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숙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수정구청과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부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청취하신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목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 전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수정구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김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문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구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는 총괄 보고를 드리고 과별 업무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의 간부들은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규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에 수정구에 닭죽축제를 하시면서 참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수정구에는 우리 수정구청에서 주관하는 축제가 2개가 있는데 벌터산축제하고 숯골축제하고, 제가 이번에 닭죽축제를 다녀와서 느낀 것이 있는데 청장님은 이번 축제를 주도하시면서 얻은 것과 또 앞으로 보완해야 될 것과 과연 이 축제를 지속적으로 계속해도 되는 것인지, 저희 시가 전체 예산을 들여서 하는 축제는 아니었습니다. 경기도에서 5,0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닭죽축제가 이루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수정구청에서 청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까지도 전부 다 동원이 되어서 이번 축제를 이뤘습니다, 듣고 보니까. 이 축제가 과연 우리 시가 출연하는 예산을 들이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이 축제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할 것인지, 이번에 이 일을 하면서 느꼈던 입장을 청장님께서 얘기해주십시오.

닭죽축제는 사실 금년 초에 제가 구청장으로 가기까지도 축제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수정구 요식업조합장 임 조합장께서 경기도에 회의를 갔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식품기금을 각 시군에 배분해가지고 행사하는 것이 있는데 성남시에서도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음식축제가 수정구의 특색 음식은 아니거든요. 이것이 구의 축제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지 성남시의 전통 음식으로 해서 성남시에서 할 것인지는 판단이 서지 않았고요, 다만 우리 구 요식업조합에서 그렇게 제안하고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닭죽촌이라는 것이 수정구에 있으니까 수정구에서 하자, 당초부터 우리 시라든지 구에 계획이 있었다면 시 계획이나 구 계획에 맞춰서 하겠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다보니까 행사성격이 구 행사인지 시 행사인지 성격이 모호했었습니다. 뭐냐 하면 음식이 구의 특색음식이냐 시의 특색음식이냐 하는 것도 설정하기도 힘들었고, 과연 닭죽을 시의 특색음식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닭죽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시의 축제를 하기에는 조금 격에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음식업조합에서 발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구 축제로 추진을 하고 이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설정이 된다면 조금 더 격을 높여가지고 시에서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난번에 시에서 이것은 조금 더 격을 높이고 우리 시의 음식으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찾아서 시 축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의견이 있고 해서 내년부터 한다면 시 축제로 한 단계 높여가지고 해야 될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청장님이 이번 닭죽축제를 주도하시면서 느꼈던 소감이 앞으로 더 나가서 성남시의 축제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글쎄요, 저는 의문점이 있고요. 사실 저는 닭죽촌, 거기가 잘 아시다시피 그 분들이 지역경제를 위해서 저희가 많이 도와주고 활성화시키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닭죽촌에 있는 집들이 사실 많잖아요. 남한산성 밑에 있는 닭죽촌 전체를 가지고 논한다면 다른 문제가 아닌데, 제가 그날 행사장에 갔는데 시비거리가 좀 있었거든요. 그 바로 밑에, 민속촌 옆에 밑으로 내려가면 닭죽촌이 있잖습니까. 제가 차를 거기다 세웠었습니다. 자리가 한 자리가 있어서 제 친구가 차를 대놓고 빼려고 하니까 이 분들이 시비를 하는 거예요. 왜 여기다 차를 세웠느냐, 축제 때문에 와서 빈자리가 있어서 잠깐 차 댔다. 그랬더니 이 축제가 무슨 축제냐 자기네들만 몇몇 사람들끼리 하는 축제가 축제냐 하면서 저하고 시비거리가 되어서,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그것이 자기네들은 사실 소외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입씨름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우리 수정구에는, 그날 처음 안 사항입니다. 수정구에는 약 2,000여개의 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업소 중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고 수정구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특색상품으로 해가지고 닭죽이라는 칭호를 갖고 수정구가 축제를 한다면 나머지 2,000여개 업소는 상당한, 그 분들이 이쪽에 와서 식사할 때 그 사람들은 사실 손님을 못 받는, 손님을 일단 뺐기는 그런 현상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우리 수정구 지부장님하고 전국 부회장인 선탁 씨라고 그날 소개하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과연 이 분들이 진짜 수정구에 닭죽이라는 하나의 브랜드를, 이것이 과연 우리 수정구만 갖고 있는 것인가, 또한 경기도에서 5,000만 원을 투입해가지고 이번에 행사를 치렀지만 앞으로 경기도에서 만약에 다음 예산을 세워주지 않는다면 청장님까지 이렇게 전부 다 청장님이나 구가 주체가 되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야 할 때 성남시가 투입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 청장님 잘 아시다시피, 저는 닭죽촌에 그 분들하고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 양반들이 거기 지금까지 있게 된 것이 사실 성남시가 태동하면서 남한산성 밑 골짜기에서 장사했던 사람들을 이주시켜준 거 아닙니까. 그것이 공원부지인데 사유지를 사서 용도변경해서 그 분들한테 공시지가로 분할해서 건물 지어주고 최대한 예우를 했던 것이 아마 그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몇몇 집을 위해서 수정구 직원들을 다 동원하고 청장님이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간다면 외부에서 볼 때 과연 그것이 바람직하겠는가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청장님 생각이 있을 것이고, 저는 이번이 1회이기 때문에 과연, 수정구에 2,000여개가 넘는 음식점들이 있는데도 닭죽축제라는 명분으로 해서 수정구 직원들이 다 동원되고 청장님이 가서, 이번에 3일 동안 하셨죠?

예.

3일 동안 하면서 직원들이 그쪽으로 파견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과연 이것이, 청장님은 지속적으로 이 닭죽축제가 가능하다고, 또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우리 수정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신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하고 조금 견해가 다른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 2,000여 음식점이 있다면 음식축제를 무엇을 브랜드화시켜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전체를 놓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정한 품목을 놓고 그것을 브랜드화시켜서 축제라는 것을 시행하는 건데, 2,000여개가 있다고 해서 2,000여개 품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음식축제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이고, 또 닭죽축제를 하면서 전체를, 그것 하는 남한산성 은행동 있는 분들이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분들이 참여를 적극적으로 안 해주고 장소를 여러 군데로 벌여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장소가 제일 여건이 나았었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하다 보니까 그쪽에 적극적으로 참여가 안 되어서 그러한 부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그러한 의견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불만도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구 축제가 되었든 시 축제가 되었든 시의 브랜드화 할 수 있는 특화할 수 있는 그러한 음식축제로는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000여개 업소를 같이 붙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닭죽축제라는 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나머지, 수정구에 2,000여개가 넘는 음식점들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그날 참석해서 알았는데, 나머지 영업장은 그 분들이 닭죽을 우송할 때 느끼는 감정이 묘할 것이라는 것이죠, 수정구가 주최를 해서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음식축제 좋습니다. 특화된 상품 좋습니다만 그것이 성남시에서 꼭 어느 정도의 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음식이라면 모르지만 사실 전국적으로 닭죽은 다 퍼져 있는 것이고 조리방법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구가 나서서 며칠씩 축제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장님이 많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수정구총무과

수정구 총무과장 홍기호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책자가 기 배부되었는데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으시면 수정구 총무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수정구세무과

수정구 세무과장 최성식입니다.

이 과도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희 위원님.

일반적인 내용을 여쭤볼게요.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 조세제도가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갑작스레 세금이 많이 올랐다. 또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세금 정책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자꾸만 부과되는 것 같이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고, 물론 시에서도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책자도 발행해서 동사무소나 시민들한테 배부해서 전부 다 내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거든요. 갑작스레 많이 오른 세금에 대한 부담 그런 것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더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금에 대한 부담, 벌이는 없으신데 집 한 채 가지시고 세금은 많이 내야 되고 이런 입장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사실 세금에 대한 부분, 그동안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30% 감면조례, 50% 감면조례해가지고 탄력세율을 적용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렇지 되지 않잖아요,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벌이가 없는 상황에서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는 부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한 홍보활동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반인들이 세금 분야에 대해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부분인지 종류하고 어떤 것이 많이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이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세금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세금은 재산세가 상반기 때 2분의1이 나갔고 하반기 때 2분의1 하고, 그 다음에 토지분이 같이 곁들여서 나가는데요. 세금을 우선 말씀드리면 지방세 중에서 집을 산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취·등록세를 우선 내게 됩니다. 지방세 중에서 취·등록세는 도세가 되겠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재산세는 우리 시·군·구세가 됩니다. 취·등록세를 도에서 받아야 될 사항은 위임을 받아서 시·군·구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도에다 납부하면 거기에 대한,

그 부분은 어차피 사고파는 부분에서 취·등록세는 도세로서 발생되는 것이고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민감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 민원이 얼마나 있는가 물어봤고요.

갑자기 오르다보니까, 사실상 전화상으로는 저희들한테 많이 문의를 해서, 원래 납부가 16일부터 말까지인데 그동안에 전화민원을 수차에 걸쳐서 많이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 구에는,

어차피 나라 정책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그런 불만은 있지만 항의하거나 그런 것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정식적으로 서면으로 이의 신청한 내용은 없고요. 찾아오셔서 아니면 유선상으로 저희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산세뿐만 아니라 세금 전체가 이렇게 오르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잘 이해 설득을 해서 큰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세 징수율이 현재 84%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세금의 부담이 징수 못 할 부분까지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담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입원이 없는 분들이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내거나 아니면 집을 줄여서 다른 동네로 줄여서 가거나 이런 결과도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금을 우리가 부과하는 법에 의해서 부과하는 만큼 세금 징수율을 많이 올리고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를 빨리 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의도적이냐 아니냐, 일반서민들은 그 아파트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 체납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결손처분,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최대한 심열을 기울여서 세수를 확보하는데 노력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근주 간사님.

63쪽 체납세 40% 줄이기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 정리현황에 조정액이 있죠. 조정액이 체납세가 아닌가요?

체납세입니다.

이 금액이 앞에 55쪽 중간에 미수액이 있잖아요. 234억 7,600만 원 그 금액하고 조정액 금액하고 다른데 왜 그런 거죠?

앞에 것은 현년도에 저희들이 부과한 금액의 미수액이고요. 뒤에 것은 과년도 체납된 세액입니다. 앞에 것은 올해 부과해가지고 아직 저희들이 수납을 못 한 금액이고 이게 내년도에 가면 다시 체납액으로 이월이 됩니다. 연말까지 계속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앞에 것은 연말까지 받아야 될 사항이고,

뒤에 것은 과년도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빼고 한 거예요?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당해연도,

2006년도 목표 부과한 내용입니다.

앞에 것은 2006년도 부과한 내용이고 뒤에 것은 과년도까지 포함된 거예요?

2005년도부터 체납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미납액이. 뒤에 40% 줄이기는,

그럼 2006년도는,

2006년도는 아직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연말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40%라는 과년도 체납액에는 포함이 안 되고,

앞에 것은 2006년도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렇고 뒤에 것은 2005년도까지란 얘기죠?

예.

2006년도 9월 30일 현재는 체납액 정리현황이니까,

예.

62페이지에 보면 세무조사 있죠. 세무조사가 지방세 세무조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방세 세무조사는 주로 지방세 관련된 것이 뭐 뭐예요?

법인세는 법인을 내면 법인소득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탈루세액을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수정구 내에 법인이,

1,090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할 같은 것은 소득세에 비해서 부과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세무조사는 어떤 식으로 되는 거예요?

법인이라면 결산서라든지 보조장부라든지 이런 내용을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봐가지고 세부 항목에 포함이 된 것이고 누락을 시켰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목별로 전부 조사해서 만약에 100만 원을 신고해야 되는데 항목을 누락시켜서 90만 원을 신고했다든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그 부분이 발견되었을 때는 거기에 따른 부과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득세 신고를 다시 구 차원에서 조사한다는 얘기네요. 국세청에 소득세 신고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서류를 다시 검사한다는 거죠?

법인세에 대해서는 별도로, 물론 그 사람들이 내고 있지만 정확히 저희들한테 신고해서 냈는지 아니면 조금 과소 신고해서 냈는지 이 사항을 직접 확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가능한가요?

저희들이 일단은 내용별로 서면으로 보내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작성한 내용을 검토해서 이상이 있으면 바로 현장에 나가서 직접 잔고를 확인하는 내용이 됩니다.

소득할 신고서가 따로 있죠?

예.

자진신고 형태죠?

예. 그것은 10%인데 본인들이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세무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수정구사회경제과

수정구 사회경제과장 서정덕입니다. 사회경제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에 추진한 사항에서 예산액이 얼마 정도 증감이 있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작년하고 예산 자체는 비슷한데 작년도 예산을 기억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실업률이라든가, 직장을 다니시지 못 하는 분들이라든가 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규모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증가가 되었는지 아니면 감소가 되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었던 거거든요.

바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이 일자리 제공을 해서 실업자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제가 판단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향후 몇 년간 더 힘들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더 어려운 분들이 많이 발생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되도록이면 예산을 증액해가지고, 어차피 도비도 받아야 되고 교부금도 있으니까 이런 예산을 더 책정해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예산 책정해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거기 참여인원이 1일 평균 147명 이렇게 했습니다. 147명이라는 인원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적용 방법은 어떻습니까?

이 사업이 어느 한 군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구청에서,

알고 있는데, 1일 인원 중에서 그 인원의 기준이 어떠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인원이 연간 계속하느냐 아니면 많은 인원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느냐,

이 사업은 어느 한 인원이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연간 4단계로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1단계 한 분들은 2단계 못 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꼭 못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혜택을 골고루 여러 분들이, 많이 어려우신 분들이 여기 가서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신청이 들어오는 분들은 거의 이 사업에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약간의 대기자도 있긴 합니다만 중간에 그만 두는 분들도 많습니다. 중간에 직업을 구한다든가 해서 그만 두는 분들이 있다면 그럴 때는 참여를,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어려운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간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판단해도 됩니다.

이런 것을 더 예산 확보해가지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영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과장님 얼마나 되셨죠?

8개월 됐습니다.

업무를 빨리 숙지하시고요. 공공근로사업은 분명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원래 IMF 때 어려움을 겪은 사람을 막기 위해서 그 사업이 추진됐던 것이죠?

예. 98년도 5월부터,

지금 국비 지원비 없잖아요. 많이 줄었죠?

올해 같은 경우 1억 9,2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거의 안 주다시피 하는 거죠?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책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경기가 회복됐다고, IMF 때보다는 낫다고 하지만 사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영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지금 단계별로 4단계까지 하는 과정에서 100% 신청하시는 분들이 다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 자격요건이 안 되어서 탈락되는 분들도 있고 자격요건이 되어도 신청하는 분이 많아서 대기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있으면 직업을 찾아서 다른 데로 옮기는 분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대기하고 있던 분들한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4단계까지 나눠지면서 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신청하고 밀려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힘든 사람들은 거기에 일을 못 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 한 분은 두 번 못 한다고 그랬는데 지속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 번 했던 분들이 그 다음에 두 번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분들도 대부분 신청을 하는데 연간 4단계로 나눠서 시행합니다. 1단계부터 참여했던 분들이 2단계,

배제를 시킨다 이런 뜻이죠?

꼭 배제를 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두 번째, 같이 신청했던 두 사람을 똑같은 여건에서 보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각 동에서 받으면서 사람들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진짜 어렵고, 그 분들을 우리 성남시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는 취지로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인데, 지금 국비를 사실 거의 못 받는 실정이고 도비하고 시비 가지고 충당하고 있는데 그것이 늘어났냐 줄었냐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말씀 못 하시니까 제가 첨부해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더 해달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전년도보다 2,4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면 도비하고 교부금 그 부분에서 줄었어요?

거기서 줄었기 때문에 시비도 같이,

참여 인원 자격요건을 한 부 자료 주세요.

알겠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감자 종묘구입비 지원사업인데요. 여기 보면 추진기간이 2006년 2월부터 12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 보면 예산집행액이 없고 시기 미도래해가지고 실제 집행은 2007년 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내년 초에 집행하고 돈도 집행해야 되는데 매년 이렇게 반복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합니까?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11월에 감자 종묘 신청하게 됩니다. 2월에 감자 배포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감자 전국 보급 분하고 일반 구입할 수 있는 금액하고 1만 3,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차액분,

차액을 지원하는 것은 알겠고요. 회계처리상 올해 예산을 가지고 올해를 넘겨서 내년 초에 집행하게 되어 있잖아요. 2월말이 회계정리를 하니까 실제 그렇게 되면 작년에 본예산을 세운 거예요. 예산 자체가 올해 1년 내내 있다가 내년 초에 마지막에 집행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차라리 내년 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초에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을 다른 것으로 쓸 수 있도록 조절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수정구 환경위생과장 박호신입니다.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권종 위원님.

청소대행업체 오늘 감사하기 위해서 업무보고 책자를 내놓은 상황에서 대행업체 현황만 간단하게 이렇게 넣으면, 집행을 어떤 업체에 얼마 줬고 어느 업체에 얼마 줬고 하는 내용이 나와야 그것을 보고 감사를 할 거 아니냐고, 보시게 되면 위원들은 다 알아요, 청소대행업체 현황에 대해서. 했는데 이것을 몰라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이렇게 줬습니까? 하나기업하면 하나기업에 신흥1동, 수진1동 청소하는데 1년 동안 예산이 얼마 들어갔고 또 청소하는 업체의 단점과 장점 이 부분이 나와야 내년에도 예산편성할 때 참고가 되고 잘못된 것은 지적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업체들 어려운 여건이 있다면 의회에서도 숙지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연초에 이런 업무를 하겠다고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것에 대해서 금년에 처리됐다고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글쎄, 처리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1년 예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업체 현황은 1년 후에 바뀌는 거 아니죠. 그렇다면 그것도 나와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충분히 숙지가 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잘 알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시정을 해주세요.

예.

내가 틀린 거 아니죠? 그래서 잘못된 것을 서로 조금씩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자고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고민이 아니고 당연히 해줘야죠. 무슨 고민입니까? 이상입니다.

유근주 간사님.

방금 박권종 부의장님 말씀하신 청소대행업체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난번 추경 때 대행업체에 대한 관련 수수료 인상되었죠?

예.

몇 % 올렸죠?

5%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는 몇 % 올렸죠?

2005년도에는 8% 올렸고 금년에는 5% 올렸습니다.

그러면 인상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상요인 70%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각 구별로 인상률이 다른 것 같은데,

예.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대행업체수수료가 추경으로 해서 구청에서 인상요인을 따져서 구청별로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인상요인이 발생했을 때 인상을 시키는데 그 부분이 정당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올린 것이 아니고 용역한 거잖아요. 용역발주해서 구청별로 특색 있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상요인을 10%까지 잡을 수 있는데,

10% 잡는다는 것이 법적 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왜 묻느냐면 구청에서 인상된 요인을 보면 분당이나 수정이나 중원마다 달라요. 중원 같은 경우는 4% 정도 인상된 것 같은데 수정이나 중원 같은 경우는 여건이 비슷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중원 4% 인상되었고 수정은 5%란 말이에요. 그 차이가 중원 직원들한테는 인건비가 70% 차지한다고 그랬는데 수정구만 많이 주는 것은 아닐거란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오르는 금액을 따지면 5% 올린다고 하더라도 분당보다도 전체적인 금액이 적고 사실적으로 이렇게 올려야 미화원들이라든가 운전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행자부 단가를 맞춰나갈 수가 있습니다. 3개 구가 적정하게 너무 차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2%를 하면 사실적으로 수정구의 대행업체 미화원이라든가 운전원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임금이 엄청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5%로 한 겁니다.

대행업체에 대한 인건비 현황 파악을 해보셨나요? 인상요인에 대해서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확인해보셨습니까?

예. 파악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서 100만 원이던 것을 105만 원으로 인상해준다면 실질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예. 그것에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분당하고 수정하고 지금 수수료를 보면 분당이 좀 많아요.

맞습니다.

많은 대신 세대수도 많고, 수수료율이 좀 적죠?

예.

대행수수료가 매년 인상된단 말이죠?

예.

작년에 8%, 금년에 5% 그 정도인 것 같은데 인상요인이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근로조건이나 모든 것이 맞춰져야 된다는 말이죠. 그것이 관리 감독이 안 되면 업자들만 배 불린단 말이죠. 과장님께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업자들만 배 불리지 말고 모든 근로자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세요.

유근주 간사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을 이렇게 하세요. 청소단가용역, 저희가 청소업체를 5년째 굉장히 따지고 있는데, 행자부 지침에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방침을 주는 것이죠?

예.

그렇게 답을 하셔야지 덜 물어보시지 자꾸 이상한 답변을 하니까, 과장님이 올려주고 싶어서 올린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간사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청소업체 구별로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세요. 지역여건이나 이런 것을 보고 용역결과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다 받았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나름대로 따져볼 겁니다. 지금은 인상요인이 발생되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감독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인건비 계상되는 월급이 200만 원, 210만 원 준다고 그랬으면 210만 원 줘야 될 것이고, 자료에 보면 수입은 거의 비슷해요. 모 업체는 종사하는 직원이 50명이 되는가 하면 어디는 13명, 30명, 20명 그래요. 수입은 비슷해요. 그러면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왜냐하면 50명, 40명 인원이 많은 곳은 아무래도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좋을 것이고 인원이 적으면서 똑같은 수입을 받는 업체는 업자들만 배불러주는 격이라는 것이죠.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수정구청만 할 것이 아니고 자원관리과에서 할 것이지만 일단 수정구청에서 인상된 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 감독하시라고 이런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정구 환경위생과에서 각 음식점에 위생검사를 1년에 몇 번 정도 나가시죠?

연초부터 쭉 1년 내내 하는데 계절별로 여름철에 식중독 발생되면 식중독 나가고 봄에 학교급식이라든가 추석 명절이라든가, 그렇게 하면 사실적으로 여섯, 일곱 번은,

위생 검열상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조치사항 있습니까?

예.

조치현황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안 가져왔는데요.

감사자료를 요청해주시고, 그러면 거기 관련 부분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그 내용이 다 나오죠?

예. 나옵니다.

여기까지 전부 자료로 해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을 끝으로 수정구청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인규 수정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오세찬 인사드립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공단을 위해서 이끌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문길만 위원장님과 유근주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성남시민의 공단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며, 항상 지도해 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부, 수정·중원문화정보센터를 관장하고 있는 황재영 기획이사입니다. 그리고 교통관리부, 시설관리부, 운동장관리부서를 관장하는 김영기 시설관리이사입니다. 다음은 부서장급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광호 기획총무부장입니다. 박봉교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입니다. 노영우 수정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교통관리부장 김영배는 몸이 약간 좀, 다리에 통풍 증세가 있어서 입원을 해서 김영선 교통관리계장이 참석했습니다. 신년수 시설관리부장입니다. 김덕현 운동장관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리고 팀장 이길우, 변영주, 권혁주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1997년 5월 1일 창립해서 성남시로부터 공영주차장관리 및 견인사업, 시영아파트 관리, 문화정보센터, 율동공원, 양지근린공원, 탄천종합운동장, 성남종합운동장 등 21개 사업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경영방침은 신뢰받는 공기업, 시민께 무한봉사하자는 목표 아래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공기업으로서 거듭나고 시민께 즐겁고 행복한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 노사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직장은 즐겁고 행복한 나의 집으로 내부 직원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서 사기를 높이는 가운데 고객만족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직원은 7개 부서에 26개 팀, 정규직 255명, 일용직 509명으로 총인원 76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392억원으로서 예산 편성 목적에 맞도록 건전하고 투명성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100만 시민의 공익을 우선하는 사업으로서 2006년도 9월말 시설물 이용수 수입액은 현재 221억 원이고 지출액은 225억 원으로 공단예산의 57%를 지출했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업무는 공단경영 방침의 내실 있는 추진과 고객감동, 경영체계 구축, 경쟁력을 강화해서 직원의 다양한 교육과 조직력을 강화해서 노사협력 지원 등 질 좋은 서비스로 현재 직장을 더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행정자치부 경영혁신 평가에서 작년도에도 우수 공기업으로 거듭났지만 전국 300여 공사 중 계속 경영혁신, 책임경영, 제도개선, 고객만족 등 직원의 창안제도로 노사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최우수 공기업으로 금년도에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사협력 기업으로 표창을 받은 것은 여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력과 인도해 주신 은혜로 알고 항상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우리 시설관리부 담당부장이 심도 있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임원 및 간부소개와 총괄 보고를 마치기 전에 제138회 성남시의회 업무보고 때 박권종 위원님의 ‘공단의 시설물 중 대관 시 지역주민에 대해 최대한 시설물을 이용하도록 해라’, 하셔서 박권종 위원님이 요구하신 업무를 즉각 반영해서 지역 주민을 구성하고 지역단체에 우선해서 대관하겠으며 홈페이지에 대관일정을 게시해서 많은 시민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근주 위원님의 황송요금소 징수와 관련해서 09시부터 06시까지 200원씩 받는데 1일 190만 원 되고 월 3,000여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2009년도 위탁받아서, 계속 연구를 해서 가능한 한 시민이 이용하는 황송요금소에 돈 받는 것을 계속 시와 협조해서 안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임대아파트 활용도가 저조하고, 술도 좀 먹고 재밌게 놀게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에 9월 1일부로 입주명령 강화와 입주자 계약서, 그리고 저소득 근로자 여성을 저희들이 보호해 주고 앞으로 더 잘 사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것은 시와 다시 협조해서 입주 직원이 사기백배한 가운데 열심히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 조치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찬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건의사항인데요, 시설관리공단이 성남에 여러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고 부서장님들도 다 오셨는데 저희가 보는 자료는 시설관리부 자료만 있어서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업무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구 같은 경우는 전체 업무를 해서 위원회별로 분할해서 제출해 주고 있거든요. 다음부터는 시설관리공단도 전체 업무 현황을 주시고, 그 중에서 경제환경위원회 것만 다룰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확인할 게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여성 임대아파트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취지가 약간 왜곡되어 있는 말씀을 하셔서, 속기록에 남는 내용인데, 여성임대아파트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근로여성들이 일정한 지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여성들의 어떤 기본생활권이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여성 인권을 오히려 침해하는 것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건의했던 거였거든요. 술을 좀 마실 수 있게 해달라,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에서 상용직이 참 많은데요, 이렇게 계약직이라든가 일용직, 일시사역인부를 이 정도 인원을 둔 게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위원님 말씀은 정원에서 일용직이 너무 많다 하시는데 이 문제는 시에서 위탁관리 업무가 아까 말씀드린 7개 부서 22개 사업장에서 전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연말에 12월에 황재영 이사, 김영기 이사로 하여금 편성을 해서 T/O와 현재 인원을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이사장님께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전년도에 우수공기업으로 선정되고 또 올해도 많은 좋은 성과를 올리는데 일단 축하드릴 부분이죠? 그런데 시민사회나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보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보는 것과 약간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하면, 우리가 돈만 먹는 하마격인 그런 인상을 풍기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시설관리공단 내의 인사 내지는 공단의 화합을 못 이루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사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길만 위원장님의 질의 내용은 우수공기업으로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인사에 대해서 약간 직원의 화합이 이루어지지 못 한다는 말씀은 맞습니다만 우수공기업 이전에 전자에 있었던 행정자치부, 시청, 국가 목적적 명령이 여러 가지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임금 누진제를 철폐하라. 2000년도 공문인데, 그래서 직원들하고 생사를 같이 해야 될 우리 직원인데 아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 번 네 번 해서 그 직원은 좋은 길로 내보내고 국가적 명령인 임금 누진제를 철폐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고 약간 부분적으로 인사를 했고 다음에 인사이동은 적재적소에 인사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전보 발령이 몇 분 계셨지요?

여섯 분 있었습니다.

어떤 경위로 전보 발령이 되었습니까?

노영우 부장은 현장에서 열심히 근무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노상주차요원들에 대한 인권관리, 사기, 복지, 3개의, 여름에 더울 때는 시원하게 해주는, 또 겨울에는 에어컨을 켜서 난방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전체 제가 전화를 해서 작년도에, 죄송합니다만 속기록에서는 빼줬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노사가 이 한 군데만 하기도 힘든데 생각하는 각도에서 두 가지로 나눠졌다고 봐도 되죠?

이제는 활동을 안 하고 임미모 계통만 한국노총에서 계속해서 지금 진정서 내고 고소하고 지휘부가 가서 현장에 가서 업무 방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수수방관하고 그것을 제압을 못 한 저희 책임이 있지만 그러나 일선 부서에서,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이 우수공기업으로 표창도 받고 인정도 받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을 더 가꾸는 공단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

신년수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부장 신년수입니다. 유인물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년수 시설관리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행동에 있는 은빛마을 임대아파트 있잖아요. 거기에서 아파트 관리소에 있는 노인정 시설이 좁다고 민원이 들어온 지가 석 달 정도 되었거든요.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신년수 138회 임시회 때도 말씀이 나왔었는데요, 현재로서는 시청 구청 간 업무입니다. 구에서 그쪽 허가사항이 떨어져서 공사는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공사를 할 것입니까?

신년수 설계는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주단계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의 타당성 부분에 대한 검토를 시설관리공단이 관리를 하니까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해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리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해서 가부를 분명하게 빨리빨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년수 예, 알겠습니다.

김시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몰라서 그러는데요, 18페이지에 야외공연장 이용 극대화가 나오는데 야외공연장이 어디에 있는 거지요?

신년수 분당구청 바로 앞에 있고 중앙공원 내에 있습니다.

야외공연장은 사용료를 받지요?

신년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달성률을 보면 9월 30일 현재 대관 수입이 67%네요? 연말까지 달성되겠어요?

신년수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어렵지 않나 보고요,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 기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아트센터를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고 야외공연장으로서의 특색이 있으니까 특색있는 공연을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구태여 공연장 이용료를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민을 위해서 개방을 하면 어떨까요?

신년수 그것은 좀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서 관리원이 거기에 상주하는 것은 아니죠?

신년수 상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장비가 약 30억 정도 있습니다.

아, 음향시스템 장비 때문에.

신년수 예.

그것을 홍보도 물론 문제가 있겠지만 아트센터에 좋은 시설이 많아서 야외공연장 이용률이 적을 것 같아요. 그럴 바엔 개방하는 쪽으로 연구해 보시고요, 19페이지에 보면 안정적인 종량제봉투 수급 운영 관리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수익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시장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 종량제 봉투가 감소되고 있습니까?

신년수 예,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에 약 11%가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제일 먼저 시민들의 성숙한 환경보호 의식도 있겠습니다만 전략이 가장 큰 감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경기침체에 따라서 소비 심리가 약간 위축되어서 대형보다는 소형 봉투를 많이 사가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익금은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혹시 엊그제 자원관리과 업무청취 시간에 쓰레기봉투를 몇 가지를 가져왔었어요. 그런데 사용상에 불편한 점이 많아서 그런 원인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신년수 최초에는 재질이 약해서 찢어지고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었는데요, 요즘에는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공급량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기념품을 준 적이 있습니까?

신년수 작년도에 저희들이 100억을 돌파한 것이 있어서 저희는 무사고, 결국은 무사고였습니다. 무사고 및 100억 달성을 위해서 볼펜을 선물한 적이 있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많이 써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신년수 예, 그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원인을 잘 파악하셔서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수요가 적다든가, 사실 지난번에 자원관리과 업무청취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면 쓰레기 봉투를 개선해서, 주민들이 편한 것을 좋아하고 손 대고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편리하게 끈을 달면 물론 단가가 좀 올라갈 수도 있겠지요. 그런 형식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자원관리과에서 발주를 주는 것입니까?

신년수 예, 자원관리과에서 발주합니다.

자원관리과와 상의하셔서 큰 액수 차이가 없다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노력 좀 해주십시오.

신년수 알겠습니다.

유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