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권 의원 발언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행정지원과장 우철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안건 처리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숙 위원장님과 오늘 예결특위 간사에 선임되신 김주범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지원국장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부득이 구에 공식행사가 있어서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된 점을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안 그래도 홍성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임위원회 석상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자료만 드리므로 해서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왔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 보충자료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사업별로 해서 배부해 드리고, 이해를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찬기 위원, 손을 듬) 예,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경영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기태 기획경영과장, 발언대로 나옴)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예,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경영과장 조기태입니다. 방금 홍성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당초에 계획 수립했는 데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업예산을 수립해서 이월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발생합니다. 먼저 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사업을 계획수립해서 추진하다 보면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사업비가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월되는 경우는 사고이월이 있고, 명시이월이 있고, 계속비이월이 있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고이월이라 함은 당해연도에 품위를 내어서 원인행위가 되었는 사업이 당해연도에 집행이 완료되지 못할 경우에 다음연도로 넘어가서 사고이월 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고, 그다음에 명시이월은 당해연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원인행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는 의회에 다시 승인을 받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내년도로 이월이 되게 되면 예산서 말미에 넣어서 내년도 예산 승인받을 때 그렇게 받아서 다음해에 원인행위를 해서 집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계속비사업은 2년, 3년, 5년까지 사업을 연차적으로 할 때 수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니까 계속비이월사업이고, 그리고 방금 홍성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은 이렇게 집행을 하고 계속비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아니고 순수하게 집행하고 남은 돈이 있습니다. 그것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그 돈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음연도 세입으로 잡아서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세입으로 해서 계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지방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채는 저희들이 두 가지 방법으로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청사정비기금이라서 지금 저희들이 받아서 쓰고 있는 것이 도원동사무소, 그다음에 달서구첨단문화회관, 장기동사무소, 용산1동사무소, 이곡2동사무소 이렇게 해서 받아 사용했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정투융자특별회계라고 해서 송현동 매자골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해서 1991년도와 1992년도에 받아 사용했는 것이 있습니다. 차입조건을 보면 청사정비기금은 동사무소나 건물을 지을 때는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을 합니다. 2년 동안은 이자만 넣고 원금은 상환하지 않고, 그다음에 재정투융자특별회계는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1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자는 아까 우리 홍성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쌉니다. 저리로 하기 때문에 처음 빌릴 때 연도별로 10년 동안 갚을 것을 매년 계획해서 그렇게 갚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남은 돈을 가지고 지방채를 상환하면 되지 않느냐?” 물론 상환할 수도 있겠습니다. 있지만 안 갚는 이유는 저희들이 동사무소나 첨단문화회관 이런 건물을 지을 때만 지방채를 빌릴 수 있고요. 그 외에는 빌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싼 이자로 시중에서 빌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구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시장님께서 전에 조해녕 시장님 같은 경우는 빚을 자꾸 갚아가자는 그런 추세여서 지방채를 많이 내지 않았고, 이번 새로 당선되신 시장님께서는 가능하면 빌려서 갚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빚을 내어서, 채무를 내어서 도로를 개설하자, 간단히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월배에 신도시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도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개설을 우측에서 나가다보면 지하철 차량기지까지 못 나가고 중간에 있거든요. 그 도로를 예를 들어서 한 3년 전에 개설했다면 평당 한 200만원, 300만원을 주면 땅을 사서, 보상해서 길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한 5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가 이자를 은행에 주는 것보다 이 땅이 훨씬 많이 올라간다. 몇 배로 올라가니까 이것은 갚는 것보다는 도로를 미리 개설해 놓고 나중에 천천히 돈을 갚으면 되니까 그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굉장히 싼 이자를 안 갚고 이것은 당초 계획대로 갚고 순세계잉여금을 다음연도에 편성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제가 당장 저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에 어른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우리 상환잔액이 60억이라고 하는데 달서구민이 60만명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1만원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하면 1만300정도 채무 부담이 되겠습니다. 우리 달서구는 전국에 비해서 상당히 건전한 재정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은행에 돈을 빌려 가지고도 투자를 안 합니까? 사업하시는 분이 은행에 전혀 차입을 안 하고 융자내지 않고 자기 돈만 100% 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대부분 빌려서 예를 들어서 한 5%나 6%를 빌려서 자기 수익을 10%나 20%내면 더 득이지 않습니까? 또 그래야만 지방경제가 돌아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도 그렇게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역시 싼 돈을 빌려서 장래를 위해서 건물을 짓거나 도로를 닦거나 여러 가지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각 부서에 통보해서 집행할 때에 가능하면 당초 계획대로 원활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