중현의원님께서 천안의료원과 저희 보건소의 공공성에 관한 문제하고 또 천안의료원을 시립의원으로 변경하는 문제하고 그것이 불가하면 천안의료원을 새로 건립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안의료원과 저희 보건소의 공공성 관계는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성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의료전달체계상에서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만큼, 그렇게 체감적으로 느낄 만큼 공공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두번째 질문을 주신 천안의료원 인수에 관한 문제는 그것은 정말 예민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관리의 주체가 도지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인수한다는 것은 그것을 인수하면서 천안시에게 커다란 이득이 된다고 한다면 생각할 여지가 있지만 만일 그것을 인수한다고 해도 현행의 체제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어려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한 끝에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공공의료전달체계가 안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향후에 저희 시가 100만을 바라보는 도시인데 그런 도시에 가장 중요한 천안시민의 건강을 담당하는 보건소에서 그런 답변을 하신다는게 답답하고요. 공공의료체계를 기본적으로 확립시켜야 됩니다. 보건소와 병원급 공공의료기관인 의료원급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지금 천안의료원의 상황을 보면 말씀하셨다시피 도지사 관할로 되어 있지만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도에서 별로 예산 지원이 되는 게 없습니다. 천안의료원 자체에서 수익을 창출해서 운영을 하라고 그냥 방치해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천안의료원이 기형적인 형태로 요실금사업 등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해서 그걸로 직원들 월급을 주는, 요실금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어쨌든 공공의료전달체계와는 떨어져 있는 운영 형식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천안의료원을 우리가 맡는다고 해서 천안시 재정에 해만 될 뿐이고 공공의료체계 전달에 도움이 안됩니다. 그래서 천안시 규모에 맞는 그러한 새로운 천안시립의료원을 설립해서 보건소와 연계해서, 또 저와 같이 공공의료부분의 체계적인 단계를 만들기를 부탁드리고 또 기원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천안의료원을 인수하는데 문제 있다고 시립의료원이 필요치 않다는 거는 아닙니다.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의료원이 있는데 거기에다 시립의료원을 지을 필요성은 현재로 느끼지 않고 있을 뿐이지 천안의료원이라든가 시립의원 자체를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시립의료원이나 도립의료원이나 기능과 역할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별도의 두가지를 생각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인수한다는 것도 도립의료원을 시립화하기 위해서 인수하는 것도 지금 도립의료원이 많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을 인수한다는 것은 지방재정에 어려움만 가중시키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렇게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인수를 하겠다고 해서 말씀드린게 아니고요, 지금 공공의료전달체계가 전혀 안되고 있는데 전달체계의 일환으로서 약간의 병원급의 공공의료기관이 필요한 상태잖아요. 소장님도 아시고 모든 분도 듣고 있을 텐데, 지금 천안시립의료원은 전혀 천안시에서 관여를 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행려환자라든가 저소득층환자라든가 그런 분들을 의뢰해서 진료를 해줘라 하고 말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거를 천안시가 공공의료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체계를 만들 의지가 있으면 그러한 체계를 가질 수 있는, 우리가 환자가 생기면 바로 의뢰해서 천안시민들이 모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공의료체계를 만들 수 있는 병원을,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업에는 수백억이 들어가는데 수백억 비용도 안들어가요. 천안시 규모에 맞는 작은 병원이면 됩니다. 도립의료원을 인수하면 그거는 저도 당연히 적자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공공의료전달체계로서 작은 규모의 시립의료원을 저는 제안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중현의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중현의원 질문과 관련 쌍용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장기수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도시주택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수의원입니다. 우선 질문하기 이전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봉서산자락에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되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서 방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사가 앞으로 예정되고 있는데 공사 자체를 지금 문제화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첫번째로 진입로공사 이후에 아파트공사가 진행되어야만이 그나마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선 진입도로를 개설해가지고 공사 차량이 다니게 할 수 있다고 하게 된다면 시일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아파트 착공 신고가 현재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들어오게 되면 그 부지정리, 이런게 시일이 4,5개월 걸리기 때문에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행이 아니라요, 선 도로를 개설 이후에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고요, 공사가 지연되는 문제는 시에서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공업자가 그러한 절차를 밟을 문제지 우리시에서 그런것까지 우려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시에서는 주민피해가 최소화되고 주민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그런 부분에서 병행이 아니라 선 도로 이후에 아파트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되도록 꼭 결과를 볼 수 있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겠습니다. 봉서산에 관해서는 더이상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많은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은 본의원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지금 미라골하고 개목부락이 2020년 천안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지로 계획되고 심의 중에 있습니다. 심의 통과 이후에 주거용지계획안이 잡힐 때 봉서산 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민원 뿐만 아니라 휴식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하여 봉서산 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봉서산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봉서산이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 지역에 미라골과 개목의 현 취락형태에 맞게 관리계획 때 검토하겠습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검토 뿐 아니라 현재의 미라골하고 개목부락을 보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되려면 꼭 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야만이 고층아파트라든지 이런게 들어오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국장님 의도대로 가는 것은 1종 주거지역 지정이다 하는 지정이 명확히 되어서 더이상 봉서산에서는 지나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수의원,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성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목천, 병천, 북면, 성남, 수신, 동면, 풍세, 광덕 지역구 가선거구 김종성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충재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3만 천안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보다 편안하고 비전있는 천안시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성무용시장님 이하 1,7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천안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 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루하고도 무덥던 여름이 지나고 오곡백과 무르익는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에 임하면서 항상 시민의 뜻을 받들어 시민 여러분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우리시의 몇가지 현안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첫번째로 지역간 균형발전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세간의 가장 큰 화두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고 봅니다. 그로 인하여 수많은 혼란과 갈등을 겪기도 하였지만 낙후지역 동부권 출신인 본의원으로서는 균형발전이라는 단어가 유독 가슴 시리게 각인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1990년대 이후 우리시의 개발은 서북부쪽 편향으로 동남부와 구도심권은 개발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동부권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이미 인내의 한계에 이르러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의 급속한 발전과정에서 지역별 여건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격차가 심화될 때는 인구가 특정지역에 집중되고 주거환경, 교육여건, 생활편익시설 등 시민생활 여러 분야에서 지역간 격차가 심화됨은 물론 특정지역에 도시기능이 집중되어 이에 따른 교통, 주택, 환경 등 도시문제를 악화시키고 지역간 상대적 소외감 증대에 다른 화합을 저해하며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등 자칫 분열과 대립으로 통합적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으므로 도농간, 동서간 균형발전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며 더이상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서울시, 부산시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지역간 불균형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되겠다는 인식하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려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인 영등포구 또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여타 많은 자치단체도 시민포럼 및 토론회 등을 통하여 중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서북부 편향의 불균형상황은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더욱 심각하므로 하루속히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 균형발전을 위한 조례제정계획은 있는 것인지 산업경제국장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질문 또한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도시가스 공급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사용의 편리성과 안전성, LP가스는 도시가스에 비해서 4배 정도 사고가 빈번하며 그리고 가격면에서도 타 연료에 비하여 저렴한 청정에너지로 시민 대부분이 선호하는 연료입니다. 시내권의 공동주택은 물론 동부 구도심권 주변을 제외한 대부분의 단독주택에도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으나 구도심권과 읍·면지역은 거의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 불균형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으며 연로한 노인층이 주를 이루고 있는 낙후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 산업경제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병천 재래시장 및 순대거리의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공용주차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각 지방의 특산품단지나 가까운 우리 지역 호두단지 등에도 가판대나 관광덕 설치를 지원하여 주고 있는데 날로 침체되어 가고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 및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병천 순대거리의 활성화차원에서 공용주차장을 설치할 용의는 있으신지, 낙후지역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계획해본 적은 있으신지 이에 대한 건설교통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하며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종성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질문서 62쪽에 김종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이 업무가 시청 내에서도 어디에서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저희 산업경제국에 균형팀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맡게 되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조례를 제정하는데에 따른 여러가지 일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자료를 준비하신 바와 같이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제주도, 인천광역시, 전라북도에서 이미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96년도에 군포시에서 군포시 낙후지역지원 및 관리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충청북도 등에서 조례를 현재 제정 중에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게 되면 실질적인 효과로서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두번째, 연도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 가능하고, 세번째, 자치단체장이 바뀌더라도 임의적으로 예산집행을 할 수가 없고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한 재정 지원으로 안정적 각종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점을 둘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북부는 발전하고 동부지역은 안해준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또 시장님의 특별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조례제정과 관련, 여러가지 형태로 타 자치단체의 자료를 수집해다가 저희 시에 맞도록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자치단체 사례로 볼 때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 조례를 구성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면 62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역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연도별 종합지원계획을 수립 및 심의와 더불어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이 때에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기계획은 조례제정 후에 조례에 근거를 해서 중기계획 또는 연도별 종합지원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례를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되면 내년초에 의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에 나와 있는 도시가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부도시가스에서, 기업입니다. 아산 음봉면 산동리에 있는데 현재 저희가 2006년도에 71%의 보급률을 갖고 있고 2010년도까지 82%의 보급률을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19억을 중부가스에서 투자할 계획인데, 다음에 질문하실 이명근의원님하고 동일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부지역만 자료를 뽑았습니다. 목천, 북면, 성남, 수신, 병천, 이렇게 동부지역인데,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목천에는 13개단지가 있고 북면에는 2개단지, 성남에는 하나, 병천에는 6개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도시주택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면에 중앙아파트가 있는데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라인은 다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가스를 쓰지 않고 있고, 다음에 병천에도 순대골목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도시가스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목천에도 한 500세대가 안쓰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들은 즉시 신청만 하면 바로 목천, 북면, 병천, 이런 데는 보급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남부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저희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하는데 차별을 두지 아니 하도록 선투자해서 회사하고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남부권의 도시가스 보급현황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몇% 정도의 보급현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천에는 66%, 풍세는 없고 광덕 없고 북면 없고 성남 없고 수신에 4%, 병천에 6%로 보급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에만 보급되어 있지 일반 단독주택에는 사실 보급된게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본의원은 공동주택보다도 우선 서민주택, 단독주택, 또 상가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지도도 해서 보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고 노력을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독주택하고 상가는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유인물을 만들어서 목천, 북면, 성남, 병천 이런 데는 홍보를 해서 도시가스를 쓸 수 있도록, 이미 선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하면 저희가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LP가스는 도시가스에 비해서 상당히 위험도가 한 4배정도 위험하다고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그럼 서민이나 단독주택에 보급되어 있는 위험한 시설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향후 계획은 없습니까?

위험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에 영세민들에 대해서는 거의 시설보수를 해주었습니다. 가스를 여러개를 만들어서 선을 전부 새걸로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그런 부분을 요청하시면 저희가 나가서 해주겠습니다.

도시가스 시설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어떤 안전점검반이나 시설점검을 하기 위한 그런 체계는 없습니까?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게 아니고 가스부분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기 때문에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종성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병천 재래시장 및 순대거리 활성화를 위한 공용주차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63쪽입니다.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병천 순대거리는 28개소의 업소가 밀집해 있고 주말에는 평균 1,000여명의 이용객이 찾고 있는 실정으로 공용주차장의 설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내버스 환승 차고지 확보와 연계해서 주차장부지를 임대 내지는 매입해서 외지 이용객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용주차장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어서 설치해야 하나 임시주차장은 시기적으로 빠르게 설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의원님의 뜻과 같은 맥락으로 임시주차장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환승시스템하고 연계를 해서 임대 내지는 이렇게 해서 임시주차장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본의원의 임시주차장에 대한 질문은, 사실 우리 천안시의 순환버스도 병천 재래시장 순대거리에 와서 주차를 합니다. 그러나 주차를 할 적에 우리 천안시의 순환버스도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순환버스를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 파손 및 대형 인명피해가 생길 적에는 우리시의 막대한 재정이 잘못 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그런 걱정하는 의미에서 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꼭 조속한 시일내에 설립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종성의원,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성의원 질문과 관련 도시가스의 공급지역 확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이명근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산업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공급문제는 본의원이 질문하려고 했던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도시가스 공급도 상하수도 등과 같이 공공사업으로 봐서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의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방안은 무엇입니까?

방안은 월요일날 의원님이 질문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릴까요?

예.

아까 김종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한 내용과 비슷하지만 저희가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충방안이 원도심권에는 상당히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습니다. 다음에 그것하고 같이 맞물려가지고 저희가 도시가스를 공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금년도 도시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여러가지 사업들이 맞물려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가지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도 투자계획을 거기하고 비슷하게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는 지역에는 일단 유보를 해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137억, 2008년도에 152억, 2009년도에 156억, 2010년도까지 160억 해갖고 전부 720억 정도를 투자해서 저희가 보급률을 82%까지 높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영성로에서부터 오렌지 시네스타까지 도로 굴착이 3년 이내에는 안되는데 건설교통국장님이 쾌히 승낙을 해주셔가지고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간작업을 해서 목욕탕에서부터 시작해서 시청 앞으로 해가지고 오렌지 시네스타까지 완벽하게 저희가 도시가스를 매설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원성지역 출신 의원님이기 때문에 그 지역 원도심권 활성화차원에서 도시가스 보급률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서에 있는 내용과 같이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회사는 중부도시가스로서 일반 사기업입니다. 도시가스 보급은 사기업이다보니까 경제논리에 따라서 사기업에서 수익이 많이 창출되는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 차원에서는 주 관로공사를 할 때 공사비 일부를 시쪽에서 지원하는 방안은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은 검토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공사를 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지원이 불가한데요, 아까 제가 처음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가스도 상하수도와 같이 공공사업으로 인식할 때가 되지 않았나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굴착비용까지는 아니더라도 덧씌우기 비용이나 일부 비용을 시에서 지원해주면서 공급을 좀더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한 적은 없는지요?

사기업에 시민의 세금을 투자할 수는 없는 거고, 아까 영성로 공사처럼 3년 이내에 안되는 지점을 건설교통국장님이 잘 협조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시에서 행정적 지원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부도시가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가지고 앞으로 2010년까지 도심재개발사업하고 전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해가지고 약 720억 민간기업으로서 상당히 큰 돈인데 저희하고 약속이 되어 있고, 또 중부도시가스하고 저희가 분기별로 부시장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원도심권 도시가스를 확충하기 위해서 시가 행정적, 여러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하고 어느 정도 같이 되면 원도심권은 한 80%까지 보급이 가능합니다.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안은 안일 뿐입니다. 그리고 2010년까지 하겠다는 의지고요, 이것이 몇년 안에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일단 원도심권에 사는 주민 여러분들은 도시가스 공급을 지금 시급히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비와 맞물려서 생각한다고 해서 도시재정비 될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그동안에는 그만큼 경제적인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의 답변은 도시 재정비가 끝난 뒤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이명근의원님한테 도면을 드리겠어요. 드리겠는데, 지금 천안여중 밑에라든지 시급하게 요청하는 데는 라인이 깔려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선을 깔아놓았어도 도시가스를 안쓰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저희가 수요 요청을 받아보면. 그래서 별도로 영성, 대흥, 청수, 원성 도심지구 안의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별도로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봤고요.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기존의 메인 관을 매설한 지역에서도 가구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원치 않아서 공급이 안되는 지역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도시가스 공급을 절대적으로 원하는 주민들도 많은데 왜 그쪽 지역의 주 배관공사는 되지 않은 시점에서 필요도 없는 쪽에 공사비가 투입되어서 쓰지도 않는 주 관로 매설을 했는지, 왜 그쪽을 먼저 한 겁니까? 소비자들이 원치도 않는데.

중부도시가스에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공급할 계획일정에 의해서 여기는 수요가 많이 예측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먼저 설치를 해놓은 지역들이고 그 다음에 노후주택지역, 개별단독주택지역, 상가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원치를 않기 때문에 공사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성로 부분도 금년에야 겨우 해결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을 저희 시에서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업체하고 간담회도 갖고 독려해서 도시가스 보급률을 확충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시면 천안시내에 2010년도까지는 82%의 보급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2%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김종성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읍·면지역의 보급률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82%라는 수치는 서부권에 있는 대단위 아파트단지에서 대부분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온 것이고요. 읍·면지역을 차치해 두고라도 원도심권의 동지역은 보급률이 상당히 낮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원성1동, 원성2동, 구성동, 사직동, 중앙동, 많습니다. 그쪽 지역의 보급률은 몇%나 됩니까?

거기가 보급률이 낮습니다. 원성동, 대흥동, 사직동, 영성동, 오룡동, 성황동, 문화동, 원성1,2동, 유량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흥동이 이번에 라인을 설치했기 때문에 제로고 사직동이 약 4%, 영성동이 제로, 오룡동이 제로, 성황동이 3.1%, 문화동이 제로, 원성1,2동이 45.1%, 유량동이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수치를 보더라도 지금 여타 대단위 아파트에 비해서 반가량밖에 안되는 보급률입니다. 그럼 아까 제가 질문했던 내용인데 다시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중부도시가스에서 공사를 할 때 시차원에서 일정부분의 공사금액에 대한 지원자체는 불가하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지원은 불가합니다.

그럼 아까 답변하신 내용하고 연관되는 질문인데요. 지금 주 관로가 공사가 되어 있는데 가구 내에서 원치 않기 때문에 공급이 안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공급이 안되는 이유는 그 가구에서 재정적인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공급이 안되는 부분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구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은 모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도시가스를 쓰는데 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원도심권에 계속해서 주 관로를 설치를 해놓으면 쓰는 거는 수요자가 써야지 저희가 쓰는 데까지 시비를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시비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든 사례가 있는데요, 도시가스설치 및 지원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자금 자체를 시에서 저리로 융자해주는 방안도 있는데 이런 방안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도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왜냐면 중부도시가스가 기업입니다. 기업은 이윤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데 시에서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제 질문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주 관로 매설은 중부도시가스에서 합니다. 그리고 가스 보급도 중부도시가스에서 하고요. 그럼 주 메인 배관에서 가정집으로 들어오는 설비공사는 다른 중소업체에서 합니다. 그 업체에서 할 때 보통 가구당 200여만원에서 300만원, 많은 데는 400만원 정도의 설치비가 들어가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메인관이 매설되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아직 도시가스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민들이 왜 도시가스 공급을 못 받고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200여만원에서 400여만원 들어가는 설치비 자체가 부담이 되는 가구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가구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값싼 금리로 융자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은 검토가 가능한 것인지 그거를 묻는 겁니다.

그거는 산업경제국에서 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스를 갖다 쓰는데 산업경제국에서 재정부담이 있다고 해서 지원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곤란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조례를 만든 사례가 있거든요. 그럼 산업경제국 소관이 아니고 다른 국 소관이라는 말씀인가요?

글쎄요, 영세민에 한해서는 사회보장차원에서 사회국에서 하는 거는 모르지만 산업경제국에서는 개인 가정에다 가스를 쓰는데 예산을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산이 아니고 금융기관과 연계해서 저리로 대출을 알선해주는 거죠. 지자체에서. 누구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그것도 별도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지 저리로 융자를 한다든지 하는 거는 기금이 있어야지 기금도 없는 상태에서 하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원도심권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상당히 낮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안했던 주 관로공사, 덧씌우기나 굴착비용에서 일정부분 시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은 불가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본의원이 좀더 검토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두번째 말씀드렸던 도시가스 설치비에 대한 금융지원에 대해서도 좀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좀더 많은 시민이 값싼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근의원,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질문 및 답변을 하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