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덕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정과, 문화예술과, 시민봉사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경제환경국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농정과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먼저 경제환경국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는 사전에 계획된 바와 같이 해당 국장께서 배석토록 한 가운데 소관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를 실시하며, 국장의 증인선서는 지역경제과 감사 시에 과장님 이하 담당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 이하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36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경제환경국장과 지역경제과장 및 소관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경제환경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27일 경제환경국장 신명철.

국장님과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현진입니다. 1차 본회의에서 지역경제를 걱정하시는 위원님들의 중지에 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신 데 대해서 경제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써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만우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인 사) 박창원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박동익 중소기업담당이 되겠습니다. (인 사) 이진관 균형발전담당이 되겠습니다. (인 사) 박명기 산업입지담당이 되겠습니다. (인 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해외시장개척단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한 신중한 업체 선정과 알선업체 선정 시 신중한 검토사항에 대하여 해외시장개척단 설문조사와 해외시장에 대한 사전 시장성조사를 실시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곶항공산업단지의 사업확정과 토지보상 등 투명성 행정추진이 되겠습니다. 그간 수차례 사업설명회를 가졌으며, 현재 사업이 원활히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내고장공산품홍보박람회가 생활체육대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부서에 협의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다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및 해외시장 판로개척현황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96개 업체 248억 6600만원을 지원했고, 2/4분기까지 이자차액보전금 8억 1603만 4210원을 보조했습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은 5개 업체에 3억원을 지원했고 이자차액 695만 8150원을 보조하였습니다.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으로 특허는11개 업체 11건, 550만원, 실용신안 등록은 7개 업체 7건 3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고장공산품박람회 홍보는 지금 문화행사에 17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해외시장 판로개척입니다. 해외시장 판로개척단 파견은 지난 8월 21일서부터 8월 26일까지 성우교역 등 10개 업체가 우크라이나 키예프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파견하여 현지계약 6건, 416만 6000＄와 수출상담 42건, 5324만 3000＄를 상담했습니다. 다음 각종 박람회 및 시장개척단 개별참가업체 지원은 5개 업체,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해외시장성 사전조사지원은 6개 업체, 24개국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살리기 추진실적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번 조직개편으로 사회복지과로 이관됨을 먼저 말씀드리고, 공공근로사업은 국토공원화사업 외 43건으로 1단계서부터 4단계까지 약 585명이 참여했고, 7억 5105만 5000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4개 훈련기관에 22명을 위탁하여 2명이 탈락하고, 13명이 수료하였으며, 7명이 현재 훈련 중에 있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경제새마을운동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70년대 새마을운동의 성공사례를 모델로 시대에 맞는 범시민 경제살리기운동으로 경제활성화를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실물경제의 활성화, 경제인프라 구축, 고문화가치 창조,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조성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자세한 것은 이따 말씀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중에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항공산업단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무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 일부 보상이 안 된 거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수용재결에 의해서 공탁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럼 공탁까지 갔습니까?

네.

보상이 몇 %나 진행되었습니까?

현재 주택보상은 91.6%로 12건 중에 11건이 합의가 완료되었고, 그 다음에 공장보상협의는 67%가 되었습니다. 현재 토목공사는 절토와 성토가 한 50% 되었습니다.

이 건축허가가 7월 11일날 났죠?

날짜는 정확히 계획은 없습니다만 그 때쯤 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항공산업단지가 지역경제과에 배속되어 가지고 산업단지가 잘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한 가지 이거는 감사원과 상관이 없는 사항인데 과장님이 결재를 하지 않습니까? 담당들이 기안을 해서 담당님들 결재받아서 또 과장님한테 오면 결재를 받는데 대부분 다 컴퓨터로 결재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오늘 결재를 하셨다면 오늘 몇 시 몇 분에 결재한 것도 근거가 나옵니까?

네, 근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일반공무원 허가통지서가 나간다든지 그럴 때는 그게 나오는 게 아니구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 시민이 문서를 받아드는 것은 시행날짜만 나옵니다.

그 날짜만 나오는 거고 아무튼 결재라인에 있을 때는 내가 몇 시 몇 분으로 초로 나오는지는 몰라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결재했다는 근거는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석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석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안을 우리 시의회에서 위원들이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 과장님께서는 어떤 각오를 가지고 계십니까?

경제를 살려야 되겠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중지를 모아주셔서 발의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경제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상당히 마음적으로 위안이 되었다라고 그럴까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자체 특수시책으로 신경제새마을운동을 추진하는 마당에 위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장님도 항공산업단지 그 문제도 우리 시민들도 궁금해 하고, 언제 어떻게 될 상황에 대해서 계속 추진되어야 되는 상황이구요, 그렇게 되면 팬택 거기가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회사 내부의 경영사항은 저희가 알 수 없는 사항이구요, 지금 팬택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취지가 어느 쪽으로 물어보시는지요?

거기가 우리 시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경제살리기 위한 어떤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경우도 접수가 된다든지 조사 같은 이런 게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기업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주로 제일 큰 회사 같은 경우에 관리를 어떤 소식 같은 거라도 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팬택은 우리 시의 유일한 대기업입니다. 그 대기업은 우리 시에서 내놓을 수 있는 간판 기업이고, 또 나아가서는 팬택은 글로벌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팬택이 지금 저희가 자료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1일 핸드폰 생산량이 한 66만 대가 되는데 이것을 한 120만 대 월 생산이 되어야만 글로벌 기업으로써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면 시설을 확장해야 되는데 현행법에서 시설을 확장할 수 있는 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확장을 사측에서는 하고 싶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시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까?

우리 시에 맞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맞지 않아 가지고 우리 시는 물론이고 경기도도 그렇고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려고 법을 개정하려고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협의하고 있고, 또 우리는 백데이터도 제공해 주고 있고 주력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업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기업하고 상대를 해야 되는 삼성이라든가 등등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도 사실 우리 시에서도 어떠한 대처도 해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업은 그분들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뒷받침을 기본적으로 해 주어야 되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실무자하고는 교류가 되어 가지고 같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가급적 경제살리기에 대한 추진을 우리 시에서도 적극 활용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시에서 번창해서 우리 지역분들의 인력난도 해소를 시켜야 되겠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난 업무보고 때 제안을 드렸던 시청 중앙 로비에 있는 공산품전시장이 있는데 거기에 없어진 회사에 대한 물건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비가 되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즉시 다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빼기만 하고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까?

그 계기로 해서 새로운 것을 재배치하고 또 희망한 업체는 집어넣고 없어진 회사는 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회사에 원하는 공산품이 전부 다 전시가 된 것입니까?

원하는 공산품을 다 전시는 못하구요, 공간이 협소하니까 여기에 전시해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소규모는 여기 다 전시를 하고 그리고 그 계기로 해서 아시겠지만 상공회의소의 공산품전시장을 다시 이번에 손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관내 우리 기업의 물건을 많이 전시해서 구매자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 내에는 물론 장소가 협소합니다만 그래도 시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은 장소지만 중요한 공간이란 생각이 드는데 그 전시장소를 새로운 전시계획이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그래서 예산담당부서에 내년도 예산요구를 한 상태이구요.

전시를 새롭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관에 있는 전시대를 디자인도 새로 단장을 하고 아니면 페인트칠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저쪽에 민원봉사실 들어가는 출입구쪽의 공간을 활용해 볼까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시청로비라면 좁은 공간이라도 우리 시의 얼굴인 만큼 최대한의 전시효과가 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포시 관내에 새로 조성되는 산업단지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진행 중인 산업단지가 항공산업단지 그 다음에 양촌산업단지 그것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양촌산업단지라고 하면 학운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학운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가 분양을 시작한 상태죠?

네,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분양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분양은 목표한 것보다 저조한 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나 됩니까?

20%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조한 이유는 분양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도 산업단지로써는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분양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김포 관내에 흩어져 있는 산업체들이 들어가고 싶어도 지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임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네, 돈 때문에 영세기업은 못 들어가죠.

그렇다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물론 이제는 다른 데서 들어올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제는 지방에도 워낙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해결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말로는 만들어놓고 너무 비싼 가격 때문에 입주가 안 된다라면 흉물스러운 모습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신 것처럼 분양가가 너무 높아서 입주율이 저조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라면 시에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도 산업단지를 새로 인수받아 가지고 전에는 산업단지업무가 신도시건설단에 있었을 때 저도 위원님과 같이 그런 말을 했던 것은 사실이구요, 물론 모든 경제 논리가 가격이 낮고 품질이 좋아야 경쟁력이 있는 건데 이거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산업단지 조성은 이익을 남기는 사업이 아니라 조성원가에서 그냥 분양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지방공사가 이익을 갖는다든가 우리 시가 10%의 지분이 있지만 이익을 갖는 것은 아니고 다만, 207만 5000원의 분양가가 잠정 결정돼서 분양하고 있는데 지금 분양조건이 나중에 정산을 해서 작으면 다시 환불해 주고 이런 조건으로 했는데 지금 2차분양 공고가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기지방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지금 최대한 분양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자, 최대한 가용경제라든가 해서 지금 190만원대 정도로 기준을 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에 새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들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분양가의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분양가는 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 도에서 주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회를 가져요, 그런데 갔는데 그렇게 크게 높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높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들어오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로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전기 이런 것을 다 공급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비교하는 것이 개별 입지에 일반 땅값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다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높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학운산업단지 같은 데는 그 단지가 조성되기 전에 가격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산업단지 개별입지가 공장에 많이 밀집되어 있겠죠.

그 밀집되어 있는 공장들이 들어갈 때 금액이랑 지금 산업단지가 확정되고 나서 분양가격하고는?

물론 금액의 차이는 나죠.

크죠?

큰 거 보다는 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그렇다라면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에는 우후죽순으로 있는 공장들을 한 곳에 모아서 새롭게 정비하고자 하는 계획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다라면 지금 김포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갈 곳이 없어 하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단지 분양가를 조금 낮추겠다는 그것도 아직 결정된 거는 아니고 협의 중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보다도 우리 수도권에 있는 새로운 단지가 우리처럼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곳이 있죠, 현재에 있는 산업단지의 분양가격하고 학운산업단지 분양가격을 비교해서 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김포시 관내에 외국인 근로자가 얼마나 됩니까?

외국인 근로자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외국인 근로자 등록이 제가 알기로는 시민봉사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근로자들 관리나 그런 거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근로자들 관리는 노동부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동부와 관련된 업무는 지역경제과에서 소화하고 계신 거죠?

업무분장은 되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그런 모든 관리는 전혀 지역경제과와 관련이 없습니까?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다른 기업의 근로자들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없습니까?

다른 기업에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을 하려면 여기 노동부에 나와 있는 고용안전센터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김포에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사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노사문제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지역경제를 담당하고 계시면서 외국인 근로자들 중에 대부분이 불법 체류자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한 범죄도 생기고 있고 그런데에 있어서 그럼 지역경제과 차원에서는 불법 체류 근로자에 대한 관리계획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까?

네, 전혀 없습니다.

그럼 그거는 어디에서?

지금 노동부에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전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을 하려면 노동부 산하에 등록되지 않으면 취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김포시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관리가 전혀 시 차원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네요?

시 차원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김포시의 업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노사문제나 이런 것이 있을 때 보면 노사문제란 게 근로자와 기업간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근로자 안에는 그 사람들도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글쎄, 노사관계법에는 외국인 근로자는 되어 있지 않구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정상적인 통로를 통해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님께서는 대부분이 불법 체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 같구요, 제가 듣고 본 바는 대부분이 아니라 다 합법적으로 등록된 사람이 더 많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경찰서 외사과라든가 노동부랑 같이 합동으로 불법 체류자들을 색출해서 추방하고 그런 거는 법무부 산하에서 하고 있지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제가 확실하게 지금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도 한 번 다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피광성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피광성 간사입니다. 우선 185쪽에 보면 내고장공산품홍보박람회 개최로 올해도 하신 거죠?

그거는 작년 거입니다.

올해도 하신 거죠?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신 거죠?

작년에도 1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1800만원 예산 들여서 판매액을 보니까 3800만원이면 조금 그렇습니다. 이게 홍보부족인가요?

이것을 우리가 장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목적은 우리 우수한 공산품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걸 홍보하고 기업인들한테 사기도 주고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를 바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홍보를 해 가지고 그 이후에 얼만큼 자체 회사에서 판매량이 늘었다는 건 조사해 보셨습니까?

그렇죠, (주)퀸아트 같은 거라든가 이따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생활용품들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 공산품전시장에서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내 판매량도 그렇고 외지에서 판매량도 조금 늘었다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무래도 늘어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수치는 나와 있는 게 없으신 거죠?

수치는 기업인들한테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거기까지 자료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가 많이 안 좋다는 건 과장님 이하 다 잘 아실 겁니다. 전국적으로 지자체별로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른다고 해도 무방한데 김포시에서는 좋은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아까 팬택 얘기도 나왔지만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있습니까?

유치 노력이란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촌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양곡신도시 그 부분이 조성되고, 마송·양곡택지 주거개선하는 거 이게 있는데 지금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거기를 개발하면서 기업들이 이전을 하잖아요, 이전을 하는데 그것이 어느 장소가 있어서 몰아넣고 개발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여건이 미흡해 가지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자유 개별입지를 찾아서 우리 관내에 많이 다시 새로운 공장을 설립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구요, 우수 기업을 유치하는 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위원님이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팬택에 대한 문제도 지원해 주고 싶고, 또 양촌산업단지에 우리 관내 기업이 일부 들어가는 곳도 있지만 우리가 분양을 하려니까 또 외부에서 기업을 일부 받아야 됩니다. 거기서 볼 때는 상당히 건실한 기업이 많이 생각을 하고 상담을 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김포시가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에 여건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수도권에서 통계를 제가 부천상회에도 가끔 가고 그러는데 부천시는 기업이 줄어드는 추세고, 김포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수도권에 거의 몰려있는데 지방에는 산업단지를 만들어놓고 그래도 가지를 않습니다. 김포가 상당히 좋은 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은 기업을 유치하려면 여건 조성이 먼저 선결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여건 조성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구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기에는 그렇지만 국제대회하거나 국내, 전국대회 같은 걸 유치하면 지역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도대항씨름대회도 하지만 그런 걸 다른 부서랑 연계해 가지고 좀 많이 유치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유치하는 것도 좋은데 임원들이 나 응원단이 왔을 때 김포시에 숙박할 데가 없다고 그럽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방안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가 하루 아침에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장기계획을 김포시 실정에 맞게끔 잘 짜셔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왕룡 위원입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연일 애를 쓰시고 계시는 지역경제과 담당직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화면을 한 번 봐주세요, 우리 과장님이 풍무동 동장님을 하셨으니까 금방 아실 겁니다. 관내 여기 LG주유소인데 보면 한 주민이 풍무동사람들 카페에 올린 글입니다. 쉽게 말해서 뭐냐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 가격파괴 이 말이 나오거든요, 반경 55㎞ 이내에 주유소 가격보다 비싸면 차액을 변상해 주겠다는 현수막 내걸었다고 하는데 내용을 쫙 내려가 보면 결국은 ℓ당 1206원인데 이것을 현금으로 적립해서 나중에 주유할 때 적용을 해 주겠다, 그런데 결국은 적립된 현금을 나중에 ℓ당 금액으로 다시 환산해서 적용해 보니까 결론적으로 하면 1206원이 아니라 계산을 굉장히 치밀하게 하셔서 1237원이란 겁니다. 정확히 보면 1237.47원이다, 이게 지역신문 시민발언대 게시판도 올랐습니다.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분은 나중에 시청 민원에도 넣겠다고 했는데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확인을 못 했거든요?

저는 처음 보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뒤에 보면 포인트 적립도 결국은 적립포인트는 세차로 사용하고 종전보다 12배나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만들어 놓고서 적립포인트는 5배 줄이고 세차 시차가 많은 포인트는 2.4배 늘려 가지고 12배의 부담을 소비자한테 전가하고 있다, 이분이 나이를 조금 있으면 환갑을 맞이하는 분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나이에 내가 이런 계산까지 해서 올려야 하는 자체가 참 부끄러운데 안 그래도 소비자 주권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결국은 보니까 밑에 댓글이 쭈욱 달립니다. 거의 30분에 가까운 분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결론은 뭐냐, 김포시 주유소 못 믿겠다, 나른 부천의 어느 주유소에 간다, 나는 공항 근처 어느 주유소에 간다고 하면서 서로가 정보를 교환하는 댓글이 주루룩 달리고 있거든요, 이런 사례가 혹시 예전에도 적발사례가 있었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특별히「석유사업법」에서 제한하는 사항은 아니구요, 일개 각종 시민들이 인터넷이나 거기에 댓글 쓰고 하는 걸 저희가 커버해서 일하기는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은 주유 기름값이 자율화가 되었기 때문에 소비자가 선택을 해서 반드시 김포 주유소에서 넣으란 법은, 소비자가 선택을 해서 자기한테 유리한 지금 여기 포인트계산이라고 나왔는데 그분 소비자가 포인트가 잘못되고 자기한테 불이익이 온다라고 하면 굳이 그 주유소를 이용 안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과장님이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허위광고란 겁니다. 어떤 제품의 좋고 안 넣고의 소비자의 선택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보면 반경 5㎞ 이내에서 자신보다 싼 가격이 있으면 얼마든지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싼 가격이 아니면서 복잡한 계산법을 활용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무심코 그냥 찍고 찍고 하면 그냥 가는 부분들을 유도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의 행정지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기 상행위라고 봐야 되는데 소비자가 소비자보호센터라든가 고발을 해서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에는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런 부분에서는 소관사항이 아니란 말씀으로 저한테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가격문제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는 거구요, 우리가 하는 건「석유사업법」을 가지고 주유소를 관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불량 가짜 휘발유다 뭐다 이런 걸 하고 있는 거고 다만, 우리가 경제문제에서 내가 담당을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런 걸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매월 김포시 홈페이지에 주유가격이 뜨고 있습니다. 매월 새로 조사해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알아서 할 부분이 되고, 그런 문제가 저희한테 고발이 된다든가 그러면 소비자정보센터가 우리 김포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실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사실상 저렇게 인터넷 각 카페라든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것까지 우리가 다 캐치해 가지고 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다만, 민원이 접수되었다라고 하면 우리 소비자정보센터에서 사실 여부를 조사해서 고발을 한다든가 환불을 한다든가 해서 그런 위법사항이 있다면 그렇게 조치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저 주유소 내용의 사실 관계 확인 여부는 한 번 점검할 필요성은 느끼십니까? 제가 그냥 주민 차원에서 한 번 일종의 진정의 차원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이라고 하면 제가 그 사례에 대해서 소비자정보센터에 의뢰해서 사실조사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정보센터란 것은 시청 산하의 센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관외의.

우리 시 산하에 소비자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안 되면 중앙 소비자보호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저런 정보는 처음 듣는 정보입니다.

물론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이리 저리 지역 동호인들의 카페까지 모니터 하시기에는 참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과도한 바람이라고 생각이 들구요, 말씀의 취지는 십분 공감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제 주변의 분들이 제가 김포에 들어왔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들은 얘기가 주유소 가격이 참 비싸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 주민간담회 때도 주민들에게서 이런 민원이 나올 때마다 시장님 하신 말씀이 적극적으로 한 번 조사를 해서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나구요, 또 문제는 뭐냐면 이게 주유소 뿐만 아니라 일종의 김포시의 소비자 물가의 비싼 부분들과 같이 연관되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어떤 미용실부터 시작을 해서 장바구니 물가도 시작을 하고 그러면 실제로 많은 시민들이 제가 또 얼마나 만났겠습니까? 하여튼 제가 접한 시민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김포 관내에서 소비를 하자 소비를 하자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바깥으로 나가게끔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버린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소비자의 선택 여부다, 그러면 소비자의 선택 여부다 보니까 소비자는 좀더 질 좋고 서비스 좋고 낮은 가격을 찾아 가지고 관외로 자꾸 나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 속에서 지역경제 살리기란 그런 부분들 자체가 자칫 공허한 구호로 그쳐 버릴 위험성을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차를 가지고 다니니까 솔직히 저 여기서 기름을 넣지 않습니다.

과장님도 그러세요?

멀리 월곶 포내리 앞의 주유소라든가 거기 가서 넣고 하는데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제일 비싼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걸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다만, 우리가 최대한 정보를 주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줘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하여튼 해당 주유소를 한 번 어찌되었든 간에 소비자정보센터라든지 거기에 의뢰를 해 가지고 저 사실 관계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또 주유소의 입장도 얘기를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고촌지역에 현재 관내 기업이 대략 몇 곳 정도 있습니까?

그 통계가 고촌면에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112곳 업체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고촌상공인회 모임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분들의 고민이 그거더라구요, 고촌지역이 대대적인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향후 2～3년 내의 고촌상공인회가 해제될 상황에 있다, 결국은 택지개발에 따라서 이주를 해야 하는데 마땅히 이주할 곳이 없다란 고충을 얘기하고 아까 얘기나왔던 학운산업단지 거기는 단가가 너무 비싸 가지고 입주하기에 참 부담이 되고 그러면서 그 때 한 50여 분이 참여를 했었는데 상당히 끈끈한 유대관계도 있고 분위기도 좋고 한데 염려하는 게 이러다가 우리도 중국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도 얘기를 많이 하구요, 그러면서 이런 애로사항을 좀 기회가 있으면 시청쪽에 전달해 달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과장님도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떤 무슨 합리적인 대책이 없습니까?

저도 거기 상의에 가끔 참여를 합니다. 초대가 와서 참여하고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데 걱정하는 건 위원님이 걱정하는 거나 제가 걱정하는 거나 내용은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개별입지가격이 싸든가 해야 되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도 그래야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또 업종도 제한을 받습니다. 다행히 도시계획이 조기에 완료되어 가지고 개별입지를 찾아가면 다행인데 그 중에 업종이 맞지 않아서 못 들어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공해가 많이 나온다든가 이런 거는 그렇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걸 저는 상의가 얘기하는 걸 다 수용할 수는 없고 다만, 빨리 도시계획이 되는대로 개별입지에 다 들어가고 꼭 수도권에서 기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양촌산업단지 산업입지로 들어가십시오를 저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예측하는 건 그렇습니다. 지금은 비싸다고 하지만 조금 있으면 거기가 도로도 크게 나고 지금 호재가 뭐냐면 어제 신문에 검단지역에 신도시가 발표되고 그렇기 때문에 입지여건은 아마 상당히 경쟁력 있는 입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전 그 이전에도 그 회의에 참석해서 기업인들한테 여러분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다만, 양촌산업단지로 들어가십시오, 미래는 밝을 겁니다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시에서 바라보는 입장하고 해당 기업하고는 눈높이의 차이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최대한 절충점이 찾아져서 합리적인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89쪽에 시민경제새마을운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운동이 언제 시작된 것입니까?

189쪽에 신경제새마을운동 이것은 어느 법규에 있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시 민선4기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특수시책으로 경제살리기 범시민운동을 한 번 해보자 그래 가지고 이름도 자체적으로 신경제새마을운동을 하자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용어는 지역경제과에서 선택한 것입니까, 내용도 그렇구요?

다 저희가 기획을 해서 시장님이 채택을 해 주셔서 그래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고정관념인지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기안을 한 분들을 마음을 건드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경제새마을운동 이 ‘새마을’이란 이름이 2분의 위원님도 새마을지도자 출신이고 한데 지금 새마을운동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21세기란 시대의 상황 속에서 용어선택이 조금 오래된 이미지를 풍기는데 저만의 느낌입니까?

그거는 사람마다 저도 그 말을 가끔 듣거든요.

가끔 듣죠?

네, 가끔 듣는데 시대적 차이로 제가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신경제활성화운동이지 왜 새마을운동이 들어갔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사항이거든요, 저는 거슬러 올라가서 시대적인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생전에 계실 때 새마을운동 실무자를 했던 사람입니다. 했던 사항인데 이 새마을운동은 저는 어쨌거나 성공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다만 식상해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마무리가 전두환 정권의 비리에 연류되어 있었고, 또 다음에 또 하나 흠이라고 하면 그 때 당시의 정치가들이 새마을지도를 정치에 이용했다는 것이 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나머지 범국민들이 같이 운동하고 집결하고 경제를 살리고 사회발전에 기여한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제가 염려하는 건 그런 부분을 공감 안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이 용어 속에 담겨지는 관 주도의 냄새가 일단 문제란 생각이 들구요, 왜 그러냐 하면 70～80년대 개발 독재시대의 그런 운동하고 21세기에 접어드는 속에서는 일종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되는 건데요, 결국 이건 뭐냐 하면 시민들의 자발성과 가슴을 울리는 운동이 되어야지 구호 내걸고 따라와, 이런 경우는 안 통한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용어 채택에 있어 가지고 도 여전히 옛날을 연상하는 거로 쉽게 말해서 저번에 정책교육담당관실 할 때 베스트김포란 용어 가지고 제가 그런 질의를 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글자만 화려하게 조합해 놓고 오늘 도 딱 보니까 전임3기 때는 blessed였는데 갑자기 4기에 와서 Beautiful로 바뀌어 가지고 나중에 홈페이지 열린시장실로 들어가 보니까 여전히 거기는 blessed로 나와 있구요, 용어란 부분들은 결국은 시민들의 가슴을 울리고, 아, 내가 참여를 했다, 보면 살이와 산이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범시민이라고 하는데 이 범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여전히 그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일정 정도 자칫 살이와 산이나 아니면 Best Gimpo처럼 걱정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도 점점 시민들로부터 참여가 늘어나기 보다도 오히려 흔적만 남는 어떤 그런 부분의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지나친 기우입니까?

이것도 우리 시의 한 시책이고 정책입니다. 어떤 정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기까지는 소수의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다 어디든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소수의 의견을 물론 다 수렴했으면 좋지만 소수의 의견을 수렴한다면 일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수의 부정적인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저는 섭섭한데요, 이 취지는 공감한다는 거죠, 가령 그렇다면 예전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몇몇 도시에서는 도시상품권을 발행한다거나 아니면 도시 내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정 정도의 어떤 소비자조합을 만든다거나 그래서 일상적인 시민들의 나름대로의 지갑을 열 수 있는 메리트와 자극을 만들어 주는 그런 부분들이란 것이 자꾸 틈새시장에 만들어져야 하는 건데 첨단기업 그리고 여기 189쪽 마지막 줄에 보니까 IT, BT, NT, ST첨단산업 클러스터 기술융합 기반구축 이런 말들이 어느 도시나 다 나와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지금 위원님이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셔서 그런데 정책을 입안한 사람과 받아들이는 사람의 갭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아까 제가 업무보고를 드렸지만 우리가 미래경제를 하는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되겠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면 지금 우리가 노동집약형인 산업구조를 가지고는 우리가 지금 글로벌 시대에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앞의 세부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출산도 많이 장려해서 인구를 증가시켜야 되겠고, 앞으로 기술집약형인 업체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한 것이지 거기에 문구 하나 다 나열된 걸 가지고서 의문을 제시한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과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기회가 있으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다니까 겸허히 말씀을 수긍하구요.

또 염려하는 것은 저희가 어느 정책이 100% 성공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가정책이나 우리 시책이나 모든 거는 성공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불확실한 시책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지 이걸 가만히 있어도 경제시책이 활발히 되고 뭐 한다면 내버려두면 될 것이지 뭐 하겠습니까? 다만, 우리 지역사회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다만, 전체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걸 찾아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 뿐입니다. 다만, 거기서 그 하나 하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보고 댓글을 단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목소리가 톤이 높아지니까 제가 좀 당혹스럽습니다. 열심히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기안하셨는데 제가 자꾸 딴지 거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 같아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 때도 살이와 산이를 얘기하면서 과장님이 또 풍무동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어제도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던 사우풍년마을체육광장의 문제도 그것도 그렇고, 실제로 그러한 어떤 수 억원의 돈들이 여러 가지 시행착오에 드는 부분을 보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란 것이 거창한 게 아닌데 결국은 시민들의 어떤 마음을 조금씩 울리는 부분들을 볼 때 하나 하나의 실개천이 모여서 강물이 되듯이 이렇게 대하는데 우리가 너무 거대담론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 그것이 또 하나의 우리의 조급성의 반로는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내년 이맘 때 신경제새마을운동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의 부분들을 가지고 분명히 다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저희 어떤 발언 부분들이 기우고 또 과도한 염려고, 또 과장님이 말씀하신 어떤 부정적인 시각의 협소한 점에서 벗어나지 못 했던 부분들을 제 스스로 인정을 하면서 과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때가 되기를 내년도에 기대를 하겠습니다. 190쪽에 보면 추진계획 해 가지고 첫 번째 대규모 건설 특수 나오고, 두 번째는 경제인프라 구축 그래서 고령화 대비 출산장려 추진, 또 보건복지 이것도 국가에서도 이걸 굉장히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김포 차원에서 모범을 보여 가지고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출산장려 부분에서 김포에 벤치마킹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 다음 다음에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지역별 산업단지 조성 이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조금 말뜻은 이해를 하겠는데 어떤 구체성 그게 있습니까?

자족기능, 제가 여기에서 건건이 문구를 표현할 때 제가 쉽게 얘기해서 베드타운이 되지 않고 일자리 창출을 자체에서 해야 된다는 그것이 자족기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소비와 생산이 같이 거기서 이루어질 때 자족기능이라고 보고, 지역별 산업단지라고 하는 건 지금 시가화 예정지구에 도시계획에 저희가 의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점진적으로 우리가 가까운데서 아파트형 공장이라든가 이런 걸 나중에 만들어 가지고 우리 아파트가 앞으로 밀집화된다면 거기에 주부들도 가서 생산에 참여하고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해야지 딱 잡아놓고 자족기능 뭐냐 그럼 저도 답을 못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큰 흐름은 그렇게 간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또 이해를 못 해서 하는 부분들도 아니구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신도시 얘기할 때는 수로도시 얘기가 주민들 사이에 굉장히 퍼져 있습니다. 혹시 이 수로도시 컨셉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좀 아십니까?

글쎄요, 수로도시 컨셉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정책, 시책의 문제에서 말씀들을 하는데 정책학에도 나오고 다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시책이나 정책에 보면 바로 의제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익단체도 자기 정책을 반영시켜서 이익을 추구하려고 그러고 또 손해 보는 사람은 그 정책을 없애 버리려고 하고 폄하하고 이렇게 사회가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 업무는 아니지만 이왕 아파트를 조성하고 신도시를 조성한다면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는 좋은 환경 속에서 이런 컨셉을 가지고 기획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 쪽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물론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미처 생각지 못한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되고 해서 아마 성공으로 가는 그런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저한테 그걸 심각히 생각해 본 적이 없느냐고 했는데 그것은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족도시”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또 “베드타운”이란 말씀 또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김포에서 먼 파주의 LCD 공장이나 아니면 수원 동탄의 삼성처럼 그런 커다란 산업단지가 없는 상황 속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신도시가 베드타운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수로도시란 말이 탁 튀어나와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누차 이리저리 농업기반공사도 취재를 해 보고, 그리고 몇몇 군데 다 알아봤습니다마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실제로 토공관계자나 신도시건설단 분들도 이게 너무 부풀려져서 시민들에게 전가가 되고 있다, 제가 그 때 물어 봤습니다. 나중에 이 문제 어떻게 감당할 거냐, 지금 사람들은 턱도 없는데 베니스나 센안토니오로 지금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신도시도 그렇고 미래의 신 김포가 됐든 뉴 김포가 됐든 자족기능에 대한 어떤 컨셉의 전환이란 부분 속에서 나와야 하는데 이게 자꾸 안 되다 보니까 이걸 급조해서 이걸 때려 넣고 때려 넣고 이런 부분들 자꾸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의 우려를 전달하는 건데 이것만으로도 부정적으로 비친다면 제가 할 말은 없겠습니다마는 전 이런 거라는 겁니다. 뭐냐면 아까 신 새마을운동 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지난 선거 때 글쎄요, 뭐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론하는 게 적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후보로 나선 모 후보께서 “김포랜드”라는 그런 부분들을 공약으로 내세웠거든요. 전 뭐 그분을 지지하진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전 그 공약을 신선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교육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파주부터 해 가지고 경기 북부에 무려 10여 개 캠퍼스 이전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단 말이죠. 이런데 다른 데서 뭔가 순발력 있게 움직이고, 나름의 어떤 그 컨셉의 변화를 시도하면서 그 속에서 자꾸 새로운 걸 만들어 나가는 부분들인데 원론적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문구를 대했을 때 그 문구가 공허하게 느껴지느냐, 흔히 하는 말로 feel이 느껴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아이디어를 모으고 구체화시켜 나가고, 시민들의 어떤 자발성과 창발성을 끄집어내는 이런 부분들에 어떤 역동성을 에너지화시키는 리더십이 아쉽다는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오히려 어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취지에는 적극 공감을 한다,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의 몇몇 안건들이 계속 올라옵니다마는 이것들이 진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는 그게 바로 열린 행정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을 전하면서 제 발언을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시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수변도시나 뭐 이런 것은 저희 시책이 아니기 때문에 뭐 큰 답변은 안 드리고,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성실히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대로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선 느낀 것 몇 가지만 우선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윤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국인에 대해서는 유림회관에 고용안정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외국인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우리 지역의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 접촉이 되니까 그 양반들의 행동거지나 여러 가지도 우리가 눈여겨봐서 그 양반들의 불편도 우리시에서 같이 동참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경을 써야 되겠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문화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서울을 관광도 시켜 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고용센터하고 한 번 신경 써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촌산업단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사실 거기에 보상한 가격이 땅하고 건물하고 해서 거의 150만원을 보상했어요. 그리고 51만평 중에 우리가 분양할 수 있는 게 한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나머지는 이 땅이 기반시설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공단을 조성한다면 원래 공터에다 해서 낮은 지가 있는 데다 해야 되는데 지금 학운공단 같은 데는 사실 그 지역 정비차원입니다. 환경을 개선해 주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단가가 좀 올라갔지만 아까 과장이 얘기한 대로 여기는 이득금이 없는 겁니다. 이건 택지개발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정산해서 우리가 비싸게 받았다면 환불해 줘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환불 안 하면서 적정가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비나 도비를 따라 해야 단가가 낮아집니다. 거기에 해서 하수종말처리라든지 기타 공공으로 시설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안을 따오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국의 지역경제에 대한 것에 정말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니까 다 끝나 버리네요. 저는 다른 것 가지고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면 너무 외국어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NES의 신 경제 새마을운동도 취지 좋고 다 좋습니다. 꼭 NES라고 외국어를 써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중앙언론에도 나온 얘기가 참여정부 들어서 이런 게 더 많이 생겼답니다. 여기도 보면 우리도 있습니다. IT, BT, NT, ST 이것 뭐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삼류대학이지만 대학도 나왔다는 사람인 저도 모르겠어요. 산학연 패밀리클러스터, 김포테크노밸리 이 외국어를 쓰면 뭔가 좋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자체가, 그런 의식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양촌산업단지에 제가 아는 어떤 사장님께서 땅을 2,000여 평을 샀다고 저한테 자랑 삼아 전화를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하고 두 번 세 번 인사를 했는데 저 잘 한 거죠?

잘했습니다. (웃 음)

항공산업단지에 대해서 아까 초반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주신 추가자료를 보게 되면 2004년 9월 16일, 여기도 또 영어 MOU 나옵니다. MOU(양해각서)체결 해서 쭉 나오다가 2006년 6월 10일에 기공식 및 공사착공을 하고, 2006년 7월 11일 건축허가를 받았답니다. 무려 연면적이 12개동에 21,377㎡니까 한 6,000여 평 되겠네요. 허가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보상을 안 받았으면 공탁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보상을 안 받는 이유는 뭐가 되겠습니까?

보상가격이죠.

그러면 이게 몇 건에 얼마나 됩니까?

주택 1건은 컨테이너인데 주택으로 인정해 달라고, 쉽게 얘기해서 떼쓴다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전부 다 되고 공장 2건에 대해서만 지금 공탁이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공장 2건하고, 거기 또 농지도 1건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하구요, 그 다음에 항공산업단지가 처음 2004년 9월 16일부터 MOU(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각종 인허가를 받았을 겁니다. 제가 거기 항공산업단지와 관련돼서 건축허가가 7월 11일 났으니까 그 전에 협의를 했으니까 다른 얘기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WTO가 건축허가 받은 날짜는 있는데 다른 허가는 지금 없어요. 산지전용이라든지 개발행위라든가 받았으면 받은, 아마 건축허가 때 협의를 해서 그런지 이건 모르겠어요. 이것도 공장 아니겠어요?

산업단지로 보셔야죠.

산업단지 허가는 그럼 다른.

그것은 그냥 법에 의해서 협의사항입니다.

산업단지라 하더라도 김포시에서 협의로 개별 부서에서 각종 허가를 내준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것 관련된 서류를 허가증을 전부 제출해 주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재한 시간이 나오는 게 있을 겁니다. 결재한 날짜하고 시간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문서가 시행이 되면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가 나야 공문서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거니까.

글쎄요,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한 것이 되겠죠.

공문서 처리규정에 보면 시간까지는 표시를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볼 수가 없나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볼 수가 없나요?

글쎄 그것은 자료를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쭉 보게 되면 다음 월요일에 있을 도시과에 질의할 건데 개발행위이니 뭐니 쭉 나온 걸 보니까 WTO가 저길 받았어요. 약암리 247번지의 주택부지를 단독주택으로 허가를 받았고.

아! 그것은 저거예요.

개인 사택으로 지은 건가요?

이주자택지요. 이주자택지를 기존에 있는 주택들이 아파트개발 같으면 이주자, 그걸 갖다 딱지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은 없기 때문에 택지를 줘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시던 분들이 주택을.

그리로 이주시키는 겁니다.

그 쪽으로 이주시키기 위해서?

네.

그런데 면적이 892㎡뿐이 안 돼요. 892㎡이면 200평 조금 넘는 건데 이것 가지고 무슨 이주자택지, 그 중에 12가구가 살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 집을 아예 지었어요. 집을 지어 가지고 거의 20년인가 임대를 해 주는 걸로.

아니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이 쪽으로 몇 가구가 가는데요?

거기 6가구인가 그렇습니다.

892㎡에?

네.

연립으로 짓나요?

아니요, 단독으로 지었어요.

2005년도부터.

그것도 정확한 부지 면적하고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글쎄 도시과 때 또 살펴볼 건데 아무튼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웃기는 게 2006년 4월 6일 주택부지 허가를 받았는데 이 쪽 보면 똑같은 부지의 진입로 허가는 또 8월 29일 받았어요. 주택부지에 대해서는 5월 3일 허가가 나고, 진입로 부지는 8월 29일 허가받았어요. 3개월 있다가 허가를 왜 받았어야 되는지, 주택부지는 제대로 허가됐는지 도시과에 물어 볼 건데 항공산업단지와 관련되다 보니까 지금 지역경제과에 잠깐 물어 봤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정왕룡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관내 주유소 점검 매달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뭘 점검하는 거죠? 가격문제요?

정량이라든지 청결상태라든지.

아! 주유소요. 주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매달 시청 홈페이지에 가격은 올라와 있거든요. 그 주유소 가격하고 평균 휘발유, 경유해서 뭐 쭉 나오고 해당 주유소가 어떤 서비스를 하는지까지 나오는데 그것 매달 가서 그렇게 조사를 하는 건가요?

매일 조사합니다.

아니면 전화로만 조사를 하는 건가요?

전화로 조사하고, 저희가 주유소 관리하는 게 가격문제는 솔직히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에요.

글쎄 자율이니까, 알아보기 쉽게 해서 알아서 선택하도록 시청 홈페이지에 띄워 주시는 건데 자율인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2000원을 받든 1000원을 받든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건데 우리가 주유소 봉인을 하죠? 미터기라고 하나?

네, 봉인하죠.

그것은 1년에 한 번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량법」에 의해서 한 번 봉인해 놓으면 1년에 한 번씩, 자세히 모르겠는데 주기적으로 계량기를 점검하게 되어 있어요.

글쎄 주기가 언제냐 이거죠. 1년에 1회?

1년에 1회 하는데 그것은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하고, 그 때 봉인을 뜯고 검사를 하고 다시 봉인합니다.

그것 틀리면 안 되겠죠? 큰일 나겠죠?

「계량법」이 아주 엄해요.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항공산업단지 관련 인허가 협의서류 전체를 부탁드리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그리고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27일 청소행정과장 전왕희.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전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설명에 앞서서 청소행정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상돈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최경배 자원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심유섭 생활자원담당입니다. (인 사) 장양현 청소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의 첫 번째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처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의 지적사항은 총 3건을 지적받아 가지고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지역에 보급된 진공청소기가 먼지가 많이 배출되고 사용이 불합리하고 보수가 되지 않아 가지고 일부 사용을 중지한 상태로 예산만 낭비했다는 의견과 앞으로 예산낭비 행위가 없도록 청소행정을 적극 추진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처리계획을 진공청소기 A/S를 요청하고, 먼지억제시설 보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낙엽청소를 전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내용으로는 ’04년도 12월 27일에 진공청소기업체에 A/S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6월에는 쓰레기 수집함 덮개에 있는 밀착제작하고 먼지방지를 위해서 사용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을 사우동사무소에서 시범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같은 해 8월에 보완이 약간 미흡해 가지고 2차 보완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게 잘 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는 낙엽수거 전용으로 전환을 하고, 먼지억제시설로 보완이 불가능함에 따라서 낙엽수거 전용으로 전환토록 했고,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음식물쓰레기수집장 악취로 인해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한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5년도 2월에 시설개선을 지시해서 2005년도 2월 22일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또 거기서 처리하고자 하는 시설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가지고 저희가 그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그래서 금년도 6월 30일 선풍농장 외 5개소에 대한 시설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선별·파쇄시설을 개선하고, 악취제거시설을 개선하고, 기타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으로는 쓰레기봉투 보관함에 있어 가지고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종류별 용량별 구분 관리하고, 입·출고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수시 점검을 통해 가지고 정리를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쓰레기봉투 종류별 ℓ별로 작년도 7월 22일 개선조치를 했고, 입·출고현황도 종류별 ℓ별로 번호를 기입해 가지고 관리대장을 작성하면서 매월 종량제봉투 현황을 실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195페이지의 두 번째 청소기동대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청소기동대의 사업기간은 2006년도 9월부터 12월이라고 했는데 11월 1일부터 12월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동대 구성은 10명이 되겠구요, 일당제로 해 가지고 1일 5만원으로 월 150만원 정도의 봉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0월에 원서를 접수했습니다. 했는데 남자 10명, 여자 10명해서 20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어제 저희가 오후 2시에 면접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금일 시장님 결재를 득해 가지고 확정 발표해서 앞으로 다음 주 월요일하고 화요일 30일 31일 2일간 저희가 이분들을 데리고 주요시설하고 이분들이 해야 될 임무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킬 겁니다. 그래 가지고 12월 1일부터는 현장에 본격 투입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분들의 임무가 관내 순찰을 강화해 가지고 방치쓰레기를 단속하고, 현장 불법투기자를 적발하면 바로 신속히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산지 쓰레기나 하천 쓰레기를 정화활동을 통해 가지고 깨끗한 김포 만들기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다음 주 11월 6일 월요일 14시에는 시민회관에서 깨끗한 김포 만들기 시민실천다짐대회가 있습니다. 이 때 이분들을 해 가지고 저희가 임명장도 이 날 전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로 진공청소기 보급 및 사용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듯이 저희가 도로 진공청소기를 총 4대를 2004년도 10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대당 320만원씩 해 가지고 1280만원을 들여 가지고 구입했습니다. 모델은 APV 6.7마력이 되겠구요, 폭은 76㎝가 되겠습니다. 중량은 50㎏이고, 연료는 휘발유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당시에 운영은 인도라든가 계양천변, 이면도로 등의 쓰레기 수거와 가을철에 발생되는 낙엽 청소용으로 운영했습니다. 보급은 우선 동지역의 1·2동하고 사우·풍무동에 1대씩 해 가지고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포2동은 지역여건상 쓰기가 그래서 거기는 빼고 다른 데는 쓰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제가 청소행정과에 온 지 얼마 안 되고 지난번 언론에도 보도가 됐기 때문에 김포1동하고 사우동을 한 번 방문해 가지고 직접 시운전하고 청소를 실시해 봤습니다. 불편한 점이 있다면 먼지가 좀 나는 것은 사실이었고, 그런데 먼지가 나는 게 많이 나는 게 아니고 약간 나고 있는데 그것을 장시간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수거박스가 있는데 그 수거박스는 수집하는 건데 그게 푸대로 밑에 있는데 그것을 다 수거가 되면 철거하는 데 어려움이 뒤따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즉시 쏟아 부을 수 있는 시설이 아니고 거기에서 끌어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업체에 어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먼지 나는 부분과 박스를 용이하게 수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A/S보다도 보완을 해 가지고 하는 걸로 했는데 일단은 사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그 직원한테 한 번 말씀드렸는데 회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약간 보완을 해서 앞으로 소공원이라든가 차량통행이 적은 지역의 낙엽 청소용으로 사용토록 하고, 또 나아가서 걸포중앙공원이 준공이 되고 태산가족공원이라든가 청소년수련원 시설에도 낙엽 청소용으로 사용토록 한 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쓰레기종량제봉투 관리실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현황으로는 도매점이 농협지점으로 7개소가 있고, 소매점은 420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판매수수료는 도매점에서 3%를 먹고, 소매점에서는 7%의 이익을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정은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면 농협으로 보급을 해서 농협 7개 도매점에서 각 소매점으로 판매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8월 31일 기준으로 저희가 제작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2005년도 이월양은 5회에 걸쳐서 3,669,000매를 저희가 제작해 가지고 금년도로 이월된 게 농협에서 486,862매, 시에서 보관하는 이월양이 2,310,327매로 금년도에 이월 받아 가지고 금년도에는 8월 31일까지 제작한 게 745,000매를 제작해서 농협에 배부를 하고, 무료배부가 101,433매로 이것은 조례상에 영세민에게는 무료로 주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료배부로 10만매를 했고, 다음에 농협에서 판매해서 현재 잔량이 시에는 977,321매가 보관되어 있고, 농협에는 378,889매가 있습니다. 이것은 8월 31일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른 잔량에 대한 산출기초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의 다섯 번째,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대형폐기물도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실태와 같습니다. 그래서 도매점이 농협이고, 소매점은 420개소가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판매현황도 금년도 8월 31일 기준해 가지고 금년도에 이월을 농협에서는 14,953매, 시청 이월분은 51,769매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대형폐기물 제작을 저희 시에서 안 했고 작년도에만 42,000매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배부를 해서 현재 농협에는 잔량이 6,019매, 시청에는 41,513매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적출물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에 대한 관련법규는「폐기물관리법」제2조제4의2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용어정리가 폐기물이라 함은 지정폐기물하고 감염성 폐기물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 중에서 폐유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 폐기물도 인체에 유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을 말하고 감염성 폐기물은 인체 조직물·탈지면 등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기관에서 배출되는 인체에 유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물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폐기물의 종류가 조직물류, 탈지면류, 폐합성 수지류, 병리계 폐기물, 손상성 폐기물, 혼합감염 폐기물 등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시의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신고현황은 총 221개소인데 병·의원이 179개소 그래 가지고 식품실험실이 2개소, 연구소 2개소가 있습니다. 2005년도 의료기관 적출물 처리현황은 1번부터 해 가지고 각종 병원하고 동물병원 이런 데서 다음 43페이지까지 있는데 여기에는 폐기물의 종류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적출물이 나오는 조직물류 폐기물입니다. 그래서 동물의 사체, 인체의 조직물, 또 태반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 위탁처리장이라든가 소각처리방법은 그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006년도 것은「폐기물관리법」제42조2 규정에 의해 가지고 그 처리현황을 익년도 2월 말까지 실적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2007년도 2월에 저희한테 제출하기 때문에 그 자료는 이번에 제출치 못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숙 위원입니다. 먼저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봉투제작업체 선정방식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은 저희가 잔고가 없게 되면.

아니 업체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업체선정은 회계과에서 조달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는 플라스틱조합으로 보내게 됩니다. 보내게 되면 거기에서 업체를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언제부터 있었던 건가요?

그 방법은 종전부터 계속 해 왔습니다.

아! 계속 그런 식으로 해 왔습니까?

네.

그러면 한국플라스틱연합회에서 업체를 선정해 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업체선정이 됐을 때에 우리가 여기 업체가 적합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업체에서 어떤 질이라든가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작을 하게 되면 그것을 검사할 수 있는.

시에서 합니까?

아니 저희가 안 합니다.

아! 저희가 안 하구요?

네, 그것을 하는 업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국제 공인 시험기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시험결과에 대해서 나오면 저희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가 선정이 되면 우리가 요청을 할 때에도 조달청을 통해서, 플라스틱연합회를 통해서 다시 업체로 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김포시에서 종량제봉투를 제작하고 있는 곳이 대신화학이죠?

네, 금년도.

금년도부터?

네, 금년도.

그러면 대신화학 전에는 어디에서 하고 있었습니까?

대신화학 전에는 작년도에는 당산화학이라고 거기서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까지 당산화학에서 제작을 했고 올해부터는 이제 대신화학으로 넘어가게 된 건가요?

그게 뭐 어떤 연도의, 1년 단위로 계약이 되는지 모르지만.

아니요, 그 교체에 대한 시기를 여쭤 봅니다.

아! 교체에 대한 시기는 저희가 보니까 작년도에는 당산화학에서 했고 작년 말에는 당산화학하고 대신화학하고 공동으로 제작을 했어요.

작년에요?

네, 작년 말에는.

그러다 당산화학이 그만 두게 된 것은 올핸가요?

그렇죠.

올해부터는 대신화학으로 모든 게 넘어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체가 바뀌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저희가 잘 모르는데.

그러면 봉투제작을 할 때에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업체에다가 봉투동판을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인계를 해 주죠?

그렇죠.

그리고 끝나고 나면 납품과 동시에 같이 받습니까?

회수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당산화학에서 대신화학으로 넘어갈 때에 그 사후처리를 시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동판은 다 인수받으셨겠죠?

네, 인수받아 가지고 인계인수를 하고 인계인수 날인을 해 가지고 받아온 겁니다.

그러면 이 봉투 자체는 유가증권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봉투관리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 업체와 관련돼 가지고 나타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네.

그리고 당산화학에서 대신화학으로 넘어갈 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사후처리가 잘 됐나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기 화면 자료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상자료 설명) 이게 지금 장기동 339-8번지에 있는 당산화학이라는 공장을 제가 한 번 찾아가 봤습니다. 8월 30일 갔습니다. 그 입구에 있던 “김포시청”이라는 문구가 씌어져 있는 쓰레기봉투가 앞에 즐비하게 있었습니다. 제가 공장이 맞나 싶을 정도로, 여기가 지금 당산화학이거든요. 이게 정문입니다. 공장의 정문인데 제가 찾아갔을 때 1시 반쯤 됐습니다. 그랬더니 문이 닫혀 있는데 앞에 도시락통 있는 걸로 봐서는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뒤를 돌아서 뒤쪽으로 해서 한 번 들어가 봤는데 오전에 근무를 하고 오후에 그 당직자분이 계셨습니다. 사정을 하다시피 해 가지고 제가 그 안에를 들어가 봤거든요. 이게 좀 흐릿하게 보이는데 여기 보이시는 것이 우리 김포시 쓰레기봉투입니다. 동판회수를 하셨다 그랬는데 지금 12월 31일까지 당산화학에서 모든 게 끝이 났죠? 그런데 제가 8월 30일 찾아갔을 때 이 공장에 가니까 이 쓰레기봉투 작업이 계속 여기에 걸려 있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게 지금 이 크기의 봉투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재료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 원료 역시 쌓여져 있고, 이게 지금 쓰레기봉투가 받혀져 있는 그런 거였는데요, 여기 한 번 더 보시죠. 지금 이 안에서 그 날까지도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쓰레기봉투는 걸려 있었어요. 그렇다면 동판이 아직 여기 있단 얘기거든요, 그렇죠? 작년도에 끝이 났어야 되는 당산화학에서 8월 30일에 들어갔을 때 이 쓰레기봉투 작업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아마 그분이 그러면 저희가 한 번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사를 하시겠다구요?

네.

제가 8월 30일 갔을 때 못 들어가게 해서, 여자가 와 놓으니까 시의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과정을 알고 싶어서 그런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 공장 안에 들어가 본 거거든요. 어떤 절차가 밟아지는가, 발 들여 놓을 틈이 없을 만큼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곳이 작년엔가요? 2004년인가 제가 확실한 날짜를 모르겠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수업체로 시에서 시상까지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대신화학으로 넘어가게 된 연유를 알아보니까 지금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 업체가 부도가 났다 그러시는데 이제 부도위기에 있죠. 그리고 이 회사는 지금 신도시개발지역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오전에만 근무를 하고, 보상이 끝날 때까지 아직 일은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파악할 때는 그 시상 기준을 어디에 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업체를 바로 바꾸어야 할 만큼 부도위기에 있고, 이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공장에 시상까지 해 가면서 업체선정이 된 이유나, 저는 그래서 그게 혹시 수의계약이나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뭐 플라스틱연합회를 통해서 업체선정을 받았다니까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김포에 이 회사만 있었는지 알아봤더니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에서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지금 봉투관리가 철저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몇 장이 납품이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 공장을 가게 된 이유는 제가 이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동에서 쓰레기봉투 공장에서 쓰레기봉투를 공짜로 얻어다 썼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공장에서 바로 쓸 수 있습니까? 과장님, 쓸 수 없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전부 시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런데 8월까지도 그 곳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이게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포장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의 아주머니들이 그걸 하시고 계시더라구요. 공장이 좁고 앉을 때도 없고 하다 보니까 공장 바깥 앞에다가 펼쳐 놓고 길가에서 그것을 세서 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쓰레기봉투 걱정을 안 한답니다. 또 그 업체에 갔던, 뭐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양심상 김포시민으로서 이 업체에서 줬지만 이걸 갖다 써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길래, 그분의 이야기는 이런 공장에다 우리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봉투를 맡길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봉투가 공장에서 유출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법입니다.

위법사항이죠?

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오늘 중으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관계법에 의해 가지고 적발해 가지고 고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그 업체에서 잘못한 거겠죠. 그러나 시에서 관리체제가 확실했다면 이런 일은 없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곳에서 바뀌었다는, 이 곳의 당직자에게 물어 보니까 1월 정도까지 저희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 본 겁니다. 그런데 역시 연말로 끝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곳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8월 30일 현재, 그러고 나서는 제가 가 볼 수가 없었습니다. 피하고 사람을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명함도 놓고 오고 사장님을 뵙기를 청하고 전화 몇 번 하고 했습니다만 연락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어서 대신화학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또 이런 곳일까봐, 대신화학은 하성 마곡리에 있었습니다. 가 보니까 다행히 아주 잘 정돈되고 그런 공장이어서 안심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곳 관계자를 만나서, 거기 대표를 만나서 어떤 어려운 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좀 들어 보았는데요, 지금 관리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대신화학에 가니까 우리 김포시 것뿐만이 아니라 두세 곳의 지방자치단체의 봉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때 마침 갔을 때 인천시의 쓰레기봉투를 만들고 있었어요. 제가 한 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이게 지금 인천시 쓰레기봉투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작업체 “대신화학” 이래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봉투와 함께 이것을 제가 하나만 샘플로 좀 주십시오 했더니 드릴 수가 없다 그래요. 쓸려고 갖다 놓은 것을 겨우 사정해서 하나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얻었는데 보면 앞에 들어갈 문구 다 들어가 있거든요. 뒤에는 없어요. 앞쪽만 되어 있단 얘깁니다. 그런데 우리 김포시의 쓰레기봉투를 보면 지금 “김포시장”이라고 찍혀 있고, 앞뒤가 전부 인쇄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제작업체 이름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작업체를 광고하는 이런 걸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당산화학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당산화학이라고 여기에 문구를 제작업체를 찍었다라면 그 이후에 당산화학이라고 찍힌 것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나도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쓸데없이 앞뒤로, 이것 물론 배출품목이나 이런 것 솔직히 쓰레기봉투 사서 읽어 보는 사람 없습니다. 이런 것 하나에서까지도 동판을 여러 개씩 해야 되는지 하는 문제와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관리상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공무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쫓아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전문가한테 여쭤 보니까 인천시 같은 경우는 쓰레기봉투 제작하는데 바코드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코드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빼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포시의 쓰레기종량제봉투는 바코드가 없어요. 그래서 인천시 것이 제가 갔을 때 찍고 있었는데 바코드가 있어 놓으니까 박스에다가 100개씩 포장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게 10개가 포장이 되어 있으면 봉투가 또 들어가 있어요. 비닐봉투가 10개씩에 겉의 봉투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 것은 10장을 딱 해서 여기에 스티커 하나만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100개씩 작은 상자에 포장이 되는데 그 상자 밖에 바코드가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정확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죠. 그런 관리체제를 갖는다면, 그 사장님 말씀이 인천시의 더 먼 곳에서 와 보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바코드가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관리상에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바코드를 해 가지고 변경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봉투관리가 이게 지금 몇 푼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유가증권입니다. 국민의 세금이 그냥 다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관리가 소홀하다라면 그동안 8월 30일 당산화학에 이게 걸려 있었는데 그럼 1월부터 8월까지 동판이 인수인계가 안 됐다면 그 날 이후에 안 찍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과정만 알고 온다고 찍고 왔는데 8월 30일까지 지속적으로 그게 찍혀져 나갔다면 바코드도 없죠? 또 제작업체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뭐 재료 있는 것 가지고 찍어서 아닌 말로 싸게 뭐 동네에다가, 지금 우리는 농협에다가 도매를 넘기고 있죠?

네.

그렇다면 농협에서 소매상들이 또 사다 씁니다. 그랬을 때 이 공장에서 마음만 먹으면 이런 상태라면 좀더 싼값에 소매상에 얼마든지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됐을 때 이건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범죄죠. 이런 것 하나까지 관리를 정말 철저히가 아니라 이것은 꼭 지켜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또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딱지를 붙이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인가는 저는 아직까지도 동사무소에서 이것 사다가 붙였던 기억이 있거든요. 모든 지역이 농협에다 하는 겁니까?

스티커도 지금 농협하고 소매점 이렇게 하는데 동·면에서도 전화가 옵니다. 장롱을 버리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면에서도 그것을.

아파트지역까지.

네, 사다 놓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못 하는 건데 편의를 위해서.

제가 그래서 여쭤 보는 겁니다. 아파트에서 그걸 제가 사다 썼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제작업체가 어디입니까?

스티커 제작업체를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봉투도 이런데 스티커 같은 경우는 사실 인쇄만 하면 되는 거니까 더 쉬울 수도 있겠죠. 관리가 더 소홀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 스티커 관리현황하고 제작업체라든지 그 현황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작업체에서 받았을 때는 어디에 보관합니까?

스티커는 저희 금고에다 보관하고 있구요.

봉투는?

쓰레기봉투는 저 걸포리에 건폐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별도의 건물을 지어 가지고 세콤이라든가 이런 것 다 해 가지고 보관을, 이중 장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판도 거기에서 보관을 합니까?

동판은 저희 청사 내 금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산화학에서 동판이 마지막 회수된 게 언제인지 그 확인문서와 함께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저도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조윤숙 위원님이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리는데 쓰레기봉투에 대해서는 좀더, 뭐 청소과장 되신 지 며칠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제대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자료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석기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기동대 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도로에서 나고 있는데 그것의 잔해들이 며칠씩 방치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만약에 교통 접촉사고가 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리가 도로변 바닥에 계속 방치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과연 어디에서 취급을 해야 되는 겁니까? 경찰이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교통과입니까? 청소과입니까?

글쎄요, 도로시설물에 대한 책임·보상 관련한 거는 건설도로과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이 와서 빙판길에 넘어졌다든가 그런 사고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건설도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차 접촉사고가 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범퍼가 떨어졌다든가 잔해들이 깨져 가지고 있을 때 교통경찰들은 와서 스티커 아니면 사고처리만 하고 레커는 차를 실어가고 구급차는 와서 환자를 실어간다고 해요, 그 남는 잔해들이.

그런 거는 저희가 할 수도 있고 도로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거의가 보면 며칠씩 방치가 됩니다. 그래서 발로 툭툭 쳐놓고 경찰도 가고 레커차도 가고 다 간단 말이죠, 남는 거는 거기에 유리조각이라든가 플라스틱 조각들 그런 잔해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유리 같은 경우 차 펑크의 위험도 있고 해서 그런 것도 사실은 어떤 사고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시로 그것도 접수를 한다든가 그런 상황에 대한 것도 미리 알고 가서 그것도 동시에 청소가 돼서 처리하는 걸로 접수할 수 없습니까?

그런 사유가 많이 발생되는데 예를 들어서 가다 보면 도로변에 고양이 같은 게 부딪혀서 잔해물과 빨간 핏자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시에서도 직접 나가서 이걸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동물들의 사체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하는데 대부분이 교통사고 난 잔해들 그런 것들이 신고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런 거는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자체가 사실은 청소기동대가 발대를 할 건데 수시로 점검을 해서 교통과하고 어디서 교통사고가 났는가 그런 것도 교통과에서는 알고 있죠?

교통과에서는 전혀 모릅니다.

아니면 경찰서 교통과에다가 알아봐서 어디 사고가 났다 그러면 분명히 어떤 부스러기 같은 것들이 있을 거니까 그걸 처리를 신속히 할 수 있게끔, 왜냐 하면 아주 지저분한 잔해가 많아요, 그 사고처리는 경찰서에서 항상 수시 접수해서 바로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양수장 주변이라든가 저수장 등등에 쓰레기가 항상 대두가 되고 있는데 어떠한 강력한 법으로 아니면 CCTV설치 아니면 벌금이 과다하게 지불된다는 그런 문구라든가 해서 수시로 그쪽을 점검해서, 왜냐 하면 도시에서 나온 쓰레기를 거기다 다 버리고 간단 말입니다. 지금도 각 저수지 포내리, 석탄리, 전류리 양수장 등등을 가보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해 주셔야지 쓰레기를 버리고 가면 다음 사람은 또 가지고 와서 여기는 버리는 데구나 하면서 하고 간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인근이 다 농경지로 병 깨진 거라든가 등등 해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까지 가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지금도 낚시꾼들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관리를 철저히 기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맑고 깨끗한 저수지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아니면 단속도 강화를 하셔 가지고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는 요즘 어디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음식물쓰레기는 공동주택은 선풍이라고 처리업하는 업체가 있구요, 또 단독주택은 청솔이라고 대곶에 처리업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위원님께서는 하성에 사실 경우에 음식물쓰레기봉투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담아서 청소차 나가는 데다가 내다주시면 저희가 그걸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아니, 차후에 음식물을 수거해 가지고 나서요?

민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화면을 보시고 나서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그건 아는데 일우농산이 가금리에 위치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사후에 처리를 해서 퇴비로 사용도 하고 퇴비로 원래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퇴비·사료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퇴비, 사료, 폐기처분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하는 단계에서 인근 주민들이 냄새가 난다든가 그런 것이 접수된 것이 없습니까?

월곶 같은 데서 만약에 제일환경에서 그런 문제가 약간 있었는데 시설개선을 보수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약간의 냄새문제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 동네를 들어서면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은 몸살을 앓고 있는데 개선을 해서 그것을 어떤 밀폐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악취제거 시설 같은 거를 지금 화면에도 보신 업체에 대해서 금년 6월달에 시설개선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시설개설 보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더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방법을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오면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셔서 어차피 시민들이 행정기관에다 건의도 할 것이고 사후관리까지 기울이셔 가지고 얘기는 못 해도 냄새 때문에 상당히 골치아프다고 주위에서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면서 갈 때 길에 물 흘리고 가고 그런 거를 철저히 기해 가지고 상당히 지저분하게 물 흘리고 가면서 그 뒤에 좇아가는 차 다 그 물을 밟고 가는 거고 하니까 그것도 철저히 하셔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 질의하십시오. (화상자료 설명)

홈페이지 올린 것을 다운받은 건데 밑에 보니까 ‘그 외 처리업체는 현재 행정처분 진행 중입니다.’ 이 말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니오. 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역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건데요, 2005년도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수거량 현황이 나와 있는데 내용을 세세히 안 봤으니까 가령 종이팩 11t, 계 29t 민간위탁대행수가 쭉쭉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포장재 분리수거량만 나와요, 이것이 어떻게 재활용되고, 어떻게 버려지고 이런 부분의 통계가 있습니까, 이게 수거한 것만 나오거든요?

저희가 쓰레기가 배출이 되게 되면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하고 재활용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통계적으로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게 있고 또 소각로로 가는 게 있고 파주소각장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으로 수거하는 게 있구요, 그리고 음식물도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비율로 봤을 때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비율이 100으로 봤을 때 23%, 그리고 파주로 소각하러 가는 게 한 23% 그 다음에 재활용 수거해 가지고 저희가 하는 게 한 10%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음식물쓰레기인데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게 14%,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게 27% 그렇게 나오고, 그 중에서 반입이 안 되는 이거는 재활용도 안 되는 그런 폐기물이 한 4%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재활용을 모았다는 겁니다. 재활용을 모아서 몽땅 재활용 되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이 재활용을 수거했는데 그 중에 실제로 재활용 되는 비율과 그 안에 또 버려지는 게 있을 거란 말이죠, 가령 이번에 일본연수 때 삿포로시를 갔다왔습니다만 거기도 가정쓰레기가 약 50만 t 나오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나오는 나무, 종이, 섬유 이런 게 약 40만 t 그래서 90만 t이 나오는데 이 중에 14만 t을 재활용하고 있다, 재활용 수거량만 있지 재활용을 어떻게 여기서 캔이 얼마가 나왔는데 이 캔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쓰고 있다란 부분의 통계가 없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통계는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제가 이번에 또 위원님들 다 다녔지만 사진을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삿포로시에 있는 하사무공장을 다녀왔었는데 몇 장 안 되니까 보여드리면서 서로 나름대로 자극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해 봤거든요, 여기는 공장이나 발전소의 명칭을 쓰더라구요, 여기는 입구인데 들어갈 때 입구에 유리관이 전시되어 있어서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많이 강조하고 그 시의 연어를 형성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봤었는데 나름대로 사진 속에서 더 친환경적 이미지를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다른 것보다 1인 1일 100g을 감량하겠다는 표어가 굉장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담당직원의 굉장히 친절한 설명을 들었었구요, 화면으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가정에서 배출되는 그런 것을 금속재, 종이류 여러 가지 분류를 해 가지고 연도별로 되어 있고, 그 각각의 종류의 재질을 어떻게 분류하느냐 해 가지고 설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알루미늄 막대인데 알루미늄 캔 60개를 재활용해 가지고 만든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계속 보겠습니다. 이게 내부에서 쓰레기를 크레인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 안의 조정실에서 조정하는 거구요, 모니터로 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참 감명받았던 게 뭐냐면 냄새까지 차단하고 냄새까지 태워버리겠다라는 이런 표현을 많이 할 때 인근 주택가에 공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하등에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혐오시설로 여기지 않는 그런 태도 부분들의 감명을 받았었는데 당초 약속한 기준 그것이 조금 오차가 있더라도 바로 주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시정을 하는 공개행정의 자세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걸 봤었거든요, 혹시 우리는 매립지하고 파주에 소각장이 있죠, 과장님이 소각장에 취임한 이후에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파주소각장은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조만간 가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혹시 청소행정과에서 어린이나 주부들 대상으로 파주의 소각장 견학프로그램 이런 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수도권매립지쪽에는 견학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파주소각장은 저희 시에서 간 예가 있는 건 주민이나 학생 일반 대상으로 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투자 지분이 김포시에서 40%가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해마다 표현을 쓰는 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예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항상 인사가 앞에 있어요, 거의 여 쭤 보면 질의하는 당사자 위원도 그렇고 답변하는 과장님이나 담당님들도 참 하기야 보름되었다고 그래서 전혀 업무를 다 파악하지 못하는 것도 잘못했지만 그 많은 업무를 다 파악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이게 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에 대해서는 조윤숙 위원님이 하셨고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업체에 대해서는 정왕룡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음식물쓰레기 업체현황에 대해서 6군데 현황을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이번에 현장 나갈 때 1군데를 갈지 6군데를 다 갈지 한 번 보겠습니다. 악취방지법이 올해부터 적용되는 겁니까?

악취방지법요?

악취방지법인가요, 법 이름이 뭐죠? 그로 인해 가지고 선풍농장도 재활용시설들을 갖추고 그랬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말까지 다 갖추었는지, 또 못 갖춘 업체는 지금은 다 갖추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또 의료기관 적출물이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어떤 동물병원에서는 통으로 나왔었는데 1년에 223㎏를 처리한다고 그러고, 어떤 동물병원은 7㎏만 해요, 이게 223㎏가 아니라 22.3㎏죠, 이게 t이니까 1,000을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22.3㎏, 7㎏로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동물의 사체란 말입니다. 가장 많은 업체가 22㎏고 나머지는 제일 적은 데가 7㎏입니다.아무리 요즘 애완동물 작은 거라고 하더라도 병원에서 1년에 1～2마리 하고 마는 건지 이해가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 이해되십니까? 아무리 조그만 강아지라고 하더라도 한 1㎏는 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처리한다면 나머지는 그 병원에 와서 안 죽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현황을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병원도 보면 청소과에서 담당할 때는 인체조직물이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약솜하고 주사기 같은 거, 붕대 같은 거는 어디서 처리합니까? 이것도 청소관리업체 하는 게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하나요?

저희가 이것도 하는데 아까 적출물의 종류에서 이거는 폐기물에서 조직물류에 대한 것만 한 것입니다.

적출물 그러면 우리가 인체의 조직물도 되고 동물의 사체도 되지만 또 거기에서 나오는 솜이라든지 주사기라든지 붕대도 다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함부로 버릴 수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현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글쎄 그것도 같이 적출물 그러면 일일이 다 적어주지 않더라도 한꺼번에 내주었어야 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도 쭉 보면 내과에서 특별히 하는 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예요, 이게 과연 정당하게 적출물이 제대로 처리되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산부인과에서 태반에 대해서 재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재활용을 할 때에는 태반은 산모한테나 가족한테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안 구해도 되나요, 그 법은 사실 잘 모르겠네요?

병원에서 하는데.

그것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서 각종 자료를 청소행정과가 가만히 있으면 일이 없고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청소행정과 소관이니까요, 그리고 아까 진공청소기 얘기가 나왔는데 진공청소기 말고 또 그 다음에 산 게 환경미화원들 쓰레기봉투 걸어 가지고 끌고 다니시라고 하는 그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을 걸요?

어제 확인을 했는데 사우동에서는 금년도에 3개 사 준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사용을 하고 있고, 아마 2년 전에 철로 된 걸 사 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쓰기는 불편하지는 않은데 개인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도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공청소기도 그렇고 끌고 다니는 그것도 그렇고 실제로 쓰는 사람이 누구냐? 환경미화원분들이시거든요, 그분들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또 업체에 가서 살 때 그분들을 모시고 가서 그분들 의견이 어떤지 한 번 봤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금년도 살 때에는 저는 없었지만 그때 각 읍·면·동의 미화원을 데려다 놓고 이게 어떠냐 하고 보고서 구입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개개인의 차이가 다 틀립니다.

물론 다 틀리겠죠.

어떤 사람은 괜찮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불편하다고 그럽니다.

아무튼 그랬다고 그러면 하다 못 해 우리가 얘기하는 선진지 벤치마킹으로 그 업체를 가 가지고 제대로 청소기만 돌려봤어도 먼지가 많이 나는지 어떤지, 쓰레기의 수거함이 제대로 탈착이 되는지 다 알았을 텐데 제대로 못 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말이 빠릅니다. 청소기동대도 면접하고 채용했다는데 계약기간은 분명히 적시가 되는 거죠?

네, 금년 말까지입니다.

그 계약기간은 제대로 되어야죠, 또 내년에 1년을 연장하더라도 계약기간이 제대로 되어야죠, 또 그분들한테 주지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더 해야 하느니 어쩌니 하면서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구요. 그 다음에 5일장터가 거기도 어차피 청소하기 때문에 5일장터가 읍·면·동에서 관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나중에 마지막에 돌아오는 건 청소행정과에 화살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장이 끝나면 읍·면·동에 독려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음식물 했던 장소라든지 생선 했던 장소에 보면 그 다음 날 항상 냄새가 납니다. 겨울이라서 이제 나을지 모르지만 엊그저께도 냄새가 나더라구요, 해당 면이라든지 거기 장사하신 분들한테 해 가지고 하다 못 해 물청소를 해 가지고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한도 끝도 없이 물을 게 많은데요.

위원장님!

정왕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거가 아니라 재활용품 처리현황을 정리한 것과 그 다음에 파주소각장 관리점검 현황 부분들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도 끝도 없이 해야 됩니다만 주어진 시간이 있고 또 기다리고 있는 부서에서 또 섭섭하게 여길 테니까 어쩔 수 없이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순환근무 순환근무 그러는데 전문 근무하시는 분도 계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늦어도 월요일날 아침까지는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과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27일 환경보전과장 임병준.

담당들은 자리에 앉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임병준입니다. 평소 환경보전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우 위원장님과 피광성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완원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정미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권현 생활환경담당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및 금년도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03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총 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정계획과 관련하여 세부추진대책을 마련토록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그동안 주민간담회, 시민대토론회 등을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환경보호습지보호 지정은 정책 규제지역으로 지역발전의 저해와 주민재산권에 침해를 주는 사항으로 습지지정은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의견을 환경부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김포시의 반대의사 등을 고려하여 관련 부처 의견수렴을 토대로 당초 계획에서 신곡 수중보로부터 전류리 구간을 제외한 하성면 전류리에서부터 유도 구간까지 총 24.7%에 대하여 2006년도 4월 17일자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습지지정에 대하여 실제적 피해는 없으나 생태탐방로와 지역특화사업 등 지역주민지원사업에 적극 유치를 통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맑은김포21실천사업 중 일부 사업은 사회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06년도 공모사업도 지난 2000년도에 제정된 맑은김포21실천계획과 부합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셋째, 배출업소 관리에 대하여 단속 위주에서 계도와 시설개선이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행정지도가 바람직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내에는 총 4,500여 개의 환경규제사업장이 있으며 환경보전과 행정력만으로는 지도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상습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행정처벌과 시설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였고, 환경관리우수사업장에 대하여는 환경전문가를 통한 환경닥터제 지원과 정비·지도점검을 면제해 주는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여 사전예방적 현장중심의 환경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우리 시 미세먼저 농도가 고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시는 그동안 대단위택지개발사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48번국도가 시 중심부를 관통함에 따라서 타지역보다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하여는 엄격한 시설기준 적용과 점검 횟수도 분기 1회에서 월 1회로 강화를 하였으며, 도로주행차량에 대해서는 매연단속을 강화하여 실시하였고, 특히 경유자동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과 천연가스 보급사업을 확대 추진으로 점차 우리 시 미세농도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맑은김포21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맑은김포21 지원금액은 총 예산 9000만원 중 8745만원을 집행하였고 25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2006년도에도 9000만원의 예산 중 9월 말 현재 693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한강하구 습지지정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는 앞서 설명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생물다양성관리 계약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은 겨울 철새가 대단위로 도래하는 김포지역에 철새먹이를 제공하고 농가에는 그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여 영농손실을 보상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6333만원 중 6181만원을 집행하였고 15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사업내역은 보리경작관리사업으로 총 16.8㏊의 17가구가 되겠습니다. 농가별 계획현황과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략보고를 드렸고, 기타사항은 답변을 통해 성실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피광성 간사입니다. 우선 작년도에 지적받으셨던 미세먼지농도가 개선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수치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시민들이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끔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대기오염측정소가 총 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실시간으로 측정되고 있으며 2005년도에 미세먼지 월평균 현황을 보면 전체 평균이 73ppm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로 농도가 높은 계절은 4월달하고 11월달에 105ppm하고 99ppm이 기록되어 있고, 2006년도에는 2005년도에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73ppm이 있는데 59ppm으로 낮아졌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좀 틀려지는가부죠?

네.

타 지역하고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타지역 자료까지는 미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타지역에 비해서는 약간 아직까지는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도시가 개발되면 더 높아지겠네요?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날림먼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가 영향이 있을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사업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관리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을 법이 설정한 일반기준보다는 엄격한 시설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또 저희가 지도단속도 법에서는 분기 1회로 되어 있는데 월 1회로 아니면 특히 장기지구 같은 경우는 수시로 출장을 해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철저히 해 주셔서 삶의 질을 높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11페이지를 보면 생태탐방로조성사업 추진현황이 나오는데 9월 12일날 용역중간보고회를 가지셨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그 때 외국에 연수를 나가 있는 기간이라서 참석을 못해서 갔다와서 지역 언론을 봤습니다. 과장님 지역 언론을 체크하셨습니까?

네.

시장님이 용역 중지하라고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일부 언론에서 시장님이 생태탐방로사업에 대해서는 용역 중단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거는 전혀 사실과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생태탐방로조성 사업 구간이 저희 시장님께서 고촌면 전호리서부터 시암리까지 제방 10차로 보강구간에 대한 확충계획을 공약사업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 생태탐방로구간하고 일부 겹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게 시장님이 그 때 용역의 중간보고 시에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 중단을 지시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오보인가요?

네, 추후에 담당기자하고 충분히 정정보도도 요청했고, 그 다음에 충분히 담당기자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지는 아니고 계속 용역을 하고 계시다?

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생태탐방로, 환경부가 그래요, 시가 그동안 생태탐방로 개설 시 정부로부터 지원될 것으로 홍보한 1700억원 규모의 국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 진득환 사무관이 그 때 이야기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거짓말 했다는 얘기입니까?

저희 시에서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정계획 추진 당시에 저희 시에서 환경부에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의사항을 토대로 생태탐방로조성사업이 환경부의 국비예산으로 용역비가 확보되었고 지금 그 용역비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때 당시 진득환 사무관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그건 또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산확보지침을 위반하신 거는 아니다란 말씀이시죠?

네, 타당성조사는 환경부지침에 용역 전에 타당성조사를 하게끔 지침으로 통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회사에서 실제 가서 보지도 않고 그냥 문헌조사만으로 용역중간보고회를 했다는 게 이것도 사실입니까?

지금 용역사에서 현장조사는 그동안 수차례 했는데 자연환경조사라고 어떤 동·식물상에 대한 조사가 상당히 미흡했다라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계절생태계조사는 추후에 생태탐방로 기본계획수립 시에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생태탐방로 타당성조사는 어떤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까지는 포함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개략적인 용역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회사가 나갈 때 인근 주민들한테는 의견수렴을 안 하나요, 여기 210페이지에 보십시오. 문제점 및 대책에 보니까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으로 규제가 중첩되는 지역이며, 금번 습지보호지역이 추가 지정됨으로 실질적인 주민 피해는 없지만 정서상 피해 우려가 있음.’ 시에서도 알고 계시잖아요? 주민들에게 정서상으로나마 재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피해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데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된다고 지난번 보고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생태탐방로 타당성조사 용역 시에도 중간보고회에 하성면 전체 마을이장님들을 중간보고회에 참석시켜서 의견을 수렴했구요, 용역이 끝난 다음에 하성면에 공문을 보내서 각 주민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해서 관련내용을 용역사에 보완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하셨는데 주민들은 왜 오셔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장님들 몇 분만 오신 겁니까, 이장님들만 알고 계신 겁니까?

지금 하성면에 전체 마을주민은 주민들한테 일일이 의견은 들을 수 없는 게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님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장님들을 모았으면 그분들이 마을로 돌아가셔 가지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게 시에서 조치를 취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느 정도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성지역발전회에서 30억원 정도 마을특화사업비로 용역에 반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만간 하성면에 방문해서 용역사를 같이 방문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9월달에 중간보고회를 하시고 각 부처의 사전협의 및 기본구상 확정, 11월달에 준공예정, 11월달 타당성용역 결과에 따른 업무조정 실시 이게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까?

네,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생태탐방로가 현실적으로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2004년도에 운양～하성간 국지도78호선이 환경영향평가협의 시 반려된 사업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환경부에 앞으로의 협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국비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하고 시랑 말이 중간보고회 때 안 맞았잖아요, 지금 자신하시는데 중간보고회 때 벌써 말이 틀려지는데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겠습니까?

그 때 중간보고회에 진득환 사무관이 참석했는데 어떤 의도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저희 시에서 건의했던 생태탐방로사업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국비예산하고 정책적인 지원을 해 준다하는 공문을 저희 시에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 공문이 접수되었어요?

네.

그것을 주십시오.

네.

이게 문화재청하고 사전협의 결과 ’77년 지정된 재두루미보호를 위하여 신규 도로개설에 대하여는 부정적 협의로 지난할 것 같다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생태탐방로구간이 문화재청에 천연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지금까지 관례상 문화재보호구역 내 대단위개발사업은 상당히 곤란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문제점으로 제시했지만 생태탐방로 타당성조사 중에 저희 시에서 용역사하고 문화재청을 수차례 방문을 했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용역결과에 협조해 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과장님의 희망사항이시지 그쪽에서는 별로 신경 안 쓰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좀 많이 드는데요, 자신 있으신 겁니까?

네, 자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자신 있으시다고 하시니까 일단은 믿겠습니다. 용역회사에서 준 중간보고회 자료하고 조금 전에 요구했던 자료하고 제출해 주시구요. 시에서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시민들한테 신뢰가 가게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었으면 잘못된 거는 잘못했다고 확실하게 얘기해서 정정보도가 나가게끔 해야 되는데 일반시민들은 이 언론기사만 딱 보면 시에서 모든 일 잘못했구나 그렇게 알지 않겠습니까? 저부터도 이것만 보면 그렇게 알겠는데요? 그것을 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왕룡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베세토 라인이란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데 한 번만 말씀을 해 주세요.

제 발음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베세토 라인이라고.

어떤 환경분야의 용어입니까?

관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한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베이징, 서울, 교토를 잇는 항공노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신문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만 김포～하네다공항이 운행된 이후에 인천국제공항이 개설된 이후에 주민들의 민원이 그래도 조금 덜하다가 다시 증가되고 있는데 문제는 최근에 베이징이나 상하이 중국과의 김포공항의 직항로 노선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걸 알고 계십니까?

저는 직접적으로 공항공단에서 저희 시에 직접 협의했다거나 저희 시 자체적으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 환경보전과와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신문보도에 따르면 지난 17일날 서울 강서구에서 김포～베이징, 김포～상하이 노선을 신설하는 등 김포공항을 국제단거리 셔틀공항으로 활성화할 것을 서울시에 건의했다, 여기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얘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김포공항의 단거리 셔틀 공항화는 서울 1200만 해외관광객 유치 프로젝트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건의사항이라며 건교부와 협조체계에 각별히 신경써 건의사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내친 김에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전국 경제인 연합회 관계자는 김포～중국 노선을 개설할 경우 물류비용 및 이용객의 기회비용 절감효과가 연간 1조원에 달할 것이라며 한·중 간 전체 운항편수 일부를 김포공항으로 돌린다면 인천공항의 허브화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기업경쟁력 제고와 물류비 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게 지금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닌데 이번에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서울시장이 1,200만 해외관광객 유치 프로젝트 이걸 선언하면서 관계부와 협의를 지지했다는 말이죠, 이런 움직임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죄송스럽지만 전혀 파악한바 없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경인운하 건을 가지고 저번에 해당 관련부서하고 질의를 했었는데 전혀 대처를 못 하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런데 답변이 김포시로써 개입할 여지가 없다 하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하고 진행상황을 파악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거든요, 경인운하처럼 김포시민한테 굉장히 막대한 영향을 줄 사항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시민들이 경인운하하면 베니스, 김포도 그렇게 되는가? 그에 대한 환경단체의 지적을 그냥 어떤 배부른 사람들의 사치스러운 소리로 알고 있는 시민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문제도 만만치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김포공항의 단거리 국제노선으로 베세토 라인의 어떤 중심으로 김포를 추진하겠다는 강서구와 서울시청, 그리고 경제계의 움직임에 건교부가 동조할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럴 필요성이 있다 하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강서구가 지금까지 김포공항의 몫은 다 챙겨버리고 김포에 돌아오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김포시민들 특히 풍무동 주민은 말할 것도 없고 고촌에 2,500세대 정도 되는 현대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인근에 5,000세대 정도의 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촌하고 풍무동, 사우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라인이 만약에 이러한 국제공항 단거리 노선이 확충되었을 때 굉장히 심각한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있거든요. 과장님이 이런 움직임의 부분들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니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건교부에 이 진행상황과 건교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공문을 보내셔 가지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문을 발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청 홈페이지에도 22일자로 민원이 올라가 있던데 풍무동 신안아파트 인근에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나고 있어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던데 그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민원사항을 알고 있구요, 현지 출장해서 양해하신다면 환경지도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예산으로 지출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 중에 30%가 넘는 3000만원이 사무국 운영비로 나가고 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다음다음 항목의 실천사업 지원경비 글쎄 이 항목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참여인원 4개 분과위원 및 공모사업 추진자, 소모품 등 의제추진 시 필요한 물품을 일괄구입 이것도 엄밀히 보면 운영비 아닌가요? 소모품 일괄구입 해 가지고 1700만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바꾸어 말하면 이것하고 위의 사무국 운영비를 합산하면 운영비가 3000만원이 아니라 4700만원, 거의 5000만원에 달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 맑은김포21이 만들어진 지가 언제죠?

’99년도에.

그러면 매년 이 정도의 예산이 지원됐습니까?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2004년도부터 9000만원씩 예산이 확보돼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장 더 넘겨 볼게요. 2006년도에 보니까 역시 운영비는 3000만원 맞구요, 그 다음에 실천사업비가 앞의 2005년도에는 참여인원 4개 분과위원 및 공모사업 추진자 했는데 여기서는 그 참여인원이란 말이 빠져 버리고 워크샵 및 총회개최, 도서구입, 그리고 역시 또 실천사업 추진에 따른 차량 및 장소임대, 각종 소모품 구입 이것이 비슷한 항목인데 말만 좀 바뀐 것 같거든요. 역시 160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작년에 이게 집행이 됐을 때 어떤 예산내역이나 집행부분에서 점검에 안 들어갔었습니까?

이 사업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양상이 1년 후에 되풀이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2000만원 정도 육박하는 돈들이.

2005년도의 1700만원과 2006년도의 1500만원이 사무국 운영비로 볼 수 없는 성격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워크샵을 매년 1회 개최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총회도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 예산내역별로 분포가 되어야지.

예산내역 자료 가지고 계시죠?

네.

그것 좀 한 번 제출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맑은김포21은 주 담당분야가 환경분야죠? 어떻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200 한 50개 지자체에서 의제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환경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7쪽의 제일 아래 칸에 시민의 눈으로 보는 김포문화 예술행사 해 가지고 참여인원은 534명, 또 모니터링 쫙 나오는데 이건 어떤 행사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김포문화예술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편의상 김포 시민들의 시민의식 조사를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맑은김포21 의제하고 부합되는 사안입니까?

네, 부합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 부합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언뜻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저희 시가 2000년도에 맑은김포21을 선포했는데요, 그 분야가 환경분야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분야, 그 다음에 토지이용분야, 교육정책분야 거의 지방행정 전 분야에 대해서 의제를 제시했고, 그 다음에 연차별 실천계획을 했기 때문에 꼭 환경분야만 국한해서 의제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이것은.

그렇다면 좋습니다. 모니터링을 했단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후자료가 있습니까? 이렇게 조사한 것을 어떻게 활용했고, 이후 문화행사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매년 실천사업이 완료가 되면 워크샵을 관련분야 전문가와 같이 개최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개선방안, 시 정부의 행정에 반영할 사항 이런 정책건의사항까지 포함해서 내년 실천자료집을 제작해서 각 실과소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2005년도에 이런 설문조사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여쭤 보는 것은 올해 진행되어 온 행사에 이 내용이 반영되고 참작이 됐냔 말이죠.

저희는 문화예술제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많은 부분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설문조사의 평가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논의과정에 반영이 됐는지 근거기록이나 내용이 있으면 함께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부분들인데요, 208쪽의 이것도 제가 궁금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맞벌이부부 취학 전 자녀를 위한 제3세대 ead care 파견사업 이게 뭡니까? 제대로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ead care란 부분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관내에는 맞벌이부부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 다음에 고령화에 따라서 노인의 인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취학 전 보육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3세대 ead care 파견사업은 취학 전 자녀에 대한 보육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맑은김포21에서 김포시 노인복지회관을 통해 가지고 관내 어르신 20명을 대상으로 보육도우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맑은김포21 심의위원회입니까? 이번에 제가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하면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우겠습니다마는 이 표를 보니까 굉장히 광범위해요. 보육·육아문제·환경문제·민속 정월대보름 한마당까지, 그리고 동화도 나오고, 하여튼 거의 1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경비가 나가는데 일단은 운영비조로 이게 거의 절반에 가까운 비용이 나가는 부분들은 어떻게든지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구요, 각각의 내용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확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숙 위원입니다. 아까 피광성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생태탐방로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9월에 있었던 용역중간보고회에서 보도된 내용과 조금 틀리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생태탐방로 조성에 대해서 정확한 우리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탐방로조성사업은 지난해 환경부에서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 지정과 연계돼서 예산과 정책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구요, 우리시의 입장이 어떤지요?

생태탐방로조성사업은 반드시 우리시에 필요한 사업이다, 김포가 갖고 있는 생태적 특성이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사업을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용역사의 의견과 우리시의 입장이 같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용역사에서 제시했던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염려가 되기 때문에 하성 지역주민 대표도 그렇고 시에서도 물론 생태자원을 활용하는 시설도입도 중요하지만 지역개발 이익에 반영되는 사업이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런 사업을 추가적으로 용역사에 제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역이 언제 끝나요?

11월 중순경에 끝납니다.

11월이면 결과가 나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시의 입장을 애매하게 표현하시는데 여기 문제점에 지적하신 걸 보면 문화재청에서 ’77년에 지정된 재두루미보호지역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혹시 그 지역을 가 보셨습니까?

자주 나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77년이면 30년 전에 지정된 거거든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그 재두루미가 그 곳에 많이 오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오히려 야생조류협회에서 먹이를 많이 줘서 그런지, 저 홍도평인가요? 그 쪽에 재두루미가 훨씬 많다고 하거든요. 이 쪽엔 재두루미가 거의 없다고 하는데 담당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한강하구습지보호지구를 지정하면서 현장조사가 아닌 문헌조사 위주로 했기 때문에 지역에 천연기념물인 재두루미가 많이 도래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러니까 용역사에다 용역을 맡겼다고는 하지만 주체인 우리시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용역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9월에 있었다는 중간보고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까 자료요청 하셨습니다만 그 결과와 함께 우리시의 명확한 입장을 같이 자료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왕룡 위원님도 지적하신 맑은김포21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206쪽의 실천사업비에서 보면 한강하구 철새종류 및 현황 모니터링 이런 사업이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김포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 한국조류협회도 있구요, 야생조류협회도 있죠? 알고 계시죠?

네, 야생조류보호협회는 중앙회이구요, 조류보호협회는 지회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 가지고 그 쪽에서 철새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것은 오히려 거기서 더 전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계시다면 야조회나 한국조류협회 시 지부에서도 하고 있는 똑같은 사업을 굳이 맑은김포21에서 해야 되는 건지, 지금 다른 실과에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맑은김포21의 사업과 맞지 않는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이 사업이 맞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거와 더 전문적으로 조류만 하고 있는 그분들, 협회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을 이렇게 큰 사업비를 들여서 겹치기로 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회의 정관에도 물론 모니터링사업이 돼 있지만 단체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경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고, 회원들의 회비만 가지고는 단체가 운영되지.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철새종류에 대한 모니터링 같은 것은 겹친 사업이 아니냔 얘기죠. 그렇다라면 이 예산을 가지고 오히려 다른 또 새로운 사업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꼭 겹치기로 이렇게 사업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207쪽에 보면 문화역사모니터링도 있거든요. 이런 문화역사에 관한 것은 오히려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가, 맑은김포21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신청한다고 그냥 사업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을 해서 맑은김포21에 맞는, 지금 자연환경에 대한 새로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이 더 시급한 사항인데, 또 208쪽에 보면 아까 ead care 파견사업도 저도 이건 복지과의 업무가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지적을 해 주셨구요, 그 외 정월대보름 한마당행사 같은 것도 문화예술단체에서도 하고 있고 지역에서도 하고 있고 이렇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얼마 안 되는 사업이지만 맑은김포21과 부합된 어거지로 짜 맞춘 듯한 그런 사업들로 꽉 차 있거든요. 담당 과장님, 맑은김포21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타 사회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기 때문에 2006년도 사업부터는 우리시가 2000년도에 선포한 의제의 목표하고 실천사업에 부합된 사업위주로 공모사업을 지시했고,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사업비를 지출했는데요, 물론 의제사업이 사회복지과라든지 타 과의 소관 단체가 또 있을 수도 있고, 그 단체를 통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부분도 있겠지만 환경보전과에서의 의제사업은 사실 전 실과에 그 내용을 한 번 시민단체 입장에서 재조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중복되더라도.

중복이 지금 한두 군데가 되면 모르겠는데 모든 실과가 중복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담당 과에서 그 부서와 맞지 않는, 주제와 맞지 않는 사업이 있을 때에는 유도를 해 주시고, 지금도 작년과 다르게 제시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준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도에 맞벌이부부 취학 전 자녀를 위한 ead care 파견사업을 저희가 사전에 타 과에서 공모한 결과를 확인하니까 타 과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지원했거든요.

자원봉사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맑은김포21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 거기에 부합되는 행사가 없을 때에는 과감하게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용단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에 그 예산이 정말 필요한 사회단체로 보조금이 나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꼭 필요한 곳에 쓰여져야 되는데 이런 단체에서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예산액과 같은 금액 내지는 더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만으로 예산을 청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럴 때에는 단체와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당 과에서 과감하게 조율해 주시고, 그런 지도감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석기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성덕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사실 환경과도 같이 연계가 되는 겁니다. 내 소관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어차피「환경보전법」에 다 위반되는 사항이에요. 저는 습지지구에 대해서 아까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하성 주민들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지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주민들을 동원, 동원보다도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설명회를 했는데 무산이 될 정도로 거의 700여 명이 원천봉쇄를 했고, 집회를 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등등 해서 많은 이장님들이라든가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거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습지지구가 되는 부분을 보면 육상 습지라는 면적은 전류리부터 시암리까지를 봐도 많지가 않아요. 그 쪽에 파주라든가 장항지구가 지정됨과 동시에 김포쪽도 흡수를 하는 단계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 쪽을 지정하기 위해서, 그렇죠? 사실 그렇게 하면서 들어가게 된 것은 김포시에서 어떤 대처를 안 했다 이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면적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지정된 곳의 500m 내에는 전혀 아무 개발도 안 되고 하우스도 안 되고, 또 가을갈이라고 하나? 논갈이도 안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우리 시민들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철새들을 위한 겁니까? 그게 사실 그래요. 재두루미이고 청둥오리이고 기러기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우선이고, 사실 그 쪽에 내가 가끔 나가 봐도 새들이 별로 없어요. 어디에 많이 앉느냐, 누산리 벌판, 홍도평 벌판 그런 데 많이 앉지 실질적으로 거기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것을 환경과에서도 파악을 하셔 가지고 타당성을 조사해 봐서 사실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환경부에서 아무리 지정을 한다 해도 시에서도 어떤 거기에 대한 반응을 우리 시민하고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생태탐방로조성사업은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한강제방 10차선의 포구 내 제방복원사업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태탐방로조성사업도 그것과 연계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되는 사업으로 이번 타당성 조사도 그 내용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타당성조사 시청에서도 와서 용역회사하고 설명한 바 있죠? 그 쪽 이장님들이라든가 몇 분 들어오셔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 쪽에는 철새도래지가 아닌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됐다,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몇 마리 앉지도 않더라, 맞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게 지정이 되다 보니까 하성 주민들은 생활용수도 함부로 버리지 못하는, 버리면 안 되겠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까지 갔단 말이에요. 모든 것 하나하나 다 간섭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성 주민들이 항상 어떠한 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도 나가서 한 번 실제로 조사를 해 보시고, 어떠한 주민들의 반대가 있다든가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의견도 한 번 수렴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이번 생태탐방로조성사업은 주민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사업만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억원을 투자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습지지구로 지정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사실 시암리에서 유도까지 돌아가는, 어차피 DMZ비무장지대이기 때문에 그 쪽까지는 우리가 인정을 해 주되 사실 전류리부터 그 쪽으로 많은 농경지와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그건 과장님이 한 번 나가서 실제로 조사도 해 보시고, 그 쪽의 주민들도 만나서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부연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언론에 보도된 사항 등등에 대한 것은 이렇습니다. 사실 환경부에서 온 사무관 얘기는 생태습지지역으로 한다는 것은 그냥 현 상태로 놔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김포시에서 아까 말한 대로 안전제방을 만들다 보니까 그 제방 쌓는 돈은 건교부 돈을 갖다가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한 번 우리가 했던 반려된 사업을 다시 복원하자, 그런데 환경부에서 오신 분은 그게 되냐 안 되냐를 답변하라니까 ‘난 그것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이래서 그렇게 된 거고, 실제 생태탐방로에 대한 4㎞ 정도를 환경부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만 그렇게 건드려라, 그런데 시에서는 제방 자체를 이번 기회에 다 보강하겠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온 사무관의 의사가 틀렸다는 거고, 또 지금 민석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실 그 날 용역 하는 사람들이 쓸데없는 얘기를 한 거야, 주민들의 의견을 무슨 논도 갈지 말아라, 비닐도 치지 말아라, 끝나고 나서 환경부 사무관을 보고 저 사람 미친 사람이라고 그 얘기 한 거예요. 아니 자기 논에 비닐 씌우고 논 갈고 하는 것을 솔직한 얘기로 어떤 누가 가서 막아? 법에 암만 있다고 그래도 솔직히 누가 와서 그것을 막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습지지정이 된 것은 한강하구에 대해 정책적으로 철책 안으로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 실제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하겠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새 뭐 이런 것, 새가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 그 날 장 회장님도 노발대발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사람이 우선이죠. 그러나 생태는 그대로 보전하면서 같이 가자는 뜻에서 그런 거지 시민들이 농사짓는 데 불편하다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가만히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걱정하시지 말고 하여튼 주민들의 의견은 최대한 의회에서 먼저 결의한 대로 저희도 반대 냈던 거고, 또 시민들도 이렇게 반대하니까 김포시의 의견을 환경부에서도 어느 정도 많이 수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석기 위원님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시는데 하여튼 주민들의 의견은 상세히 저희가 수렴해서 용역보고에도 반영이 되고, 앞으로의 사업에서도, 또 우리 환경부서에서만이 아니라 방죽에 대한 것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같이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보전하는 차원, 또 방죽을 쌓는 차원 이게 다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신경은 좀 쓰여지고 있습니다. 실상 시장님 말씀처럼 방죽을 우리가 쌓아야 생태보전도 좋지만 우선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그 쪽으로도 협조를 해 주고, 아까 얘기한 대로 환경부의 의사도 우리가 어느 정도 해서 갖추어 나간다 그런 쪽으로 가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 주시구요, 주민들의 의견 좀 많이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우리 김포시가 미세먼지가 제일 꼴찌면 좋은데 1위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안 좋으네요. 그래서 천연가스 저상버스가 있는데 지금 몇 대가 있죠?

금년도 추경에 15대를 포함해서 지금 150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스충전을 하러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시에 관내버스가 한 460대 되는데 현재 30%가 천연가스버스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충전소가 시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검단 매립지 거기 가서 충전해 가지고 옵니까?

네, 수도권매립지, 그 다음에 부천, 서울, 강서.

거기까지 가서 충전해 가지고 와야 되는 부분 때문에 에너지 낭비도 상당히 많이 되네요.

시에서 건설폐기물처리장 내에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에 대한 관련용역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무리 추경에 용역비를 적극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가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용역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어떠한 범위 내에서 민간이 하건 누가 하건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만약 이것을 지금 하기 시작해도 금방 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시일이 오래 걸릴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이 건설폐기물처리장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다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수익성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수익성 평가에 대한 용역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최대한 빨리 내년도에 충전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왜냐면 현재 김포 보건소, 시청까지 오는 노선도 더 연장해서 풍무동까지 가든가 아니면 귤현역까지 가는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게끔 할 수 있는 방안도 시의 관련 부서에서 분석을 해야 되겠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버스충전소요? LNG요?

네, 천연가스충전소가 되겠습니다.

건설폐기물장소요?

네.

거기 다른 데서 누가 먼저 가위 바위 보 했는지 모르겠는데 차량관리사업소에서는 자기네 땅이라고 하던데요?

건설폐기물처리장 운영을 적자.

땅이 얼마나 넓은지 모르겠는데 차량관리사업소보고 어디로 이사 갈 거냐 그랬더니 그 쪽으로 이사 간다, 또 견인차도 거기에 갖다가 할 만큼 장소가 된다 그랬거든요. 물론 충전소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거기에다 충전소를 한다 그러니까, 거기가 몇 평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이게 다 수용이 될지 모르겠네요.

충전소는 약 300평 정도밖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견인차고지로 하면 아무래도 주차공간이.

불법 주·정차 한 것 전부 다 하려면 넓어야죠.

연계해서 하면 시너지효과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땅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잘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라구요, 맑은김포21 분야별 실천의제를 보면 김포시 정책 전부가 다 사실은 맑은김포21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이것을 환경과에서 하지 마시고 그냥 해마다 예산할 때마다, 감사할 때마다 그러시는데 차라리 주거환경부터 자연환경, 문화·관광, 사회·경제, 토지이용, 도로교통, 수질개선, 교육정책 이게 총망라되어 있어요. 차라리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은가요? 단지 주 내용이 환경이 나오다 보니까 환경보전과에서 끌어안을 수뿐이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런데 맑은김포21 분야별 실천의제를 보게 되면 이건 김포시 정책을 다 담을 수뿐이 없는 사항이에요.

환경부에서도 지방의제 이 사업이 10년 가까이 되어 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거의 같은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환경부에서 시범 지자체를 전국적으로 한 22개소를 선정해서 의제사업에 대한 검토를 추진 중에 있구요, 그 시범사업 시 중에 우리 김포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부하고 그런 의제사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서.

김포시가 환경부하고 굉장히 친해요. 왜 친한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친해요. 제가 생각이 부족한지 짧은지 모르겠는데 항상 보면 우리 김포시청이 참 부족한 시청이다, 우리 공직자들이 물론 열심히들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관련부서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안 하고 자기네 주장만 하는 경우가 많다고 느껴왔는데 보면 환경부는 더한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제21도 총액인건비제나 복식부기 같은 건 시범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환경부는 무조건 쉬쉬하다 보니까 10년이 된 이제 와서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뭘 해 보겠다는 것 아니에요? 또 생태탐방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환경부에서 김포에다 습지지정을 하고 생태탐방로를 해서 김포에 1800억원인가 얼마의 예산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문화재청에서 철새도래지라고 반대래요. 안 그래도 누산리에서 봉성포로 넘어가는 도로도 결국 철새 때문에 무산된 것 아니에요. 도대체 환경부는 그냥 말만하고 뒷감당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또 습지지역 때문에 사실 사탕발림에 당한 거거든, 1700억원을 주니 1800억원을 주니, 갖다 주는데도 돈을 못 쓰냐는, 작년인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거의 김포시 예산의 1/3을 주는데도 못 갖다 쓰는 김포시라고, 진짜 의원들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보면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결과 지난하다”, 도대체 중앙부처에서는 고시출신들도 많고 그럴 텐데 왜 이런 일들을 벌이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하기야 뭐 엊그저께 건교부장관도 신도시 발표를 해 가지고, 본인은 스타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성덕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면서 냄새 말씀하셨나요?

조윤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 실적만 나와 있거든요. 위생과에서 음식점에 대해서는 지도점검하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이흥근입니다. 음식점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은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있습니까?

2005년도는 191개소를 했고, 2006년도는 100개소를 했습니다.

전체 업소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 업소는 현재 일반음식점이 2,327이고, 휴게음식점 98, 또 다방 기타 해서 2,647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업체들을 위생지도 점검하기에는, 몇 분이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지도점검 나갈 때는 전부 나가십니까?

저희가 정규직도 있고, 또 이런 지도점검 할 때 공중감시위원이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일반인들인가요?

네, 일반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0개가 넘는 업소들이 있는데 2006년도에 100개 업소를 지도점검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1년에 한 번도 지도점검을 안 받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지적된 것입니다. 수시로 하는데 실적은 많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지도점검을 해 갖고 적발돼서 행정처분을 한 숫자입니다.

그러면 음식점들이 전체적으로 1년에 몇 번 정도 위생과의 지도점검을 받습니까?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인원이 그래서 많이는 못 합니다마는 저희가 신고업소라든가 이럴 때 우선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업소가 모두 지도점검을 받는 건 아니네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는 다 받기가 힘듭니다.

어제 다른 부서에서도 나왔습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는데 말라리아라든지 사실 전염병이 있는 지역이라는 것은 참 창피한 거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전염병이나 모든 발생되는 가장 우선적인 곳이 대부분 음식점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적발된 음식점 중에서 식중독을 일으키거나 이런 사고로 인해서 신고 된 그런 업소도 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경인지방 학생들은 3,420명의 식중독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저희도 집단급식소가 학교급식소를 포함해서 129업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하루 중식 하는 인구가 1만 명입니다. 이렇게 많은데 사전 예방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식중독이 1건도 발생 안 됐습니다.

아! 업소에도 없고?

네, 저희가 올해 예방활동을 사전에 한 것은 우선적으로 버스광고를, 아마 의원님들도 보셨을 겁니다. 외부의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25대에 저희가 좋은 식당하고, 또 내부 안에는 식중독 예방하고 좋은 식당이란 문구를 부착하고, 3월에 부착해서 지금 1년 동안, 그 버스가 운행되는 한 서울이나 인천까지 다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집단급식소나 이런 데서 적발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개인적으로 어디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시청 부근에 모범업소라고 지정되어 있는 곳에서도 식중독환자를 볼 수 있거든요. 사실은 먹고 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발견되는 건 아니거든요. 신고가 안 됐을 뿐이지 그런 곳이 모범업소라고 버젓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뭐 2,000개 이상의, 지금 모든 걸 다 합치면 거의 3,000개 될 겁니다. 그 업소가 1년에 한 번도 위생지도 점검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과연 그 위생을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을지 하는 우려가 되거든요. 모든 업소들이 전체적으로 일제 지도점검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언론인도 계시지만 우리가 홍보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1주일에 한 번씩은 이러한 좋은 식당하고 식중독에 관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중요하지만 한 번 가는 것과 안 가는 것의 차이는 엄청 크거든요. 지도점검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필요한 겁니다.

지도점검이 지금 다 손이 못 미치는데 그러면 지도점검을 위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 건 없는 거네요?

저희가 홍보도 하고, 또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조·가공업소에 지도점검 실적은 나와 있거든요. 집단급식소하고 음식업소들의 지도점검 사항 있죠? 이것의 현황을 자료로 받을 수 있겠죠?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학교급식소가 있단 말이에요. 집단급식으로 제일 많은 것이 학교급식인데 학교급식소에도 위생점검을 나가십니까?

학교는 교육청에서 우선 점검을 하구요, 또 저희도 점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우리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우선 시에서는 식당에 대해서는 식중독 예방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몇 번이 정기적으로 정해진 건 아닙니까?

네, 정기적인 건 아니고 수시로 교육청이 학교에 대한 건 우선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먼저하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시에서 참여를 합니까?

저희가 합동으로 교육청하고 할 때.

교육청에서 지도점검을 나갈 때 우리 시에서 파견을 갑니까, 합동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가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식중독 예방에 대한 홍보책자도 배부를 하고 또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년도 2005년도에 전국적으로 학교급식 대란이 일어났던 거 기억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 그 때 위생과에서는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학교급식은 우선적으로 교육청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참여할 때에는 식중독 예방.

제가 생각할 때에는 상식적으로 위생에 관련해서는 물론 학교하고 관련된 곳이지만 교육청에서는 사실 위생점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그런 걸 갖고 있지는 않죠, 그렇죠? 좀더 시에서 신경을 쓰셔서 학교급식에 특히나 아이들의 먹거리에 대해서는 백번 지적해도 모자라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체육과에 있는 학교급식위원회도 심지어 작년에 급식대란이 일어났는데도 한 번도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조차 열리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다행히 김포시에서는 학교급식으로 인해서 그런 사고가 없었으니까 망정이지 전체적으로 그러고 있는데도 우리 관내에 학교들이 한 번도 점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참 유감스러운 일이거든요, 아이들이 식중독 사고가 있은 다음에 나서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도록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교급식에 대한 위생 점검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홍보차원에서 저도 버스에서 봤거든요, 버스에 보면 식습관 문화에 대해서 홍보간판이 붙어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고개를 갸우뚱거렸던 것은 그 밑에 보면 위생과라고 써 있죠, 제가 사진찍은 걸 빼놓고 왔는데 그런데 그게 위생과라고 써지기보다는 김포시라고 하는 게 옳지 않나요? 김포시 위생과가 거기에 들어가야 될까요,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디 위생과라는 얘기인지, 거기엔 김포시만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김포시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무를 하는 곳은 당연히 위생과구요. 그런데 거기에 위생과가 명시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왜냐 하면 우선 김포시 위생과 하면 어떤 담당부서하고 민원인들이봤을 때.

그러면 뭐든지 김포시에서 주최하는 모든 건 김포시 무슨 과 이래 가지고 전부 홍보합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외적인 것엔 김포시만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거는 외부에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김포시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왕룡 위원입니다. 오늘 음식 시식회를 비롯해서 음식문화축제 아까 점심 때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드리구요, 제 취미가 홈페이지를 많이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각 부서 보고받을 때마다 각 과에 대한 홈페이지를 항상 켜놓고 같이 훑어보는데 같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일단 여기 공지사항을 켜보니까 두 가지 항목이 올라와 있던데 아까 음식문화축제에 갔다 와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행사 부분들이 공지사항에 올라와 있지 않은 부분들이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음식문화축제는 언론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홈페이지란 부분들이 하나의 기록으로써 몇 명이 보든 간에 나름대로 기록의 축적이나 거창하게 얘기하면 역사성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나중에 후임자가 왔을 때 업무의 연속선상 속에서의 내용의 축적물이 쌓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위생과에서 이번 행사에 심혈을 많이 기울였음직한데 추구하시는 분들의 노력으로 끝나버리고 이게 계승·확산이 되지 않는다라면 그야말로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려청자 비슷한 꼴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고려시대 청자를 만들었지만 그게 계승되지 않는 양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각 부서마다 아쉬운 게 그겁니다. 재난민방위과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그동안 여러 가지 재난에 대처했던 부분들의 축적된 데이터가 안 올라와 있다, 그러면 고생하셨는데 그 때의 경험담으로밖에 사람들 입에 회자가 안 되어 버리면 이게 뭔가요, 이것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음식문화축제를 나름대로 준비하셨으면 준비과정부터 시작해서 이런 이런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홈페이지 들어와서 위생과까지 들어오신 분들은 진짜 위생과에 관심이 있고 그만큼 뭔가 어떤 위생업무 관련 부분에서의 공감대만 형성되면 여론 전파력이 몇 사람이 되지 않더라도 큰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건 저희가 보완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축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업무표는 아까 봤기 때문에 주요업무시책을 한 번 보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현황 나오고 식품위생업소 현황 나오고 하는데 식품진흥기금 이게 2억 5400만원입니까? 9월 30일 현재란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9월 30일 현재 남아있는 금액현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 안에 다 사용되는 기금입니까?

이거는 계속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과징금을 받아서 계속 이월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기금으로 축적되어 가지구요.

그러면 이게 어떤 분배기준이라고 할까 어떤 지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용도란 건 기준은 이렇습니다. 뭐냐면 식품제조가공업소 업소당 1억원 이내에 지원할 수가 있구요, 모범음식점 업소당 500만원 이내, 또 식품접객업 업소당 3000만원 이내, 또 식품위생 화장실개선자금 업소당 2000만원 이내.

그러면 올해만 지원현황이 대략 전체적인 아웃라인이라고 할까 어떻게 됩니까?

올해 지원현황은 5개소에 1억 9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이 딱 정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쌓이면서 일부 나가고 또 추진금 해 가지고 같이 또 확대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까?

네, 저희가 과징금으로 2005년도도 1억 1008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했습니다. 과징금도 받고 자체 출연금도 생겨서 계속 축적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 음식업이 여기다 쓰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중업소를 합쳐 놓으면 4,400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김포시 전체로 봤을 때 약 5.8%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계단위로 해서 아직까지 식품위생이나 공중위생 또는 식품안전에 대한 예산은 거의 많이 들어갔습니다. 최소한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생과도 생겼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좀더 확대를 하고 좀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기금이 언제부터 운영이 된 거죠?

기금운영은 벌써 한 5년 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지원현황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겠죠?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사족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뒤에도 나오는데 항목 앞에 물음표 이런 건 편집상의 실수죠?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편집 오류입니다.

물음표가 있는 건 정정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가 올해 몇 번 열렸습니까?

올해는 1번 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날짜를 10월 30일날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러면 1년에 몇 번 여나요?

주로 1년에 2번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어떤 안건이 생겼을 때에는 수시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꾸 물음표가 나온 부분들은 정리를 해 주시고, 여기 수시란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퇴폐우려 문제업소 지도단속 수시’ 이렇게 나오는데 혹시 풍무동에 과장님 ‘아방궁’이란 데를 아시죠, 어떻게 이상 없습니까? 자꾸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의 바로 옆에 있어 가지고 많이 신경이 쓰이거든요.

저희가 정왕룡 위원님이 먼저도 한 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어떤 기준에 대한 걸로는 이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역시 자료에서 다운받았는데 모범업소 현황인 것 같아요, 아까 성덕경 위원님이랑 몇몇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여기 보면 항목이 업소명, 전화번호, 업소 소재지, 그리고 주된 음식종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모범의 기준이 위생과 맛입니까, 아니면 위생만입니까?

위생만입니다.

이왕이면 하신 김에 맛도 포함을 시켜 시너지효과를 올리는 게, 왜냐 하면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음식이란 것은 위생 플러스 맛으로 손님을 끄는 거거든요, 거기가 아무리 위생이 청결하더라고 하더라도 음식이 그냥 덤덤하다면 누가 찾아가겠습니까?

그런데 맛은 먹어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너무 주관적입니까?

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그거는 주관적입니다. 어떤 음식이라도 10분이 만약에 있을 때 어떤 분은 그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 음식을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그 맛이란 것은 굉장히 수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상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잖아요, 가끔 TV프로그램을 보면 어떤 좋은 맛 추천해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기준이 원론적으로 맞음에도 불구하고 소문난 집에는 뭔가 소문이 나오는 근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김포에서도 이런 동종업체끼리 경쟁을 시키면서 나름대로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는 데이터나 이를 봐 가지고 TV방영을 추천한다거나 아니면 이것도 뭔가 김포에서 브랜드의 딱지를 주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이번에 일본을 갔다오면서 귀국길에 일본 공항로비에 들렀었는데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공항로비에 라면 끓이는 전문음식점들이 쫙 있어요, 그런데 만약 10개가 있다면 10개 코너를 주는데 라면음식점끼리 그 중에 1년 데이터를 내 가지고 꼴찌는 탈락시켜 버리고, 내년에 다른 업소가 들어오게 만들구요, 그러다 보니까 라면음식점들이 서비스, 음식 이런 것부터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해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1년 매출을 해 가지고 끝에서 잘라 가지고 꼴찌하거나 밑에 있는 분들은 마치 우리가 K리그나 이런 것처럼 잘라버리고 다른 업소 들어오게 만들고, 그래서 끊임없이 음식을 개선하게 하면서 이런 것을 아예 하나의 규칙으로 생각하고 업소도 당연히 이걸 받아들이구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김포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어떤 적극적인 방식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만약에 지금 아쉬운 게 위생만이라면 가령 이게 샘플, 가격의 샘플 아닙니까? 그러면 조리 음식 종류만 놓지 말고 여기는 왜 어떤 점이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참 이런 점이 좋습니다라고 설명까지 들어갔으면 보다 신뢰성이 있고 김포시의 음식점 관리정책에 대해서 사람들의 믿음이 가고 그 업소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보를 알게 되고, 음식점에 가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해도 되겠구나 하는 이런 부분이 될 텐데 뼈대만 있고 정작 가장 중요한 선정기준과 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다 보니까 이 자료가 굉장히 본의 아니게 형식적인 냄새가 풍겨 버리는 오해를 빚을 소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과연 몇몇 분들이나 여기까지 들어와서 자료를 다운받아서 살펴보고 음식점을 가랴라고 생각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비효과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작은 불씨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킨다는 성경구절도 있습니다만 이런 세심한 부분을 어느 한순간 어디서 딱 터치가 되고 이게 발화가 되어서 할 때 다른 것은 같이 일하면서 차근차근 움직임들이 커다란 흐름을 이루는 것인데 자꾸 제가 아쉬운 것은 뭐냐면 각 부서별 분들과 대화를 나눌 때 너무 거대당론에 빠져 계시다, 뭐 클러스터 아니면 21세기 혁신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정작 미리 챙겨야 할 사소한 것들을 우리가 그 속에서 너무나 안 하고 있다란 부분들의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참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음식축제에 참여한 모범업소에서도 관련이 있습니까?

음식점도 있고 또 모범음식점이 아닌 데도 있습니다. 저희가 음식점이 2,300개가 되니까 모범음식점만 참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면 자원받아서 하는 겁니까?

네, 자원받아서 하는 겁니다.

한정된 인력 속에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걸 압니다. 오늘 저도 내려갔다 와서 굉장히 기분좋게 둘러보고 왔는데 제가 그냥 비판의 소리가 아니라 염려와 안타까움 그리고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석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석기 위원입니다. 김포쌀만 취급한다는 1호점, 2호점 같은 전문음식점은 김포에 있습니까?

저희가 유도를 음식점에 항상 자율적으로 위생단체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합니다. 그러면 식품에 관한 건 자율적으로 음식업지부도 있고 또 저희가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포쌀을 애용하라, 여러 가지 그런 걸 많이 유도하고 또 그렇게 그분들도 김포쌀을 밥맛이 높고 그러니까 김포쌀을 하도록 많이 음식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김포쌀을 취급하는 업소가 얼마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거의 다 김포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김포쌀 전문점 이거는 김포쌀은 또 농정과 소관입니다.

그렇죠, 농정과 소관인데 어차피 모범업소,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불도 하고 등등 해서 하니까 어차피 그 분야도 같이 다뤄주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실 김포쌀 전문점도 농정과도 하지만 사실 위생과에서도 같이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농정과하고 그걸 많이 협의도 하고 해서 되도록이면 음식점에서 다 김포쌀을 애용하고 그런 것을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부 업소에서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가격문제 이런 것도 사실상 그분들이 영업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가격이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걸 이 지역에서 영업을 하시다 보면 이 지역에 생산되는 쌀도 애용할 수 있는, 사실 쌀값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15만원, 16만원 정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가지면 상당히 많은 분량의 밥이 나올 것이고 하는데 그것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서, 왜냐 하면 어느 면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음식점을 전부 김포쌀, 하성쌀, 월곶쌀을 쓴다 등등 해서 그렇게 하기 위한 홍보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걸 왜 답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 강경구 시장님 전에 기 저희가 요식업 음식점협회에다가 사용량을 설문조사를 시켰습니다. 시켰더니 근 80%는 사실 저희 걸로 쓴다고 조사는 되었지만 저희는 그렇게 80%까지 쓴다고 제가 볼 때 이렇게 못 믿어요, 왜 그러냐면 고향에서 농사짓는 분도 있고 또 이 지역에서 내 쌀을 갖다 먹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등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래서 그 프로테지에 대량으로 쓰는 데 만큼은 상위 몇 개 해 가지고 여기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위원님 말마따나 김포쌀이 꼭 들어가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점식으로 이천 같은 데 보면 이천쌀밥집 이렇게 해서 도로변에 많이 사람들이 이용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김포시에는 사실 그런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김포쌀을 취급하는 업소다 그러면 그것이 같이 되어 있으면 사람들은 몰려있는 데로 사람들이 몰리지 여러 개 한두 군데 군데 군데 저 구석에 가 있고 그러면 사실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 그 쌀에 대한 홍보도 할 겸해서 그런 쌀밥집을 우리 시에서도 어떤 관심을 가져주시면 1호점, 2호점 등등 해 가지고 쫙 되어 있으면 농민들도 좋고 우리 김포시의 시민들도 가서 시식도 하고 하는 것은 변함없는 김포쌀을 사실 김포쌀을 좋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는데 그것을 과연 이용하지 못하고 그래서 타지역의 쌀값이 싸다고 그래도 불과 1～2만원의 차이입니다. 1～2만원의 차이면 질 좋은 쌀로 쌀밥을 해 가지고 반찬없이도 먹는다,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된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계속 홍보를 하셔 가지고 농정과도 같이 연계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질 좋은 쌀을 가지고 김포를 알릴 수 있는 김포미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상당히 좋은 기대가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오늘 시식회에도 저희가 가장 중요한 김포쌀하고 포도입니다. 영양학자들이 과일의 황제는 사과라고 그러고 여왕은 포도라고 했습니다. 김포포도가 우리가 해안을 끼고 강을 끼기 때문에 아주 단맛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재료로 해서 21가지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연계를 해서 앞으로 쌀과 포도를 좀더 확대를 해 가지고 좀더 식생활도 개선하고 이것도 좀더 그러한 시민들도 다양한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욕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저희가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영양학자도 와서 제일 좋은 쌀이라고 밥맛 좋다고 그래서 저도 그 쌀밥을 먹었지만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잖아요, 그걸 왜 못 살립니까? 그걸 살려줄 수 있게끔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거는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여주, 이천쌀밥 보다 오히려 더 거기 가서도 먹어봤지만 그렇지만 김포미가 더 맛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홍보도 해야 되는 부분이구요, 그것을 연구 좀 하셔 가지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피광성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피광성 간사입니다. 간단한 걸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찜질방도 위생과에서 담당하시죠?

네,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실내공기 조사하시게 되어 있죠?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생과에서 안 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식품가공업소가 식품가공을 안 하고 장기간 휴업상태인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당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 되기 전부터 안 하고 있는 데도 있던데요, 알겠습니다. 식품업체 행정처분규정을 보면 2005년도, 2006년도를 보면 꼭 처분 받은 데가 다시 또 걸린 데가 많아요, 작년, 올해 4군데, 어떤 때는 1년에 3번 이런 거는 어떤 가중처벌이 없습니까?

그거는 아까 1억 9000만원은 도 지원금도 있고 융자금까지 포함시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모범음식점 선정기준 자료하고 지원된 업체가 있을 겁니다.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식품진흥기금 가지고 지원한 데가요, 그 현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생과에서는 항상 시민들이 먹는 거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셔야 되는 과이기 때문에 좀더 세심한 업무를 부탁드리구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위생과장님, 그리고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27일 농정과장 김준태.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준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관리담당 고상형입니다. (인 사) 농산유통담당 고근홍입니다. (인 사) 축산담당 김무현입니다. (인 사) 수산담당 이민호입니다. (인 사) 항상 우리 시 발전은 물론 농업 및 축·수산분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영우 위원장님과 피광성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처리의견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한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지적사항 5건, 시정 2건, 처리요구가 3건이며 처리결과는 5건 중 완결이 4건, 추진 중이 1건이 되겠습니다. 아래 내역과 같이 농지관리위원 수당과 관련, 못자리 상토흙 관련, 과일 공동선별장 저온저장고 신축, 학운리 불법 야구장 등은 완결된 사항이 되겠으며,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한반도 최초 벼 재배지에 대한 종합적인 홍보대책과 탄화미 발굴지역에 대한 현지 보존 및 사후관리 대책에 대하여는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수립하여 TV홍보, 관내 아파트 직거래, 서울지하철 와이드 컬러 홍보, 관용 및 김포운수 차량의 홍보, 농정과 직원 휴대전화통화 연결음, 성남시 외에 다른 타 시의 부녀회 관광투어, 수도권 관내 농협물류센터에서 농협과 합동으로 판매·홍보 등 여러 분야로 홍보하고 있으며, 탄화미 발굴지역 현지보존은 현재 통진면 가현리지역으로 현재 공장지대로 되어 있고 보존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현지보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현황 및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9대 중 트랙터가 7대, 이앙기가 8대, 콤바인 4대를 총 사업비 5억 7000만원으로 임대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은 2006년도 1월 5일날 농기계임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5억 7000만원인데 본예산이 2억 5000만원이고 기금액이 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대 기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9대이고, 지원대상자는 농협, 농기계공동이용조직, 위탁영농 등 임대대상자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별농가는 농기계를직접 구입하지 않고 임대대상자를 통해서 사용토록 하였으며, 계약일은 금년도 4월 20일과 9월 4일 2차에 걸쳐서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업시행방법은 농기계구입과 임대, 임대료 징수,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추진하였으며, 농기계구입 기종은 구입기종 선택은 임대대상자가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전류리 포구개발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하성면 전류리 58-3번지 지선으로 사업비는 1억 7840만원이며, 사업비는 군 철책 중에 철책과 처소 신축과 이전이 되겠습니다. 차량 진·출입로의 설치와 주차장 확보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착공 중에 있으며 11월 말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어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수산물의 직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경쟁력 제고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총 49건에 사업 총액이 3억 4338만 5000원이며,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5쪽과 236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 농가 민간자본보조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7쪽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지급현황에 대하여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의거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해 연도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 쌀값대비 85%를 직접지불로 보전함으로써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6,125농가에 6,458㏊ 고정 및 변동 보전금이 전체금액이 100억 1092만 3000원이 지급되었고, 2006년도에는 6,618농가에 6,634㏊ 고정과 변동 보조금이 110억 5001만 2000원을 농가에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까지는 상한면적이 5㏊까지 상한면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제때 말씀드린 농가 수혜가 약간 적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다음 2005년도부터는 그 상한제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라든지 또는 수혜 농가가 많아졌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실경작자가 소득보전부를 받아야 되는데 실경작자가 받지 못하고 소유자가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황실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한테 전화로 보고하면 저희가 사실상 주소라든지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사실 여부를 물어보면 슬그머니 전화를 끊는 그런 현상이 있겠습니다. 그 현상은 바로 저희가 확실하게 경작자에게 이런 보조금을 지불했을 때에 경작자 소유자로부터 경작을 취소당하는 법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저희도 그런 사항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기피현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김포시 문제만이 아니고 경기도 또는 전국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잡기가 어렵고 또 앞으로 관리하기도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국회에서도 국무위원께서 국회의원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런 심정으로 있었다는 말씀을 농정과장으로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7쪽이 되겠습니다. 287쪽은 종합민원과의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10월 1일자로 종합민원과가 생기는 바람에 저희 농정과에서 추진했던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성토 현황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 8,453㏊이며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성토면적은 약 126㏊로 전체면적의 1.5%가 되겠습니다. 성토하는 원인으로써는 위치적으로 수도권과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택지, 아파트, 도로개설, 신도시 등 개발 붐을 타고 급속한 도시화로 변모하면서 경지정리가 된 우량 농지에도 성토를 하여서 지가상승의 효과라든지 보상심리를 높이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쌀수입 및 소비 감소와 쌀값 하락 등으로 인해서 벼농사 기피현상은 물론 농지법상 농지로 사용하기 위한 성토 시에는 규제사항이 없어 무분별하게 성토가 되고 있습니다. 기타 추진사항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0쪽과 291쪽이 되겠습니다. 농지불법 조치현황 및 결과는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20건으로써 39,355㎡를 고발하였고,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윤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에 앞서서 먼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농정과장님으로써 우리 김포쌀의 소비촉진을 위한 우리 김포시의 대책이라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농정과장 김준태입니다. 지금 조윤숙 위원님께서 깊은 우려의 말씀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농정과에서는 부단이 소비촉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TV홍보라든지 또는 김포 관내에 있는 공사장이라든지 또는 대외적으로 성남시라든지 여타 지역에 있는 부녀회를 동원해서 관내로 유출해서 저희가 현장안내도 해 드리고 김포쌀에 대한 우수성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과 같은 김포농민의날이라든지 또는 씨름경기장에도 김포홍보를 위한 홍보 현수막도 붙여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구요, 또 더 나아가서는 금년도에 TV홍보를 위해 가지고 저희 김포시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작을 해서 앞으로 우리 김포시를 둘러싼 신도시, 대도시라든지 중소도시에 유선망이라든지 TV홍보망을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KTX라든지 김포버스라든지 또는 그 외에 홍보할 수 있는 매체를 총동원해서 김포쌀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또는 판매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으로 들어보면 모든 게 홍보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홍보방법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안하시고 말씀하신 겁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한 사항이 되겠구요,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많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또 저희가 시장님께도 건의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 조직 가지고는 위원님들께서 우려로 하시는 그런 홍보전략이 미약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도 드렸습니다만 유통계를 신설해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만 금번 인사 때 유통계가 설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통계 설립을 해서 전반적으로 유통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산을 충족하게 세워서 저희 인근 시·군에 있는 그런 시·군보다도 더 많은 홍보와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하신 그런 홍보방법으로 어떤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3개 방송사로 해서 저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효과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어떤 투자를 했을 때 투자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홍보에 대한 효과기 때문에 투자효과에 대한 것이 금방 나타나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주민들에게 이미지 부각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홍보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도 김포금쌀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예산투자를 해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판로가 확보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막연하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들여서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조차 확실하게 되지 않음으로 해서 사업을 벌이고 있으면서도 그만한 효과를 못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한 가지만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을 따라서 제가 양곡RPC공장에 성남부녀회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성남부녀회에서 부녀회원들이 RPC 공정을 보기 위해서 견학을 왔을 때 제가 과장님과 함께 동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1년에 2번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에는 연 2회로 나와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 김포시에서 예산한 게 그렇구요, 그 다음에 또 농협RPC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이나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분기에 1회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기에 1번 하면 1년에 4번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남부녀회만을 대상으로만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 성남부녀회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걸로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제가 따라갔을 때 보니까 그 쌀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하는 걸 그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으로 해서 우리 김포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함이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농협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핸드마이크 하나를 가지고 그 공정을 쭉 실제 다니면서 하고 계셨는데 옆에 붙어서 다녔는데도 그 기계 돌아가는 소리로 인해서 하나도 들리지 않았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분은 목이 터져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방법 하나를 보더라도 저는 처음 가봤습니다만 정말 우리 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라면 그 방법 하나에서도 거기 장소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영상물을 제작해서 그 공정물을 영상물을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공정과정을 영상을 통해서 실내에서 조용한 곳에서 보여주고 우리 김포쌀이 이만큼 좋다하는 것을 알려준 다음에 그러고 나서 실제 돌아봤다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이거는 행사로 그칠 수 있는 것 뿐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녀회원들이 쌀을 사고 싶다라고 하는데 버스 안에서 쌀 20㎏ 얼마예요, 10㎏ 얼마예요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신 분들이 한 곳에서 많지 않은 버스 1대면 30명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랬으면 30명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영상물을 먼저 보여 주고 그렇지 않으면 돌아본 다음에 들어와서 본다든지요, 다 보고 난 다음에 거기 우리 쌀겨는 거의 버리죠? 그 때 담당님이 저 주신다고 그러고는 주시지 않았는데요. 저는 그 쌀겨를 지금은 웰빙, 웰빙하기 때문에 주부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적어도 그런 거는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작은 포장으로 해서 그분들이 그걸 봉투에 담아가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작은 장소지만 그 장소 안에서 영상물을 보여주고 돌아본 다음에 아까 마지막 공정에서 나온 겨를 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다라면서 작은 봉투에 넣어서 겨 하나씩 줬을 때 그 기분은 틀리거든요, 그리고 그 장소에 쌀을 전시해 놓는다라면 그곳에서 바로 쌀을 사 가지고 갈 수 있거든요, 그건 누가 봐도 너무나 쉬운 상황인데도 그것까지 신경을 못 썼다는 것은 행사로 그칠 수밖에 없다란 얘기죠, 그래서 이 좋은 행사를 좀더 많이 하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더니 그 담당자분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합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 거기에서 그만큼 판매할 수 있다면 그 정도의 비용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하나부터 조금만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신경을 조금만 더 쓴다면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성남부녀회장님 말씀도 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데리고 올 수 있다 이겁니다. 저 역시도 과장님에게 처음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렸을 겁니다. 제가 다른 지역에 부녀회를 동원해서 견학을 시키겠습니다 했는데 그 예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제가 버스비를 댈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들어가는 돈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므로 상쇄될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그것도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지금 농정과 직원들 전화를 하면 컬러링이 우리 금쌀홍보가 나오는 걸 우리 위원님들 모르고 계시죠? 농정과 직원의 전화에다가 핸드폰을 하면 컬러링으로 금쌀홍보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아이디어다 싶어서 농정과 직원만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청내의 전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김포시민이라면 내 돈 들여서 합니다. 저부터도 제가 하겠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씀드렸죠, 그런 좋은 방법을 가지고도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을 하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김포쌀이 농림부장관상을 우수상으로 수상했죠? 그런데 그게 금쌀이라고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금쌀로요, 그래서 저도 제가 알고 있는 우리가 내놓는 브랜드로 이게 김포금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죠?

네, 아닙니다.

저는 어떤 게 진짜 김포금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에게 늘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98년도인가 ’99년도에 신김포농협에서 김포금쌀을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0년도부터 김포시 전체가 쓸 수 있도록 했죠, 그래서 김포금쌀의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금쌀 이외의 다른 종류들은 기술센터에서 하지 않고 있나요?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금쌀의 관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조윤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제일 먼저 말씀하신 사항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과 저하고 같이 투어할 때 현장을 나갔을 때 위원님께서 저한테 아마 당부의 말씀을 내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위원님께 직접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말씀드리고 두 번째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위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김포금쌀에 대한 애정을 가지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의 생각과 어떤 브랜드화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김포RPC에다가 저희가 빔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걸 준비해서 그런 시설을 하도록 저희가 했습니다만 그 시설이 약간 부족한 현상도 있고 또 그래서 그걸 대처방안으로 뭘 얘기했느냐면 팸플릿으로 만들어 가지고 오면서 거기 쌀값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대비표를 전부 브랜드화해서 팸플릿을 만들도록 지시를 했고, 두 번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가서 봤을 때 굉장히 듣지를 못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탈리아에를 가보니까 이탈리아에 가서 가이드가 얘기하는 마이크에다 대면 우리는 헤드폰만 꽂으면 그 어느 장소에서든지 그 섹터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아무리 떠들어도 그것을 다 듣게끔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농정과에서 구입해서 거기에 오신 분들 약 50분밖에 안 되니까 50개 정도만 구입을 하면 충분하게 장소를 이동할 때마다 굉장히 수월하게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와서 쌀을 2㎏ 사가든 또는 왕겨를 사가든, 쌀겨를 사가든 가져갈 때 보면 그냥 봉지를 들고 가니까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김포금쌀 브랜드화해서 시장가방을 이렇게 해서 주문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이 나오는 중에 있구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예산과 수반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금방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사항도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어야 될 것이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컬러링 말씀하셨는데 우선 저희가 농정과뿐만이 아니고 농업경영인회라든지 전업농, 또는 쌀연구회 이분들도 저희한테 신청해서 앞으로 컬러링이 이렇게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구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김포금쌀 공동 브랜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쌀 브랜드 결정은 5000년 전통 김포감쌀이라고 합니다. 감쌀로 해서 저희가 ’99년도 9월 6일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김포감쌀이 향토지적재산 개발로 해서 상품등록이 특허청이라고 해서 ’03년도 10월 27일 등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브랜드 명칭을 5000년 전통 김포금쌀로 2004년도 5월 10일 내부결심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일반시민, 또는 타 지역에 홍보 시 “감쌀”을 감쌀로 발음하는데 “아래 ㅏ” 감쌀이기 때문에 그걸 개선해서 새로운 포장재를 개발했는데 이것은 작년도 9월 10일 이와 같은 포장재를 저희가 김포금쌀로 다시 개발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해서 저희가 대형간판을 고촌면에 세웠구요, 그 다음에 양곡가공협회로.

잠깐만요, 그러면 이것으로 바꾸면서 이게 상표등록이 됐습니까?

현재 새 포장재로 의장등록을 금년도 3월 24일 했습니다.

그러면 봉투 이 전체 디자인이나 색깔이 등록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디자인 등록이 되어 있으면 이 동판을 우리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양곡가공협회에 교육을 2회 했구요, 그 다음에 작년도 쌀 포장재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기술센터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모니터로 다 봤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기술센터소장께서, 제가 반박성명은 아닙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공동 브랜드 품질보증 포장재 이런 것을 할 때에 누가 하느냐 했을 때 아마 산업협동위원회에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으로 속기록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농산물품질보증위원회에서 신청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포장재에 대한 매수라든지, 또 품질을 우리가 선정해서 그 사람은 몇 매를 필요로 하는지 저희가 한정을 둬서 인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쌀 총 생산량이 37,366t인데 쌀 품질보증 양은 5,836t 여기에 약 15%에 대한 품질만 보증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한테 왔습니다. 제작매수 및 물량이 302,000장이고, 20㎏짜리가 12만장, 10㎏가 14만장, 4㎏가 52,000장해서 총 제작매수가 302,000장이 나간 겁니다. 제작매수에 대한 t수는.

잠깐만요, 제가 제작매수를 여쭤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김포금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 금쌀의 브랜드화를 위해서 상표등록까지 했던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등록이 됐다라면 이 봉투 자체는 이제 가치가 있는 거니까 유가증권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느냐는 얘기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약재배가 됐든 아니면 가공공장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일반 개개인들한테 할 수 없고.

기술센터로 신청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신청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산물품질보증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김준태 공장에서 1만 매가 필요하면 꼭 1만 매가 필요한 것인지, 농가가 몇 농가이고, 실제 경작면적이 얼마이고, 다음에 생산량이 얼마냐 파악해서 그 매수를 확정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추진이 되는데.

잠깐만요, 몇 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신청을 했을 때에 그 포장재 자체를 우리시에서 신청한 수만큼 무상으로 주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어제 기술센터소장님께서 말씀드렸겠습니다마는 작년도 예산이 1530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700만원입니다. 이것이 기술센터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이고, 금년도는 700만원이니까 굉장히 부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20㎏을 제작했을 때는 5627만원이 들어가고, 또 10㎏을 할 때에는 2983만 5000원, 4㎏일 때는 163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한 1억 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얼마가 섰냐면 700만원이 섰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설명드리고 싶은데 1억원 정도의 포장재가 필요하다면 최소한 우리시에서는 30% 내지 40%를 지원해 줘야 브랜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또 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유가증권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과 1%나 2%를 주고서 관리하려니까 관리가 잘 안 된 겁니다.

어떻게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기술센터와 협의해 가지고 동판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유인물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한테 신청한 양과 그 다음에 품질보증을 하는 확정하는 양이 있습니다. 그 확정 양에 대해서 저희가 받았는데 그 받은 양을 가지고 그만큼 매수만 찍어 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동판을 동판제작 업자한테 가서 제가 봉인할 겁니다.

가지고 오셔야죠.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는데 가지고 오게 되면 덤프차로 한 차가 된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조금 전 청소행정과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쓰레기종량제봉투는 동판을 시에서 인수를 합니다. 인수인계를 철저하게 해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봉투는 우리가 인수를 받았다고 했지만 남발되고 있었습니다. 실제 사진으로 보여 드렸구요, 이 봉투관리를 철저히 했더라면 금쌀 브랜드가 지금 예산 때문에 매수가 줄었다고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반으로 줄었거든요. 1,53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책정됐다는 것은 봉투가 그만큼 적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런 건 아니구요.

봉투값으로 지원된 금액을 말씀하셨잖아요.

예산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봉투 제작하는 게 줄어든 게 아니고 결국은 자부담 금액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품질관리를 받아서 김포금쌀로의 가치가 있다면 가공업체에서 돈을 내고 봉투를 삽니까? 정미소에서 사는 건가요, 아니면 무상으로 시에서 주는 건가요?

아니죠, 자기네들이 제작비를 우리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봉투당 저희가 700만원을 가지고 전체.

왜 이렇게 남발이 됐는지 알 것 같네요. 그러면 각자 제작을 한다면 지금 여기에 포장재 신청 양은 왜 받습니까? 각자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김포시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기술센터하고 협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렸구요, 작년도까지는 사실상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라든지, 또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을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브랜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현재까지는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그 쌀을 먹고 주부들이 볼 때 김포금쌀이 좋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가 보면 어떤 게 김포금쌀인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봉투의 관리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말씀이 디자인 등록이 되어 있으면 이것을 다른 데서 찍으면 안 돼요. 허가가 됐다면 쓰면 안 되죠. 그런데 말씀하시는 게 보니까 과장님은 디자인 등록이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말씀은 시장이 보증한다는 그것만 가지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것만 붙여 주신데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에, 공무원들 얘기가 아니라 일반인들은 봉투 뒤에 시장이 보증한다는 표가 있는지 없는지 뒤집어 보고 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 김포금쌀이라고 써 있는 이걸 보고 김포금쌀인 줄 알고 사요. 그런데 문제는 김포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금쌀이라고 써 있는 게 이것 한 가지가 아니라는 얘깁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신김포농협에서 처음에 개발했을 때는 엄청난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이걸 개발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2000년도에 김포에서 같이 쓰게 하자 그래서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브랜드 관리가 잘 안 되어 있죠. 브랜드 관리가 안 되어 있는데도 2006년이 오도록 6년 동안 내버려 둠으로 해서 심지어 충청도나 전라도 쌀이 오밤중에 올라와서 정미소에서 같이 섞어서 금쌀봉투에 담아서 나가고, 그것을 시민들은 금쌀로 알고 사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에 갔을 때 금쌀이라고 써져 있는 봉투가 너무나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신김포농협 RPC에서 나오는 것만 하더라도 여기는 김포금쌀 외 9종이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나온 너른뜨레까지 하면 10종이에요. 그런데 이 10가지 봉투에 보면 전부 금쌀이라고 써 있습니다. 봉투색깔이 다 틀리거든요. 그런데 전부 금쌀이라고 써 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포금쌀에 대한 브랜드의 “금”자는 누구나가 쓸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브랜드화됐다고 할 수 없죠. 아무나 쓸 수 있는 걸 어떻게 등록을 해서 씁니까?

그래서 제가 차별화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김포금쌀의 관리를 잘 못해 온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김포금쌀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부단히 저희가 노력을 할 것이고, 앞으로 또 김포금쌀을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금쌀로 가도록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포시장님의 보증서는 뒷면에 있었습니다.

네, 제가 앞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죠.

그래서 앞으로 옮겼구요, 그 다음에 작년까지 포장재에는 품명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고시시까리이면 고시시까리, 추청이면 추청이라고 안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품명에 내용을 집어넣게끔 해 놨고, 앞으로 제작하는 모든 봉투에는 추청과 고시시까리 두 가지밖에 저희가 해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금쌀 그 색깔 똑같이 해서 품명만 그렇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김포농협에서 나오는 쌀들도 모두 그렇게 표시가 됩니까? 아니죠?

그것은 전체가 그런 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보신 외에 9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산품도 그렇지만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전략은 한 브랜드를 가지고 여기에 상·중·하, 또 일반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천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갔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천시는 소비자가 뽑은 브랜드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못 들어가느냐? 그것은 10개 지역 농협에서 생산되는 이천쌀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 가든지 그만큼에 대한 효력발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김포 RPC를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신김포 RPC에서는 우렁이농법으로 한 친환경농법 쌀만 가지고서 브랜드를 신청한 거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김포의 농정과장님이시고, 농업을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에 한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구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소비자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지금 시중에 나가 보면 모든 봉투에 다 금쌀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소비자들이 볼 때에 다 금쌀로 알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브랜드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이 브랜드 관리를 차라리 처음에 했다가 안 됐다면 바로라도 손이 못 미치면 농협에다, 신김포농협에서 개발했으니까 아닌 말로 농협에다 차라리 넘겼더라면 농협에서는 그걸로 아닌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돈을 벌고 쌀을 많이 팔아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철저하게 관리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에서 관리를 할 수 없다면 확실한 관리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농협에다가 모든 관리를 맡기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좋으신 말씀인데 농협이라고 하는 곳도 저희가 볼 때는 어느 단체에 속합니다. 농업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정미소라든지 이런 데에 만약 브랜드 한 것을 준다면 여타 일반정미소라든지 농업단체들이.

그것은 조건을 걸 수가 있죠. 시에서 넘겨 줄 때 얼마든지 RPC를 제외한 다른 가공업체라도 이러한 기술센터에서의 어떤 관리를 거친 그런 검증된 쌀이라면 농협에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거기는 행정력으로 어떤 제재를 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담당을 했을 때에는, 제가 그 주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것의 싸라기율을 93%까지만 해서 상품으로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97%로 올려놨습니다.

그것 다 좋은데 저는 그 좋은 쌀을 가지고 제대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자는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한 거예요.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김포시 농정과 직원을 가지고는 관리에 대한 미흡한 부분을 인정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좋은 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브랜드 관리를 전문화할 필요가 있단 얘기죠.

맞습니다. 전문화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 가지고도 전문화가 될 수 있고, 지금 저희는 앞으로 가지고 있는 전략이 김포금쌀 97%에 대한 도정수위를 가지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6개월마다든지 2～3개월마다든지 1년에 10번 하든지 해 가지고 만에 하나 잘못되면 이번에 양곡표시제가 변경이 됐습니다. 3월 10일 개정됐는데 여기에 허위고시나 거짓광고를 했을 때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잡아다가 형사고발을.

쓰레기종량제봉투도 유출이 되면 고발조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아직까지 그 봉투가 써져 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 시에서 관리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동판이 여기저기 있을 겁니다. 봉투가 남아 있으니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외에 지금 25개 가공업체가 있는데 그 정미소에서 똑같은 걸 찍어서 내다 팔면 그것 누가 어떻게 관리합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반론입니다마는 그러면 농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농협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관리가 됩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맡겨 보지는 않으셨잖아요.

글쎄 맡겨 보진 않았지만 행정적으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곳은 행정기관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해 온 걸로 봐서는 제가 맡기더라도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은 협의가 되어야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6년 동안 브랜드 관리를 위해서 김포시에서 책임 있게 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얘깁니다. 인정하시죠? 그랬기 때문에 정말 이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차라리 얼른 전문적으로 브랜드 관리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6년에 김포금쌀 포장재를 신청한 곳이 8곳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8곳 외에도 또 8～9곳 정도에서 김포금쌀 포장재를 쓰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김포금쌀 브랜드를 사용한 업체가 12개 업체였었습니다. 12개 업체가 사용을 하다가 금년도에 저희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도까지는 93%의 싸라기가 들어가도 괜찮았는데 금년도부터 97%로 하다 보니까 일반정미소에서는 그 정도의 수위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업체는 포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문제는 그 봉투가 브랜드화되어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봉투가 남발이 된다란 얘기죠. 지금 말씀드리는 건 농협에다 해서 더 불안해하시는데 지금 이천이나 강화섬쌀이나, 강화섬쌀 같은 경우는 리콜제까지 실시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농협이 농민들을 대표하는 곳이기 때문에 농협에서는 자기네들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문제예요. 시보다는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더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아무리 행정조치를 하고 과장님이 의욕도 좋지만 그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라면.

의원님! 지난해까지는 기술센터에서 관리가 됐었고, 금년도부터 저희 농정과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되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저를 믿어 주시고, 앞으로 이 브랜드 가치가 더 활성화되고.

그러면 시에서 관리하면서 지금 제가 염려했던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또 나올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보완과 수정과 계획을 바꾸어 가면서 하는 것이지.

과장님! 과장님은 행정이니까 100%라는 게 없다, 잘못될 수도 있고, 또 열심히 해 가면 되고, 고치면 되죠. 그런데 농민들은 생존권이 달려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항을 행정기관에서 놔두고 일반 농업단체에서 한다면 저희 행정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맡아서 하신다고 하니까 시에서만 하겠다는 그 고집 부리지 마시구요, 농협이나 이런 곳과 협의를 해서 그 협의체를 구성해서, 중요한 건 목표는 하나잖아요. 김포금쌀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이자는 겁니다. 그리고 브랜드 관리를 잘해서 “김포” 그러면 금쌀봉투만을 쓸 수 있도록, 모두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지 아무 데나 아무 색깔이나 전부 금쌀이에요. 지금 저 주신 것 아시잖아요? 금쌀이라고 써 있는 것 파악하고 계시죠?

말씀 또 드릴게요. 조금 전에 너른뜨레라고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신김포 RPC에서 나온 게 아니고 김포지역 농협에서 나온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김포농협이라든지 신김포 RPC라든지 이런 데서는 자기 브랜드화를 자꾸만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그래서 단일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정과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금쌀 봉투를 쓰되 상·중·하 표시를 한다든지, 품명을 적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면 김포금쌀은 이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97%의 미질이 아니면 김포에서 나오는 금쌀이되 상·중·하의 하라든지 그러면 그 퍼센티지를 표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간다라면 김포에서 나오는 금쌀의 브랜드가 가치가 있지만 그러면 소비자들이 볼 때 똑같은 김포금쌀이지만 이것은 1등급이고 이것은 2등급이고 3등급이구나, 그래서 이것은 그만큼 싸구나 인식을 하고 사 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 농협에서 정미소에서 자기네 브랜드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이 브랜드 가치가 뭐가 필요합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개의 브랜드, 김포금쌀에 대한 브랜드 하나만을 가지고 제가 고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통일화돼서 앞으로 김포에서는 이 김포금쌀 포장재만 쓰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상·중·하 이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조정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런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라도 농협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확실한 브랜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오늘 계속 쓰레기봉투하고 쌀봉투가 문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석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석기 위원입니다. 전류포구의 추진현황이 있는데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까?

계약이 돼 가지고 지금 착공으로 보는 겁니다.

그 쪽 어민들이 계속 새우잡이라든가 숭어 등등 한참 이용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불편하다고 해서, 어차피 공사를 발주해서 하게 되면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쪽 어민들의 언성이 높더라구요. 그 사항에 대해서 가급적 빨리 추진할 수 있는.

아까 제가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11월 이전에는 준공할 계획에 있구요, 이게 그렇습니다. 예산이 섰다고 해서 바로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국토관리청이라든지 군부대와의 협의라든지 또는 그 외 협의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구요, 그 다음에 지금 계약이 완료됐기 때문에 저희가 업자한테 11월 말까지 준공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 쪽 어민들한테도 상당히 기다리고 있으니까 통보를 좀 해 주셔 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더 급합니다. 동절기 전에 공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급히 서두르겠습니다.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단지가 오늘도 용강리 쌀을 김중환 이장이 팔고 있는 걸 내가 봤는데요, 지금 다른 하성의 후평이라든가 석탄리 일부 농민들이 가급적 친환경으로 했으면 하는 요구사항이 있더라구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항공방제 기일이 좀 빨랐다 늦었다, 시기가 적절치 않았다, 뭐 항공방제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분분한 사항이 하성면으로부터 불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의 때라든지 어떤 모임이 있을 때마다 문의를 해 봤습니다. 항공방제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항공방제기금을 가지고 친환경 기능성 자료를 줘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민 위원님께서 아시지만 우리 김포의 농업인들이 전부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항공방제를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했습니다. 아마 다른 시·군보다도 저희가 제일 먼저 시작했으면서 지금까지도 연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농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방제기구가 따지고 보면 전부 다 없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저희가 방역방제기까지 구입을 해서 지금 돌발병충해라든지 이런 것을 막고 있는데 현재 항공방제를 당장 그만둔다고 하면 병충해가 발생됐을 때에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제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방제는 지속적으로 가면서 저희가 그 외 대체작업으로 방역방제기를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 가면서 변경해 나가야 되는 입장이구요,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전 주민들이 항공방제를 차단하고 거기에 투입된 예산이 모두 다 친환경농법으로 가자면 저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친환경을 요구하는 지역은 어차피 항공방제를 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거기 후평리 벌판쪽은 비행기가 뜰 수 없는데, 그래서 그 쪽에 우렁이농법도 하고 등등, 그러다 보니까 그런 친환경쪽으로 했으면 하는, 그리고 그 쪽 농민들은 일반 저독성농약 있죠? 그런 것을 살포해서, 왜냐면 고독성농약 같은 경우에는 약효가 상당히 오래 지속되고, 뭐 성분에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그런 것이 고가이다 보니까 시 예산으로 뿌리기가 힘들죠?

제가 농업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용어를 쓰겠습니다. 친환경농법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로 웰빙이라고도 하는데 친환경농법을 하려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준비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농약을 써야 되는데 농약이라든가 비료 권장량의 1/2을 써야만 그것이 저농약이고, 또 무농약은 농약은 절대 사용하지 않고 비료만 권장량의 1/3만 사용해야 됩니다. 다음에 전환기 유기농법은 1년 이상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기농은 3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벼를 침종할 때 우리가 소독약 침종을 하지 않습니까? 그 침종까지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인근주변에 있는 농가가 잡초제거제를 뿌린다거나, 또 수확기에 가서 그 인근에 농약을 뿌렸을 때에 혹시 그 옆의 친환경농법 하는 데에서 농약이 묻어 가지고 잔류농약이 검출되면 그것은 3년 동안 했다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유기농법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쪽 주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농정과장님과 직원들이 가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

네, 원하는 단체가 있다면 저희한테 알려 주시면 저희가 나가서 직접 면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젖소를 먹인다거나 한우를 먹인다거나 그런 분뇨처리를 우리시에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젖소나 한우는 그렇게 지장이 없습니다.

아니 거기서 나오는 배설물을.

그것은 퇴비화가 되는데요.

그것이 만약 일반 밭에다 뿌려진다 그럴 경우에는.

그건 괜찮습니다.

환경법에 위반되는 것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다만 돼지에서 나오는 돈분이 있습니다. 금년도 6월까지는 그것을 고액분리를 해서 해양투기를 해 왔습니다. 7월 1일부터는 해양투기를 못 하도록 규제화돼서 내년부터는 전면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액비저장고를 만들어서 고액분리를 해 가지고 발효화 퇴비를 만들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 참석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네, 봉성리에다가.

네, 논에다 뿌리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작업을 앞으로 하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분검사를 해 가지고 과연 그것을 논밭에 뿌릴 수 있는 건지를 환경부서에서 검토해서 합격된 것만 뿌리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우라든지 낙농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퇴비는 과수원이라든지 그 외 밭작물에도 충분하게 투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뿌릴 때가 한정이 되어 있는 거고, 이것에 대해 축산업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뭐 구일정화라든가 등등 해 가지고 분뇨처리장 있죠? 그런 식으로 축산배설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사실 돈분이라든가 소에서 나오는 것 등등이 다 법에 저촉을 받는 거예요. 과거 같으면 인분을 밭에다 뿌리고 했었지만 지금은 만약에 어떤 문제가 돼서「환경법」에 고발한다면 그게 고발사항이 됩니다. 그런 것도 시에서는 한 번 권장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같이 검토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김포시 3개소에 하수처리장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축산인들이 쓸 수 있는 정화처리시설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시구요, 그리고 지금 김포에서 인삼재배하시는 농가들이 얼마나 됩니까?

인삼재배는 126농가가 있는데요, 김포에서도 하고 파주에까지도 가서 저희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농민들이 인삼을 재배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와서 못 하는 이유는 한 번 심었던 데는 다시 재배가 안 된다 그러는데 논에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네, 지금 논 삼 재배도 하고 있습니다. 하성면 봉성리에도 하고 있구요,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토양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수가 잘 되고, 또 우기철만 되면 저희가 침수피해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만 아니라면 우리 인삼조합에서 현지답사를 해서 이 지역이 안정적이고 가능하다면 그런 지역도 논 삼 재배를 할 수 있는 그런 권장사업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쌀에 대해 많은 재배를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래도 소득 작물로 보면 인삼재배를 해서 고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을 우리 농민들한테 홍보를 하셔 가지고, 왜냐면 그래도 김포 인삼은 과거 옛날부터 내려왔던, 그런데 지금 보면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없어요. 사실 원하고는 있는데 다시 하고 싶은데 일단 할 수 있는 여건이, 뭐 자금이 필요하다든가 등등 해서 시에서도 어떤 권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왕룡 위원입니다. 저는 홈페이지 관련이 많아 가지고 각 부서 할 때마다 해당 과의 홈페이지를 한 번 훑어보고 있거든요. 지금 농정과에 들어가 보니까 김포금쌀 학교 및 보육시설 급식지원 해 가지고 항목이 나오는데요, 글자가 작아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기중학교가 미 공급학교로 분류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전체에서 장기중학교만 지금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나가 계십니다마는 위원장님이 거기 학교 운영위원장님 하실 때에 제가도 현장에 나가고, 또 거기 교장선생님이 저의 선배님이십니다. 강 “한”자 “귀”자 쓰시는 선생님이신데 제가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선생님 말씀이 학부형들이 원치 않는다, 또 그릇으로 따져 봤을 때에 한 그릇에 다만 10원 20원 정도 차이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형들이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 작년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내년도부터는 아마 쓸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대를 가지고 있구요.

그러면 여기 “2007년부터 공급예정”이란 말은 확정이 된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이네요?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 이윤가요?

네, 가격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정부미 있지 않습니까? 정부미가 좀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미를 먹이는데 그것은 약 2～3년 정도 지난 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포 관내에 있는 학교 전체가 다 씀에도 불구하고 장기중학교만 지금 급식을 하지 않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기중학교 같은 사례가 다른 학교에서도 안 생기나요?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 부언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피광성 위원, 이영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말씀하세요.

금년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많이 호응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유아시설과 보육시설까지 해서 145개소에 8,094명이 금년도 하반기에 들어갔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우리 관내에 2개 대학교가 있습니다. 김포대학과 승가대학이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조금 전 모니터로 봤습니다마는 위생과의 김포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모범음식점이 총 294개소가 있는데 내년도에 85개 업체로 해서 약 3억원을 들여서 30%가 아닌 20%만 지원해 줘 가지고 하면 효과가 더 낫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이천쌀 운운하셨는데 이천쌀과 버금가게 저희도 그런 전략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육시설이라든지 학교급식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기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공급예정이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아직은 그렇습니다. 다시 저희가 방문을 해서 교장선생님하고 따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은 나름대로 자기 소신이 있는 판단에 의해서 논리가 있으신 거죠?

이것은 학부형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시도록 유도하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추진실적에서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도는 안 나와 있는데 2005년과 별 차이가 없어서 안 실은 겁니까?

2006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육시설과 사립학교까지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4억 6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아! 많이 들어갔네요. 학교 대상은요?

학교가 46개 교구요, 그 다음에 145개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도시가 되면 계속적으로 학교가 늘어나는데 그런 학교도 늘어나면 바로 저희가 납품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까 조윤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TV광고, 지하철광고, 버스 외부광고, 아무래도 TV광고면 전국을 타겠죠. 지하철은 2005년도하고 2006년도 광고지역이 바뀌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하철은 와이드컬러로 해서 옆에 붙이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고, 지하철 역사에 생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잉꼬새 한 쌍을 집어 넣으면 짹짹하고 울어요. 그런데 그 옆에다 김포금쌀 브랜드를 설치했습니다. 왜냐면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봤을 때에 거기에 실질 살아 있는 새가 들어가 있고 짖어 주니까 굉장히 분위기도 좋고, 또 김포금쌀에 대한 브랜드가 임의적으로 좋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보니까 2005년도 지하철 광고가 잠실·강남·강변·삼성역으로 2억 2640만원이구요, 그리고 2006년도에는 신길·개봉·온수·부평역으로 213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TV광고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하철 광고나 버스 외부광고는 광고효과에 대한 사후분석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왜냐면 제가 학원 원장 할 때 버스광고를 하게 되면 어느 노선부터 어느 노선까지 되는데 오는 전화나, 아니면 오는 학생들 어떻게 오게 됐는지 경로를 항상 체크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광고에 그걸 반영합니다. 일개 학원도 그러는데, 여기 보면 2005년에는 잠실·강남·강변·삼성역쪽을 집중적으로 했어요. 2006년도에는 신길·개봉·온수·부평, 주로 서부쪽으로 옮겨진 상황인데 일정한 이유에서 이렇게 변경이 된 겁니까? 어떤 홍보효과나 이런 것들의 분석 속에서 감안해 가지고 한 건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은 지하철 광고는 계약을 1년 단위로 하거든요. 그런데 잠실이나 강남·강변·삼성역에 한 것은 고위층이라고 할까요? 부유층을 전략적으로 노리고 했구요, 그러다 보니까 그 쪽에서 김포쌀이 과연 얼마나 들어가느냐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 쪽 지역에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김포쌀 선호도가 이천이라든지 3개 방송사에서 나오는 쌀을 많이 선호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김포하고 가까운 신길이라든지 개봉·온수·부평역을 하게 된 이유가 되겠죠.

일정 정도 어떤 김포가 친근감이 될 수 있는 근접지역 중심으로 이동을 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궁금한 것은 2005년도에 강남지역에 광고를 했던 부분의 효과는 일단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