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상정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의회에서 위원님들 이름으로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공통사항이라서 그 부분에 건의서를 올리고자 해서 국회의장 앞으로 올렸습니다. 그중에 먼저 국회에 보낸 것이 “귀하가 국회에 제출한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 건의는 건설교통위원회에 송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회사무처에서 받아가지고 국회 분과위원회인건설교통위원회에 넘겨 놓았습니다. 오늘 이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검토보고 드린 관직을 정하는 부분을 수정해 가지고 의결을 해 주시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단지 지역 주민들의 불만사항을 우리 의회가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정부하고 양쪽에 건의서를 보내 놓았으니까 계속 건의하면 될 것이고, 조례 자체를 만들고 안 만들고는 아직까지,

그럼 과장님!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이 주민들한테 민감한 그런 부분이라고 과장님께서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지난번에 이 부분에서 상당하게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조금 전 과장님 답변 가운데 여러 가지 중앙부처라든지 관계 법령을 국회에 주어서 계류 중에 있고, 아직 명확히 나온 부분들이 없고 그렇는데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에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우리구에서 회신 온 부분들 하고 밸런스를 좀 맞추어 가면서 그렇게 했을 때 시기적으로나 법률적으로 큰 차이점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어떻게 주민들에게 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허가 나고 2개월 후에 부과를 하고, 또 2개월 후에 납부를 하게끔 유예기간을 여유 있게 주어 놓았고, 그리고 부과기준이 200㎡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구에는 소규모의 건축이 많습니다. 사실 200㎡ 이상 되는 건물은 좀 드뭅니다. 현재까지도 이게 시행되고 한 몇 개월 됐습니다만 부과대상이 되는 건수가 몇 건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당장은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산업공단이라든지, 이런 데는 현재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 지구는 20년간 면제가 되고, 그리고 공장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영유아 보육시설 이런 것은 50%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주민들한테 피부적으로 닿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가 그린벨트 해제가 점차적으로 되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확대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부과, 면제 이것은 이미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상위 부서에 건의를 해서 좀 관철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럼 앞으로 도시계획팀에서 지구단위계획이 마무리가 되고, 건축이 되고 하면 일정 주거지역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모두 다 포함이 되겠네요?

여기에 지금 20년간 면제해 놓은 지역에는 택지개발 지구 해 놓았습니다. 지구단위가 제가 볼 때는 해당이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것은 시하고 접촉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구단위계획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포함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택지개발지구 하고, 지구단위계획은 조금 상이된 부분이 안 있겠느냐 싶은데 그것은 신중히 검토해서 가급적 주민들 한테 부담을 안 주는 방향으로 제가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조례를 정하는 부분에는 법에 벌써 7월 1일부터 하는 건축은 전부 부과해야 되는데 이게 늦게 정해지면 2년 뒤에 고지가 나간다고 하면 민원이 더 많이 생기지 않겠느냐, 고지를 누가 할 것이냐를 정하는 관직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면제나 부과하지 않거나 이런 부분은 없고,

그럼 특별회계 기금관리 부분을 어떻게 누가 부과를 하고 어떻게 관리가 되어 나갈 것인지 그 부분이 중점사항이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주관부서가 건설과라 봐야 안 되겠습니까?

조례는 계약심의위원회가 들어 가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주관을 하는데 실제 운용은 건설과에서 운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할 때 관계부서에 업무상 협조할 때에 주민참여 감독 대상자를 건설과에 혹시 자문을 받아 본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다 받았습니다.

건설과 의견은 어떻던가요?

건설과 의견은 이 조례의 입법취지는 맞다, 앞으로는 열린행정과 공개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과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정을 하면 하나의 대 시어머니를 만난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 만들었을 때 수당 부분에 실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상당히 의논을 많이 한 결과 이 조례에 아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건설과에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조례를 만든 이후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도 참여하는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도 호감이 갈 수 있는 조례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3일에 2만원이라는 것이 3일 동안 감독하는데 2만원입니까, 1일 감독에 2만원입니까?

하루 일당이 2만원입니다. 3일 이내니까 최고 6만원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를 하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건설과 모든 크고 작은 사업들을 보면 한달, 또 길게는 1년 이내, 여러 가지 형태로 건설과 사업이 벌어진다 말입니다. 준공기간이 30일로 봤을 때 주민참여 감독이 3일이라고 하면 발주할 때 한번 나가고, 중간에 한번 나가고, 준공할 때 나가고 이렇게 하면 3일 되잖아요. 과연 그렇게 해 가지고 올바른 감독의 효과를 낼 수 있겠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말을 바꾸어서 이야기 하면 예를 들어서 3번 나갔을 때 제대로 공사감독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어차피 공사는 구청 공사감독이 있고, 준공검사 공무원이 따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이 하는 것은 주민이 생각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평소에 이야기 하는 부분들이 공사에 반영이 되는가를 이 지역주민의 대변인으로서 공사감독을 하는 것이지, 기술적인 그런 부분까지 와이어메시를 넣어서 좁게 한다, 굵게 한다, 이런 것까지 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물이 내려가는데 이런 식으로 묻으면 이쪽 지역이 물이 안 내려간다,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건의하고 원만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30일 동안 계속 나간다고 해서 공사가 잘 되고 3일만 나간다고 해서 공사가 안 되고 하는 그런 것은 제가 안 맞다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 설명대로 용어 자체가 안 맞아요.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주민들이 하나의 의견을 청취하려고 하고, 이런 지역에 이러이러한 형태의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 건설과 감독관이나 현장소장한테 의견을 청취해 주고 자문을 주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지 감독이라는 용어까지 써 가면서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실제 기술적인 여러 가지 면을 보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떨어진다 말입니다. 단지 하나의 지역 유형의 형태에 여태까지 모든 과정에서 하는 의견을 청취하는 입장이 되어야지 이 조례를 보면 감독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적절하다 봅니까?

감독이라는 말은 범위가 아주기술적인 감독이 있고 눈으로 봐 가지고 하는 감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여기다 표현하는 것이 좀 곤란할 것 같고, 이게 또 전국적인 준칙안이고 해서 요 부분은 그대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례를 많이 심의를 해 봤지만 어떤 중앙부서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라든지, 또 시에서 나오는 안을 그대로 모방을 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현실에 맞는, 그렇게 답변하는 내용하고, 이 용어 자체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일단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에 대한 것은 그 정도로 하시고, 본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30억 이상 공사가 우리 관내에 대체적으로 연중에 발주하는 프로테이지가 몇% 정도 차지합니까?

30억 이상이 통계는 제가 안 내봤습니다만 제가 추정하기로 30억 이상은 10건 내외 안 되겠습니까.

크게 많지는 않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극소수지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여러 가지 계약심의를 하기 위해서 계약체결, 또 낙찰가, 결재방법, 부적당한 업자들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이런 골자가 계약심의위원회 활동 범위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전자입찰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이 조례가 제정되면 어떠한 차이점과 중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각종 시설공사 이런 것은 조달청 G2B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다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 계약심의위원회 구성하고, 그것하고는 어떻게 관련성이 있는지 말씀하시는데, 여기 조례 2조를 읽어보겠습니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각호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제106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을 때는 이를 활용한다.” 해서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있고,

과장님! 제 이야기는 그 질문이 아니고 현재 전자입찰을 하잖아요?

예.

전자입찰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하고, 이 계약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계약체결 문제, 또 부당한 업자들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문제, 낙찰자 결재하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자입찰하는 부분하고 차이점과 성질의 개념 자체를 정리를 한번 해 보라고요.

알겠습니다. 이 조례 4조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기능이 있습니다. 1부터 5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하는 것은 그 시스템에 의해서 낙찰자 결정을 하게 되면 별도의 심의라고 하는 것은 적격심사는 그 사람이 1순위로 들어 왔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상태로 공사를 할 수 있느냐는 적격심사를 별도로 합니다. 그러면 계약심의위원회하고는 관계없거든요. 그러면 요 부분은 태풍이나 재해가 왔을 때 전자입찰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해야 될 경우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있을 때 이 계약심의위원회가 운용을 해서 최종 결정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얼마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잖아요.

수의계약 할 수 있는데 수의계약 조항에 보면 전자입찰로 해도 천재지변, 각종 재난 및 긴급상황, 이런 상황일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수의계약을 합당한 조건으로 할 때는 과거는 장이 결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으로 바로 했지만 이제는 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만이 높은 금액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과장님! 총괄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형태대로 전자입찰 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A라는 회사가 400대 1로 통과해서 결정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부적합한지 적합한지 그 심의를 재무과에서 검토를 하잖아요. 해 가지고 자격이 부적합하다면 탈락시키고, 2순위로 대상자 선정해서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형태의 업무와 이 계약심의위원회 조례가 만들어서 운용되는 부분과 중복성이나 차이점, 앞으로 어떠한 사업이 건설과에서 재무과로 요청을 해서 30억짜리 사업이 들어왔을 때 그럼 어느 기준에 적용해서 30억 이상의 계약체결을 할 것인지, 종래대로 전자입찰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것을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이야기 하는 긴급한 사항에서 법상 수의계약 금액이 아닌데 수의계약을 할 때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발주부서에서 오는 사항인데 입찰참가 자격이 복합공정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공고 내기가 난해한 부분이 있을 때 그 부분에 입찰공고를 어떻게 낼 것이냐, 평상시적으로 콘크리트다, 토공이다 하는 일반적인 사항은 여기 심의에 부의할 필요 없습니다. 종전대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애매한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상정을 하죠. “이것은 좀 검토가 필요로 합니다.” 전문가들이 다 모여 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 계약체결의 방법에 관한 사항, 이것을 지역제한을 할 것이냐, 전국으로 할 것이냐,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조금 전에 이야기 하는 부분이 난해한 부분이 있을 때 여러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낙찰자 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어떤 공식을 갖다 대면 바로 나오는 그런 계약이 아닌 다른 부분이 있을 때,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만 국가 기관이라 큰 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 하는 4항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다음 구청장님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이런 부분에 해당 되어서 심의를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조달청하고 이것 하고는 틀립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부분, 1번에서 6번까지 전부 다 보니까 전문가의 전문 부분들 심의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2조 2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리관이 되면”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경리관은 어느 분입니까?

경리관은 현재 강서구 재무규칙상에 총무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계약심의위원회 1번에서 6항까지 보면 전부 다 전문인들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15명 이내로. 굳이 위원장이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필요성이 있는지, 왜 그렇느냐 하면 전부 다 민간인 단체, 전문인, 경영인 출신, 법조계라든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왕에 민간위주로 계약심의를 공정성이 있고, 정확성 있고, 객관적으로 심의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라고 봤을 때, 또 그게 목적입니다. 굳이 위원장을 공무원이 맡을 필요성이 있느냐 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김진용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위원장을 왜 경리관으로 준칙에도 두었느냐, 입법취지를 보면 이분들이 전부 다 입찰을 직접 참여하거나 계약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 분야에 말 그대로 전문가입니다. 건설분야, 법해석의 전문가, 그러면 실제 모든 계약의 총괄업무는 경리관이 총괄책임자입니다. 그러면 무수한 업무를 결재를 하면서 결정을 하고 검토를 하는 그런 노하우가 축적 되어 있는 그런 교통정리 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부 다 민간인으로 구성되었다고 할 때 당초 취지와는 엉뚱한 방향으로 결론에 도달할 때 교통정리를 아무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민간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양하게 의견을 듣되, 최종적으로 위원장이 교통정리를 하기 위해서 계약의 수장인 경리관을 지정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교통정리라고 하는 그 부분이 계약심의위원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안 미치게 하기 위해서 민간인 위주로 전부 계약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

영향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결정이 엉뚱한 방향으로 갔을 때는 충분한 취지를 설명하고,

과장님!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 이전에 계약심의위원회가 전문가로 되어 있고, 또 심의에 필요한 모든 관계서류라든지, 자료라든지, 우리구에서 요청하면 다 넘겨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민간인이 한다고 하면 어떤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겠다고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민간인의 범위에 관한 사항이 또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구에서 운용을 하고 계약심의위원회가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할 때 누군가 주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주체성이 민간이 되어 버리면 운용하는데 실질적으로 곤란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께서 공직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상당히 모든 유형의 형태들이 위원장이 전부 다 구청장, 아니면 부구청장, 또 담당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거든요. 물론 주체성도 일부 가져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순수한 민간인 전문가들한테, 요즘 또 전문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위원장 같은 이런 부분도 민간인 주도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러한 제도적인 변화가 우리 강서구에 좀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볼 수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조에 의견청취 등에 쭉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다 결정해 가지고 의견을 다시 청취를 하는 그 내용이죠?

예.

맨 마지막에 보면 관계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계약심의위원회 위원들을 전부 보편적으로 보니까 민간단체도 아니고, 주민단체도 아니고, 전부 다 법조계라든지, 건설부분이라든지, 관련되는 학술부분이라든지, 시민단체가 여기에 적합한 추천하는 분들, 또 건설 기술자격 취득한 분들, 또 전문적인 협회에서 추천하는 분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가 오리지널 그대로 전문가라고 봐야 돼요.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견을 다시 청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관계 기관이 관계 전문가의 기술을 검토 의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이게 수당이 또 20만원 지급이 된다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떤 중복성을 주는 그런 성질의 부분들이 아닙니까?

그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을 저희들이 만들 때는 항상 입법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하고, 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운용 면에서 상황이 다릅니다. 아주 경직된 기술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항상 문호를 개방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를 전문가 구성을 한다손 치더라도 여러 가지 형태의 공사가 있는데, 그럼 공법에 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지하를 굴착하고 하는 공법이 다양한 공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문가 중에서 그 공법을 제시한 공법을 처음 접한다든지, 난해한 신 공법이 나왔을 때 도저히 이것보다 더 좋은 공법이 있다고 할 때는 그 신 공법을 말하는 전문가한테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의뢰를 해서 아주 업무를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 문구를 만들어 나온 것이지 무조건 외부에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법기술상에 이 문구는 어느 법이라든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조항을 해 놓아야 경직되게 운용이 안 됩니다. 돈을 주기 위한 이 조항은 아닙니다. 새로운 공법이 있다고 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공법을 다 모른다 말입니다. 그러면 대학교수나 다른 전문직에다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의 회원들이 보니까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 또 법조인, 그리고 시민단체가 공정성 있는 추천하는 자, 다음에 건설기술자 국가기술자격법에 관련된 해당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 그리고 관계 법령에 주관 부처와 관련분야 협회라 하면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건설협회라든지, 주택협회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의미를 하거든요. 이만큼 학술적이라든지, 법률적, 기술적 자격을 취득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또 모자라 가지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것도 비용을 20만원, 그리고 심의위원들의 수당 7만원 밖에 안 주고,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자존심이 강한 분들입니다. 자기는 이러이러한 유형의 공법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라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좀 부적합하다든지, 의견을 한번 더 전문가한테 의뢰한다고 하면, 그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방법과 또 전문가가 보는 방법에 차이점이 생길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 입장에 있는 전문가들의 자존심 같은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안을 보니까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어떠한 공법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한번 청취한다 라고 답변하셨는데 그 부분 같으면 여기 6항까지 나와 있는 분들이 그 공법이라든지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분들이라고 또 인정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

사견이라고 위원회에서 의결이 안 되었을 때에 무슨 학회에 한번 의뢰해 보자 이런 경우가 안 생기겠습니까?

아니죠. 내용적으로 볼 때 현장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럴 때 필요로 해서 재다시 우리가 한번 의견을 들어 보자는 이런 내용 같은데요?

맞습니다. 의결이 안 되었을 때 우리가 기술적으로 전문가한테 더 자문을 받아 보자고 했을 때,

현장조사 하는 것도 오고 계약 담당자 계약공무원의 회의의 소집,

이런 경우가 1년에 회의를 하면 1건 안 나올 수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안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을 조례가 있을 필요 없잖아요.

아니 그런데 1건 나오더라도 이러한 문구는 필요한 것 아닙니까?

나올 수 있는 경우에는,

이 조항을 없애는 것이 효율적이냐 나두는 것이 효율이냐 그것을 따져 보면 답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니 모든 심의위원회나 무슨 위원회 구성이나 수당 중에서 결정안내고 보류되는 경우가 찾아 볼 수 없잖아요.

항상 가능성을 열어 놔놓고 입법 기술을 해야 합니다.

과장님은 하나의 안전장치로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자는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조례를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합니까? 가능성은 열어놔 놓고 이것은 사용 안하면 되는 것이고 필요가 없으면 이것은 상징적인 문구가 될 수 있습니다. 상징적인 문구라도 필요 할 때는 넣어 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다시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이 조례를 정하는 것이 평상시 전자 입찰하는 부분 부분을 떠나서 긴급할 때에 공사를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자입찰을 하는 그것도 모든 것을 심의를 한다면 일이 되겠습니까? 전자입찰이 잘 되고 있고 본 지방계약법에 아주 잘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다가 심사해서 할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할 필요도 없고요.

이것은 긴급하게 태풍이 와서 공사를 요한다든지 긴급하게 요긴하게 심의를 입찰관계에서 벗어나서 긴급하게 할 적에 이 부분이 필요하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의견청취 하는데 심의위원회 구성 되어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일반적으로 어떠한 하나의 사업 건을 진행하는데 여기에 참석하신 분이 1시간 회의를 하든지 10시간 하든지 수당이 7만원 나가는데 이 사업 건에 대해서 의견을 전문가를 모셔서 의견을 청취하고 그 소견을 이 부분에서 자문역할을 발표하고 의견을 이야기 하고 자리를 떠납니다. 그분한테는 20만원의 수당을 주고 온종일 앉아서 몇 시간동안 토론하고 의논하는 분에게는 7만원주고 그것이 형평성이 맞습니까?

그런데 위원님이 계속 부족하시다고 질문하시는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기에 관계 전문가 기술을 검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 요청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문구는 거기에서 전문가 집단이 결정을 못할 만한 상황이 있을 때는 아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누군가 잘하는 사람이 있다, 교수가 있다 하면 날짜를 지정을 하면 그분이 한 10분, 2～3분 하다가 그냥 나가겠습니까? 자료를 연구 자료를 제시해서 이 부분을 심사위원들이 맞느냐 검토를 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연구를 하기 위한 수당을 하면 7만원을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만원이 많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20만원이라는 선이 있지, 30만원이면 어떻고,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의견이 결정이 안 되어서 의견 청취한 내용이 조례내용을 문자를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어떠한 계약의 심의를 하기 위한 심의과정에서 전문가가 아까 말씀드린 어떠어떠한 전문가를 하면 청취를 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이 와서 1분을 소견을 발표하는데 시간이 1분이 걸리는지 2분인지 5분이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20만원을 주고 몇 시간을 노심초사하고 자리에 앉아서 토론하고 심의하는 분은 단 7만원을 준단 말입니다. 그것이 과연 형평성이 맞느냐 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결정이 안되었을 때에 의견청취를 받아서 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사전에 보다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심의하는데 필요하다는 자료를 참고로 의견을 듣기 위해 자료를 내놓는 그러한 내용인지 가부결정에 의해서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요.

이 문구를 제가 읽으면서 합시다. 9조 의견청취 아닙니까? 이것은 좋으신 질의이면서 제가 또 할 이야기가 있고 하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전제조건입니다.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의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이 의뢰라고 하는 것은 서면의뢰를 말합니다.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자료의 요청입니다. 그러면 이 의뢰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누구한테 의뢰를 합시다, 하면 서면으로 보내고 반드시 답도 서면으로 와야 합니다. 그것이 어느 날 1시간 2시간 만에 그 내용이 답이 나오겠습니까? 충분하게 이 사람이 이 내용을 검토할 수 있을려면 1주일이 걸릴지 한달이 걸릴지 모릅니다. 자료를 요청했을 때 우리가 답을 못낸 이 자료가 여기서 답을 내었구나 할 때 이 수당 20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주는 것이 결코 많은 수당도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나중에 안되면 가부동수를 하든 표결을 하거나 해서 결정을 해야 하고 자료를 내놓고 이 분의 이야기에 따라 사용하시는 이 조례는 부적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기술적인 면을 자료를 받아보겠다, 그 내용 뜻입니다.

말로 듣는 것이 아니고 서면으로,

결정을 못했을 때 그분이 오셔 가지고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맞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정식적으로 요구를 해서 그 요구가 2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그어놓은 것인데 수당이 50만원 주면 어떻습니까마는 지방자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고심해서 기술적인 부분 연구를 한 것은 20만원 주어서 안됩니다. 한 100만원 주어야 됩니다.

100만원 주시면 그렇게 통과해 주시면 100만원 주겠습니다. 많이 준다고 나쁘겠습니까?

세입관계는 세무과장님 담당하시고 제증명 발급은 주민봉사과에서 하시죠?

지방세 등에 관한 증명은 우리 세무과에서 발급을 합니다.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은 민원봉사실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세무담당자가 내려가서 창구를 하나 맡아서 합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용지 있잖아요. 증명서의 용지 부분이 다른 단체 지자체하고 차이점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A"라는 지자체에 가서 똑같은 납세 증명서라도 유형을 비교를 해 보았을 때 우리 구청이 질이 떨어지는 것이 많이 있다 라고 합니다.

그것은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컴퓨터가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틀립니다. 그래서 질이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부 거의 지금 업체가 전국적으로 극히 많치는 않는데 제가 아직 파악은 못했는데 프로그램 제작 업체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징수 수수료를 인상을 하는 마당에 질은 좋아지지 않으면서 징수요금만 인상되는 것은 주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혹시라도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서 질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것은 전산관리를 저희 과에서 하니까 제가 금방 말씀하신대로 질의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 더 이상 질의 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역시 10월 30일 심사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2분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 호적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민원봉사과장 강대희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1998년 9월 16일 조례의 개정이후 분임징수관제의 시행등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의 변동사항이 현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현행 업무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징수관등의 직위를 변경하여 책임있는 호적과태료 업무수행을 도모코자 징수관을 구청장에서 총무국장으로, 분임징수관을 세무과장에서 호적업무담당 실과장으로, 분임수입금 출납원을 세무과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에서 호적업무담당 실.과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주관부서를 구의 호적업무담당에서 호적업무담당 실.과장으로 변경 지정하였습니다. 둘째 동장의 업무대행에 대한 업무수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동장에서 징수업무를 위임한 조문을 삭제하고 호적법 제25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4항에 의거 동장이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를 대행함을 규정한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셋째 근거법령의 정비와 불합리한 조문의 개정으로 합목적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호적법 제132조의 2를 추가로 지정하여 호적과태료 업무의 처리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태이유서를 신고서로 신고자와 거주자를 신고자의 거주지가로, 규정에를 규정에 도로 변경 개정하는 등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시행규칙으로 따로 지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시행규칙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넷째 신설 폐지된 관련 법령에 근거한 조문을 정비하여 법제의 낭비성을 확보하고자 생활보호법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조문을 신설하겠으며 별지와 같이 변경된 서식을 교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설명을 마치며 호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