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 제4차에 이어서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재무과소관군정에관한질문

재무과장 신기섭 입니다.

먼저 심우성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우성 입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양군에 등록된 건설업체 수가 얼마이며 공사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건설업체의 경영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사 도급계약 현황 및 하도급 현황과 소규모 건설업체에 대한 경영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공사 도급계약 현황을 보면 별첨내용과 같이 총 252건에 179억 4,1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 경쟁입찰이 34건에 104억 3천만원, 수의견적입찰이 91건에 35억 200만원, 수의계약이 110건에 27억 2,400만원, 하도급 현황은 8건에 12억 4,5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계획현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건설업체 경영활성화 방안은 2005년도까지는 전문건설은 7천만원이하, 일반건설은 1억원까지, 수의계약으로 도급계약을 할 수 있어서 관내업체에 어느 정도 안분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 12월 30일 시행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면 2006년부터는 시설공사는 1천만원이상, 용역이나 물품구입은 500만원이상에 대해서는 특정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을 배제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에 의해서 공개경쟁을 통한 계약자를 결정하게 되어 있어서 투명성이 강화되었고, 관내 모든 업체에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내 건설업체중 일반건설이 16개소, 전문건설이 56개소, 총 72개 업체가 청양에 적을 두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을 통한 입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골고루 혜택이 간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시설공사중 일반건설은 1억원, 전문건설은 7천만원까지는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청양에 적을 둔 업체끼리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제한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건설업체가 난립되어서 소규모 건설업체는 공통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서 업체 스스로 경쟁력 강화를 통한 자생력을 강화하는 수밖에 묘안이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신 심우성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118건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 중에서 한 35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5건 이상을 한 업체가 6개 업체가 되더라고요. 이것을 봤을 때 본의원은 특혜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수의견적도 역시 마찬가지로 총 91건인데 48개 업체에서 5개 이상을 공사를 받은 업체가 5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수의계약과 마찬가지로 특혜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우성 의원님께서 조금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수의견적입찰은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건설업끼리 청양군에 7천만원 이하는 청양군에 있는 업체끼리 경쟁을 시키는데 우리 군에서 특정인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까 기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에 의해서 일반경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혜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이고요. 또 그 수의계약에서는 어느 업체가 더 줬다, 많이 줬다, 그런 의구심도 가질 수 있습니다마는 수의계약중에서 5건 이상 업체가 몇 개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상수도 보수공사 있잖아요. 상수도 보수공사하는 업체가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이렇게 수시로 고장났을 때 고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가 조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금액은 많지 않더라도 건수는 많다 이겁니다.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에 있어서 1억원이 넘는 공사를 수의계약한 것이 4건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1억원이 넘는 것은 산림조합이라든가 산림법에 의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특정여건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수의계약한 업체가 청양에 있는 업체입니까? 타지에 있는 업체입니까?

지금 수의계약한 업체는 제가 알기로는 청양에 적을 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의견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입찰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사전에 어느 정도 얘기가 돼서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 좀 틀립니까?

그것은 전혀 틀린 사항입니다. 왜그러냐면 일반경쟁입찰과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청양군에 있는 업체끼리 경쟁하기 위해서 이름을 수의견적입찰이라고 한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 군에서는 일제 관여를 않고 조달청 시스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주변에서는 일부 특정업체가 공사를 독식한다. 그래서 정말로 소규모 업체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지어는 4년전부터, 5년전부터,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단 한 건도 따지 못했다. 그래서 회사경영도 어려울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활까지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앞으로라도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종관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종관 입니다. 저희 청양군에서 종합건설이라든가 큰 기업체한테 군에서 대개 공사를 발주하는데 일부 간혹 가다 보니까 그 업체가 공사를 준공하고서 준공검사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준공처리가 끝나고서 인건비라든가 장비대 또 유류대, 기름값, 또 식대, 이런 부분을 정리를 안 시키고 중간에 끝나고 갔는데 차후에 그런 부분을 밥값이라든가 돈 달라고 가보면 업체가 부도났다든가 또는 도주했다든가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청양군에서 군비라든가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발주한 공사로 외지에 있는 업체들이 공사를 끝나내고 돈을 벌고서 나갈 때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가끔 힘들고 할 때 과연 군에서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해소를 어떤 식으로 앞으로 풀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재무과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 감독공무원이 있고 또 준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간절차에 사업이 끝나기 전에 우리가 미리 인지를 하고 또 사업부서에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면 그런 사항을 강제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공사대금중에서 공제토록 사전에 지급전에 설득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나름대로 특별한 조치는 별도의 법적조치가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 과에서는 할 수 없다,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겹니다. 행정지도만 그 업체에게 강요를 해서 먼저 사전에 해결하면 우리가 대금을 지급을 하겠다는 설득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기 전에 미리 부도나서 다 도망가고 대금도 정산이 끝났는데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는 것 같애요. 앞으로는 공사감독공무원이나 민원인들이 그런 사항이 있으면 미리 사전에 알려줘야 우리가 조금이라도 손해가 안 갈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회사들이 마지막에 준공검사할 때까지라도 자기 회사의 재무구조라든가 예를 들어서 대개 업체들이 그럼 준공검사 끝나면 '도망가겠습니다.부도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업체 없습니다. 끝까지 자기네가 준공검사할 때까지는 '회사의 재무구조라든가 여러 가지가 완벽하니까 걱정말고 외상 달라.'하고 나서 우리 지역주민들은 속도 모르고서 밥 먹여주고 기름넣어 주고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감독관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회사에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외상진 것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준공검사할 때까지 돈을 준공처리하기 전이라도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유류대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결재를 해 준다든가 내지는 미리 사전에 감독관들이 잘 챙겨서 준공처리할 때 돈 주기 전에 마지막이라도 그런 것을 빼게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단순하게 우리 과장님 군정질문 이때만 답변하시고서 잊어 먹지 마시고 이 문제는 틀림없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업부서에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일을 잘 관리토록 해서 이런 일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성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명숙 의원님!

의원 김명숙 입니다. 임대는 아닌데 재무과 소관이라 여쭈어 보겠습니다. 군수관사 있죠? 4년이 넘게 비어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간간이 사용은 하겠지만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자리인데 건물도 아직 쓸 수가 있는 상황인데, 군수님께서 공약사항으로 군수관사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 이후에 지금 이런 저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계속 비워 놓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견은 어제 사회복지과쪽 얘기에서도 장애인시설 얘기를 했는데요. 물론 자리도 있고 광암초등학교쪽을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저는 오랫동안 그 시설을 어떻게 활용하면 청양에 참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양군에는 많은 여성단체도 있고, 여성들이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또 가정폭력상담소나 이렇게 여성을 위한, 그리고 가정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도 있는데, 지금 복지회관에 세들어 있거든요. 문화활동을 하는 여성들의 모임도 많습니다. 그 공간을 혹시 그런 여성들을 위한 가정을 위한 공간으로 바꿔서 활용할 방안은 없으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뭐 여기서 단적으로 답변드리기는 뭐 한 대요. 이 관사활용 문제는 어떤 방법이 참 모든 사람이 수긍하고, 좋은 방법인지는 좀더 여론을 수렴하고 우리 김명숙의원님께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결정해서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연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렇게 비워놓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거 수)

이강용 부 의장 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강용 입니다. 지금 사회단체 군유건물을 26개 단체에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임대를 실시하고 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세히 좀 검토를 하셔서,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행정을 효율적으로 본의원들도 도의원하고 군 전체발전을 위해서 협의하고자 해도 도의원사무실을 여러 차례 군에서 자체적으로 어디를 좀 만들어서 같이 협의해보려고 해도 도의원들 사무실을 제대로 줄 공간이 없어서 도의원사무실을 청양군내에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7개 단체가 각 군유건물을 임대하고 있는데 활용도가 낮은 단체건물이 있습니다. 1년내, 여기는 보면 연중활용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면 1년에 한번, 두 번, 제대로 문 열까, 말까 한 단체도 있어요. 지금 얘기하라면 곤란해서 말씀을 못드립니다마는 그런 단체는 활용도가 낮으면 정말 우리 군정에 필요한 사무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지, 저희들이 그것을 얘기하면 그 단체에서 쓰지는 않으면서 난리를 치는 통에 이야기를 못하는 입장이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체들은 안 쓰는 것은 정말 청양발전을 위해서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할 수 있는 단체에 주든지, 정말 필요성있게 활용을 해야 지, 간판만 갖다가 붙여놓고서 1년내 쓰지도 않는 단체들을 다시 임대사항을 면밀히 분석을 하셔서 정말 유효적절하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각 실과에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성 의원님! 관광기획과장님과 체육담당이 세계청소년탁구 국가대표 선발전 관계로 직원들이 정산초등학교에 출장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성의원님이 질문사항을 서면으로 요구를 해 주시면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겠습니까?

의원 최병학 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열악한 군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 체납액 일소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체납되고 있음은 체납세 징수에 있어 소극적으로 대처해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과다하게 부과했든지 아니면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법적조치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무재산 행방불명 등은 징수 불가능 분은 몇 건이고 체납액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납액 증가에 따른 일소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금년도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금년도에 119억 4,6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액은 108억 1,100만원, 미수액이 1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년도분 포함인데 금년도분 미수액은 4억 5천만원이고, 과년도분 미수액은 6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서 체납액 징수실적이 얼마이고, 앞으로 또 법적조치한 것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우리가 합동징수반을 운영해서 금년도에 3,089건에 1억 7,800만원을 징수했고요. 부동산 압류는 68명에 1억 5,200만원을 압류해서 47명에 5,6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자동차도 919건에 1억 3,600만원을 압류해서 징수는 231건에 5,900만원 정도를 징수를 했습니다. 보험도 273명에 1억 9,800만원을 압류를 해서 14명에 1,900만원을 우리가 징수한 바 있고 그동안 체납액에 대한 재산압류사항은 총 1,154건에 10억 4,600만원에 대해서 체납액대비 92%에 대해서 채권압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손처분할 대상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행방불명이나 무재산, 5년이 경과한 재산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이것도 2003년도 분이 약 1,600만원밖에 안 됩니다. 2003년도 분이요. 그리고 앞으로 결손도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는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이 완전히 파악된 재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도 병행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자료를 너무나 불충분하게 저희한테 답변을 해서 왔습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사항이 사실은 여기에 올라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저희가 보고, 묻고, 질의도 할 수 있는데 단순하게 전체적인 금액을 요약을 해서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제출한다면 또 다음에는 상세한 자료를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다룰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이기성의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부서별로 딱딱 해서 올려줬으면 우리가 사전에 그 부서별로 담당을 불러서 미리 오늘 질문하는데 지장이 없고 다 끝날 수 있는데 다시 또 자료를 서면으로 받아야 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런 점을 널리 생각을 하셔서 자료를 충분하게,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끝으로 우리 청양군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군에서는 체납자에게 미온적 행정적 대처보다는 강력한 대처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수만 입니다.

먼저 이강용 부 의장 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의장 이강용입니다. IMF 이후 계속되는 불경기속에서 군세가 약한 우리 청양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업무추진에 수고하시는 과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사항을 묻겠습니다. 제7회 청양 고추구기자 축제로 나름대로 성공적 개최, 이제 청양고추의 상품성에 따른 홍보를 실시하였으나 농산물도 생산을 통한 상품성 향상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금년 운곡 효제리에 건립예정인 청양 고추가루 가공공장 추진현황 및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지 3,241평, 건물 연 850평에 45억 7천만원을 투자하여 10월 현재 토목공사 80%가 진행중인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주변에 축사 38평에 대한 민원은 해결되었는지, 또한 햇삽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업무보고에 의하면 햇삽인증을 받는 데는 별지장이 없어서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추가공품 생산 및 홍보 판로에 적극적 자세가 중요하며, 현재 운영중인 소규모 고추가공공장의 어려운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강용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청양고추가루공장 추진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고춧가루 공장은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지역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운곡면 효제리 151번지 일원으로서 부지 3,241평 그리고 건물은 850평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국비 34억 7천만원, 민간투자가 12억원이 되겠으며, 총 45억 7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서 2007년 12월말까지 추진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말씀드린다면 공장 예정부지를 확정하였고, 사전 환경성검토, 조합간의 공동투자사업 추진확정, 그리고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보조금 교부결정, 그리고 공장신설 승인 등을 해왔고 지금 현재로서는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해서 토목공사금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은 80%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을 말씀을 드린다면 부지주변에 소규모 축사가 38평으로 신축이 됐는데 농협측에서 햇삽이라고 해서 식품유해요소 중점관리 추진에 인증에 부정적인 요인이 된다고 해서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농협측과 협의를 해본 결과 인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지금 현재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린다면 건축 실시설계 및 공장설립 컨설팅의 경영이고, 공장 건축공사를 11월중에 착공하겠으며, 시설운영은 내년 8월부터 시행되겠습니다. 내년 10월부터는 차별화되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청양고추가 생산돼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면서 판매가 많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이강용 부 의장 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내에 소규모 고추가공공장이 현재 몇 개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운곡에 있고, 정산에 있고, 다섯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지금 시장안이나 고추방앗간, 쉽게 얘기해서 고춧가루 방앗간이라고 해서 떡도 만들고 고춧가루도 만들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막대한 예산 및 인력이 확보된 청양 4개 농협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있는 농협에서 이 고춧가루 가공공장을 운영하게 되면 결국은 중소업자하고 소규모 업자들은 이제 경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영면에서도 엄청난 어려움이 문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청양고춧가루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이 확보된 업체인 농협에서 운영을 하면 상품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마는 지역경제과에서는 나름대로 이 소규모 업자들이 앞으로 경제활동을 하는데 과연 어떤 예산이 문제점이 되느냐, 이런 정도는 사전에 파악이 돼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미리 만들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제가 쉽게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정산만 해도 고춧가루 가공을 하는 조그만 업체들이 여덟군데가 됩니다. 목면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청남이 한 군데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전체를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군내에 한 50개 내지 60개 고추가공업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영업을 하시는 그 분들이 다른 것보다는 전부 고춧가루를 만들어서 그것을 빻아서 지금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농협에서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충을 토로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그 분들도 우리 군민이고, 그 분들에 따른 많은 가족과 생계를 우리 군에서는 걱정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일일이 그 분들의 생계는 책임을 못지지만 나름대로 그분들이 앞으로 생활이라든지 모든 것을 염려하는 측면에서 사전에 문제점까지도 충분히 검토를 하시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고춧가루 가공공장이 대부분 지금 읍면에 몇 군데씩 있습니다. 사실상은 생활에 필요하도록 가공해서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판매를 위주로 하는 데는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고춧가루 공장은 농협에서 추진하지만 계약재배를 해서 원료를 조달하는 것이 되겠고, 이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일제 조사를 해서 가공만 하는지, 또는 판매까지 하는지, 이런 것을 좀 총 망라해서 앞으로 주민들이 고춧가루 가공에 있어서 소득이 된다든지, 또는 생업에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시책을 강구토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목면이나 운곡이나 정산에 지금 고춧가루 가공공장이 큰 것이 있죠?

예.

거기에도 군비라든지 국도비가 많이 투자가 됐습니다. 투자가 돼서 나름대로 우리 그 분들의 농가소득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공장을 만들어 줬는데 이게 군에서 지원이 안 됐다면 모르는데 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서 다시 이렇게 대규모 업체를 한다니까 그 분들 나름대로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자기들이 정말 지원을 받아서 하나의 사업을 겨우 기반을 닦았는데 이렇게 되면 자기들한테는 막대한 손실이 예상될 것으로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것이었다면 별 문제가 안 됩니다마는 관에서 개입돼서 그 분들이 여직껏 토대를 닦고, 땅까지 사주고, 건물을 지어주고, 여러 가지 해서 사업을 실시해 왔는데 이렇게 또 큰 사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분들은 상대적으로 허탈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농협에서는 뭐 여기에 군민들의 고춧가루 빻아서 군민들한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외지로 상품을 만들어서 나가는 것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판로라든지 모든 것이 손실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농협에서 독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다른 업종으로 전환이 될 수 있으면 전환을 시켜서 그 분들이 상대적인 허탈감을 덜 느끼도록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상 그동안에 농림과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돼서 지금까지 그 공장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모 고춧가루 공장을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사실상은 저희들도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시책에 반영되도록, 또한 생산자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관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종관 입니다. 청양군은 매년 청양교통 시내버스 지원금이 한 5억원이 넘는 막대한 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양군이 여러 가지 수년동안을 지원해 주는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 과장님께서 운수업체의 보조금 지급요청에 따른 철저한 경영수지분석과 투명성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운수업체의 보조금 지급요청에 따른 철저한 경영수지분석 및 투명성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운수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내역을 설명드리면 저희가 벽지노선이 13개 노선에 55.5km가 있습니다. 이것은 손실보상액이 km당 운임에다가 운행거리, 또한 운행횟수까지 포함해서 산출되는 것으로서 현재 9월말까지 9,868만 6천원이 지급됐고, 칠갑산 순환버스 1개 노선에 55.1km가 되는데 여기에 4,443만 5천원, 적자노선에 4개 노선에 50km에 7,298만 6천원, 학생할인에 있어서는 초등학생이 50%, 중고생이 20%를 할인하는 것으로 적용해서 1,959만 6천원, 그리고 공영버스 운영비가 7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대폐차비는 600만원이 되겠고, 유가보조금은 9,705만 3천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지원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12조의3, 15조에 의해서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에 의해서 벽지노선 등의 운행에 개선에 따른 명령으로서 손실보상금은 같은 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버스에 대한 경영수지 분석 및 투명성 확보방안에 있어서는 1일 운송수입액 집계시에 반드시 노조위원장이라든지 관계 직원들을 참여시켜서 합동집계를 함으로써 투명하고 수입 및 지출 내역에 대해서 반기별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시켰으며 불요불급한 경비는 지출을 자제하는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또한 군에서 지원하는 예산액은 직원봉급을 또는 수당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고, 금년도 11월중에 실시할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정확한 지원액을 산출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앞으로 저희들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건의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버스 경영합리화를 위한 용역비가 한 3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야만 사실상은 지금 현재 부실한 기업인지, 경영을 잘못하고 있는지, 또는 지출이 잘못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해서 대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한번 계상을 해서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있는지 해서, 만약에 문제점이 없다면 사실대로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삭감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질문하신 김종관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지급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대부분이 보면 이런 자료가 우리 담당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한 것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보조금 신청하는 회사에서 서류를 줌으로써 막연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 시내버스 적자를 시작한가 몇 년 됐습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이 되겠습니다.

오래 됐을텐데 그동안에 막연하게 군에서 용역을 했다든가 한 경험이 없고 거의 다 그쪽에서 적자난다, 그렇게 서류만 가져오면 거기에 따른 예산집행을 했는데 혹시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1일 승차인원 16. 5인이 초과돼야만 손익분기점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청양같은 경우 인구도 감소되고 사실상은 어떤 때는 빈차로 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1명 내지 5명, 장날 정도만 되면 약 한 20명 정도 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중에 17대에 대해서 조사요원을 채용해서 투명성있게 조사를 합니다. 아침 처음부터 저녁 끝날 때까지요. 사람이 타고 내리는 것도 확인이 돼야 되고 전부 다 조사를 하는데, 제가 지난 번에 청양교통을 가서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기사들 보고도 물어봤어요. '당신 오늘 만약에 운행을 했을 때 수익금이 얼마가 되느냐?' 물어봤더니 정확히는 아니지만 한 두명 정도는 빠지지만 사실상은 맞아 들어갑니다. '오늘 13만 몇 천원 정도 벌었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하니까 '사람이 없기 때문에 타고 내리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렇대요. 사실상 의원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부잣집에서 만약에 쌀을 퍼낼 때는 퍼내도 별 표시가 안 나지만 가난한 집에서는 쌀을 조금만 퍼내도 금방 들통 나듯이 워낙 영세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런.......

과장님! 과장님 말씀은 본 의원 이 취지한 목적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내용을 들어보니까 감싸는 식으로 그렇게 막연한 것 같은데, 현재 시내버스 기사분들이 보통 20일 일하게 되면 얼마 정도 받습니까?

20일 했을 경우에는 120만원, 지금 현재 25일 만근했을 때는 160만원 이상을 받습니다.

그럼 타지역은 어떻습니까? 타지역하고 비교해 봤습니까?

예, 타지역을 비교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청양하고 같은 지역은 공주밖에 없고, 인근시군 그러니까 홍성이라든가, 부여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데는 200만원 내지 210만원 이상을 받습니다.

본 의원 은 시내버스한테 그렇게 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깝다, 그 뜻이 아닙니다. 아니고, 철저한 경영수지 분석을 통해서 정말 이 시내버스에 대해서 보조금이 필요하다면 해 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잘못된 서류를 우리가 보고서 막연하게 지급은 안 된다. 허나 저희가 철저하게 용역검토라든가 그 자료를 수집해서 정말 필요하고 지원이 더 필요하면 해줘야 됩니다. 해주는데 너무나 과거에 저희가 본의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한 바에 의하면 일부는 약간 의구심도 있고 해서, 전부 이것을 파악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 국정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본의원이 며칠전에 모신문을 보니까 산업은행, 산업은행은 신이 내린 직장이랍니다. 우리 청양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직장 자체에 대해서 일부는 불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좀더 소신을 가지고서 열심히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길래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질문내용이 약간은 빗나가지만 택시쪽에 구기자라든가 고추, 도안 다 준비 됐습니까?

지금 도안은 농림과에서 개정을 하고 있거든요.

농림과에서 합니까?

농림과에서 고추, 청양구기자 관계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지역경제과에서도 그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은 저희들한테 서있는데 그 도안관계는 농림과에서 하기로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서울에 택시도 있죠?

예.

충남교통도 해 주고요?

택시관계는 외지에 있는 택시라든지 버스관계는 농림과에서 지금 취급하고 있고........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저희들한테 서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청양 관내에 있는 택시와 관계해서만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철저한 경영분석을 통해서 보조금 자체를 뭔가 투명하고 깨끗한 그런 것이 되게끔 관심을 좀더 써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의원님의 고견을 접목해서 저희들이 운수사업 또는 교통이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투명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교통량조사라든지 용역을 통해서 지금까지 했던 사안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명숙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숙 입니다. 교통량 조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용역업체를 선정을 했습니까?

용역업체는 아니고 이것은 며칠간 한 4일정도 이렇게 3일 내지 4일 정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수요가 많은 장날, 수요가 없는 평일, 일요일, 이렇게 해서 3일 정도를 해서 청양에 거주하고 계신 주부들을 모집해서 여성분들이 나와 참여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17대에 대해서 청양교통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실시합니다.

그럼 용역비 3천만원은요?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으로 서있기 때문에 별도 이것은 확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으로 하고요. 그것은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한 1,400만원.......

용역비 3천만원 지원요망했는데......

이것은 용역업체에다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용역업체에다 주는 것은 교통량조사를 하고 정확한 산출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산출근거라든가 또는 운수업체의 경영상태라든가 경영방법 또는 이런 것까지 전반적인 사항이 검토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이기성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이강용 부 의장 님 보충질문하세요.

간단히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앞으로를 위해서 분명히 지적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산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하수구 관로를 묻을 때 작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거기에 지금 상가에 이미 살림집을 차리고 있는 것도 1, 2년이 아니고 다 사전에 묵인된 상태에서 설계됐고 그렇게 시공이 된 겁니다. 채 1년도 안 돼서 그것 묻을 때도 분명히 지적됐던 사항이예요. 그 관로를 100㎜짜리 수평고도도 없이........

이강용 부 의장 님! 그 사항은 이기성의원님이 짚고 넘어간 사항이니까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분명히 공사할 때도 지적된 사항인데 그냥 묵인하고서 시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도 안 돼서 재투자해서 거기에 몇 천만원 돈 들여서 다시 관로를 묻어달라고 하는 실정이예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다른 공사할 때도 사전에 문제가 얘기되면 그것이 관철될 수 있고, 시정이 될 수 있어야지, 그때 그냥 임시방편으로 해놓고서 다시 또 투자해 달라고 하면 돈을, 청양군이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몇 년이라도 된 다음에 하면 모르는데, 1년도 안 돼서 할 때부터 처음부터 예상됐던 문제점을 가지고 그냥 해놓고 다시 거기에 재투자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전에 주민들로부터 문제가 얘기되고 공사할 때 문제가 되면 검토해서 시정을 해서 문제가 야기 안 되고 돈이 재투자가 안 될 수 있도록 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사실상은 현장위주로 해서 민원의 소지를 차단하는 방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되고 정산 시장부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과 관거사업이 앞으로 추진됩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별도의 예산이 없이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서 정상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하수종말처리장 거기를 집단으로 해서 시장안에 지금 이미 같이 공동으로 종말처리 라인이 세대별로 안 나가요. 거기에 합동으로 같이 되어 있는 정화조에서부터 관로가 묻혀지지, 이쪽 세대별로 나가는 시장안에 관로가 안 묻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하수관로가 완전히 되면 정화조 그 사항이 없어지게 됩니다. 가동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쪽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지금 설계도를 다시 좀 검토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을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금 분류식이 아니고 거기에서는 참 저기되다 보니까 합류식으로 되고, 분류식으로 된 데가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장설계는 분명히 종합처리장있는 데서부터 가동만 안 하고, 전기가동을 지금 정화하는 가동을 안 하고 거기서 라인이 나가게 되어 있지 시장세대별로 다시 라인을 묻도록 안 돼 있습니다.

기간이 좀 소요될텐데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김명숙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사항 질의하세요.

과장님! 장날 사람들이 훨씬 시장에 많이 오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실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이해합니다. 사실상은 통로가 됐든, 어디가 됐든 아무데서나 장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자유로움 때문에 오는 것 같기도 하고, 또한 각지에서도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물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소비자가 찾는 겁니다. 제안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시장활성화 사업을 앞으로도 하실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래시장은 대형마트하고 달라서 개방성입니다. 다양한 물건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또 살 수 있을 때 소비자가 찾는 겁니다. 구경도 한몫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파는 사람이 편리한 상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들이 찾기 좋게 또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렇게 시장활성화 사업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청양군민 갖고는 지금 현재 한계가 있죠. 저희들은 농촌관광이다, 무슨 관광,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도시민들이 찾는 그런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양장날을 관광산업화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고향같은 그런 재래시장으로 개방성있는, 물론 비가림같은 것도 필요하겠죠. 그런 시장으로 활성화방안을 연구를 할 때 도시사람들이 찾아서 시골에 물건들을 사가고 우리의 농산물도 팔 수 있고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먼저 한 그런 형태의 어떤 독립된 시장 상가보다는 한 눈에 볼 수 있고 이런 개방성있는 시장 상가 활성화 대책을 좀 세워주십시오. 혹시 강화도 시장을 가보셨나 모르겠지만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시고, 왜 그곳을 관광객들이 찾는지, 서울사람들이 왜 강화도 시장에 많이 오는지 참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시해 주신 고견을 저희들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께서도 정선이라든가, 은평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거론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현지답사를 해서 접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연구를 해서 시장도 특색있게 종류별로 예를 들어서 시장을 구획을 만든다든지 해서, 웰빙시대에 맞는 시장이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의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3분 남았습니다. 최병학의원님 2건까지 질문을 받은 뒤에 점심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학의원님 2건 일괄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학 입니다. 학당농공단지 환수관련 기승인된 60억원에 대한 지방채 계획과 토지환수상황, 환수후 재분양 여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와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을 많이 하신 지역경제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당농공단지내 코오롱이 우리 군에 유치가 되면 지역경제는 물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은 이제 사라지고 다시 군에서 토지를 환수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공무원 여러분께서 행정을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0억원 기채시 농협으로부터 7.1%의 고이율을 얻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3.5%로 예치하고 있으나 너무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이율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농협에서 이율조정이 안 된다면 타기관 은행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방안을 검토가 필요하고 신용이 기관보다 더 떨어진 개인도 이보다 더 나은 이율을 얻고 있습니다. 차후 농협 이율보다 더 나은 차입조건이 있음에도 이를 선택했다면 철저한 책임이 뒤를 따를 것입니다. 또한 재분양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건 다 일괄질문하세요. 요구번호 7번이요.

다음은 운곡 신대리 폐광지역 관리현황 및 광해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곡면 신대리 산 135-1번지 일대에 위치해 있는 일명 삼광광산지역의 약 33만평의 면적이 지난 90년대부터 채광이 중단된 채 10년째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8월 임시회 회기중 우리 의원님들을 비롯 집행부 공무원들과 함께 현장방문시 모두가 보고 느꼈듯이 노천에 야적된 상태로 폐광물이 그대로 방치된 상태입니다. 물론 우리 지역은 장기간의 기간이 흘렀어도 아직 피해사례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정부에서는 토양오염도가 높은 전국지역의 미상의 44곳, 폐금속광산 인근지역에서 생산된 주요농산물의 중금속오염 기초조사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는 방침에 의하면 만에 하나 폐광지역 인근의 농산물 오염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지역에 있는 삼광광산의 경우를 보면 노천에 방치되어 있는 폐석재는 광물처리과정에서 사용된 화학재가 합류되어 바람에, 우기시, 비산먼지 또는 계곡수 및 지하수 오염으로 번질 가능성에 따라 인근 사점리 일대 30여가구 100여명의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는지 우려되며 신대리 저수지지역을 벗어나 하류쪽인 대단위 몽리구역인 오곡리, 영양리 지역 또한 장기간에 걸쳐 작물과 식수 등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권에 벗어나지 못할 상황도 예상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아무리 허가받아 시행하는 개인사업자의 책임이라도 장기간 산림훼손한채 원상복구시한을 무한정 배려하여 방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조속한 시일내에 광업권자를 통한 원상복구를 시행토록 강력한 촉구는 물론 다각적인 복구방안을 강구하여 주민피해사례가 없도록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영세한 광업자와 우리 군 재정력을 감안할 경우 그 한계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어 국도비를 유치하여 복구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어떠한 복안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2건 일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중에서 먼저 학당농공단지 환수관련 기승인된 60억원에 대한 지방채 계획과 토지환수상황, 환수후 재분양 여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기채를 승인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기업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조성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학당리 107번지가 되겠습니다. 조성면적은 13만 5,377㎡가 되겠고 그동안에 분양면적은 9만 977㎡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8억 4,600여만원이 투입돼서 지난 99년 8월부터 2001년 8월 30일까지 완료한 바 있습니다. 지방채 승인과 발행계획은 60억원이 되겠습니다. 승인된 것은 금년도 3회추경에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행시기는 지금 현재 코오롱측과 환수시기 및 시기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발행금리는 발행시기에 맞춰 예산부서와 은행권과의 협의를 해서 입주기업의 금리를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협의를 해본 결과, 지금 현재 조율중에 있는데 최소한도 5%대까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에서 6%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 이내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이전에 입주 대상기업을 최대한 유치해서 환수대금 지급시기를 연장해서 조기지급시 이자 발생으로 인한 기업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아주 전력을 투구하겠습니다. 재분양여건의 계획입니다. 경제적, 지역적 여건을 말씀드리면 IMF이후 지속적인 경기의 하락으로 인해서 중소기업 신규투자가 자제되고 있고, 노사갈등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해외투자로 눈을 돌리는 등 사실상은 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또한 유가와 환율하락으로 인한 기업이 부담되고, 특히 우리 군의 경우는 기업이 우리 군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도로교통망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물류의 가중으로 인해서 전부 다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특히 여기에 투자했을 경우 지가상승 요인이 없어서 나중에 투자수익이 없는 관계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경제과 직원들은 이번에 환수를 한다면, 환수를 해서 내년도에는 학당농공단지에 전 필지에 공장이 아주 다 분양되도록 과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서 전력투구할 방침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두 번째 답변이 되겠습니다. 운곡면 신대리 폐광지역에 대한 관리현황과 광해방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해복구 대상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상은 삼광광업소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33만 1,400평 정도가 되는데 휴광일자는 약 한 10년 됐습니다. 96년도에 됐으니까, 광종은 금, 은, 동, 납, 아연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주업체를 말씀을 드리면 주디아이 청양지점이었는데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사업장 폐쇄로 미가동되고 있고, 주명성메탈이 동을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폐광지역으로 광해복구 대상사업지가 현재 2개 업체가 소재해서 한 개 업체는 가동중에 있고 한 업체는 폐광중에 있습니다. 현재 광업권이 설정되어 있고 토지가 사유지인 관계로 광업권 해지 및 사유지 매입후 사업시행이 가능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다면 지난 10월 19일날 산자부하고 광해복구사업단이 저희 군에 답사를 해서 2007년 내지 2008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8년도보다는 지금 당장이 급하니까 내년에 사업으로 책정해 달라고 지금 현재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광해복구지로 책정돼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질문하신 최병학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행스럽게도 65억원 기채가 5%대까지 내려온다고 했죠?

예.

확실하죠?

예, 그렇습니다.

확실하면 다행스러운 일이고, 코오롱측하고 토지환수를 하면 환지계획은 어느 방법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행복도시에서 현재 공장이 이전될 대상지가 한 130여개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도 지금 이쪽으로 물색을 해보고 또한 공단유치를 위해서는 다른 게 없다고 봅니다. 발로 뛰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산자부가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뛰어다니면서 청양의 경기가 활성화될 수 되도록 최선을 다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행복도시에 공장이 130여개 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다만 30개라도 청양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셔야 합니다. 발로 뛰셔야지, 말씀만 하시고 내년도에 또......

하여튼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청양경제가 워낙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학당농공단지에 공장이 들어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특히 공해라든가, 환경에 저해되는 공장은 배제해서 아주 좋은 공장이 들어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환경이나 공해가 저해 안 되는 공장만 고르다 보면 우리 청양군은 발전을 또 못합니다. 배제하되 조금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그런 공장 한 두 개 정도 와있어도 우리가 감안하고 청양기업을 발전을 한다면 유치를 해야 할 것은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청정지역만 찾고 청양을 이렇게 방치한다면 인구증가 정책이 뭡니까? 기업이 유치되면 자동으로 사람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없으면 자동으로 떠나게 되어 있고,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얘기는 환경오염 얘기만 하시는데 그것을 관여하시지 말고 유치를 한번 해보세요.

예.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토지환수를 하면 조속한 시일내에 학당농공단지가 우리 지역에 활성화를 좋은 공장들이 우뚝 설 수 있도록 안일한 행정을 하시지 말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약속입니다.

예.

다음은 폐광지에, 지금 공장 하나는 문을 닫았죠?

예, 닫았습니다.

그럼 하나는 가동중이죠? 그럼 이 분들이 주로 어떤 부분을 처리하나요?

동을 추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어디로 방출하나요?

지금 현재 거기, 방출하는 거요? 의장님! 이 사항은 우리 공업가스담당이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공업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태 - 집행부석에서 공업담당 전병태입니다. 명성메탈에서 동을 생산하는데, 폐자재에서 동만 추출합니다. 동만 추출하기 때문에 반출이 나가는데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문제는 없는 것으로......)

오염같은 것은? (

전병태 - 집행부석에서 예, 동만 추출해서 나가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완전히 제거해서 나간다 이거죠? (

전병태 - 집행부석에서

나갈 때는 포장해서 나가는 거죠? (

전병태 -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모든 방출이 될 때에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고 다행히도 산자부에서 투자를 한다고 했죠? 산자부에서 2008년도까지인가요?

2008년도까지 사업대상지로 책정을 해서 앞으로 사업을 할 계획이다 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자부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군에서도 다만 차광막이라도 돈 좀 조금 들이고 한 1, 2년 정도는 버틸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서라도 바람이 불면 미세한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할 계획은 없어요?

그 사항은 현지도 방문하고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주위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광해에 시달리지 않고 농사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학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중식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 수)

김종관 의원님!

의원 김종관 입니다. 학당농공단지 655억원 기채 그것을 여쭈어보겠습니다. 당초에는 7.2% 그렇게 되지 않을까 봤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금리가 한 5% 내지 6%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현재 금리 적용문제에 대해서 청양군지부 농협 내지는 기타 타지역에 있는 은행권들하고 같이 협약이 있었습니까?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여기서는 아직 저희들이 확정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농협군지부하고 한번 조율을 해봤고, 타지역에 타은행 관계도 한번 현황파악은 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를 놓고 우리가 봤을 때 제일 접근되는 점, 아까 최병학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반 은행권에서도 금리가 싸다면 굳이 군 금고만을 고집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만 한 푼이라도 절감이 된다든지, 또한 그 차이가 거의 같은 선상에 있다면 금고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 은 마음에 섭섭한 것이 뭐냐하면 당초에 저희 군에서 65억원 기채를 얻어야 되겠다고 하고서 농협군지부에다 물어보니까 보통 7.2% 나온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고서, 저희 지난 번에 추경에 7.1%에 해당하는 금리의 이자를 갖다가 추경에 이자요청이 있었는데 청양군 1년예산 아닌 말로 1천 몇 백억되는 그런 막대한 돈을 금고를 혼자 쓰면서 우리 군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금리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솔직담백한 진짜 우리 청양군을 걱정해 주는 그런 군지부로서의 마음 자세가 최대한으로 금리를 저리할 수 있는, 처음부터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었고, 처음부터도 7.2%에 육박하는 그런 금리를 툭 쳐놓고서 우리 의원 들이라든가 군에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요구를 하고, 타지역에 있는 외지은행까지도 거론하겠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슬그머니 발 빼는 이런 것은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그 사항은 사실상 그러네요. 이 기채관계는 예산부서에서 담당을 해서 저희들한테 사업비로 넘겨주면 사실상은 저희들은 사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나 기채까지 얻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차피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내용을 예산부서에서 사실상 자료를 파악해서 답변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생겼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일반은행이 됐든, 군지부가 됐든, 하여튼 최대한 금리를 낮게 해서 기채를 얻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지부와도 면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학당농공단지가 평수가 22만 7,500평 정도 분양된다고 하는데 입주업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중간중간에 도로를 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 들어온 업체의 면적이 줄어드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분양단가 자체가 또 올라가지 않을까?

저희들도 생각에는 분양을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려고 하느냐면 기업수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득이거든요. 왜냐하면 기반사항을 조성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대규모 부지를 필요로 하는 업체가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더 신경을 써서 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정질문때 우리 모든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을 많이 묻고 있는데, 대부분 이 자리에서 검토하겠다, 알아보겠다, 대개 그러시는데 의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알아보시고 또 파악하신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얘기를 해줘야 노력한 것이 표시나는데 이런 자리에서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해놓고서 이게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물어본 것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그 결과에 대해서 별도로라도 말씀을 부탁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김명숙의원님 2건중에서 요구번호 2번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숙 입니다. 중부발전 보령화력에서 증설하는 고압철탑이 우리 군에 38개가 건립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2배 전력이 지나가고 9개 마을을 통과하게 됩니다.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반대하는 마을이 있고, 또 협의를 했어도 최근에 협의사항이 잘못됐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서 어떤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2006년 6월이후 그러니까 지원사업 협의회 위원회를 구성한 이후에 해당마을에 대한 대응책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부발전 그러니까 보령화력에서 증설하는 고압철탑 건설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대가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개요를 먼저 말씀드린다면......

사업개요는 하실 것 없으시고요. 현재 알고 계신 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청양군 지역지원사업 협의회를 저희들이 구성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6월 23일날 구성을 해서 전원개발 촉진법에 의한 산자부 실시계획 승인시 지자체의 협의 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구성하고, 산자부 승인시 송전선로 구성에 따른 예상되는 민원을 우려해서 선민원을 해결한 후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구성내역을 보면 군청하고, 주민대표, 해당 마을이장 9명 그리고 청수리대책위원이 3명, 중부발전소측에서 3명 등 18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역지원사업협의회를 4회 개최한 바 있고 지역지원사업 실무위원회를 8회 이렇게 저희들이 개최한 바 있습니다. 마을별 체결현황을 말씀드리면 9개 마을중 7개 마을은 지역지원 협약체결을 완료했고, 중부발전과 지금 마을대표자 간에 했거든요. 지금 현재 안 된 데는 수정리는 어느 정도 지금 접근성이 됐습니다. 됐는데, 주소지만 여기다 놔두고 거주를 하지 않는 사람이 이의를 걸어서 주민들이 그것도 좀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지금 현재 답보상태에 있고 용당리가 지금 현재 마을단위 보상보다도 개인보상 관계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두군데가 지금 현재 안 되고, 일곱군데는 다 됐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7개중에서 이미 타결된 사항중에서도 이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화암리같은 경우는 화암초등학교 폐교부지를 매각하려고 2억원을 마을에서 요구를 해서 체결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3억 1천만원 정도가 나와서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사항이었고, 방한리 1구같은 경우는 마을에 간이상수도를 놓기로 했는데 설계를 보니까 부족하더라, 그래서 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방한리 2구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용천리하고, 방한리 1구하고, 방한리 2구, 3구, 그러니까 3개 부락이 협력을 해서 비봉초등학교 폐교부지를 이렇게 좀 매입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용천리에서는 거부하고 방한리 1구에서도 거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방한리 2구에서 단독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다른 분이 아닌 예를 들어서 이미 이장과 마을 대표간에 이렇게 체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분이 아마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 대책으로서는 기 협약체결된 마을에 대해서는 지역 지원사업을 조기에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토록 하고, 중부발전과 해당 마을간에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유도하면서 투명한 사업비가 집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약서 미체결 마을에 대해서는 중부발전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주민의 요구하는 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그럼 질문하신 김명숙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한 2리를 말씀하시면서 이장과 협약체결이 됐는데 다른 사람이 그런 다. 그 사람은 혹시 그 주민 아닙니까?

그 주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방한 2리에서 문제제기를 하면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길을 막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 사항은 알지 못했습니다.

25일부터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또 다른 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럼 지역지원사업 협의위원회 구성 이전에 송변전 건설분야 특수보상운영 세칙이 있죠? 이게 더 먼저였습니까? 지역지원사업 협의위원회가 생기기 이전에 보상운영 세칙이 먼저 생겼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원사업 위원회를 하시면서 보상운영 세칙을 각 해당마을 이장님들한테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까?

다 공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개를 했습니까?

전부 다 협약서를 체결하기 전에 전부다 이미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못들은 마을이 있다면서 이의제기를 하는 마을들이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군에서는 공개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송변전 건설분야 특수보상분야 세칙에 보면 그 7조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지역지원사업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부화력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문제가 있을 때에는 마을한테 이관한다고 나와 있고요. 현재 철탑공사는 진행중에 있는데 해당 마을로부터 어떤 사업들을 원하는지 공식적으로 취합한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마을별로요?

그것은 공업가스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의원님 담당으로부터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공업가스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태 - 집행부석에서 공업가스담당 전병태입니다. 지역지원사업 협의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사업의 내용을 물었거든요.

담당은 가서 김명숙 의원님 질문하는 사항을....... (

전병태 - 집행부석에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양읍 청수리 1구는 공동 소득증대 및 시설비, 청수리 2구도 공동 소득증대 및 시설비, 그 다음에 화성면 화암리는 화암폐교 구입, 수정리는 지금 부락하고는 협약이 체결이 안 됐고, 평택임씨 문중과 9월달에 협약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용당리는 아직 주민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협약이 체결이 안 됐고요. 비봉면 방한리 1구는 마을상수도사업이고, 방한2구는 당초에는 공동 소득증대로 해서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폐교구입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비봉 용천리는 마을회관건립, 신원리 2구도 마을회관 건립으로 부락에서 신청을 받아서 결정된 사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공동으로 받으셨는데 그렇다면 여기 규정에 보면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적어도 지금 화암학교같은 경우 물론 원천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용당리 마을같은 경우도 개별보상을 원한다고 군에서 손을 놓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고 그 분들 말씀은 바로 지붕위로 지나가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선로를 이전을 해 주든지, 아니면 보상을 해 주든지, 이렇게 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마을은 정말 반대를 한다고 해서 그대로 놔둬야 될 것은 아닌데 지금까지 방치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화암리같은 경우 화암폐교를 구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당초에 2억원으로 서로 얘기가 됐죠. 그리고 그 금액이면 살 수 있었습니다. 일이 진척이 됐다면요. 그렇죠?

아닙니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그러냐면 우리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중부발전소 쪽에서 가옥의 지붕위로 선로가 지나가는 것으로 설계가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철탑으로부터 적어도 몇 십m 내지 150m 이 정도 떨어져서 가지, 지붕으로 가는 가옥은 하나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런 집이 있는데, 바로 아주 아깝게 지나가는데 철탑이요. 과장님 같으시면 그렇게 됐을 때 반대를 안 하시겠습니까?

하죠.

예, 알겠습니다. 됐고요. 그럼 화암폐교같은 경우는 그럼 애초에도 2억원으로 살 수 없었습니까? 이것을 체결할 당시에요?

예, 그 이유는 화암초등학교 부지가 8,999㎡가 됩니다.

자세한 것을 말고요.

제가 설명을......

주민들은 알고, 예를 들어서 주민들은 보령화력에서 주는 2억원이면 충분히 사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장님 얘기나 여러 주민들 얘기로는, 그런데 지금에 와서 1억 1천만원 이상의 가격이 더 올라갔기 때문에 생각한 것 보다 올라갔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령화력에서는 더 이상 줄 수 없다고 하고요. 그럼 주민들은 뭐라고 요구를 하느냐면 군에서 나머지를 보태서 사줘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방한2리같은 경우도 폐교를 구입해 달라고 하죠. 지금 이것도 보통 4억원정도 이상 나올 겁니다. 그럼 처음에 여기 이장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을 분들은 보상이 나오는 것을 다 균등분배를 해서 갖는 줄 알았답니다. 갖는 줄 알았는데, 송변전 건설분야 특수보상운영 세칙에 보니까 공익, 지역을 위한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부사항을 들은 적이 없다. 우리는 균등분배로 2억 5천만원이 나오는 것을 마을별로 나눠 갖는 줄 알았다고, 그래서 체결을 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일단 그런 것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도 지금 철탑은 세워지고 있고, 반대하는 마을만 빼놓고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체결을 맺은 마을조차도 화암리같은 경우도 폐교를 사서 빨리 농촌교류센터를 하고 싶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한2리같은 경우도 저렇게 공사진입로를 막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다면 적어도, 이렇게 맺었다고 놔둘 것이 아니고 잘 일이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나서주셔야 되겠죠.

그거야 사실상은 가만히 있기야 하겠습니까? 나서서 조율도 해보고, 몇 번 회합도 갖고 저도 온 뒤로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미 협약을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상을 해 줄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화암리같은 경우는 부락에서 2억원 가지면 분명히 살 수 있다고 해서 2억원을 전액 인정을 해서 협약을 한 거랍니다. 왜그러냐면 당초에는 화암초등학교를 마을에서 동창이라든지, 마을주민들이 성금을 거둬서라도 이것을 사려고 했는데 마침 철탑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상은 2억원이면 충분한 돈이 되겠다고 해서 승낙을 한 건데, 중부발전쪽에서는 사실상은 그쪽에 8기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국유재산에 서있는 부분이 몇 개 되고, 나머지는 2개 정도가 사유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은 2억원 정도 다른 지역보다도 많이 예를 들어서 보상을 해 준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2004년부터 2005년까지 학교부지가 1㎡당 1만 9,200원으로 공시지가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도 1월 1일날 날짜로 2만 2,600원으로 상승이 됐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를 보면 사실상은 저희들도 교육청에 요구하기를 마을에서 사는 것하고, 마을공동재산이라든가 또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니까 수의계약으로 해서 지가를 최대한도로 저렴하게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감정평가액이 사실상은 2만 3,400원정도 해서 공시지가보다도 약 800원정도 비싼 가격으로 사실상은 이렇게 계상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부분만 따진다면 2억 1천만원이 돼요. 2억 1천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가능한데, 건물부분이라든가, 나무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발생돼서 현재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청양군 지역지원사업 협의위원회 위원장이시죠?

예,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와서 한번도 회의를 주재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을들에서 이렇게 협의를 해서 수용을 하겠다고 받아들였을 때는 이 사업이 무리없이 진척이 되는 것을 조건으로 협의를 한 거죠? 마을에서요?

마을에서요?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해결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위원장은 이것을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앞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암폐교나 지금 비봉초등학교 문제같은 경우 이 일을 분명히 위원장이면, 그리고 이것을 지역지원사업으로 하기로 했으면 중부화력과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될 수 있도록 하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안 되기 때문에 군에다 나머지 사업비를 맡기려고 합니다. 물론 군에서 저는 지원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래 그 돈을 갖고 될 수도 있는 사업인데 늘어난다고 해서 그것을 군비부담을 한다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줘야 할 돈은 이 사업은 그 돈으로 하고, 보상을 받아서 할 돈으로 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또 다시 이런 마을에 지원을 하더라도 다른 사업을 해줘야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 하나 여쭈어볼게요. 플라이애시 아시죠?

예.

보령시같은 경우가 1호기에서 6호기까지 해서 플라이애시에서 나오는 판매이득금을 한 4억원에서 6억원정도 지원을 받을 거라고 합니다. 올해 시작을 했는데 한 25년간 받을 거라고 하는데요. 우리 청양군같은 경우에는 지난 번에 언론에도 대서특필되고 했는데 보령에서 이 문제 때문에요. 증설되는 7, 8호기에서 나오는 이 플라이애시 판매이익금이 1년에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셨습니까?

1년에 1억 5천만원 내지 한 2억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하고도 민감한 부분이 있고 언론에 보면 청양군에서는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보령화력 측하고 우리한테 줄 수 있느냐라든가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몇 년동안 계약을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반대하고 있는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이런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이 내용이 3월달쯤 아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3월달이라면 사실상 우리 지역에 철탑이 지나가는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아주 집단민원을 제기해 가면서 중부화력발전소측에 가서 항의도 하고, 데모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한테 사실상은 더 영향력을 하고 도와줘서 해야 되는 입장이고, 중부발전측으로 봤을 때는 국가기간산업인 SOC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기사업만큼은 꼭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그러냐면 중부발전측에 서서 하면 우리가 그 쪽의 주민들을 무시하는 결과도 되고 또한 주민들이 그 쪽에 붙어서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군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군 자체로 받거나 왜 안 했느냐 그게 아니고 적어도 이런 일이 언론에 9월 18일자 일자에 아마 웬만한 지방지에는 다 났을 겁니다. 보령화력에서 청양것을 주려고 했다가 군에서는 거부를 당했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다면 그 이후에 제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어쨌든 이렇게 이익금을, 지금 공사는 진행하고 있죠? 그 사업은 어차피 들어와야 할 사업이죠?

예.

철합은요. 그렇다면 이렇게 지역에 지원될 수 있는 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을 해당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보령화력에서는 줄 용의는 있는가를 저는 군에서는 특히 위원장이신 과장님께서는 중간의 입장에 서서 전달할 필요성은 있지 않았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상은 중부발전측에서 저희한테 공식제안한 바는 없었습니다.

글쎄, 공식제안이 없었죠? 없었다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고,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다면 적어도 공식적으로 문의는 했어야 되죠. 보세요. 보령에서는 지금 이것을 더 가져가려고 합니다. 1년에 4억원에서 5억원을 가져가면서도 이것까지 뺏겨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중부발전소측에서는 철탑공사와 관련된 인허가 사항을 사전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상은 수용을 우리가 못한 거예요. 그것을 빌미로 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습니다. 플라이애시에 대해서 몰랐고요. 이런 이득금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고 있는 군에서는 주민들한테 이런 것도 있다라고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려줘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너무 길게 하면 그럴 것 같아서 여기서 줄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일은 반대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주민의 문제는 지역의 문제이고, 지역의 문제는 바로 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피해는 바로 이런 것들이 철탑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금 단기적인 보상을 받지만 결국 두고 두고 땅값이나 건강문제나, 심리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우리 지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기세를 싸게 씁니까? 그것도 아니죠. 언제까지 방치할 겁니까? 지금 농민들은 바빠서 용당리같은 경우에 하우스를 길목에다 마을입구에 쳐놓고 반대를 하면서도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보다 덜 배우고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지역의 문제를 파악해서 살펴줘야 하는 군에서 그리고 특히 이렇게 추진위원장으로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 일을 처리하는데 정약용선생의 목민심서에 나온 말씀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지극히 천하고 하소연할 곳 없는 것이 백성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무겁기가 높은 산과 같은 자들 또한 백성이고, 백성을 잘 받들면 무서울 것도, 못할 것도 없다고 이렇게 정약용선생은 목민심서에 썼습니다. 이 문제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용당리같은 경우에는 개별보상을 한다는 이유만으로도 방치되어 있고, 이렇게 협의 내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행이 되지 않아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결국은 주민이고 청양의 문제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의원님 질문중에 요구번호 2번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명숙의원님 계속 해서 요구번호 3번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자타운에 우드랜드하고 향토상품 전시관을 건립하겠다고 했습니다. 구기자타운은 1997년 지역특산물인 구기자를 명품화하고 또 지역경제의 활력화 및 관광명소와 개발을 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 당시에 33억원을 투입해서 구기자제품 판매장 등 여러 시설을 만들고 뭐라고 군에서 얘기했느냐면 칠갑산과 칠갑지, 구기자를 연결해서 관광명소로 연간 20억원의 수입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건물은 고사하고 구기자 한 포기 없는 구기자타운이 됐습니다. 이 구기자타운에 사업비는 다 쏟아 붓고 그리고 당초 목적은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지금에 와서 갑자기 우드랜드하고 향토상품 전시판매장을 건립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도 설명을......

아뇨. 개요는 없어도 됩니다.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대치면 광대리 316-10번지가 되겠고, 조성면적은........

그런 것은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죠? 말씀하는 안 하셔도 됩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96년도 8월 5일날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구기자타운을 조성하려고 사실상은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지역이 도립공원지역이기 때문에 99년 7월 30일날 칠갑호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로 고시가 됨에 따라서 이 사업의 용도가 축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 5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구기자타운조성 공사를 완료한 바 있고, 그동안에 사업계획을 공모해서 민간사업자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구기자타운 민자유치 사업 협약을 체결해서 2006년 1월 2일까지 건축착공신고를 했었는데 2006년 3월 10일날 민자유치 포기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 6일 협약서 및 토지무상사용허가 등을 취소하고 동년 5월달에 시설유치하겠다는 지역주민을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응답자의 77.8%가 145명이 직접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를 가시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월 15일날 시설유치방안 협의를 개최한 바 있고, 6월 30일날 군정조정위원회로 심의를 거쳐서 공공시설 중심의 직접 투자를 확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향토상품전시관하고 우드랜드 조성하는 것, 그래서 금년도 10월 20일날 향토상품전시판매장을 신축공사를 착공했고, 우드랜드 조성사업은 실시설계를 지금 농림과에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우드랜드 및 향토상품 전시판매장 건립이유는 시설 조성면적 가능면적중에 2,791평 그러니까 숙박 및 상업시설의 소규모가 되겠습니다. 너무 소규모이고, 공원집단시설지구 용도제한이 건폐율이 60%이하이고, 층수는 3층이하로 되기 때문에 민간투자자들이 사업성의 저하로 이것을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민자유치시 국도 36호선이 앞으로 노선변경 등으로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사항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일 문제점이 되는 것이 뭐냐하면 민간자본 투자시에 기부채납조건으로 민자투자를 기피하고 있고, 만약에 매각을 해서 추진을 해보려고 따져보니까 부지조성비가 27억 600만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매각할 경우에는 16억 5천만원이 회수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투자대 회수가 너무 약해서 이것을 우드랜드 및 상품전시판매장을 중심으로 직접 투자가 되겠습니다.

김명숙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그렇다면 1997년 이 사업을 확정해서 시행을 하려고 할 때는 그러면 이런 도립공원지역이라 안 된다든가, 축소된다든가, 이런 것을 군에서는 몰랐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제가 그것을 그렇다,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안 되겠습니다.

예, 잘 모르시겠죠.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도립공원지역이고, 그래서 축소됐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여쭈어 본 겁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드랜드하고 향토상품전시관을 하겠다고 했는데 연간 얼마의 수입이 예상되겠습니까?

수입발생은 아직 저희들이 산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 구멍가게라도 사업계획이 있고, 그렇죠? 운영에 대한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사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계획이 당연히 1, 2, 3으로 서야 되겠죠. 청양군에서 하는 사업은 사업계획서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운영이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익은 얼마나 날 건가, 안 날 건가, 사업에는 반드시 그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에서 하는 사업이라면 그런 고용창출은 얼마나 할 것인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렇게 두가지 중에 하나는 맞아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중에도 하나도 그런 계산된 것이 없네요. 97년 이전에 구기자타운 사업을 유치할 때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칠갑산이나 이런 어떤 관광을 목적으로 거기를 개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안 해줬어요. 두번이나 반려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기자타운을 하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지역특산물을 살려서 관광화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하겠다, 그래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10년동안 아무것도 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될 수가 없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은 분명히 청양군이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또 향토상품전시관하고 우드랜드를 원래 다른 곳에 각각 짓기로 하셨죠? 원래 계획에는요?

예, 우드랜드는 사실상은 지금 현재의 위치가 아닌 임야 내로 계획을 했었죠.

그렇죠? 따로따로 있었죠? 향토상품전시관은 시장쪽에 있었고요? 이렇게 되면 사업계획을 하실 때 기반조성사업비가 있죠? 별도로요? 계획을 세우실 때요. 사업을 따올때요? 그렇죠?

예.

그럼 이 두사업에 기반조성사업비가 이쪽으로 가게 되면 안 들어가게 되죠? 덜 들어가게 되겠죠? 물론 약간은 들어가겠지만요.

예.

그렇다면 이 2개 기반조성사업비를 보태서 거기에다 구기자 홍보전시관이나 이런 부분을 해줘야 되겠죠. 따지자면요. 그렇죠? 전략되는 사업비를요?

우드랜드는 당초에 지금 현재 휴양림에서 떨어진 부분에 해당이 되겠는데 3대의회때 그 부지를 저희가 알기로는 매입을 하려고 요구를 했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승인이 되지 않은 것으로 해서 결국에는 구기자타운을 나대지로 놔두는 것보다는 어떻게 됐든간에 가시화시키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드랜드사업을 따올 때는 일단은 계획서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것은 농림과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저는......

어쨌든간에, 이것을 저는 얼마냐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농림과하고 따져야 되는데, 계획서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기반조성사업이 얼마가 들어가고, 건축하는데 얼마 들어가고, 운영비는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기반조성 사업비가 있다는 거죠. 2개를 합쳐서 구기자 사실 지역특산물인 구기자를 살린다고 만들어 놓은 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죠. 그럼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터를 다져놨는데 결국은 다른 사업을 하게 됩니다. 구기자를 팔아서 다른 사업을 하게 됐는데 그렇다면 기반조성사업, 정 거기에다 지금 계속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기반조성사업 2개를 합쳐가지고 애초 계획대로 한다면 돈이 남으니까 그 돈은 구기자에 관련된 어떤 것을 해줘야 되겠네요. 자! 이것은 제가 그냥 드린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나무 한 그루 없는 곳에 그 곳에 우드랜드를 지어야 되겠습니까?

우드랜드는 사실상은 지금 현재 나무를 심거나 그것보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번에 과장님 용역보고회하는데 들어가셨었습니까? 위원회로요?

제가 그 날.......

안 들어가셨죠? 저도 분명히 그 앞전에 간담회할 때 제가 지적을 했었고요. 나무 한 그루 지금 없는 곳입니다. 거기에 흙을 갖다 붓고 나무를 심어야 하는데 그런 자리에다 우드랜드를 한다고 하면 건물만 달랑 짓습니까? 지금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나무 몇 그루라도 최소한 심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드랜드라는 것은 숲속에 있어야 되겠죠. 미동산수목원에 저희가 충북도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향토상품전시관을 애초에 시장쪽에 짓기로 했다가 갑자기 옮겼습니다. 이 향토상품전시관이 제가 알기로는 시장쪽에 짓기로 했다가 구기자타운 쪽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까?

당초에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상품전시관은 사실상은 구기자타운에 들어가게 되어 있었어요. 상품전시관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을 총망라해서 갖다 놓은 것이지, 사실상은 여기에 지금 고추라든가 또는 구기자라든가 총망라해서 지금......

아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지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그럼 2004년 9월에 예산이 확정이 됐는데요. 특별교부세사업으로, 그때 그러면 구기자타운 자리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요?

예, 그래서 이 사항을 우리가 부지가 없기 때문에 공원계획 변경을 해서 그 부지를 지금 현재 확보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2004년 이때는 구기자타운 민자사업 관련, 어떤 얘기가 될 때 아닙니까?

그 민자사업하고는 별도로 우리가 추진하게 된 거죠.

지금 들어가기로 한 자리가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상업지역으로 그것이 되어 있던 사항이 아니고 향토상품 판매전시관을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려고 그 옆에 부분을 승인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지금 현재는 그런데, 2004년 그 당시에요?

글쎄, 그것이 별도라니까요.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까? 그럼 그 당시에도 민자사업을 하기로 한 사업주가 있었죠?

그때는 있었죠.

그때 이게 같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사업속에요?

그것하고는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김명숙 의원님! 향토상품전시관 관계를 지금 우리 임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의장이 알기로는 2004년도에 예산을 따올 때 이희경부군수님께서 도비를 가져왔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4대때죠. 예산을 세우지를 않았었습니다. 안 했다가 마지막 추경에서 예산을 세웠고, 4대때에 거기로 짓는다는 것이 승인을 해 준 사항 같애요. 우선 회의록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 회의록을 보고 따지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남은 것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향토상품전시관,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8월에 실시설계를 한다고 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건축시공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업완료가 언제 입니까?

금년 말입니다.

사업 언제 시행했습니까? 사업발주를 언제 했습니까?

사업발주요? 10월 20일날 저희들이 신축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두달 남겨 놓고 그러면 이렇게 오래된 사업인데 두달 남겨놓고 서둘러 하신 것은.....

만약에 저희들이 발주를 안 하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미 예산이 선지가 됐고, 다음에 그 자리도 늘 비어있는 자리였는데 왜 여직까지 있다가 겨우 사업완료할 두달을 남겨놓고 그리고서 사업을 발주를 했는가, 이것을 물어본 겁니다.

저희들이 7월 10일날 의회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고, 9월 1일날 건축설계가 완료가 됐는데요. 그동안에 이것이 미진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금년도 사업으로 마무리 지어야 하는 사항이고, 만약에......

제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2004년도에 예산이 확보된 사업인데 질질 끌어오다가 완료돼야 되고, 완료되지 않으면 사업비를 반납하게 생겼으니까 두달 남겨놓고, 그것도 겨울시공을 남겨놓고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고요. 어쨌든간에 우드랜드는 나무 한 그루 심을 수 없고, 흙을 퍼다 부어야 되고, 그런 자리에 정말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우드랜드와 상품전시관은 전대에서 했다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해놓고 과연 얼마의 수입을 올리거나 고용창출을 할 것인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14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0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