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치 의원 발언

먼저 구청장 공약사항 등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여 주신 고대영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동삼2동 바람내니 군부대 부지가 민간인에게 매각된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국방부 소유인 동삼동 885번지상의 368㎡(전) 등 3필지 1,062㎡(전) 부지가 국방부 주관으로 일반 공개 전자 입찰한 결과 지난 8월 7일자로 민간인에게 매각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 공약사항 중 동삼동 군부대 이전 후 태종대와 중리산을 연계한 종합관광지역으로 개발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영도구에서 재 매입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고대영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우리 구에서 매입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구에서 재산을 매입하고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따릅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충분한 필요성이 대두될 경우에 재산현황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재산매입을 위한 예산을 사전에 편성하여야 취득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이러한 제약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의회와 사전협의를 못하고 매입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더 좋은 지적에 감사를 드립니다. 해당 부지는 태종대권 종합관광벨트 조성 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로서는 이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로 앞에서 말씀드린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아 매입이 불가한 실정이며, 추후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야 매입이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영도구 관내 국방부 소유 토지 중 장래 개발여지가 많은 토지에 대해 사전 조사하여 장·단기 매입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청장 공약사항인 태종대권 종합관광벨트 조성사업을 위해 125연대 및 1대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해 부대가 2008년도 후방작전사령부 설치 등 군 조직개편 계획에서 타 지역으로 이전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그 외 관내 국방부 소유 토지에 대해서도 이미 자료를 수집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장·단기 매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추진중인 영도비전 2020의 장기개발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산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장·단기매입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대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추도입니다. 김미애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축제와 구정 홍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영도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 열리고 있는 축제는 구 주관의 절영축제를 비롯하여 동 단위의 달집태우기, 청학벚꽃축제가 있으며 순수 민간조직으로 개최되는 함지골 문화축제, 풍어제, 태종대수국축제 등이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축제는 구, 동 또는 민간 단위의 소형축제로서 자갈치축제나 부산국제영화제 같은 대규모의 축제와는 달리 참여자 역시 주로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수준에 있으며, 태종대에서 개최되는 일부 프로그램에서 국내외 관광객이 참여하기는 하나 정확한 분석자료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선4기를 맞아 일련의 백화점식, 일과성 축제가 아닌 우리 구를 상징하고 대표할 수 있는 통합형 대형축제를 구상, 개발하는 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참여자에 대한 분석 등을 실시토록 하고 또한 부산국제영화제와 같은 국제적인 행사시 우리 구의 대표축제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통합형 대표축제를 개발하기 위하여 축제 전문가의 자문을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개진해 주시면 축제개발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 째 질문으로 현재까지 구정의 각종 시책 추진사항과 관련한 주민홍보 방법 외에 영도구 주민들에게 영도구의 의지를 홍보하고 의견을 수렴할 또 다른 채널확보에 대한 계획과 영도지역 각 집단의 여론주도층 대상 메일링서비스 제공 방법에 대한 검토결과와 연말까지 확보 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의 건수는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는 구정주요시책이나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주민에게 홍보하는 방법으로 매월 발행되는 구보인 영도소식지와 사이버 영도소식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 구 홈페이지 게재와 더불어 구와 동의 각급 유관단체 회의 시 또는 매월 개최되는 동 단위 통·반장 회의 등을 활용하여 각종 구정 시책을 홍보하거나 언론매체의 보도 등을 통하여 제공하여 왔습니다만, 의원님께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영도소식지 발행 부수 부족과 배부의 효율성 문제를 지적하심에 따라 효율적인 대안을 여러 각도로 검토하였으나 우리 구의 현실적 재정여건의 어려움 때문에 완벽한 해결 방안 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따른 보완책의 일환으로 일방적인 정보제공의 범주에서 벗어나 구민과 구의 쌍방 커뮤니케이션의 개념을 도입하여 구민의 알거리 제공과 함께 주민의 참여를 통한 구정 시책에 대한 의견 수렴 방안으로 1대1 네트웍을 통한 정보를 개별 직접 배달하는 웹메일링서비스를 실시하고 장기적으로는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설문 등의 모니터링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영도구 웹메일에 가입한 영도구민에게 지난 8월부터 월 2회 정기적으로 웹메일 메일링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메일링서비스 대상자에게 구정 주요홍보자료 발송 시에 사이버영도 소식지가 링크 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정보를 많은 구민에게 제공하고자 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26일에는 '제5호 영도구소식'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지난 8월 처음 웹메일링서비스 시행 시에는 영도구 웹메일 가입자는 약1,400여명이었으나 그 동안 지역주민과 각급 유관단체원을 대상으로 웹메일 회원가입을 추진한 결과 10월 26일 현재 약 1,928명의 회원을 확보한 상태이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웹메일 회원가입을 적극 추진하여 많은 구민들이 구정모니터 요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시한 영도구 관내의 여론 주도층인 각종 교육기관의 교직원과 사업체 및 기관의 직원 등을 통한 메일링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개인의 메일주소는 개인정보이므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집 및 이용에는 각 개인의 동의가 필요한 실정이므로, 우선적으로 각급 학교장 및 사업체대표와 기관장의 협조를 받아 소속직원들이 우리 구 영도구 웹메일에 가입 할 수 있도록 유도토록 하고, 웹메일 가입을 꺼리는 직원들에 대하여는 장기적으로 개인 동의 절차를 거쳐 개인메일 주소를 확보하여 메일링서비스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연말까지 확보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 건수는 얼마나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항은 현재로서는 약 2천여 명의 메일주소가 확보된 상태이지만 앞으로 우리 구 웹메일 가입 건수와 개인메일 주소 확보건수 예상은 어려운 상태이므로 주민과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메일주소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질문하신 영도구의 대외적인 홍보전략 및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재정여건 개선을 위하고 외부관광객 유치를 위하여는 적극적인 대외 홍보활동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는 바입니다. 현재까지는 어려운 재정여건 등의 사유로 영도홍보용 관광CD 제작과 관광안내 책자 발간, 관광안내지도 제작, 정부종합청사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 등과 같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비교적 단순한 홍보방법에 의존함에 따라 대외홍보가 다소 미흡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홍보강화의 필요성을 실현하기 위해 내년에는 우리 영도를 알리는 홍보요원을 양성하여 여행사에도 파견, 협조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영도가 대단위 관광단지화 될 때를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홍보전략을 수립하여 실행에 옮길 것이며 예산관계로 당장에 새로운 영상물은 제작하지 못하나 우선 1차로 기존의 홍보용 영상자료를 편집하여 서울 세종로에 있는 정부종합청사 별관 옥상 전광판을 이용하여 홍보할 예정임도 알려드립니다. 향후 4대 공공기관 입주의 가시화와 더불어 내년도에 발주예정인 영도발전2020 비전과 전략에 대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한 우리 영도의 미래를 향한 발전 그림이 완성되면 이에 따라 종합적인 우리 구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는 등 체계적인 대외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효과적인 대외홍보를 통한 외부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해양중심 행복영도를 만들기 위하여는 광고홍보 분야의 전문가이신 김미애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며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백 칠봉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환경에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는 정덕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반갑습니다. 고대영 의원님께서 청정지역인 영도에서 오존이 많이 발생한 원인 및 해당 부서의 신속한 조치 내용을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유난히도 무더운 날씨로 부산에만 오존주의보가 9회 발령되었고 우리 영도구를 포함하는 남부권역에서는 6회 발령되었습니다. 이것은 장마가 끝난 8월초부터 지속된 고온현상으로 오존 생성반응이 활발했으며 또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정체된 대기상태가 고농도로 지속되게 하였던 것이 원인이며, 인위적이 아닌 자연발생 오존농도는 육지보다 바다쪽이 다소 많은 것이 측정결과입니다. 의원님께서 오존농도별 경보제 및 주민행동요령과 옥시던트 발생까지 잘 언급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농도별 인체영향을 말씀드리면, 오존의 오염도에 따라 시간당 0.12ppm 이상 시 주의보가 발령되며 인체영향으로는 두통과 호흡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시간당 0.3ppm 이상 시에는 경보가 발령되며 가슴압박과 시력이 감소할 수 있고 시간당 0.5ppm이상 시에는 중대경보가 발령되며 폐기능 저하와 기관지자극, 폐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의 오존 예·경보제는 부산광역시장의 발령으로 오존경보시스템은 ARS와 팩스로 동시에 각급 기관 및 단체로 통보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오존경보 발령 체계 및 오존경보통보 대상기관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행동요령은 영도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와 영도소식지, 구청전광판 등을 통하여 홍보하였으며, 오존주의보 발령 시 어린이, 노약자의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자동차운행 등을 삼가 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관내 200세대 이상의 대 단지 아파트 23개소 1만 4,000세대에 대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홍보 방송토록 신속히 전파하고 있으며 문자메시지 통보대상을 통·반장들에게도 통보하는 등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주민들이 오존경보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으며 주민의 건강 및 생활피해를 염려하여 질문하여 주신 고대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단장 신윤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염려를 해 주시고 질문해 주신 이영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친환경 배수로 정비공사 전반에 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과를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동삼동 매립지 2.1km의 배수로는 매립지를 조성할 당시 제방을 축조하여 인위적으로 조성된 폭 13m∼20m의 배수로로써 '78년부터 2004년 11월까지 우수, 생활 오·폐수의 흐름이 차단되어 배수로 하천이 썩어 악취 등 유해병충의 서식지로 방치되어 주민생활 불편과 고통이 긴 세월동안 지속되어 오다 2002년 11월 주민진정과 집단항의를 통하여 정비방안이 검토되었으며, 2002년 11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의 진정서 회신과 2003년 1월 우리 구 대강당에서 해양수산부 주관 배수로 정비방안 설명회 시 200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우선적으로 배수로를 복개 및 복토를 하겠다고 지역 주민들에게 약속하였으나 그 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자 2003년 7월 친환경 적인 하천정비 사업을 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제시, 이를 수용하기로 하여 2004년 11월에 55억원의 예산으로 친환경적 생태하천을 조성키로 하였습니다. 지난달 9월 28일 준공된 배수로 정비공사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한 공사로서 포스코와 주식회사 흥우에서 시공하였으며, 금번 준공된 배수로 정비공사의 주요시설은 총 연장 2.1km, 하천의 폭은 13∼14m의 배수로를 정비하여 양쪽 제방에 1.8km의 우레탄 탄성고무로 산책로를 조성하였고, 주변공간과 사면에 수목을 식재하고 공간에 운동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수로는 만수위시 2.6m, 최저수위 때면 1.25m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배수로 준공관련 조치 및 금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적인 생태하천정비공사의 핵심은 바닷물이 전 구간으로 유입되어 해수가 넘실거리고 수목이 우거진 제방에 산책로를 조성하여, 25년간 매립지로 인하여 불편과 고통, 인내만을 강요해 온 지역주민을 위해 보상차원에서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여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구의 기본 입장이었으나, 준공되고 난 현재 많은 주민들이 부족하고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하다는 지적과 원성이 많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해수소통과 양질의 수질확보문제에 대하여는 설계용역 때부터 수십 차례 문제를 제기한 바 있고, 현행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시 해수의 정체 및 수질확보가 곤란하다는 우리 구의 의견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문서 또는 관계자 회의 시 이에 대한 대책을 강도 높게 요구하였습니다. 이 결과 2005년 6월 당시 공사시행청인 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수질개선이 되지 않는 다면 해양친수공원 조성 시에 보완공사를 하겠다는 의견과 수질개선을 위하여 강제 pumping시설 등을 설치하기로 주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현재 배수로의 수질개선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배수로 인근 주택가에서 배출되는 생활오·폐수는 하수 차집관로를 설치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고 있으며, 해양대학교 진입로 해역하부를 관통시켜 하리항의 해류를 유입시키고자 올해 이 공사를 위해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해역 하부를 관통시키는 공사를 내년 중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수로주변 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 매립지는 연안하부에 퇴적된 썩은 갯벌과 준설토로 조성된 부지로서 매우 척박한 토양에 아직까지 염분성분이 잔존하는 토질이기에 수목이 정상적으로 활착을 하기 위해서는 식재지역에 다량의 일반토양과 치환하여 수목식재가 되도록 우리 구의 의견을 몇 차례 제시하였음에도 많은 구간에 고사목이 발생되어 올해 9월 23일 준공을 앞둔 10일전에 공사전반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상태로는 준공이 되어서는 아니 됨을 지방해양청 관계 공무원, 시공회사 현장소장을 참석시킨 구 매립지개발위원회 회의 시 지적하여 설계도서대로 시정,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며, 그 이후 고사목은 재 식재하였다고 하나 향후 지속적으로 촉구하여 울창한 수목라인을 조성할 것입니다. 길이 1.8km, 폭 3m의 산책로 탄성고무포장 재질은 경북영천소재 모 회사 특허 제품으로 확인되었으며, 설계도서 상 포장두께 15mm 시공이 되지 않음을 지적한 이후 재시공 및 보완되어 준공검사를 득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공사 중 발생한 토사처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흥우(1-3구간)에서 발생한 하수 슬러지 2만 3,900t은 사하구 소재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일반토사 4만 7,000t은 해양연수원 신축시 제하토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현재 적치 보관중이며, 포스코 4구간에서 발생한 하수 슬러지 3,000t 폐기물은 11월 중순경 위탁 처리할 예정이고, 준설토 및 일반토사는 공사장 되메우기용 및 매립지 성토재로 처리하였으며, 내년 3월 완료할 예정이라는 것이 지방해양청의 계획입니다. 공중화장실 2개소는 배수로 준공 후 많은 주민이 산책로를 이용하고 있어 주민편의를 위하여 10월 20일부터 우리 구에서 인력을 투입하여 우선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동시설 보완, 1·4구간 입구 침수 및 부 유물 문제, 집중호우 및 장마 시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은 사질토로 구성된 사면, 토사유실로 인한 탄성포장산책로 보호 대책 등 주민이 요구하는 미비점을 보완하여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겠으며, 지속적인 현장점검으로 하자발생 즉시 신속하게 보수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해양청으로부터 배수로 준공이후 관리권 인수를 요구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해수소통 및 수질확보, 공사 전 구간 시설보완 등이 미비한 상황에서 인수를 받을 수 없음을 통보하였으며, 이용구민의 편익을 위한 일상적인 청소, 화장실, 가로등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는 시점인 2009년 9월 수질상태, 조경, 시설물 보완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시기에 인수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특히, 공사 시행청에 여러 차례 시설보완 및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의 이유를 내세우고 있어 해양친수 조성을 위해 확보된 예산 50억원을 친환경 적인 배수로 정비사업에 전액 투입을 요구하는 우리 구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여러 채널을 통하여 향후 대처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제반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협의하며 다각도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9월 28일 배수로 준공 후 해수소통 및 시설에 문제가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우리지역 출신 국회의원이신 김형오 한나라당 대표께서 배수로정비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문의가 있기에 향후 시설보강을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영희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문양식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정순필 의원님께서 남·북항대교 영도 접속도로 건설에 관한 노선 타당성 검토용역과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용역추진 과정과 향후 계획, 고가도로 주변의 상권 활성화, 사내 검토내용, 영도선 경전철 사업과 영도대교 확장가설 추진현황, 부산대교와 남항대교 하부공간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용역 추진과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89년 5월∼'90년 10월까지 약 4년여 동안 해상신도시 기본설계 용역 및 도심순환도로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여 '93년 11월 24일 부산시고시 1993-336호로 도심순환도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되었으며, 본 용역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부산시에서 영도 접속도로 추진을 위해 2004년 7월 주민설명회 시에 고가도로 건설계획을 설명함에 따라 소음, 분진피해, 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반대하여 영도 접속도로 노선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2005년 4월 용역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용역 추진과정에서 주민의견 및 전문가 등 각종 의견 수렴을 위해 수 차례에 걸쳐 시·구 합동 자문회의, 주민협의회,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용역 추진과정에서 설정 가능한 안들을 도출하여 검토한 바, 모든 검토 안이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나 경제성, 시공성, 접근성 및 경전철과의 연계성 등을 감안 시, 고가도로안이 가장 유리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도시미관 저해, 상권분리, 소음·분진 등의 문제가 있어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례분석을 위해 용역사에서 태국, 일본 등을 견학한 바 있으며 국내와 국외 사례 분석 등을 통해 고가도로변 소음·분진 저감 등을 위한 방음터널 등 방음시설 설치, 인근 건물 등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위한 친환경 적인 색채, 조명, 하부공간 녹지화, 경간장을 최대한 길게 할 수 있는 고가도로 형식, 하부교각의 문양 검토와 경전철 역 주변 역세권 개발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등이 제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용역의 추진계획은 지금까지의 검토된 내용과 주민의견을 종합하여 사업시행 부서인 부산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반대하는 구민들과 원만한 타협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는 저희들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본 공사와 연관 있는 영도선 경전철과 영도대교 진척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도선 경전철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업구간은 부산역을 중심으로 부산 제2롯데월드, 영선 아래로터리, 한진중공업, 영도구청, 동삼매립지, 태종대를 연결하는 총 연장 11.8km이며, 총 사업비는 3,800억원으로 2001년 5월 부산시와 롯데건설, 미쯔이 물산간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어 민간투자 협약을 위한 협의가 추진중이나 차종선정 및 타당성 분석, 조사중이라는 이유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부산시에서는 사업조기 시행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검토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영도대교는 중구 중앙동과 우리 구 대교동을 연결하는 길이 215m, 폭 18.3m의 교량으로 1934년도에 준공되었으며, 교량이 노후화 되어 철거와 보존 문제로 여러 차례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를 한 바 원형최대유지, 안전성확보, 교통성 확보 등으로 방향이 제시되었고, 영도대교의 문화재 지정여부에 대하여 부산시와 문화재청과 협의과정에서 2005년 10월 부산시 지정 문화재로 지정 할 것을 문화재청에서 권고함에 따라 현재 부산시에서 지방문화재 지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 지정 후 현상변경 심의 내용에 따라 교량 설계,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007년 하반기 중에는 공사가 착공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대교와 남항대교 밑 하부공간에 대한 대책과 시비지원 요청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대교 하부공간 활용 방안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2003년 9월 부산대교 하부 환경정화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 주민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과 협의 중에 있으며, 남항대교 하부공간 활용 방안에 대하여는 반도보라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수변공원 조성을 요구하는 민원이 우리 구에 접수되어 사업시행 부서인 건설본부에 민원내용을 적극 검토, 반영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반도보라아파트 입주민과 남항대교 사업 주관 부서인 건설본부와 협의 중에 있으므로 협의 결과에 따라 활용 방안이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순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우환입니다. 먼저 도시주거정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정순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주거정비사업의 추진방향과 지구지역의 합리적 조정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의 2010년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3개 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13개 구역, 주택재건축사업이 3개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3개 구역으로써 총 32개 구역에 113만 9,000㎡로 우리구 전체면적의 약 8.1%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에 의거 먼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주거환경정비사업의 개선을 위해 기존의 소규모 획일적 개발에서 탈피하여 도시재정비촉진법 시행에 따른 광역개발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개별적이고 소규모로 시행되고 있어 계획적 도시기반설치가 한계가 있으므로 각종 정비사업을 보다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2단계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일단 보류하고 민선4기 공약사업이기도 한 광역개발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우선 우리 구 전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위하여 남항동 일원 약 110만 7,000㎡를 중심지형으로 하고 영선, 신선, 봉래동 일원 약 122만 6,000㎡, 청학동 일원 116만 1,000㎡, 동삼동 일원 225만 1,000㎡의 3개 지역을 주거지형으로 잠정 선정하여 재정비 촉진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위하여는 타당성 검토 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선행되어야 하나 1개 지구당 용역비가 15억 이상 소요되므로 열악한 우리 구 재정여건으로는 용역비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부산광역시 시범사업 용역 시 우리 구의 재정비촉진사업도 용역에 반영하여 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고 아울러,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사업 기본계획에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발전연구소와의 연석회의를 통하여 영도출신인 부발연 김영삼 원장께서 앞장서서 미래의 영도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9월에는 청장님께서 직접 시를 방문하여 주택국장을 만나 협조요청을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의 결과 당초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금년 11월 시에서 착수예정인 '충무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및 대상지 발굴용역'에 우리 구 남항동 일원 약 110만㎡의 중심지형을 포함하여 검토할 계획이라는 회신을 시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광역개발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진행중인 조직개편에 '도시재정비촉진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2007년도에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지난 26일에는 우리 구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우리 구와 지역여건이 유사한 섬으로 되어 있는 제주도의 '제주소생 프로그램' 용역설명회를 대회의실에서 개최하는 등 광역개발을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인 봉래 1, 2, 청학6구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는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13개 구역으로 10개 구역이 완료되었고, 2단계로 봉래 1, 2, 청학6구역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열악한 우리 구 재정여건으로 총 사업비 94억 400만원의 30%인 구비 28억 2,100만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나타난 전·월세 입주부진에 따른 주택개량율 저조와 완료구역의 재개발 요구 등으로 중복투자 우려 인구감소 요인, 비효율적 도로개설 등 많은 문제점으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광역개발 방향으로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봉래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기본계획에 편입되지 못한 인근지역의 민원야기에 따른 추가 편입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9월 21일 수립된 2010년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 시 봉래1구역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주민공람기간 중에 지역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추가로 포함되었으며 당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주택재개발 사업지구로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추진위원회가 설립되고 사업추진이 가시화 되면서 인근 봉래3동 4, 5, 6, 8통 지역주민 70여세대가 추가편입을 원하고 있어 추진위원회와 수 차례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하였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추진위원장님을 직접 만나 협조하겠다는 약속까지 받았습니다만, 추진위원회에서는 법적 요건은 아니지만 추가편입지역 주민 100% 동의가 아니면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이유로 100% 동의를 요구하고 있고, 편입지역 주민 중 일부 반대로 100% 동의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상호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가급적 추가편입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지도하고 있으나 추진위원회에서는 추가편입 반대 주민들로 인한 사업추진 우려와 사업성 등의 문제로 추가편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추가편입지역 주민의 합의만 도출되면 편입해 주겠다는 추진위원장의 원칙적인 합의가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도 편입반대주민을 설득하는데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구는 앞으로 추진위원회와 추가편입지역 주민들간에 원만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중재와 지도로써 가급적 추가편입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순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영도구 내에서 올해 들어 몇 번 오존주의보가 발령되었는지 동삼동 관측소에서 측정한 8월 오존 평균농도는 얼마인지, 오존농도 0.201ppm이 측정된 게 몇 시였는지, 오존주의보는 언제 경보돼 언제 해제되었는지, 부산광역시의 오존경보제가 발령되면 부산광역시장의 발령으로 오존경보시스템이 ARS와 팩스로 동시에 각급 기관 및 단체로 통보된다고 하였는데 영도는 몇 곳에 통보되었는지 환경위생과나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부산시에서 통보한 것이 제대로 통보되었는지를 확인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하신 대로 휴대폰 문자서비스 장치를 이용하여 통·반장들에게 신속히 통보하여 주십시오. 영도구에서 오존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원인 중의 하나는 본의원 생각으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일으킬 수 있는 한진중공업을 비롯한 선박수리업체가 바닷가 주변으로 밀집된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선박업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존문제는 16만 구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재난안전관리과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허만우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오존주의보가 발령된 후 담당 부서에서는 대책회의는 몇 번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오존주의보 발령 후 부산보건환경연구원에서 통보하였지만 몇 군데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통보해야 할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내용 중 조치사항에 보니까 관내 2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 3개소 1,400세대에 대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의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 전달하였다고 하였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몇 군데 있습니다. 약 80군데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영도구 내에서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부산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통보하지만 16만 영도구민의 생명을 생각한다면 담당 부서에서는 다시 한번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서면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희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많은 대안을 신윤철 단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질문자로서 상당히 기쁩니다. 추가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현재 배수로의 수질개선을 위해 우리 구에서 배수로 인근 주택가에서 배출되는 생활오폐수는 하수차집관로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유입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동삼동 유림아파트 왼쪽 생활오폐수 수로에 이른 아침시간과 자정 가까운 시간에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는 생활오폐수가 차집관로로 다 유입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양이 흘러나와 배수로에 직유입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본의원도 직접 몇 차례나 확인하였고 주민들도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을 구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희 의원님께서 방금 질문하신 유림아파트 인근 하수차집관로에서 생활오폐수가 나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지역을 현장을 확인했더랬습니다. 했는데 지금현재 유림아파트 길 건너서 금호아파트가 있습니다. 금호아파트 쪽에서 생활오폐수를 정화해서 유입하는 시설이 현재 차집관로를 통해서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에서 지금현재 하루에 2회 펌핑을 해서 밖으로 내기 때문에 현재 부산시에서 나온 하수차집관로의 용량이, 일시에 나오는 물의 용량을 처리를 못하는 과정에 일부가 넘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아파트 관리소를 찾아가서 이 아파트에서 나오는 이 물이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많은 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이 배수로로 흘렀을 때 아무리 정화된 물이더라도 이 물을 봤을 때는 상당히 기분 안 좋게 생각하고 보기가 흉하니까, 아파트관리소 측에서 이것을 자제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 교체를 해서, 용량에 맞게 기계를 갖다가 하루에 2번이 아니라 3번, 4번으로 나누어서 했을 때 이 관로를 넘쳐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설득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법 상 하자가 없는 이 부분을 아파트 측에 부담을 주는 행위는 좀 곤란하다 하고 이렇게 답을 얻었습니다. 얻었는데 차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에도 건의가 되었습니다. 일단 잘 정화된 물이 나오더라도 이 부분으로 나오는 것은 우리 모든 구민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야기 드리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차집관로 용량을 확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저희들이 평소에 관리를 해서 전체 물이, 정말 해수가 양질의 수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