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범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도 있게 토론을 거쳐 채택한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현우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윤광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강재호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159회 임시회 기간동안 심사한 부산광역시금정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준칙 개정에 따른 주민자치 센터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동사무소 등 관내시설을 활용하여 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확산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구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코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1조에서 7조까지는 동사무소로 규정된 조문을 동으로 개정하는 등 동사무소 이외의 관내시설 활용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활성화 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운영은 주민자치센터의 심의를 거친다’로 규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심의기능 강화와 주민자치위원 책임의식을 제고하였으며 안 제17조1항에서는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를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라고 하여 당연직 고문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제안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내용은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제21조 제4항 「동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에서 「동장과 당해동을 포함하는 지역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로 조문을 정비하여 구의원이 지역선거구 주민대표로서 필요시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윤일현 간사입니다. 의장으로부터 10월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금정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10월18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출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재해에 영향을 주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전에 재해 영향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활 불편 등을 최소화하고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금정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검토위원회에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재해영향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동 조례안 제2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부서장 및 방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한 동 조례안 제3조 위원장과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 위원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한 동 조례안 제6조 등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부산광역시금정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자연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동법시행령 제5조 자연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근거한 것이며, 관계법령과 표준조례안에 위배됨이 없이 구성되어 있으나 검토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동 조례안 제3조제1항의 내용 중 20인 이내로 규정하는 내용을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원활성을 기하기 위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현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정윤광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인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6년 10월10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위 안건이 제출되어 2006년 10월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06년 10월26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깊이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액 1431억391만2000원으로 일반회계는 1359억3570만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71억6873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72%인 77억3480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에서 세입 부분은 추가발생한 세입 재원의 반영과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정리 등 연도말을 앞두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편성되었고 세출 부분에서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기관 시설 확충 우리 구 발전을 위한 현안 사업에 우선 투자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11일간 제159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깊이 있게 연구 검토하시느라 수고하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께 따뜻한 동료애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