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달주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 광주광역시남구 자원봉사센터 설치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의 의안이 2006년10월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30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금번 회부된 조례안 2건과 지난 제128회 정례회중 상정되어 보류되었던 조례안 2건 등 총 4건의 의안을 심사하시고, 2006년도 제2차 정례회중에 우리 위원회가 실시하려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감사에 따른 자료ㆍ제출 요구를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정남입니다. 존경하는 박상길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과 업무에 대하여 항상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광주광역시남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2월5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2006년6월26일 제정된 광주광역시남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행정자치부 개정 표준안에 의거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으로 개정이 필요하고 제명의 변경 및 개정되는 조문수가 3분의2 이상이며 신구 자치입법 간 제도상 동질성과 연속성이 있으므로 전문개정을 통한 자원봉사활동 지원업무에 차질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자원봉사활동 지원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명을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행정자치부 개정표준안에 의거 자원봉사활동의 장려 및 지원기능이 강화된 광주광역시남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로 변경하고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기존의 활동 범위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분야 등을 추가하여 확대 지정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의 장은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선임하며, 자원봉사센터장을 선임코자 할 때에는 3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토록 규정하고, 광역시 센터사업과 구 센터사업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형태를 규정하고 민간위탁시 협약을 체결토록 하고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정관을 작성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 등기를 하도록 하는 등 운영형태에 따른 기본사항을 정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의 정책결정기구로 법인의 경우 이사회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12월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의날부터 일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기념행사,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등을 하도록 정하였으며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를 새로이 정하였습니다. 기타 새로이 제정변경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자원봉사 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남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남구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달주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방금 복지지원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골자, 3번 관련법령 부분은 서면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의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의 시행에 따라 행정자치부 개정표준안에 의거 제명의 변경과 자원봉사활동 범위 확대 등 전문개정을 통한 자원봉사활동 지원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합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안 제6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제2항의 센터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설립한다는 조항의 경우에는 제9조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제1항,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대치될 우려가 있어 불필요한 규정이 아닌지 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예홍입니다. 저희가 지금 남구의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법이 제정이 안되서, 자원봉사기본법이 제정이 안되서 지금까지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만들지 못하고 개략적인 것만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표준안에 의해서 해주는 것이 타당하고 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제가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법인으로 하여금 위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이렇게 제가 법을 봤어요.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서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하면,...... ○

지금 현재 우리 남구가 2001년7월1일자로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남구 자원봉사센터로 법인등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지금 제 생각에는 여기서 법상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비영리단체나 법인으로 하여금 위탁운영케 한다.” 그런데 사단법인으로 하는 것이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그것이 지금 저도 의문이 가는 사항이고 그러네요. 그 다음 또 여기 14조에 보면 센터장의 자격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연령관계는 구체적으로 안나와 있어요. 정년이나 이런 것 모든 것들이 지금, 14조 보시면 자격만 나와 있고 그런데 연령관계, 정년관계 그런 것은 안나와 있는지, 제 생각에는 사단법인으로 하는 것이 옳은가 어쩐가를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것 같으네요.

몇 쪽에,......

제가 제6조제2항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센터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도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굳이 제6조2항에다가 센터를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하고 이렇게 못을 박아 놓으면 9조에 보면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이랬거든요? 그러면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이것은 괜찮은데 뒤에 보면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아니면 또 민간 위탁한다. 이렇게 되면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해 놓고 이사장도 있고 이사들도 있는 법인을 설립해 놓고 또 다른 법인에게 위탁을 준다는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를 둔다 지금 표준 준칙안에도 이 조항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제2항의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설립한다는 조항을 넣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조례와 또 현재 남구자원봉사센터가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어 놓은 것 같은데 굳이 조항은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설립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 이 조문 간에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6조에는 자원봉사센터를 둔다. 이렇게만 해놓고 9조에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금 비영리사단법인이 되겠죠. 법인으로 하여금 운영할 수도 있고 민간에게 위탁할 수도 있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야지 앞에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해놓고 뒤에 다른 법인에다 위탁을 줄 수 있다고 한 것은 조문 간 모순이 아닌가 제가 그래서 지적을 드린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뜻으로 이렇게 넣지 않았는가,...... ○

그러니까 이 조문이 없더라도 그대로 운영은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조문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자원봉사센터가 비영리사단법인이 되냐 안되냐, 그게 옳다 그르다가 아니고 조례안의 문구상, 조례 형식상 제2항이 필요없는 조항이다. 저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제 나름대로 검토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검토하기 이전에 법을 볼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

이 조항이 없다고 해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안하는 것은 아니다 이말입니다.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앞으로 자원봉사센터가 꼭 그렇게만 되라는 것이 아니고 이번 법은 좀 포괄적이기 때문에 민간에다 위탁할 수도 있고 직영할 수도 있고 이런 식인데 굳이 비영리사단법인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뒤에도 아주 다른 비영리법인에다가 위탁운영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모순되는 것이 아닌지 제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비영리법인이 되면 안된다는 뜻이 아니고 조문 간의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뜻입니다.

남구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그게 비영리사단법인이 아니고 그냥 사단법인 중에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않기 때문에 비영리라는 말만 붙었지 사단법인이죠. 근데 지금 이달주 전문위원님 지적이 뭐냐면 얼른 들여다 보이는 것이 6조에 ‘센터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그 뒤에 9조에는 뭐라고 했냐면 ??센터는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그러니까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법인은 그냥 영리법인인지 뭔 법인인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은 비영리법인 이렇게 나왔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법인 명칭 자체가 영리법인, 이 앞에 나온 법인은 무슨 법인이고 뒤에 나오는 법인은 무슨 법인이냐, 이 법인이라고 하는것이 비영리 민간단체라든가 이런 것 같으면 모르는데 민법상에 나와 있는 이것은 거의다 지금 현재 비영리로 되어 있는 법인, 이걸 말하거든요. 이게 상법상으로 나와 있는 법인 같은 경우는 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인데 민법상은 거의 비영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센터는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다? 이렇게 해놓고, 9조에 가서는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그러니까??이 법인으로 하거나, 또는?? 그말이거든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여기서 두 개가 나온다 이말이거든요. (중복되었다고...) 그렇지. 그러면 앞에 센터 여기에도 법인 혹은 비영리사단으로 설립한다 이렇게 해놓고 해야만이 이것이 문맥상 맞다 그말이에요. 앞에는 ‘비영리’로 해 놓고 뒤에는 ‘법인으로’ 이렇게 나와 버리면 말이 안맞다! 이 부분은 일단 6조2항을 우리가 좀 삭제를 해버리든지, 그런데 설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도 넣어줘야 할 것 같아요. 9조에 가서 ‘조직 및 운영’했었을 때 법인으로 했을 때나 비영리법인으로 했을 때 어떻게 한다. 이렇게 운영이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7조에 보면 센터장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서 응모자 중에 구청장이 선임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청이 직접 운영한다는 말은 직접 공무원이 나가서 한 것은 아니고 이게 법인이나 비영리사단법인한테 맡기고 있는 건데 여기서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 직접운영하는 경우는 어디서 나옵니까? 자원봉사센터 설치해 직접 운영도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운영을 했을때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그런 내용이 안맞잖아요. 두 개가 또, 문맥상 이게 맞추는 과정에 이게 어떤 모델 시안이 있어지고 우리 남구에 맞춘 것이 아니고 아마 모델을 놔두고 우리 남구 것을 만들다 보니까 문맥상 앞 뒤가 안맞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7조를 보더라도 센터장은 자원봉사센터를 만들게 되면 센터는 비영리법인이나 그냥 일반법인으로 한다 그말이에요. 여기서 일반법인이라는 말은 설립등기 해가지고 온 그 법인을 말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센터장,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그러면 위에다가 ‘설치를 했었을 때 직접 운영하는 방법’ 이렇게 해놨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했었을 때 장을 선임하는 것은 응모를 해가지고 거기서 누군가를 선발하겠다. 이런 취지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뒤가 또 안맞아 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기타의 경우는 공개모집 방법에서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주체인 법인이나 비영리사단법인에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서 선임을 하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안맞겠잖아요? 이 부분을 좀더 명확하게 구별을 해주시는 것이, 전부개정으로 나왔는데 아예 그냥 앞에 것을 폐지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어가면서 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 이 문맥하고 앞에 남구자원봉사센터에 있었던 조례하고를 잘 감안해서 문맥을 좀 맞춰야,......

자원봉사센터 설치 조례 제2장에 보면 6조2항에 ‘센터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설립 한다’ 이 항을 삭제하고 제9조제1항에 ‘센터는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여’라는 조항을 추가하는 안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류채열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문화체육업무에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조례제정사항 설명에 앞서 평생학습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조례제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 시ㆍ도교육청에 대한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이 당해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금액에 비례하여 지원됨으로써 교육청 등으로부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다각도의 협조 요청이 있었으며 또한 미래 지역발전의 주역이 될 학생들에게 보다 좋은 교육환경과 교육여건을 제공하기 위해서 교육경비의 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의 필요성이 증가하여 교육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재정지원이 되도록 광주광역시남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에 보조사업의 범위는 각급 학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보조규모 지원규모는 구 재정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일반회계 지방세 세입예산액의 2%로 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교육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국비 또는 시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구의 경비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자체세입으로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는 보조를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5조에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 심의을 위한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6조에는 위원회를 두도록 하는데 있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구청 국장급 3인은 당연직으로, 구의회 의원 2인과 교육청간부 1인, 교육전문가 2인은 위촉직으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에서 제14조까지는 보조금 교부신청 및 집행감독에 관한 일반사항입니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 제6항과 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미래의 지역발전의 주역이 될 학생들에게 투자되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달주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내용은 알고 있는 거니까 서면으로 대처하도록 합시다. ○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가 법에서 2% 이내로 되어 있죠? ○

법에는 규정은 없습니다.

플러스는요? ○

예, 플러스 규정은 없고 이제 2%로 정한 것은 우리구 재정자립이 좀 낮기 때문에 처음에 2%로 지정을 했고 그 다음에 형편이 풀리면 올릴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도 2% 이내이기 때문에 또 재정이 힘들면 더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겠습니다. ○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있습니까? ○

하한선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조례,......

힘드시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모법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우리 재원이 많이 확보만 되어 있고 그런다면 조금이라도 더 플러스를 올렸어야 하는데 2% 이내라고 해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에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재정을 많이 확충해 갖고 플러스를 높여 학교에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로써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몇 프로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나요? ○

거기에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타 자치단체에 해놓은 것을 보니까 인천 서구 같은 데는 0.5%, 또 순천시 같은 데는 5% 이렇게 조례 제정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광역시에서는 북구가 3%를 해가지고 이번 10월31일날 상정해 놓은 그런 상태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2%로 제정해 놓고 나중에 형편이 풀리면 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다면, 고등학교를 제외하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만 해당되네요? ○

그렇습니다.

상당한 수요들이 많을텐데 그 수요들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순위를 정해준다 이 말씀입니까? 서로 할려고 그런다면,...... ○

그렇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셔야 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구 같은 현재 실정으로는 금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우리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가지고는 직원들 인건비도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조례에 지원할 수 없도록 그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많이 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태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셔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조례는 만들어져 있지만 더 이상 지원해 줄 수 있는 자금적인 여유가 거의가 없네요. ○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9조3항에 보면 분쟁조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문구를 분쟁조정조서와 같이, 분쟁조서와 분쟁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남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14조2항 마지막 문구에 보면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를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는 것을 수정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