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전영식 의원 발언
동원
김동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실장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27일 기획감사실장 박창수
동원
김동원위원장
박창수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간략하게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 사항과 감사자료에 대해서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창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당면현안 사항을 보고 드린 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동원
김동원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당면현안과 연계하여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판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박판년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기획감사실 수장의 명분을 갖추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제출에 오자, 탈자 가 전혀 보이지 않고 깨끗하고 일목요연하게 감사자료에서도 타 부서와는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약 한 시간여 동안 차근차근히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신 것에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계실 때는 얼굴이 통통하게 살이 좀 쪘었는데, 기획실에 오시고 부터는 얼굴에 살이 빠진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업무와 연계되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내 능력이상으로 해야 될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 또 뭔가 우리 구정을 위해서 내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의원님과 저희들 간에 업무를 하면서 어떻게 잘 융화를 해서 협의를 구할 것은 협의를 구하고, 또 협조를 얻을 것은 협조를 얻어서 우리 기획실이 다른 부서보다는 뭔가 모범적인 성취와 결과물이 있는 부서로 만들어 보자는 생각인데 능력은 조금 부족하고, 생각은 앞서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특히 기획실은 16개 실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입니다. 기획하고, 예산 편성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사무관리도 기획실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해나가면서 각 실과에 혁신적인 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전반에 대해서 하는 일도 많고 신경 써야 할 일도 많은데 평소에 실장님을 보면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정을 많이 갖고 계시고 그리고 정확성이 항상 돋보입니다. 순발력도 갖고 계시고, 또 폭넓은 마음으로 청 내에서 많은 분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계시고, 사실 동사무소 계실 적에는 대명4동에 있었습니다만 여러 지역주민들하고 친함을 갖고 계실 때 정말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업무를 보시면서 실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기획실을 맡은 바 이상으로 열심히 해서 남구 발전에 한몫을 하시겠다는 열정과 최선을 다하고 부서간 화합과 기획실내에서의 여러 직원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스스로가 생각하실 때 100점 만점에 몇 점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과마다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다 드렸을 때 겸손하신 말씀도 있고, 여러 실과장님들이 스스로가 중요한 가치관을 갖고, 중요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구청의 앞날에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장님은 스스로 몇 점쯤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저에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것은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 자신에 대한 점수로 평가한다는 자체가 참 부끄럽기도 하고,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실제로 제가 평가하는 것 보다는 우리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역량이 아마 제가 판단했을 때는 100점이 넘습니다. 근데 아마 저는 우리 직원들의 역량 덕분에 같이 좋은 쪽으로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만 아마 그것도 제자신은 우리 직원들한테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직원 역량이 제 역량보다는 더 높습니다. 우리 직원 덕분에 저도 같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이야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정말 기획실장님 답게 자기 소속된 직원을 이렇게 극도로 칭찬을 하시는 말씀과 스스로의 겸손한 마음가짐 이런 점은 상당히 돋보입니다. 타부서에 똑같은 질의를 했을 때 90점, 85점 정도 된다고 이야기 하시면 겸손함 10점을 더 얹어서 95점 정도 줍니다. 이것이 뭐냐면 업무에 애정을 갖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일을 할 때, 그 조직자체가 사이클 경영이 됩니다. 그래서 신바람 나는 조직이 되기 때문에 일에 능률이 배가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실제 대단하십니다. 이래서 기획실 실장님으로 발탁되어서 남구가 앞으로 장래에 큰 희망과 비전이 있지 않겠냐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제도 여러 실과를 봤을 때 다른 부서는 불이 다 꺼졌는데, 유독 기획실에는 불이 켜져 있어서 기획실에는 내년도 예산과 맞물리고 감사준비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굉장히 수고를 하시는구나 행정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시해서 우리 전 위원님들이 그런 대화를 하면서 퇴근을 했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어쨌든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건강도 챙기시기를 바라면서 3쪽 주요업무추진실적 대주민약속사업에 우리 집행부가 있고, 의회가 있는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요. 남구에 현재 18만 여명의 주민이 계십니다만 남구 주민을 위해서 주민의 복지와 진정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우리 전 공무원들과 의원들과 또한 여기에 참여하는 주민들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시대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자치력을 강화시키고, 또한 지방분권을 이뤄내고 또 주민참여 속에서 이 3대요소가 이뤄질 때, 각 지방자치단체가 날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은 모든 업무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공무원들이나 또 의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때,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업무추진실적도 나타나게 되고, 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주민의 소리를 가장 귀담아 듣고, 또한 자기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공감하십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그리고 주민의 소리를 듣고, 양심의 소리를 듣고, 숭고하고 원만한 자세를 위해서 신의 소리를 듣는다. 신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그 마음이 모나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평온한 가운데 발전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신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의 소리를 들으면서 업무에 임하다 보면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주민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들을 때 개인의 발전과 조직의 발전이 상당히 진취되리라는 생각을 갖고 5대의원 10여명도 자기가 맡은 직분이 하늘이 본의원들에게 믿고 맡긴 직분이라고 생각하고 양심에 따라 공익을 위해서 정말 소신과 용기를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집행부 관계공무원도 이렇게 해야 되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판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구청장 공약사업이 상당히 중요하고 지방자치 단체장으로 당선 되고나면 당선되기 전부터 구청장이 되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다고 항상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서 당선의 영광을 누리게 되면 그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 본연의 마음가짐입니다. 2005년도 2006년도 같이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공약사업을 하면 행정 방향도 따라가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행정의 방향은 새로운 구청장님이 취임을 하시면 그분이 평소에 생각하던 어떤 이념을 담은 방향설정은 만들어집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기관 단체의 장들이 바뀌면 정책이나 시책이 굉장히 많이 소용돌이 칠 정도로 바뀌고 있는데, 주민을 위하고, 주민에게 직접적인 복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은 바뀌면 안 되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현재 임병헌구청장님도 그런 사고는 갖고 안 계시겠습니까? 주민이 원하는 시책이나 정책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단체장은 어떤 목적으로서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했고 특별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또 특별히 전청장이 하시던 사업을 받아서 진정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이 될 수 있고, 주민을 위한 복지가 이루어지는 사업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지금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 지역 주민과 동장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현재 임병헌청장이 바뀌고, 전청장이 추진했던 동사무소 신축장기계획인 다기능 복합건물 계획을 보면 제일 처음에 대명5동하고, 봉덕2동 2005년도에 하고, 이천동은 재건축사업으로 인해서 업자 측에서 복합건물을 하나 지어주겠다고 해서 장소가 약간 변경된 자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도에 어느 동을 하겠다고 계획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소관부서에서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지 예산확보가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박위원님께서 대명4동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판년
박판년위원
아닙니다. 제가 한동네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몇 년도에는 어느 동 하겠다는 계획이 부구청장님 결제까지 난 상태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실장님하고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동네씩 계획 되어 있는데 이 계획대로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큰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한 동네에 약 25억 정도면 할 수 있고 2006년도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976억 정도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내년도 예산은 대략 어느 정도 잡고 계십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예산도 금년도 예산과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단지 예산이 증가한 부분이 국시비 보조금이 얼마만큼 늘어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예측을 못하고 있고, 순수한 지방세와 시에서 교부하는 교부금은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구세나 구세외수입도 큰변화가 없을 것이고, 또한 이런 교부금도 별로 큰 변화가 없는데, 단 특별교부세만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특별교부금 문제도 시에서 가지고 있는 규모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판년
박판년위원
본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단체장의 능력에 따라서 중앙에 올라가서 우리 남구에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남구 구민들이 정말 열화와 같은 믿음을 갖고 희망하고 있는 각 동사무소 복합건물 제도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하면, 국가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우리 정부 예산은 130조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지요. 1,000억의 예산에 땅이 있다면 12~3억 일 것이고 땅이 없다면 25억에서 30억 미만 1,000억 예산에 과대하고 크게 어려운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1,000억원은 예산 전체 규모에 25억 정도는 큰 무리한 부담은 아니지만 문제가 뭐냐면 1,000억원 중에서 우리구 의지대로 사용할 수 있는 투자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10억 이상 투자할 때는 투자심의를 하는데 전년도에 투자심의위원회가 몇 번쯤 열렸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1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체장의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하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임병헌 청장이 당선 되고 나서 중앙에 가서 특별교부세 확보된 것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혹시 타구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타구에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예산 계장님 계십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시 본청에 회의 들어갔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시 예산담당관실에 이 자료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시에서 손 못되고 바로 자치단체로 내려오는 돈 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각 시구군 교부세 받은 현황 자료는 파악해 보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 감사기간 내라도 8개 구군 7월1일부터 지금까지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자치구가 있는지 시기가 이르다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것을 짚음으로 인해서 더욱더 분발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주시고 중앙에 43명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에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본위원이 농담 삼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장님 올해 갑자기 1,000억이나 갖고 와서 어렵게 하지 말고 한 500억만 갖고 오십시요라고 했는데, 예산확보에는 별로 신경이 안 쓰입니다. 올해 예산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500억 정도 안 되겠느냐 2008년도 본예산에는 무조건 1,500억 정도 이러한 희망적인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복합청사 1년에 하나씩 짓는 것은 중앙에 가면 껌 값 아닙니까? 1~20억은 얻어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청사신축 목적으로 교부세 신청은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주민복지 수요와 관련되는 도로라든지 사회 간접자본 쪽으로 치중이 많이 되다 보니까 현재 청사신축으로 인한 특별교부세 요구는 행자부에서도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어느 구라고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보건소환경이 열악해서 땅은 있는데 신축건물을 지으려고 자치단체장이 12억 정도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물론 미개설도로 하는 것이나 직접적인 주민을 위한 맥락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은 견해를 약간 달리 하시네요. 동사무소는 안 되고, 도로 확충이나 도로를 개설 하는 데는 가능하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꼭 도로개설만 가능하다는 부분은 아니고 단지 여러 부분에도 교부세를 자치구에 교부를 하는데, 그 사업이 사회의 간접자본 시설 확충을 위한 그런 쪽에 예산, 또 문화나 환경, 노인, 장애인 쪽에 사업들이 많이 배부가 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보건소 시비 확보했다는 부분은 보건소건물 신축이 아니고 보건소 건강보건센터인가 건강검진센터인가 그 목적으로 교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본위원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건강센터 목적이 아니고 보건소 건물이 너무 노후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특별교부세,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단체장에 당선이 되고 나면 중앙에 여러 인맥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무엇인가를 선물을 줄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자치단체장들께서 그러한 선물을 받아옵니다. 우리 남구에 보면 2004년도에 복합건물을 건축한 대명5동 같은 데는 시장한테 특별교부금을 선물하나 주십시오 해서 받아 왔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렇게 희망을 걸고 있느냐 하면 사업을 각 과에서 추진하고 있다는데 희망을 갖고 있고, 예산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최소한 2, 3억 정도는 챙겨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정신도 갖고, 수입을 봐서 지출을 해야 되고, 생산을 봐서 소비해야 된다는 원칙도 알고 있는데,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몇%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23%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23%정도 재정자립도를 갖고는 모두가 의존자원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나가는데, 전국이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총체적으로 국가에서 잘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론할 것도 아니고 국세나 시세 이런 것도 지방세로 많이 이관을 받아와야 됩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이고 이런 것은 본위원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정말 우리 자치단체장은 행정고시 동기들이 중앙에 43명 정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알고 희망을 갖게 됐냐하면 몇 개월 전인가 모르겠습니다만 당선되고 구청간부님들 하고 의원들하고 가창에 식사 하러 간 자리에서 황정구의장님의 말씀에 너무나 희망을 가졌습니다. 우리 단체장하고 중앙에 올라가서 열 여덟 사람을 만났는데 국회의원님들 신경 안 써도 되겠습디다. 구석구석에 아는 사람도 많고, 예산파트에도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이야기를 동료의원들도 다 들었습니다. 정말 남구가 앞으로 비약적인 발전이 있겠구나 예산에는 신경 안 쓰겠다는 깊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합건물은 추진하고 있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소관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알고 있으면 안 되고 하고 있다고 그래야지요. 간부회의 월요일날 청장실에 할 때 참석하십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참석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목요일날 부구청장실에 참석하시죠?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참석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참석하시면 이런 일을 분명히 거론 하셔야 됩니다. 어떤 제도를 시행할 때는 의회하고 의논했는데, 없어질 때는 속된말로 핫바지 방귀 세듯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분명히 월요일, 목요일 간부회의 참석하시면 지역주민들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특히 공무원들께서는 이 시대의 역사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으며, 이 역사의 소리를 못 들으면 앞으로 후인들에게 욕을 먹을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소리를 듣고 양심의 소리를 듣고, 신의 소리를 듣고, 주민의 소리를 들을 때, 정말 그 사람이나 그 조직에 발전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복합건물 추진 사업을 꼭 시행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거기에 부연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을 보면 변화와 혁신의 거대한 물결 한가운데 서 있다고 하셨는데 역사에 순응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혁신분권 담당자한테 자료를 많이 요구했습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과 의논할 수 있는 것이 구청장님께는 큰 다행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전청장님도 그렇게 안했습니다만 회의 때 5분이나 10분전에 오신 것 외에는 의원실에 와서 숙의하고 의논한 것은 4개월 동안 한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새로운 남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하셨는데 지역경제가 어렵습니다.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면 꿈과 희망이 있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약사항을 볼 때 단계적인 목표, 단기목표와 중장기적 목표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첫째 노후 불량주택 재개발 재건축을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유치하겠다. 몇 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단계적 계획이 안보이고 두리뭉실 하게 하겠다고 하고 미군부대를 조속하게 이전하겠다. 이것은 구청장이 할일이 아닙니다. 물론 노력은 하겠지요. 전청장님미군부대 이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썼고 굉장히 많이 올라 갔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기반조성, 재래시장 현대화, 맑은 공기와 산을 보호하고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다. 언제 하겠다는 것은 없고 두리뭉실 합니다. 올해는 어떤 시책을 추진하겠다. 2006년도에는 뭐를 하겠다. 전청장님은 그렇게 해 나왔는데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보시다시피 순위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2006년도에 대명4동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날 은근슬쩍 2007년도로 바꿔났어요. 설계비 6,700만원 예산 확보 되어 의회에서 승인을 했는데 지금은 명시이월 해놨습니다. 회계 관계상 계획만 잡아놨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아직 이월은 안 되어 있고, 올해 당초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면 강력한 의지 속에서 목표가 있을 때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부회의 가시거든 주민들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한 계획을 다시 수립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꼭 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위원입니다. 실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구청장님이 명문고를 유치하고 영어마을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남구는 교육환경과 구재정이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하다고 볼 수 있는데, 명문고 유치를 어떻게 하시려는지 궁금합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구청장 공약사업은 지금 현청장님 공약사항이 아니고, 전임청장님의 공약사업이고, 현청장님 공약사업은 선관위에 제출한 메니페스토 공약사업 17건 단위 사업과 8건에 대한 역점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약사업과 역점 시책사업을 분리를 해서 시행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청장님에 대한 공약사업은 1차적으로 각 부서장이 추진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한번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청장님이 추가적으로 보완지시를 하셔서 전체적인 시행계획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명문고 유치는 어떤 쪽으로 하실 계획이신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상세한 계획은 제가 소관부서에서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만 청장님 의중은 우리구에서 명문사업을 특정화된 학교에 구에서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앞산주변에 특성화된 학교를 유치하는 다양한 방법을 현재 구상을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현재 남구청에서 수익사업 하는 것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직접 수익사업은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수익사업을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수익사업 계획도 민간영역과 우리 구에 대한 충돌 문제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저희들 입장도 민간영역과 충돌하지 않고 사적인 영리활동에 제약을 두지 않는 그런 범위 내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대덕전당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했을 때와 직영 했을 때 사업으로서 실효성이 어떻다고 볼 수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단순한 돈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 할 것이냐 아니면 주민들이 느끼는 문화에 대한 질을 이야기 할 것이냐로 봤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의 질을 중점적으로 한다고 하면 위탁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 예산문제로 이야기한다고 해도 위탁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문화전당에 위탁하기 전에 우리 직원이 23명 있었습니다. 지금은 문화원에 있는 직원을 빼고 11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으로 봤을 때 위탁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민간위탁 했을 때는 적은 인원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직영을 했을 때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행정 쪽에 있는 직원들은 문화 쪽에는 비전문가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문화전당에는 음향이나 조명이나 기계 이런 쪽에 전문가가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려고 하면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을 별도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공연기획 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게 되면 기획자체도 남의 손을 빌려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실제로 문화 기획, 공연기획, 연극기획, 기획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한 기획이 공연의 질도 높일 수가 있고 수준도 높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전문가들이 운영 했을 때 질과 수준을 높일 수 있지 않겠냐는 실장님의 답변이신데 질과 수준을 높일수 있다고 행사 때 마다 우리 구청에서 모든 것을 지원하고 인원동원 되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굳이 민간위탁을 할 필요가 없고 직영을 해서 우리 직원들 승진기회도 높여 주고 자리도 늘려 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주민을 동원한다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동원이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우리 전당에서 돈을 들여서 이렇게 좋은 공연을 하니까 주민 여러분께서 많이 오셔서 참여를 해 주십시오 관람을 해 주십시오 문화에 대한 질이나 느낌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이런 의미에서 주민참여를 권유하는 쪽으로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실제로 거기 직원들은 굉장히 불평이 많습니다. 민간위탁을 주고 나서 우리 구에 문화행사인데 왜 구청에서 도와주지 않나 인원도 자기들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구에 인원동원을 하는 그런 일을 수차례 봐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문화전당 위탁은 가장 큰 줄거리가 위탁을 주면서 운영부분에 대해서 모든 책임과 자율성을 같이 줬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모든 시설비 지원은 우리 구에서 다 해주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시설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하는 것으로 위탁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을 개보수 하려고 하면 개보수에 대한 예산은 문화전당의 위탁비에 포함해서 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거나 결국 우리가 해도 그 예산만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위탁을 줘도 그 예산만큼은 얹어서 줘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단지 효과면에서 문화전당 수탁기관에서 시설비를 가지고 시설유지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지, 시설보수 비용을 우리구가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 문제인 것 같은데 어느 것이 바람직한지는 좀더 검토를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실장님 앞전 답변에는 민간위탁 주는 것이 문화의 질이나 모든 면에서 낫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구청 직원들한테 문의를 해본 결과 민간위탁 반대를 많이 했는데, 굳이 민간위탁을 줬냐고 하던데 현재 우리가 공보실에 감사를 하면서 전당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남구청 직원분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감사기간 도중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으니까 2008년 12월말까지 위탁기간 만료인데 그 기간까지 위탁을 하느냐, 구에서 운영을 하느냐를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 본위원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에는 수익사업이 전혀 없는데 미군부대가 위치하고 있어서 영어 마을 같은 사업을 효율성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영어마을 문제는 지난번 한미친선협의회를 9월 달에 한번 했습니다. 그때 청장님께서 영어마을과 관련된 강사지원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고, 또 현재 우리남구는 특별한 장소가 없다 가급적이면 미군영내 시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두 가지를 건의 드렸는데, 그때 미군측에서 답변한 내용이 미군부대 내에 건물을 활용하는 문제는 군사적인 비밀 여러 가지 통제요인이나 제재요인이 있기 때문에 곤란하지 싶다고 했으나 그래도 어떤 시설이 있는지 한번 알아는 보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리고 영어강사 지원하는 문제는 좋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영어마을 조성문제는 지금현재 문화공보실에서 계획을 수립 하고 있고, 또 참고로 현재 우리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라고 해서 지난번 브리핑 때 보고 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준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내용 안에도 영어 마을은 아닙니다만 소규모의 영어교실도 포함시키는 그런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고, 만약에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전 구역으로 확대되고 영어마을로도 확대되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연구 중에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영어마을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과 실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영어마을은 아이들이 연수를 많이 가는데 숙식과 모든 교육을 거기서 받을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루 견학가고 미군부대 들어가서 한다고 하는 것은 군사시설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별도로 부지를 확보해서 그 안에 모든 숙식을 다하면서 실제로 외국 갔는 것처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어마을을 원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에도 한군데 있고 경북에서 영어마을 한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도 경남이라든가 흡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 미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영어마을 같은 것을 전적으로 활용을 하면 수익사업으로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김위원님 생각하시는 그런 방향의 영어마을을 하려고 하면 교육기관으로서의 시설을 갖춰야 될 것 같은데, 영어 원어민 강사는 미군쪽에 협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교육시설을 먼저 갖춰야 되는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부분도 좋은 아이디어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 확보에 힘을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명문고 유치는 실업계는 명문고로 살리기에 조금 힘이 들고 인문고를 명문고로 살리기는 조금 적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느 학교를 택해서 보조사업을 많이 해서 한 학교를 명문고로 살려서 이름을 날릴 수 있는 남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학원도 그렇고 현재 다 수성구로 넘어가서 전부 돈을 거기다가 투자를 하고 옵니다. 그리고 구청 실과를 보면 테레사소비조합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식당 같은 것도 다른 구를 이용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남구를 이용하시고 재래시장 살리기 상품권 활성화를 하려면 재래시장을 살리는 의미로 모든 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남구에서 쓸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관리번호 3번 구조조정위원회 대덕문화전당 재위탁 여부 외 8건 회의를 하셨는데 회의록 자료제출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전영식위원입니다. 8쪽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오프라인 운영을 했는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혁신관련 포스터인데 내용은 공무원들의 의식개혁, 공무원의 자세변화, 주민친절을 위한 변화들, 그리고 앞으로 공무원들이 바람직하게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체 액자로 20개를 걸었는데, 구청에 5개 걸고 보건소에 2개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내용은 며칠 만에 바꿉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매주 월요일날 바꿔 끼웁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성과는 좀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물량을 들면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수치화 된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의식변화에 대한 공감대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지금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이 1년 단위로 해서 금년 6월까지 끝났고 현재는 전자결재 시스템 메인화면 혁신포스터에 게시를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기반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구청 홈페이지 부조리 친절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현재 24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2004년도 감사자료에 의하면 실적이 56건인데 이것은 잘 된 것입니까? 실적이 많은 것이 좋은 것입니까? 적은 것이 좋은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불친절로 신고된 것이기 때문에 숫자가 적은 것이 좋지요.
영식
전영식위원
본위원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이트를 봤는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대부분 공무원전화 불친절 문제, 예를 들면 청소 분야에 신고를 했는데, 청소처리가 지연된다는 사례들, 대부분 민원하고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2005년도 감사자료는 56건인데, 절반 넘게 줄어들어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지금 청렴서약제를 실시 안하고 계십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감사자료에 안 나와서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청렴서약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특히 계약부서에서 계약과 관련된 부조리, 금품수수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이기 때문에 현재 그것으로 인한 문제화된 일은 없기 때문에 실적은 없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행정을 하면서 어떤 업체와 관계를 할 때,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과거에 회계 쪽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계약과 관련된 사항이 많은데, 계약관련부서 공무원들이 앞으로 모든 업무 공사계약이라든지 계약을 하면서 업체로부터의 어떤 금품이나 향응이나 이런 것 들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서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현재 문제화 된 것이 없으니까 서약제 시행효과가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실적이 30개 업체에 있었는데 이것은 굉장히 많이 생긴 것이네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문제가 된 건수가 아니고 계약부서 공무원뿐만 아니고 위생이나 건축이나 이런 공무원들이 서약했다는 인원수이지 싶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공무원 청렴유지를 위한 행동강령 준수를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교육 횟수를 줄이는 것은 부조리나 불친절이 줄어들어서 줄이는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계획상으로는 연 1회 이상만 하면 되니까 그런 계획상에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본위원은 이런 교육은 여러 번 해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법규상 1회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번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실적이 줄어서 굉장히 다행입니다만 본위원은 이런 교육은 하면 할수록 더 좋아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친절과 우리 공무원들이 부조리에 연류 되지 않도록 정신적 교육을 시킨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앞으로 이 횟수를 늘릴 의향은 없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여건이 된다면 늘리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 해보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리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3페이지 관련번호 1번, 행정감사자료는 감사실시전에 소관기관에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두고 제출해야 함이 타당하나 감사가 개시되는 당일 아무런 지연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실장님 올해는 어떻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올해는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의회 개시 15일전에 제출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정례회를 10월13일날 시작했습니다. 2006년9월28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제출하셨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날 제출 못 하고 29일날 제출 해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동료위원들이 여기 다 계시지만 10월2일 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초선의원들은 공부를 해야 되는 실정인데 실장님 아시다시피 이 두꺼운 책자 세권하고, 결산서 이렇게 많이 온 것을 열흘간 공부하기는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일전까지 제출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10월2일날 자료를 받았습니다.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다음부터는 최소한 기일을 준수해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이것이 올해 한 번 같으면 몰라도 전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인데도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실제로 29일날 제출을 해드렸는데, 중간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있어서 10월2일 날 들어간 것 같습니다.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희위원님이 보충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본위원이 서류를 받기 위해서 28일 날 의회에 전화를 하니까 29일날 온다고 해서 29일날 사무실에 감사자료를 가지러 들어왔는데 인쇄소에 잘못되어서 다시 돌아갔다고 해서 기다리다가 그냥가고, 10월2일 월요일날 와서 받아갔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감사자료가 인쇄소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인쇄한 내용 중에서 오탈자 부분 수정하느라고 지연 되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의회사무국 감사자료는 따로 되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의회사무국 자료는 따로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본위원이 이 책 처음부터 동사무소까지 두 세 번 본다고 새벽3시반 전에는 자본적이 없는데, 상당한 오타가 많고 빠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은 솔직하게 핑계꺼리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조금 일찍 준비를 해서 며칠 여유 있게 주면 좋은 일인데, 딱 그 날짜에 맞춰서 오타 난 것 수정하고 하다보니까 기일이 넘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오탈자 수정이나 자료가 잘못 작성된 부분은 각 소관부서에서 수정하고 자료를 냅니다만 결국은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실장님 이 부분을 유념하셔서 감사자료 뿐 아니고 차후에 2차 정례회 예산서 같은 것도 미리 주면 공부할 기회가 있고 질의하기도 편하고 답변하기도 편한데 그런 것을 좀 유념하셔서 미리 제출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3쪽 추진실적에 현재 다목적공원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왜 공사를 하다가 이렇게 중단을 해놓고 안하느냐고 주민들이 전화가 와서 본위원도 서 너 번 정도 갔었는데, 정말 공사를 보름정도 안하고 있던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마 공사과정에 상수도관이 발견되어서 상수도관 이설하는 문제 때문에 잠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상수도 관으로 인해서 보름씩이나 중단이 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상수도관은 구청업무가 아니고 상수도본부 업무이기 때문에 상수도본부하고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공사 들어가기 전에 그런 일이 있으면 미리 상수도본부 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맞는 말씀입니다. 타 부서업무라서 정확하게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잠시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그 문제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소관부서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다목적공원이 조성이 된다고 하면 실제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겠지만 다목적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표현해 보면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한 공원이기 때문에 그 공원이 조성이 되면 대구에는 그런 유형의 공원은 유일무일한 공원이지 싶은데, 남구의 상징성 문제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봐도 저희는 다목적공원이 남구에 있다는 자체가 또 남구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사업을 몇 차까지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2단계로 구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빨래터 부분을 1단계 사업으로 현재 착공되어 공사를 하고 있고 내년 2~3월이면 준공이 되는 것으로 계획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빨래터 바로 건너편 남쪽 위쪽부분이 2단계사업인데, 2단계사업은 사업비자체가 시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확보가 되면 바로 이어서 공사할 준비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현재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지금 1단계사업은 확보가 되어서 추진 중에 있고, 2단계사업은 시비지원 문제로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실장님 답변처럼 공원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정말 좋은 일이겠지만 사실 우리구민들이나 그쪽 주위에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소규모로 했을 때 효율성이 있을까, 실장님 말씀처럼 그런 공원이 되어야 될텐데 그런 공원이 안 되어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많이 얘기들 하십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대부분 어떤 시책이나 어떤 제도를 보면 좋아하시는 분은 좋다고 잘 표현을 안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은 바로 즉각적으로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앞산에 공원시설 결정 되고 근 20년 가까이 시에서 후속조치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주도적으로 시설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완공되면 문화적인 질이라든지, 주민들 생활환경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다목적공원이 우리 대구에 정말 좋은 공원으로 변해서 대구시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공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5쪽 미군한미친선협의회 개최에 미군부대하고 협의회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지난번 우리 구청에서 영어교실 했을 때 한미친선협의회를 통해서 원어민 강사가 우리 구에 오셔서 강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 협의하는 부분들은 꼭 굳이 어떤 결과물보다는 서로간의 어떤 의견을 교환한다는 그 자체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부대에서 먼저 요구를 해서 개최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먼저 요구를 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현안이 있을 때 마다 미군 측에서 현안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우리가 현안이 있으면 미군 쪽에 요구를 해서 대화를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될 수 있으면 우리구청에서 요구를 해서 많은 사업이 나올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실장님 당면현안 11페이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관련 조직개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국이 설치되지 않습니까? 10명이상 되는 동에는 6급이 한명더 가서 주민지원을 하는 그런 담당을 총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급 두 명이 있으므로 해서 지난번에 본위원이 지적한 그런 문제가 일어난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전위원님 질의하신 6급 두 분이 계시게 되면 직원상호간에 약간의 거리감이라든지 융화, 화합문제가 걱정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 조직의 생리상 현재도 그렇고 우리 실에도 26명 정도 근무하는데 6급이 다섯 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없고 동에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되면 작은 만큼 가족적인 분위기는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위원님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지 싶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본위원도 각 동에 6급이 한 명 더 배치됨으로 해서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행정감사 중이나 본위원의 지역구 여섯 군데 관계인들과 이야기를 해봤는데 실제로 우려된다는 분이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총괄담당인데 아직까지 주민들은 사무장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6급이 두 분 있음으로 해서 사무장 이런 문제도 있고 6급간에 서로 호봉수 차이가 많이 안 나고 하면 서로 보이지 않는 알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정도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느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일부 직원이 있다고 지적해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아주 좋은 체계가 이루어져서 직원상호간에도 신의와 믿음 그리고 2~30년 가까이 지내야 될 동료끼리 금이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 다 배치를 안했으면 이런 것을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화합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남구장기발전계획수립은 용역을 줬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아직 용역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계획범위에 남구 행정구역은 어떤 뜻에서 이렇게 넣어 놨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계획을 수립 하려고 하면 공간적인 구역적인 범위가 있어서 대구시에서 계획한 것도 검토를 하되 우리남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계획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이런 것도 들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구도로로 행선되던 동 형태를 신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동과 동 사이 자투리 같이 조금 남은 동이 다른 동쪽에 있는데, 큰 대도로를 건너야 되고 본위원이 선거기간이나 의정활동차 동네순찰을 다녀보면 상당한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봉덕1동쪽 남대구 극장 길이 옛날에 번화가 였는데 앞에 조금 남은 것은 봉덕1동에 속해야 행정이나 일하시기가 편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정리가 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남구 관내 행정구역개편은 장기적으로 생활권이라든지 다른 여건에 비추어서 대명1동이 맞느냐, 대명2동이 맞느냐는 실제로 보면 과거에 2동, 8동과 겹쳐져서 큰 대로를 중심으로 두고 떨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계획에 포함시킬 수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과업지시서를 내고 주민공청회를 연구진들하고 의원님들하고 별도로 자리를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 계획에 꼭 포함되어야 할 그런 사항이 있다면 그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서 같이 한번 토론을 해보고 의원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행정상 굉장히 불편하고 남도극장이나 대성유니드 사이에 있는 부분은 좀 큽니다. 그것보다 더 적고 미군부대 뒤에 있는 봉덕동과 대명2동 경계도 굉장히 애매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실질적인 주민생활권하고 관련된 행정구역 개편은 가능은 합니다만 그런 개편을 하려고 하면 주민의견이라든지 행정구역을 받는 구역에 인구과중이나 또 떨어져 나감으로 해서 동이 약해지는 부분이라든지 또 주민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고 일단 행정구역개편은 주민이 원한다면 그리고 주민편익에 유리한 아주 좋은 그런 측면이라고 하면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를 들자면 이천동하고 봉덕동하고 경계가 있는데, 행정구역상 이천동인데 실제로 모든 활동을 봉덕1동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주민들도 바라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세심하게 해서 장기계획에 세웠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17페이지 시정견문보고제 운영에 2005년도 3,758건, 2006년도는 1,356건입니다. 처리안 된 것은 없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거의 다 금방금방 처리가 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처리 안 된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 실제로 처리가 100% 다 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어떤 혜택을 줍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공무원들한테는 인센티브로 마일리지도 부여를 하고, 연말에 우수부서와 개인에 대한 포상이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100%처리 되고 있으니까 정말로 다행스럽고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8페이지 감사수감현황에 2005년 3월 22일부터 16일 행자부 감사지적 사항 6건, 정기감사 2년에 한번씩 하는데, 3월21일부터 4월1일까지 건수가 88건, 자체감사에서 5건, 2005년도에 지적사항이 99건입니다. 동사무소까지 포함 하면 138건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시 종합감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는데 2005년도 당시에 600명 직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한 직원이 1인당 단일 업무를 가지고 있는것도 있지만, 몇 가지 업무를 한사람이 담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종합감사 때 88건 건수자체는 상당히 많은 건수입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 전체를 보면 지적이 안 된 인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업무연찬이라든지 스스로 연구, 노력하는 분위기들을 조성을 해서 전반적으로는 지적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책이 없어서 2003년도를 정확하게 대비를 못해봤는데, 지적사항이 또 지적되는 부분이 많은데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지적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안나오게 최선을 다해주면서 본위원이 질의했던 7페이지에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기본구축에서 공무원들의 청렴유지를 위한 행동강령준수와 접목해서 직원들의 교육을 1회로 낮춰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3~4회 정도 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안나오도록 계획을 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청렴도 윤리강령실천 문제 뿐만 아니라 개인 업무 연찬을 통해서라도 업무능력 향상을 시켜서 앞으로는 이런 지적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청렴도와 불친절 그리고 부조리 이런 관계에 지적사항도 아닌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수당 외 지급이라든지 물품 구입하면서 잘못 지급된 것 등 이런 것은 교육을 통해서 개선해서 2007년도 감사에는 2~30건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우리 구청 자체감사 할 때 보건소는 감사안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보건소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올해 7건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너무 엉망이었습니다.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넘어오면서 재고라든가 구입, 모든 숫자도 안 맞고, 감사자료 제출부터 시작해서 전부다 문제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는 시비, 구비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잘 사용해야 되는데, 감사하신 위원님 전부다 잘못 된 점이 너무 많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을 보면 감사를 한번도 안 한 것 같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우리 구에서 하는 자체감사를 동하고 보건소, 각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하는데 작년에 보건소 감사를 못 했는데 감사를 하시면서 보건소 지적사항이 많았다고 하시니까 다음 보건소 감사 시에는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내년 중에라도 보건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사계획을 수립을 해서 특히 회계절차, 물건, 물량 비품에 대한 보관관리 등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행자부 2005년 3월 2일수감 내용에 보면 보건소 등 방사선 발생장치의 운전관리업무 수행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소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 불철저, 두 가지가 지적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정확한 지적내용 자료를 받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본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방사선에 대해 관리하는 것이 없느냐고 하니까 없다는 답변이 나와서 없는 줄 알고 넘어왔는데, 여기 감사지적사항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지적사항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0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에 있어서 총사업비가 현재 어디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구 금고에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구 금고에 없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현액으로만 관리를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현금으로 관리해도 예금문서가 있든지 해야 안 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투자 사업비에 대한 2004년도에 15억, 2005년도에 37억 전체 52억이 구 금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것은 금방 쓸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계획연도가 2009년도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어떤 식으로 예금을 해놨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우리 구 전체에 자금운영은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정기예금 중에서도 예산집행이 장기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정기예금기간이 1년 이상 장기적으로 하는경우도 있고, 또 계획이 단기로 되어 있을 때는 6개월 단위로 하는 경우도 있고, 1년 단위로 하는 경우도 있고, 기간 은 다양하게 정기예금으로 관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008년도에 쓸 돈이라고 했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 예산이 청사부지 매입비와 관련된 예산인데, 182억이라는 예산을 한꺼번에 마련할 수 없으니까 5개년 동안 182억을 마련할 계획인데, 2005년도에는 37억을 마련했고, 2004년도에 15억을 마련해서 현재 52억을 마련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52억에 대한 표식이 없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탁금 관리 현황을 보시면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치금 560억 중에서 환매채권은 금리가 2.3%고 3개월에서 6개월 단위, 환매채권 같은 경우는 2.4% 받는 경우가 있고, 2.4%는 예치기간이 90일에서 120일 사이 기간이 다름으로 인해서 금리가 조금씩 불어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 예금금리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타 은행과 비교해서 금리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당한 금리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금리는 제가 타금융기관 하고 비교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현재 우리 구금고가 대구은행으로 되어있고, 대구은행 정기예금 기간중에는 가장 유리한 조건의 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올해 대구은행에서 스폰서 받은 것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2005년도에 1억 상당 PC 기증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율을 타 은행과 비교하면 1%이상 차이가 나서 위원님들이 이 문제제기를 많이 했는데, 금리가 이렇게 차이날 때 구금고를 바꿔야 되는지 아니면 현재 이 금리가 많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실장님 견해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대구은행을 대구시 구 금고로 지정한 여러 가지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대구은행 대부분 주주들이 지역주민들이고, 지역주민들이 주주로 되어있는 은행을 육성하는 의미에서 상당한 기간 전부터 대구은행을 시 금고로 지정을 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 협조를 받아서 대구은행이 육성이 되면 대구은행이 지역상공인들을 위한 지역기업을 위한 투자, 지역기업에 대한 대출, 지역에 있는 돈이 지역에서 투자가 되고 지역에 투자 재생산을 창출하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시 단위 정책적인 차원에서 대구은행을 금고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대구은행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최근에 우리 구에 PC를 기증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도 많이 하고 그런 연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금리가 많으냐 높으냐에 대한 저에 대한 답변은 실제로 저도 다른 타 금융기관하고 비교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구 금고 내에서는 가장 유리한 조건의 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우리 지역의 은행을 육성하는 의미에서 대구은행을 이용 하고 있는데, 이율은 타 은행과 같이 받아야 되겠지요 적게 받아도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 대구은행도 타 시중은행과 경쟁을 하는데 우리가 이자를 많이 받게 되면 대출이자도 그만큼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정상적으로 우리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정상적으로 예금이자를 주면서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금이자는 적게 주면서 적게 주는 나머지로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잘못됐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대출 이자를 적게 주는 반면에 대출이자 받는 것도 다른 은행과 차별성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경희
김경희위원
다른 구는 부자고, 우리 남구는 재정이 약하지 않습니까? 다른 구와 비교하지 말고 대구 시민을 의식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남구는 남구의 예치금 기준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우리가 구청사를 짓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비로 52억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이 돈은 목적이 정해져있는데 다른데 쓸 수가 있습니까? 회계상 맞춰 놓으면 됩니까? 목을 정해서 은행에 이체를 시켜놔야 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현액으로만 관리하면 됩니다. 이 전체에 대한 금액은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52억 뿐만 아니고 구 전체에 사용기간이 3개월 단위든, 6개월 단위든 일정기간동안 운영을 하기위해서는 이 예산을 따로따로 관리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판년
박판년위원
본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이 돈이 목적성이 있는 사업비 아닙니까? 목적을 갖고 있는 52억 금액을 우리가 구 금고에는 상시적으로 많을 때는 350억, 적을 때는 200억 상시적으로 우리 금고에 예치되어 있는데 52억이라는 확보된 예산을 1년 이상 예치를 해야 안 됩니까? 여기 보면 최고 많은 것이 20억, 10억, 5억 이런 식으로 분산해놨는데 실장님 생각하실 때 52억이라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비는 특별히 관리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까? 이리저리 흩어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만약 기획실에서 관리하라고 한다면 기획실 입장에서는 구 금고 중에서 가장 이율이 많은 예금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총무과 세무과로부터 가장 심도 있는 질의를 하고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물론 책임성은 없습니다만 참고로 기획실장님이시기 때문에 아셔야 될 사항입니다. 전에 본위원이 결산 심의할 때 이야기를 드린 것으로 기억납니다. 구 금고에 예치된 금액이 단 0.3%, 0.5%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0.1%가 넘어가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나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현재 시중은행보다 연 1% 넘게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심각하게 지적을 하면서 문제 이의를 제기해 구금고와 계약을 파기할 용의는 없느냐고 했을 때, 담당부서국장의 답변이 구 금고를 관리하는데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운영비조로 주는 게 있어야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옆집에 제사지낼 걱정을 왜 우리가 합니까? 심지어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150억도 채 안되는 자산을 갖고 금고를 운영해서 연간소득을 경비를 제하고 2억 이상 내는 금고도 있습니다. 왜 대구은행에 구 금고에 대해서 운영비를 부담을 해야 되고, 남의 집 제사 지내는데 밤도 사줘야 되고, 또 신경을 써야 되고, 물도 갖다 주고 해야 되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담당국장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재래시장 상품권도 맡기려고 하니 관리비 이야기를 해서 순간적으로 착각하고 넘어갔는데, 동료위원이 우리 남구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은 유가증권이 아니고 우리 남구에만 통용되는 그러한 상품권이지 다른 구에 가면 종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다는 답변을 합디다만 지금 이 문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그러나 52억이라는 현액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해서 구 세외수입 증대를 기대하고 있고 혹시 대구은행에서 올해 임병헌청장님이 1억 정도의 리베이트성 받은 것 있느냐고 결산 감사할 때 실장님이 기억이 없다,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아직 모르고 계십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런데 참 옛날 우리 선배님들 하시는 등잔 밑이 어둡다는 이야기가 딱 맞습니다. 국장님도 모른다고 하는데 시의원들 전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시의원들은 대구은행에서 1억정도 남구에서 받을 수 있는 약조를 받았다고 하고 또 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등잔 밑이 어둡습니다. 다른 분들은 몰라도 우리 구청 내 고위공무원들은 알아야 됩니다. 요즘은 등잔이 없고 전기불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데서 빨리 보여야 되는데 가장 근거리에 있는 행정관리국장까지도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면 행정에 투명성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 시대는 모든 부분에서 고도의 도덕성과 투명성을 가장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정보자료공개는 동료위원의 질의 속에서 답변이 100% 다 하고 있다. 이런 것은 정말 잘하고 우리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전해주는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구청장의 기간업무운영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공개하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남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구 전체 예산에 대해서 재정공시를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본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전체예산에서 하면 일반인들이 보기에 힘이 듭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단체장의 기간운영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부구청장의 시책업무추진비, 기간운영추진비를 별도로 공개를 하자고 4대 때 부터 동료위원들이 간절하게 했지만 지금까지는 안했는데 행여나 현재 임청장님께서는 공개하고 있는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하고 있습니까? 안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창수 지금 공개는 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단체장의 기간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부구청장까지는 공개를 해야 됩니다. 특히 사회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혹시 간부회의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나왔던 이야기라고 건의할 생각 갖고 계십니까? 본위원이 요구를 합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 내용은 소관부서에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3쪽 청장님의 공약사항 에 대해서 주간행사계획표는 홈페이지에 떠서 주민 모두가 구청장님이 오늘은 어디 행사를 간다 공개를 하고 전화를 안 해도 오늘 구청장 만나러 갈라고 하니까 이 시간에 어디 가시겠구나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되지요? 주민에게 가장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주간행사계획표입니다. 그런데 출장 명령서 자료를 받아 봤을 때 상당히 착오가 납니다. 가까운 예를 한 두 가지 들겠습니다. 7월 19일날 미군부대 이전관련 협의회로 국방부에 갔다고 관외출장명령서에 나와 있는데, 주간행사계획표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딘가 모르게 작은 것이지만 주민을 기만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떳떳하게 못 밝히고, 살짝 갔다 왔어요? 무엇이냐 하면 이도기씨 미군부대 이전관련 협의차 국방부 등 1일간 서울출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월 3일날 장사해수욕장 지체장애인 하계바다 체험대회 입촌식에 갔다. 이런 것은 8월 3일날 찾아보면 이것도 주간행사계획표에 보면 앞산가요제 19시라고 적어놨습니다. 이것은 모든 주민들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정보를 받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뜨는 사실이고, 출장신청서는 특정인이 아니면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잘못됐다는 생각 안 듭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지체장애인 바다 체험대회 가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왜 가느냐는 소리도 안 할 것인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볼 수 있는 이런 공개적인 것은 홈페이지에는 안올립니다. 우리 단체장의 행정정보 공개와 주간행사계획표 일정표도 출장신청서와 일맥하지 않는데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지적사항으로 남겨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에게 알권리를 해주고 주민과 화합하고, 하나가 되는 그러한 구정을 펼치겠다. 주민 속에서 살고 살맛나는 남구를 위해서 옛 명성을 되찾겠다. 이것이 현 청장의 공약사항이고 추진사업입니다. 근데 10월 17일날 실장님께서 임병헌 청장님과 이도기 비서실장님 하고 서울에 가셨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특별교부세 협의로 행자부 교부세 팀에 갔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성과가 있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교부세 지원협조는 올라간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승낙을 하고, 결정할 성격은 아니고
판년
박판년위원
그러면 뭐 하러 갑니까? 결정은 안 해줘도 관심만 가져달라고 올라갑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이 아니고 올라가도 안주는데, 안 올라가면 더 안줄 것 아닙니까?
판년
박판년위원
특별교부세건 관계로 행자부에 몇 번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올라간 것은 두 번 올라 갔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혼자 갔으니까 청장님 출장신청서에 안 나타났네요 실질적으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단체장이 약4개월 동안 서울에 두 번 갔다왔습니다. 현재 출장신청서에 맹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두건입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출장신청서는 다른 목적으로 가더라도 교부세 협의차 행자부를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저도 출장신청서에는 특별교부세 협의 보러 행자부로 갔지만 그날 저는 국방부에도 갔다 왔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문 목적이 서 너 개 되면 다 적지는 못하고 대표적인 한 가지만 적을 수도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 가지 더 지적을 더 하겠습니다. 8월 9일날 주한미군공유지역 관련협의 업무차 이날은 한군데 밖에 못 갔겠지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이날은 2시 반쯤 되어서 출발했습니다. 서울 KTX 타고 가도 약2시간 소요됩니다. 5시쯤 되어 도착하면 거의 퇴근시간입니다. 그날 147회 남구의회 임시회 1차 회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건으로 갔겠구나 이야기를 드립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1차 정례회가 있었다고 하면 그날 임시회 개회하고 2시에 올라가셨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 해봤지만 위원님께서 저에게 질문 주신내용이 행자부 교부세 관련으로 갔는 것은 두 건 밖에 없는데, 실제로 두 번 밖에 안 갔느냐는 것을 질의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제 답변이 실제로 출장명령부상에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서울에 올라가시지만, 올라가는 목적을 다 나열할 수는 없으니까 대표적인 것 한 개 정도 적는데 실제로 행자부 교부세 건으로 갔지만 국방부에 갈수도 있고, 다른 중앙부처에 가서 협의를 할 수도 있다. 그런 계획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지방에서 한번 올라갈 때마다 한개만 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왕 가는 김에 여러 가지 안건을 가지고 올라가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업무 차 협조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개, 네 개 부서는 다닐 수가 있지만 그러나 사람이 움직이는 과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생리적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가서 저녁도 한 끼 하고, 술도 한잔 하고 하면 두건을 해결 못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가 의존재원으로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될 이 시점에 자주 가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나 기간운영업무추진비를 약 1억 여원을 단체장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투명하고 알권리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정보를 공개해달라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교부세는 받을 수 없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업무협의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실무자든 최고 책임자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확정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설령 최종 마지막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돈을 주겠다 안 주겠다 주면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까지 최종적으로 확답을 받고 오는 경우는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어느 자치구든지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단지 저희들이 기대 섞인 말씀을 드리면 그 자리에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참 좋은 사업들이다. 앞으로 가능하면 지원을 해주겠다는 이런 쪽의 답변을 들은 것은 있었지만 그 답변이 주겠다는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매일신문 10월 13일자 금요일날 신문에 난 사항입니다. 분발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기초 단체장의 100일간 업무성과인데, 중구는 전자우편을 통한 업무보고결재, 연공서열 배재한 조직개편 및 인사, 서문시장 전자 쇼핑몰과 아케이드 사업발주를 했고, 동구에는 공약사업팀 조직신설 구민운동장조성합의, 신4H운동전개, 정책적인 안입니다. 돈 드는 것은 아니지요 서구에는 공무원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도입, 자원봉사를 하라고 정책개발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남구에는 간부공무원 민생현장탐방, 이웃지킴이 후원재정사업으로 지역경로당 복지시설 등에 5,200만원 지원이 있는데 지원한 것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개인하고 단체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이런 자료는 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준비를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5,200만원은 우리 구청 돈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개인돈입니다. 개인과 결연한 단체 예산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기초수급자하고 우리 독지가 하고 자매결연 맺은 사실이 현황에 나타납니까? 주도는 누가 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주도는 우리구에서 남구관내에 어려우신 분들과 우리구에 계시는 독지가들 하고 연결을 하기 위한 매체 주도는 구에서 했고, 자매결연 맺은 분들은 우리기업에 있는 기업체도 있고, 개인도 있고 병원, 약국도 있고, 그런 분들은 개별적으로 지원해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개별적으로 지원한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제도를 정착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지역주민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홍보를 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동에서 주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본위원이 잠깐 설명을 드릴께요. 본위원이 자치위원회에 가니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기초수급자가 아니고 노인정하고 단체나 개인 동에서 1:1로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노인정하고 경로당이지 기초수급자는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다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닙니다. 본위원이 자치위원회에 가서 직접들은 이야기인데, 어느 경로당에 어느 단체와 맺던지 개인으로 맺던지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물론 이런 제도가 우리 전체의 주민들 속에서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은 찬사를 보낼 일이고 이런 신문자료는 우리 공보실에서 주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보도된 자료경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그런 내용들은 사회복지과 담당부서를 통하거나 공보실을 통하거나 할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단체장이 이렇게 선전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보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상적으로 본위원이 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성명초등학교운동장 시설 하는데 교육장한테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고 부탁을 해서 3억을 확보를 해서 운동장 정리를 했는데 알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신인무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의소리를 듣고, 마음의 경지가 장엄하고, 어딘가 모르게 평화로울 때, 또 나타내고 싶지 않을 때 생기는 자기 자신의 정신자세입니다. 그런 경지에 가면 공을 안 내세워도 자연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신문을 보고깜짝 놀랐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우리 구에서 주도가 되어 자랑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보도매체 신문사에서 단체장 취임 100일을 기준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고 단체별로 기획취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정책의 일환으로 보고 찬사를 보내는데, 지인무기라는 말 아십니까? 지극한 경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안 내세우는 법이예요. 이것 하고는 맞지 않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달성군 같은 데는 지역민들에게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달성군 같은 데는 지역에 실업자 몇 사람 있고, 청년실업자는 얼마며, 노인실업자는 얼마냐, 가정환경이 어떤지, 실제 조사를 해서 교육도 시키고 각 기업체하고 중계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큰돈 안들이고 이런 좋은 제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청도군 같은 데는 어떤 정책을 펴느냐 하면 공무원 한사람이 불우한 사람하고, 일인 자매결연제를 맺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분류를 해서 힘든 사람에게는 찾아가보기도 하고, 전화는 매일 하고 이런 제도들이 도입되면 우리 남구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남구에는 아직까지 또렷한 정책하나 개발되지 않고, 옛날 같이 이렇게 뛸 준비를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뛰려면 멀리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북구 같은 데는 경북대병원 칠곡군 클릭확정 확정, 안경산업특구지정 아파트형 공장을 짓겠다. 어려운 중소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특히 안경산업입니다. 재정이 없기 특별교부세를 받기위해서 불철주야 뛰어 다닌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의회의 원의 한사람으로서 좀 더 분발하고, 더욱더 이런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이 뛰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의존자원으로서 해야 하는 이때에 굉장히 심각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7쪽에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기반구축 이것도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받을 때 건수가 실질적으로 동에 가서 확인한 것 하고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여기는 자체감사 대명10동 시간외 부적정, 주민등록관리대장증빙 누락 과태료, 환경미화임금지급연기처리 3건, 실제로 가서 확인했을 때는 약 10여건이 됐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부터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 시에 사소한 내용까지 다 기록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장시간 동안 이렇게 감사하면서 서로가 성실한 답변도 해주시고 또 뒤에서 계장님들 많은 참고자료를 부탁하는데도 끝까지 잘 임해주셔서 감사를 하면서도 본위원은 참 기분이 좋습니다. 실장님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번호 7번 시책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특정활동비 내역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특별히 증가된 이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보충설명을 해주십시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시책업무추진비부터 총괄적인 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700만원이었다가 2005년도에는 630만원으로 70만원이 적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900만원으로 2005년도 대비를 하면 27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증액편성 된 주 내용이 혁신분권이 기획실 업무에 생기면서 기획혁신과 관련된 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270만원 중에서 200만원이 혁신분권업무가 신설되면서 그와 관련된 업무추진비가 증액 되었고
영식
전영식위원
2005년도에 2004년도 대비해서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연말에 10% 절감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2004년도에 1,440만원이었는데, 2005년도에는 1,500만원이 되어서 60만원이 증액되었고, 2006년도에는 1,860만원으로 전체 2005년도와 2006년도를 대비하면 36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원인은 법무업무수행활동비가 1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늘어난 것은 직원 한명이 증원 되어서 직원 1인당 월 5만원씩 12개월이면 60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업무수행활동비 900만원에서 1,260만원 늘어난 부분은 사업별 예산과 관련된 인원이 1명 증원된 내용이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월 15만원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관련번호 7번 별첨 명세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경상경비 2005년도 것 이지요? 뒷면은 몇 년도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것도 2005년도 것인데 앞에 있는 것은 기획관리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이고, 4페이지 기획관리는 2006년 것 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실장님 이것이 맞습니까? 왜 7월달 밖에 없습니까? 1, 2, 3페이지에 연도도 기입이 안 되어서 대비를 안 해보면 찾기가 힘들고 2006년도 기획관리실 4페이지 경상적경비 목 외에는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이것과 기획관리실 앞에 2030은 뭡니까? 여기는 숫자로 표기하고, 뒤에는 글로 표기하고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2030은 시책업무추진비 비목을 숫자로 표시해놓은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 압니다. 이것도 일괄성 있게 글이나 숫자로 통일해 주면 찾아보기가 쉬운데 좀 그렇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리고 34페이지 대외업무관리비는 2005년도 맞지요? 여기는 12월달까지 되어 있고, 그 뒤에 대외업무관리 세항에 예산운영부에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이해가 안 되어서 7월 달까지 되어 있는데, 이월된 금액도 찾기가 힘 들고, 이월된 5월 달 이후에 잔액 525만원 어디에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 뒤에 복사를 잘못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잘못한 정도가 아니고 실장님 한번 보십시오 36페이지에 보면 집행잔액이 375만원, 예산잔액이 525만원 맞지요? 이 금액은 어디에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전체예산액에서 집행을 375만원을 하고, 예산액에 대한 잔액이 525만원입니다. 37페이지 예산운영에 204-03부분이 복사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운영 자체사업이 복사 되어 첨부되어 있습니다. 복사가 잘못된 부분
영식
전영식위원
그것은 그렇고 감사관리는 또 어떻게 됩니까? 2005년도는 2005년 같이 모아 놓으면 안됩니까? 2005년도, 2006년도 이렇게 섞어 놓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순서별로 하다보니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기획실에서는 이런 것이 빈틈없는 줄 알았는데 2005년도 1페이지와 4페이지 이런 부분이 더 이상 지적을 안 해도 무슨 뜻인 줄 아시겠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이것은 계장님들이 챙겨서 이런 것은 감사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출이 정확하게 됐나 안됐나 다른 것 보다 돈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빠트려서는 안 되는데, 2005년도 상반기만 붙이고, 2006년도는 6월 달까지만 요구했는데 9월 달까지 10월 달도 아니고 어지중간 하게 8월달 해놓은 데도 있고, 기준도 없고 너무 성의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 3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가 40만2,520원 사용 하셨지요 크게 많이 쓸 일이 없는데 특별히 많이 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때는 시 감사를 대비한 감사비품이나 감사 수용 물품구입비가 있어서 다른 달 보다는 좀 많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BC카드를 사용했습니까? BC카드 내용은 몇 월 달에 나와야 됩니까? 이 내용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 내용은 지출부를 가지고 와야 확실하게 답변이 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3월18일자 영수증 서울 용산구는 어떤 일로 쓴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서울에 출장을 가서 집행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지출 원인은 출장명령부하고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서
영식
전영식위원
서울 영수증이 가끔 나오는데 6월 달에도 서울에 7만원을 사용하셨고, 그래서 서울은 누가 이렇게 자주 가시는가 싶어서
판년
박판년위원
실장님 시책업무추진비 누가 썼는지 모르십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작년도 5월 달에 집행된 것이라서
영식
전영식위원
그 문제는 자료를 가져오면 확인하기로 하고 시간도 바쁘고 하니까 빨리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항상 돈 가지고 따지는 사람이 제일 안좋은 위원으로 찍혀서 인기가 없는데, 본위원은 짚을 것은 짚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감사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 본위원이 각 실과마다 짚었던 내용입니다. 답변이 대동소이한데 2005년도 3월21일에서 4월1일까지 실시하는 대구시 정기감사에서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외수당 지급내역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외수당을 공히 똑같이 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직원들 똑같이 이렇게 일을 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시간외수당은 지침으로 정해진 시간 수만큼 줍니다. 그래서 각 직급별로 시간 단가를 곱한 금액을 주고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 장기 출장이라든지 아니면 장기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는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어느 부서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래도 감사에 지적이 안 되냐고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역시 전년도 3월, 4월에 있는 정기감사 지적사항입니다. 7급 김중만씨가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11일간 미국, 캐나다 다녀오셨지요? 7월달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똑같은 수당을 받아갔습니다. 11일간 비웠는데도 똑같은 수당이 지급될 수 있나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한달에 매월 15일이상 근무한자에 대해서정해진 시간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이분이 업무상 약 11일간 비웠는데, 다른 동료직원들과 똑같이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시 감사지적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김중만씨 같은 경우에는 일정액이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단지 시 감사 부서에서 지적되는 시간외수당으로 인한 과 지급이나 이런 점이 지적되는 중에는 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기교육이라든지 장기병가 중인데 시간외근무수당을 단 부분이 많이 지적됩니다마는 앞으로 이점도 지적이 안 되도록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방침을 마련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2005년도 10월 달에는 토요일이 격주가 아니고 다 쉬었지요. 2005년도에 토요일 다 놀고 공휴일 빼고 일요일 빼면 일하는 일자가 19일인데, 그분이 19일 동안에 11일 다녀오셨는데 열흘 동안에 이렇게 하는 것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지적을 드리고, 공교롭게도 수치를 서무가 체크를 하다 보니까 일괄 똑같이 체크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감사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서무가 일괄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없고 단지 본인도 날짜를 착오한다든지 그런데서 문제점이 생기는데, 저도 날짜가 혼동이 되어서 1일인데, 2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고 아마 그런 것들로 문제가 이루어지지 싶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본위원이 직원들 수당을 깎고 안주고 이런 것을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상 지적이 안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작게 받아도 1, 2만원 정도 밖에 차이가 안나는데 투명하게 명확하게 해주면서 해외연수는 공교롭게도 2005년도에 46명이 갔다 오셨습니다. 46명중에서 기획감사실에는 한분 밖에 안가셨거든요? 기획감사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쪽으로 감사실 직원들 많이 보내서 견문도 넓히고, 격려를 많이 해주시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직원들을 염려를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셔서 부서장 입장에서는 참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견문도 넓히고 개인적인 소양도 쌓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야 많습니다만 기획실에서 가버리면 다른 부서에 누군가는 못가는 그런 문제도 있고, 소위 말하는 기획실 너희만 다가느냐, 우리는 못 가고, 이런 약간의 불만의 이야기도 있고 해서 어느 시점에 기회가 되면 저희들도 같이 갈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해외연수도 실제로 주민들을 위한 행정부분 쪽에 예를 들면 청소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외에 많이 나가서 경험을 하고 돌아와서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선을 하다보니까 기획실직원이 조금 빠졌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건이 되면 저희들도 나가서 좋은 것을 보고 오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기획감사실 전 직원들이 지금도 내년도 예산편성이나 중장기계획을 세우는데 몰두 하고 있어서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써 주시고, 포상금 문제도 기획실에서는 50만원 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이것은 적습니까? 어떻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기획실 직원을 위한 포상금이 아니고 우리구 직원 전체에 대한 환경순찰이나 시정견문우수자에 대한 포상금인데, 올해는 예산이 조금 더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공무원 혁신분야라든지 각종 평가에 우수한 직원들에 대한 포상으로 조금 더 올려져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본위원은 우리 직원들을 격려해주는 의미에서 우리 구 전체 615명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기획감사실 직원들의 아버지 격인데, 포상금 같은 것을 상세하게 잘 관리하셔서 다른 타부서에 소외되지 않도록 해외연수라든지 좋은 기회가 있으면 챙겨주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시간외수당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시간외수당은 말 그대로 실 근무시간 이외에 추가적으로 하는 일정부분에 대한 수당명목으로 지급을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시간외수당이라면 정상적인 공무원 퇴근시간 이후에 잔무를 처리하거나, 내일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시간을 시간외수당이라고 개념을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시간외수당을 봤을 때, 15시간은 기본적인 시간이고, 6시부터 8시까지는 저녁시간을 위해서 두 시간은 시간외수당을 못 달고, 8시 이후부터 잔무한 시간을 시간외수당으로 정리하는 것이 맞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그리고 시간외수당을 할때는 명령입니까? 명입니까? 승인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특근 같은 경우는 특근명령이고 시간외근무수당은 당직사령이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부서직원이 저녁 10시까지 두서너 시간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고 신청을 하면 부서장이 승인을 해줍니까? 명령을 해줍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명령을 해주고 당직근무자가 확인을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명을 위반하면 위법 이지요. 일요일, 토요일, 휴일날도 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각 부서별로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명을 다 이행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공교롭게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확인 할 때는
판년
박판년위원
왜 이렇게 이야기 하느냐하면 감사실 소관사항도 아니고 남구전체의 소관도 아니고 전체 행정자치부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에 대한 모든 점이 결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평일 날 봤을 때, 불을 소등 하고 나서 식사하고 와서 다시 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봤을 때 9시, 10시에 불 켜져 있는 실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 명을 위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획실 자체의 일은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명을 위반하게 되면 위법된 사항이 됩니다. 심지어 서울 같은 데는 72시간 하니까 너무 말이 많아서 5시간 빼고, 현재 67시간을 적용하고 있고, 대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간외수당으로 의회하고 집행부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하고 북구는 지문 감식기를 들여놓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자치구에는 최저시간 20시간, 또 한 자치단체에는 25시간을 줘 놓고 지문감식기로 찍고 하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최고 많이 50시간을 가져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한번도 안하기 때문에 기본시간 15시간만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 그 외에 직원은 못 가져간답니다. 총무과에서도 이 이야기를 다룬 사실인데 공직사회에서 법을 위반하는 이 제도를 과감하게 벗어나서 회계 처리규정상 가능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라리 남구청 공무원 수당 이렇게 해서 주면 떳떳하잖아요. 본위원 생각에는 현실하고 안 맞습니다. 시간외수당 명을 해서 명을 위반하게 만들고 시간외수당이 한 분야에만 의회에서 지켜보고 감사를 한다고 하면 모든 공직자가 위법을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말고 과감하게 잘못된 안을 행정자치구에 건의를 해서 법을 바꿔서 남구청 공무원수당이라고 해서 기준은 현행대로 주던지 일괄적으로 6급은 얼마, 5급은 얼마, 이렇게 행정자치부에 건의할 생각은 안계십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다 맞습니다만 현재 제도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시행방법에서 문제가 있는데, 결국은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것은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15시간은 기본으로 주되 그이상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재정력에 따라서 별도의 방침을 정해서 주는데, 문제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기본으로 주는 15시간만 준다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서 15시간을 추가를 해서 30시간을 주니까 30시간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할 것이냐 서구 같이 지문인식기를 동원해서 주는 구도 있고, 우리 구 같이 특근명령을 내서 당직근무자가 확인한 내용을 가지고 주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는 지문인식기를 동원하더라도 문제점은 들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남구와 같이 이런 방법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 정기감사라든지 우리 구 자체 감사에서 지적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도가 문제라기보다는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이런 운영상의 방법을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실장님하고 생각을 달리 하는데 시간외수당이라는 제도가 현실하고는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외수당 개념이 원칙적으로 시간외수당은 일을 하는 만큼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가면 공무원이 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상부 부서장이나 상관의 명에 허위가 됩니다. 남구뿐 아니고 8개 구 군 전체 또한 전국의 230개 자치단체가 익히 같은 사항입니다. 시간외수당 제도는 있는데, 운영에서 안 맞기 때문에 차라리 남구청 공무원수당으로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총무과에도 같은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구에서 제일 많이 주는 자치단체가 어디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아마 재정이 가장 좋은 수성구나 달서구가 될 것 같습니다. 달서구 30시간 수성구 30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다른 구 따라 갈 필요 없고 독자성을 갖기 위해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5시간 더 주는 것을 검토 하라고 했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5시간 더 있으면 자부심을 가지지 싶어서 건의를 드렸고, 숙직수당도 전국적으로 비교 했을 때, 제일 적은 3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4만원정도 계상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하니까 연구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숙직을 하고 나면 책임이 따릅니다. 어떤 부서에서 전기코드를 안 뽑아서 불이 난다든지 책임성에 대한 보상금 차원에서 일숙직수당을 더 올려주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야기를 했는데 기획을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우선 우리 직원들 후생 복지측면에 관심 가져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부분도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무슨 사업을 하라고 하면 항상 구청에 돈이 없다는 말씀을 하는데 전년도에 남구 종합복지관 건립에특별교부세 7억 내려왔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7월 25일날 내려왔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교부금은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교부금 5억은 3월 16일날 내려왔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3월16일날 5억은 복지관 건립기금에 연계되어서 온 교부금과 교부세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남구에 약 31억 정도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는데, 타구에 비하면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때 당해연도에 동구 같은 데는 약 65억 정도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존자원을 하면서 특별교부세에 가장 많은 신경을 써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어느 정도 교부를 하겠다고 내시된 것이 라도 알고 계십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현재 내시된 것은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본위원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아 봤을 때 금액은 확정 안 되었지만 11월초에 남구로 특별교부세 내시가 있으리라는 말씀을 들어서 다행스럽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재정진단과 관련해서 우리구가 장려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그에 대한 교부세 일부지원 계획에는 있습니다만
판년
박판년위원
20억 받습니까? 몇 개 단체를 선정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9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에는 서구 남구가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정건전화사업에 부응해서 재정을 건전하게 잘 운영을 해서 9개 단체 중에 우리 남구가 한 단체로 들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재정건전화 계획평가를 했는데, 평가 중에서 시 군 구 최우수 단체 3개 단체, 우수단체 3개 단체, 장려단체가 3개 단 총 9개 단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그중에 우리 남구가 포함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교부세가 지원되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얼마가 지원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아직 없었고, 내시된 것도 없고, 단지 지원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의 할 때는 내시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시상금으로 교부세를 지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있지만, 얼마를 지원할지는
판년
박판년위원
재정건전화사업 9개 단체에 못 들어가게 되면 못 가져오는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내시가 됐다는 말은 무엇 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를 들면 내년도에 어떤 목적사업에 국비가 얼마가 지원될 것이다 대충 기준액만 제시해 주는 것이지 확실한 금액이 아닙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특별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로 어디에 사용하라고 명목을 붙여 내려오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교부세는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 군, 구에 배부를 해주는데, 실제로 배부해주는 자치단체는 광역시에 구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 보통 교부세는 시, 군, 구를 대상으로 교부를 해주고 그 중에서 특별교부세 일부는 시, 군, 구를 포함해서 광역자치단체 안에 있는 구도 포함을 해서 교부를 해줍니다. 특별교부세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자부에 올라가서 우리구가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재정이 부족하니까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교부세로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하면 건의한 내용을 가지고 행자부에서 검토를 해서 지원해 주는데 내시라고 하는 이야기는 교부세가 아니고 국시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통 내시를 해줍니다. 내년도에 어떠한 특정한 목적사업에 대해서 얼마를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이니까 지방자치단체에도 그에 맞는 부담금을 준비를 하라고 내시를 해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국시비 보조금은 내시가 되고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특별교부세는 우리가 요구한 금액 중에서 전액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목적 외에 다른데 쓸 수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목적 이 외에는 쓸 수는 없는데 목적을 바꿔서 승인만 받으면 가능은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부실한 자료인가 모르겠는데, 남구 구민 체육광장 확장 및 기능보강사업으로 20억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20억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저하고 그 건으로 청장님하고 저하고 행자부 올라갔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좋은 답변은 못 받고 기다리라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좋은 답변을 못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는 좋은 사업이다. 가급적이면 최대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 긍정적인 답변은 들었지만 얼마를 줄 것이다 라는 확정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박위원님이 얼마를 가져왔느냐, 얼마를 약속 받았느냐, 확정됐느냐고 하시길래 좋은 분위기에 대화는 됐지만 금액이 결정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결과는 없다고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본위원이 서울 특별교부세 하러 갔습니까 질의하면 그때 가서 구민체육광장 확장 및 보강기능을 위해서 20억 요구해 놓고 왔습니다 라고 하면 굉장히 이해가 빠르고 더 이상 특별교부세에서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인데 꼭 본위원이 이 자료에 입각해서 말씀을 하게 되면 예, 그것 때문에 갔다 왔습니다 라고 합니다. 안 가르쳐 줘도 관계는 없지만 의회에서는 더 깊이연구를 해야 됩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안 가르쳐 드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확정된 사업중심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계획 중에 있고, 추진 중에 있고 입안단계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약간 망설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도적인 감추기 위한 내용은 아닙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기획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부서가 이런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관행이나 사고에서 탈피하자고 총무과 할 때도 사고의 혁명을 요구 했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전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급내역부 3페이지 40만2,520원에 대한 것은 뒤에 10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3월 18일날 집행한 20만9,020원하고, 3월 21일날 9만3,790원, 그 밑에 5,000원, 8,000원, 8,200원, 6,200원, 5만320원, 2만1,990원 이렇게 더하면 40만2,520원이 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실장님 축협에는 뭐 샀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축협에는 간식류를 삽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지출한 내용을 각 부서별로 해 놓으니까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을 가장 쉽게 알아보시려면 지출부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지출부를 보면 우리도 설명하기가 참 간편하고 위원님께서 보고 확인하는데 상당히 편하실텐데 지출부를 다 복사하려고 하면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장 차선의 방법을 찾은 것이 지급내역부하고 영수증하고 뒤에 첨부를 했는데, 저희들도 보기가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보시려고 하면 불편한 부분이 있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지출부를 가지고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본위원이 어제 이 문제하고 5월 달 장부가 없어서 5시까지 못찾고 했는데, 서울 영수증이 매월 나오는데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정확한 것은 다시 확인을 해서 전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실무자가 미군부대이전 관련 협의라든지 업무조정을 위해서 용산 국방부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신 내용이 아니겠는가 판단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감사자료를 보면서 월 집행액 자료사본이 각 실과마다 대동소이하게 지급내역부가 빠졌다든지 누락됐다든지 심지어는 기장을 하는데 있어서 글도 알아보지도 못하게 덧 되어 쓰고, 잘못 썼으면 삭선을 긋고, 마모인도 찍고 기장을 정확하게 행정관서에서 해야 되는데, 심지어 배추쟁이 문서도 아니고 동네 구멍가게 보다 못한 데가 많았습니다. 그나마 잘 한데가 세무과에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컴퓨터로 엑셀작업을 해놨습니다. 세무과장님 한테 본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공장내에서 정보를 좀 공유할 수 있도록 좀 하라고 했으니까 서무가 경리과에 가서 프로그램을 가져오든지 해서 공통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9번 소송관련사항에 고문변호사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춘희 변호사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2005년도에 변호사비로 지출된 내용이 얼마입니까? 이춘희 변호사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전부 다 취급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가 피고로 되는 소송은 우리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위임을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2005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100만원 × 3심 × 4건으로 되어있는데 3심이라는 것은 지법, 고법, 대법원까지 가는 3심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장
변호사하고 민사 한건 있으면 건당 300만원을 지급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소송비용은 가격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한 금액은 예상을 해서 편성한 금액이고, 실제로 집행을 해보면 건당 1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고, 100만원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비용에 대한 지급기준은 별도로 조례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2005년도에 20만원 올린 이유는 혹시라도 변호사가 세금계산서를 안 끊다가 그때부터는 매스컴에 나와서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되기 때문에 영수증을 발급해야 되기 때문에 20만원을 올려줬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그러면 예전부터 영수증을 다 받았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다 받습니다. 변호사에 대한 세금은 우리가 신경 쓸 문제는 아니니까
동원
김동원위원장
이춘희 변호사한테 월 15만원씩 줍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소송 수임료가 아니고 고문변호사 비용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수당 15만원하고 건당 별도로 나가고 승소하게 되면 승소한 사례비 드리고 2005년도에 총 나간 돈이 얼마입니까? 실질적으로 민사하고 형사 내용도 알고 싶은데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실제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형사사건으로 계루된 것은 거의 없고 대부분 행정하고 민사소송인데, 행정이든 민사든 우리구가 거의 다 피고가 되는 내용인데, 행정은 보통 우리 단속업무로 인해서 단속이 되면 업소 측에서 불만을 제기해서 소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민사 같은 경우에는 도로무단 전용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같은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여기 나와 있는 행정25건, 민사 12건이라고 하는 것은 2005년도 기획감사실 소관에 관한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소송은 기획실에서 전담을 하기 때문에 구 전체가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패소한 한 건은 무엇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패소한 한 건은 도시계획시설 해제거부 처분취소 소송인데,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을 본인이 시설변경을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안 해 준 것에 대한 불만을 이의제기 해서 그것을 취소를 해달라는 소가 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우리가 물질적으로 구청에서 보상금조로 나간 것은 없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부분에 대해서만 소가 걸렸기 때문에
동원
김동원위원장
취하도 행정이 4건이고, 민사는 2건인데 본인의 의사대로 취하를 합니까? 합의를 본다든지 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본인이 취하를 하는데 1심이 끝나고 2심에 올라가다 보면 자기네들이 변호사하고 상의를 해보고 2심을 가도 별 승소 가능이 없다고 하면 거기서 대부분 취하를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1, 2심을 거친 취하도 있네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1심에서 취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계루중인 것은 1심, 2심, 3심 고법까지 간 것은 표시가 안 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고법까지 가 있는 것은 없고 1심, 2심에서 대부분 계루 되어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계산 나왔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소송비용이 826만4,000원이 되고 매월 나가는 고문변호사료가 180만원 집행 됐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2005년도에는 돈이 좀 남았네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6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그러니까 100만원×3심 × 4건 이라는 것은 3심이라고 해서 100만원 다주는 산출내역은 아니네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건수에 따라서 다르고,
동원
김동원위원장
건당 100만원씩 준다고 하면 돈이 엄청나게 모자라는데 이정도로 어떻게 되겠나 싶어서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300만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산출 근거를 이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전영식위원입니다. 6페이지 엄정한 감사 및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상의 조치권이 전년도 감사에 비해서 실적이 줄었습니다. 아주 좋은 일이라 생각하는데, 시정과 주의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적내용에 따라서 시정도 하고 주의 조치도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주의를 받으면 어느 정도 불이익이 돌아갑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인사상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징계가 되면 인사상 불이익이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주의나 시정 이런 처분은 인사상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시정과 주의는 같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내용에 따라서 틀립니다. 위법사항에 대해서 다시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는 것은 시정요구를 하고
영식
전영식위원
시정과 주의는 법률로 따지면 형량은 비슷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내용에 따라서 주의냐 시정이냐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2004년도 감사자료에 의하면 19건에 18만9,000원인데, 2005년도 감사에는 10건에 50만1,000원입니다. 금액이 불어나는 이유가 동사무소 정기감사에 보면 거의 출장비와 시간외수당 부과를 안한 과오로 금액이 많은데, 일상경비 집행실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상 31건 2004년도 감사에는 40건 이것도 실제로 많이 줄었는데 재정회수는 우리구청에서는 금액이 늘어났거든요. 여기도 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걸 볼 때 본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출장, 여비, 연가보상비, 물품구매 때 공제하지 않은 것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적이 안 되도록 특별한 감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구 의회 협력 및 한미친선우호증진 5페이지 지금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관계가 실장님 개인적으로는 아주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저는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잘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에는 브리핑도 2005년도 대비해서 많이 했고, 또 의회와 좀더 친숙하게 많이 맺어진 감이 오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줄어드는 기분이 들고, 실제로 본위원은 초선이라 얼마 안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집행부와 가까이 있다는 감이 많이 안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본위원 하고 상반된 생각입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 브리핑 실시하는 구는 저희들 남구가 처음이고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구만 하고 있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의회와 의님들과의 관계정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뿐만 아니고 우리 구에 집행부 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은 기회 있을 때마다 하시는 이야기가 의원님과의 어떤 관계, 의원의 위상에 대한 문제, 또 동장들한테는 동에서 주요한 사안들은 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하도록 지시도 누차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아마 전위원님께서 아직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의회와 창구역할을 하는 부서가 우리 기획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도 갖고 가까워 질 수 있도록 또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실장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본위원도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동사무소 동장님과 우리 지역구의원들과의 관계를 방금 말씀하셨는데 본위원도 그 부분을 짚고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구청 안에서는 임병헌 청장님이 오셔서 더 활발하게 구의회와 같이 손발을 맞춰서 모든 행정을 같이 해가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위원회 뿐만 아니고 우리 남구의회에 열 분의 의원들이 계시는데, 전체가 그런 이야기를 한마디씩 안하시는 분들이 안계십니다. 동장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든지 심지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동장 자기 마음대로하고 상의 한번 한 적도 없고, 전화 한번 온적 없다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거의 다입니다. 지역구가 넓어서 그렇게 된 이유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본위원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동장님과 구 의원님과의 관계, 화합할 수 있는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 뜻을 전달을 해서 전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해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본위원이 지적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관심을 가져서 실제로 우리 동료의원들과 동장들과 손발이 잘 맞아서 우리 주민들에게 하나라도 더 좋은 일을 하려는 모습으로 비춰져야 되는데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서로 아래 위를 찾으려는 기 싸움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의원들이 계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 동장 잘못은 아닙니다. 서로 하기에 달려있는데, 의원들이 행정을 다 모르는데 전화도 한번 안 해주고 상의 안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실장님께서 특별히 반영하셔서 지적을 한번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업무에 대해서도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알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시면 의원님과 우리 구 부서 간에 간담회도 좋고 의원님께서 항상 원하시면 부서장이 와서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도 하고 현안업무 설명도 드리고 우리 구정을 이해하고 동민들하고 대화할 때, 서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만 마련해 주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와서 의원님한테 구정업무 추진과 의정활동 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을 해드리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실장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동료의원들의 말을 빌리자면 동료의원들이 연세가 많아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느껴진다고 많이 이야기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협조해 주는 방향으로 많은 지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소송비가 826만4,000원정도 나갔고 고문변호사비가 월 15만원씩 해서 180만원 총 1,000만원이네요? 승소를 행정 8건하고, 민사를 3건이나 했는데 승소 사례금 준 것 없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승소사례금 집행된 것은 없고 지금 예산서상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승소사례금은 우리가 만약에 이겼을 때, 승소사례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주기 위한 예비비적 경비로 사례금을 편성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600만원은 불용처리 되고 없어졌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빠졌나 싶어서 이야기 했는데, 행정소송이고, 민사소송이고 접수가 되고 재판까지 간다면 주민들이 불만이 많다는 표현인데, 꼭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라도 이런 일은 제로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전년도 예산을 보면 고문변호사 수임료가 1,200만원 편성되어 있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1,440만원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고문변호사 수당 15만원씩 1년에 12개월 180만원 되어 있고, 고문변호사 승소사례금이 1,200만원의 50%해서 600만원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를 보면 승소가 8건이 있는데, 고문변호사 수당, 수임료, 승소사례금 전혀 한개도 안줍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질의하고 박위원님 질의하고 조금 착오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외법무 관리에 경상적경비 안에 있는 고문변호사 수임료 수당관계를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승소사례금이 없는 것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예산서 상에 있는 301-11에 고문변호사 승소사례금은 전체 예산액은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집행한 액은 272만6,000원입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데 120만원 준 경우도 있고, 152만6,000원 준 경우도 있고, 두건에 272만6,000원 줬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금액에 플러스로 줍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소송비용지급 기준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본위원이 실장님한테 질의한 것은 소송관련으로 변호사가 우리한테 얼마만큼의 돈을 받아갔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수임료, 소송비, 고문변화사비, 승소사례금 포괄적으로 다 물었는데 본위원장이 질의할 때는 안 나오다가 박위원님이 질의하니까 거기서 나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식대 지출하는 날 32쪽을 보면 은행나무, 우리추어탕식당, 금성반점, 고향참숯불가든 하루에 점심, 저녁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한꺼번에 몰아서 결제를 해줍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식당도 있지만 BC카드로 쓰는 과목이 특근급식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수용비, 부서운영비도 BC카드로 쓰는데 급식비로 쓴 부분도 있고, 또 일반부서운영비로 필요한 사무용품을 구입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사무용품하고 틀린 것이 27일날은 식당만 하루에 네 곳을 끊었습니다. 시간외근무를 할 때 식대지출을 한꺼번에 몰아서 끊는지 하루에 식당을 다 다닐수는 없잖아요. 24일 날도 보면 그렇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4개 과목이 되어 있은데 기획실 중에서도 기획계 직원이 가기도 하고, 감사계 직원이 가기도하고 이렇게 되면 식당을 분리해서 갈 경우가 많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8쪽 기금이 몇 개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세 개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어떻게 목표액을 만들고, 예산을 만들어 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재난안전관리기금은 현재 법상으로 목표액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 출현하는 기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금 산정하는 방법은 2007년도의 경우를 예를 들면 2007년도에 출연해야 될 기금액수 정하는 것은 2006년도, 2005년도, 2004년도 그러니까 출연하는 당해연도 이전 3개연도 보통세액의 평균을 한 1/100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당해연도 예산을 세워서 재난안전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만 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 일부를 기금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년도 순수잉여금이 얼마였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63억 정도가 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1% 기금을 조성하는 것 보다는 결산하고 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전년도 같으면 평균적으로 6~70억 정도 될 때, 거기에 10%정도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본위원은 이용도가 좋다고 생각되고,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집행할 때도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출연 기준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출연 당해연도 이전 3개연도 보통세액의 1/100을 출연하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육성기금은 이미 목표액이 완료가 되어서 기금 이자 수입으로 운영하는 기금입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은 매년 출연을 해나가야 될 금액이고, 그 차이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을 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예산을 확보할 때, 법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보통세액의 1%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도 1%를 출현을 하고 재난이 없어도 다음연도에도 1% 세월이 흘러갈수록 기금은 늘어나고 법적으로 그렇다니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아도 재난기금 관계로 얼마 전에 박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기금이 10억 가까이 확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비비가 10억이 안되는데, 기금을 10억 가까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예산운영 하는 부서입장에서는 과한 것이 아니냐, 한해 정도는 안 해도 가능 안하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한 적도 있었는데
판년
박판년위원
법을 위반하면 안 되잖아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목표액도 없고, 언제까지 적립하라는 기간도 없으니까 한해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고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 법으로 되어 있어서 방법이 없다고 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우리가 기금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기금예산 적립금 이자를 보면 1년 단위로 3%, 최고 3,5%로 되어 있는데 현재 시중은행에 가면 연 5%입니다. 참고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 기금은 어떠한 재난이나 자연재해나 인위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 긴급히 쓸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3년, 5년 장기적으로는 곤란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1년 단위로 이야기 하는것입니다. 일반시중 금리는 1년 이자가 5%, 구 금고에서는 3%내지 3.5%, 약 1.5%내지 2%의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쪽 구정혁신 역량의 강화 및 혁신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기획관리실에 혁신분권담당이 되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행정혁신하고 균형발전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혁신분권에 행정혁신이 같이 안 들어갑니까? 이원화 되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분리 되어 있습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설명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행정혁신실적 계획이고, 혁신의 개념이 뭡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 기존에 있는 제도나 의식이나 이런 사항들을 좀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변해가고자 하는 어떤 노력의 개혁이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맞습니다. 그 다음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을 혁신이라고 합니다. 매일 개혁이다, 혁신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혁신분권담당이 누구십니까? 행정혁신담당이 5개팀 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2개팀 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럼 여기는 왜 5개 팀으로 나와 있어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혁신 5개팀 이라는 것은 2실 보건소가 한 팀이고, 국별로 한 팀 해서 3개팀, 그리고 각 동 전체를 묶어서 한 팀 이렇게 5개 팀으로 만들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런데 우리가 혁신팀을 운영해서 괄목할만한 성과가 난 제도가남구청에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혁신 전담팀에서 우리 구정에 대한 발전적인 방안도 제시도 하고 제도도 개선을 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노력은 하고 있고 결과는 아직 안나왔어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결국은 저희들이 혁신과제도 발굴을 하는데, 혁신과제 중에서 전체 70여건의 과제를 발굴을 해서 그중에서 42건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2004년도에 한시기구로 생겼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여정부가 가장 혁신적으로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해서 주민참여 속에 혁신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효과적 측면에서 혁신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효과가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물론 공모제도 운영하고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데, OS운동이 혁신팀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현재 OS운동 하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어떤 부서에서는 안한다고 하던데 구청에서 추진하는 시책이라면 OS운동을 하게 되면 16개 실 과 전직원이 OS운동을 해야 되고, 이제 잘되어 가니까 마음속으로 OS운동을 하겠다고 다 그렇게 해야지 하는 부서 있고, 안하는 부서 있으면 안 되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OS운동은 대주민친절운동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일반론적으로 생각해서 대답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혁신담당을 만들어서 가장 괄목할만한 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우리 사업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의식개혁 변화운동이고 의식개혁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수치적으로 나열할 수 있는 그런 물량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목표를 얼마만큼 설정을 해서 얼마만큼의 실적이 있었다고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실제로 우리 구청 공무원, 동 공무원을 포함을 해서 전체가 행정에 대한 개혁 의식에 대한 개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들이 있었고, 결국 과제들을 보면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더 하기 8개 사업, 줄이기 2개 사업, 잘하기 14개 사업들은 저희들이 봤을 때 자랑할만한 그런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이렇게 참여 했는데 김종오 계장님 외 몇 명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혁신 총괄담당 부서가 김종오씨가 담당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5개 팀에 대한 팀원도 핵심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담요원이라고 해서 각 부서별 로 4, 5명씩 운영하는 29개 팀도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핵심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이고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 팀에 관여하고 있지 않지만 개별적으로 혁신에 대한 자구 노력은 스스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지금 분권혁신팀에서 단기별로 부구청장 주제로 성과 토론회도 하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어제 11시에 TF팀부구청장 주제로 해서 토론을 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가 되었고 오후 4시에는 혁신도서토론회 독후감발표회도 했고 저희들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혁신이라는 말은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의식개혁, 굉장히 숭고한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 순간적으로 수치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외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행정도 혁신하게 되면 뭔가 간소화되고 주민들한테도 편의가 나타나야 되고, 혁신이 되고 나면 괄목할만한 것이 수치로는 안 나타나지만 피부로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전혀 느낌을 못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혁신분권 업무에 대해서 여러 지역민들에게 전화를 설문을 했을때 달라지는 것을 못 봤다는 주민의 이야기가 대다수 였습니다. 복합적으로 봤을 때 뭔가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독자성을 길러서 뭔가 대혁신을 가져오기 위해서 시간외수당도 5시간 더 주고, 일직수당도 만원씩 더 올려주고 이렇게 해서 뭔가 바뀌는 것을 보고싶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혁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면 공감대형성을 위한 혁신 사이버리포트 운영, 혁신마일리지플러스, 구정혁신 자체진단 설문조사 이대로 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설문을 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감사 중에 이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2005년도 혁신과제 실천결과 보고에 대해서 전체 71개 과제를 채택해서 42개 과제를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그중에서 완료과제가 18건이고, 추진 중에 있는 과제가 21건, 아직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3건입니다. 그 중에서 완료한 부분들을 보면 공공요금 제도, 자동납부제도 라든지 간부부재시 업무보고제 폐기라든지, 사회복지관련? 업무편람 만들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완료가 됐고, 지금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컴퓨터 백업자료관리라든지, 불만고객 민원처리 담당관 운영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아직 추진 못하고 있는 부분
판년
박판년위원
불만고객 민원담당관제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대명9동에 가면 행정에 대한 뭔가 계속 감사를 요구하는 한 민원인이 있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김모씨라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민원담당관이 지금 누구십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에 6급 김규성씨가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정말 주민이 불편하고 공직사회가 어지러울 정도로 업무를 못 보는데 이런 분들을 혁신과제를 통해서 처리를 해주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혁신담당관이 있고 이런 제도가 있다면 이런 사항을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본위원도 여러 번 전화를 받았고 얼마 전 행정감사기간 중에도 전화가 왔는데, 담당 동사무소 동장님이 업무를 못 볼 정도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처리하기 힘듭니다. 혁신민원담당관 제도를 운영한다면 담당관이 이런 것을 원만하게 지역을 사랑하고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성격으로 바꿔 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도 요구를 하면서 정말 많은 혁신속에서 구정의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감사지적 사항이 너무 많은데 2007년에는 이런 지적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감사 나가시다 보면 애로 사항이 많을 줄 아는데 이런 부분을 철저히 지도점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감사 받으시느라고 실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우리 구에 혁신역량 강화와 시책개발을 위해서 연일 고심하시고 노력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과 남구 발전에 대한 비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쳤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10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