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각 실과 주무계장급입니다.

현재하는 11명 계획한 것은 실과의 주무계장으로 했습니다. 왜냐 하면 농업과 산림을 하면 농업분야에서 하고, 보건소도 있는데 관련되는 부서를 실과별로 똑같이 한 것은 아니고 2~3개를 합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 인원을 가지고 현 조직을 해서 5차례의 회의를 거쳤는데, 담당이라든지 조직진단 인원은 계속 바꿔서 5차례를 해서 어제 안을 확정했습니다.

아직 주민의견 수렴이 있어야 하고, 의회에 보고도 해야 하고, 또 인터넷에 올려서 직원들에게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나가 역시나가 맞는데, 이것을 전에는 자치행정과 소속으로만 전부 했지만 지금은 전부 오픈해서 공개해서 계속합니다. 현재 5번 해서 그 안이 나왔는데, 그 안도 계속 공무원들에게 제공을 하고 각 실과소에 배부를 해서 의견을 듣습니다.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시행하겠습니다.

예.

용역결과를 가지고 Best친절공무원 선발을 해서 잘한 공무원이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은 인센티브를 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 분야는 매년 다음 3월 중에 민의를 반영해서 행정서비스헌장을 개정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그 안에 보면 Best친절공무원이 시책사업 유공자라든지 서비스 홍보라든지 그리고 어떠한 입상자가 포함되어서 총 21명을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일부는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친절도 조사에 나왔던 공무원과 어떤 입상자 등을 하는 것이지, 행정서비스 헌장제 친절도에서 한 것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용역 대상은 민원을 가장 많이 상대하는 부서가 교통행정과분야, 민원지적분야, 청소환경분야, 건설행정분야, 사회복지분야, 보건의료분야 이렇게 6개 분야를 하는데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사람들에 대한 친절도는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친절도가 개인별로 부처별로 다 들어갑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데, 특히 이번에 변화교육이라고 해서 11월 2일부터 하는데 이 때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에 있는 농협연구기관에 합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박찬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농공단지 업무는 경제교통과 업무입니다. 우리 사무분장표를 보면, 거기에 토목기사가 없기 때문에 저희 팀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는 토목직이 없어요.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 실과 형편상 저희 팀에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군수님 그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바로 이관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1년을 앞당겨서 추진하는 겁니다. 5년에 할 것을 4년으로 앞당겨서 하는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더 앞당길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앞당겨서 빨리 분양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당부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답변자가 선정되기 전에 답변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 주시고, 답변자로 선정이 되었을 때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점검실적이 있습니다. 여기 표기 안 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작성 후에 보니까 일부 안 된 것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시정해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는 것은 전부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추석 무렵인데요, 저희들이 군에서 보조금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오지비수익노선 보조금 나가는 것을 적기에 지급을 해서 해결했습니다.

48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운전기사분들이 월 14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옥천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유류비라든지 인건비, 보험료, 차량유지비, 제세공과금 등 여러 가지 기타 경비가 들어가고, 인건비에 따른 퇴직금도 정립해야 하고 하다보니까 기사분들에게 충분한 보수가 안 되고, 또 회사에서 수익이 많아야 하는데 회사수익은 같거나 적어지는 형편이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첫째는 승객인원이 해마다 줄고 있는 문제가 제일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유가는 자꾸 올라가고요.

정확한 주주 명수는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주주들에게 이익금이 너무 가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해서 저도 그 문제를 짚어 봤습니다. 제가 그 내용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주주 대표이사분 말씀은 그렇게 하면 노조에서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4년도인가 영동세무서에 옥천버스의 신고한 내역을 알려 달라고 해서 확인해보니까 3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어서 세무서에 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저도 한번 정확하게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공영문제는 저희들이 용역을 줘봤습니다. 공영문제에 대한 용역을 줘본 결과 안성시로 알고 있는데, 이미 실시한 곳을 보면 2년을 못 버티고 다 실패를 했습니다. 다시 원위치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공영제를 하니까 노선을 여기 저기 세워달라고 민원이 제기되면 노선수가 많이 늘어나고, 또 기사들은 봉급을 타니까 경영수지타산도 생각하지 않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되어서 2년을 버티지 못하고 다시 환원한 사례가 있고, 지금 대전도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데 실무자와 얘기해보니까 쉽게 생각해서 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니까 다시 한번 전국에 공영제를 하는 곳이 있다면 그 내용을 더 알아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이 현재 14개소에 11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돌아본 적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 문제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 나름대로 계에서 시내에 적합한 부지를 5개소를 선정해서 공시지가까지 파악을 해봤었습니다. 공시지가만 6억3,000만원이 나왔는데, 이 공영주차장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주에 직원 2명이 이틀간 그 문제까지 잘 되어 있는 행정기관에 출장을 가서 행정절차, 현지의 문제점과 장단점을 파악해서 거기에 우리가 검토했던 5개 장소가 적정하다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설계측량을 해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 일반회계에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요, 주차장 특별회계에 1억5,000을 사전준비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되면 바로 일반회계로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는 협의가 되었고, 또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군수님께까지 각 부서의 협조를 맡아서 결심을 받아 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민원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입니다. 고객 만족을 위한 양질을 서비스 제공과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민원행정 시책을 추진한 성과로는 먼저 고객이 감동하는 민원행정구현으로써 민원의 중심의 대민봉사 행정을 추진한 복합민원 1회 방문처리제 878건, 행정정보공개 121건과 외부 인사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무료법률 상담 14회를 운영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한 사항들을 해소하였습니다. 인터넷 및 G4C 전국온라인으로 확대 운영하여 민원편의위주의 대민봉사행정을 실현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적부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종이 제적부에 전산화 사업은 현재 70% 정도 추진하였으며, 사업기간인 12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제적부의 체계적인 관리와 본적지를 방문하던 불편이 해소되는 것이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단체여권 현지출장제 운영입니다. 여권신청시는 군청을 방문하여야 하나 10명 이상의 단체가 전화나 팩스로 여권을 신청하면 담당자가 현지에 출장하여 여권 신청을 접수받는 업무로써 3회에 60명의 여권을 접수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는 소규모 계모임이라든가, 각 기업체 등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민들이 감동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제 예고제입니다. 각종 민원업무를 처리하면서 접수 및 진행과정과 처리결과를 민원인의 핸드폰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줌으로써 민원인들의 후속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고, 민원발생의 사전예방으로 사유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소 짓는 지적민원 및 전산자료관리입니다. 잊어버린 조상땅을 찾아주어 재산권 행사에 원활을 기하였고, 각종 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여 줌으로써 토지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등기비용 약 1억7,400만원을 절감하여 주는 혜택을 주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금년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추진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한 확인상 발급접수를 1,279필지를 처리함으로써 소유권 보호와 재산권 행사에 원활을 기하였으며, 앞으로 남은 기간에 본 특별조치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편의위주의 지적행정 운영입니다. 타 법규에 의하여 분할을 하지 못하던 토지를 한시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74필을 처리하였고, 토지관리의 원활을 위한 토지합병 및 지적측량 결과에 대한 A/S제와 측량검사를 실시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및 주민에게 다가가는 지적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한마을 3점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입니다. 행정 마을별로 지적측량 기준점 3점 이상을 GPS에 의하여 총 444점을 설치함으로써 최신의 지적측량 기술 방법으로 지적측량을 시행할 수 있으며, 정확한 측량 성과 제공으로 경계분쟁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하게 조사․공시함으로써 공평과세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토지거래 계약허가 및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 위반자에 대하여 13건에 3,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 투기 사전예방 및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 하는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민원편의시책의 지속적인 운영과 주민들의 폭 넓은 의견을 청취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인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민원인 중심의 대민봉사행정에 대한 추진계획은 복합민원 1회방문처리제, 인․허가된 민원의 경신시기예고제, 단체여권 현지출장제와 민원처리예고제를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으며,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업무 추진으로는 외부인사에 의한 법률상담을 년 24회 운영을 하겠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민원행정으로는 민원인 및 민원모니터 요원 등을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해진 주민욕구 충족을 위한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도 타 자치단체의 혁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개발해서 고객이 변화되는 서비스를 느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사무편람 편찬입니다. 각종 민원사무에 대한 관련 법규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 서식, 구비서류 등이 기존 민원사무편람과 불일치됨으로써 개정된 사항에 의해서 민원사무의 처리 기준별, 서식별과 행정심판 및 소송분야별로 새로 편찬하여 일원화된 실무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7년 4월까지 관계법령에 의한 민원업무별로 각 실과 및 읍면의 검토 확인 후 편찬을 해서 민원인에게는 민원서류 구비 및 절차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민원담당자에게는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와 담당업무에 대한 연찬에 활용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미소 짓는 지적민원 및 전산자료 관리입니다. 고객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할 지적민원으로는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원활을 기하고 있는 잊어버린 조상 땅 찾아주기 업무를 계속 연중 추진하겠으며, 비법인 등록번호 부여와 토지소유자들에게 토지표시등기촉탁을 추진하여 주민들이 부담하여야 할 등기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등기필 통지서에 의한 소유권 정리와 외국인 토지취득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소유권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으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발급되는 민원 종류를 확대하여 각종 즉결민원 처리에 고객이 만족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 특별조치법을 계속 운영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2년간 이며, 적용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모든 토지와 건물이 되겠습니다. 기간 동안 대상 토지가 전량 정리될 수 있도록 전 공직자가 홍보요원이 되도록 하여 모든 토지소유자들이 본 특별조치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보증인에게 지침변경 및 운영사항을 수시로 통보하여 부당 보증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현장 조사 및 보증 사실의 철저한 확인과 법정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소유권보호와 재산권행사에 원활을 기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고객 편의 위주의 지적행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자치시대에 맞는 고객 편의의 지적행정 추진계획은 노약자나 장애자를 위한 지적민원호출제와 지적측량 결과에 대한 A/S제도를 내실 있게 연중 운행할 계획이며, 국․공유재산 관리의 간소화를 위한 공공용지 합병과 각종 토지이동 정리를 신속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관련 민원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GPS에 의한 최신 지적측량 기술로 지적공사에 시행하는 지적측량을 철저히 검사하겠으며, 각종 토지정책에 필요한 지적도면 전산 자료 제공과 지적측량 기준이 되는 기준점 조사 및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 계획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모든 도로의 이름을 부여하여 도로명판을 설치하고, 건물마다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 도로방식에 의한 새 주소를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6년 1월부터 2009년까지 4년간이며, 대상은 우리 군 관내 전 지역의 도로와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6억원이 소요되며, 우리 군은 연차적 계획에 의하여 지난 9월에 착수하였습니다. 2007년도 사업비는 2억6,700만원으로 새주소 시스템 DB구축과 기본도면을 제작하여 도로명 확정을 위한 현장기초조사를 하겠으며, 도로명 확정은 주민공청회 및 지명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기간 내 완료하여 2012년부터 전면 활용되는 생활주소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한마을 3점 지적측량 기준점을 설치하겠습니다. 마을별로 지적측량 기준점을 설치하고, 영구적으로 관리하여 새로운 지적측량 기술을 실용화하고,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측량 성과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5년도부터 연계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07년 1월부터 10월까지이며, 사업비는 900만원으로 90점을 설치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망실 또는 훼손 등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서 후속측량 활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구대장 전산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행정자치부의 구대장 전산화 계획에 의하여 토지족보인 종전의 종이로 된 대장을 연구 보존하고, 위․변조 방지 및 전국 온라인 발급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2,100만원의 소요되겠습니다. 전문업체에 용역하여 사업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 결정입니다. 국세․지방세, 각종 사용료의 부과․산정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 조사체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지역간의 균형유지와 투명하게 조사하여 공평과세 기준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지확인을 통한 토지특성 조사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분에 대하여는 철저한 검증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매년 1월1일자 기준 124,000필지와 매년 7월1일자 토지이동분 2,000필지의 개별토지공시지가를 공정성과 객관성 있게 조사하여 결정․공시하겠으며, 알권리 충족과 민원예방을 위해서 결정된 지가를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제도 조기 정착입니다. 8.3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잘못된 관행을 없애기 위하여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제도를 금년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본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실거래가 위반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지원단속반을 구성하여 정착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하여 탈루세원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거래의 공정한 질서확립을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하여는 허위중개단속 및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겠으며, 부동산 투기조장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계약허가 및 허가조건에 따른 이용실태조사를 철저히 이행하여 토지의 투기적거래 방지 및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행복지수 신문고 운영입니다. 민원처리에 대한 친절 마인드 고취와 민원 행정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하여 군청 및 읍면을 방문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민원행복지수 신문고를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신고함 및 엽서를 제작하여 2007년 1월부터 군청 민원실 및 읍면 현관에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민원인이 직접 민원처리 결과에 대하여 만족 및 칠전시는 GREEN CARD에, 불만족 및 불친절시는 YELLOW CARD에 평가하면, GREEN CARD 공무원에게는 각종 포상 및 선진지 견학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YELLOW CARD 공무원에게는 1회에 한하여는 경고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2회 이상 시는 사안에 따른 조치와 집중관리를 함으로써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민원처리로 민원인에게 신뢰감을 제고하고, 우리 군의 민원행정이 더 한층 업그레이드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의 민원업무를 추진하면서 발견된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고, 고객들의 불만족하였던 사항들을 최대한 수렴하여 나날이 급변하는 민원행정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현시대에 걸맞는 비전과 내실 있는 고객만족 민원행정을 실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직접 다하는 것은 아니고, 담당 업무별로 각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취합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제도 안되고, 각 실과별로 해당 업무별로 통보가 되는데, 촉구는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각종 실과별로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한 군데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통보해 주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실과에서 하고 있는, 저희들이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행 안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이행 통보가 제대로 되겠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부군수께 질의를 하신다고?

동료 의원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질의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5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정태경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첫 번째, 경관보전 직불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청성면 산계들 일원에 5,900만원을 투자하여 유채꽃단지 조성을 48㏊하여 자라고 있으며, 2007년도 4~5월에 개화가 되면 우리 군 홍보 및 친환경 농산물 판로확대와 지력증진 및 친환경 농업이 조기정착 되는 성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적정생산입니다. 추진실적은 고품질 친환경 벼 재배 영농지원 1,500㏊는 벼 수매 중에 있어서 연말까지 완료하겠으며, 못자리 Bank 설치사업 1개소와 보행형 관리기 지원 63대 토양개량제 공급 3,404톤은 100% 완료하였으며, 병충해방제 지원은 1,655㏊를 방제하였습니다. 그리고 팽연 왕겨 생산시설 지원도 1개소를 완료함으로써 추곡수매제의 폐지에 따른 농민 소득보전과 아울러 RPC 활성화를 위한 장려금을 지급하여 쌀 판매망을 확보함은 물론 생산기반시설 설치와 농기계 공급으로 안정적 영농과 생산비를 절감토록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작물 생산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생산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댐 규제지역 친환경 농업 육성은 10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완료하겠으며, 친환경 농약통 지원은 321개를 완료하였고, 바이오친환경 지역 명품화 작목 육성사업 1종은 추진 중에 있으나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소득보전 지원입니다. 소득보전 친환경 영농지원은 10,7450포를 완료하였고, 전작 과수농가 영농지원은 4,110㏊를 완료하였으며,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3,614㏊와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지원 216호,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 133㏊는 추진 중에 있으나 연말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홍보 및 판매지원입니다.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육성계획 용역 1식은 11월까지 제출토록 하겠으며, 친환경 쌀․ 복숭아․ 옥수수 포장재 지원 4종은 모두 제작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FTA 과수 경쟁력 제고 사업 7종은 70%를, 과원폐업 지원사업 100㏊는 80%를, 과수원 정비 지원사업 15㏊는 70%를, 과학영농 특화사업 36종은 70%를 추진하였으나 연말까지는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농산물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인삼지주목 지원 60㏊는 시기가 미도래되어 실적이 없지만 연말까지 완료하겠으며, 고품질 사과생산 지원 45㏊는 사업변경 등으로 인해서 32㏊에 71%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 농특산물 홍보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판매행사 9회를 지원하였고, 농특산물 TV광고는 4개월 간 KTX 열차 등으로 광고하였습니다. 청주 실내체육관 펜스광고와 영등포역 농특산물 LED 전광판 광고는 광고 중에 있으며, 농특산물 홍보용 쇼핑백 제작은 2,500매를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 묘목산업 육성입니다. 제8회 옥천 이원묘목축제는 지난 3월 달에 완료하였고, 옥천 묘목산업 특구사업 용역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묘목포장재 지원 10만장은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우수 농특산물 출하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산물 물류표준화 장비구입 4종을 완료하였으며,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4개소 중 2개소는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대학찰옥수수 유통시설 설치 1개소와 과일 음성선별기 구입 40대는 모두 설치 및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2007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첫 번째,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입니다. 친환경 농업, 자연경관 등을 활용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증진시키고 도시민의 휴양․체험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체험관광 및 도농교류의 거점으로 활용코자하는 사업으로, 안내면 현리 2구에 43호가 참여하여 민박시설, 특산물 식당, 농산물 판매장, 식품가공공장, 등산로와 체험장 시설을 조성하고 이러한 내용을 홍보 및 광고하는 사업에 2억5,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전자상거래 운영지원입니다. 농산물에 대한 전자상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지역 선도농가에게 홍보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전자상거래 확대는 물론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옥천군 내에 현재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는 5농가에 대해 홈페이지 홍보비를 6,000만원 투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원면 건진리 강영선씨 등은 농림부장관 우수상을 10월 25일 전북 군산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농가가 수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풍뎅이 사육시설 지원입니다. 청정지역인 우리 고장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새소득 작목으로 개발 보급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군서면 사정리 일원에서 6농가가 사육시설 하우스 500평과 저온저장고 등에 3억1,700만원을 투자하여 새소득 작목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적정생산입니다. 농촌 노동력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노동력 절감형 농자재를 지원하여 생산비 절감과 노동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토양개량제 시용과 지력증진 추진으로 친환경 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여 고품질의 쌀을 적정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품질 친환경 벼 재배 영농지원은 1,500㏊, 못자리 Bank 설치사업 1개소, 보행형 관리기 지원은 63대, 토양개량제 공급은 3,484톤, 병충해방제 지원은 1,316㏊, 못자리 상토 공급은 3,000㏊, 고품질 Bio쌀 생산단지 조성 1개소 등에 총 13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노동력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품질 쌀 안정적 생산과 고가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 부담을 경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생산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에 친환경 영농자재, 장비, 시설 등을 지원하여 친환경 농업 육성기반을 조성함은 물론 우수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으로 농산물 수입개방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기 위한 사업으로 댐 규제지역 친환경 농업 육성은 14종, 친환경 농자재 제조기 지원은 12대, 친환경 신소재장비 지원은 10대, 청정바이오 농산물 생산단지 지원 1개소, 바이오 친환경 지역명품화작목 육성 1개소, 친환경 조사료 장비지원 1개소, 친환경 재배 논두렁 부직포 지원 1개소, 쌀 전업농 PP포대지원 3만매 등에 11억8,000을 투자하여 댐 규제지역 내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 조성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을 유도하고,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로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업소득의 증대를 도모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소득보전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농가의 소득 감소분을 보전함으로써 지속적인 친환경 농업 실천의욕을 고취시키고 친환경 농업의 조기정착에 의한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득보전 친환경 영농지원 107,450포대, 전작 과수농가 영농지원 4,110㏊,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3,614㏊,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지원 216호,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 133㏊ 등에 39억4,900만원을 투자하여 친환경 농업에 필요한 농자재 지원으로 친환경 농업의 조기정착 유도와 친환경 농업 실천농가에 대한 소득보전으로 농업소득의 안정을 도모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홍보 및 판매지원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업을 실천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 건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친환경단지를 방문하는 소비자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옥천 향수쌀 등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촌체험행사 편의시설 임차 15일, 친환경 농산물 판매지원 100㏊, 친환경 쌀․복숭아 포장재지원 2종 등에 1억8,300만원을 투자하여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우리 지역 친환경 농산물의 신뢰도를 확고히 인식시켜 구매의욕을 유발시키고 안정된 판매망을 구축하여 친환경 옥천 향수쌀의 브랜드화를 통한 시장경쟁력을 확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과수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지역 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과 향토성 있는 특화작목의 명품화 육성을 통한 미래산업으로 발전 정착시키고, 한․칠레간 FTA체결에 따른 과수재배 포기 농업인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과 과수 구조조정으로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FTA 과수 경쟁력 제고사업 7종, 과학영농 특화사업 36종, 과원폐업 지원사업 57.4㏊, 과수원 정비사업 1.2㏊ 등에 총 95억2,700만원을 투자하여 생산기반 조성과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FTA체결에 따른 과수재배 포기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원예작물 규격생산 지원입니다. 규격화된 농산물 재배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노동력 절감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과형조절 특수봉지 지원은 7㏊에 6,000만원을 투자하여 규격화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병해충 예방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며 출하 시 별도 포장을 하지 않아 일손을 절감토록 할 계획입니다. 수출용 배봉지 지원사업입니다. 수출용 배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일반봉지가 아닌 특수봉지를 사용하여 재배해야 하므로 수출용 배 재배 농가에 봉지지원 사업을 하여 수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출용 배봉지 지원사업은 54㏊에 8,800만원을 투자하여 고품질 배 생산으로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잎 들깨 연중 생산시설 지원입니다. 고소득 작물인 잎 들깨를 연중 생산할 수 있도록 3중 하우스 시설을 지원하여 겨울철 농한기에 잎 들깨를 생산토록 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3중 하우스 설치 3㏊에 2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겨울재배가 가능하도록 하여 농가소득 증진과 연중 생산으로 유휴 노동력 활용 및 판매처 확보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옥천 묘목산업 육성입니다. 옥천 묘목산업 특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이원묘목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연차별로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무한한 부가가치 창출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경 및 가로수거리 조성 16㎞, 저온저장고 설치 200㎡, 묘목테마공원 조성 1식, 제9회 묘목축제 개최 1식 등에 총 14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묘목산업의 메카로서 이미지 부각으로 옥천묘목의 브랜드 파워를 제고시키고 축제 개최 및 휴양과 볼거리 등 문화공간 제공으로 묘목의 관광자원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수 농특산물 출하 지원입니다. 농산물의 선별, 가공, 포장, 운송 등 필요한 기자재 지원으로 유통기반을 조성함은 물론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상품성 향상과 부가가치 제고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4개소, 묘목포장재 제작 1만장, 과일 음성선별기 구입 50대 등에 총 2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고품질 농산물의 유통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홍보 및 판로개척입니다. 우리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을 전국에 널리 홍보하여 생산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 유도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특산물 TV광고 1식, 농특산물 홍보 판매지원 7회, 청주 실내체육관 펜스광고 1식,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 1종, 농특산물 LED 전광판 광고 1식 등에 2억8,700만원을 투자하여 우리 군 대표 농특산의 집중 홍보로 소비자의 인지도를 제고시키고, 전국단위 동시 홍보로 홍보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수 농특산물 홍보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을 전국에 널리 홍보하여 생산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 유도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특산물 차량외부 광고 2종, 지하철 승강장 동영상 광고 1식, 농특산물 홍보탑 설치 2개소, 농산물 TV홈쇼핑 지원 1회, TV홈쇼핑용 포장재 제작 6,000장 등에 15억8,400만원을 투자하여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다양한 홍보 루트화로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시키고 새로운 유통망을 통한 판로개척으로 생산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가공 및 유통장비 지원입니다. 농산물의 가공, 선별에 필요한 기자재 지원으로 일정기준 이상의 농특산물을 출하함으로써 지역 농산물의 인지도 제고와 부가가치 향상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기 위한 사업으로, 옥수수피제거기 구입 1대, 당도측정기 구입 80개 등에 1억600만원을 투자하여 우리 군 농특산물에 대한 브랜드 파워 향상 및 신뢰성 확보와 다양한 농업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옥천 포도축제 개최입니다. 대청호반의 친환경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명품 『옥천시설포도』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고 생산농업인과 유통인, 소비자 간의 소중한 만남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상호간의 신뢰성을 확보함은 물론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1회 your옥천 청정포도축제 개최를 매년 7월 중․하순 경에 농협연합유통사업단에서 주간이 되어 개막행사, 홍보행사, 체험행사를 하고 은어축제, 허수아비축제 등도 연계 개최토록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으며,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포도 전업농 육성 지원입니다. 포도 전업농 육성을 통한 고품질 안전 과일을 생산하여 옥천 최고의 특산품인 옥천포도의 인지도를 높이며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옥천군 일원에 FTA기금 과원폐업 지원금을 받지 않은 농가와 60세 미만 농가 중 사업면적 1,000평 이상인 전업농가를 대상으로 총 5㏊에 10억원을 투자하여 포도의 고장 명성회복의 기반을 조성하고 포도전업농을 육성하여 옥천포도의 인지도를 제고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환경퇴비 자원화센터 사업입니다. 친환경 유기퇴비를 농지에 환원하고 친환경 농산부산물을 가축에 급여하는 경축순환농업 실시로 경축 상호 경쟁력 제고와 안전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소 영농조합법인 황진호 외 8농가에 퇴비 후숙발효시설물 76평, 후숙발효기 1대, 2차 발효저장고와 퇴비포장창고 및 출하창고 197평, 퇴비개별포장기 1대, 밀폐형운반기 1대, 스키로다 1대 등 총 4억원을 투자하여 유기퇴비 생산, 저장, 공급의 일괄 기계화로 퇴비생산비 절감과 유기농업의 기반재료인 유기퇴비의 원활한 공급을 하고, 축산농가 공동체의식 함양 및 청정 이미지를 제고시키며 수입개방, FTA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한 농축산농가 경쟁력 제고는 물론 경축순환 영농으로 동반성장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곡물건조기 공급사업입니다. 곡물건조를 위한 면적확보 애로를 해소하고 도로교통사고 사전예방으로 농업인 생명을 보호하며 벼 품질의 균질화로 양질미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7,200만원을 투자하여 읍면 당 1대씩 총 9대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여 불량미 발생을 줄여 높은 등급의 양질미를 생산하고, 빠르고 안전한 건조로 농번기의 노동력을 절감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에서는 추진했었고 저희들은 처음입니다.

전국적인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리 2구에 선정된 이유는 그쪽이 지난 대청댐 수몰로 인해서 현리 2구가 두 개 마을로 양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댐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농약이나 오염물질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사실 소득이 적습니다. 이런 사업이 저희들 농림사업 지침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면사무소에 가서 보고 자기들이 먼저 해보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 지역이 대청댐 수몰지의 상류지역입니다. 그래서 원래 사용관계는 개인부지가 아니고 대청댐 소유부지인데, 그쪽에서 일부를 보조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토지사용 관계를 해 주겠다고 해서 그쪽 마을에서 총회를 열고 대청댐과 협의가 되어서 그 내용을 농림부에 보고를 해서, 농림부에서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는 옛날에 하던 그런 식당, 민박 운영이 아니고 친환경 농업을 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보리, 콩 등 서 너 개가 농산물 무농약인증을 받은 마을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판매관계를 하려고 계획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이쪽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40%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과학영농 특화사업을 할 때는 40% 융자에 20% 자담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통 군비로 사업할 때는 거의 50%로 하는데 여기는 우리 전 농가들이 혜택을 볼 것 같아서 예산부서에 60%를 건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보고 우리 옥천군 재정관계를 다루고 있는 예산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토사용 관계는 극히 미비한 상황이고요, 지금 규모가 큰 법인체 영농작목반에서는 상토를 사다가 하는 곳이 몇 곳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좀 질문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진행상 제가 지금 질의를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의가 끝나면 제 방에서 단답식으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할 수 있도록 의장실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정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1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10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