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임시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는 주택국 소관 현안업무보고를 받고 의견청취안을 심사한 후 이어서 도시계획국 조례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SH공사 소관 현안업무보고를 받고 청원 건을 심사한 후 은평뉴타운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최근의 주택정책과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9월 29일자로 서울시 신청사 건립계획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4월 12일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기 선정한 바 있는 신청사 건립계획안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 심의 지적사항인 덕수궁 주변 역사 문화적 경관과의 조화성 고려의 필요성을 수용하여 새로운 조정계획안을 완성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새로 디자인된 신청사는 지하 4층 지상 19층으로 당초보다 축소 조정된 규모로서 서울시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는 비판의 여론도 있었습니다.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의 신청사 계획안을 공개함에 앞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5가지 건의사항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이를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신청사를 건립함에 있어 사무환경 개선과 공공서비스 기능뿐만 아니라 시민문화공간, 휴식공간 그리고 관광명소를 갖추어 시정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시민자치의 전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21세기 국제도시로서의 서울의 위상에 걸맞은 시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국 소관 현안업무보고

주택국장 허영입니다. 존경하는 하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서울시 주택국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천만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헌신적인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제164회 임시회에서도 변함없이 여러 위원님의 고귀한 충언이 바로 시민의 뜻임을 인식하고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주택국 현안업무보고에 앞서서 최근 인사발령에 의해서 변동된 주택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도시디자인과 광고물관리팀장 강흥수, 신청사증축추진반 건축행정팀장 신창선)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국 현안업무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택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주택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님.

천한홍입니다.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세간에 은평뉴타운 고분양가 문제 때문에 세상이 떠들썩거리고요. 많은 문제점을 얘기한 것은 지상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분양가를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그 고분양가를 정하게 됐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천한홍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평뉴타운의 분양가 결정은 사실 저희 주택국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 저희 균형발전본부의 뉴타운사업추진단의 소관 업무인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분양가격은 SH공사 사장이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사항이고요. 결정을 했고, 다만 그것을 발표하기 이전에 서울시의 시장님한테 사전에 결정한 분양가격을 보고한 후에 발표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분양가격 결정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SH공사 사장이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는 국장님과 협의사항 같은 것 없이 단독으로 SH에서 했다는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제가 SH공사 사장이 시장님께 보고드리는 자리에 제가 배석을 했었습니다. 별도 저희한테 개별적으로 협의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본 위원 생각에는 사실 그 전에도 벌써 우리 서울시에서 그 상암지구가 현지가보다 40% 이상 받고, 이번에 은평뉴타운이 그때 당시보다도 평당 200만 원 더 상향된 가격이라고 말씀들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와서는 시장님도 저번에 기자들하고 대담에 확실한 답변은 못 하고 이랬다저랬다 왔다갔다하고 해당 부서 공무원들도 제대로 보고를 못해 가지고 오세훈 시장이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처하기까지 했는데 앞으로 국장님은 그에 대한 책임은 없다 그렇게 보십니까, 그 분양가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업무 소관이 은평뉴타운 분양가에 대한 문제가 저희 주택국 업무 소관이 아닙니다. 뉴타운사업은 전부 다 균형발전본부 뉴타운사업추진단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

그러면 국장님 소관이 아니면, 지금 분양심의위원회 하는 것은 국장님 소관이고 가격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업문제하고는 틀린데요. 전번에 본 위원이 주택국에서 공문 발송한 것을 봤는데 바깥 겉표지에 주소, 성명, 번지만 쓰면 우편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생년월일, 선거구, 집 전화, 사무실 전화, 전부 나열해서 붙여온 것을 봤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개적으로 사진까지 해서 무슨 선거구 누구 이렇게 하는 것은, 생년월일까지 이렇게 표시까지 하고 어떻습니까?

우편물에 그렇게 표현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주소, 성명, 번지만 정확하면 다 들어가는데 신상에 관한 것을 전부 나열해서 오려 가지고 사진까지 오려붙여 보낸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이면 고급공무원인데 그 정도도 생각을 못하고 합니까?

그것은 저희 실무자들이 잘못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천 위원님.

김영천입니다. 노들섬 문화컴플렉스 수준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기 필수시설을 보니까 생태박물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주 용도가 문화예술시설인데 어떻게 보면 생태박물관이 생뚱맞은 그런 테마예요. 언론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오히려 생태를 손상하는 그런 계획이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도 있는데 이 생태박물관이 필수시설로 꼭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 노들섬 계획에 대한 시 내부의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 환경국의 요청에 의해서 반영한 사항인데요. 노들섬 문화컴플렉스가 한강 내에 있는 그러한 노들섬에 건립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한강 전체에 대한 어떤 생태에 대한 현황, 또 앞으로의 생태에 대한 변화 이러한 것들을 노들섬에 짓는 문화컴플렉스 안에, 큰 규모는 아니고요. 건물 내에 한 1,000평, 건물면적으로 한 1,200평 정도를 할애해서 거기에 한강의 생태에 대한 전시 내지는 보전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환경국의 요청이, 저희가 그것을 반영한 겁니다.

사실은 1,200평 규모면 작은 규모는 아닌데 지난번에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보니까 생태공원을 만든다, 생태보전을 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 지역에 넣어야 합당하지 않느냐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덕배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시청 청사를 하나 시에서 건립하는데 중앙부처인 문화재관리위원회의 많은 제약이 있었어요. 제동이 있었는데, 이 한강이라고 하는 하천은 국가 하천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되겠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 노들섬에 대한 개발의 근본적인 권한도, 승인권한도 건교부에서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노들섬 자체가 현재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지 내에 건축하는 건축행위에 대한 것은 서울시장 권한이고요. 다만, 하천구역을 변경하거나 하천구역에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하는 것은 건교부장관의 승인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노들섬 계획은 하천구역을 건드리는 사항은 저희가 애초부터 그런 것을 배제하고 하천구역에 대한 변경 없이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건교부 허가나 변경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일체의 승인사항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거기 노들섬이 강 중앙에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하천에 대한 이용이나 변경사항이 반드시 수반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하천이용 변경사항은 전혀 없고요. 공사 기간 중에 공사를 위한 현장부지로 쓰기 위해서 하천구역의 일부를 점용한다든지, 예를 들면, 고수부지, 둔치와 같은 지역에 자재를 적치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천을 점용하는 경우에는 하천점용허가를 건교부에서 받지만 개별적인 어떤 하천이용이나 변경을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분란 위원님.

노들섬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보겠는데요. 지난번 이명박 시장님 계실 때 했던 볼륨도 교통이라든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민자를 하는 것 같으면 그 볼륨은 어느 정도 크기로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규모나 기능에 대해서 아직 결정한 바는 없는데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민자에 대한 수익성 분석결과가 나와야 그 수익성 분석결과를 가지고 규모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필수시설로 생각하고 있는 오페라하우스나 콘서트홀과 같은 공연시설의 규모는 3만 5,000평,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필수시설에다가 추가적으로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민간사업자가 제안하는 그러한 시설을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추가하는 민간사업자의 제안시설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는 수익성 분석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와야 그에 따라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규모는 아직 결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당초 이명박 시장님 계실 때 필수시설로 검토하던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같습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규모는 지상이 1만 5,000평, 지하주차장을 포함해서 지하가 6,000평, 그래서 이렇게 해서 2만 1,000평 정도 규모였습니다.

그러면 기본시설도 지금 늘어나고 거기에 수익성을 민자로 하기 위해서 곱빼기로 늘어날지 어느 정도 늘어날지 모르는데 당초 것도 시민들이 교통이나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시민들은 뚝섬 서울숲에 들어가는 레미콘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현대에서 하는 것?

네.

그런 거라든가 이것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필수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하지만 필수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런 민간 제안시설까지 해 가면서 볼륨을 그렇게 키워야 되는 것은 한강에 대해서 르네상스가 아니고 부담을 너무 키우는 게 아닌가, 후손을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여백을 다 활용해 버리는 게 아닌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정된 겁니까?

규모는 아직, 저희가 민자유치사업으로 한다는 것만 결정을 했고요. 시의 예산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민자유치사업으로 하겠다는 것만 결정을 했고 규모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수익성 분석결과에 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김분란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규모나 이런 기능에 대한 부분은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꼭 거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공론화 과정에 의해서 규모라든가 이런 기능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간에 민자사업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민자유치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민자사업으로 하는 것은 결정이 되었습니까?

네, 그것은 결정이 됐습니다.

민자사업으로 하는 것은 혹시 의회의 사항이나 그런 것은 없어도 됩니까?

저희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 의회에는 보고만 드렸습니다. 사전에 의회에 상의는 안 드렸는데…….

저도 확실히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부담이 굉장히 많이 올 것 같아요, 환경에 대한 부담이나 후손에 대한 부담이나. 그런데 돈 때문에 꼭 민자로 가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같이 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문제는 어차피 민자사업을 하든 예산 투자사업을 하든 간에 환경성 검토라든가 환경협의에 대한 것은 어차피 다 마찬가지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문제는 저희가 그동안 환경연합하고 생태에 관한 공동조사도 했고 또 앞으로 조사결과에 의해서 환경성 검토를 환경단체하고도 협의를 진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한 절차를 다 이행한 후에 지금 환경단체에서도 그러한 절차 이행을 다해서 착공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절차 이행 전에 미리 공사를 한다든가 하는 일이 없도록 해서 앞으로 환경문제는 철저한 협의를 해서 진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절차가 아니고 후손에 대한 부담에 대한 것은 우리가 같이 걱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것이 필수시설, 우리가 필요한 시설 말고 돈 때문에 하는 민자에 대한 민간 제안시설이 상당한 볼륨이 될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결정을 하시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의견수렴과정을 거치고 또 규모라든가 이런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의회 협의를 해서 의회 의견을 듣고 시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김분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가 11시 반부터 도시계획국 안건처리가 1건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식사하시고 현장방문이 있기 때문에 일정이 빠듯한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응답은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죽 주셨는데 먼저 김덕배 위원께서 질문하신 시청사 변경사항, 물론 미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주택국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문화재의 허가라든지 그런 관계에서 꼭 필수적으로 고쳐야 될 사안이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도시관리 상임위원회의 허영 주택국장님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우편물 발송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분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이 우리가 없어서 턴키식으로 민자사업을 하시겠지만 민자사업보다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홀가분하고 좋은 계기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민자사업에 대해서도 추진을 하신다면 향후에 다음 회기 때는 우리 상임위원회에 꼭 보고를 해 주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깊게 업무를 보고할 때 주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조상원 위원님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울시 청사문제를 처음 볼 때도 이 문제를 연기할 수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청사가 알아보니까 현재 우리가 봤던 그 당시의 설계도 가지고도 3개 국이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청사를 크게 지으면서 또 더부살이를 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실 수 있느냐 했는데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또 연기가 되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은평뉴타운 분양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균형발전위원회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다섯 분이 계신데 여름에 열심히 해서 은평구 뉴타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드리고 나서 며칠도 안돼 후분양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여쭤보겠습니다. 후분양제가 서울시의 위상하고 관계없습니까? 관련이 되셨으니까 말씀드립니다. 10월에 분양하기로 시민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룻밤 사이에 바꾸었어요. 그러면 은평뉴타운에 들어가려고 한 사람들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후분양제를 제안해서 지금 시행을 하는데 시행할 당시에 어떻게 되겠느냐, 나는 가격이 굉장히 상승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왕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대로 정책을 입안하고 또 우리 시장님을 보좌하시는 분들이 이왕 이렇게 된 거니까 은평은 분양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 이 듭니다. 그래서 보좌하시는 분들이 서울시에 대한 문제를 조금 망각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 보면 여섯 가지로 줄인 것이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시 협의대상 필수부서 축소 지정을.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30개 부서를 6개로 축소해서 이미 시행을 하셨다고 하는데 환경문제 같은 것도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양평동에 갔다가 깜짝 놀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간에 협의가 안 돼서 주민들이 크게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예에 빠졌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30개 부서를 6개 분야로 줄인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정시 협의를 대폭 축소하려고 하다가 그때 가서 2차적으로 할 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더 일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공공디자인위원회 설치 운영에 위원장을 시장님이 하시는데, 이것은 주택국장님이 하시다가 시장으로 바꾸셨는데, 좋습니다. 공공디자인에 시장님까지 나서셔서 위원장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시장님의 지금 역할이 어떠냐 하면 이런 데 나와서 회의에 참석할 시간이 없으십니다. 결국은 부시장님한테 전부 인계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위원회를 시장님으로 상향조정을 해서 회의를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답변하실 시간이 없으시니까 참고로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덕배 위원님.

성북구 안훈식 위원입니다. 지난 9월 163회 임시회 때부터 지난 금요일, 오늘까지 논의되어 온 아주 중요한 조례안이라 생각되어 가지고 오늘은 꼭 통과시켜 주실 것을 우리 위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금요일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1,000기, 2,000기 등으로 기수를 제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은 제1종일반주거지 안에서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 규모를 500기로 제한하자는 수정안을 드립니다. 왜 500기냐,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분명히 납골당은 저희가 일반묘지 관련 납골당 이것은 기수에 관계없고 300만 원 이상 분양가도 받을 수 있고 수익성을 해도 관련이 없습니다. 국가정책입니다. 그런데 단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은 수익성을 따지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왜, 신도이거나 아니면 종교관계자들이 들어가는, 그래서 적게는 수십 기에서부터 수백 기까지 저희들이 지금까지 규제를 안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교집회장 안에서 설치하는 납골당수를 500기 이상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것도 대규모라고 생각됩니다. 왜, 제1종주거지역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에 살고 있는 거기에 납골당이 들어가기 때문에, 첫 번째 안 된다는 이유가 주거지역에 설치가 가능하고 설치기수에 제한이 없고 종교단체 등록이 간단합니다, 지금 법규상으로. 그래서 대규모 납골당을 만들기 위해서 재정형편이 어렵거나 일부러 수익성을 내기 위한 납골업자들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환경을 많이 하면서까지 납골업자로 파고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납골당을 소규모로 면적을 제한하기보다는 법령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강제로 500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 법조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민법에 의하여 납골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법률 제14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으로도 안치기수 500구 이상은 대규모 시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과 장사등에관한법률 두 법률을 감안해서 볼 때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 규모를 제한할 경우 유골 500구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감히 주장합니다.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태 위원님.

김우태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서 납골당 설치 권장은 장사정책에 부합하다고 생각되나 기수를 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납골 건축물을 업무시설과 복합으로 이용케 하여 주거지역 내의 거주자에게 혐오감을 덜어주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수를 정했을 때 여기에 불법 안치시키는 경우에는 그것을 어떻게 철수하거나 철거시킬 방법이 없을 것 같은 매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1종주거지역에서 특히 앞으로 기수를 조정해 놓으면 작은 시설로 해서 여기저기 난립하는 납골 건축물이 건축될 우려도 있고 사전에 건물을 복합으로 업무시설과 납골시설을 같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해 주어야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납골당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하시고 또 지금 성북구에 국한되어 있는 일인데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이런 여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보건사회 상임위원회 노인복지과에서도 신중히 검토를 많이 했고 또 도시계획국에서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응답을 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지난번에 질의응답을 충분히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안훈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만 위원님들께서 의견조정을 했듯이 말씀을 해 주시고, 그 외에 의심나는 점이 있다든지 할 때는 별도로 서면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 종교단체에서는 500기 미만, 그래서 법인이 설립이 됐을 때는 500기 이상 제한이 없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안 자체를 기수별로 제한을 해 달라는 요청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기수별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최병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입니다. 그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주거에 최적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만 2,000기다, 몇 기다 하는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일반지역에서는 500기 이하 그리고 법인체에서는 그 이상 얼마든지 제한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성북구의 주거환경을 봐서 750기 정도로 우리가 조정을 해서 의결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 다 일리가 있습니다만 조례를 정함에 있어서 750기 이렇게 정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제가 판단할 때는 지난번에 제가 2,000기를 말씀드렸는데 저는 1,000기 정도에서 잘랐으면 좋겠습니다.

조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1,000기, 500기, 750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더 합리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대로 1,000기, 500기 그 중간을 아마 최병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또 법인체를 설립하는 종교단체에도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대안을 내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병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안에 동의하십니까? 재청이십니까? 최병조 위원님 수정동의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 시설이 과도한 규모로 설치될 경우 주거환경을 해칠 우려가 높아 시설 입지를 제한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시설로 소규모로 설치하여 온 납골당까지 제한하는 것은 서울시 장사정책에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에 시설규모를 고려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종교시설인 납골당에 대해서만 제한함으로써 서울시 장사정책과 부합하고 나아가 편리한 주거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27조제4호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안의 납골당, 유골 750구 이하에 한한다”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규정 신설에 따른 기타 자구정리 및 수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훈식 위원님과 조달현 위원님은 수정동의한 사항을 철회하시겠습니까?

네.

네.

최병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안번호 제42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병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제1선거구 출신 조달현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소개하고자 하는 청원은 노원구 월계동 320-4번지 시유지에 레스토랑으로 개조된 대형비행기가 3년 넘게 방치되어 청소년들의 탈선장소와 불법쓰레기하치장 등으로 이용되는 등 범죄의 우려가 높고 슬럼화 되어가므로 이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바라는 내용입니다. 2003년 이후 수년 동안 여러 차례 시유지 매각계획이 무산되는 동안에 비행기 동체의 철거 등 토지관리가 소홀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염려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할 노원구청과 토지 매각주체인 SH공사의 시설물 압류·공매·강제철거 등 조속한 처리가 요구되고, 철거 이후에는 주민을 위한 체육문화시설로 거듭나 주민편의시설로 활용되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부디 위원님들께서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청원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태종 위원장, 김덕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월계역 인근에 방치된 비행기 레스토랑 철거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월계역 인근에 방치된 비행기 레스토랑 철거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월계역 인근에 방치된 비행기 레스토랑 철거에 관한 청원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객지원본부장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면을 가지고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월계역 바로 옆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용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한 1,000평 정도 되고요. 여기에 식당이 있었습니다. 숯불갈비집이 있었는데 최근에 노원구청에서 철거를 한 그런 실태가 되겠고요. 이 비행기 카페가 있습니다만, 최근에 노원구청에서 12월 중에 철거할 예정이라고 지금 플래카드를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땅은 소유는 서울시가 되겠습니다. 토지관리권은 노원구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 건물에 대한 허가도 노원구청에서 허가를 해 줬고, 준공허가는 아직 되지 않은 불법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울시를 대신해서 대행자의 지위에서 택지를 매각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택지 조성경위 및 토지관리권 인계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 토지는 월계3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되어 미 매각된 서울시 소유 토지로서, 경계담장이 설치된 상태로 토지관리권이 99년 8월 노원구청으로 인계되었고, 동 토지에 대한 매각업무는 저희 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미매각 토지에 관한 관리는 서울시장 방침에 의거 해당 구청에서 토지관리를 인계받아 관리토록 되어 있으며, 이는 SH공사가 국·공유지에 대한 관리권이 없어 서울시 행정권한 위임조례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조치한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동 토지상 지장물 발생경위를 말씀드리면, 토지매각업무를 맡고 있는 우리 공사에서는 경쟁입찰방식에 의해서 99년 9월 매각공고 후 입찰하였으나 2회에 걸쳐서 유찰이 되었고, 따라서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수자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 미납상태에서 동 토지관리권자인 노원구청이 공항 숯불갈비 식당건물 및 비행기식당 건축허가를 해 주기 위하여 우리 공사에 의견을 조회하였고 우리 공사에서는 잔금완납 후 토지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2000년 1월 건축허가 되었으며, 건물은 완공되었으나 준공허가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01년 6월 건축된 지장물은 토지매수자의 채권자들이 경매신청하여 법원경매로 제3자에게 매각되었으며, 토지매수자는 잔금미납으로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계약해제 후 동 토지에 대한 민원 등이 발생치 않도록 조속히 처리코자 지장물을 매수자가 조치하는 조건으로 매각공고하여 경쟁입찰 결과 두 번째 낙찰자와 2차로 택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차 낙찰자 역시 지장물이 미처리된 상태에서 잔금미납으로 계약이 해제되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방침에서 택지개발사업 결과 조성된 미매각 토지를 관할구청에서 관리토록 정한 것은 행정단속권이 없는 SH공사에서 강제조치 등이 곤란함에 따라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강제집행이 가능한 관할 구청이 토지관리토록 결정하였으며, 동 토지를 관리하며 잔금이 납부되지 않은 토지상의 건물을 건축허가한 노원구청이 건물 등에 대하여 철거예고 및 압류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을 통보한 사항으로 2006년 8월 노원구청에 조속히 철거해 주기를 재차 요청한 바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소유주는 서울시청, 토지관리는 노원구청, 토지매각업무는 SH공사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청원된 토지의 경우 노원구청과 협의 결과 건물주와의 사용료 및 변상금 약 6억 8,000이 되겠습니다. 징구 등 이해당사자인 노원구청과 건물주 사이에 해결해야 할 사항이 있어 토지매각 시 협의를 요청해 온 상태이며,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강제철거는 토지주인 서울시와 토지관리청인 노원구청만이 강제철거가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조치에 대해서는 동 부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서울시 소유의 토지로서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여부는 노원구청과 서울시의 협의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하여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리를 계속 노원구청이 대신 해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비행기 허가해 준 것도 노원구청이고 토지 관리한 것도 노원구청이고. 그렇다면 SH공사에서 하등에 철거해야 될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네, 철거할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도 없고 해 줘야 될 의무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보고자료에는 현수막에 비행기 철거가 12월 중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굳이 지금 한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상정된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에 철거한다고 노원구청에서 밝혔는데도 이것을 청원하게 된 사유.

청원은 지난번에 올렸는데 기간이 좀 걸려서 이번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것을 청원해 놓고도 노원구청에다 빨리 해 달라고 철거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원구가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다 보니까 비행기 철거에 있어서 관련된 부분은 이것이 특수장비가 필요하고 철거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저도 사진 오늘 처음 봤는데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노원구청에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왔는데, 12월까지 철거를 확실히 한다고 했습니까?

저희들도 엊그제 현장에 다녀온 다음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플래카드에 12월 철거 예정으로 주민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플래카드가 붙어 있고 계획도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플래카드가 붙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그쪽 지역 주민 800여명이 서명을 내서 올렸습니다. 집단민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구의회에서 구청에 그렇게 해서 그런 현수막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이 현재 재정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그 부지가 바로 초등학교 뒤입니다. 그 부지도 이것이 SH공사에서 어차피 부지를 경매처분할 것인데 경매처분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가 7층 이상으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매각처분한다 하더라도 일반 주상복합건물을 짓는다든지 오피스텔을 짓는다 하더라도 용적률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매각이 예전에도 잘 안 됐던 이유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사실은 허가문제부터 시작해서 노원구청에 문제가 좀 있는데, 어쨌든 현재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비행기 철거부터 요청을 했는데 우선 아까 사진에 보시듯이 갈비집만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철거에 있어서는 비용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SH공사가 노원구청에 강력하게 하셔서 그 처리문제를 조율을 잘 하셔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땅 매각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청원문제가 이미 상실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지금 설명에 따라도 서울시나 노원구청이 해당이 되지 SH공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내용으로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말씀을 들어보니까 중간에 계약을 했다 잔금을 안 내고 해지된 것이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있었지요?

두 번입니다.

그 수입은 어디로 갔습니까?

수입은 서울시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대집행하고 시에서 받으면 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건축허가를 내준 것이 아니고 노원구청에서 건물허가를 내서 한 거거든요.

구청에서 이것은 당연히 철거를 하고 예산은 서울시에서 받아가면 되겠는데, 그냥 돈 달라 할 일이 아니네요. 서울시는 이미 수입이 있네요?

계약금 포기함으로 인한 수입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계약금이 약 3억 8,700이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있었지요, 그런 것이.

그러니까 한 7억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철거하고도 남겠네요.

글쎄, 비행기카페 철거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저희들이 추산을 안해 봐서요.

SH공사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철거비용이 서울시가 꼭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인지는 제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노원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내준 입장이고 보면 철거도 노원구청에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저도 자세히 확인해 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철거비용하고 땅 매각부분, 경매처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일반인들에게 경매하는 것보다는 서울시에서 체육문화시설로 지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병조 위원입니다. 지금 청원을 낸 후에 철거계획을 구청에서 세웠으니까 이 청원은 상실됐고, 전적으로 구청에 책임이 이제부터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SH공사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고 또한 계약금을 상실한 두 건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거론할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이제는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