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박상곤입니다. 제145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4기 해운대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 11시 05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광환경도시위원장 강무길의원입니다. 이번 제14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전면개정으로 기존의 재해영향 평가제도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 유발요인을 사전에 검토하여 재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위원회 구성·기능 규정, 위원회 회의 및 운영 규정,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 등의 직무 규정, 위원 수당과 여비 사항 규정 등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7월12일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구민들의 문화수준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건립되고 있는 문화회관 시설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에 의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개관 후 운영 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는 회관은 구민의 문화생활과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회관의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과 지역주민에 대한 문화교육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등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 중 제6조 사용의 제한에 대한 조항과 제9조, 제10조 및 제19조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조항 등을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동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업대상지인 우동2구역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여 도시민들의 건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의 제고가 필요한 지역이며 우동6구역과 합의 공증한 도로선형 및 구역계 변경과 사업지내 유치원부지를 종교용지로 변경 등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우동 1067번지 일원에 63,580㎡에서 63,284㎡로 296㎡의 면적이 감소하고, 유치원을 종교시설 용도로 변경하는 사업으로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60% 이하 1,059세대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하는 지구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변경안에서는 유치원 부지가 폐지됨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다소 우려 되는 바, 부대 복리시설 중 보육시설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실질적인 주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해 나감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본 정비계획안의 변경안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으로 친환경적 공간 구성과 배치, 구역 내 녹지와 도로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배분으로 쾌적한 주거환경개선과 지역의 상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도시경관 조성에 기여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사업시행 시 구역 내 배면 측 학교의 일조권 및 학습권 침해로 인한 민원이 우려 되는 바 향후 시뮬레이션에 의한 일조권 저촉여부 검토 및 관계자 대책회의 등으로 민원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회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동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사업대상지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노후·불량주택의 개량, 체계적인 도로망 확보 등으로 쾌적하고 효율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우2동 933-1번지 일원에 41,977㎡의 면적에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의 용도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7% 이하, 최고 36층 이하, 기존 536 세대에서 701 세대 이하로 정비하는 지구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현 정비계획안은 단지의 최고층이 36층으로 예정하고 있는데 주변의 거주지역과 배후 산지의 높이를 볼 때 스카이라인을 훼손 할 것으로 우려 되는 바 단지의 층수에 대한 조정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이며, 도시경관계획 시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단지의 층수 변화를 통한 경관의 획일화를 방지하여 주요 조망권에서 시각적 개방감 확보를 권장하며, 차폐조경 및 공공조경 등의 설치로 녹지대를 조성하고 단지 내 충분한 Open-Space 공간을 확보토록 해야 할 것이며, 정비 기반시설 계획 시 장래 수요를 예측하여 적절히 계획되어야 하며 공동이용시설 설치 시에는 설치 장소 및 시설물을 주민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타 부대시설과 연결성을 고려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시행 시 민원발생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공사착공 시에는 정비구역 내 지형이 경사지임을 감안하여 우기 시에는 토공작업과 관련된 공사를 지양하고 공사구간에 대하여 미리 가배수로를 설치하여 침수 발생에 대한 예방조치가 필요하고, 건축물의 철거작업과 건축 시공 시 인근 주민들에게 분진, 소음, 교통장애 등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시공업체에 고압살수기, 분진막 등을 설치토록 해야 할 것이며, 대상지 북동 측 사면에 대해서는 기 재해 발생지임을 충분히 고려하여 산사태 재발 등에 대한 전문 기술자의 자문을 통한 예방조치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본 정비계획에서 제시된 주택재개발의 계획자료 및 개발상황에 부합되도록 하고 공공시설 확충 및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으로 양호한 도시경관 조성과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토록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회 의견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라외순의원입니다. 다가오는 제146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3개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우리 해운대구의 행정 전반에 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확산, 보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앞으로 있을 제146회 정례회 기간 중 7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며 필요시 현장확인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반 편성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게 되며,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이 의원님들을 보좌하게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요령에 있어서는 해당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자료제출요구, 정책질의, 필요시 현장확인과 관계자 증언 및 의견진술 등의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2006년도 주요사업 계획 및 실적, 예산집행 내역 등을 감사하되 자료제출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하게 되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증인 및 의견진술인 출석요구 사항으로 구청장 이하 각 실·국, 과장 및 기타 관계인으로 하였으며, 감사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각 상임위원회별 자료제출 요구건수를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7건, 기획주민행정위원회 188건, 관광환경도시위원회 155건 등 총 350건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주요감사 실시내역과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등을 취합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게 되며, 이 보고서가 본회의 의결로 채택되면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그 처리결과를 다시 의회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개 상임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대책특별위원장 이복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해운대 문화회관 운영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복휘의원입니다. 제1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개월에 걸쳐 활동한 해운대 문화회관 운영대책특별위원회 최종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 목적 및 현황으로 해운대구에서 건립한 문화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향후 제반 여건상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문제점 등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자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의 활동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활동기간은 2006년 9월19일부터 10월18일까지 1개월간에 걸쳐 활동 하였으며, 주요활동 사항으로 해운대 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향후대책 및 해결방안에 대한 전반사항을 다루었고, 활동방법으로는 해운대 문회회관의 그간 추진사항에 대한 관련자료 수집, 각계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 초빙, 시설방문, 향후 운영대책 및 해결방안 강구 등입니다. 그동안 4차에 걸친 회의 개최와 해운대 문화회관에 대한 현장확인 및 관련 시설물 점검, 2차에 걸친 문화예술 전문가 초빙과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도출된 시정 가능한 문제점은 즉시 보완토록 건의하였으며, 향후 운영대책 등에 대해서도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통해 해결방안을 강구하였으며, 지난 10월18일 제4차 회의에서 조직운영 분야, 시설관리 활용도 분야, 기타 등 건의사항 3건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해운대 문화회관 운영대책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앞서 의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현장사진을 집행부 관계자분들께서 확인을 한 후에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 해서 준비를 했는데 현장사진을 보는 시간은 본 의원의 질문시간에서 제외를 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그럼 현장사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자료화면 제공) (자료화면은 끝에 실음) ▹저 부분은 본 의원이 잠시 후에 질문할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야간에 불법소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야간에 반송 순찰지구대 직원들과 같이 가서 현장사진을 찍어놨던 사진입니다. ▹저 상태는 많은 가축을 사육하면서 위생상태가 굉장히 불량한 관계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찍어 놓은 사진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주변음식점에서 잔반을 수거해 저렇게 차에 실어 와서 가축 먹이통에 정상적으로 부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불법 매립한 공터에 부어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음식물이 하천에 스며들거나 부패해서 많은 악취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심하게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게 반송1동 소재 대승교 교각인데, 원래 대승교 교각은 1986년 12월15일 길이 36m의 길이로, 돌아가시고 안 계십니다마는 범천고물상 이봉춘 사장님께서 시공을 하셨는데 처음에 다리가 건설될 때 하천의 구간이 36m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법 매립을 함으로 인해 다리교각이 26m밖에 안되거든요. 하천수가 36m의 교각 밑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26m 구간만 흘러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잠시 뒤로 보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건설국장님께서 참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산업폐기물들과 구조물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 만약 홍수가 났을 때 저런 불법 매립한 장소가 붕괴가 됐을 때 저러한 적치물들이 흘러 내려가서 100m 하류 쪽 반석교에 저런 부유물들이 반석교를 막아버리는 현상도 우려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부분은 하천부지하고 불법 매립한 부지에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아요. 현장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불법 매립한 장소에 돈을 받고 저렇게 임대를 해 줄 수 있는 사항인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과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마는 사진 맨 오른쪽 편에 보면, 하천 위쪽이 되겠죠. 계속적으로 저렇게 복토를 해 가면서 하천을 메워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확한 법적 규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1개월 사이에 1m 이상을 복토를 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자꾸 하천 쪽으로 저렇게 흘러 보냄으로써 하천을 점차적으로 불법 매립지를 넓혀가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불법 매립한, 대승교를 중심으로 상·하로 해서 약 150m 구간인데, 저건 하류 밑 구간입니다. 마지막 끝나는 지점인데, 중간에 보면 부실하게 저렇게 불법 매립을 해서 큰 물이 내려갈 때 전체적으로 붕괴 될 수 있는 현상이고, 아주 위험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높이를 가정해서 저 사진을 담았는데, 하천 바닥에서 불법 매립한 축대가 무려 4m 정도 됩니다. 보편적으로 3m 정도로 되어 있었는데 저 부분은 유달리 높아서, 4m를 불법으로 폐 건축자재, 벽돌을 쌓아서 일부 하천을 매립한 구간입니다. ▹저런 부분이 3군데가 있는데, 150m 구간에서. 저게 시간 당 50㎜ 이상의 비가 한번만 와도 불법 매립(길이 150m, 높이 3～4m, 넓이 15～20m) 된 많은 양이 한꺼번에 유실될 우려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재난안전예방차원에서 저렇게 위험하게 노출되어 있는 부분은, 또 합법적인 것이 아니고 불법으로 하천을 메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 부분은 원상복구가 되어야 된다 하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진에 담았습니다. ▹전체적인 불법 매립된 지역을 파악해 보시라 해서 담아 왔습니다마는 원래 불법 매립된 그 지역이 없었다면 그 지역에 하천수가 흘러 내려가야 될 장소입니다. 그런데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시작되는 지점까지 무려 150m 정도인데 저렇게 하천을 불법으로 막아가지고, 결론적으로 하천을 막은 상태에서 큰 비가 내렸을 때 엄청난 반송지역의 물바다도 예상이 되어 저 부분을 사진에 담아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재난예방 차원에서 반송천 불법 매립지는 원상회복 되어야 한다 하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지금 불법 매립된 지역에서 하류 쪽으로 100m 밖에 안 됩니다. 저 다리가, 저 다리에 불법 매립된 양의 부유물과 잔토가 흘러 내려왔을 때 저기를 막아 버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반송천에서 내려가는 물이 흐를 데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상류 쪽으로 약 1km 지점에 있는 반송 주택지에는 물바다가 되고 말 것이다 하는 염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시정해 달라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질문을 제가 드리고 난 이후에 답변을 들으면서 답변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현장사진을 다시 준비를 해서 같이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처음에 대승교가 36m 길이로 준공이 됐는데 현재 26m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10m는 어떻게 메워져 있는가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교각 밑을 통째로 다 막아버린 거예요. 10m구간입니다. 막힌 구간이, 도움이 될까 싶어서 담아 왔습니다. ▹이 사진에 보면 대승교를 지나 건너편 장산 밑자락 쪽에 보면 희미하게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반송 우회도로와 반송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고물상들이 조금 없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반송 우회도로 주변과 반송 지하철공사 구간에서 고물상 영업을 하던 업소들이 산 쪽으로 다시 이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GB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저 많은 예산을 들어 도로를 해놨는데 그 도로 옆 GB지역에 고물상들이 저렇게 무질서하게 들어서도 괜찮은 것인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여쭤보겠습니다. ▹저 사진을 보시게 되면, 본 의원이 파악한 바는 고물상업소가 현재 10여개 업소로 난립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반송 우회도로가 나기 전에는 저렇게 없었거든요. 2, 3개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도로를 닦아 놓으니까 도로 주변에, 그것도 GB지역에 고물상들이 저렇게 갑자기 여덟군데 이상 늘어난 상황입니다. ▹조금 있다가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내용입니다마는 반송지역에 청운맨션이 보입니다. 도로 여건상 저기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아주 위험한 지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 사진을 담아 왔는데요, 2월26일에도 청운맨션 벽에 승용차가 접촉함으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조금 있으면 더 상세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차들이 저기에서 사고가 나느냐 하면, 지금 가드레일을 설치해 놨는데 저 부분에 보면 시멘트로 단단하게 잘 해 놨지 싶은데 가드레일 철재 구조물이 무너져 자꾸 시공을 다시 하는 현상입니다.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그 지점에서, 지금 교통사고 사망사고 발생지점 해서 현수막을 걸어 놨는데, 지난 2월 달에 청운맨션 벽을 충격해서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사망사고가 아니더라도 크고 작은 접촉사고가 빈번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 청운맨션 그 지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설국장님께서 답변을, 실태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저 부분이 무명교 부근입니다. 반송 가설도로, 그러니까 청운맨션 부근이죠. 저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돼 있는데 어차피 반송 지하철공사가 시작되면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저 가설교를 사용해야 될텐데, 차량소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 지점 같으면 차량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사진 보면, 똑같은 동일 장소인데 반송2동 지역에서, 그러니까 시내로 나갈 때 저 지점은 반송1동이 되겠습니다마는 시내로 나갈 때 저 도로를 이용하고 또 시내에서 반송으로 들어오는 차량들이 저 도로를 이용해야 되는데 현재 저 가설도로에서 기존 도로까지는 길이가 10m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폭이 7m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좌회전·우회전 하는 차량들이 교차를 할 수 있는지 이게 의심스러워요. 버스 길이가 대충 알아보니까 11.5m 내지 12m 정도 되는데 버스 1대만 우회전을 하거나 좌회전을 하면 교통이 마비되는 지역이에요. 저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청운맨션 부지를 국가나 시·구에서 매입해서 지하철공사 기간 동안에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청운맨션부지는 매입을 해서 도로로 활용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위치인데요, 기존 도로에 무쏘 승용차가 보이긴 합니다만, 물론 거기는 기장방면으로 직진하는 차들인데 반송 쪽으로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하철 공사가 시작이 되면, 그런데 기존 도로에서 이 가설도로를 이용하려면 어느 정도 길이나 폭, 각이 맞아야 되는데 기존 도로에서 가설도로로 진입하는 그 구간 길이가 10m 밖에 안 된다는 거죠. 폭이 7m밖에 안되고, 그럼 시내 쪽에서 반송 쪽으로 들어오는 차들과 반송에서 시내로 나가는 차들이 좌·우회전 할 경우에 교차가 안 된다는 거죠. 다른 개선책이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부분은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참고를 해 주셔야 될 사항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산 밑자락 반송 우회도로 옆에 고물상이 난립해 있는 지역이고, 회사 명칭은 제가 참 밝히기가 뭐합니다마는 청소대행업체 화물차 주차장으로 돼 있어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1일 50회 정도 차량이 저렇게 불법으로 중앙선을 넘어서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기에 드나드는 차량들이 불법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하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물론 구에서 다 하는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경찰청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의논을 해서 신호등 설치나 횡단보도 설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기에 직진하는 차들이 많이 있는데 대형사고가 날 우려가 높은 지역입니다. 저기에는 좌회전을 하거나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위반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신호등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또 다른 문제가 만약에 돈을 들여 신호등이나 횡단보도를 설치했을 때 GB지역에서 불법으로 고물상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을 한편으로는 합리화시켜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염려도 있습니다마는 좌우지간 불법이건 아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고가 남으로 인해서 사람이 다칠 우려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중점으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부분에 보면 반송 녹색어머니봉사단체에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 놨습니다마는 현 구조상으로 무단횡단 할 수 밖에 없는, 무단횡단을 하기 쉬운 여건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민간봉사단체에서도 저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 관에서 민간단체에 못지 않는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사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먼저, 박영세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석대지구 개발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는 석대지구를 주거단지화를 구상하는 문제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주거단지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한 어필도 했었습니다. 현재 우리 해운대구민의 바람도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구의 발전과 특히 반송, 반여, 재송지역의 주민들에게 고용창출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부산의 부족한 산업용지를 해소할 수 있는 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구에서는 과연 어떤 대안과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와 구민의 욕구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바라면서 만약에 부산시에서 주거단지화를 추진할 경우에 우리 해운대구 집행부에서는 구민과 함께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안으로 구체적인 대책을 지금부터 세우실 의향은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강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제145회 임시회를 맞아서 각종 조례안을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지방혁신토론회에 참석함으로 인해서 제가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석대지구 개발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석대지구 개발방안은 부산권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면적은 약 390,000평이 되겠습니다. 2005년 10월에 부산시의 의뢰로 부산도시공사에서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한 내용을 파악한 바에 의한다면 기존 풍산부지는 현 상태로 존치 또는 포함하여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는 방안과 풍산부지를 포함한 전체 지역을 주거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위 개발계획의 확정은 금후 여러 절차를 거쳐서 부산시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마는 이 지역 일대는 반여, 반송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것이 저희 구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 측에 수차례 이미 건의한 바도 있고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개발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부산시에서 주거단지화를 강행할 경우에 그걸 대비해서 우리 구에서 구민과 함께 미리 대처해 놓을 만한 구상은 없습니까?

요즘 행정의 정책결정에는 여러 루트의 참여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도 우리 구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 의원님을 비롯해서 시민들이, 구민들이 함께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앞으로 이러한 방향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많은 협조를 거쳐서 그 절차를 논의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해운대구 예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부 서울과 경기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들이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내용은 각종 언론을 통해서 자주 접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의 재정상태가 더욱 열악한 가운데 실효성 없는 선심성행사, 축제들이 개최되고 업무추진비의 꾸준한 증가 등으로 재정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정작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크고 작은 주민숙원사업은 시행할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는 가운데 심지어 열심히 주민에게 봉사해야 할 공무원의 급여조차도 위협을 받는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구에서도 2007년도 예산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연말 정례회 때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그 전에 경종을 울리고 더욱더 세심한 예산안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시길 바라면서, 첫 번째 질문은 현년도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얼마이며, 낮은 자립도를 중장기적으로 적어도 50%까지 향상시킬 연도별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낭비요인이라 지적되는 산발적이고 전시성 축제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운영 방안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관내 구청사나 각종 사업소가 정확한 장래예산 수입·지출 추계와 무관하게 설립되었다고 보아지며 신시가지내 도서관 건립계획 등 많은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데 이에 대한 시설운영비 및 인건비 등의 확보방안은 무엇인지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구정을 총괄하시는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저희 구정 살림을 걱정하시면서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재정자립도가 얼마냐에 따른 답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로 측정해서 재정수입의 자체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우리 구의 경우 2006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해서 31.04%, 2004년도에는 43.96%, 2005년도에는 42.7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년 자립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현상은 사회보장비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서 국·시비보조금 증가와 2005년도부터 시행된 종합부동산세의 국세 전환으로 인해서 지방세 감소분이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로 보전되면 재정자립도가 감소된 것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세입의 법적인 전환으로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걸 어떻게 앞으로 높일 것이냐 하는 대책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새로운 세외수입의 발굴 그리고 체납세의 징수활동을 통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보에 전 직원이 총력을 기울여서 예산부족 부분을 최대한 충당하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방세의 국세전환에 따른 재정수입의 의존수입과 자체수입 배분의 차이점 이런 문제는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국비, 지방비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들과 잘 협조를 해서 법률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개정되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낭비성 각종 축제가 남발되고 낭비성 경비를 어떻게 감소할 것이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적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는 이미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저희 나름대로 세우고 있는데 말씀을 드린다면 인건비, 기본경비 및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규사업의 반영은 되도록이면 줄이고 기존 시행 중인 경상사업, 민간지원, 경상비조차도 제로 기준에서 재검토를 하고 경상경비 및 소규모 자체사업, 시설경비는 전년 대비 10% 이상 삭감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입이 어려운 형편에 세출부분에 있어서 정말 예산을 절감하고 내핍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는 이런 방침에서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성 예산 절감을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축제를 발굴해서 명실상부한 국제적 사계절 관광지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금년 10월부터 해운대 관광문화축제 공고를 실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고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축제를 중구난방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특화가 가능한 해운대 모래축제라든지 동백섬 문화관광축제 등 1, 2개 축제를 선정해서 해운대의 대표축제로 육성하고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문화관광축제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년 축제로드맵을 작성해서 무분별한 이벤트성 축제를 지양하고 해운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관광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계절 관광도시를 조성해 나가면서도 한정된 예산을 슬기롭게 쓸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분별한 사업소 설치와 관련되어 앞으로 사업소의 운영라든지 기구라든지 예산의 운영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신시가지 도서관 건립 등 많은 추가예산 소요에 대해서 예산확보 등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개관될 문화회관이라든지 재송어린이도서관, 그리고 현재 건립 중에 있는 해운대 신시가지 도서관, 이것은 구 재정형편을 고려하면 커다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신시가지 도서관은 건축비 및 기본시설운영비에 대한 국·시비 지원이 가능한 민간투자사업의 일종인 BTL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 구 재정이 장기간에 걸쳐서 이것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많이 줄어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건립 후 도서관운영은 부산시 교육청에 위탁 운영을 해서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 시설운영비는 구와 교육청이 공동 부담하는 등 향후 예산수요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원관리차원에서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의 투자, 지방세 은닉재원의 발굴, 체납세 징수 등의 세입확보, 경영수익사업의 발굴 등 어려운 재정 확충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고, 불요불급한 부분은 저희들이 잘 판단해서 예산을 아주 짜임새 있게 쓸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비교적 소상하게...

오전에 부구청장님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비교적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아쉽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현재 동 단위로 개최되고 있는 각종 축제들을 지구별로 묶어 가지고 축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예산을 절감하는 문제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열악한 재정상태를 보충하기 위해서 석대지역에 해운대 전 구민이 원하고 있는 산업단지를 유치해서 다소나마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아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반송천 불법 매립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정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해운대 구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구정을 살피시는 중에도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거나 현재의 당면한 문제점 또는 큰 현안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반송천 하천 일부를 불법 매립한 후에 대규모 가축사육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운대구 반송 1동 (구) 범천고물상 입구 대승교 교각을 중심으로 좌·우 약 150m 구간입니다. 대승교 교각은 1986년 12월15일 지금은 고인이 되신 범천상회 대표 이봉춘씨가 시설을 하였고 시공자는 동양개발에서 길이 36m, 폭 4m의 교각이 준공되었으나 현재는 26m 구간만 하천수가 흐르도록 하천의 한 쪽 부분 교각 안쪽 하천 10m는 불법 매립되어 있으며 길이가 150m, 넓이 15m, 높이가 3～4m 하천을 불법 매립한 후 대규모 가축사육장으로 활용되어 많은 문제점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살펴보면, 사료용으로 음식점에서 수거한 잔반 등을 하천 매립지 공터에 바로 부어버림으로 인하여 잔반 찌꺼기 등과 액체가 부패하여 인근 주택가에 악취를 풍김은 물론 땅속에 스며들거나 하천에 흘러들어 수질오염은 물론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 심야 때에는 산업폐기물로 추정되는 물건들을 불법 소각을 함으로 인하여 인근을 산책하는 주민과 차량운행을 하는 주민들의 호흡 곤란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난 7월 5일 태풍 에위니아로 인하여 반송천이 범람하여 하천 부근 21세대가 침수되어 재난구호기금이 세대 당 200만원씩과 주택 수리 후 입주시까지 무료식사비 등 약 5천여만 원의 예산이 집행된 사실에서 보듯이 현재 가설 중인 복공판 기둥이 유수의 흐름을 막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범람지역에서 하류 쪽으로 수 백 미터 지점에 있는 이 곳이 불법 매립되지 않고 본래의 하천 폭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면 당시 시간당 30㎜의 강수량으로는 유수의 흐름이 원활하여 약 하천 범람수 약 1,500톤의 양이 넘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언제든지 재발 가능한 사항으로써 재난안전대책 수립 차원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되므로 하천의 원상복구는 물론 그 개선대책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천을 불법 매립한 지역에 대량의 가축을 사육함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심각하게 방치하고 있는데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현장의 가축을 보면 외관상 보기에도 위생 상태가 매우 불결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만약 병들어 있는 가축을 사람이 먹었을 때 인체에는 어떤 해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점에서 잔반을 수거하는 데 따른 행정단속을 하고 있는지와 했다면 그동안 단속 처리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불법 수거한 잔반을 하천 주변에 불법으로 방치해 놓고 가축사료용으로 사용하는 데 따른 단속규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안호의원님께서 석대천 주변에 불법 매립지와 관련된 질문과 불법으로 가축을 방목해서 사육하고 있는 것에 대한 환경오염 등의 문제, 수거 잔반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곳은 반송동 일원으로서 하천부지입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이고, 이 구역은 1984년도부터 현재까지 민간인이 무단 점용하면서 불법 매립도 하고 불법 가설건축물을 지어서, 심지어 무단 임대까지 하는 지형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해운대구청에서도 2005년 1월부터 무단임대 가설건축물과 공작물에 대해서 행정대집행도 그 동안 수차례 실시를 하고 철거를 해서 무단 임대행위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불법으로 점유하는 행위자, 유연희라는 분인데, 혼자 사는 여자입니다. 이 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 행사고발을 3회, 행정대집행, 변상금을 총 780여만 원을 부과해서 계속 단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단속을 하니까, 이 사람이 사실상 우리 구청에도 자주 옵니다. 자주 와서 많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행정처분에 불만을 품고 청와대 및 구청 앞에서 1인 피켓시위도 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행정기관에 10여 차례 진정서도 넣고 탄원서를 제출해 서 괴롭히고 있으며, 담당부서장을 비롯해서 담당직원을 사법기관에 고발도 하고 이렇게 적법한 행정집행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고 특히, 야간시간 때와 공휴일 등 단속이 소홀한 틈을 타서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여러 번 우리 간부들하고 같이 가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하고 고민도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법 매립에 대해서 이 의원님께서 아주 상세히 자료를 사진으로 찍어서 제시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불법 매립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행위가 한계에 다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을 하다 보면, 일정부분은 상당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당장 행정대집행이 어려운 부분도 상당 부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새로 발생하는 것이라든지 이미 된 것을 어떻게 하면 하천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기관과 협의를 해서 대처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저희들도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시의 계획에 석대천 하천정비 용역을 지금 수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이 완료 되는대로 기본계획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여서 하천 정비공사를 시행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천 정비공사 시행 전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야간 불법소각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단점유자가 밤에 살짝살짝 쓰레기를 태우는 것을 저희들이 적발해서 네 차례에 4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속을 안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이 사람은 전부 체납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료용 연료목적의 소각은 「폐기물 관리법」적용이 불가함에 따라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서 불법 소각행위 단속 및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익을 확보하기 힘든 상태3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위자들을 만나서 행정지도를 계속 해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들을 방목형태로 해서 환경오염이, 악취가 발생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한다면 닭이나 오리, 양은 150㎡ 이상의 사육시설을 갖추었을 때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규모는 신고의무 이하의 규모인 것 같기도 하고요, 설사 신고 이상의 규모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신고를 할 만한큼, 법을 지킬 만한 사람은 아니다 하는, 어떻게 말하면 갚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불법행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석대천 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하천 정비공사를 시행하면 완전히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마는 그 전이더라도 이 사람에 대해선 특별관리를 하고 또 오늘 이와 같이 많은 지적을 해 주신 것을 반성의 기회로 삼아서 순찰을 자주 하고 행정관리를 잘 하도록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안호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비교적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변상금 문제도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최근 5년간 770만원 정도 부과를 시켰는데 부과를 시키면 뭐 하겠어요? 받지도 못하는데, 받은 실적이 없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부과금을 발부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의 역할을 했다는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 그럼 받아야죠! 애당초 받지 못할 부과금을 뭐 하라 메기겠습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유연희 할머니 혼자서 생활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 나름대로는 가족 사항을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경을 쓰신다면 할머니에 의존할 것이 아니고 가족사항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지만 할머니 혼자 거주하신다 생각하시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에 약하기 때문에 연로하신 할머니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인식부터 들거든요. 가족사항도 철저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신성우 관광환경국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반송 우회도로 부근에 고물상 난립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반송 우회도로가 신 반송교 준공식을 계기로 많은 차량들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부족하기는 하지만 반송지역 주민들 중 많은 분들이 산책코스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이 산책을 하거나 차량을 타고 운행을 하다 보면 주변에 고물상과 청소대행업소 화물차들의 주차장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반송지역 주민이 해운대구 관광특구에 걸 맞는 구민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좀 더 비참하게 말씀을 드리면 반송지역 주민은 쓰레기매립장이나 고물상 업소 주변에만 살아야 됩니까?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현행법상 GB지역 내에 그렇게 무분별하게 고물상이 난립해도 전혀 제재가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방치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다른 대안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반송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보상 문제가 완료된 반송 우회도로 주변을 보면 도로개통 전에 고물상 영업을 하던 그 장소에 아직도 각종 쓰레기들이 무질서하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에서는 단속 및 정비는 하였는지 아니면 정비되지 못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관광환경국장 신성우입니다. 이안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반송 우회도로 주변 고물상 난립으로 인한 주변환경 불량 건, 지하철 공사구간 및 우회도로 주변 적치된 대량의 쓰레기 처리 요망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송 우회도로 주변 고물상 난립으로 인한 주변환경 불량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송 우회도로 주변 고물상은 대부분 87년 6월부터 93년 5월까지 시행된 석대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 시 주변 농지가 재활용품의 선별장으로 사용되면서 고물상화 되었습니다. 매립장 조성 이후에도 강제조치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불법 야적 및 고물상 영업행위가 확산하게 되었습니다. 일대 고물상 수는 30여 개로 석대천변 도로 공사 및 지하철공사 시행으로 현재 16개소의 고물상이 영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5개소가 철거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 지역에 대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1회, 부산광역시에서 2회,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등에서 수시로 현장실태를 점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고발조치를 수차례 하였으나 고물상에 대해서는 관련법상 고발조치 외에는 별다른 행정조치가 어려운 실정으로 단속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GB내의 불법시설물로 지속적인 예찰활동 및 감시활동을 통해서 위법행위의 억제와 환경정비를 위해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공사 구간 및 우회도로 주변 적치된 대량의 쓰레기 처리 요망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교통공사에서 발주하여 현재 공사 중인 반송천 지하철공사 구간에는 쓰레기 적치장소가 2개소 있습니다. 모두 보상은 완료가 되었으나 정비가 늦어지고 있어서 우리 구와 부산교통공사에서 시공사 측에 수차례 촉구를 하고 있으나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10월말까지 이행이 되지 않을 시에는 부산교통공사에서 별도의 폐기물처리비를 활용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반송 우회도로변에 적치되어 있는 비닐 류 등 폐기물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구에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일대 고물상 난립 및 폐기물처리문제는 면밀하고 유기적인 관련기관과의 협조체제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계속해서 본 지역의 난제해결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물상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이게 허가사항도 아니고 행정당국에서 단속하기가 애매한, 법 규정이 없더라고요. 처리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다 같이 걱정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부산교통공사에서 해결을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도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보상을 해 주고 고물상 영업을 하시던 분이 외지로 나가면서 쓰레기를 그대로 놔놓고 갔는데 그것을 지하철공사에서 공사하면서 반송 우회도로 지역에다가 쓰레기를 다 갖다 놨어요. 그런데 우리 구간의 우회도로를 만들면서 그 쓰레기를 또 다시 인근 공터에 갖다 버렸죠. 우리 구에서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공사만 믿을 것이 아니고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국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양 도시건설국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운맨션 매입요망 사항 및 인근 주차장부지 매입 요망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운맨션 주변 상가 및 주차장부지와 텃밭을 매입 후에 공원조성 및 도로부지 내지 주차장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으로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 반송교에서부터 반송진입방향 반송천 좌측 구간의 길이 약 330m, 폭 20m의 하천부지 및 사유지에 부지 약 190평 정도의 3층 건물 청운맨션 18세대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부지 200평 규모의 가건물(철공소)이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아울러 41만 구민의 행정을 담당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를 모두 동등하게 가지고 태어났으며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송지역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기보다 차라리 연명한다고 함이 옳을 지경입니다. 이런 실정을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다소나마 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위에서 열거한 반송의 관문인 일대지역을 국가와 시·구에서 매입하여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문제와 아니면 심각하게 열악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의향과 지하철공사로 인한 교통체증 현상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도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을 더 말씀드리면, 해운대경찰서 교통사망사고 대책보고서에 보면 반송지역은 최근 3년간 매년 6명 정도가 교통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2006년 2월26일에는 청운맨션 건물 벽을 충격함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도로 여건상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청운맨션과 인근 부지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는 결단을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 질문사항들을 종합해 볼 때 많은 문제점들이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하는 이유를 통계청 자료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교통혼잡 비용부담 지수가 전국 최다치인 부산은 연간 3조 6,000억원의 부담을 안고 있으며 부산시민 1인당 92만원 정도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반송지역 주민들이 안고 있는 손실액은 연간 무려 580억원이나 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볼 때 금전적 손실과 시간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무명교에서 반송로 기존 도로까지는 길이 10m, 폭 7m 정도로는 도저히 나들목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반송천 가설도로에서 기존 반송로를 운행하는 차량들의 우회전과 좌회전이 불가능한 지점임을 감안할 때 청운맨션과 인근 부지를 매입해서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박해양입니다. 이안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송1동 청운맨션 주변 부지 매입을 통해서 도로나 주차장 또는 도시공원으로 조성할 방안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운맨션이 위치한 석대동 7-8번지 일대의 주택현황을 보면 청운맨션이 1984년도에 준공이 되어 지상 3층에 약 20여 세대, 그 외 10동의 주택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일대 토지를 공공용으로 취득할 경우에 토지 8평지(3,000㎡), 건물 11개 동으로서 보상비를 대략적으로 산출해 보면 약 4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반송선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청운맨션 입주자들로부터 반송로 확장을 청운맨션 쪽으로 선형 변경하여 아파트를 매입해 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관계를 우리 구에서는 교통공사하고 시 본청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이미 반송로 확장 공사구간에 지하철3호선 선형이 확정되어 지하철공사가 이미 많이 진행돼 있고 설계나 사업비, 여러 가지 기간 등을 고려해 볼 적에 현실적으로 청운맨션 쪽으로 반송로와 지하철을 선형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 하겠다 하는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반송동 입구에 위치하고 있고 반송로와 하천 사이에 잔여지로 남게 되었기 때문에 도시경관이나 주민생활 측면에서 철거하여 공원이나 주차장 등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소요 사업비 확보가 우리 구 재정여건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시 본청이나 부산교통공사의 예산을 지원받아야 이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여건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서 시와 교통공사에 이 건에 대한 재원지원 요청해 놓고는 있습니다마는 당장 지원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섭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성과 도시미간 이런 측면에서 계속 이 사안을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시나 교통공사의 돈을 지원받는 부분도, 현재 반송로 가설공사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반송교 철거비는 지원하는 거로 확정되어 가고 있으니까 이것이 확정되고 나서 이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불법 매립된 하천 아래쪽에, 반석교 있는 쪽의 재해방지책을 말씀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대 위법행위에 대한 사항은 조금 전에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 매립으로 인해 하천 폭이 줄어드니까 범람의 우려가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치를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반석교 쪽에 있는 하천 폭이 약 26m 정도 됩니다. 석대천의 폭이 넓은 데도 있고 좁은 데도 있는데, 좁은 곳은 12m 정도로 돼 있는데 앞으로 석대천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정비가 되면 일정한 폭으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하천의 폭만 가지고 교량부분이 좁아서 재난이 발생할 그런, 크게 걱정 안 합니다마는 교량이 낡아서, 상당히 훼손됐습니다. 새 도로도 개설됐기 때문에 기능적인 측면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거비를 확보해서 철거를 완전히 할 것으로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양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본 의원이 질문한 현안사안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타종 2회) 다음은 전민홍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반송지역 교통사고 사망사건 자료에서 보듯이 매년 연간 6명 정도의 아까운 생명이 떠나고 있습니다. 반송 영화아파트 사거리에 무단횡단 방지를 위해서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시설을 보완하고 반송 우회도로 (구) 범천고물상 입구에 신호등과 횡단보도 설치 문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신 반송교 부근 공영주차장에서 주택가 방향으로 약 150m 정도 지점에 좌회전을 하여 성심외국어대학교까지의 구간에 좌·우측에 아주 많은 골목이 있습니다. 차량운행 시 골목에서 어린이들의 돌발출현 상황으로 사고의 위험이 많은 지역입니다.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과속방지턱과 무분별하게 불법 주차되어 있는 문제도 개선하는 차원에서 중앙선 도색작업과 차도와 인도를 구분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그에 따른 유관기관과의 조율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민홍입니다. 이안호의원께서 질문하신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화아파트 앞 혜성병원 옆 사거리에 차량 및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용 가드레일 설치 건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지역은 2005년도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이 완료된 지역으로서 보행동선이 확보되어 있으며 지하철 반송선 건설구간으로 2007년부터 평면도로를 25m에서 30m내지 35m로 확장하고 도로 중앙에 지하철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어 현 시점에서 가드레일을 설치할 경우 반송로 확장공사 시 다시 철거를 해야 하므로 반송로 확장공사가 완료될 시점에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가드레일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송 공영주차장에서 주택가 방향으로 약 150m 지점에서 좌회전 구간, 영산대 구간까지 중앙선 도색 및 과속방지턱 설치, 차도와 인도구분 경계석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선 도색업무는 경찰청 소관 사항으로서 경찰청과 협의하여 설치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속방지턱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 또한 해운대경찰서와 우선 협의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필요 지역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의 후 그 결과에 따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차도와 인도구분 경계석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영산대학교로 진입하는 12m 도로로서 상가가 밀집되어 있으며 평소 학생들의 통행과 불법주·정차가 많아 차량통행이 상당히 힘든 지역입니다. 따라서 경계석 설치 시 차량 교행이 어렵고 영업 지장에 따른 인접상인들의 극심한 반대가 예상되므로 인접상인들이 의견을 모아 설치 건의 시 예산을 확보하여 우선 설치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2,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미리 예산문제까지 검토를 하셨다 하니까 다른 건 더 이상 묻지 않아도 잘 해 주시리라 믿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강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과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