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연희 의원 발언

제194회 제2차 교육문화위원회200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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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울시교육청 산하기관인 교육연구정보원과 교육연수원 그리고 학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받는 업무보고로써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파악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표 교육연구정보원장과 이병호 연수교육원장, 그리고 정정웅 학생교육원장을 비롯한 산하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위원장 정연희입니다. 제7대 서울시의회 개원 이후 우리 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게 되는 3개 기관은 학생,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연구와 교직원 연수, 학생수련교육 등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연구기관입니다. 그 동안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연구활동과 교원의 전문성 함양, 학생들을 위한 체험 중심의 수련교육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해 오신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서울교육은 우리나라의 교육을 선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원의 전문성 강화와 학력 신장을 통해 실력과 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냄으로써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서울교육이 앞서갈 수 있도록 교육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2. 교육연수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3. 학생교육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10시 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교육연수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 및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학생교육원 소관 업무보고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홍승표 교육연구정보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한 다음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정보원장 홍승표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연구정보원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부장 김성수, 교육연구개발지원부장 신호근, 교육과정자료지원부장 김한규, 인성진로교육지원부장 이시우, 교수학습정보지원부장 정재성) 이어서 위원님들께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원의 여러 가지 사업 중 몇 가지를 간추려서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하루 24시간이 짧다고 하며 열심히 노력했지만 식견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실 지도 ·조언들을 참고하여 학교현장의 선생님들에게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교육연구정보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희위원장

홍승표 교육연구정보원장님, 너무 간단히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호 교육연수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한 다음 교육연수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교육연수원 원장 이병호입니다. 의정활동이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본 연수원 발전을 위한 업무보고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정연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문화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연수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부장 정재욱, 초등교원연수부장 이광양, 중등교원연수부장 김동일, 교육행정연수부장 박춘배, 서무과장 정삼섭) 성기옥 기획평가부장은 공무로 해외출장중입니다.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교육의 변화는 교원의 변화를 의미하며, 교육의 질적 변화와 혁신은 유능하고 우수한 교원의 육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 원은 교육연수를 통해 교원의 가치혁신과 발상의 전환을 이룩하여 서울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를 통한 수업의 질적 향상만이 교육의 본질로 가는 길이라는 근본원리에 입각하여 교원의 수업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다양한 교원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전문화, 개별화된 연수체제로 전환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원은 서울교육의 초석을 다지는 중추적 기관으로서 책무성을 다하기 위해 혁신의 첫걸음을 뗀 상태입니다. 오늘 이 귀중한 자리를 맞이하여 우리 연수원이 21세기가 요구하는 서울교직원 재교육기관 및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며 아울러 우리 서울교육연수원에 변함없는 깊은 애정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연수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기본과제와 역점과제를 중심으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나머지 혁신과제 부분들은 저희들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울교육연수원의 발전을 위하여 높으신 경륜과 혜안으로 지도와 편달해 주시면 우리 연수원 가족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교직원 전문성 함양 극대화를 통한 서울학생 학력신장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세계 일류 서울교육 실현을 위한 첨병으로서의 연수원 역할을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희위원장

이병호 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정웅 학생교육원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한 다음 학생교육원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정정웅학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학생교육원 원장 정정웅입니다.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정연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원의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부장 박상호, 교육기획부장 홍순철, 대천임해교육원분원장 김원규, 서무과장 장명길) 그러면 우리 교육원의 2006년도 주요업무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학생교육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정연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학생교육원의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서울특별시 학생교육원이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애정이 담긴 관심과 행·재정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시간이 허락되시면 잣나무숲과 맑은 공기가 함께 어우러진 축령산 야영교육장과 끝없이 푸르른 바다가 펼쳐져 있는 대천 임해교육원을 방문하여 주시면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서울특별시 학생교육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희위원장

정정웅 학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연구정보원 소관과 교육연수원 소관 및 학생교육원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 직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힌 후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답하는 원장님께서는 제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먼저 학생교육원 원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초·중·고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황보고에 보면 일부는 교육대상이 표기가 된 것도 있고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주로 교육 대상학생을 선발하는 기준과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정이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실 수는 없겠습니다만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웅

정정웅학생교육원장

프로그램별로 선발기준이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가평교육원의 공동체의식함양 과정과 생활체험 과정 같은 경우는 각 고등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먼저 학력신장 기반조성 해서 영상캠프 운영을 하고 있지요? 하고 있는데 뒤에 보면 또 나와요. 15페이지 보면 영상캠프운영 해서 수련교육의 다양화, 특성화 해서 또 실적을 넣어놨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인가요? 똑같은 사업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까?

정웅

정정웅학생교육원장

그것이 실천영역이 맞춤형 특별교육과정 운영내실화와 또 다른 공동체의식 및 봉사정신 함양 이런 것들이 역량이 여기도 속하고 저기도 속해서 그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대상학생은 똑같습니까?

정웅

정정웅학생교육원장

네.

김현기위원

좀 납득이 안 가는 그런 교육운영방식 같아요. 동아리지도자캠프도 똑같습니다. 보면 앞에 11페이지도 있고 15페이지에 또 나와요. 작성하실 때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교육과정은 똑같이 하고?

정웅

정정웅학생교육원장

네.

김현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금연도우미도 마찬가지입니다. 11페이지에 있는데 16페이지에 또 나와 있어요. 사업은 다른데 분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17쪽을 한번 보십시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련활동을 하고 계신데 아이들이 집단급식을 받음으로 해서 간혹 식중독이라든가 식사와 관련된 제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실적이 없나요?

정웅

정정웅학생교육원장

지금은 식중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된 바가 없습니다.

김현기위원

전혀 없습니까?

정웅

정정웅학생교육원장

네.

김현기위원

다행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지요?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그 식사에 대해서 평가가 어땠습니까?

정웅

정정웅학생교육원장

저희들은 1식에 2,700원씩 해서 식사를 하고 2,700원이 모두 식재료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설문조사를 매번 하지요?

정웅

정정웅학생교육원장

설문조사를 샘플을 정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적어도 금년도에 설문조사한 내역 있지요?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웅

정정웅학생교육원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좀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 설문을 보내주십시오. 분석한 것을 보내달라는 얘기입니다, 원시자료를 보내달라는 것이 아니고.

정웅

정정웅학생교육원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마지막으로 28쪽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참사랑가족캠프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아직도 교육현장에서 소외라는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까?

정웅

정정웅학생교육원장

저희들이 선발을 할 때에 가정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그렇게 하는데…….

김현기위원

저는 그 용어가 오늘날의 현실에 비추어 봤을 때는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웅

정정웅학생교육원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 선거구가 강남이지만 제 선거구에 가면 기초생활수급자가 7,000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서울시내에서 네 번째 많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살고 있는데 이들과 접촉해 보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구별입니다. 차별이 아니고 구별입니다. 왜 말을 꼭 소외라는 용어를 써서 다른 학생과 차이가 나게, 남들이 그렇게 보게 만드느냐 하는 것들입니다. 제가 이번 토요일에 가서 그런 학생들하고 접촉을 해 봤습니다. 그네들은 사회복지관에 서 나온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외라든가 결손가정이라든가 하는 용어는 교육현장에서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청소년참사랑가족캠프 추진사업대상이 소외 청소년이라고 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런 학생들만 모아놓고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섞어서 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해야지 굳이 생활이 어려운 소위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가정 이 학생들만 모아놓고 이렇게 교육을 하는 이유가 저는 납득이 잘 안 돼요. 가급적이면 생활이 나은 학생들과 못한 학생들 같이 하는 것이 오히려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에도 보면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매우 높은 만족도를 갖고 학교로 돌아갔다 이런 평가를 해 놓으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물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평가자료, 설문결과 분석자료를 보내주십시오. 분석해 놨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정정웅학생교육원장

네.

김현기위원

그리고 학생교육에 여기 보면 있는데 참여정부 들어서 소위 혁신이라는 테마를 갖고 각 기관이나 교육현장에도 실시하고 있지요? 참여정부 들어서 학생교육원에서 뒤에 30페이지 31페이지에 들어 있습니다만 혁신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한 실적들이 많이 있지요?

정웅

정정웅학생교육원장

우리 원에서는 혁신과제 하나를 정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김현기위원

이것이 바로 4-EVER SERVICE 이것입니까?

정웅

정정웅학생교육원장

네.

김현기위원

알겠습니다. 학생교육원 잘 알겠고요. 질문 몇 가지 더 해도 되지요?

정연희위원장

네, 계속하십시오.

김현기위원

그 다음에 교육연수원장님.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네, 교육연수원장입니다.

김현기위원

페이지 2쪽에 보면 시설현황 하단에 교육부에 시설을 대여하고 있나요?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대여료를 받고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얼마 받고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월 1,200만 원 정도의…….

김현기위원

적정한 대여료입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네,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그 계약서하고…….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네.

김현기위원

이것 언제부터 대여했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지난해부입니다.

김현기위원

대여를 해 주고도 시설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11실 정도인데요. 중앙단위의 정부부서가 이전계획에 따라서 2008년 2월까지는 저희들이 임시로 11실 정도 대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부족합니다만 그런대로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어쨌든 현재 시설현황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시설이 부족한데도 교육부에 빌려줄 이유는 없지요. 특히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비에서 온전하게 지원을 받아야 할 예산을 덜 받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3쪽에 보면 원어민교사 배치했어요. 이 업무보고에는 원어민교사를 선발하는 과정이라든가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거든요. 그 관계를 여기서 설명하시기는 어려우니까 그것도 자료로 보내 주십시오.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물론 공교육기관하고 달리 사설교육기관을 보면 소위 원어민교사를 고용을 해서 시켰는데 자질이 부족하고, 학력을 허위로 작성한 교사들이 나왔다는 얘기 들으셨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네.

김현기위원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알고 싶습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마찬가지로 교육연수원에도 보면 17쪽에 혁신과제를 설정해 놓았습니다. 참여정부 들어서 설정한 혁신과제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물론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만 혁신과제를 추진한 실적을 구체적으로 저한테 자료가 있으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연구정보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연구정보원이라는 기관명칭은 언제 부터 썼습니까?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금년 3월 1일자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김현기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연구와 정보를 바꾸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나. 교육정보연구원 그러면 훨씬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교육정보에 대해서 연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교육연구정보원 하니까 아무래도 기관명칭을 듣고 전달되는 의미가 불분명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말씀을 드릴까요?

김현기위원

네, 말씀해 보십시오.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연구원하면 정보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런데 우리 연구정보원은 그 동안 연혁을 죽 보면 교육연구원으로 처음에 출발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전반적인 교육에 관계된 연구를 하고요. 그러다가 정보가 합쳐지니까 연구원, 정보원 어떻게 보면 그것이 믹스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보연구를 하는 곳이 아니라 연구원과 정보원 이렇게요.

김현기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어감이 국가정보원하고 연계되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교육이 국가정보원하고 연계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드리는 얘기고요. 지금 여기 교육연구정보원에는 혁신과제보고가 없지요?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김현기위원

왜 안 했습니까?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는 사실 여기 운영되고 있는 것이 전체다 혁신과제식으로 다 개선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중점적으로 별도로 하지 않고요. 아까 보고 드린 그 사항들이 혁신과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부 혁신과제입니까?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내용이…….

김현기위원

아니, 그렇게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서울시교육청과 교육인적자원부에 혁신과제를 보고한 것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 과제를 여기에 왜 안 넣었느냐 이 말입니다.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표시를 빠뜨렸습니다.

김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자료를 한번 보내 주십시오.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이 3개 기관에 그런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참여정부 들어서 많은 국가기관과 지방기관에 혁신이라는 화두를 갖고 엄청난 시책이나 정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과연 교육현장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또 그 추진실적과 평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내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김현기위원

36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학진로정보센터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서 기대효과를 보면 고등학교 진학담당 교사 및 담임교사의 진학·진로 지도 전문성을 향상한다 이렇게 기대효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어 있는 논술문제, 이 논술지도 문제는 여기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구체적으로 27쪽에 보시면 그것이 사업이 따로 되어 있어서 논술 읽기자료를 개발해서 고등학교용을 했고, 금년에 또 초·중학교용 2책, 3책해서 5책을 개발해서 학교현장에 배부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또 사이버상에서도 꿀맛닷컴에 사이버논술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면서 원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을 보면 이어령 교수가 인터뷰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어령 교수도 교육부장관 하셨나요?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분 말씀이, 이어령 교수야말로 우리나라 최고의 글쟁이입니다. 글을 가장 잘 쓰는 분 중의 한 분인데 내가 논술시험을 봐도 답안작성하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인터뷰기사를 봤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논술을 교육현장에서는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하고 걱정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께서 많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연희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로위원

김영로 위원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이 있는데 학생들이 많이 접속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꼭 실적이 좋은 것이라고 보여지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학력이 어떻게 신장되었는지 측정한 결과 같은 것은 있습니까?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가 지금 특색으로 하고 있는 것이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최근에 한 모니터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학생 8,964명과 학부모 313명을 아주 랜덤(random)하게 표집해서 조사한 결과 꿀맛닷컴으로 공부한 학생들의 18.8%가 학원과외를 그만두거나 둘 예정이다 이렇게 나왔고요. 79.3%의 학생이 학교공부 보충에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 이런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 이런 쪽으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김현기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만 이것은 마치고요. 학생교육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수련지도사라고 되어 있는데 수련지도사는 무엇입니까?

정웅

정정웅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입니다. 수련지도사는 각 야영장별로 학생들이 들어오면 지도하는 분들인데 보통 분원에서는 정식 연구사나 직원들이 그 감당을 다 못 합니다. 그래서 수련지도사로부터 해서 별도로 뽑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교육원에 모두 58명이 있는데 전문대학 이상으로서 수련지도사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로 해서 선발을 해서 그분들을 각 야영지별로 배치해서 학생들을 지도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수련지도사자격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까?

정웅

정정웅학생교육원장

청소년지도사자격증이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청소년지도사가 상당히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58명 정도가 고용되어 있다 이것이지요?

정웅

정정웅학생교육원장

네.

김영로위원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교육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수련교육목표라고 되어 있는데 미래지향의 청소년 육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미래를 지향하지 않는 청소년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미래를 지향하고 있거든요. 미래지향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미래지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웅

정정웅학생교육원장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앞으로 살아갈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그런 청소년을 육성한다는 뜻입니다.

김영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 주어야지, 미래지향이라고 하면 죽는 것 자체도 미래인데 너무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구체화시켜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웅

정정웅학생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로위원

13페이지에 보면 우리 역사 ·문화교육 내실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통예술 이런 얘기는 많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인 역사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동북공정 같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응교육은 있습니까?

정웅

정정웅학생교육원장

여기에서 역사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각 야영장 인근에 있는 역사에 관계되는 그런 지역들을 탐방해서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렇게 표현하셨으면 이해가 쉬웠을 텐데 역사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거창한 프로젝트가 있는지 알고 질문을 해 봤습니다.

정웅

정정웅학생교육원장

용어정리에 참고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보면 금연도우미 얘기가 있는데 지금 청소년들의 흡연실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길가다 보면 아주 어린애가 담배를 물고 다니는 것을 많이 보는데.

정웅

정정웅학생교육원장

흡연실태 현황은 좀 있다가 분석하고요. 제일 처음에는 흡연을 하고 있는 애들을 받아서 교육을 했더랬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참가율이 떨어지고 올라가지 않고, 또 걔네들끼리 만나니까 더 문제화될 수도 있고 그래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금연에 대한 교육을 해서 학교현장에 들어가서 자기 반이나 친구들에게 금연에 대한 홍보나 금연에 대한 나쁜 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을 양성하는 캠프입니다.

김영로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본 위원 예를 들어서 안 되었지만 저도 담배를 피웠습니다. 피우다가 끊었는데 저는 아버지가 피우는 것을 보고서 아주 스스럼없이 담배를 피웠거든요. 그런데 제가 담배를 끊으니까 제 아들은 담배를 안 피웁니다, 지금. 흡연하는 학생들하고 흡연하는 부모하고의 상관관계 같은 것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웅

정정웅학생교육원장

아직까지도 저희 학생교육원 차원에서는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런 자료를 확보해서 흡연하는 학생의 학부모에 대해서도 금연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아요.

정웅

정정웅학생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김영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원태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연수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연수원이 하는 가장 큰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학교교육의 질 제고는 교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으로 하여금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데 가장 주안점을 두고요. 그 위에서 저희들이 교원에게 일정 자격을 부여하는 자격연수하고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직무연수 부분이 있고 기타 연수 부분 이렇게 3개 과정으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교원에 대한 인성교육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나요?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일반과정에 보면 소양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분야의 전문성과정이 있고 보통 비율은 10 내지 20% 정도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소양부분에서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혹시 부전공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것을 전공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자격연수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연수과정을 부전공했지만 일정한 연수분야가 필요하다 할 때에는 복수전공을 허용토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성기관에서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취업이나 기타 수요가 발생할 때에는 그분들로 하여금 부전공을 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지금 대개 저희들이 어느 과정을 개설할 때에는 연수원 자체에서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원정책과 또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위원회를 편성하고 그곳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은 사전에 예방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이번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중학교 교사하고 고등학교 교사하고 바꾸어서 인사이동을 한 경우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경우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중등교원의 자격은 중·고등학교를 넘나들 수 있습니다. 중학교에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고등학교에 가고 싶어서 원서를 내게 되고 그러면 그쪽에서 검토를 해서 배치케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왜냐 하면 중등교사 자격을 줬을 때는 학교급별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선생님의 자격을 전공에 줬기 때문에 그분이 중학교에 근무하든 고등학교에 근무하든 큰…….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겠지요. 제가 법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원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이동될 때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 보셨나요?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일반적으로 학교를 배치하게 되면 사전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고등학교를 갔을 경우에는 어떤 대학입학 위주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교과의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추가로 연수를 하도록 해야 되겠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상당한 급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개 그런 학교급들을 넘나들 때는 교과연수과정에 우선 배정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그 연수과정이 시간으로 따지면 몇 시간 정도 되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보통 연수시간은 시간대가 15시간 과정도 있고 30시간 과정도 있고 60시간에서 180시간까지 있습니다. 보통 180시간 과정이 기본적인 자격연수과정인데 그때 10%에서 20%면 한 20시간 정도, 그 정도로 배정되어 있고요. 15시간 같으면 2·3시간 정도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에 대해서 교직원이 인사이동이 될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강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알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왜냐 하면 이런 문제가 중학교과정하고 고등학교과정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학력에도 노하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책을 확실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알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철환 위원입니다. 교육연수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에 가면 일반 정상적인 학생보다 약간 까다롭고 문제를 야기하는 학생들이 일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들은 경우인데 이런 문제학생을 선생님께서 지도하실 때의 방안은 벌을 주는 방안이 있고 선도하는 방안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벌주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원장님도 밑에 직원들이 있고 기업들도 밑에 직원들한테 벌주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벌로써 해결 안 된다는 것은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들은 벌주면 쉽지 않습니까? 또 제적시키면 쉽고 전학 보내면 쉽고. 이런 부분이 아까 김원태 위원님의 질문에서 인성교육 부문이 나왔는데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자질일 수도 있고, 하지만 교육원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에 대한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굉장히 다른 조직의 조직원들보다 독립적입니다. 물론 상하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다른 일반 교육청이나 일반 회사의 조직원보다는 굉장히 독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 개인이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운 국면을 초래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교육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지금 김철환 위원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희 연수원에서는 모든 과정, 자격연수과정하고 신규교사 연수과정, 보직교사 연수과정 내에 생활지도 영역하고 학급경영지도 영역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부분들의 내용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정연희위원장

네.

김철환위원

원론적인 답변에 대해서 제가 잘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학부모로서 말씀을 드리면 학부모로서 느끼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애를 키우면서 참 이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제 아들이 밤 12시에 미술숙제를 하고 있었는데, 초등학생입니다. 제가 야단을 쳤습니다. 너 왜 안 자고 미술숙제 하느냐, 자야지. 또 하나는 숙제를 미리미리 해야지, 왜 이제 하느냐.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내준 숙제였다고 합니다. 하루종일 숙제하고 있고 밤을 새우며 숙제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내준 숙제인 줄 알았습니다, 주말에 하라고. 제가 이 경우는 여러 사례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어필을 안 했는데 다음 날 교장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시의원 하기 전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학생들에게 밤을 새워서 숙제를 하는 분량을 내주는 사람이 현실로 존재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아주 일반적인 사례의 교육에서 보통의 선생님들은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특수한 경우들을 줄이는 것이 교육을 받는 학생이나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지 않느냐. 문제없는 사람에게 백날 교육해 봐야 아무 문제가 없고 문제는 문제를 가지신 분들을 어떻게 줄여나가고 어떻게 개선해 나가느냐 하는 데에 포커스가 압축된 부분의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원장님뿐만 아니라 교육청 쪽에서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될 사례로 보여지고요. 이런 사례는 제가 하나만 예를 들었는데 제 애의 경우만 해도 사례로 들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험한 청소를 시킨다든지, 고의적이지요. 이것이 다 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부모들의 사례까지 종합하면 그런 사례는 많이 있고, 아까 미술 관련해서 교장선생님한테 어필을 하니까 교장선생님이 죄송하다고, 그러면 당장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하니까 책임 있는 답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자기도 안다, 노력하겠다, 그런데 말을 안 듣는다. 물론 제가 어필한 이후로는 그런 일이 안 생겼습니다만 어필하지 않으면 계속 그럴 것 아닙니까? 학부모가 학교에 어필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은 다들 교육을 시켜보셔서, 또 현장에 종사하시니까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교육과정을 개발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그 다음에 인성교육과는 별도로 직무교육 부분인데요. 지금 직무교육과 관련해서 학교현장에서 학부모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제 견해가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혹시 틀렸으면 원장님이 수정해 주십시오. 지금 사회가 급변하다 보니까 연세가 드신 선생님들하고 학부모들하고 학생들하고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들이 오래 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지금 사회에서는 기업의 정년은 45세에서 50세까지라고 하는 데 이의를 다는 사람은 100명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45세에서 50세가 정년이라고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피크제를 빨리 도입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지금 도입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교육에 그동안 헌신하시고 또 교육발전에 공헌하신 이런 선생님들께서 시대적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서 오는 이 괴리를 교육연수원에서는 그것을 극복하기 쉽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선생님들도 교육 받기 좋아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교육받는 것도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쉬운데 교육 저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교육 받는 것 학생도 아니고 싫어하실 텐데, 그런데 사회에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수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과 학부모들을 생각해서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변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아까 인성교육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것입니다. 교육원에서 교육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안 받으러 오면,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들이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받아야 되실 분들이 오셔서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은 제가 힐책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우리가 예산투입을 하고 도와주고 해서 바로잡아 나가야 임금피크제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 간에 적당한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여러 가지 공교육 파행의 문제도 여기에서도 일부 기인하는 바가 있고 그런 부분하고요. 다음 영어선생님 문제입니다. 저 영어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3학년짜리 제 딸이 토익 수험점수가 저보다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도 영어 가르치면 제가 잘 가르칠 자신이 있었는데 제 딸 성적 보고 이제는 가르치는 것 포기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 교육현장의 실태가 아닐까. 연수원에서도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는 도저히, 그렇다고 우리 딸이 1등도 아닙니다. 우리 딸보다 잘 하는 사람들도 무척 많다고 그럽니다. 이 상태 놔두면 수업 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것도 또한 연세가 드신 분들은 더 심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은 젊은 선생님보다 애들이 영어를 더 잘 하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 부분까지 원장님께서 교육내용에 잘 반영을 하시고, 교육청하고도 충분한 협의 있으셔야 되겠다, 필요하면 이 부분에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어떤 정상화를 향한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답변 드릴까요?

김철환위원

네.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바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 부분하고 연수의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부터는 모든 교원이 연수의무제라 해서 1년에 15시간 이상씩 연수를 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이후에 사실 5년에서 10년이 돼도 연수를 한 번도 받지 않은 그러한 교사들도 있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시각에서 저희들이 연수 미참여 교원에 대해서 연수강화대책도 수립하고요. 연수의무제를 추진해서 별도의 예산을 수립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어교사 문제도 바로 영어교사의 전문성 향상부분에서 교과지도면, 생활지도면, 교육정책시책면, 자기계발과정 등 해서 분야를 넣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철환위원

원장님이 전적으로 책임지실 일은 아니지만 저는 답변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제가 지금 지적한 이런 분들은 학부모들이 학교에 오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오지마시라 이것이야. 이것이 뭡니까. 오지 마라는데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원론적인 방법으로는 개선이 안 됩니다. 이제는 시대가 자꾸 변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옆으로 옆으로 오지 말라고 하던 것이 어느 순간에 공개적으로 요구하게 됩니다. 공개적으로 목소리가 터져 나오면 여러 사람이 힘듭니다. 우리가 돈만 가지고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자존심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선생님들의 자존심이 무참히 무너지게 되고, 또 요구의 소리는 교육공무원들에게 요구를 하게 되는데 기존 현상에 대해서 원장님 정도의 수준으로 대응하시면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좀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견해를 제가 밝힙니다. 앞으로 그것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환위원

다음은 학생교육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련지도사하고 위촉교사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직에 보면. 1페이지에 봐도 나옵니다. 업무보고 1페이지에 봐도 나오는데 수련지도사와 위촉교사가 굉장히 많네요. 정규직이 78명인 데 비해서 여기 지금 109명이나 되니까. 제 개인적인 견해는 제가 느낄 때는 수련지도사나 위촉교사는 쉽게 얘기하면 임시교사이거나 계약직 교사인 것 같은데 임시교사이거나 계약직 교사일 경우에는 급여수준이 상당한 수준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제대로 활동을 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것이 정규직화하게 되면 급여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낮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그런 급여수준, 일반적인 급여수준과 신분보장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정정웅학생교육원장

지금 위촉교사와 수련지도사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먼저 위촉교사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촉교사는 학교현장에서 근무하는 현직교사입니다. 그분들에게 야영 수련의 전문가 되시는 분들을 위촉하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하는 것은 주말과정에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둘째, 넷째 토요일하고 일요일 그래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학교의 교사이기 때문에 신분보장이나 인건비나 이런 것은 정규교사와 똑같이 하는 것이니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련지도사는 사실 계약직입니다. 그 양반들에게는 신분보장은 안 되어 있지만 지금 비급여로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은 별 문제가 없으면 계약을 계속 연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급여수준은 연 평균해서 본봉이 1,339만 2,000원 그렇게 하고 시간외수당이 600만 원, 휴일수당, 야간수당, 연월차수당해서 연 2,100만 원이 연봉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환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오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날 저도 세 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분들 하시는 일을 한편으로는 이해를 하면서도 또 이런 일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있고, 또 그동안 보니까 이 세 기관의 자료를 공통적으로 보니까 역시 업무가 많이 늘었다, 또 복잡해졌다 이런 것을 느끼면서 그러나 제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 세 기관이 다 독립기관이기는 하지만 학교교육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조하고 지원하고 그러는 의미에서 본다면 학교교육지원센터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듭니다. 첫째는 여러 가지 전시형 사업이 많고, 그리고 자료개발이라든지 판을 깔아놓는 것은 많은데 그것보다는 자료는 이미 연구원에서 또는 교육원에서 많이 만들어 놓은 그 자료를 어떻게 학교현장에 잘 활용하는가, 또 활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체크하고, 또 그것을 추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자료를 보완하고 거기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러는 것으로서 전체 방향이 가야 하지 않겠는가. 많은 거품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거품 제거를 이 세 기관 모두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처음에 느낍니다. 먼저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오늘 시간관계상 몇 가지만 여쭈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보면 기초학력부진아 지도자료가 있고 학업성취도 평가문항 개발이 18페이지에 있어요. 그런데 학업성취도 평가문항을 개발하는 것은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것입니까?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정보원장 홍승표입니다. 지금 학업성취도 평가문항은 작년에 중학교 2학년 과학교과목을 개발한 것이고요. 금년에는 중학교 3학년 과학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학교현장의 선생님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학과만 개발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 교육감이 내놓는 것이 학력신장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학력신장을 위한 여러 가지 평가문항을 개발해서 교육청 하는 일을 지원해야 될 것이라는 말이지요.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의 학력평가라고 하는 것은 개별로 그 학교 단위의 평가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학력평가를 해서 학력신장을 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전체 학생들의 학력평가를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서울시교육청에는 중등교육정책과에 학력평가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과 우리 연구정보원 평가팀과 또 11개 지역청 평가담당장학사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회의를 여러 차례 하고, 그 지침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팀은 구성되어 있지요.

김진성위원

이런 것이 다 헛일을 하는 것이다. 왜냐 하면 2004년 5월 25일 서울시교육감이 교원노조와 단체협의를 한 것을 보면 제38조에 교육청은 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집학교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두 번째 교육청은 평가결과의 비공개원칙을 준수하고 학교간 비교자료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학업성취도 평가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까?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그 점은 아마 본청 평가팀에서 답변할 사항이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전체의 학력신장 전반적인 차원의 평가가 아니고요. 평가팀에서 문항개발을 요청하면 저희가 그 과목에 따라서 평균문항을 개발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니까 평가문항을 개발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것이지요. 그것을 사용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사용하는 데 다 발목이 잡혀서 하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물론 원장님의 소관사항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이 기관과 기관의 하모니가 맞춰져야 서울교육이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시키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다음에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따지겠지만 역시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 실효성 있는 그런 것으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인정도서 심사를 하는데요. 인정도서 여기를 볼 것 같으면 교과서에 국정이나 검정도서가 없는 교과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전교조가 때때로 통일교육자료를 비롯해서 많은 계기교육자료를 만들어 내는데 그것도 인정도서 심사의 대상이 됩니까?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신청을 하면 거기서 심사를 하게 되니까 하여튼 인정도서기준에 맞으면 모두 받아들입니다만 원칙이 그 도서를 어느 학교가 선택해서 그 학교장이 사용한다는, 학교장이 사용하겠다는 그런 것이 같이 첨부가 되어야 저희가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이 기준하고 그동안에 해 왔던 사례, 실적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김진성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상담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청소년상담센터라든지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서울에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제도는 제가 생활지도장학관으로 있을 때 교육연구원으로 하여금 시작해서 지금으로 햇수를 보니까 한 20여 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그동안에 매년 상담자원봉사자를 양성해 왔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가 학생상담자원봉사에 대해 아까 말씀드렸는데 2,593명이 양성되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 사람들 활용을 보면, 여기 보면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내용 중에 상당히 거품이 많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실제 우리가 외형적으로 이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여건을 주위에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만들어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귀 연구원에는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협의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연수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입니다.

김진성위원

지금 제가 있을 때하고 명칭이 다 바뀌어서 혼란을 느끼는데 교육연수원에서 주로 하는 일이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네, 초·중등교원하고 일반직도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교원이라든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자격연수라든지 직무연수 또 여러 가지 연수사업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좋지요. 좋지만 오늘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교원들이 OECD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 OECD 회원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교사에 대한 불신도가 가장 높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사들의 질은 세계적으로 저는 최고로 우수하다고 봅니다. 서울교대만 하더라도 서울교대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서울대학 수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OECD에서 평가하기를 한국의 교사들에 대한 신임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장 낮은가,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교육연수원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많은 자격연수라든지 직무연수라든지 그것보다도, 교사로서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그것보다도 교사가 갖추어야 할 도덕적인 자질이라든지 사명감이라든지 역사의식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날 학교붕괴현상, 사교육의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 조기이민 가는 것 이런 문제가 다 여기에 연결되기 때문에, 아까 필수적으로 연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백화점식으로 이것저것 다 하기보다는 선생님들이 정말로 아, 이것이 교사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봉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그래서 아주 우수한 강사를 초빙을 해서 정말로 이 나라를 대도약 하는 데는, 이제 우리나라가 뭡니까? 과거 교육이 국가성장의 동력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국가성장의 동력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교원집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재도약을 위한 하나의 전기를 마련하는 데 교육연수원이 앞장을 서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교육연수원장님께는 그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생교육원 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웅

정정웅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입니다.

김진성위원

여기 9페이지에 보면 바로 이런 것이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학생교육원은 한마디로 말해서 학생들에게 단체수련을 통하여 학생들의 공동체정신이나 인성교육 이런 것을 어떻게 함양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주목적일 텐데 맨 첫 번에 내놓은 것이 업무추진현황에 보면 1번 학력신장 기반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고력·문제해결력·창의력 등 학습능력 신장 이것은 그야말로 덧붙인 것이 아니냐, 이것이 거품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체험·실천중심의 수련교육 내실화 이것은 대단히 좋은데 결과적으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바로 학생교육원 본원이나 분원, 야영장을 통틀어서 일련의 교육받는 학생수가 얼마며, 그것이 서울시 전체 학생수에 비해서 몇 % 정도 됩니까?

정웅

정정웅학생교육원장

지금 서울학생교육원은 본원이 있고 3개 교육장과 5개의 야외교육장이 있는데 저희들이 학생수련을 하는 것이 전체 학생수의 한 20%,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3학년부터 6학년, 그 다음에 중학교 3개 학년, 고등학교 1·2학년 이렇게 해서 모두 9개 학년을 대상으로 한다면 한 20% 정도를 저희 학생교육원에서 수련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20% 된다면 굉장히 많은 숫자고요. 이 학생수련도 결과적으로 학교에서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하는 것이고 학생교육원에서 해야 할 일은, 학교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무책임하게 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민간 사설수련원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제가 지난번 교육감에게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양극화라고 해서 학교에서 방과후활동이니 특기적성교육이니 해서 막대한 몇 억을 지원을 해서 학교가 소위 사교육시장화가 되는데 그것보다도 사실 돈이 없어서 단체수련을 가지 못 하는 아이들을 지금 민간 수련시설에게 부탁을 해서 그 학생들에게 돈을 받지 않고 하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시정을 연구하도록 했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학생교육원에서 해야 할 일은 학교의 교사들이 아이들을 민간 수련시설에 위탁을 하고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돌아가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사제동행으로 같이 호흡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학교현장의 학생들의 단체수련이 활성화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같이 고민하면서 지원하면서 그런 선생님들을 양성을 해서 이제 위탁교육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주도하는 그러한 단체수련이 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청소년지도사 문제, 이 사람들이 한심해요. 이것이 바로 문화청소년부, 문화체육부 지금 문화관광부라고 합니다만 이 사람들의 관리를 그쪽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웅

정정웅학생교육원장

네.

김진성위원

지금 대학마다 청소년지도과라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습니다. 거기를 졸업하면 시험을 봅니다. 자격증을 줘요.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줘요. 이 사람들의 실태에 대해서 조사된 바가 있습니까?

정웅

정정웅학생교육원장

저희들이 전체에 대한 실태는 조사한 바가 없고요. 저희들이 학생수련지도사를 모집을 할 때에 자격현황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이 사람들을 자격증을 주어서 수만 명을 길러내도 그 중에 1/10도 취업을 시킨다든가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기왕 우리가 민간시설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라면 이것이 우리가 부처가 다르다고 그럴 것이 아니라 특히 학생교육원 같은 데에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엄격히 진단도 하고, 지금 민간시설에서 제대로 된 청소년지도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정웅

정정웅학생교육원장

사설 야영교육장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지도사 문제는 본청 청소년담당장학관실에서 전체를 관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저희 학생교육원에서 수련을 하고 있는 지도사에 대해서 하는데 보통 자격별로 보면 모집할 때 중등2급 정교사나 청소년지도사 1급 내지 3급, 또는 레크리에이션지도자 1급 내지 2급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청소년담당장학관 소관인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는 행정적으로 학교를 컨트롤하는 것이고 다만 학교에 있는 단체수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는 행정적인 지원만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지원은 학생교육원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웅

정정웅학생교육원장

알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리고 끝으로 진로지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구정보원 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울시내 고등학교 전체에 대해서 얘기하거니와 정말로 한심스러운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가 과거에 있었던 삼성고등학교나 구정고등학교도 다 포함해서 입니.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구정고등학교 교장으로 있는데 3학년 학년부장이 들어와서 학부모들이 원하기 때문에 전체 학생들을 모아놓고 진학지도설명회를 하겠다 그래서 그것 잘한다고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강사가 누구냐 그랬더니 대성학원 강사가 한다고 해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서울시 교육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지난날 학원에서 학교에 쫓아와서 아이들을 진학지도 하려면 어디로 보내야 하는 것입니까 하고 학교를 쫓아다니면서 학원에서 정보를 입수해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는 다 손 놓고 학원에서 하는 자료를 가지고 학교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도 못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년부장이나 선생님들이 설명을 못 해요 이것이 바로 서울교육의 현주소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학원에 있는 강사들은 대학진학설명회 자료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배워서 나온 것입니까? 교육부가 발표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들은 밤을 새워가면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고, 그것이 강남의 컨벤션센터에서 할 것 같으면 수천 명 수만 명이 자리가 없어서 맨바닥에 앉아서 귀를 기울이고 듣는데 선생님도 거기에 가서 학원 강사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것만은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올 때에 여기 연구정보원이 진로지도라든지 진학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담당하는 부서 아닙니까?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교사들에게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다시는 학원 강사를 부르지 않고 교사 스스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교권이 바로 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표

홍승표교육연구정보원장

위원님 말씀이 정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또 현재 사실 학부모들이 공교육을 불신하는 지경까지 오는 것이 다 그런 문제 아닌가 이렇게 절감하고 있어서 우리 연구정보원에서 나름대로 다 해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몇 가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우선 그동안 대학입시설명회라든지 이런 것 전부 사교육기관 학원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저희가 메가스터디에서 할 때하고 동시에 한양대학교에서 대입설명회를 한 1만 5,000명 정도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을 모시고 했고요. 금년에는 좀 체계 있게 해 보자 해서 대학진학진로지원단을, 선생님들 중에는 정말 유능하신 분이 많지 않습니까? 대입전문가들, 고3 지도선생님들요. 그런 분 63명으로 지원단을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워크숍, 세미나, 그리고 곧 있으면 2007대입전형 안내도 다른 학원과 동등, 그 이상으로 설명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마 곧 12월초에 시작을 할 것이고, 또 2008 대입준비를 위해서는 빨리 해야 됩니다, 시기적으로. 그래서 11월 중에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고등학교 1·2학년 선생님들을 대상으로요. 그 사람들이 2008 입시대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다각도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성위원

감사합니다.

정연희위원장

김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