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농축산과와 농촌지도과의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이화준입니다. 먼저 항상 지역발전 특히 농축산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옵는 이창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업무보고에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2007년도 농축산과 업무보고서에 2006년도것 하고 대비를 해 보니까 먼저 세심한 업무보고서 작성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가 의원에 등원을 하고 이제까지 전문용어들을 하단에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가 한층 잘되었고, 2006년도 서울직판장 관련해서 간단하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일부 언론이나 시민들이 지금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사항에 대해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경향우회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조치를 하셨는 내용이 있으면 현재까지 결과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황병직 의원님이 저희들 업무보고에 대하여 칭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향우회는 그때 행정감사를 마치고, 서울향우회에서 예전에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다 지겠다는 공문을 보내온 일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조사를 하니까 두건의 공문이 있고 그 뒤에 서울향우회 주요 임원들이 부회장을 비롯해서 감사까지 사인을 한게 있습니다. 그걸 파악해서, 일단 향우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다 져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것인지를 그쪽에서 대책강구를 해서 회의를 하던지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면 우리가 차후에 대책을 강구 하겠다. 해서, 일단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쪽에서도 몇 번 전화가 와서 어떻게 하면 대책이 강구되겠는가를 묻는데, 그쪽에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대책 강구를 철저히 해서 향우회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향우회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으로는 지금현재 항소 소송이 진행중이고 그쪽에서는 아직도 변론기일이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서로 답변서는 양쪽에서 다 내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관련되는 신승현이한테는 고발이 되어서 공무원들이 기초조사 때문에 경찰서에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몇 번 받고 있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추진 사항은 항소만 진행중인걸로 세분류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니까, 행정사무감사시 서울직판장 처리결과를 보니까, 모든 공무원들이 서명까지 하셔서 부과 경위에 대한 설명과 차후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한 내용을 자세히 봐서 두번 다시는 시청공무원들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고 덧붙여서 재경향우회와의 관계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많은 지적사항에서 나타났듯이 가장 중요한것이 서울 재경향우회에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 라는 각서를 저희들 시청에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기피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강력히 조치를 취하셔서 책임을 물어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향우회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어떤것이 오면 하나 하나 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6페이지에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인증제 시행 했는데, 추진방향에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공인기관에서 인증한 농산물을 우선하여 시행한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 농산물중에서 공인기관에 인증받은 농산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종류 됩니까?

종류가 많습니다.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농가원에 지원받은건 332헥타에 395농가가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과농가도 많이 참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 경북 우수에 저희들 10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업체나 면적을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공인기관에서 인증한 농산물 종류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산물 인증을 받게 된, 농관원에 보면 신청을 해서 1년단위로 하고 있거든요. 보면 사과도 있고 쌀, 약콩, 고구마, 상추, 새송이, 복숭아 많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품목들이 공인기관에서 인증한 농산물입니까?

예.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인증제 시행이 영주시에서 상급기관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인증기관이 공인기관이라고 하면, 기 공인된 기관에서 인증한 품목을 다시 영주시에서 인증을 하시겠다, 친환경 농산물이 그 사업 내용이지요.

인증하는 기관이 현재 민간단체도 있고 경북우수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농산물에 대해서 인증을 하고, 저농약 관계다 일지나 심사를 다 받아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공동 브랜드를 가진 영주시 농축산물이라고 하는것은 저희들 하나 농산물 브랜드를 선정해서 영주시장이 우수농산물에 대해서 품질이 되어 있지만 영주시장도 확인을 하겠다. 영주시장도 이런 농산물에 대해서는 인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가 봤을 때, 공인된 기관에서 인증한 품목을 영주시장님이 인증을 하신다고 해서 그 신뢰성이 크게 높아지지는 않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저가 추진방향에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공인기관에서 인증한 품목을 다시 시장님이 인증을 하신다고 하니까 역으로 영주시장님이 인증한 친환경 농산물이 공인된 기관에서 인증을 받는게 순서가 되었을때는 그 제품에 대한 신뢰성이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역으로 공인된 기관에서 인증받은 품목을 시장님이 다시 친환경 농산물을 인증하신다는 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내용자체가 맞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2007년도 업무계획에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린 내용과 공감하는 내용이 있으면 다시한번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추진하는, 다른 시군에도 몇 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북우수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한것 중에서 거기서 생산하는거나 또 우리 영주에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주시 농산물 인증을 시장님이 또 해주면 더 확실한 제품으로 소비자들이 믿지 않을까 해서 공동브랜드를 제작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좋으신 내용인데 차라리 공인된 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품목이 아닌 다른 품목을 소비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영주시장님이 인증을 별도로 해서 소비자들한테 각인을 시켜서 많은 소비를 하다가 그다음에 우리가 공인된 인증기관에 인증을 의뢰를 해서 인증을 받으면 순서가 아니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알겠습니다. 타지역에 영월군에 농산물 공동브랜드 동강애, 그다음에 안성시는 안성마춤, 부여는 굿뜨레 이런게 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 업무가 워낙 방대해서 마지막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회해서 말씀드렸지만 2006년도 농축산과 업무에 사업이 16개 정도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25개, 약 7개 사업이 추가로 늘어났는데 금년도 말에 2007년도 예산편성할 때 정말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잘 검토 하셔서 2007년도 업무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0쪽을 보면 친환경 농산물 판로 택배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보면 저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을 택배비, 작년에 사업을 한거지요?

예. 했습니다.

어떤 지원으로 했습니까? 어떤 품목을 기준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 단체에서 사과나 배 농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다른데서 판로를 할 때, 신청을 해서 우리가 택배비를 보내야 될 때는, 물론 보낼 때 택배비 지원하는 겁니다.

주로 했는 품목이 사과 이쪽이었습니까?

대부분 사과쪽이 많습니다.

사과도 사과지만 고추라든가 작물들이 여러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기타 작목도 포장재 친환경인증을 받고 나중에 한다면 지원을 하겠습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품목에 한해서만 ……

친환경 이상 환경농산물을 택배비로 유통시키는데만 되겠습니다.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친환경 농산물이 되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주로 사과가 많다?

예.

그다음에 332쪽에 보면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이 있습니다. 작년에 순흥에 했었고, 2007년도에는 봉현에 대촌리, 그 지원내용이 주로 어떤 쪽입니까?

그쪽이 공동 이용 시설쪽입니다. 예를들어 도시에 황토방을 만들어 놓으면 도시민들이 와서 거주를 하면서 농촌체험을 하고 그다음에 각 가구마다 환경 화장실이나 개수사업도 있고 그 마을을 가꾸는 겁니다.

그러면 각 개인집에도 보수지원을 해주고……

개인집에는 보수는 아니고 공동으로 하는 쪽에 보수지원이 많이 됩니다. 이번에 청구리 쪽에도 마을공동 회관쪽에 그런 시설을 갖추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으로 마을로 해서 향토방을 신청해서 여러 사람들이 오게되면 거기서 휴식도 할 수 있도록 신축쪽으로 주로 하신다……

이건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2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2억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서 자부담을 해야지요.

2억까지만 한도를 한다.

예.

저희들 시에서 1년에 한군데를 지정하는 겁니까?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1년에 1개소입니다. 저희들은 7개소 정도를, 매년 신청을 받거든요. 읍면동에서 잘 안올라옵니다. 올라 오는데를 중점적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럼 올해 봉현 대촌을 할 때 신청이 몇군데 되었습니까?

읍면동에 신청을 받은곳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순차적으로 했는데 몇군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몇군데는 들어 왔었다. 그다음 345쪽에 보면 고추 건조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사업량이 20군데, 세척기 10대, 건조시설 10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작년도에는 신청이 얼마정도 들어 왔습니까?

고추건조시설 매트쪽에는 많이 들어갔는데, 작년에 세척기는 삭감이 되어서 안되었고, 건조매트는 32개 농가에 저희들 지원을 다 했습니다.

작년 예산에는 세척기는 예산삭감으로 인해서 사업을 하지 못했고 매트만 했다. 고추쪽에 주로 하는게 우리 영주지역으로 보면 북부지역보다는 남부쪽에 3,4개 면에서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농축산쪽에서 매출이 가장 많은데가 축산분야이고 그다음 고추가 3위인가, 4위를 차지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인삼보다도 사과보다도 더, 매출액으로 보면 더 많지 않나 하는데 ……

지금 저희들이 보면 제일 많은게 한우쪽이고 그다음에 사과 그다음 쌀, 고추는 지금 1백82억9천만원으로서 그래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삼이 2백1억인데 1차 캤는 인삼자체만 가공이 안된걸 보는데, 인삼이 2백1억이라지만 전번에 보니까 1천3백억 정도 올라가는걸……

가공시설을 포함하게 되면, 인삼이 제가 알기로는 6위인지 알고 있는데 ……

인삼이 4위인가 그렇습니다. 제일 많은게 한우이고 그다음 사과 그다음에 양계쪽이고 그다음에 쌀입니다. 쌀다음에 돼지, 돼지 다음에 고추입니다.

그러면 6,7,8위 안에 고추가 들어간다는 매출액으로 보면 그런데, 농가수로 보면 대단히 많을겁니다. 쌀다음으로 농가숫자로는 고추가 많다고 보는데 이제는 고추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고부가 쪽이 안됩니다. 민간끼리 직접 교류해서 판매할 수 있는 고부가 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세척쪽으로 해서 깨끗하게 해서 대도시민들 하고 직거래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저가 볼때는 고부가 쪽입니다. 그럴려면 세척을 해야 되는데 일반 개인적으로는 세척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2,3년전에 고추 세척해서 건조까지 해서 하는게 농업쪽에서 있었지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농협 장수에 설치를 해놓은것 같은데, 실지 그것을 갖고 가서 세척을 하고 하는것이 힘이 듭니다. 해서 간이세척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세척기가 그것같은데 개인농가에 지급하는것 아닙니까?

작목반별로 ……

적은 세척기를 많이 도입해서 지원해주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지금 3천5백만원을 했는데 조금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서 세척기 쪽에 많은 지원이 가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부서에 그걸 감안해서 고추세척기를 세척해서 팔고 그다음에 포장도 해서 그것도 친환경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러그 육묘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수에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장수에서 신청이 들어왔지요?

장수쪽에서 신청이 들어왔고 현재 농업경영인인가, 지도자회인가 이산면에 있는게 하천변에 있어서 작년에도 물에 잠기고 해서 올바르게 운영이 안되고 있어요. 꽤 오래전에 만들었는데, 이산면 석포리에 있거든요. 이걸 장수쪽에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육묘장이 주로 수박쪽, 고추쪽으로 할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모양이던데 ……

수박하고 채소를 되더라고요.

그런데 수박을 말씀드리자면 수박도 고추 다음으로 생산매출액으로 보면 수박도 10위 안에 들어가는줄 알고 있습니다. 수박 육묘를 해마다 금액은 틀립니다만 대충 3백50원에서 3백70원 정도 합니다. 영주에서 소요되는 양이 약 350만본, 그런데 영주에서 생산하는 육묘는 이산에서 아까 말씀하신것 약 10만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종묘를 안동이나 김해 그쪽에서 구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동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박이 체계가 잘되어서 좋은 품질의 육묘를 생산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목반에도 있기도 있고, 영주가 실지 350만본이면 지자제 중에서 큰 사업량인데 육묘공장 이런 설치를 많이해서 지금 3백50원 같으면 저희들이 이렇게 설치를 해 주고 그다음에 상토라든가 종묘를 지원해 줌으로서 2백50원이나 1백50원으로 다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농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육묘장 설치 방법이 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박의 농가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고추농가 다음으로 많습니다. FTA 쪽으로는 1천억 이상 계획을 잡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농가수로 말하면 고추에 비하면 미비합니다. FTA 쪽으로 사과가 지원이 당연히 되어야 되지만 일부 이쪽 농가 사과를 하지 못하는 농가한테는 어찌보면 피해가 아닌 피해가,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물론 지역적인 토지라든가 이유로 인해서 인삼이라든가 사과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부쪽에 있는 농민들이 수박, 고추쪽에 주로 전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원되는 사업을 총괄 다 털어보면 1천억에 비해서 너무 적다는 얘기입니다. 저가 알기로는 10억도 안될겁니다. 해서, 해마다 1개소가 아니라 2개소라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수박을 예를들면 350만본을 우리가 자급자족 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많이 해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그래도 필요한 사업이라서 도에 지원요청을 해놨습니다. 도비가 한20% 들어야 됩니다. 도하고도 자꾸 얘기를 해서 저희들 확보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육묘장 설치를 하게되면 여러 농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봅니다. 육묘장설치를 누가 하고자 하는 사람이 계시니까 다행입니다만은 이분이 350만본을 자급자족 할 수 있도록 못할것이고 여기 50%가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 부담률을 낮춰야만이 여러 육묘장을 하실분이 생기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부담 비율을 10%를 하던, 20%를 하던 나머지 7,80% 이상을 지원사업쪽으로, 이건 어느 개인을 위한것이 아니라 여러 농민들을 위한 사업이 안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산업육성에 있어서 현재 영주에는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가구수와 사육되고 있는 수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영주에 한우 가구수는 총 2,163농가에 하고 있고 한우두수는 30,000두에서 35,000두 사이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우등록에 보면 기초가 4천원이고 두당에, 혈통은 6천원이고 고등등록은 8천원 하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몇페이지요.

314페이지, 한우산업 육성에 보면 한우등록에 기초는 4천원이고, 혈통은 6천원, 고등등록 8천원, 두당 이렇게 써놨는데, 기초는 뭐며, 고등등록은 무엇인지?

한우등록 지원이 기초등록, 혈통등록, 고등등록으로 구분을 하는데 기초등록은 외모나 결격사유가 없고 종축에 활용가치가 있는 소이고 그다음 혈통등록은 등록우 중에서 인공수정으로 생산되어 외모상 결격사유가 없는 소는 인공수정 혈통등록으로 하고, 고등등록은 24개월에서 36개월된 혈통등록우 중에서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심사했는것을 등록하는걸 고등등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 부루세라병 근절대책에 있어서 영주도 부루세라병이 걸렸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몇군데에 몇 마리가 ……

지금 10월 25일 현재로 감염두수가 80호에 226두가 되었습니다. 살처분을 얼마나 했는가 하면 90호에 334두를 매장했거든요. 같은 우리에 있으면 한 마리가 걸리면 같이 살처분을 해야 됩니다. 안그래도 부루세라병이, 전번에 저가 한번 견학 한것은 하루에 52두를 살처분한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건 홍보할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영주가 다른데 보다 부루세라병이 적습니다. 대책도 우리는 전 채혈을 해서 다른데보다 더 잘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는 80%로 감축이 되거든요. 지금은 부루세라병에 걸리면 살처분을 하면 그날 시세 전액을 다 줍니다. 정부에서 앞으로 부루세라병에 대해 농가에 전액을 다 주니까, 걸리면 끌고 가면 돈을 전액 다 주니까 걸려도 돈을 다 받으니까 관심을 안가진다 해서 11월 1일부터는 80%, 내년 6개월뒤인 4월 1일부터는 60%만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10월말까지 대책강구를 전부 하고 있는데 앞으로 80%, 60% 낮춰질 때 농가에서는 그대로 80% 도로 숨겨 나오지 않겠나 그런 걱정이 앞서는건 사실입니다. 저희들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겠습니다.

355페이지에, 고품격 영주한우 브랜드 육성해서 사업개요에 보면 비육후기 사료비 지원, 종축등록, 혈통등록우 거세장려금 지원, 고품질 브랜드육 생산장려금 지원, 6개를 지원하고 있는데 실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큰 도움이 있어요?

농가에서는 지원에 대해서 큰 도움이 있지요. 사료비나 가격경제력도 있고 그다음 고품질적으로 생산할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357페이지, 선진축산 기반조성 지원해서 도축장내 축산물 작업장 시설 개보수 지원 2억을 지원해 주는게 있는데 대상이 소백산한우, 개인이 하는거지요.

지금 주식회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이 하는 겁니다.

도축세 징수액이 연간 3억2천5백만원이 들어오는데 이걸 2억을 지원 해 준다는데 지원이 처음해 주는것입니까?

아닙니다. 냉장시설하고 2억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소백산한우 도축장이 영주에 있으면서 관내 수입을 여기서 다 받거든요. 수입증대도 되고 계속하다 보니까 노후가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매년 도축세를 3억원씩 받아 들이고 있으니까 일부 시설물 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명쾌한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306쪽에 2006년도 공공비축 미곡 매입이 있는데, 2007년도 지금현재 공공비축 매입이 있지요? 2007년도 계획이 있지요?

2007년도 계획이요?

2006년도 계획이지요. 전체적으로 공공비축이 있고 자체 수매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공공비축은 정부수매단가로서 매입을 하는 겁니까?

정부정책 등급별로 매입가격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하는것이 아니고 정부정책자금으로서 한다?

예.

건조벼도 동일한 값입니까?

그 밑에 건조벼는 6백70원을 더 포함시켜서 포대 비용하고 더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보면 공공비축미는 그런대로 정부단가가 나오는데 323쪽 밑에 보면 농가소득 보전사업과 더불어서 괜찮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산물벼 수매하는것은 자체밀이 많습니다. 자체 농협 RPC나 영주DSC 나 관리하는 자체수매가 많은데 이 부분이 자체 수매 가격을 알고 계십니까?

전번에 가격을 결정할 때 같이 했습니다.

전국 평균이 얼마나 됩니까?

전국 평균이라고 하는건 각 시군 자치단체마다 다 다르니까 전국평균이 나오는건 좀, 그런데 우리쪽의 현재 가격은 전국보다 약간 적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10월 10일자 농민신문을 보면 우리 영주관내 RPC가 자체수매 가격은 제일 작습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RPC 수매가격이 낮으므로서 전체 쌀값의 영향을 받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RPC나 정부에서 수매가격에 대해서 가격이 정해진 가격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고 봅니다. 지금 올해도 RPC 가격을 결정하면서 약간 현재의 가격을 하는것 보다도, 그런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4만원이면 4만원, 이런식으로 해서 뒤에 정산을 한다는걸 농민들에게 줘야 되는데 지금 그 가격을 형성해 오니까 농민들이 확정 금액인줄 알고 다른데로 많이 빠져나갑니다.

정산을 한다고 가정할 때 작년도 우리 RPC 정산 얼마 줬습니까? 종류별로 따라서 1천원인가 2천원인가 더 줬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지금 마지막 가을의 쌀값은 엄청나게 모자란다. 부족한 부분이고, 지금현재 제가 느낀것은 자체 수매가 저조합니다. 그리고 일반정미소로 다 가는 이유가 농협에서 농민단체, 과장님도 참석했다고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그날 참석하라고 했는데 그날따라 회기가 있어서 참석을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작년부터 RPC에서 영주농협은 놔두고, 안정 RPC에서 어느정도 가격을 농민단체에 맞추는것 같은데 그렇다면 전국 평균치를 맞춰야지, 이 부분이 낮으니까 전체 일반 도정공장 쌀깞도 타지역보다 적게 나간다는 얘기지요.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지역의 쌀은 도정해 놓으면 없을 정도로 판매가 된답니다. 도매상에서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도 신중하게 정해야 될 부분이 RPC 자체 수매가격이 우리 지역의 쌀값을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이것이 좀 높게 책정이 되었다면 쌀값이 올라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RPC나 농협의 입장에서 봐서는 농민들한테 반대적인 입장이지요. 수매자와 공급자의 입장인데 안정RPC나 그쪽에서는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책정을 했는데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전국 가격보다 낮으니까 그게 확정 기준이라고 보고 느끼는 영향은 좀 있다고 봅니다. 내년도에는 가격 결정을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을 담당하고 농축산과장님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서 관할 조합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확실한 답변을 줘야 농민들이 믿음이 갈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꼭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310쪽에 특화작목 육성 새싹채소 지원인데 여기 한번 방문해 보셨습니까?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 옆에 주위환경도 보고 했습니다.

이렇게 지원해서 31억8천, 자부담이 50%, 국비25%, 도비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이 회생될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회사가……

하나하나 저가 검토를 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농지전용 협의나, 동네에서 회의과정에서, 지금 여지껏 이 사람이 우리 관내에 있으면서 사업을 추진해 오는걸 봐서는 이 사람이 도저히 안된다, 앞으로 이 사람한테 주면 결국은 우리 공무원이 나중에 힘들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여기보면 사업목적 변경후 바꾸자 다른 사업으로, 중앙에 농림부에 손님이 왔을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상태를 보면 현재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주식회사 형태의 어떤 사람을 끌고 왔습니다. 자본가겠지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선정이 되고 지금 추진중인데, 이 사람이 거쳐가면 지원을 해야 됩니다. 보조사업은 완료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새싹 이런 건물이 완전히, 자기들 사업이 완공이 되었을 때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사업비 집행을 하도록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우리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정도 아는데, 새싹채소 생산공장이 지금 기로에 서있다고요. 제가 보는 견제로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할 부서에서 신중히 해 주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아무리 국비를 확보하고 도비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지원해서 안될곳은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거지요. 그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 위에 인삼고부가제품 가공시설 있지요?

예.

자부담 사업인데, 올해 어디어디 지원되었습니까?

올해는 풍기인삼조합과 전번에 의원임께서 방문하신 조합과, 소백인삼사, 그다음 외에는 중앙인삼사 하고 광명인삼사 4개 영농조합법인에……

지원을 할 때 그 법인에 대해서 모든걸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본 의원이 듣기로는 소백인삼방 과태료하든가 영업정지인가……

행정처분을 받은적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부분에도 지원을 하는것은 집행부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행정처분까지 받은데 이 보조사업을 지원해 주는것은 적절하지 않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맞습니다. 의회에서 예전에 민원부서에 지적을 하신 사항이 있고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지적사항이 되었는데 우리가 보조사업을 하는것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좀 까다롭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이 내려진 상태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사나 형사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따지는데 그러니까 관할 주무부서, 행정을 하는 민원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이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부서간에 협의를 잘 이루어서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행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이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분을 지원하는것 있지요?

예.

여기보면 포대당 천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천원 입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게 8백원이고 업체에서 2백원을 부담하고 그래서 천원입니다.

업체에서 주는것은 여기서 입금을 시켜주는것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생생내기인데, 의회에 가서 의원들에게 나쁘게 말하면 솔직히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정당하게 보조해 주는 보조금을 올려놔야지, 그 회사에서 2백원을 보조해주는걸 올려 놓은다는건 얘기가 안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포대당 가격이 예를들어 2천5백원이 정해 졌을 때 저희들은 8백원을 하고 자기들이 2백원을 정해진 가격에 다운을 시킨다는데, 그건 박의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논리상 전개에 웃습습니다

위선이지요. 맞지요.

예.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2천3백원, 2천2백원 하던 축분이 지금 3천4백원씩 해요. 보조사업만 하면 그 물건은 올라갑니다. 물가상승에 비례해서 올라오면 다행인데, 지금 2004년도에는 여기 담당이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부석, 순흥 흥주, 대평 푸른축산, 안정 여기가 가격이 다 달라요. 농협에서 중앙에서 계약하는 가격과 우리시에서 가격하는것이 그해에 차이가 나더라는 얘기에요. 그때 2천6백원인가, 축산담당 그때 얼마였습니까?

지금 가격이 흥주쪽에는 2천7백원이고, 안정위탁은 2천6백원, 부석농협은 2천7백만원, 소백양계는 2천3백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가지러 가면 3천원인가 얼마를 받는것 같은데 이 가격 자체가 보조사업만 되면 단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일부 농민들이, 저희들이 주민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차라리 보조를 현금으로 가구당 지원하는것이 바람직하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농촌지역에 있는 의원님들 얘기도 있고 해서 저희들 일부는 원주나 다른 제천 쪽에는 이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나와 있는데, 보조사업이 결국은 그만큼 올려났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방법에 대해서는 현금지급 방법이 옳은지, 아니면 현재대로 할것인지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하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도 현금으로 주는걸, 오직하면 현찰로 달라고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십시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과수묘목도 그렇습니다. FTA 자금 나오니까 과수묘목 값이 몇배로 띄었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듯이, 보조사업만 나오면 그 회사는 앉아서 사업이 잘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라는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 325쪽에 고품질 쌀 생산에, 우수농산물중에 경상북도에서 했는데 우리 영주는 쌀이 하나도 된것이 없지요.

예. 없습니다.

의성에 황토쌀이라든가 상주에 뭔 쌀이라든가 등등 있는데 왜 영주는 흔히 집행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청정지역인데 자연 그대로 산좋고 물좋고 공기좋은 곳에서 생산하는 이 쌀이 우수 농산물로 한번도 선정이 안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문에도 나오고 했는데 소백산아래에서 청정지역이고 쌀이 다 좋다고 하는데 안되느냐,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가 안되느냐, 한개라도 브랜드화 시켜야 영주가 좋다 좋다 하는데 그런데도 하나 해야, 홍보의 발판이 안되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규모에 문제가 좀 있고 중앙정부에서 규모와 유통의 량 이런것 때문에 좀 그런데 재배단지를 좀 확충을 하고, 우리가 올해도 3,4억 지원했습니다. 어떤 규모가 안되더라도 올해부터라도 좀 되도록, 안되면 로비라도 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 주면 고맙고, 어려운 농촌이 조금 활기가 더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면서 본 의원도 그렇게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심정입니다. 오직했으면 안되었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우리 영주가 전체적으로 통일이 안된다는 얘기에요. 영주쌀 브랜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중에 우수 브랜드 하나 만큼은 시에서 홍보와 마케팅을 해 줘야 된다는거지요. 앞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벼 육묘공장 지원과 재해대비 예비묘 공급이 있는데 326쪽과 327쪽에 있습니다. 실지 전체 어려운 농촌에 고령화로 해서 육묘공장을 지원해 주는건 바람직하나 올해 키다리병이 왔을 때 묘자리판이 두 번이나 폐기시키고, 그것도 종자를 공급받아 폐기를 시키고 했을 때 이 육묘공장에서 과연 보조사업을 했으면서 어떻게 했는가, 다시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고 또 재해대비 예비묘 공급에는 작년도에는 6백만원 사업으로 했는데 그걸 적절하게 사용을 했느냐,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에 키다리병 발생이 되어서 뒤에 적절하게 농가에 대책이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상 기술보급과에서 추진을 한것인데, 종자 공급이나 그쪽에서 그런게 발생된 이후에 벼 육묘공장에 가서 장수쪽입니다. 적정가격을 많이 낮췄습니다. 현재 공급가격보다 낮췄고 예비묘라는건 그렇습니다. 예비묘 적정량을 항상 가지고 있어서 이쪽에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고 저희들 그렇게 추진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라도 있으면 경험을 삼아서 더 탄력성있게 움직일 수 있는걸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올해 우리지역에만 키다리병이 와서 그렇게 불량종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일방적으로 농민에게 다 전가를 시킵니다. 집행부도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겠지만 그러나 집행부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는것을 인정을 하고 나서 농민들에게 다시 대화의 장으로 끌어 들여야 된다는 거지요. 이 부분이 아직도 농민들과 협의가 안되었지요.

협의가 안된줄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하고 면담신청도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저도 이 내용을 들어보면 담당 공무원들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보상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힘들것이고 2007년도에 그분들의 사업이 있으면 그분들과 상의하셔서 원만하게 하는것이 주무과장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는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워낙 농축산과가 업무가 방대해서 궁금한 사항도 많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RPC 영주농협의 건조저장시설을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여기서 해 줄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까?

농협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영주농협 하나로마트 짓고나면 뒤에 부지가 약할것인데……

장수쪽으로 부지확보해서 이전을……

그렇다면 말씀 잘하셨는데, 하나로 합쳐야 됩니다. 어차피 농협이 멀지 않아 통폐합이 될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합병이 될지 싶은데 광역으로 간다면 이 부분도 같이 가줘야 된다는 거지요. 이렇게 조사업을 해 줄것 같으면 가능한 영주농협에는 신용이라든가 이런것만 하고 이 쌀 하나만큼은 한곳으로 가도록 해 줘야, 지금 농민단체에 물어보면 그렇게 갈겁니다. 그렇게 대답도 하고 그렇게 요구를 할겁니다. 저는 안정에 있다고 하는게 아니라 영주농협에서 안정 RPC 로 흡수를 한다고 할때는 저도 그렇게 대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 가야 되지 유통도 똑같이 갈수 있지, 양쪽에서 가면 영주 전체 브랜드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작목반이 많지요?

많습니다.

현재 작목반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목반 수가 124개가 우리시에는 있고 법인도 109개가 있는데 작목반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농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작목반을 형성해서 보조만 받고 돈만 따오면 그만이다. 라는 식으로 된게 많은것 같아요. 친구들도 있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 작목반을 형성할때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놓고 보조만 받으면 없어지는걸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농협에서 하는 겁니까?

농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몇 명 사람한테 편중이 되는것 같습니다.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더라도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저희들도 제일 하는게 그 분야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과장 이갑수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촌지도과에 일이 많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할테니 간략히 답변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농촌지도과에는 농민회와 농업경영인회 등 각종 농민단체가 있는데 예산 요구는 모두가 다 따로 해 놓았습니다. 과장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따로 해 놓았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농민회, 4H회가 있고요. 각 단체별로 하는 일이 모두 달라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따로 해 놓았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