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64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조석으로 제법 쌀쌀한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기온의 변화가 심한 계절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민선 4기 출범에 따른 시정운영 4개년 세부계획 수립, 내년도 예산편성 등으로 무척 바쁘시겠지만 금년도 업무 마무리를 잘 해 주시고 다음 달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도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비상기획관·소방방재본부·감사관 순으로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소관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비상기획관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

비상기획관입니다. 존경하옵는 행정자치위원회 윤학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결실의 계절 가을에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비상기획관에서 현재 추진 중인 주요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비상기획관 전 직원은 북한 핵실험 등 급변하는 안보정세에 적극 대처,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해 비상대비 및 민방위업무를 추진하여 시민생활 안전도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비상기획관 주요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비상기획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비상기획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금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라 위원입니다. 제가 이쪽을 잘 몰라서 그런지 비상기획관님 업무보고 주시는 것을 보면 매우 유용합니다. 특히 핵문제 같은 것에 아주 소관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믿음이 갑니다. 그래서 고맙고요. 질의드릴 사항은 2페이지에 민방공 지하대피소의 현황을 주셨는데 등급을 어떻게 매기는지가 궁금합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방공 대피시설은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민방위시설·장비관리지침에 의해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은 앞에서도 보고 드렸지만 서울시에는 없습니다. 1등급은 방호시설이 완벽하게 구축된 그런 시설을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화생방 방호시설이 완벽하게 구비된 시설이 되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완전한 공기여과장치가 설치되어야 하고, 방풍문·방독실, 그 다음에 자가발전기 및 비상전원, 통신 및 경보시설, 그리고 2주간 이상의 비상식량 및 급수시설을 갖춘 시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대한민국에는 1등급으로 구축된 시설은 12개가 있는데 전부 지방에 있습니다. 그리고 2등급은 고층건물의 지하 2층 이하의 대피호를 얘기합니다. 지하철과 터널이 2등급 대피시설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등급보다는 약한, 화생방 방호시설로는 다소 약하지만 약식 여과장치라든지 통신·경보시설이 구축된 그런 시설로 되어 있고, 3등급은 지하상가의 지하층, 그리고 지하차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등급은 단독주택의 1·2층 지하를 얘기합니다.

잘 알겠고요. 그것 설명하신 내용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자료를 가지고 계실 텐데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25개 자치구별 인구대비 등급별 지하대피소 확보현황을 자치구별로 분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행감자료와 같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1등급의 조건을 갖춘 것으로 1,000평짜리 신청사 설계 때 충무상황실을 하나 갖게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무상황실을 신청사에 1등급의 형태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협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반응은 어떻습니까?

시장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셨고, 관련되는 부서에 저희가 요구를 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온 두 번째 설계안에 이 1,000평이 포함되어 있어요?

저희는 현재 1,000평 정도 규모를 달라고 요구했고, 건물이 다 완성되면 화생방 집단보호시설이라든지 부대시설로 들어가는 부분은 그때 가서 시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면적을 확보하셔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면적과 기본설계, 그런 장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평을 줄 수 있을지 교섭을 확실하게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가 지금 여러 가지로 면적이 좁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청사 설계가 지금 진행중이니까 긴밀히 협조하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이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상징적으로라도 신청사에 충무종합상황실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서가 더 중요한 것이라서 북핵이 당장 히로시마에서 터진 것처럼 서울에서 터질 것이다 이렇게까지 걱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싶지만 일단 시민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쓸 텐데 이렇게 우리 비상기획관실처럼 대비를 잘 하고 있다 이런 모습들이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패닉상태를 예방하는 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 좀 신청사 홍보할 때 함께 홍보가 되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주호 위원입니다. 지난 2006년 10월 9일 긴급대책회의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시장 주재 긴급대책회의는 자체 계획에 의해서 또는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비상기획관의 자체 계획에 의해서 회의가 진행된 것입니까?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회의가 긴급으로 개최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핵실험 발표와 관련해서 국가나 중앙부처로부터 어떤 시달된 사항들이 있었습니까?

정부라든지 다른 어떤 기관에서 북핵과 관련돼서 시달된 공문은 없습니다.

당시에는 상당히 긴급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국가나 중앙 해당 관련부처가 각 산하기관 단체에 어떠한 시달된 내용이 없었다, 이것도 하나의 문제점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북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데서 더 빨리 보도가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또 정부 입장에서도 무엇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지시할 판단이 서있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지시와 관련된 그런 공문을 내려 보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긴급하고 긴요한 사항이었을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나 각 자치구에서는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응대하는 그러한 자체계획 수립에 의해서 적절히 진행을 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정부로부터 어떤 지침이 또는 시달된 내용이 없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국가안위, 안보에 중요한 사항이지 않겠냐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항으로 우리가 민방위 전용교육장을 운영을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민방위 전용교육장 운영에 따른 인력 및 예산의 사항을 이번 행정감사 요구자료에 제가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희옥입니다. 1페이지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집행에 대해 잠정 중단했다는 이 사항과 관련해서 200억 조성은 언제 된 겁니까?

2004년도에 100억, 2005년도에 100억을…….

예산으로 반영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성된 후부터 중단되기 바로 직전까지가 9건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2005년 것도 포함된 것이 9건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순수하게 200억의 협력기금은 비상기획관실에서 집행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경영기획관실에서 합니다.

비상기획관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에서 대비한 계획이기 때문에 제가 포함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쭤보려고 한 것이거든요. 이 기금은 비상기획관실에서 집행하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 9건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단된 이후에 오늘까지 집행할 것을 중단한 것이 있습니까? 중단이 어느 시점이에요? 그러면 10월 9일인가요?

네, 10월 9일입니다.

10월 9일부터 한 20일간 중단됨으로 말미암아 남북교류 협력을 집행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제 말씀 알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행 9건에 대한 내역과 중단된 이후에 집행을 못한 사항이 있는지…….

계획된 것이 있었는데 안한 것이 뭐였는지…….

네, 그렇지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볼 때 200억을 2004년부터 조성을 해서 2005년, 2006년인데 집행실적이 한 15%밖에 안 되거든요. 왜 이렇게 실적이 적은지,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인지? 어쨌든 간에 조성할 때는 조성할 때대로의 계획이 있어서 목표로 해서 기금을 조성을 했는데 한 2년차에 15%밖에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그 사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북한에서 어떤 대형 수해라든지 용천폭발 사건이라든지 그런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해 준 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이 많이 돼야 잘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분석치는 않습니다. 집행액이 15%밖에 안 된 사유를 겸해서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안희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경영기획실 소관인데 저희 입법조사관 보고에 의해서 요구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6년도에도 원래 100억을 하려다가 올해 못했습니다, 예산 자체가 부족해서. 그리고 아까 비상기획관 말씀하신 것이 의료품만이 아니고 대북 관련해서 시민단체 지원이라든지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 관련자료는 입법조사관이 경영기획실에 자료요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수 위원입니다. 간단한 사항 하나만 묻겠습니다. 사실 북한에서 핵실험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서울이나 또 대한민국 전체가 그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놀라거나 어떤 긴장하는 모습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여서 나라가 또 다른 위기에 몰린다면 그것도 문제겠지만 지금처럼 이런 안보 불감증에 대해서는 특히 이런 비상기획관실 같은 데서는 그런 문제를 경계를 하고, 국민들에 대해서 시민들에 대해서 이런 위험성에 대한 사전 대비와 함께 홍보도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핵무기전에 대비한 시민행동요령이라는 책자라든지 자료가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 있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별도로 나온 것은 없고 재난·재해 및 그 다음에 화생방전, 여기에 핵도 일부 조금 거론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비상기획위원회에서 만든 책자 내지 조그만 홍보용 책자가 있고, 그 다음에 시에서도 화생방 방어요령에 대해서 금년도에 조그맣게 만들어서 민방위대원이라든지 필요한 요원들한테 배부해 주도록 약 3만 장을 만들어서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 물론 민방위대원들에게 배포하는 정도 그런 정도 가지고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북한 핵실험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실이 있고 그래서 실제 또 2차 실험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일반시민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뒷장에 있는 핵폭발시 위력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함께 포함이 되고 그러한 화생방전이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보다 더 폭넓게 일반시민들에게 행동요령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러한 홍보자료를 보급하는 데 있어서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비상기획관 10월 9일 핵실험 발표가 됐을 때 이와 관련해서 오전중에 시장에게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까?

보고드린 것이 없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우리가 비상기획관 소관 업무 중에서 국가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가에서는 NSC인가요, 그날 회의가 열렸던 것이? 그렇기도 하고 군부대에서는 데프콘2가 발령됐던가요?

군부대에서는 데프콘 변동사항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저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 하면 그날 10윌 9일 저녁 10시쯤 국장님들이 퇴근을 안 하고 시청사 주변에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시스템, 시스템 그러는데 이러한 북한이 핵실험을 할지 사실 핵실험을 통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남한에 핵을 투하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국가적으로 위기상황으로 간주해서 전 매스컴에서 계속해서 하루 종일 이것에 대한 방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들이 이러한 위기의식에 대해서 어떠한 상황을 설정해서 어떻게 움직여야 될 것인가,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북한 핵실험을 통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비상기획관이 시장한테 지방정부의 역할에서 적어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정부에서 취할 수 있는 일들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면 부시장한테라도.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한 면밀한 보고가 먼저 있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시스템이 제대로 굴어가는 시정부가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북한 핵실험과 관련돼서 사실 우리 남북한의 문제가 아니고 다자간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 주변을 싸고 있는 여러 국가들의 문제가 있고 그러는데 사실상 이렇게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안 하셨지만 시스템이 제대로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 않다, 작동이 안 되는 것도 지금 이런 느낌을 받아요. 시민생활 안정대책 T/F팀을 구성한다, 이런 단순하게 남북교류협력기금 여태까지 썼던 것에 대해서 중단한다, 이런 내용 해봐야 사실 별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면밀하게 비상기획관도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이것이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인지 한번 고민해보시고 그때 보고를 한번 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환희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북한 핵 관련해서 시장주재 긴급대책회의를 실시했습니다. 그것은 유사시 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시면 경제생활대책반이라든가 군·경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그 다음에 민방위훈련 강화, 대피시설 일제점검 해서 그에 따른 대책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북한에서 1차로 핵실험을 했고 그에 따른 2차 핵실험을 북한 측에서는 안 한다고 얘기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외에 외교수단으로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 만약에 2차 핵실험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보면 위험한 상황까지도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핵을 만약에 남한에다가 발사할 경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서울이라고 보는데 시장님 주재 긴급대책회의에서 핵무기가 만약에 투하되었을 경우에 그에 따른 방호전략이라든가 서울시 비상기획관에서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전략이 있습니까?

2차 핵실험을 하는 것과 실제로 남한지역으로 투하하는 것은 두 가지 문제로 봐야 되는데, 일차적으로 2차 핵실험을 했다라고 보면 그것은 북한 지하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태평양상의 어느 공해상에서 할 수 있을 텐데 그랬을 경우 이것은 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 미국이라든지 UN 등 국제사회에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도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해서 금융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달라는 입장에서 일종의 데몬스트레이션(demonstration)을 보인 것인데 만약에 2차를 하게 되면 미국이나 UN에서는 그냥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실험까지 가지 않도록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일본, 러시아 등 UN의 안전보장이사국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이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핵을 김정일이 사용한다면 서울에다가 투하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는데 저는 서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핵이라는 것이 한번 떨어지게 되면 그 지역을 복구하는 데 최소한 수십 년에서 많게는 100년 가까이 가야 복구가 가능합니다, 위력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핵을 사용하는 목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서울에다가 핵을 투하한다면 싸워서 이기더라도 이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핵을 투하하더라도 중소도시, 사람이 적은 곳에 위협을 가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서울 한복판에 투하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울지역에 떨어졌다라고 상정을 저희는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핵이 떨어지게 되면 서울시 자체의 능력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군의 협조를 받아서, 군의 화학부대라든지 국군 화생방사령부를 지원받아서 이에 대한 조치를 하고, 또 많은 민방위대원이라든지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조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그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1차 핵실험 발표가 10월 9일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민방위훈련도 한 번 했지요?

10월 15일이 민방위날인데 그날이 휴일이었기 때문에 16일에 민방공 대피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때도 핵과 관련해서 비상훈련을 실시했습니까?

민방공 대피훈련은 1년에 두 번을 실시합니다.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하게 되는데 핵과 관련해서 민방공 대피훈련이 실시된 것이 아니고 연간계획에 의해서 실시 예정이었던 훈련이었지만 10월 9일에 북한의 핵실험이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느낌, 현재 안보 불감증이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핵실험을 함으로써 전 국민이 다소 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날 민방공 대피훈련을 할 때 남산타워에 가서 서울시 전역에 대한 교통통제 상황을 봤는데 잘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5개 구에 있는 대피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비상시 일반시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현재 민방공 대피시설은 서울시 인구 1,018명을 기준했을 때 1평에 4인이 대피할 수 있다라고 민방위시설·장비관리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하면 저희가 확보된 것이 40만 평이 넘기 때문에 167%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등급 시설이 없고 전부 2등급부터 4등급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수량보다는 질적으로 더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 비상기획관실에서는 각 자치구 내지 시설주한테 현재, 4등급은 민간주택이기 때문에 권장할 수 없습니다만 2등급과 3등급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1등급까지는 못 가더라도 예를 들면 3등급이 2등급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내부시설을 보강하고 장비를 비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시는 안 되기 때문에 권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여태까지 질의했던 것은 핵 관련해서 시민들의 안보 불감증이 심하지 않느냐 싶어서 서울시담당공무원들이 그에 따른 민방위교육을 강화해서 혹시 민방위대원만이라도 유사시 화생방이라든가 핵과 관련해서 능력배양을 충분히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필입니다. 지금 비상기획관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시기인데도 보고내용을 보면 별다른 사항이 없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민방위훈련을 할 때 지금까지는 참가도장만 찍고 갔습니다. 지금 이렇게 혼란하고 복잡한 시기에 시간도 줄어들고 점점 교육이 약해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너무 한심스럽습니다. 훈련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됩니다.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선거때 가서 훈련장에 나가 보면 도장만 찍어주고 다 갑니다. 그것이 훈련의 전부였는데, 지금 그것까지도 더 약화를 시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훈련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될 시기에 내용도 약화되고 연령도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방위시설 각 자치구별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비상급수시설 내가 볼 때에는 100% 못 먹습니다. 그것 누가 나가서 현장조사 합니까? 현장조사 누가 하고 있어요?

현재는 수질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비상기획관에서도 입회를 하셔서 정말 먹을 수 있나 샘플을 채취해 오세요. 먹을 수 있는 물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전시대비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비상기획관이 더군다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훈련이나 약화시키고, 방독면도 문제가 생겨서 그것도 없어져 버렸고, 방독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 예산에 있어요?

내년에는 87년도에 전쟁용 가스정화통을 부착한 일반방독면이 있습니다. 6,700여 개 정도 되는데 성능불량으로 나온 것이 있어서 그것을 대체 보급하는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죽 지켜봤을 때 민방위훈련 자체는 너무 형식적인데 뭔가 달라지는 쪽이 있어야 되는데 점점 약화됩니다. 지금 사실 비상사태나 마찬가지인데 자꾸 그렇게 약화를 시키면 서울시민들이 보고 배울 것이 없어요. 뭘 보고 배웁니까? 무슨 행동요령이 필요합니까? 비상기획관 인원도 제일 작지요. 인원도 강화해서 뭔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제가 죽 3대째 여기 와 있는데 점점 더 약해져요. 한심스러워요. 비상기획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앞으로 존재가치가 없어져요. 인정하시지요?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점 깊이 생각하고 있고요. 민방위교육을 저희가 보다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또 국회에서 이런 민방위기본법을 다시 바꾸어가면서 편성연령도 축소시키고 교육시간도 축소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주어진 법 테두리 내에서 편성된 자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축소된 시간이지만 교육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만 하면 상위법을 자꾸 이야기하게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 시간 내에서라도 비상기획관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충실히 다해 내면 8시간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철저히 감독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치구에 다 맡겨버리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잖아요?

자치구 훈련할 때 저희 민방위 담당자들이 전부 편성이 돼서 자치구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전에 보면 강사도 상당히 유능한 사람도 많이 있었는데 강사가 없어지고 지금은 교육방법이 달라졌잖아요?

네.

하여튼 점점 약화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니까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상부에 보고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비상기획관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비상기획관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방재본부장 임용배입니다. 존경하는 윤학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하반기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을 맞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내실 있는 소방안전 종합대책을 추진코자 하오며,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하반기에도 우리 소방방재 공무원 모두는 서울시정과 총체적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 시가 목표하는 세계 제일의 세계 일류의 도시 서울과 안전한 도시 서울의 꿈이 반드시 구현될 수 있도록 직무수행에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방재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존경하는 윤학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소방방재본부의 모든 공무원은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펼치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결연한 각오와 의지를 다해 업무에 전진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서울소방방재본부 소관 주요현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학권 위원장, 오신환 부위원장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소방방재본부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주호 위원입니다. 보고서 1쪽에 취약대상 관계자 간담회 개최 건에서 보면 최근 다중이 이용하는 부분을 취약대상 지역으로 흔히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화재사고가 아파트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아파트 부분도 취약대상에 포함을 시켜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2쪽에 예방·대응 중점추진사항으로 일일 1,212명의 인원을 동원하여 예방순찰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일일 1,212명은 어떠한 인력을 얘기하는 겁니까?

5,258명의 직원이 있는데 일선 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22개 소방서에 있는 직원들을 동원해서 순찰도 하고 현장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보는 1,212명은 사실 일선 소방직원들에게 업무를 가중시키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예방순찰을 강화하는 부분은 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직무 외에 또 그 외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과연 그러면 실용성 있게 순찰을 하느냐, 여기에서 의문을 갖기 때문에…….

직원들이 현장활동을 하는 것은 특별경계근무가 발령이 되면 단계별로 내용은 다르겠습니다만 1,212명이라는 숫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출소,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되겠고, 또 본부에서도 취약대상에 대한 현지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면 보통 시장에서 시장 철시를 하는데 한 10시쯤 되면 철시 입회를 해서 불을 안 끄고 간다든가 하는 것을 지도해 주고 이동식 석유난로 같은 것을 지도해 주고 그런 현장활동을 하고, 또 다중이용업소에 가서는 저녁에 비상구가 막혀있으면 비상구를 트라고 하는 그런 현장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실효성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볼 때는 실효성이 있다라고 보지만 현장에서 보는 것은 또 그렇게까지 느끼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각 파출소 단위로 조직된 의용소방대를 보다 더 내실있게 활용을 해서 조편성을 해서 하는 부분도 검토가 돼서 보완하는 부분이 더 내실을 갖출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소방활동 과정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대략 말씀해 주시지요.

서울시내에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이 시장, 상가, 고지대 해서 668개 지역이 있습니다. 2001년 10월 이후의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는 8,892건, 그 다음에 2004년도는 1만 3,982건, 2005년도는 2만 3,127건, 2006년 9월말 2만 5,845건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에게 나중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시설물에 사용 중인 방염재에 대한 효과성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방염재 효과나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현장에 설치를 하면 선처리가 있고 후처리가 있습니다. 선처리는 공장에서 나올 때부터 처리된 것이고, 후처리는 공장에서 나올 때에는 방염처리가 되지 않은 것을 설치함으로써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하는데, 그 부분은 시료를 채취해서 소방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시험성능을 해서 합격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학교에서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무리가 없다고 보입니까?

그것은 과학적 데이터에 의해서 소방방재청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탄화면적이 얼마면 방염성능이 있고, 얼마 이상이면 방염성능이 없다 해서 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나중에 확인해서 질의하도록 하고요. 우리 소방본부 내에 당해직 임용 6개월 이내에 다른 직위로 보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 사례에 대해서 사유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도정원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1년 이상 장기위탁 교육자와 그 내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채용자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채용자의 최초 별정직·계약직에 대한 사항을 주시고, 특별승진한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도 같이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주호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방염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소방학교가 방염검사를 한다는 것을 왜 업무보고하실 때 의회에 보고를 안 하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소방학교는 소방공무원을 양성하는 기능만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네, 연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소방학교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고를 올리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파워노래방 사망자가 8인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더 변을 당하신 분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그러면 17명 중에서 여덟 분 사망하시고 아홉 분 부상으로 피해는 집계가 종료됐겠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하시고 수고도 많이 하십니다만 이 파워노래방의 화재사건, 그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인명피해를 낸 이 사건이 잘 연구해 봐야 할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가 송파구입니다. 25개 자치구로 보자면 송파구가 그렇게 못 사는 동네도 아니에요. 재정자립도도 높은 앞서가는 곳인데, 물론 이 지역이 취약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만 서울에 이런 곳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돌이켜보고 싶은데, 문제는 가스중독으로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염이 문제가 되는데 소방검사 나가서 방염처리 된 것을 봅니까, 안 봅니까?

보는데, 방염처리필증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이 붙어 있으면 방염처리 된 것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필증은 내부시설물 중에 어디어디에 붙습니까?

그것은 커튼에도 붙고…….

소파나 탁자에도 붙어요?

나무도 처리를 했다면 붙일 수 있습니다.

제 말은 집기에도 붙느냐, 그래서 소방검사 할 때 방염처리 여부를 살펴보는 내부 장식물의 품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파워노래방 화재발생 보고를 지난 7월 20일 제162회 임시회 때 본 위원회에 보고를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 파워노래방은 99년 3월 9일에 용도변경을 하면서 합성수지판을 방염처리된 것으로 사용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방은 올해 6월 29일에 소방검사를 나갔을 당시에는 파워노래방은 영업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이 잠겨서 검사를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문만 잠겼다? 그러면 이 파워노래방은 99년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 같은 주인이 계속 영업해 왔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자료를 내시고, 업주가 바뀔 때마다 내부 장식을 바꾸는 것이 관례 아닙니까? 따라서 그때마다 소방검사를 했는가, 방염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날 옥상 개폐여부에 대해서 보고가 없었어요. 화재 발생 당일 3·4층에서 인명피해가 났는데 옥상 개폐여부에 대해서 보고가 없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보고서를 내시고요. 그 다음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영 제19조에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나오는데 3호에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3월 24일에 법 제8조제1항이 삭제되면서 현재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3호가 없어지고 나면, 말하자면 파워노래방이나 나우고시텔 같은 것은 방염처리를 할 의무가 없는 것 같아요. 제 말 맞아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전부 서면으로 처리해 주시면 행감 때 충분한 답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제 제기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없어진 조항이지만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에 해당하는 영업장을 나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파워노래방이 들어가느냐, 나우고시텔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이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4호에 보면 1호 내지 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아파트를 제외하고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만 방염처리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때 11층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답변을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지금 3·4층에서 30분 이내에 7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런데 11층이 뭘 의미하는 것인지, 마찬가지로 옥상만 열려 있으면 충분히 꼭대기 층만 피해를 본다는 것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것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행감기간에 앞으로 위원회에 합의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방염이라든지 소방학교 부분은 직접 나가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제안을 위원회에 드리고, 나중에 일정이 잡혀서 나갔을 때 직접 눈으로 보면서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화재취약지역에 성매매 집결지가 들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성매매 집결지는 보통 영업형태라기보다는 영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방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상은 안 되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화재경계지구로 지정을 해서 순찰을 한다든지, 소화기를 기증 받아서 배분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군산사고 같은 것 때문에 신경을 쓰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결국은 문을 잠그니까 문제가 있었잖아요, 제 말은. 소화기 지금 다 비치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용할 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들어올리기만 하면 나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한 번도 안 다루어본 사람이라도 위급상황이 돼서 소화기가 눈에 띄기만 하면 그것 사용을 못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 사용할 사이도 없이 가스에 중독돼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꽃이 문제가 아니라 가스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활동을 한다는 것인지 감이 잘 안 오고, 우선 저소득층 주거시설에 자치구별 성매매 집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구별, 법정 동별 분포현황을 행감자료 내실 때 같이 내주시고 그때 가서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신환 부위원장, 윤학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옥입니다. 소방방재본부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상당히 인명과 재산에 대한 사고예방과 조치를 치밀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먼저, 2페이지를 보시면 취약시기 해서 대상이 4,899개소로 인원은 1,212명, 그 다음에 3페이지에도 보면 4만 5,222개소 이런 식으로 업소 수와 일일 동원인원까지 정확하게 집계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 상당히 치밀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업소의 수치가 구청에서 받은 것을 합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소방방재본부 자체에서 파악해서 나온 숫자입니까?

네, 각 소방서별로 검사한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보고된 사항을 집계한 것이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보고를 10월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시설의 파악은 얼마에 한 번씩 하십니까?

저희들이 매년 12월초가 되면 현재 대상에서 더 건축물이 준공돼서 영업을 시작했다고 하는 사항은 전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그래서 12월말 기준해서 통계를 다시 작성합니다.

1년에 한 번 나오는 수치네요, 단단위의 수치가?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인원대상의 시설파악을 상당히 단단위까지 하신다는 것은 현장파악을 굉장히 치밀하게 하고 있다고 제가 미루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정도의 수치까지 치밀하게 파악돼서 그야말로 사고가 났을 때 인명이라든지 재산의 피해에 대한 예방에 좀더 잘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여튼 오늘 참석하시는 분들이 소방방재본부의 기구가 크지도 않으실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와서 앉아계셔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는 우리 위원장님과 더불어 이렇게 많이 안 오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 위원으로서 의견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성북에 있는데 성북의 소방서에 서장님이 관내에 사고가 나면 굉장히 그때그때마다 종합적으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치밀하게 잘 하시는구나 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타 구도 그렇게 하시는지?

네, 그렇습니다.

관내에 난 것은 관내기관에 다 보고를 합니까?

관내에 난 것은 관할서장이 시의원님들한테 보고하고 또 파워노래방처럼 인명피해가 많이 난 것은 관할구역이 아니더라도 서울시의원님한테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십니까? 제가 보고받을 때마다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아마 우리 본부장님께서 치밀하게 소방서까지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서울시내의 사고예방에 정말 더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천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신환 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소방관계 공무원들께 격려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현재 소방공무원 조직상 일반행정공무원이 있고 소방직공무원이 따로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방방재본부 산하에는 방재기획과 일반행정직이 61명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61명이요, 소방공무원 중에?

소방방재본부 산하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방재본부 산하에 일반행정직 공무원은 61명밖에 없어요? 여기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신 공무원 중에 일반행정직 공무원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여기 방재기획과장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혹시 소방공무원들의 하위직 공무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중점 현안사업들이 있지요. 3교대 근무라든지 근속승진이라든지 또한 순번휴무제, 이런 목소리들에 대해서 하부에까지 조사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실질적인 그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앙케트 조사나 혹시 설문조사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취합이 안 됐습니다.

설문조사가 취합이 되면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이 문제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에 다양한 업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업종별로 소방공무원이 단속 내지는 지도 나갈 때 단속하는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서울시내에는 5분 출동현황이 92. 몇 % 이렇게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는데 자체 파악한 결과 자치구별로 수요, 아까 몇 개 파출소는 증축하실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수요 요구에 맞게 필요한 파출소 수가 서울시에서 봤을 때 몇 개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계시는지?

지금 저희들이 3개 소방서에 7개 파출소를 2010년까지 세울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같이 상의를 해서 그 숫자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출소는 7개 정도는 괜찮은데 소방서 설치는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출소는 한 7개 정도 2010년까지 추진하고, 소방서는 협의를 해서 1개를 하든 2개를 하든 3개를 하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5개 자치구에 23개…….

22개 있습니다.

22개 있지요. 그러면 나머지 없는 자치구에서 그런 요구들을 합니까?

네, 요구를 합니다.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들이라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서 부족한 부분들, 꼭 파출소가 증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주거환경시설 개선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도시계획들이 잡히고 있는 상황에서 그 시점에 맞춰서 함께 소방서, 파출소들을 그 부지확보를 하면서 도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좀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는가, 자치구별로 뉴타운사업이나 주거환경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규모로.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저희 관악 같은 경우도 직할 포함해서 5개 파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교통상황이나 도로여건이나 아까 말씀하신 주거밀집지역의 주차로 인한 그런 것들로 인해서 5분내 출동을 한다고 하시지만 사통팔달로 도로가 확보되지 않는 자치구 같은 경우는 교통체증이 심하기 때문에 돌아서 가고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계획을 수립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자치구에서 소방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1년에 두 번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소방서에서 자치구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합동으로 건물 잡아서 이렇게 훈련하지 않습니까. 다른 인접 소방서에서 와서 평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몇 번 그것을 참관을 했는데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과 또 의용소방대 포함해서 많은 시설들이 투입되고 군장비까지 투입되고 합동으로 하는 그런 좋은 훈련을 조금 다양한 사람들이 참관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 제 생각에는. 이를테면 소방체험학습 같은 것들이 아이들한테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실질적인 현장에서의 훈련모습들이 성인인 저희가 봐도 굉장히 놀랍고 이렇게 준비가 철저하게 잘 돼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이들이나 학습프로그램으로 관계기관하고 협조하셔서 그것들을 참관할 수 있는, 긴 시간도 아니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프로그램을 짜면 어떻겠는가라는 제안을 제가 드립니다. 한번 검토하셔서 효율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U-안심폰 시행사업 하고 있는 것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신청받은 것이 한 16만 건 정도 됩니다. 이것이 신청을 받아서 그 사람의 병력이라든가 주소, 이렇게 전화를 걸면 199종합센터에 그것이 뜹니다. 뜨면 그것을 119구조대가 출동을 하면서 병력 같은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병원까지 이송하고 응급처치 하는데…….

U-안심폰의 사업내용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현재 어떻게 상황에 와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시행이 되고 있나요?

네, 시행되고 있습니다.

119무선페이징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무선페이징은 노약자나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위급상황이 닥쳤을 때 신고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때 가슴에 리모컨을 누르면 전화기에서 바로 119에 신고가 됩니다. 그러면 119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치라든가 병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옵니다. 나오면 현장에 가서 119 구급대원들이 싣고 병원에 가는 것이고, U-안심폰은 그것과는 달리 누구든지 병력이 있는 사람이 U-안심폰에 등록만 해 놓으면 거기서 전화를 하면 바로 병원으로 가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U-안심폰을 보급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보급합니다.

그러면 보급 외에 자기 집에 있는 유·무선 전화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마찬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 병력 같은 것을 사전에 줘서 119에다가 전화만 하면 그것이 창에 떠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이란 말씀이시지요?

네, 평상시에 잘 다니던 본인이 원하는 병원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병력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다 나옵니다.

일반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나 일반전화로 그런 것들을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까? 저는 U-안심폰을 보급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홍보를 하는데 서울에서 16만 건…….

그런데 왜 제한을 해서 신청을 받습니까? 단위 소방서에서 왜 제한을 해서 안심폰의 사람 수를 받느냐고요.

나이 먹은 사람으로 제한을 하느냐고요?

아니, 명수를 제한하는데…….

명수를 제한하는 것은 없고요.

없어요?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할당량이 있어서…….

그것은 너무 수가 적으면 그러니까…….

그러면 목표했던 신청수만 받으면 더 이상 안 받아도 된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더 이상 받지 않나 보죠? 안심폰을 보급해야 되는 것이라면 예산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가 원한다면 노약자든 저소득층의 소외계층이든 자기가 필요할 때 그런 병력들을 등록하고 119에서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그렇다면 홍보를 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혜택을 많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주거환경 밀집지역에서 주차문제 등 도로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소방차량이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이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대로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량 수십 대가 출동해서 진압할 수 있지만 밀집지역이나 산꼭대기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현재의 주거환경에 맞게 소방차량을 만들 수는 없나요? 예를 들면 3,000㎏ 이하로 1,000ℓ 정도 되는, 주유차량 보면 소형차량들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가서 초기에 진압하면 연소 확대가 안 되면서 진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5톤 이상 큰 차량들이 올라가려고 하니까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지대나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형차를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형차를 사게 되면 물이 1~2분 정도면 떨어집니다. 그런데 뒤에서 계속 물탱크차나 펌프차에서 중계를 하고 거기에서 호수를 빼서 초진을 하는 그런 작전을 펴려고 합니다.

오래 전부터 주거환경이 열악했을 텐데 그런 것을 왜 이제야 시행을 하려고 합니까?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끔, 기술적으로도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초기에 진압해서 연소 확대를 막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방재본부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봉화입니다. 존경하는 윤학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관실 현안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하반기에는 신감사시스템 마련, 정부 합동감사, 곧바로 이어진 국정감사 등으로 저희 감사관실이 어느 시기보다도 바쁘게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합동감사시에 의원님들, 우리 행자위에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덕분에 무난하게 감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남은 기간에도 감사관실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지도편달, 그리고 시민들의 뜻을 반영하여 신뢰받는 감사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담당관 최임광, 조사담당관 서재율, 민원담당관 서노원)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실 현안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감사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감사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금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원 내에 서울시 감사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설치돼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감사는 어떤 부분을 서울시가 받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해 주신 것을 요약하면 준법감사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준법이더라도 중복감사는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간 서울시가 대응한 것을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이렇게 전담부서까지 두고 서울시를 보고 있는 현황을 본 다음에 행자부 5개 부처 합동감사가 중복인지 아닌지 그런 것을 다시 행감 때 서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의회가 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지금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는 감사와 연계가 궁금한데요. 말하자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는 어떻게 업무에 반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저희가 하는 내부감사는 기본적으로 매년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부분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관실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걸러보시나요?

네, 걸러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변인 성명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관실 소관은 아닐 것 같은데 그러나 이 건으로 대변인 성명이 나간 것이니까 가서 본 위원의 의견을 전달하고 함께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읽은 것이 두 번에 걸친 성명인데 이것이 서울시 공무원이 내는 글로 보기에 굉장히 수준이 낮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모두 자기주장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고 계시는 분들이 서울시 공무원들일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될 민원을 갖고 와서 그냥 강하게 얘기한다든지 시위를 한다든지 자기주장만 한다든지 얼마나 괴로워요. 그것에 대해서 다들 점잖게 대하려고 노력하고 우리 사회가 여론이 다양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좀더 이렇게 성숙된 모습으로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으면 하는 생각들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대서울시의 대변인이 어떻게 보면 행자부가 뭐가 그렇게 높은 기관이에요. 서울시장이 다 차기 대권후보자들인데. 그리고 하는 일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행자부는 점점 입지가 좁아 들어서 하는 일도 작은데. 그렇지요. 지방자치법상 상위기관일 뿐이지 그렇게 종속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서울시가. 예산을 갖다 쓰는 것도 아니고 조직인사에서 행자부의 명을 꼭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처를 대상으로 아주 수준 낮은 노조가 대응하는 것같이 글을 썼다고요. 두 번째 글은 한결 좋아졌습니다, 준법감사를 하겠다고 할 때는. 그래도 얼마든지 더 순화시키고 고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순화시키면 그 뜻이 전달이 안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를 행자부가 감사관실에 보낸 답변서를 다시 한 번 읽어보기를 권해요. 그 답변서를 보면 내용은 정말 행자부가 이번 합동감사를 나오겠다는 주장을 하나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문구는 온화하기 그지없어요. 그래서 문구나 태도를 가지고 책잡을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썼다고 해서 행자부의 주장을 하나라도 철회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7년 만의 감사니까 받아야 된다, 이것 우리가 법령상 하도록 되어 있는 감사니까 받아야 된다, 두 가지를 명확하게 적시했고, 그동안 서울시가 주장한 것에 대해서 받아들여 준 것은 뭐냐 하면 시기조정에 대해서는 받아줬단 말이지요. 얼마나 적절합니까? 그러나 그 두 가지 다 틀렸단 말입니다. 7년 만에 감사하는 것도 틀렸고 지방자치법에 하라는 법령상 위배가 있을 때만 하지도 않았어요, 자료요구 사항을 보면. 일례로 최항도 대변인의 문구 중에 어마어마한 자료를 요구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은 추상적 표현입니다. 몇 페이지 분량을 했다든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했다든지를 간단하게 나열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행자부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주는 거예요. 너무 정제되지 않는 대변인의 글이 오히려 서울시장과 행자부 간에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가 내는 대변인 글은 시민들이 봤을 때 정말 일류도시다운 품격 있는, 내용은 충실하되 정말 예의범절에 맞는 평범한 문구로 써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문구가 노동조합 등이 단체교섭을 할 때 모범으로 쓸 수 있을 정도의 문구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꼭 드립니다. 제가 최항도 대변인은 예산과장 할 때 그 탁월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변인실에 가서 갑자기 그런 과정에서 이런 실수 아닌 실수가 나왔다고 보여지니까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신환 위원입니다. 행자부 합동감사 받느라고 굉장히 지치셨나봐요, 이봉화 감사관님. 피곤해 보입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한 가지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 행자부 감사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시의회에다 도움을 요청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감사가 9월 29일 끝났지요. 그 이후에 한 달여 기간이 지났는데 감사에 대한 결과가 그 내용들이 사전에 각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됐으면 좋았겠다, 사실 임시회 시작한 입장에서 한 달 여 지난 정부 합동감사 이 하나만 갖고 보고를 받는 것이 저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신감사시스템이나 그리고 인사관리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행자부 합동감사의 문제점을 지금 서울시 감사관실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또 서울시 감사관실이 내부적 모순을 갖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문제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감사행태들, 이를테면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지적들, 이를테면 위법사항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로만 그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어떤 방법들을 내용들을 가지고 신감사시스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중점내용이 무엇인지, 몇 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행자부 감사에 대해서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이러한 내용들을 감사관실에서 저희한테 준 이런 자료들을 좀 일찍, 이것은 별도보고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필요할 때는 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끝난 다음에는 나몰라라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이미 한 달여가 지난 상황에서 이런 자료들을 내주실 것이 아니라, 지나고 보통 3~4일이면 다 나올 수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국정감사 부분에서도 이것이 가장 쟁점으로 맞물려 있어서 조금 늦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감사시스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신감사시스템은 조직개편에서 조직이 다 끝나봐야 대강 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경영기획실에서 안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가지고는, 지금 나와 있는 기본안 가지고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심사평가를 저희 감사관의 주요기능으로 하고 또 심사평가에서 서울시 사업에 대한 어떤 사전, 중간, 사후단계의 여러 가지 사업 중심으로 업무를 서울시 전체를 조망을 하고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부분들은 사후감사 형태로써 감사관실과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실과 조사담당관실에서 리스크관리까지 포함해서 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신감사시스템이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아마 금년 말, 내년 초에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명칭이 어찌됐든지 제가 느끼기에는 성과감사 위주로 가야 될 것이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적법성, 위법에 대한 그런 부분들만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어떤 다양한 행정서비스가 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출발돼야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행정부 합동감사에 대한 문제점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 또 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서울시에서 그 제도적, 법률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셔서 앞으로 중복적으로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대응책들은 갖고 계신가요?

이번에 하여튼 저희가 처음으로 자치권에서 지방감사의 권한과 책임소재 부분들을 다뤄보는 것을 했습니다. 아마 권한쟁의심판의 결과에 저희는 겸허하게 수용을 하겠고요. 다만 그 결과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방향이 정해지기를 저희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계신가요? 권한쟁의심판이 서울시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법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자신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사실적으로 해왔던 사실관계가 있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저희가 최선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언론에 노출됐던 행자부 감사의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방세를 과납했던 부분들이 500억 정도 된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자치구 포함해서 16억 정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행자부가 무조건 전산을 돌리면서 대강 국가전산을 돌려봅니다. 돌리면서 갖고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 지방세 전산하고 합쳐져야 정확한 개인적인 사항이 나오는데, 국세 중심의 아니면 부동산 관련된 전산을 돌려서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쪽에 대강 이런 정도의 과오납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500억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법한 사항을 적시해서 감사를 받기로 되었으니까 한건 한건 위법한 것을 저희한테 적시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라든지 감사가 안 들어가고 구청을 통해서 나중에 전부 다 지적되어 온 사항들은 저희가 확인하니까 17억이었습니다. 감사관 입장에서는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가 지도·감독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지도·감독해야 될 사항이지 이렇게 감사기간을 통해서 감사 나올 때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넘어서서 그것을 지적사항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저희 공무원들에 대해서 5,000원에서 10만 원까지 보통은 재산세 하고 난 다음에 나와 있는 주민세 중심의 균등할을 갖고 저희가 6억이고 3만 5,000명이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것은 똑같은 서울시 지역으로 볼 때는 국가공무원은 5,500명이 지방세를 안 냈습니다. 그런 것 다 빼고 총괄로 공무원 개인별로 서울시 공무원인 것을 지적을 하고 전산을 돌린 그 숫자만을 갖고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다른 감사 이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감사형태가 저희가 행자부 감사가 옳지 않다는 것을 반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권한쟁의심판 과정에서 잘 소명을 해서 적절한 판단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어찌됐건 언론에 비쳐진 모습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마음은 사실 정부와 서울시하고 갖는 불협화음들로 인해서 사실은 일종의 모양이 썩 좋은 모습으로 비쳐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시민들이 가질 수 있는 일종의 어떤 상실감으로도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도적, 법률적으로 좀더 보완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 중에 지방세 체납 공무원 얘기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어찌됐건 감사관 얘기로는 일반 시민의 체납률보다 현저히 낮고, 또한 그것이 중앙공무원들은 5,500명이나 된다 이런 것으로 답변하기에는 약간 궁색한 변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일례로 저희 시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출마할 때 재산세 다 공개하고 사실은 도덕성에 대해서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반인들이 아닌 서울시 공무원이라면 사실은 단 한 명도 없어야 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것이 약 3,200명 정도 되는 수가 작은 수는 아니지 않는가, 자치구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민들이 언론을 통해서 그것을 받았을 때는 굉장히 큰 수치로 다가오고 아, 서울시 공무원이 지방세를 안 내는데 내가 왜 내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서상으로만 자치구에 하달하거나 그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그것은 어떤 특별한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강제화하면서 내게 할 수는 없나요?

이번에는 공문을 다 띄워서 이번에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 빨리 솔선수범해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의지랑 해서, 전부 다 지금쯤은 세금을 다 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체납액이기 때문에 체납을 하면 가산세가 붙거나 이렇긴 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교육과정에서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중점으로 도덕적 해이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시민들이 괴리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자부 합동감사와 그 과정에서 서울시의 대응, 특히 감사관실이 중심이 돼서 대응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대응을 잘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제로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합동감사 문제가 불거질 때 지방인 서울에서 정식으로 이렇게 감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여러 가지 대응을 한 적이 그전에 있었습니까?

전국적으로도 처음입니다.

사실 중앙정부의 경우에, 물론 정부와 정권을 같이 대비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당이 다른 장이 서로 장악을 하고 있으면서 이런 감사를 시행하고 거기에 어떤 정치적인 의도와 이런 것들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여서, 일반국민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언론도 그렇게 포장을 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서울시에서 대응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정권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순수하게 지방자치제도의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참으로 올바른 대응이었다는 생각을 하고, 그것은 앞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 지방자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행자부의 역할과 감사기능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과거에 해왔던 것처럼 중앙집권적인 행태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를 감시·감독한다고 하면 앞으로도 영원히 지방자치가 제대로 설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방의회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지방자치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이번 서울시의 대응이 참으로 옳았다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권한쟁의심판 청구한 사안에 대한 답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 타 시에 모범이 돼서, 특히 우리 감사관님께서 솔선수범해서 이런 일을 이루어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 된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특별하게 지금 여기 법령 위반사항을 제시한 사무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출하도록 지침을 시달한 것을 보면 감사관 1인 기안결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뜻입니까?

보통 행정자치부의 사무감사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신은 직무유기로 고발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문장화 시켜서 나오고, 또 확인서는 자기들이 쓴 것 이외에는 저희가 문장을 바꾸지도 못하게 하고, 만약에 사인을 안 할 경우에는 당신은 의견만 내라 그래 놓고 확인서 내용만 가지고 보통 200건 정도의 인사조치가 내려옵니다. 그 인사조치라는 것이 거의 훈계 밑으로 내려오는데 저희 공무원들의 특징이 한 번도 감사를 함에 있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저도 34년 근무를 하면서 자료를 안 낸 경험은 이번에 처음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무도 책임을 못 질 부분이기 때문에 저 혼자 책임지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고, 그래야 여러 가지로 나중에 책임소재가 대두될 때 여러 사람이 관련돼 있으면 행자부에서 여러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서 내려올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도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생각해서 저 혼자 했습니다.

일단 감사관님께서 어떤 책임을 가지고 혼자 모든 것을 떠안고 가겠다고 해서 이런 공문을 시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책임감을 가지는 것도 좋은데 감사관실에서 이런 지침을 내리는 것이 합당하고 옳다고 본다면 담당부서에서 함께 기안을 해서 올라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뭔가 부담이 있어서 그랬나요?

위원님, 어차피 제가 지시를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기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저희 감사관실에서 막는다고 해도 해당부서에서 감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어느 누군가는 강하게 해 주는 것이 다른 부서에서도 감사받을 때 수월할 것으로 생각해서 제가 했습니다.

감사관님의 책임의식에 대해서는 새삼스럽게 저희가 다시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월 행자부 합동감사, 그 다음에 10월 국정감사 받느라고 감사관실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진행하고 감사가 끝났을 때 보도자료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아까도 그랬지만 행자부 합동감사로 인해서 연말이나 내년 초에 행·재정, 신분상 조치에 대한 부분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네.

사실 지방세 부적정 과세 500억 이 부분에 대해서 16억이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자치구에서 과·오납 환급해 준 것이 16억이라는 얘기지요?

저희가 부과를 안 해서, 과잉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세금을 아직까지 못 받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지방세 부적정 과세라고 하면 우리가 최근 5년치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감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2년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세전적부심사에 한 것도 들어갈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16억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행자부에서 얘기한 부분이 과세전적부심사에 계류중인 사안 등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과·오납 잘못돼서 적부심사에서 패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일일이 대응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적극적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16억 정도밖에 안 된다, 16억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3% 정도라면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 가지 문제는 있어요. 재무국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드리겠는데, 감사관이 지금 1인 기안해서 결재공문을 시행했다,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 사무처리 전결규칙에 의하면 1인이 결재하는 경우가 없지요?

별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시장 지시사항이라든지, 모든 것은 좋습니다. 이 얘기는 감사관이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 그런 의도에서 한 것으로 이해는 하는데, 결재공문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 감사관이 실질적으로 지시사항으로 내려보낸 것이 문서로 시달된 것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법률지원단 38명을 구성했지요?

네, 법률지원단을 구성했습니다.

부시장한테까지 보고한 것입니까?

네, 지원단 구성은…….

구성에 관해서 문서 만드셨지요?

경영기획실에다가 협의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률지원단 38명의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거기에 대한 방침서를 받은 것이 있지요?

네.

관련 결재서류와 그 다음에 법률지원단 명단, 그 다음에 일일 현황 작성한 것 12일 동안이니까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 한 가지 만 말씀드리면 사무전결규칙에 보면 기안은 저 혼자 할 수도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기안은 국장님이 하시고 부시장님,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으면 3단계 결재에 위반되지 않으니까 그것은 아는데 제 생각에는 이 문서, 이것은 그래도 서울시에서 생산한 문서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기안, 결재, 공문시행 이것보다는 감사관 1인 공문시행 이렇게 해도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내일 오전 11시 30분에는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지방세연구소장과 현안문제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