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자치행정과, 발전전략정보팀, 경제교통과, 민원과, 친환경농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병만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 주요업무 성과와 2007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제1쪽, 완벽한 선거업무 추진입니다. 선거중립 및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 및 미디어 매체를 통한 다양한 홍보와 466명의 선거권이 없는 자를 발췌 전국 시도에 통보하고, 투표소 26개소와 개표소 1개소를 관리하여 지방자치를 성숙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철저한 지도와 교육으로 완벽한 선거업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입니다. 행정서비스 헌장 실천을 위하여 300명의 공무원을 위탁 교육시켰으며, 21명의 Best친절․칭찬공무원을 선발하고, 7종의 헌장 관련 홍보물을 제작 고객만족도를 조사하여 헌장운영 시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헌장실천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민에게 한층 성숙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잘못 제공된 서비스의 개선․보완을 통하여 신뢰받는 행정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민간사회단체 지원 및 건전육성입니다. 민간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10개 단체에 1억6,3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을 17명의 고등학생들에게 1,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국민운동단체 구성원 106명에게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민간사회단체의 건전한 조직을 육성하고 지역주민 간 화합분위기 조성과 자율적 활동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형 다목적회관 건립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8월까지 총 사업비 23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상 5층, 630평 규모로 건립하였으며 활용방안에 대한 토론회 및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두 차례의 간담회를 거쳐 1층에 관리실, 결혼 이민자가족 지원센터, 요리실습실을 배치하고 2층에는 자활후견기관, 자원봉사센터 및 상담실, 간이 보육실을 배치하고 3층에는 각종 교육 및 강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4층에는 바르게 살기 위원회 등 4개 사회단체를 입주하는 안으로 확정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포장 및 우수로 설치공사가 끝나는 11월에 7개 단체를 입주시켜 당초 건립목적에 맞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5,700만원, 동이 영어교실 운영 등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700만원, 213명의 주민자치센터 위원 구성 및 교육, 문화강사 수당에 5,200만원을 지원하여 다양한 형태의 주민참가 활동을 확대하였고 외국인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앞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능력개발비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직원 능력개발비 지원은 2006년 2월부터 현재까지 지원대상자에 한하여 1인당 30만원 한도로 외국어, 컴퓨터, 사이버강의 등 사설학원 등록비를 지원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고객에게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수강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자격증 취득 시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4쪽, 영유아 보육비 지원입니다. 올 1월부터 현재까지 국․공립 및 민간 보육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영유아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 1인당 월 6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74명에 1,300만원의 보육비를 지원하여 공무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공무원 해외연수 실시 및 공직자 극기훈련 지원입니다.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선진행정의 벤치마킹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월부터 현재까지 총 28명의 업무유공 공무원들이 3,700만원의 지원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으며, 해외연수 벤치마킹에 대한 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결과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청 280명을 대상으로 10월부터 11월까지 공직자 극기훈련비 1,800만원을 지원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직원들의 건강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부서별 자체 실정에 맞는 단합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07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살아있는 행정조직 운영입니다. 우리 군의 조직․인력 현황 및 실태를 상시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현안 및 공약사업 추진, 군수의 권한을 효율적 배분을 통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행정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분야별로 11명으로 구성된 조직 진단반을 상설 운영하여 자체적인 진단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위임전결 규정을 정비하여 실과소장의 전결권한 및 읍면장의 사무권한을 확대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함으로써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쟁력 있는 행정조직 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제17대 대통령선거 완벽 추진입니다. 제17대 대통령 법정 선거 사무를 완벽하게 치르는 한편 단속활동 지원 및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며, 공명선거 상황실을 운영하여 주민등록 일제정비 및 전산장비 점검, 선거권이 없는 자 일제조사, 26개소 투표소와 1개 개표소를 차질 없이 관리하여 군민의 국정참여 및 관심도를 증대시키고 신뢰받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입니다. 민의를 수렴하는 행정서비스 헌장제를 운영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부서별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고자 공무원의 행정 마인드 내재화와 인센티브제를 확립하여 행정서비스 헌장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3월 중에 민의를 반영한 행정서비스 헌장을 개정하고 Best친절․칭찬 공무원을 선발하여 행정서비스헌장 실천 공무원을 위탁교육 실시하고, 고객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를 실시하고, 헌장 관련 홍보물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는 옥천읍을 제외한 8개 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5,800만원, 문화교육실 프로그램 지원비 1,400만원, 찾아가는 마을축제 지원비 1,000만원, 교육․문화 강사수당으로 5,200만원을 지원하고, 전국 주민센터 박람회 참관 및 도민교육에 300만원을 지원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활성화시켜 주민의 자치의식 및 삶의 질 향상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민간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 사회단체 활성화와 건전한 조직을 육성하고자 운영비 및 사업비를 총 11개 단체에 1억7,0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14명에게 장학금 1,200만원, 국민운동 교육 및 홍보물 제작에 4,900만원, 마을자랑비 건립과 범죄 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 및 마을의 유례와 전통 미풍양속을 발굴 전승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무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입니다.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높이고 열심히 일하는 여건 조성을 통한 사기진작과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위하여 한마음 행사에 1,900만원, 직원 능력개발비에 2,400만원, 연변지용제 등 해외 선진국 벤치마킹에 1억2,000만원, 친절교육에 1억2,000만원을 지원하고, 직장동호회 활성화에 1,000만원, 영유아 보육비 7,200만원을 지원하고, 휴양시설 콘도를 운영하여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벤치마킹을 통한 정보교환으로 고객감동의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선진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중요 기록물 전산화 구축입니다. 준영구 이상 중요 기록물을 안전하고 영구적인 보존체계로 전산화하여 신속하게 검색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07년 1월부터 8월까지 20년 이상 기록물 4,070권을 총 사업비 1억6,000만원을 지원하여 분류정리 및 색인작성하고, 종이기록물을 전산화 한 후 자료관에 이관함으로써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정보공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13쪽, 선택적 후생복지제도입니다. 총 3억9,900만원을 지원하여 생명과 재해보장 및 건강보호를 위한 의료비, 보장보험 등 기본항목과 자기개발, 문화,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선택적 자율항목을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포인트 범위 내에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써 직원들의 개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실질적인 후생복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신규 공무원 멘토링제 시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 공무원의 공직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공무원 상호간의 유대강화를 통해 직원 상호간 화합하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근무기간 1년 미만의 신규 공무원을 멘티로, 7급 이상 경력 공무원을 멘토로 일 대 일 결연하여 월 1회 이상 정기모임을 통하여 행정지도 및 애로사항 청취 상담을 함으로써 신규 공무원의 소속감 제고와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공직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화합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충북과학대생 공무원 특별임용 추진입니다. 지역 소재 도립 충북과학대학을 육성 지원하고, 우수한 지방공무원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용예정 직렬에 필요한 장학생을 선발하여 2명에게 4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2006년 장학생 선발자 5명을 대상으로 서류 및 면접을 통하여 임용수요에 의거 탄력적으로 특별임용하여 관학협력기반을 강화하고 우수 인력 유치를 통한 지역 도립대학의 발전과 지방행정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사업과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크게 변한 것이 없네요? 앞으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좀더 좋은 안을 제안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5쪽을 좀 봐 주십시오.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몇 가지 본 의원의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며칠 전에 연수를 다녀왔지만 항상 해외연수하면 지역에서 많은 걱정을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들었습니다. 2006년도에 해외연수를 다녀온 우리 공무원이 28명이지요?

예. 9월말 현재까지 28명입니다.

이분들의 연수기간이 대략 며칠입니까?

연수기간이 4박5일부터 10박11일까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연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해외연수를 실질적으로 다녀와야 합니다. 4박5일 가서 휘 돌아오느니보다 농업분야라든가 공업분야라든가 환경분야라든가 행정분야 등 모든 분야에 정말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일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을 좀더 선발해서 장기적인 해외연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유능한 직원들이 농업분야면 농업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면서 우리의 농업과 그곳의 농업을 비교해야지 4박5일 가서 휘 돌아오는 연수가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외연수 인원을 줄이더라도 각 분야별로 필요한 기간을 조사하셔서 완전하게 습득해 와서 우리 군과 우리 농업과 접목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저희 군에서 전년도에는 배낭여행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농촌 지도사업이라든지 도시계획 사례조사라든지 농업경영인에 관련된 사업이나 포도대학이라든지, 연변지용제를 제외하고는 좀 기간을 길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좀더 검토를 하셔서 그와 같은 계획을 세워서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을 때 우리 군과 접목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쪽을 봐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범죄없는 마을에 대한 현판식이라든가 주민숙원사업을 하시는데, 우리 옥천군에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정확한 수치를……

예, 됐습니다. 제가 몇 군데 정한 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후에 범죄없는 마을로 정해서 거기에서 더 이상 다른 특별한 문제발생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범죄없는 마을이 1년 단위로 해서……

그렇다면 옥천군에 있는 타 마을에는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형편입니까?

충청북도에서는 범죄없는 마을로 연속해서 몇 년씩 지정되는 곳은 옥천군에 범죄없는 마을이 제일 많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범죄없는 마을로 정해서 현판식까지 하셨으면 그 후에도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5쪽을 봐 주세요. 우리 과학대학 학생들의 특별채용이 전에는 없었지요?

예.

2007년도에 2명이 선발예정인가요?

올해 5명에게 장학금을 주고 내년도에 5명을 특별채용하고, 내년도에는 2명에게 장학금을 주고 그 다음 2008년도에 2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장학금을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계속 연차적으로 인원을 채용하실 예정이신지요?

전번에도 보고 드렸지만 지금 결원인원의 20% 수준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입니다. 먼저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실시하는 조직진단은 외부 용역이 아닌 내부 구성원들에 의해서 실시하는 조직진단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11명으로 해서 조직진단을 실시한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현재 11명의 인적자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각 실과 주무계장급입니다.

그러면 읍면이나 사업소, 직속기관은 없고요?

현재하는 11명 계획한 것은 실과의 주무계장으로 했습니다. 왜냐 하면 농업과 산림을 하면 농업분야에서 하고, 보건소도 있는데 관련되는 부서를 실과별로 똑같이 한 것은 아니고 2~3개를 합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결과가 도출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 인원을 가지고 현 조직을 해서 5차례의 회의를 거쳤는데, 담당이라든지 조직진단 인원은 계속 바꿔서 5차례를 해서 어제 안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면 최종안이 확정된 것입니까?

아직 주민의견 수렴이 있어야 하고, 의회에 보고도 해야 하고, 또 인터넷에 올려서 직원들에게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정기인사 시에 금번 조직진단 결과가 반영이 되고, 인사가 연말이나 1월 중에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2년에 한 번씩 조직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전체 공직자들에게는 굉장히 가슴 설레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항상 조직진단이 끝나고 나면 모든 공직자의 생각이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더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과에 대해서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나가 역시나가 맞는데, 이것을 전에는 자치행정과 소속으로만 전부 했지만 지금은 전부 오픈해서 공개해서 계속합니다. 현재 5번 해서 그 안이 나왔는데, 그 안도 계속 공무원들에게 제공을 하고 각 실과소에 배부를 해서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조직진단을 반복적으로 해왔습니다마는 매번 결과가 비슷한 양상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데 조직진단만 하면 아주 단골메뉴로 적용받는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생부서가 보건소로 갔다가 사회복지과로 갔다가 환경위생과로 갔다가 한다든지, 경제교통과 같은 경우는 건설과로 갔다가 경제과로 보낸다든지 그런 형식에만 치우친 조직진단이 됐지 내용면에서 전체 공직자들이 이번 조직진단 결과는 만족스럽더라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전혀 없더라는 것입니다.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항상 수혜를 받는 부서 위주로 조직진단이 진행되니까 불이익을 받는 부서에서는 많은 불만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전체가 다 공감할 수는 없겠지만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조직진단의 결과가 도출되고, 그 부분이 금번 정기인사를 통해서 반영되어서 옥천군이 정말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시행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및 전화친절도조사 용역에 3,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해왔던 사항이고 매년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용역 결과를 그동안 어떻게 활용했습니까?

용역결과를 가지고 Best친절공무원 선발을 해서 잘한 공무원이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은 인센티브를 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 분야는 매년 다음 3월 중에 민의를 반영해서 행정서비스헌장을 개정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Best친절공무원 선발 관계는 자체적으로 실과에서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은 대외기관을 통해서 옥천군 공직자들의 행정서비스와 고객만족도를 조사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그 안에 보면 Best친절공무원이 시책사업 유공자라든지 서비스 홍보라든지 그리고 어떠한 입상자가 포함되어서 총 21명을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일부는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친절도 조사에 나왔던 공무원과 어떤 입상자 등을 하는 것이지, 행정서비스 헌장제 친절도에서 한 것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부서별 상대평가도 연구조사 결과에 나옵니까? 어느 부서가 정말로 주민들에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친절도도 우수한지, 특히 어떤 부서는 전화 민원을 받는 데 불친절하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각 부서별로 평가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지요?

연구용역 대상은 민원을 가장 많이 상대하는 부서가 교통행정과분야, 민원지적분야, 청소환경분야, 건설행정분야, 사회복지분야, 보건의료분야 이렇게 6개 분야를 하는데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사람들에 대한 친절도는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친절도가 개인별로 부처별로 다 들어갑니다.

매년 공포되는 것을 보면 단순히 수치상 주민의 만족도가 몇 %에서 몇 %로 향상되었다는 결과로만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접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고객만족도를 조사한다고 하면 부서별 상대평가를 통해서 잘 나온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든지, 또는 낮은 점수를 받은 부서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적용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단순히 전화친절도에서 몇%, 고객만족도 몇 %가 향상되고 어떤 부분이 다소 낮아졌다는 정도의 결과만 도출하다보니까 결국 내부 구성원들의 어떤 행정행태가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많이 바뀌어 가고 군민들이 혁신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 옥천군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아직까지 바뀌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직원능력개발비, 해외연수비, 선택적복지 사업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공직자들에 대한 후생복지사업을 많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연간 금액으로 계산해도 7~8억에 육박하는 금액을 지원받고 있는데요. 그런 혜택을 받으면서도 주민들로부터 공직자들이 좀더 나아졌다는 얘기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 군 의원들도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데, 특히 이번에 변화교육이라고 해서 11월 2일부터 하는데 이 때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면 교육을 1억2,000만원을 들여서 하겠다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공무원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군수 공약으로 하는 사업인데 삼성경제연구원에 위탁할 것인가요?

지금 현재 군에 있는 농협연구기관에 합니다.

어쨌든 평생을 배워도 부족함이 많은 것이 인간인데요. 교육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도 없지만,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들여서 다양한 시책들을 전개함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의 대민서비스 행정의 질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특히 유념해 주시고요. 내년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보고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행정 마인드도 바뀌고, 친절도도 바뀌고,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는 공직자들의 가치관이 정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의원입니다. 14쪽을 봐 주십시오. 본 의원도 멘토링제 취지나 목적에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최근에 신규직원들이 많이 들어오다보니까 업무미숙으로 보이지 않는 주민불편 사항들이 많았는데, 경험이 많은 직원들과 경험을 교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의미에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원이 없어요. 그리고 밑에서 다섯째 줄에 보면 매월 1회 자체 정기모임을 갖고 모임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고 했는데, 하나의 교육과정이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적정 비용을 예산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멘토링제도는 인간관계 제도입니다. 별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인간관계 제도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로 맺어져야지 돈을 받아서 한다면 효과성이 낮을 것 같아서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고, 예를 들면 모 면에 있는 신규직원과 군의 관련부서 토목직이면 건설과의 7급과 서로 대화할 수 있는 멘토링제를 하려는 사업입니다. 시행을 하다가 꼭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면, 특수시책으로 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예. 좋은 제도라고 본인도 생각을 하는데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시행을 하지 않았고 이런 특수시책을 가지고 내년부터 멘토링 제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다가 문제점이 나타나면 그 즉시 개선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본인도 결과가 궁금합니다. 내년 한해에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조직진단 등 결과를 보면 혹시나가 역시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같이 혹시나가 역시나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그런가 한 가지만 답변을 주십시오.

조직진단을 5번씩 하다보니까 직렬간 갈등이 제일 많습니다. 조직진단의 3단계가 행정기능 분석을 하고 조직분석을 하고 나중에 개인별로 직무분석을 하는데, 지금 직무분석도 안 하고 기능분석과 조직분석을 했습니다. 부서와 과와 계만 했는데도 현재 우리 노조 홈페이지를 보면 직렬이 필요 없으니까 전 직렬을 없애자, 5급 이상은 직급 직렬 다 없애자고 나올 정도입니다. 직렬간 이기주의가 있고, 또 근속에서 승진 소요연수가 되어서 승진하는 사람도 있고, 그 조직에서 예를 들면 아직 승진 소요연수가 안 된 조직도 있는데 너무 승진이 적체되다보니까 어느 직렬과 어느 직렬하고 승진 소요연수를 비교해보라는 등의 예가 있어서 그렇게 답변드린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미래의 결과에 대한 이기주의에서 나오는 갈등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의원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였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어도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9쪽을 봐 주십시오. 옥천읍을 제외한 8개 면에서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면으로 보면 잘 된 시책 같지만 아직도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고 잘 되려면, 첫째 지금 지원해 주는 부분이 아주 미약합니다. 강사 수당비 등에 사용하고 나면 사실 쓸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청산 한국어학당에서 외국인 이주여성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런 저런 일을 하고 있는데, 청산뿐만 아니라 다른 어느 면이고 시골이다보니까 이주여성들이 국제결혼을 해서 농촌에 10쌍이 결혼하면 4쌍이 외국인 이주여성입니다. 그만큼 지금 농촌에 이주여성이 많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그 분들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렇게 한국어학당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시키고, 애기들도 관심 있게 보고 하는데 좀더 지원을 해 주면 우리 군의 좋은 시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다목적회관에 이주가정센터를 만들어야하고, 또 충분히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년도보다는 예산을 좀 늘리려고 해도 주민자치센터에는 자치센터 위원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 군에서 하는 것은 다목적회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지원을 합니다. 내년도부터 이민자 가족센터, 한국어학당은 여성가족부에서 지원금이 내려와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면 단위의 이주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은 면 자치센터에서 능력에 맞게 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한 가지 찾아가는 마을축제를 10개 마을에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특수시책입니다. 찾아가는 마을축제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마을 단위로 적어도 8개 면에 10개 마을 정도는 해서 이주여성이 많이 집거해 있는 곳이나 마을 단위나 면 단위로 하기 위해서 올해는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질의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발전전략정보팀장 주만우입니다. 발전전략정보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성과 중 먼저 지방행정혁신 추진입니다. 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맞춤형 혁식교육을 8회 개최하였고, 공모를 통하여 자체 혁신과제 26건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조직 내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산하 공무원 30명으로 학습동아리를 구성 운영하고, 민원행정 개선을 통한 주민만족 행정구현을 위하여 민원정보자료집을 제작하여 읍면 및 리장댁에 비치하였으며, 전문가의 지도로 부서별 주요업무를 대상으로 일하는 방식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분권화를 위하여 지방이양사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민원제도 및 업무개선을 통하여 조직 내 변화와 혁신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고객만족 행정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대하였다고 봅니다. 다음은 2쪽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사업 육성 대상을 기계부품 및 의료기기 산업분야로 선정하여 전략사업 기획안을 수립, 우리 군 지역혁신협의회 토론과 충청북도 지도로 1차 보완을 마쳤고,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금월 중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사업이 확정되어 추진되면 우리 군 특성에 맞는 산업의 원활한 육성과 더불어 산업의 고도화에 따른 입주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전후방 관련 산업유치에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3쪽 의료기기, 전자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상반기 중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농공단지 조성 대상 부지를 옥천읍 가풍리 일대 147,500㎡ 확정하였으며, 현재 전문기관에서 기본계획안 용역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 등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사전환경성검토와 재해영향성검토를 전문기관에서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특성화된 농공단지가 조성되면 관련 산업의 유치로 지역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관련 산업의 유치로 많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향후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재기된 문화재 시굴조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빠른 기일 내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지역특구평가 지원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기 지정된 용역 및 옻특구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구성된 평가 및 자문지원단으로 민간전문가 7명과 관계 공무원 4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매 분기별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운영성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특구사업 추진의 상시 지원 및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평가결과에 대하여 사업비 부족으로 환류가 미흡한 실정이고, 좀 더 과학적인 평가지표 및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어 있어 향후 이에 대한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유비쿼터스 전자군정으로 행정혁신 구현입니다. 전자군정 강화를 위하여 1억2,200만원의 사업비로 공통기반 서버를 설치하고, 주 전산기 교체를 통한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였고, 1억9,100만원의 사업비로 노후화된 컴퓨터 및 모니터를 교체하고, 정품 소프트웨어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산하 공무원의 정보화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정보화를 위한 동기 부여와 파급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문서시스템 라이센스를 확보하고, 스팸 및 네트워크 보완장비 통합관리 시스템과 산하 기관간 음성회선을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여 선진 전자군정 실현 및 공무원 정보화 능력향상에 기여하여 2005년도 시군정보화사업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지역정보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1억9,100만원의 사업비로 안남 배바우 청정정보화 마을 조성을 완료하였고, 관내 16개 마을 및 농원을 중심으로 청정체험 사이트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의 정보화 능력 함양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81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사이버 방문객을 위하여 군 홈페이지, 정지용사이버문학관, 마을 홈페이지를 개편하였으며, 군민 및 학생을 위하여 군 홈페이지에 전자책 및 인터넷 수능방송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보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2억6,100만원의 예산으로 관내 인터넷 미보급 지역 18개 마을 651가구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였고, 군 읍면 민원실에 주민정보이용시설 12개소를 정비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혁신의 내재화 추진입니다. 2007년도는 지방행정혁신의 정착기로 공직사회 혁신문화 정착과 체질화를 위하여 의식과 형태 변화를 위해 산하 공무원 맞춤형 교육을 5,00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하고, 군정의 다양한 실행능력 함양과 선진사례 습득을 위하여 우수 사례 지역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 비효율적인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혁신 주니어 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대표혁신 브랜드를 발굴․육성하여 파급시키고, 현재 4개 분야인 학습동아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매년 공무원 신규 임용자를 위하여 업무 매뉴얼을 정비하여 공유토록 함으로써 행정처리 능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주민이 체감하는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방분권의 가속화를 위하여 지방이양 전문가 그룹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향후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산업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까지 도비 110억원, 군비 융자 10억원, 총 180억원을 투자하여 기계부품 및 의료기기산업 분야를 집중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충북과학대학, 국제종합기계가 참여하고, 재단법인 충북 테크노파크, 충북대, 청주대, 충북보건의료산업센터 등 전문기관의 지원으로 공동연구소를 건립 운영하여 연구개발, 기업유치, 기업지원 활동 등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총 34억4,500만원의 예산으로 연구소를 신축하고,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및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교육훈련, 기업유치단 및 추진사업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옥천의료기기․전자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지역여건을 감안한 저공해 의료기기 및 전자농공단지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조성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옥천읍 가풍리 일대 147,500㎡에 2009년도까지 국비 31억원, 도비 2억원, 군비 30억원, 지방채 66억원, 총 129억원을 투자하여 농공단지를 조성 의료기기 및 전자 관련 8내지 10개 기업을 유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충청북도의 농공단지 지정 승인을 받고, 실시설계 및 편입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토지매입과 지방채 발행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살기좋은 옥천 만들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입니다. 지역 주민의 혁신역량 강화로 살기좋은 your옥천을 실현하고,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현재 구성돼 운영 중인 지역혁신협의회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협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1,000만원을 지원하고, 정기회 2회와, 분과위원회별 수시 워크숍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 지역을 벤치마킹하여 우수 사례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위원 및 군민의 마인드 향상과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을 위하여 분기별로 지역혁신 포럼을 개최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추구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도록 협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청산 지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청산 지방산업단지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청산면 효목, 판수, 인정리 일원에 국비 142억원, 지방비 425억원 총 567억원을 투자하여 2011년까지 20만평 규모로 공영 및 민간개발 방식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산업단지에는 국제기계 관련 협력업체와 BIT융합형 산업 관련기업을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도에는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를 전문기관에 용역하고, 기업유치단을 운영하여 기업을 유치토록 하겠으며, 2008년부터 2009년까지는 제반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2010년도에 산업단지 기반공사를 착공, 2011년도에 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정보화를 통한 내부 행정혁신 구현입니다. 행정정보화 시스템 확대 및 고도화를 통한 행정혁신과 능률향상을 위하여 인사, 재정, 세정, 건축분야에 대한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을 구축하고, 1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노후전산 장비 100대를 교체하여 사업능률을 향상시키고, 800만원의 사업비로 10회에 걸쳐 공무원 IT전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전자문서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 연계화를 통해 행정의 능률을 극대화시키고, 1,200만원의 사업비로 전산장비의 해킹 및 바이러스 방역체제를 강화하고, 1억원의 사업비로 정보통신망 이중화를 통해 장애요인의 사전예방과 행정서비스 지속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13쪽 군민편의를 위한 디지털환경 구현입니다. 군민의 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하여 3,100만원의 사업비로 주민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80회 실시하고, 다양한 정보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대용량 전송서비스를 구축하고, 군민에게 이메일 아이디를 보급하여 다양한 정보 및 실시간 민원처리 상황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00만원의 사업비로 지속적인 전자책 보급과 인터넷 수능방송 서비스 제공으로 정보화를 통한 군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학생 학력신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역정보화로 살고 싶은 농촌만들기 사업의 추진입니다. 정보화를 통해 소외된 농촌을 활력시키고, 농․특산물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군비 4억1,100만원의 사업비로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뿐만 아니라, 현재 2개소인 정보화마을을 1개 추가 조성하고, 친환경농업 홍보 시스템과 청정체험 사이트를 보강하여 우리 고장 농․특산품의 우수성을 대외에 알리고, 농가소득 증대 및 농촌문화 홍보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통합관리로 전자군정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군비 5,500만원의 사업비로 유해정보차단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시스템을 구축하며, 군 정지용 사이버문학관, 마을 홈페이지를 통합 재구축하고, 읍면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화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 9명을 위촉하여 읍면 홈페이지에 다양한 지역소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의 멘토그룹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기본조성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2007년도에는 국비 5,500만원, 도비 1,600만원, 군비 3,900만원, KT 1억1,000만원 총 2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27개 마을 760가구에 대하여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여 군내 인터넷 음영지역을 완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원격근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 5일 근무제 시행과 잦은 출장으로 민원업무 등의 처리에 소홀할 우려가 있어 군정 및 민원업무 처리를 효율적으로 증대시키고자 전자문서 시스템이 미 구축된 보건진료소, 향토전시관 등을 비롯하여 출장이 빈번한 대민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군비 5,000만원의 예산으로 출장지와 재택에서도 업무처리가 가능한 원격근무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에 국가정보원 등과 협의하여 보완성 유지 시스템을 갖추고, 기타 제반행정 절차를 6월까지 이행한 후 7월1일부터 본격 운영하여 대민행정 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발전전략정보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10쪽에 살기좋은 옥천만들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지역혁신협의회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14명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 회원은 누가 선정을 하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14명이 아니구요. 31명이 되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는 학교, 또 지역인사들을 저희들이 과학대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서 추천이 되면 추천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비가 1,000만원이 전부지요?

예, 올해도 1,000만원 세우고, 내년에도 1,000만원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를 하면서 옥천군에 효과가 어떻게 나고 있는가 알고 계신가요?

엊그제께도 명가에서 모임을 가졌는데요, 3개 분과가 있습니다. 전략사업분과하고, 문화관광분과하고, 옥천자치참여분과 3개 분과가 있는데, 분과별로 옥천을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과제를 하나씩 선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을 해 가지고 군민 삶의 질이 향상될지 모르겠습니다. 민간단체로 해서 공모를 해서 진행하는 방법을,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지금 혁신협의회 위원들이 공무원들도 일부 들어갔지만 전부 다 민간단체로 보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입니다. 14쪽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촌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이 얼마나 보급돼 있지요?

초고속 인터넷이 안 들어가는 지역이 27개 마을에 760가구가 음영지역으로 해서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옥천 지역은 거의 가구마다 90%가 인터넷을 들어가는 PC가 있고, 농촌 지역은 노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30-40% 밖에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 단위는 30-40% 밖에 아직 안돼 있다는 건가요? 27개 마을 760가구가 들어가면,

그러면 옥천군은 다 해소가 됩니다. 2007년도에 다 해소가 됩니다.

2007년도에 다 해소가 되는 겁니까?

예.

지금 여기 정보화로 떠나가는 마을에서 찾아오는 마을로 전환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인터넷으로 저희들도 상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농․특산물 옥천도 인터넷을 통해서 농민들에게 소득증대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군비 4억1,100만원을 들여서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데 3억2,000만원을 들이고, 친환경농업 홍보시스템 구축하는데 8,000만원 정도해서 4억1,100만원을 들여서 내년에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정보화 마을 1개 마을을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마을인가요?

이것은 조성될 계획인데요. 2월 중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내년도. 2007년도 2월 중에 신청을 해서 행자부에서 승인이 나면 정보화마을이 신청되는 건데, 저희들은 노력을 해서 1개 마을을 더 신청을 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작년에 농산물 판매실적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을 했는데요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고, 알아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전전략정보팀에서 정보화 교육을 인터넷 보급을 많이 시켜서 우리 농민들이 전자거래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업무가 어떠한 법적 근거를 갖고 발전전략정보팀에서 수행하고 계시는지요?

사실 농공단지 업무는 경제교통과 업무입니다. 우리 사무분장표를 보면, 거기에 토목기사가 없기 때문에 저희 팀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발전전략정보팀에서 수행을 하십니까?

경제교통과는 토목직이 없어요.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과장께서는 권한업무 행정대행이 무효인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업무가 법적인 구속 요건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 실과 형편상 저희 팀에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해할 사항이 아니고, 하자 있는 행정행위가 있다면 그것에 정당화라든지, 합법화를 위해서 그 치유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후속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3조 보면 실과소 설치에서 제2항 실과 사무분장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해 놓고, 제4호 “경제교통과장의 업무 부여 내용에 농공단지 조성 및 육성․지도” 그리고, 3조의 2 “여유기구에 다음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서 여유기구를 발전전략정보팀을 둔다.” 했는데, 업무분장 내용에 전혀 농공단지 조성 업무가 들어가 있지 않다 말이에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항들이 어떠한 법적으로 권한이 보호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빨리 치료해서 정당화할 그런 것을 갖춰 나가야지, 그럼 조례를 개정해서 임시적으로 발전전략정보팀에서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기간 동안은 경제교통과에 있는 농공단지 업무, 그 사무를 발전전략정보팀으로 빨리 법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부군수님 그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바로 이관하겠습니다.

사전에 행정절차까지만 발전전략정보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겠구요. 단지 그 과정에서 농공단지 지정 승인신청을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경제교통과에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이렇게 답을 해 주었습니다. 어찌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시구요. 농공단지 조성, 기타 산업단지조성 관계에서 희망적인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어서 다행스럽습니다만 법적인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구요.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업기간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해서 4년으로 이렇게 계상돼 있습니다. 정말 우리 지역이 자꾸 떠나가는 기업만 있고, 들어오는 기업이 없어서 군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본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되고 있는 행정절차를 사전에 축소를 시키고, 어찌 보면 편입부지 감정평가를 조금 앞당겨서 동절기에 용지보상까지 협의되고, 내년도 해빙기를 맞아서 단지조성이 추진되면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업을 좀 앞당길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이 사업도 1년을 앞당겨서 추진하는 겁니다. 5년에 할 것을 4년으로 앞당겨서 하는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더 앞당길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앞당겨서 빨리 분양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빨리 조급히 추진해서 문제점이 없으면 빨리해야겠지만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기 당초에 계획된 1년을 축소했다고 하면 좀 더 검토해 보시고, 어찌 됐든 본 의원이 얘기한 그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나중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 안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당부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답변자가 선정되기 전에 답변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 주시고, 답변자로 선정이 되었을 때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박찬정 의원이 질의하신데에 대해서 한 두개만 확인하겠습니다. 정보화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지요?

예.

제가 여기 보니까 주민정보화 교육을 80회에서 1,313명을 교육시켰는데, 사실 읍단위보다는 면단위는 젊은 인력이 없어요.

그 교육을 면단위도 시키려고,

그래서 정보화 교육을 몇 번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금 매년 홍보가 필요하시고, 교육을 시켜줘야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성공사례는 이원에 묘목하시는 분 4-H출신이 있어요. 이 친구는 이걸로 아주 성공한 사람입니다. 부탁을 드리고, 11쪽을 봐 주세요. 산업단지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청산에 산업단지 관계입니다. 청산 면민들은 먼저번에 농산업단지 관계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아파하고 있어요. 다른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력 유치종목이 국제기계 관련 협력업체로 돼 있는데, 국제기계 관련 협력업체가 옥천에 몇 군데 잘 모르시죠?

협력업체가 전국에 40여개 업체가 있다는 것으로,

여기로 오게 한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제기계에 80% 정도가 옥천주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유치하실 때 좀 신중하게, 계획이지요?

예, 계획입니다.

부군수님께서 산업단지 조성을 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 한번 진짜 청산에 하나밖에 없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제외된 하나밖에 없는 곳 아닙니까, 옥천에.

예.

가장 중요한 것이 거기에 입주하는 업체입니다. 좀 더 신중하게 하셔서 청산면민이라든가, 옥천군민에게 후련한 기업이 들어오겠금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제 관련 기업체뿐만 아니라, 알루미늄 업체도 거기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조업이 산업단지로 들어올 수 있는 제조업이 있으면 다 입주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을 검토를 잘 하셔서 청산면민이나 옥천군이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발전전략정보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염종만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쪽, 지역물가 및 산업안정기반 조성입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와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55개 품목에 대한 가격조사 및 관리 지도와 45개 모범업소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88개소에 대하여 물가 및 불법 공산품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소비자 고발센터에 접수된 7건의 고발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서비스업소 100개소에 대하여 옥외 가격표시판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건전한 기업육성을 위하여 연말에는 기업인협의회를 개최하여 기업 간의 정보교류 기회 마련과 애로사항을 협의하고, 지역경제 유공기업체와 근로자를 선발하여 시상하며,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이 없도록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연료의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연료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57개소에 대한 계량기 검정과 36개소에 대한 유사석유 및 비정량 판매행위 단속을 실시하였고, 25개소의 가스 관련업소 지도 점검과 취약시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가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50세대의 국민기초생활 수급세대에 대하여 가스시설 무료설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및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 및 고용안정에 기여하고, 9월 30일 현재까지 1억5,600만원을 투입하여 연 인원 3,45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4쪽, 기업유치 및 농공단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개별공장 15개 업체, 창업공장 4개 업체, 휴․폐업 대체입주 5개 업체 총 24개 업체를 유치하였으며, 농공단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5개 단지에 시설보수와 72개 입주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3회에 걸쳐 입주기업 협의회를 개최하여 농공단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중소기업육성 지원 시책입니다. 중소기업의 적기 자금지원으로 경영의 안정을 도모기 위하여 24개 업체에 57억6,000만원의 창업 및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제품 판매 확대를 위한 제품홍보 및 판매기획전에 참여토록 하였고, 중소기업 육성시책 설명회와 팩스 및 전자우편을 활용한 각종 정보 등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전기시설 및 승강기 안전관리입니다. 다중이용시설, 공동이용시설, 대형건물 및 유흥주점 등 77개소에 대하여 전기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45세대의 기초생활 수급세대에 대한 불량․노후 전기시설을 개․보수하여 주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23개소에 대한 승강기 안전점검과 30개소에 대하여 불법운행 및 설치 지도․단속을 완료하여 전기 및 승강기로 인한 대형사고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농촌버스의 안전운행 및 지원대책입니다. 합리적 버스운송 개선으로 경영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비수익노선과 벽지노선의 운행결손액에 5억2,300만원, 농촌버스 재정지원 9,100만원, 유가차액 지원 1억5,000만원, 공용버스 구입비지원 6,100만원, 운송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비 6,900만원 등 총 8억9,4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계속적인 승객감소와 인건비 등의 운영경비 증가로 버스업계의 재정적자 폭이 커짐에 따라 군비부담의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쪽,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사업입니다. 교통신호등, 경보등, 경광등 등 150개소를 유지 보수하였으며 LED신호등, 경보등 신설 또는 교체 9기와 GPS 신호등 9기를 교체하고 경광등 10기와 조명등 겸용 횡단보도표지판 1기를 신설하였으며, 3,088기의 교통안전표지판을 유지 보수하여 교통불편 해소 및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화물․여객자동차 밤샘주차, 무단방치차량, 불법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을 실시하여 원활한 차량소통 유지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체계 구축을 통한 에너지 절감과 환경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8억9,000만원 중 국비 6억2,300만원을 확보하여 읍청사와 꽃동네, 노인요양원에 태양광 발전설비 2개소와 태양열 온수시설 1개소를 설치하고 LED 교통신호등 10개소를 교체토록 하겠으며,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발굴 및 보급 확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에너지 예산 절감은 물론 친환경 에너지원 사용을 통한 청정 옥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상품권 발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고장 상품 애용운동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상품권 발행을 활용함으로써 애향정신 함양에 기여하고자 2007년도에는 상품권 10만매 발행을 목표로 산하 공직자는 물론 유관기관과 단체, 기업체 및 일반 군민까지 단계별로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산하 공무원이 솔선 참여토록 하여 상품권 발행취지와 사용요령을 금년 말까지 홍보하고, 2단계는 유관기관 및 단체, 3단계는 기업체 및 군민까지 확대 시행하여 위축되어 있는 지역 상권을 회복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재래시장 사랑의 날 운영입니다.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위축되고 있는 재래시장의 실질적인 고객창출을 위하여 관내 기관단체 및 기업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 일반 군민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재래시장 오십시오”를 지정하여 5일은 공무원 등 공공기관, 10일은 사회단체가, 15일은 일반 군민들이 월 1회 이상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분기별 10가구를 선정 경품추첨을 하여 상인회를 통한 경품을 증정하고, 풍물놀이와 반짝세일 등의 이벤트 행사를 통한 대대적인 재래시장 애용운동을 전개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연료의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관리 시책입니다. 연료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가스충전소 및 석유 관련업소 50개소에 대하여 계량기 및 유사석유와 정량판매 단속을 실시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한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가스 관련업소 45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연 3회 실시하고, 45세대의 기초생활 수급세대에 LP 가스시설을 설치 지원토록 하여 대형사고 발생요인을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1억6,200만원으로 연 3,200명을 고용할 계획이며, 실업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생산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주민숙원사업과 연계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향토기업 사랑하기 운동 전개입니다. 먼저 기업인 기 살리기 운동 추진입니다. 기업사랑 군민 아이디어를 연 1회 이상 공모하여 시책사업으로 활용하고 기업체, 기업인 대표, 근로자에게 향토기업인상을 제정 시상하며, 기업인 한마음 행사를 위하여 연 500만원을 보조하고 기업인 간담회를 정기 2회 개최하며 필요시 수시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 알리기 운동 추진으로 읍면단위 기업인 친목모임을 조직하여 활성화시키고, 기업인을 읍면단위 행사에 참여토록 유도하겠으며, 기업상품을 옥천군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향토기업에 대한 기 살리기 운동과 기업 알리기 운동 추진 등으로 군민은 향토기업을 사랑하고, 기업은 지역을 사랑하는 풍토를 조성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기업유치 및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기업지원 One-stop 서비스, 기업투자 유치위원회 구성, 기업지원 후견인제 및 기업애로 A/S팀 등 행정지원과 유망 중소기업을 연간 15개 업체 유치하고 충청북도 중소기업자금 연계지원 40개 업체에 80억원, 중소기업 이차보전기금을 4억 추가 책정하여 기업당 2억 기준 10개 업체를 지원하며, 기업유치를 위해 투자유치 진흥기금을 10억원 확보하여 기업당 2억 기준 유망기업 5개 업체 이상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의 실태조사 및 시설유지 보수공사, 농공단지 입주 기업협의회를 개최하여 농공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인력 및 세제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와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함으로써, 고용증대 및 옥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업유치에 따른 인구증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전기시설 및 승강기 안전관리입니다. 전기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공동이용시설, 대형건물 및 유흥주점 등에 수시 및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적기 조치하겠으며, 국민기초 수급세대의 불량․노후 전기시설을 개․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중이용 승강기 안전점검 및 불법설치 운행을 철저히 지도 단속하여 대형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촌버스의 원활한 운행을 위한 재정지원입니다. 농촌버스는 25대로 현재 39개 노선에 381회 운행하고 있으나 농촌인구의 감소와 유가 인상을 비롯한 경영비 증가, 차량 노후화 등으로 운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벽지노선 및 오지비수익 37개 노선의 운행결손액 7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농촌버스 재정지원 2억원, 운수업체 유가차액보전금 3억원을 지원하여 버스업체의 경영 안정화와 벽지 및 비수익노선의 안정적 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1억6,000만원으로 공영버스 2대를 구입하여 노후화 된 버스의 교체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편의 제공으로 군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옥천 군민의 선진 교통질서 문화 확립입니다. 옥천군의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은 통계청에서부터 경찰서, 과학대 입구에서 가화 지하차도 등 6개 구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옥천읍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본청 7명, 경찰서 5명, 일시고용인력 3명 총 15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지속적으로 현재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인력에 의한 단속방법으로는 전 구간을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어 단속인력의 기동력 확보와 전 구간의 형평성 있는 단속을 위하여 약 2,070만원의 사업비로 군민 계도를 위한 방송시설이 갖춰진 단속전용 자동차를 구입할 계획이며, 중장기 계획으로 집중 단속구간을 선정하여 무인단속 카메라 4대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통계청 구간 일방통행 지정에 관해서는 타 시도, 시군을 방문하여 벤치마킹하고 군민 설문조사와 토론회를 통해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용역의뢰 후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적극 추진하여 옥천읍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군민의 선진 교통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체가 심각한 주택가 및 중심상가 인근 주택가의 교통소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존 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거나 제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 보조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현재의 옥천군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고 군민들의 참여를 위해 각 언론사 및 군 홈페이지, 신문을 통하여 홍보하고 대상자 신청을 받아 옥천읍 주택가 30세대를 선정하여 주차장 조성비의 75%를 지원하여 주택가의 주차장 확보를 통한 교통소통과 군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입니다. 10쪽의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난번 발행한 상품권으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달 제가 상품권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받은 것은 마늘 세 접을 샀는데, 잘 안 받으려고 해서 사업자등록은 없지만 이것을 받으셔서 옷을 산다든지 이발을 하거나 외식을 할 때 사용하면 현금과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고 이해를 시켜서 처음으로 마늘 세 접을 샀고, 또 신기 닭집에서 쇠고기 두 근을 사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복식당 음식점에서 우리 직원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홍보를 했고, 저희 집 식구에게 이것을 옥천에서 한번 사용해 보라고 일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달은 모임이 있어서 오찬 간담회를 하는데 대화 중에 상품권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셔서 마침 그날 받은 상품권이 있어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홍보하기 위해서 한 장씩 샘플로 다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사용했고, 다음 달에 나오는 것은 아직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군에서 상품권을 발행해서 지역 상권을 회복하려는 취지와 목적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간의 얘기를 들어 보면 상품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유를 한다거나 대형 마트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취지와 목적은 소상인들이나 재래상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내년 2007년도에는 10억원 정도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소자본으로 운영하는 자그마한 식당이나 재래시장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많은 운영의 묘를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히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당초 계획할 때 주유소를 제외할까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자동차들이 많기 때문에 주유소에서 많이 이용할 것이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우선 공무원들이 금년까지 시범적으로 이용을 해서 그런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된다면 12월 달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충을 해서 우리 재래시장, 특히 농촌지역의 농산품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전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대전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특히 옥천에서 시장을 봐서 갈 수 있도록 그런 홍보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의원이 질의한 상품권 발행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판매한 상품권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1단계 시범으로 공무원들만 하고 있습니다. 두 달간 판매된 것이 약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공무원만 하고 있는데, 지난 추석 즈음해서 일반기관, 대형병원이나 민간인들이 추석 선물을 하기 위해서 상품권을 한 300~400만원 정도 사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까지 총 8,000만원 정도를 발급했습니다.

상품권 환전은 지금 어디에서 합니까?

환전은 단위농협을 비롯한 농협 계통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업소별로 통계를 낼 수 있습니까? 왜냐 하면 지금까지 8,000만원을 판매했다고 하고, 앞으로 내년도에 계획이 10만 매를 발행한다고 하는데 각 업소별로 통계를 낼 수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농협에서 다 환전이 되기 때문에 농협에서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람에게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분기별로 저희들이 농협에서 통보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분석이 되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상품권을 사용하는 것은 지역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것인데, 좀 전에 말씀대로 항간에 주유소 기름을 많이 넣는다는 얘기가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역 물건을 사라는 일방적인 정책보다는 지역의 상인들을 상대로 해서 서비스 교육이나 유통질서 교육을 시켜서 지역 사람들이 실제 우리 지역의 상품을 구입하도록 좋은 정책을 병행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계획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쪽에 통계청에서 경찰서까지 일방통행으로 지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시행을 할 것 같습니까?

이 부분은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인근에 잘 되어 있는 군에 연락을 해서 다음주에 직원 2명이 현지를 선진지 견학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견학을 하고 와서 검토를 해서 그것이 적법하다면, 저희들이 보고 드렸듯이 일방통행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문제점이 없는지 용역을 주어야 합니다. 용역결과 문제점도 없고, 주민들이 찬성을 하면 저희들이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주변 상가들 주인들을 여러번 만나봤습니다. 주변상가 주인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질의한 것이지만 명륜당 앞에 보도블럭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를 하면서 일방통행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일방통행을 한다면 용역을 해서 해야 할텐데, 지금 보도블럭을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 부서는 아니고 제가 알기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행을 빠른 시일 내에 상가주민들과 상의를 해서 이왕 일방통행을 할 것 같으면 조속히 했으면 합니다. 상인들이 현재보다는 일방통행을 하면 주변 상가들이 많이 산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3쪽에, 공공근로사업을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취지와 방법은 상당히 좋은데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 어떤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제 입장에서 보면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느 장소에 갖다 놓은 후에 이 친구들의 작업상태를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못 봤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지켜보시고 옆에 있는 주민들이 저 사람들은 공공근로사업 참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서 좀더 확대해 주기를 바라며, 공공근로사업이 1일 기준액은 얼마나 됩니까?

청년 공공근로사업이 3만5,000원, 일반 공공근로사업이 2만9,000원이 됩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인원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공공근로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또는 구직등록을 한 자,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0.5㏊ 이하의 농지경작자나 그 배우자로 신청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공공근로 사업하는 현장을 보시지 않았다고 하니까 올해 꼭 보시고 그 다음에 말씀 좀 해 주셔서, 공공근로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 우리 주민들이 참 잘하는구나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을 보겠습니다. 제가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투자유치를 하면서도 군수님께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계십니다. 여기 중소기업제품 판매확대 100%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100%라는 것은 제품홍보 및 구매촉구를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기관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것을 각 기관에 4번을 공문발송 계획을 잡아서 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제품 판매기획전에 1회 판매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4번 참여토록 해서 그것이 100%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이나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리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것이 몇 개 품목이나 됩니까?

정확하게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상당히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홍보를 했는지 업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다른 지역에서 오는 것을 상당히 많이 보았습니다. 실례로 보면 우리 옥천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밑에 콘크리트 칠 때 망같은 것을 우리 지역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쯤 짚어서 우리 지역에서 공사하는 것만이라도 우리 지역의 물건을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제가 이것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표시, 우리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시설물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버스승강장이라고 써 붙여서 버스가 서도록 해놓고 그곳에서 서지 않는 지역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금 동아약국 앞에서 버스를 타 보십시오. 버스를 타는 표시판 위치가 다르고, 사람들이 타는 곳이 다르고 각기 다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타시는 분들은 당황을 합니다. 이런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도 마음을 써주신다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오셔서 당황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쯤 확인하셔서 시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입니다. 경제교통과 2006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면 곳곳에서 지도 점검 또는 단속 이러한 사항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점검을 했으면 어떤 적발사항이나 결과물이 표기되면 좋을 텐데, 그런 사항은 표기가 안 되고 단순히 몇 회 실시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경제교통과의 업무보고 형태만은 아닙니다. 군정의 업무보고가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실적이 있습니까?

예. 점검실적이 있습니다. 여기 표기 안 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작성 후에 보니까 일부 안 된 것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시정해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는 것은 전부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행정사무감사 시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옥천버스 문제를 볼 때마다 굉장히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옥천버스의 종업원들이 일전에 임금체불 문제로 불편한 관계까지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추석 무렵인데요, 저희들이 군에서 보조금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오지비수익노선 보조금 나가는 것을 적기에 지급을 해서 해결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농촌버스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서 재정지원 하는 것이 14억1,0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전년도 운송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6,900만원을 제외한 12억600만원보다 17%가 증액된 금액이에요. 본 의원이 14억이 과연 어느 정도의 규모일까 하고 산술적으로 판단을 했더니, 현재 옥천버스의 종업원이 청소인부임까지 전체 50명이 안 되지요?

48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14억1,000만원을 50명으로 계산하고, 12달로 나눠 봤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월 235만원씩 돌아갑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운전기사들도 200만원에 못 미치는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운전기사분들이 월 14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옥천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유류비라든지 인건비, 보험료, 차량유지비, 제세공과금 등 여러 가지 기타 경비가 들어가고, 인건비에 따른 퇴직금도 정립해야 하고 하다보니까 기사분들에게 충분한 보수가 안 되고, 또 회사에서 수익이 많아야 하는데 회사수익은 같거나 적어지는 형편이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1인당 월 140만원 수준의 보수를 지급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100만원이 더 남습니다. 그리고 옥천버스에서는 어찌됐든 대전을 운행하는 수익노선도 있고, 그 버스운행을 해서 요금을 받는 수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퇴직금 정립이나 유류비 그런 관계는 충분히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경영압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승객인원이 해마다 줄고 있는 문제가 제일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유가는 자꾸 올라가고요.

우리 군에서 지원된 금액으로 월급이 다 전액 보존되고, 1인당 100만원씩 남는 금액만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거기에 주주가 몇 분이십니까?

정확한 주주 명수는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혹시 주주들의 이익배당금이 많아서 근로자들의 보수를 잠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주들에게 이익금이 너무 가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해서 저도 그 문제를 짚어 봤습니다. 제가 그 내용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주주 대표이사분 말씀은 그렇게 하면 노조에서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4년도인가 영동세무서에 옥천버스의 신고한 내역을 알려 달라고 해서 확인해보니까 3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어서 세무서에 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저도 한번 정확하게 짚어 보겠습니다.

정말 굉장히 답답합니다. 지금 옥천버스에서 갖고 있는 전체 차량의 절반이 넘는 것이 군에서 사준 공영버스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모든 사항들이 혜택을 받으면서도 매년 경영압박을 받는다고 해마다 증액된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하나 나아진 것도 없고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보수를 받지 못해서 볼멘소리를 하고, 참 여러 가지로 특단의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이라면 우리 옥천군에서 점진적으로 추진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옥천버스를 공영화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영문제는 저희들이 용역을 줘봤습니다. 공영문제에 대한 용역을 줘본 결과 안성시로 알고 있는데, 이미 실시한 곳을 보면 2년을 못 버티고 다 실패를 했습니다. 다시 원위치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공영제를 하니까 노선을 여기 저기 세워달라고 민원이 제기되면 노선수가 많이 늘어나고, 또 기사들은 봉급을 타니까 경영수지타산도 생각하지 않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되어서 2년을 버티지 못하고 다시 환원한 사례가 있고, 지금 대전도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데 실무자와 얘기해보니까 쉽게 생각해서 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니까 다시 한번 전국에 공영제를 하는 곳이 있다면 그 내용을 더 알아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비단 공영화하는 문제만이 최우선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본 의원이 공개석상이라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군 예산이 지원됨으로써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표기되지 않았지만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효율적인 활용가치를 위해서 관내에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몇 개소의 기계식 주차장이 있습니까?

기계식 주차장이 현재 14개소에 11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한번 기계식 주차장을 돌아보신 적은 있습니까?

돌아본 적은 없습니다.

응당 경제교통과장이라고 하면 담당과 함께 그런 시설을 한번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가 되고 제대로 활용되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곳에 주차될 차량이 인근 이면도로를 점유하고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효과가 발생되는 것 같은데요, 이왕 설치된 주차장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한번 지도 점검을 해 주시고, 또 기타 이런 기회에 지도 점검을 통해서 기계식 주차장이 타 용도로 사용되는 곳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석상에서 군정질문 된 공영주차장 확보문제는 내년도에 별도로 예산 계상을 하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 문제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 나름대로 계에서 시내에 적합한 부지를 5개소를 선정해서 공시지가까지 파악을 해봤었습니다. 공시지가만 6억3,000만원이 나왔는데, 이 공영주차장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주에 직원 2명이 이틀간 그 문제까지 잘 되어 있는 행정기관에 출장을 가서 행정절차, 현지의 문제점과 장단점을 파악해서 거기에 우리가 검토했던 5개 장소가 적정하다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설계측량을 해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 일반회계에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요, 주차장 특별회계에 1억5,000을 사전준비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되면 바로 일반회계로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는 협의가 되었고, 또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군수님께까지 각 부서의 협조를 맡아서 결심을 받아 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노력을 기울이셔서 내년도에 가시적인 성과가 거행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민원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입니다. 고객 만족을 위한 양질을 서비스 제공과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민원행정 시책을 추진한 성과로는 먼저 고객이 감동하는 민원행정구현으로써 민원의 중심의 대민봉사 행정을 추진한 복합민원 1회 방문처리제 878건, 행정정보공개 121건과 외부 인사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무료법률 상담 14회를 운영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한 사항들을 해소하였습니다. 인터넷 및 G4C 전국온라인으로 확대 운영하여 민원편의위주의 대민봉사행정을 실현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적부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종이 제적부에 전산화 사업은 현재 70% 정도 추진하였으며, 사업기간인 12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제적부의 체계적인 관리와 본적지를 방문하던 불편이 해소되는 것이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단체여권 현지출장제 운영입니다. 여권신청시는 군청을 방문하여야 하나 10명 이상의 단체가 전화나 팩스로 여권을 신청하면 담당자가 현지에 출장하여 여권 신청을 접수받는 업무로써 3회에 60명의 여권을 접수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는 소규모 계모임이라든가, 각 기업체 등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민들이 감동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제 예고제입니다. 각종 민원업무를 처리하면서 접수 및 진행과정과 처리결과를 민원인의 핸드폰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줌으로써 민원인들의 후속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고, 민원발생의 사전예방으로 사유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소 짓는 지적민원 및 전산자료관리입니다. 잊어버린 조상땅을 찾아주어 재산권 행사에 원활을 기하였고, 각종 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여 줌으로써 토지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등기비용 약 1억7,400만원을 절감하여 주는 혜택을 주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금년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추진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한 확인상 발급접수를 1,279필지를 처리함으로써 소유권 보호와 재산권 행사에 원활을 기하였으며, 앞으로 남은 기간에 본 특별조치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편의위주의 지적행정 운영입니다. 타 법규에 의하여 분할을 하지 못하던 토지를 한시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74필을 처리하였고, 토지관리의 원활을 위한 토지합병 및 지적측량 결과에 대한 A/S제와 측량검사를 실시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및 주민에게 다가가는 지적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한마을 3점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입니다. 행정 마을별로 지적측량 기준점 3점 이상을 GPS에 의하여 총 444점을 설치함으로써 최신의 지적측량 기술 방법으로 지적측량을 시행할 수 있으며, 정확한 측량 성과 제공으로 경계분쟁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하게 조사․공시함으로써 공평과세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토지거래 계약허가 및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 위반자에 대하여 13건에 3,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 투기 사전예방 및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 하는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민원편의시책의 지속적인 운영과 주민들의 폭 넓은 의견을 청취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인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민원인 중심의 대민봉사행정에 대한 추진계획은 복합민원 1회방문처리제, 인․허가된 민원의 경신시기예고제, 단체여권 현지출장제와 민원처리예고제를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으며,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업무 추진으로는 외부인사에 의한 법률상담을 년 24회 운영을 하겠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민원행정으로는 민원인 및 민원모니터 요원 등을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해진 주민욕구 충족을 위한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도 타 자치단체의 혁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개발해서 고객이 변화되는 서비스를 느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사무편람 편찬입니다. 각종 민원사무에 대한 관련 법규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 서식, 구비서류 등이 기존 민원사무편람과 불일치됨으로써 개정된 사항에 의해서 민원사무의 처리 기준별, 서식별과 행정심판 및 소송분야별로 새로 편찬하여 일원화된 실무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7년 4월까지 관계법령에 의한 민원업무별로 각 실과 및 읍면의 검토 확인 후 편찬을 해서 민원인에게는 민원서류 구비 및 절차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민원담당자에게는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와 담당업무에 대한 연찬에 활용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미소 짓는 지적민원 및 전산자료 관리입니다. 고객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할 지적민원으로는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원활을 기하고 있는 잊어버린 조상 땅 찾아주기 업무를 계속 연중 추진하겠으며, 비법인 등록번호 부여와 토지소유자들에게 토지표시등기촉탁을 추진하여 주민들이 부담하여야 할 등기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등기필 통지서에 의한 소유권 정리와 외국인 토지취득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소유권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으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발급되는 민원 종류를 확대하여 각종 즉결민원 처리에 고객이 만족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 특별조치법을 계속 운영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2년간 이며, 적용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모든 토지와 건물이 되겠습니다. 기간 동안 대상 토지가 전량 정리될 수 있도록 전 공직자가 홍보요원이 되도록 하여 모든 토지소유자들이 본 특별조치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보증인에게 지침변경 및 운영사항을 수시로 통보하여 부당 보증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현장 조사 및 보증 사실의 철저한 확인과 법정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소유권보호와 재산권행사에 원활을 기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고객 편의 위주의 지적행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자치시대에 맞는 고객 편의의 지적행정 추진계획은 노약자나 장애자를 위한 지적민원호출제와 지적측량 결과에 대한 A/S제도를 내실 있게 연중 운행할 계획이며, 국․공유재산 관리의 간소화를 위한 공공용지 합병과 각종 토지이동 정리를 신속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관련 민원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GPS에 의한 최신 지적측량 기술로 지적공사에 시행하는 지적측량을 철저히 검사하겠으며, 각종 토지정책에 필요한 지적도면 전산 자료 제공과 지적측량 기준이 되는 기준점 조사 및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 계획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모든 도로의 이름을 부여하여 도로명판을 설치하고, 건물마다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 도로방식에 의한 새 주소를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6년 1월부터 2009년까지 4년간이며, 대상은 우리 군 관내 전 지역의 도로와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6억원이 소요되며, 우리 군은 연차적 계획에 의하여 지난 9월에 착수하였습니다. 2007년도 사업비는 2억6,700만원으로 새주소 시스템 DB구축과 기본도면을 제작하여 도로명 확정을 위한 현장기초조사를 하겠으며, 도로명 확정은 주민공청회 및 지명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기간 내 완료하여 2012년부터 전면 활용되는 생활주소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한마을 3점 지적측량 기준점을 설치하겠습니다. 마을별로 지적측량 기준점을 설치하고, 영구적으로 관리하여 새로운 지적측량 기술을 실용화하고,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측량 성과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5년도부터 연계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07년 1월부터 10월까지이며, 사업비는 900만원으로 90점을 설치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망실 또는 훼손 등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서 후속측량 활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구대장 전산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행정자치부의 구대장 전산화 계획에 의하여 토지족보인 종전의 종이로 된 대장을 연구 보존하고, 위․변조 방지 및 전국 온라인 발급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2,100만원의 소요되겠습니다. 전문업체에 용역하여 사업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 결정입니다. 국세․지방세, 각종 사용료의 부과․산정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 조사체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지역간의 균형유지와 투명하게 조사하여 공평과세 기준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지확인을 통한 토지특성 조사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분에 대하여는 철저한 검증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매년 1월1일자 기준 124,000필지와 매년 7월1일자 토지이동분 2,000필지의 개별토지공시지가를 공정성과 객관성 있게 조사하여 결정․공시하겠으며, 알권리 충족과 민원예방을 위해서 결정된 지가를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제도 조기 정착입니다. 8.3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잘못된 관행을 없애기 위하여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제도를 금년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본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실거래가 위반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지원단속반을 구성하여 정착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하여 탈루세원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거래의 공정한 질서확립을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하여는 허위중개단속 및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겠으며, 부동산 투기조장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계약허가 및 허가조건에 따른 이용실태조사를 철저히 이행하여 토지의 투기적거래 방지 및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행복지수 신문고 운영입니다. 민원처리에 대한 친절 마인드 고취와 민원 행정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하여 군청 및 읍면을 방문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민원행복지수 신문고를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신고함 및 엽서를 제작하여 2007년 1월부터 군청 민원실 및 읍면 현관에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민원인이 직접 민원처리 결과에 대하여 만족 및 칠전시는 GREEN CARD에, 불만족 및 불친절시는 YELLOW CARD에 평가하면, GREEN CARD 공무원에게는 각종 포상 및 선진지 견학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YELLOW CARD 공무원에게는 1회에 한하여는 경고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2회 이상 시는 사안에 따른 조치와 집중관리를 함으로써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민원처리로 민원인에게 신뢰감을 제고하고, 우리 군의 민원행정이 더 한층 업그레이드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의 민원업무를 추진하면서 발견된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고, 고객들의 불만족하였던 사항들을 최대한 수렴하여 나날이 급변하는 민원행정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현시대에 걸맞는 비전과 내실 있는 고객만족 민원행정을 실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입니다. 2쪽에 단체여권 현지출장제 운영,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민원이라든가 모든 관에 와서 처리해야 하는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 유독 여권에 대해서 이렇게 후하게 서비스를 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보다도 어떤 민원이든 다 민원업무는 똑같이 취급을 해야 되겠지만 여권업무는 다른 업무하고 달라서 외국을 방문해야 되고, 도에서 해 주는 업무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더 쓴 겁니다.

단지 그 부분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군에서 주민들이 와서 군 민원실에 여권을 만들려고 제출하고 하면 군에서 대행을 해 주잖아요.

그런 것도 있구요, 저희들이 서비스 해 주는 것은 시골 계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고, 여권 허가 조건이 사진규격이라든가, 글자 쓰는 모든 것이 다른 민원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행해 줌으로 인해서 시골에 있는 나이 많은 연세 드신 분들의 편의를 다른 업무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신청여건이나 모든 것이, 그래서 저희들이 신경을 더 쓰는 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4쪽에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제도 조기정착에 일부분은 매수자하고 매도자하고의 관계라든가, 또 부동산하고의 관계라든가,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가 되냐, 안되냐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예.

위반자에 대한 자체 단속을 이렇게 실시해 가지고 조기 정착이 되도록 유도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단속반을 편성해 놨습니다. 저희들 자체 계획에 의해서 편성을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당사자간에 이루어지는 실거래가격을 사실상 단속하기는 어렵고, 금년도 1월부터 모든 매매 건에 대해서 실거래가격을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신고기간을 위반했다든가, 또 허위신고를 한다든가 이런 사항을 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민원실에는 많은 민원이 찾아오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드리며, 몇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지적측량에 대해서 지금 측량을 하면 필지수로 얼마씩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측량수수료는 분할 후 1필지 단위로다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얼마가 부과 됩니까?

종목별로 측량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규등록측량, 등록전환측량, 분할측량, 경계...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실례로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분할측량인데, 예를 든다면 분할 후 1필지 단가가 3,000㎡까지는 15만8천원입니다. 분할 후 2필지가 되면 부과세 10%까지 해서 34만7천원 정도가 됩니다.

본 의원이 이것을 묻게 되는 것은 사실 제가 농촌지역에 살면서 읍단위를 떠나서 면단위를 보니까 이것이 금액이 많다. 물론 법규는 이것을 우리만 조정하는 것이 아니지요?

예.

많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민원과장에게 질의합니다.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중앙부처에도 농촌지역에는 이런 측량비를 감할 수 있는 것을 건의를 해 줬으면 마음 간절합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 수수료는 지적공사에서 측량법에 원가계산에 의해서 산출해서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인가 신청을 하면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에 의해서 측량수수료가 되고, 이 측량수수료는 전국적으로 시지역, 군지역, 지역 축적별로 전부 동일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들었습니다만 소비자가 비싸다는 여론이 있지만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방금 의원님께 말씀하신 대로 건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측량을 하실 때 한마을 3점을 지적측량 기준점을 두신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대지를 세 번을 측량한 적이 있어요. 할 때 마다 틀려, 경계선이. 이렇게 정확도가 지금도 없는 겁니까?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오차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데요. 오차범위를 말씀드리게 되면 인위적인 오차, 기계에 대한 오차, 측량사별에 대한 오차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미세한 차이하고, 어떠한 측량사가 과오 실수를 하기 전에는 그렇게 큰 오차라고,

이게 실수라는 것이 아니에요. 경계선을 해 줄 때 실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아까도 보고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GPS측량 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마을 3점 기준점은 뭔가 하면 GPS 인공위성에 의해서 기준점을 놓으면 좌표에 의해서 앞으로 성과가 결정되기 때문에 종전에 수작업에 의해서 하던 측량방법하고는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그런 문제점이 해소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7쪽을 봐 주세요. 여기 보니까 외국인도 우리 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네요. 언제부터 취득을 하고, 몇 필지이며, 면적은 얼마 정도 되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취득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외국인들이 토지를 취득하고 있는 관계는 총 37건에 면적은,

37필지입니까?

건수입니다, 건수. 주체별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냐, 법인이 가지고 있는 거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하고, 또 법인하고. 국적별로 나열도 돼 있고, 원인별로도 돼 있고, 용도별 아파트냐, 토지냐, 단독주택이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총 건수만 알려 드리고, 안되면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면 어떨까요?

예,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개별공시지가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잘 몰라서 그럽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저희들이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 하면 1필지에 대해서 19개 항목에 토지특성 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한다면 남향이냐, 동향이냐, 길이 끼어 있느냐, 아니면 경사가 졌느냐, 여러 가지 19개 항목에 있는 것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각 지역마다 표준지가 또 있습니다.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전국적인 기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서 개별공시지가를 해서 개별통보를 하지 않습니까, 이의 신청 건은 얼마나 들어오면 그 후에 처리된 것을 알고 싶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가 안되셨으면,

여기 있습니다. 금년도 1월1일자 112,000필지를 조사 결정을 했습니다. 당초에 의견 제출된 이의 신청 94필, 이것은 열람 전에 들어온 것이 94필 들어와서 45필은 상향조정을 해 줬고, 49필은 하향요구를 해 줬고, 그 다음에 결정 공시된 이후에 이의신청 들어온 것은 126필지가 들어와서 29필지는 상향조정을 해 주었고, 97필은 하향 조정을 해 줬습니다. 의견제출이 된다든가, 이의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감정평가사와 같이 현장조사를 재조사해서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상 시골에 있는 분이라든가, 몰라서도 이의신청을 하려고 해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개별공시지가 정확한 조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좀 더 신빙성 있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겠금 2007년도에는 조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찬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입니다.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 민원의 경신시기 예고제 운영, 매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하천점용허가라든지, 기간만료, 여권재발급 안내 등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서 많은 주민들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매우 좋은 시책이라고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현재 통제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통제시스템, 인․허가 민원을 민원과에서 각 실과에 것은 전혀 다 알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직접 다하는 것은 아니고, 담당 업무별로 각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취합만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 열심히 잘 할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민원 경신시기 예고제를 충실히 이행하는 그런 부서가 있을 것이며, 또 등한시 하는 부서가 혹시 없지 않을까 해서 어떤 통제시스템이 있는가를 한번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저희들이 통제도 안되고, 각 실과별로 해당 업무별로 통보가 되는데, 촉구는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각 실과에 의존하는,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가져 봐요. 매우 좋은 제도라고 하는데, 인․허가 민원에 D/B 구축해 가지고 특정부서가 그것을 안내해 주는 것은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그렇게 되다 보면 각종 실과별로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한 군데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통보해 주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실과에서 하고 있는, 저희들이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행 안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이행 통보가 제대로 되겠금 하겠습니다.

아니면 민원업무 지도․점검 차원에서 실과소 읍면에서 인․허가 민원의 경신시기가 있는 것을 한번 지도․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부군수께 질의를 해도 될까요? 전문적인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고, 부군수께서 답변하는 것이 제 질의에 적합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예, 부군수께 질의를 하신다고?

예.

동료 의원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사실 이런 특수시책이 자치행정과에서 나왔으면 했는데 민원과에서 이런 사항이 업무보고된 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심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구요. 변화관리 교육 또는 친절 위탁교육에 많은 예산을 씁니다만 효과는 좀 미비한 것 같고, 이런 신문고 운영이 제대로 운영된다고 하면 친절하라고 하지 않아도 친절할 것 같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으로 정착될 것 같은데, 이 업무를 부군수께서는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인상행정을 관장하는 그런 부서에서 이런 업무를 해야 실효성 있게 추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질의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5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정태경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첫 번째, 경관보전 직불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청성면 산계들 일원에 5,900만원을 투자하여 유채꽃단지 조성을 48㏊하여 자라고 있으며, 2007년도 4~5월에 개화가 되면 우리 군 홍보 및 친환경 농산물 판로확대와 지력증진 및 친환경 농업이 조기정착 되는 성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적정생산입니다. 추진실적은 고품질 친환경 벼 재배 영농지원 1,500㏊는 벼 수매 중에 있어서 연말까지 완료하겠으며, 못자리 Bank 설치사업 1개소와 보행형 관리기 지원 63대 토양개량제 공급 3,404톤은 100% 완료하였으며, 병충해방제 지원은 1,655㏊를 방제하였습니다. 그리고 팽연 왕겨 생산시설 지원도 1개소를 완료함으로써 추곡수매제의 폐지에 따른 농민 소득보전과 아울러 RPC 활성화를 위한 장려금을 지급하여 쌀 판매망을 확보함은 물론 생산기반시설 설치와 농기계 공급으로 안정적 영농과 생산비를 절감토록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작물 생산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생산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댐 규제지역 친환경 농업 육성은 10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완료하겠으며, 친환경 농약통 지원은 321개를 완료하였고, 바이오친환경 지역 명품화 작목 육성사업 1종은 추진 중에 있으나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소득보전 지원입니다. 소득보전 친환경 영농지원은 10,7450포를 완료하였고, 전작 과수농가 영농지원은 4,110㏊를 완료하였으며,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3,614㏊와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지원 216호,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 133㏊는 추진 중에 있으나 연말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홍보 및 판매지원입니다.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육성계획 용역 1식은 11월까지 제출토록 하겠으며, 친환경 쌀․ 복숭아․ 옥수수 포장재 지원 4종은 모두 제작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FTA 과수 경쟁력 제고 사업 7종은 70%를, 과원폐업 지원사업 100㏊는 80%를, 과수원 정비 지원사업 15㏊는 70%를, 과학영농 특화사업 36종은 70%를 추진하였으나 연말까지는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농산물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인삼지주목 지원 60㏊는 시기가 미도래되어 실적이 없지만 연말까지 완료하겠으며, 고품질 사과생산 지원 45㏊는 사업변경 등으로 인해서 32㏊에 71%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 농특산물 홍보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판매행사 9회를 지원하였고, 농특산물 TV광고는 4개월 간 KTX 열차 등으로 광고하였습니다. 청주 실내체육관 펜스광고와 영등포역 농특산물 LED 전광판 광고는 광고 중에 있으며, 농특산물 홍보용 쇼핑백 제작은 2,500매를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 묘목산업 육성입니다. 제8회 옥천 이원묘목축제는 지난 3월 달에 완료하였고, 옥천 묘목산업 특구사업 용역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묘목포장재 지원 10만장은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우수 농특산물 출하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산물 물류표준화 장비구입 4종을 완료하였으며,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4개소 중 2개소는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대학찰옥수수 유통시설 설치 1개소와 과일 음성선별기 구입 40대는 모두 설치 및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2007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첫 번째,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입니다. 친환경 농업, 자연경관 등을 활용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증진시키고 도시민의 휴양․체험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체험관광 및 도농교류의 거점으로 활용코자하는 사업으로, 안내면 현리 2구에 43호가 참여하여 민박시설, 특산물 식당, 농산물 판매장, 식품가공공장, 등산로와 체험장 시설을 조성하고 이러한 내용을 홍보 및 광고하는 사업에 2억5,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전자상거래 운영지원입니다. 농산물에 대한 전자상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지역 선도농가에게 홍보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전자상거래 확대는 물론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옥천군 내에 현재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는 5농가에 대해 홈페이지 홍보비를 6,000만원 투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원면 건진리 강영선씨 등은 농림부장관 우수상을 10월 25일 전북 군산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농가가 수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풍뎅이 사육시설 지원입니다. 청정지역인 우리 고장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새소득 작목으로 개발 보급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군서면 사정리 일원에서 6농가가 사육시설 하우스 500평과 저온저장고 등에 3억1,700만원을 투자하여 새소득 작목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적정생산입니다. 농촌 노동력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노동력 절감형 농자재를 지원하여 생산비 절감과 노동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토양개량제 시용과 지력증진 추진으로 친환경 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여 고품질의 쌀을 적정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품질 친환경 벼 재배 영농지원은 1,500㏊, 못자리 Bank 설치사업 1개소, 보행형 관리기 지원은 63대, 토양개량제 공급은 3,484톤, 병충해방제 지원은 1,316㏊, 못자리 상토 공급은 3,000㏊, 고품질 Bio쌀 생산단지 조성 1개소 등에 총 13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노동력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품질 쌀 안정적 생산과 고가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 부담을 경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생산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에 친환경 영농자재, 장비, 시설 등을 지원하여 친환경 농업 육성기반을 조성함은 물론 우수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으로 농산물 수입개방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기 위한 사업으로 댐 규제지역 친환경 농업 육성은 14종, 친환경 농자재 제조기 지원은 12대, 친환경 신소재장비 지원은 10대, 청정바이오 농산물 생산단지 지원 1개소, 바이오 친환경 지역명품화작목 육성 1개소, 친환경 조사료 장비지원 1개소, 친환경 재배 논두렁 부직포 지원 1개소, 쌀 전업농 PP포대지원 3만매 등에 11억8,000을 투자하여 댐 규제지역 내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 조성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을 유도하고,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로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업소득의 증대를 도모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소득보전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농가의 소득 감소분을 보전함으로써 지속적인 친환경 농업 실천의욕을 고취시키고 친환경 농업의 조기정착에 의한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득보전 친환경 영농지원 107,450포대, 전작 과수농가 영농지원 4,110㏊,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3,614㏊,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지원 216호,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 133㏊ 등에 39억4,900만원을 투자하여 친환경 농업에 필요한 농자재 지원으로 친환경 농업의 조기정착 유도와 친환경 농업 실천농가에 대한 소득보전으로 농업소득의 안정을 도모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홍보 및 판매지원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업을 실천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 건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친환경단지를 방문하는 소비자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옥천 향수쌀 등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촌체험행사 편의시설 임차 15일, 친환경 농산물 판매지원 100㏊, 친환경 쌀․복숭아 포장재지원 2종 등에 1억8,300만원을 투자하여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우리 지역 친환경 농산물의 신뢰도를 확고히 인식시켜 구매의욕을 유발시키고 안정된 판매망을 구축하여 친환경 옥천 향수쌀의 브랜드화를 통한 시장경쟁력을 확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과수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지역 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과 향토성 있는 특화작목의 명품화 육성을 통한 미래산업으로 발전 정착시키고, 한․칠레간 FTA체결에 따른 과수재배 포기 농업인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과 과수 구조조정으로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FTA 과수 경쟁력 제고사업 7종, 과학영농 특화사업 36종, 과원폐업 지원사업 57.4㏊, 과수원 정비사업 1.2㏊ 등에 총 95억2,700만원을 투자하여 생산기반 조성과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FTA체결에 따른 과수재배 포기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원예작물 규격생산 지원입니다. 규격화된 농산물 재배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노동력 절감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과형조절 특수봉지 지원은 7㏊에 6,000만원을 투자하여 규격화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병해충 예방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며 출하 시 별도 포장을 하지 않아 일손을 절감토록 할 계획입니다. 수출용 배봉지 지원사업입니다. 수출용 배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일반봉지가 아닌 특수봉지를 사용하여 재배해야 하므로 수출용 배 재배 농가에 봉지지원 사업을 하여 수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출용 배봉지 지원사업은 54㏊에 8,800만원을 투자하여 고품질 배 생산으로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잎 들깨 연중 생산시설 지원입니다. 고소득 작물인 잎 들깨를 연중 생산할 수 있도록 3중 하우스 시설을 지원하여 겨울철 농한기에 잎 들깨를 생산토록 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3중 하우스 설치 3㏊에 2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겨울재배가 가능하도록 하여 농가소득 증진과 연중 생산으로 유휴 노동력 활용 및 판매처 확보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옥천 묘목산업 육성입니다. 옥천 묘목산업 특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이원묘목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연차별로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무한한 부가가치 창출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경 및 가로수거리 조성 16㎞, 저온저장고 설치 200㎡, 묘목테마공원 조성 1식, 제9회 묘목축제 개최 1식 등에 총 14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묘목산업의 메카로서 이미지 부각으로 옥천묘목의 브랜드 파워를 제고시키고 축제 개최 및 휴양과 볼거리 등 문화공간 제공으로 묘목의 관광자원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수 농특산물 출하 지원입니다. 농산물의 선별, 가공, 포장, 운송 등 필요한 기자재 지원으로 유통기반을 조성함은 물론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상품성 향상과 부가가치 제고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4개소, 묘목포장재 제작 1만장, 과일 음성선별기 구입 50대 등에 총 2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고품질 농산물의 유통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홍보 및 판로개척입니다. 우리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을 전국에 널리 홍보하여 생산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 유도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특산물 TV광고 1식, 농특산물 홍보 판매지원 7회, 청주 실내체육관 펜스광고 1식,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 1종, 농특산물 LED 전광판 광고 1식 등에 2억8,700만원을 투자하여 우리 군 대표 농특산의 집중 홍보로 소비자의 인지도를 제고시키고, 전국단위 동시 홍보로 홍보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수 농특산물 홍보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을 전국에 널리 홍보하여 생산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 유도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특산물 차량외부 광고 2종, 지하철 승강장 동영상 광고 1식, 농특산물 홍보탑 설치 2개소, 농산물 TV홈쇼핑 지원 1회, TV홈쇼핑용 포장재 제작 6,000장 등에 15억8,400만원을 투자하여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다양한 홍보 루트화로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시키고 새로운 유통망을 통한 판로개척으로 생산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가공 및 유통장비 지원입니다. 농산물의 가공, 선별에 필요한 기자재 지원으로 일정기준 이상의 농특산물을 출하함으로써 지역 농산물의 인지도 제고와 부가가치 향상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기 위한 사업으로, 옥수수피제거기 구입 1대, 당도측정기 구입 80개 등에 1억600만원을 투자하여 우리 군 농특산물에 대한 브랜드 파워 향상 및 신뢰성 확보와 다양한 농업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옥천 포도축제 개최입니다. 대청호반의 친환경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명품 『옥천시설포도』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고 생산농업인과 유통인, 소비자 간의 소중한 만남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상호간의 신뢰성을 확보함은 물론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1회 your옥천 청정포도축제 개최를 매년 7월 중․하순 경에 농협연합유통사업단에서 주간이 되어 개막행사, 홍보행사, 체험행사를 하고 은어축제, 허수아비축제 등도 연계 개최토록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으며,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포도 전업농 육성 지원입니다. 포도 전업농 육성을 통한 고품질 안전 과일을 생산하여 옥천 최고의 특산품인 옥천포도의 인지도를 높이며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옥천군 일원에 FTA기금 과원폐업 지원금을 받지 않은 농가와 60세 미만 농가 중 사업면적 1,000평 이상인 전업농가를 대상으로 총 5㏊에 10억원을 투자하여 포도의 고장 명성회복의 기반을 조성하고 포도전업농을 육성하여 옥천포도의 인지도를 제고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환경퇴비 자원화센터 사업입니다. 친환경 유기퇴비를 농지에 환원하고 친환경 농산부산물을 가축에 급여하는 경축순환농업 실시로 경축 상호 경쟁력 제고와 안전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소 영농조합법인 황진호 외 8농가에 퇴비 후숙발효시설물 76평, 후숙발효기 1대, 2차 발효저장고와 퇴비포장창고 및 출하창고 197평, 퇴비개별포장기 1대, 밀폐형운반기 1대, 스키로다 1대 등 총 4억원을 투자하여 유기퇴비 생산, 저장, 공급의 일괄 기계화로 퇴비생산비 절감과 유기농업의 기반재료인 유기퇴비의 원활한 공급을 하고, 축산농가 공동체의식 함양 및 청정 이미지를 제고시키며 수입개방, FTA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한 농축산농가 경쟁력 제고는 물론 경축순환 영농으로 동반성장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곡물건조기 공급사업입니다. 곡물건조를 위한 면적확보 애로를 해소하고 도로교통사고 사전예방으로 농업인 생명을 보호하며 벼 품질의 균질화로 양질미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7,200만원을 투자하여 읍면 당 1대씩 총 9대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여 불량미 발생을 줄여 높은 등급의 양질미를 생산하고, 빠르고 안전한 건조로 농번기의 노동력을 절감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18쪽에 과수경쟁력 제고사업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까지 폐원신청을 받았죠?

예.

현재 금년에 시세가 좋아서 철회한 농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철회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

알겠습니다. 폐원지원 사업이 2004년도부터 2008년까지 신청을 받아서 FTA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농가에 여러개의 포도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 우리 군에도 여러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 가정이 폐농을 한다면 여러 필지가 다 폐농이 되어야 하지요?

예. 다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군정질문 때도 한 것이지만 문제가 되는 것이 폐원신청을 필지수로 하지 않고 다 폐농을 해야 하는데, 10년 이상 고령화된 과수원은 상관없지만 식재한 지 3년 정도 된 과수원의 경우는 한창 수확을 해야 하는데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이 농사짓기가 어렵기 때문에 폐농신청을 합니다. 10년 이상 오래된 과수원은 폐농이 되더라도 심은 지 몇 년 되지 않는 것을 폐농으로 다 캐낸다면 지금 옥천군이 농업군이라고 하는데 무엇으로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지, 또 금년에 57㏊를 하는 이것이 국비를 받아내려는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변경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농가가 포기하면 됩니다. 저희들이 농가가 포기하지 않을 때는 어렵고, 저희들 기준은 2004년 5월 24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하는 사람들이 나무가 노후화 되었거나 비탈밭, 본인의 연세가 많으셔서 관리가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경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 안 된 것도 있는데, 2004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하우스시설로 포도시설이 됐으면 아무래도 7~8년이 넘어갔다고 봅니다. 그런 점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하지만 달리 방안은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어차피 FTA기금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2004년에 포도 하우스시설을 다 지원사업으로 해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몇 년 농사 짓지도 않고 전부 폐원을 해야 하는 것도 그렇고, 현재 있는 기존 하우스를 먼저도 얘기를 했지만 경쟁력 있는 대체작목을 세워놓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올 봄에 신청을 해서 2008년도에 해당이 되는데, 처리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 것을 당겨서 금년에 해 줄 테니 금년에 폐원을 하려면 하라는 그런 사람도 지금 있습니다. 28쪽을 보면 포도전업농 육성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폐원을 하고 한쪽에서는 포도시설을 설치하라고 지원을 해 주고 이것이 우리 군에서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본인들이 농사를 경제성 있게 짓는 것이지만 저희도 FTA기금에 의해서 폐원하는 경우 본인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면 폐업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자금을 달라고 하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도원이 오래되었거나 시설이 안 좋고, 본인이 농사짓기에 다른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하는 것이고, 책정이 되었어도 지금이라도 본인이 포기하면 가능합니다. 저희도 포도를 많이 캐내기 때문에, 28페이지를 보면 포도전업농 관계 핵심 농가들을 육성시키려고 하고 있고, FTA기금으로 폐업하는 농가는 폐업하더라도 저희 나름대로 옥천 특산품인 포도의 육성관계를 별도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도 육성지원 관련해서 새로운 포도시설을 군비 60%와 자담 40%로 지원하는데, 나이 60세 미만이라고 하는데 요즘 농촌에서 하우스농사 짓는 사람들이 노인들은 농사를 거의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농가에서 여러 필지를 가지고 있을 경우 심사를 해서 오래된 나무는 폐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창 수확기에 있는 나무는 폐농에서 제외해 줄 수 있지 않은지, 그렇게 변경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저희 옥천이 2002년도까지만 해도 옥천포도로 명성을 떨쳤었습니다. 지금 서울같은 대도시에서는 아직까지 옥천포도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04년부터 폐원이 되어 나가다보니까 농사짓는 사람들의 의지도 자꾸 떨어지고 있고, 옥천에 그래도 아직 포도에 대해서 살아있으니까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또 포도뿐만 아니라 명성을 떨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줬으면 싶습니다. 27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특수시책으로 우리 지역 포도축제를 금년에 한다고 3억 예산을 세웠는데요, 금년도 추부에 포도축제 하는 곳에 다녀오셨습니까?

예. 우리 직원이 갔다 왔습니다.

이현수 씨가 갔다 왔죠?

예.

저도 신문에서 봤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우리 지역에도 포도축제를 한다고 옥천신문에서 기사를 읽었습니다.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이현수씨를 한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문화공보실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금강 하프마라톤대회를 금년에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특산물과 연계해서 축제를 할 수 없느냐고 얘기했더니 상의를 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공보실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시기적으로 7월 중․하순경인데 이때는 노지포도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시설포도로 축제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여기보면 군서 일원에다 하셨고 연계가능 행사로 은어축제와 허수아비축제를 하셨는데, 이것을 공보실과 상의를 하셔서 은어축제 뿐 아니라 금강에서 나오는 쏘가리나 도리뱅뱅 등과 같이 축제를 연결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겸해서 우리 지역의 특산물인 포도와도 연결해서 시기적으로 맞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사업비로 예산을 3억 정도 하셨고 하프마라톤도 7,000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여러 가지가 같이 연계가 되다보면 하루에 축제를 하지 않고 며칠씩 연계해서 하면 우리 지역을 알리는 데 또 우리 특산물을 알리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폐원농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끝까지 짚고 넘어갈 것으로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폐원지원에 대해서는 이왕 해 줄 것 같으면 빨리 해 주고, 지금 5년 안에는 하지도 못하니까 빨리 해서 포도의 명성을 다시 한번 떨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의원입니다. 17쪽을 봐 주세요. 친환경 농업 홍보 및 판매지원입니다. 그 밑에 사업목적을 보면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라고 했고, 기대효과를 보면 구매의욕 유발로 안정 판매망 구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있는 세 가지 세부사업이 어떻게 이런 효과를 가지고 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행사 편의시설 임차가 15일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 소비자측에서 우리 쪽에 와서 농촌체험행사를 할 때 들판이다보니까 생리적인 현상을 해소할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동식 화장실을 해 봤는데, 학생들도 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용하기 불편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가보니까 차량 위에다가 화장실을 설치해서 하는 시설이 상당히 좋아서 저희가 그것을 임차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농촌체험행사가 지금 28, 29일에 있습니다. 연간 약 15일 정도 되고 인원수는 1,000여명 이상 2,000명 가까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화장실을 들에다가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화장실 관계를 임차하는 것이고요, 친환경 농산물 판매지원 관계는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이 생산량도 차이가 나고 판매금액도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덕성여대에 쌀을 연간 400포대를 판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일반 쌀은 ㎏당 약 2,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고, 친환경 쌀은 3,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덕성여대에서 나머지 차액분 1,000원을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학교에서 보조를 하지만 우리 자치단체에서 100%는 못하더라도 일부 보조를 해 주어야지 타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100% 보조했을 때는 덕성여대에서 자기 재정이 지출되기 때문에 우리한테만 쌀을 사간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물론 그쪽과 여러 가지 행사 등 관계를 잘 유지시키겠지만 그래도 사람은 돈 관계에 대한 것은 어려운 점이 생기기 때문에 일부 보조를 해 주고 일부 보조해 준 것 외에 타 농산물을 판매할 때도 이런 경우에 일부 보조를 해 줌으로써 우리 농산물 중에 친환경 농산물 판매에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쌀․복숭아 포장재 지원은 친환경 쌀을 일반포장지에 넣어서 판매를 하면 일반 쌀과 가격을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친환경 쌀에 대한 것을 별도로 디자인해서 포장을 하면 나름대로 소비자들의 눈에도 잘 띄고, 복숭아 같은 경우는 대형마트에 납품할 때 그쪽에서 요구하는 디자인 상자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주지 않으면 그쪽에서 받지를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 복숭아와 친환경 복숭아의 가격이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친환경 복숭아가 가격이 비싸니까 포장재 관계를 요구하는 대로 해 주어야만 판매가 가능하고, 또 이것이 한 두 장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양을, 어떤 때는 20만 상자 30만 상자를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그쪽 취향에 맞게 해 주어야 판매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보조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찬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입니다. 12쪽에 농산물 전자상거래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2007년도에 새로 하는 사업이시지요?

예. 새로운 사업입니다.

그러면 군내의 전체 농가 중에 전자상거래를 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약 20여 농가 정도 됩니다.

지금 홈페이지 관리비로 5농가에 6,000만원이 지원되는데, 발전전략정보팀에서도 신규사업으로 이와 비슷한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쪽하고 저희가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농가가 전자상거래를 할 때에 홈페이지 관리비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인터넷을 열면 다음, 야후 등이 나오는데 거기에 움직이는 영상이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전자상거래의 실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충청북도에서 우리 전자상거래 심사를 해서 이원면 김정범 씨가 최우수상을 타고, 강영선 씨가 장려상을 탔는데 농림부에서 심의할 때도 강영선 씨가 우수상을 탔습니다. 물론 실적도 좋고 여러 가지로 아이디어도 좋지만, 그런 동영상이 나타나도록 했을 때 실적이 상당히 좋다고 해서 수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은 우리와 내용이 다릅니다. 저희는 홈페이지 관리비입니다.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것으로 일종의 광고비입니다. 우리와 그쪽이 보시기에는 같은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는 들어갔다가 나왔다 움직이는 것이 눈에 띄면 가만히 있는 영상보다 동영상이 더 눈에 띄어서 판매가 많이 되는 내용입니다.

인터넷이 많이 보급되어서 지금 인터넷으로 많은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물론 좋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농가의 전자상거래를 하시는 분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셔서, 소비자자가 한 번 물건을 샀을 때 다음에 계속적인 관리를 해서 거래가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군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25쪽을 봐 주십시오. 농산물 TV홈쇼핑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산물 중에서 일정한 품목을 정해서 홈쇼핑에 1회에 나갈 예정인가요?

그것은 홈쇼핑 판매를 할 때 홈쇼핑을 하는 회사에 저희들이 일정액을 주어야 합니다. 회의실을 사용하면 회의실 사용료를 주듯이 홈쇼핑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을 주고, 또 그에 대한 제반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TV홈쇼핑을 통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까?

판매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품목을 하려고 합니까?

지금 저희가 복숭아 계통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홈쇼핑 판매시에 예를 들면 1분에 얼마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복숭아 관계를 홈쇼핑 전문회사와 협의해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시간에 얼마 하는 것이 있습니다.

1시간이 아니라 1분, 2분 단위로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다 보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한번 해서 히트를 치면, 매년 하면 아주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홍보비로 엄청 많은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TV홈쇼핑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최상의 방법인 것 같거든요. 이것을 한번 해보셔서 반응이 좋으면 다른 홍보사업을 줄이더라도 이곳에 지속적으로 많은 투자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작년도에 산계들에 유채꽃을 파종해서 금년 봄에 꽃이 피게 되는 것인데, 작년에 산계들 유채꽃단지에 한 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작년도에 유채꽃을 파종할 때 저희들이 늦게 10월말 이때 파종을 하다보니까 사실 겨울에 동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긴급하게 유채꽃씨를 구해서 이른 봄에 파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4․5월 달에 꽃이 폈지만 아주 화려하게 핀 것이 아니고 보기에 빈약하게 피었는데, 외부의 도시민들이 와서 보고가고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유채꽃단지 사업은 어떻게 보면 실패라고 볼 수 있지요?

예.

그런데 금년에도 파종을 했지요?

금년에는 저희들이 지난해의 경험을 교훈 삼아서 파종을 거의 한 달 가까이 당겼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산계들에 대한 심사가 있어서 갔다왔는데 약 4~5㎝ 커 있습니다.

현재 작황으로 봐서 내년 봄에 꽃을 잘 볼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잘 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장수풍뎅이 사육시설 지원이라고 해서 군서 사정리 남종일이라는 분에게 이 사업을 지원해 보는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특수시책 같습니다. 올해 처음 이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예. 처음 하는 것입니다.

장수풍뎅이 사육시설의 사업성이나 이런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장수풍뎅이는 건강식품으로도 이용이 되고, 학생들 과학 학습재로도 사용이 됩니다. 장수풍뎅이는 참나무를 사용해서 기르는데 적은 면적에서 수익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하우스를 지어야 하고, 저온창고도 있어야 하고, 참나무도 구입해야 하고 그렇게 들어가는 비용이 약 3억1,700만원이고, 이 장수풍뎅이는 말씀드렸듯이 유충판매와 굼벵이로 판매하는 것이 약 마리당 3,000원 정도 가격이고, 성충인 풍뎅이로 판매할 때는 약 6,000원 정도 그리고 굼벵이를 건강식품으로 해서 엑기스로 판매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20~30만원 정도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한 수익성이나 그런 면은 다음에 남종일 사장을 불러서 직접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요. 다른 지역에 지금 이 장수풍뎅이를 사육하는 곳에 한번 견학을 갔다오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못 갔고 우리 실무진에서 영동 쪽에 한번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영동에서 이 사람이 하다 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 얘기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

지금 우리가 사업예산을 들여서 군비만도 2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보조금을 받으려는 사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금방 부자가 될 것 같고 대단한 소득이 되고 그렇지만 직접 다른 곳에도 가보시고 해서 이 사업이 실패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이 폐원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포도농가가 폐원을 신청해서 금년에 폐원이 되는 밭인데 농사를 짓고서 비닐이 너풀너풀 찢어져서 날아가는 수도 있고 한데, 폐원을 하려면 그렇게 비닐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새 비닐을 사다가 폐원하는 밭에다가 씌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을 밭인데 이것은 행정과 실제 우리 농가하고 뭐가 잘못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폐원하는 밭에 포도나무가 있으면 되고 하우스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면 되는 것이지, 비닐이 없다고 폐원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해서 새 비닐을 사다가 비닐을 씌우게 하는 이런 정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래 규정에 보면 시설포도이기 때문에 철재 파이프만 있으면 안 되고 철재 파이프 위에 비닐이 있어야 하는데 본인이 관리를 안 했을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해서라도 폐원비를 받겠다면 본인이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사진을 다 찍어야 합니다. 이것이 군비가 아니고, 개인 돈도 아니고, 국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감사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제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우리 지침이 그래서 그렇다는 설명인 것 같은데요. 시설포도라는 것은 안에 포도나무가 있으면 되고, 시설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비닐은 시설이 아닙니다. 뭔가 잘못 되었어요. 농가들에게 귀찮게 할뿐더러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밭이 많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황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꼭 시정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입니다.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이 농림부에서 농촌살리기 일환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권장하고 있는 사업인데, 농림부에서 추진한 지 오래된 사업이지요?

농림부에서는 추진했었고 저희들은 처음입니다.

전국적으로 이 체험마을이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이 사업을 각 시군에 권장하는 사업이고, 이미 오래 전에 공표되었는데 이제사 우리 옥천군에 이런 사업이 도입되는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인상을 받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체험마을이 몇 개나 조성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국적인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런 것을 도입해서 성공을 하려면 전국의 현황도 알고 거기에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될 텐데 좀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하겠다는 안이한 감이 있고, 현리 2구의 선정배경과 이런 마을을 선정하는데 주민홍보는 어떻게 했는지, 이것이 공모가 된 것입니까?

현리 2구에 선정된 이유는 그쪽이 지난 대청댐 수몰로 인해서 현리 2구가 두 개 마을로 양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댐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농약이나 오염물질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사실 소득이 적습니다. 이런 사업이 저희들 농림사업 지침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면사무소에 가서 보고 자기들이 먼저 해보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 지역이 대청댐 수몰지의 상류지역입니다. 그래서 원래 사용관계는 개인부지가 아니고 대청댐 소유부지인데, 그쪽에서 일부를 보조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토지사용 관계를 해 주겠다고 해서 그쪽 마을에서 총회를 열고 대청댐과 협의가 되어서 그 내용을 농림부에 보고를 해서, 농림부에서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방적인 신청에 의해서 대상마을이 결정이 되었는데요. 우리 옥천군에 농촌마을이 수백 개가 되는데, 지금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1개의 자치단체에 10여개 이상의 체험마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민들이 농촌을 방문해서 2~3일씩 체험도 하고,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직접 소비해 주는 것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옥천군은 그동안 잠자고 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 옥천군에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할 의향이 없는지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기존의 전국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체험마을들에 비해서 현리 2구가 갖고 있는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기는 옛날에 하던 그런 식당, 민박 운영이 아니고 친환경 농업을 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보리, 콩 등 서 너 개가 농산물 무농약인증을 받은 마을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판매관계를 하려고 계획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이쪽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정과에서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전국의 체험마을은 그런 조건을 다 갖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충분한 메리트가 있는 곳이 성공을 하지 단순히 부대시설만 갖춘다고 하면 예전에 시행했던 관광농업이 생각납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 실패를 답습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어떤 지역이 도시민으로부터 농촌체험마을로 가고 싶은 메리트가 있는 지역인지 선정해서 운영되어야지 일방적으로 다른 지역이하니까 우리도 해보고, 또 대청댐 쪽에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하다보면 이것은 성공하기가 아주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내년도 업무계획으로 되어 있는 만큼 좀더 많은 다른 지역의 사례도 봐 주시고, 현지도 가보시고 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성공적인 모델사업으로 이끌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못자리 상토공급에 대해서 의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러한 제안에 대해서 농정과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발굴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못자리 상토공급을 하는데 군비가 1억6,000만원, 자담이 1억800만원으로 계산되어 있어서 자담이 40%로 되어 있습니다.

예. 40% 정도입니다.

자담 비율을 40%로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과학영농 특화사업을 할 때는 40% 융자에 20% 자담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통 군비로 사업할 때는 거의 50%로 하는데 여기는 우리 전 농가들이 혜택을 볼 것 같아서 예산부서에 60%를 건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처음 해보는 사업이라고 해서 좀 자담을 부담하는 그런 인상을 받고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어찌되었든 많은 농민들의 관심사항인 상토공급에 대해서 자담을 준다고 하면 소규모 영세농가에서는 기존에 하던 방법대로 토지를 채취해서 다시 상토로 활용하는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담부분을 줄이든지 군비를 늘릴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보고 우리 옥천군 재정관계를 다루고 있는 예산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회사제품의 상토가 몇% 정도 사용되고 있는지 대략적인 데이터가 있습니까?

상토사용 관계는 극히 미비한 상황이고요, 지금 규모가 큰 법인체 영농작목반에서는 상토를 사다가 하는 곳이 몇 곳 있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수도재배 면적이 다른 군에 비해 미약하기 때문에 충남이라든지 경상남도, 전라도를 보면 상토공급만 1개 군에서 몇 십 억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이 협소하기 때문에 3,000㏊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몇 십 억씩 지원해 주는 자치단체에서도 자담이 별로 눈에 안 띄더라고요. 그 관계를 한번 다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좀 질문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진행상 제가 지금 질의를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의가 끝나면 제 방에서 단답식으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할 수 있도록 의장실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정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1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10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