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향숙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창호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 및 칠곡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이길수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건

총무과장 김경포입니다. 칠곡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6년 9월 4일자 의원간담회시에 이미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제정이유로는 2006년 1월 1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주민들이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때 연서수를 법상 허용된 범위내에서 자치단체별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연서수를 19세이상 주민총수의 20분의 1도 한다라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및 동시행령 제10조의 2에 근거를 두고 예산은 해당이 없으며 이미 기획실등에 합의를 거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간담회와 입법 예고의 절차를 거쳤습니다만 입법예고시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칠곡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완섭 위원입니다. 19세이상 주민총수의 20분의 1로 한다고 하는데 20분의 1이면 몇 명입니까?

현재 개정되는 되로 하면 현재 우리가 19세이상 주민수를 약 8만2,419명으로 봤을때 약 4,121명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은 석적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 아파트에서 유리한 조건을 내세워서 이 법을 개정할려고 하면 만약 면단위에 있는 주민들에게 혜택이 없어도 가능한 거지요?

예, 이건 주민들 자의적으로 하는 거니까 주민의 의사가 있으면 언제든 가능한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위법에서 전문위원 보고서와 같이 상위법에서 위임된 범위안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상위법의 근거에 입각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의 50분 1에서 20분의 1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따랐습니다. 실제 이게 시행과정에서 농촌과 도시의 그런 배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치단체별 자의적으로 늘리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저희들이 20분의 1로 정한 이유는 지금 조례를 제·개정 할 수 있는 권한이 자치단체의 행정입법으로도 가능하고 지방의회의 의원 입법이 가능한데 이게 사실 주민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주었을때 남발될 우려도 있고 또 법령에 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는 현재 20분의 1 범위로 해서 결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인근 타시군의 경우에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행할 때 시행령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한상복입니다. 칠곡군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의원간담회시 설명드렸기 때문에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이 금년 2월 5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대한 조례안을 마련하여 자원봉사 활동지원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자원봉사활동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원봉사 활동범위를 확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기존의 활동범위에 사회적 사회계층의 권익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 등을 추가하였으며 종합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안 제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센터의 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자 중에서 선임하여 3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전에 선임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법인 및 위탁운영 사항이고 우리 군에서는 지금 현재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센터는 법인,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다만 효율적인 운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직접 운영할 수 있으며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 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규정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안 제14조입니다.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정하고 자원봉사 주간은 자원봉사자의 날로부터 일주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가입 대상 및 절차를 새로이 정함에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로서 등록이 되면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통상 상해 보험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로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법률 제7669호)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에 의해서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쪽 자치법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8쪽, 칠곡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년도 6월 23일 개정공포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의 강화 및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군·구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1조 옥외광고업의 등록입니다.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옥외광고업 등록에 따른 구비요건 중 시설기준을 별표 1의 2 규정을 신설하여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련자구를 신고에서 등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시설기준은 10쪽 법률 1의 옥외광고물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옥외광고 제작업은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9.9㎡이상의 작업장이 있어야 하고 옥외광고 대행업은 연면적 6.6㎡이상의 사무실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및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이 부분은 추가로 신설이 된 부분인데 14쪽에 보시면 제일상단에 위법사항입니다. 법 제11조 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서는 30일미만, 30일이상～90일미만등 다섯가지 행위로 해서 신설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관련근거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칠곡군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재 관내에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협의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단체의 역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자가 1,000여명이 넘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현재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강원도 수해지역에 복구지원에 따른 자원봉사 지원요청이 있어서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한 적도 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 2월 5일자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센터운영이 체계화 될것으로 보고 있는데 센터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직원은 몇 명입니까?

직원은 여직원을 한명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있고 총괄업무는 새마을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원봉사 제도를 좀 더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활성화 시킨다는 차원에서 만든 것인데 자원봉사 활동이 효율적으로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센터장의 자격요건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센터에 별다른 요건은 없고 센터장은 우리 군에서는 칠곡군수로 되어 있습니다만 법인 및 위탁운영 할시에는 법인의 책임자가 센터장이 되겠습니다.

여기보면 법인하고 비영리법인으로 위탁하고 되어 있는데 여기 대한 운영방법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저희들은 현재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위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제가 볼때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에서도 봉사센터가 있는 것 같고 또 새마을과에서도 있는데 그거는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관련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인 자원봉사는 저희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우리가 볼때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재가노인 자원봉사센터라든지 또 재가노인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읍하고 같이 또 이렇게 하고 이런데 그게 어떻게 되는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향을 하겠습니다.

예, 중복되지 않도록 참고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군정질문에도 넣어났는 사항입니다만 김의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사항들은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운영이 조금 미비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방법은 사회복지과에서 각 단체별로 하든 것을 전부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취합을 해서 그걸 하나의 시책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성을 띈다는 것은 내용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이쪽에서 하는 것 하고 전부다 종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게 바로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현재로선 관리면에서 조금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그런 부분에서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우리 칠곡군에도 자원봉사센터를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군정질문에 넣어났는데 자세한 것은 군정질문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사실 법은 잘 만들어져 있는데 운영하는 주체가 현재로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내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직영하는데가 있고 위탁을 하는데가 있는데 위탁으로 많이 권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간에 앞으로는 자원봉사자를 요청하는데가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센터에 있는 한사람으로서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과장님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현재도 불법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까?

지금 불법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저희들이 부과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법을 만들어 났으면 좀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매겨야지 시내가 깨끗해 질건데 법만 만들어놓고 단속을 안하면 법을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배완섭 위원님과 같이 공감을 합니다만 실제 행정하고 현실하고는 불법광고물 관계는 참 어렵습니다. 앞으로 좋은 방법으로 지도를 하고 해서 시가지가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읍면부에 돌출간판 상당히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몇 년 동안에 단속이나 이런 것을 안했는 것 같은데 한번쯤 짚어봐야 안되겠습니까? 대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 옆짚간에 다툼이 있고 이래도 읍면에서는 전혀 관계를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실제로 단속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설치를 안할 수 있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시가 되고 하면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지 싶은데 미리 점검이라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외광고업 시설기준이 있는데 현재 하고 있는데는 어떻게 합니까?

예, 이부분은 일정 유예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앞으로 전부다 그래해야 됩니다.

조례가 공포되면 새로 시작하는 분만 해당되고 기존에 있는 곳은 아무 관계가 없네요?

기존 하고 있는 부분도 앞으로 바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과장님 지도 계몽하는데 힘을 쏟겠다 말씀하셨는데 동감을 합니다. 사실 지금 모두가 어렵습니다. 이런 시기에 미리 설치해 났는건 부숴도 돈이 들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각 읍면을 통한다든지 이반장 회의라든지 그런 등등을 통해서 빠르게 지도 계몽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래 보아집니다. 새마을 소관 아닌 다른 부분에도 그런 부분들이 참 많다고 보는데 물론 사무가 바쁘고 이런 것이 있겠지만 주민들이 덜 불편하고 또 손해 안보고 제대로 된 규정은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데 하고 위탁을 하는데 하고 비교하면 직영을 하는데가 몇군데 안됩니다. 앞으로 타 시군과 같이 좋은 방법을 벤치마킹을 해서 위탁을 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직원 1명은 자원봉사센터에 배치를 해놨습니다만 실제 업무는 새마을과 새마을담당에서 총괄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남영입니다. 칠곡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중 포상금 지급대상을 구체화하고 지급기준을 세분화하여 위원회 구성 등 그밖에 미비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개정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지급대상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으로 하던 것을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으로 하고 그리고 특별공적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놨습니다. 다음 지급기준 제3안에 대해서 당초에는 체납세 징수액이 100분의 5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걸로 해 놨습니다만 이번에는 체납액을 징수하다 보면 기한이 많이 될 수록 고질적인 체납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1을 2년차는 100분의 3을 3년차는 100분의 5로 이런식으로 좀 더 강화를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는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앞으로 이거는 신설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기준을 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관련법규로서 칠곡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및 도 재정과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했고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합의사항도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는 저희들이 6월 2일에서 6월 22일까지 20일간 해서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여기 따른 자치법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칠곡군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사용료 징수조례가 되겠습니다. 개정으로 표준요율 규정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방자치사무의 수수료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정하여 표준요율을 법정화하여 지역간 유사사무의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 현실화를 도모코자 하는데 있어서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 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수수료가 당초 3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을 하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를 5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수수료를 500원에서 800원 『지방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지방세 납세증명서의 발급수수료를 500원에서 800원, 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 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수수료를 1필지당 1,000원입니다만 칼라 발급 및 도면첨부의 경우에는 당초에 1,000원 하던 것을 1,5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고 다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9조 1항에 따른 세목별 과세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를 5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도 관계법령은 행정자치부 또는 도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었고 합의는 기획감사실과 민원봉사과 등과 합의를 거쳐서 9월 4일날 의원간담회를 거쳤으며 입법예고는 8월 16일에서 9월 5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칠곡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칠곡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개정안 제3조 지급기준을 체납세 징수액의 100분의 5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든 것을 1년차는 100분의 1, 2년차는 100분의 3, 3년차는 100분의 5로 차등 지급한다고 하는데 합리적으로 보나 다만 포상금이 많이 줄어드는데 왜냐하면 아무래도 1년차가 징수하기 쉬울겁니다. 그런데 징수를 늦게해서 받을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체납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체납액을 현재 1년차 하고 2년차, 3년차는 계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자료를 뽑지 못했습니다.

지급 한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상금 제도에 맞게 실시하면 되는데 지급한도를 이렇게 꼭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걸 제한을 해놓지 않으면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또 금액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다 제한을 해놨습니다. 한건당에 30만원 이상은 아무리 받더라도 초과하지 못한다 이것도 너무 난립하면 안되기 때문에 또 개인별 월별로 해서 100만원 이상은 받으면 안된다 이래 딱 규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하나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공직자가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 놓았는거지 이게 어떠한 자기 재산이 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 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직원을 통해서 또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데 이렇게 한도를 해놓을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질의를 했는 겁니다.

규정을 만들어서 직원들에세 정확성을 기하자 그래서 만들었는 사항입니다. 그때는 심의위원회도 없고 무조건 결재 받으면 넘어가 버리고 그런 사항이 되어가지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2쪽에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수수료가 300원에서 800원으로 배이상 올랐는데 여기는 너무 많이 인상된 것 아닙니까?

우리군에서는 현재 3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타 시군에 보면 500원도 받고 있고 600원도 받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걸 보니까 차등도 나고 하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이 받도록 하라 이래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00원이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전번에 간담회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때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100분의 10 해도 80원 밖에 안되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걸 만약에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운영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 세입이 대충 계산해서 1,980만원 오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칠곡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 제3조 지급기준에 있어가지고 4항에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 이거는 전매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인데 이게 공무원들만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파파라치 같이 민간인도 포상금이 있는지?

예, 민간인도 체납세를 징수하면 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해났는데 이거는 자기가 해서 우리한테 신고하고 끝까지 징수까지 해서 돈을 입금시킨 것이 확인되어야 줍니다. 그냥 보고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

군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아직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이남영입니다. 칠곡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중 포상금 지급대상을 구체화하고 지급기준을 세분화하여 위원회 구성 등 그밖에 미비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개정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지급대상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으로 하던 것을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으로 하고 그리고 특별공적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놨습니다. 다음 지급기준 제3안에 대해서 당초에는 체납세 징수액이 100분의 5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걸로 해 놨습니다만 이번에는 체납액을 징수하다 보면 기한이 많이 될 수록 고질적인 체납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1을 2년차는 100분의 3을 3년차는 100분의 5로 이런식으로 좀 더 강화를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는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앞으로 이거는 신설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기준을 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관련법규로서 칠곡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및 도 재정과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했고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합의사항도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는 저희들이 6월 2일에서 6월 22일까지 20일간 해서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여기 따른 자치법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칠곡군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사용료 징수조례가 되겠습니다. 개정으로 표준요율 규정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방자치사무의 수수료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정하여 표준요율을 법정화하여 지역간 유사사무의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 현실화를 도모코자 하는데 있어서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 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수수료가 당초 3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을 하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를 5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수수료를 500원에서 800원 『지방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지방세 납세증명서의 발급수수료를 500원에서 800원, 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 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수수료를 1필지당 1,000원입니다만 칼라 발급 및 도면첨부의 경우에는 당초에 1,000원 하던 것을 1,5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고 다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9조 1항에 따른 세목별 과세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를 5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도 관계법령은 행정자치부 또는 도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었고 합의는 기획감사실과 민원봉사과 등과 합의를 거쳐서 9월 4일날 의원간담회를 거쳤으며 입법예고는 8월 16일에서 9월 5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칠곡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칠곡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개정안 제3조 지급기준을 체납세 징수액의 100분의 5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든 것을 1년차는 100분의 1, 2년차는 100분의 3, 3년차는 100분의 5로 차등 지급한다고 하는데 합리적으로 보나 다만 포상금이 많이 줄어드는데 왜냐하면 아무래도 1년차가 징수하기 쉬울겁니다. 그런데 징수를 늦게해서 받을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체납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체납액을 현재 1년차 하고 2년차, 3년차는 계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자료를 뽑지 못했습니다.

지급 한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상금 제도에 맞게 실시하면 되는데 지급한도를 이렇게 꼭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걸 제한을 해놓지 않으면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또 금액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다 제한을 해놨습니다. 한건당에 30만원 이상은 아무리 받더라도 초과하지 못한다 이것도 너무 난립하면 안되기 때문에 또 개인별 월별로 해서 100만원 이상은 받으면 안된다 이래 딱 규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하나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공직자가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 놓았는거지 이게 어떠한 자기 재산이 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 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직원을 통해서 또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데 이렇게 한도를 해놓을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질의를 했는 겁니다.

규정을 만들어서 직원들에세 정확성을 기하자 그래서 만들었는 사항입니다. 그때는 심의위원회도 없고 무조건 결재 받으면 넘어가 버리고 그런 사항이 되어가지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2쪽에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수수료가 300원에서 800원으로 배이상 올랐는데 여기는 너무 많이 인상된 것 아닙니까?

우리군에서는 현재 3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타 시군에 보면 500원도 받고 있고 600원도 받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걸 보니까 차등도 나고 하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이 받도록 하라 이래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00원이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전번에 간담회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때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100분의 10 해도 80원 밖에 안되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걸 만약에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운영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 세입이 대충 계산해서 1,980만원 오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칠곡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 제3조 지급기준에 있어가지고 4항에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 이거는 전매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인데 이게 공무원들만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파파라치 같이 민간인도 포상금이 있는지?

예, 민간인도 체납세를 징수하면 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해났는데 이거는 자기가 해서 우리한테 신고하고 끝까지 징수까지 해서 돈을 입금시킨 것이 확인되어야 줍니다. 그냥 보고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

군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아직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재동입니다. 칠곡군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되어서 2005년 12월 7일자로 공포시행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개발행위 종료시점 지가를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칠곡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조례를 개정하여 그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발행위 종료 시점의 지가산정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내용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안제4조입니다. 참고사항은 관련 법령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지가의 산정, 다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3 지가산정 방법에 의해 가지고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지난번 9월 4일 의원간담회시 1차 보고를 드렸고 2006년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군에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의견 수렴을 한 결과 별다른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주요법규 내용입니다. 칠곡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에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 제3항중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평가 업무주관 과장을 개별공시지가와 개발부담금 5자를 추가를 해가지고 업무주관과장으로 한다. 제4조 6호를 7호로 하고 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호 개발부담금 부과관련 지가산정에 관한 사항 이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7조 2항중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 업무주관 담당을 개별공시지가와 개발부담금 업무주관 담당으로 한다. 이것도 개발부담금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 옆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개정안에 보면 방금 제가 설명드린 개발부담금 제2조에 개발부담금을 추가하는 것이고 제4조에 6호를 추가해 가지고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지가산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7조 간사와 서기에 따라 가지고 2항에 개발부담금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개발부담금은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도시계획구역은 300평이상을 개발행위를 했는 것 그러니까 전답이나 임야를 가지고 공장으로 설립하든지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때 하는 것이고 기타지역에 500평 이상을 개인이 개발했을때 그기 대한 토지 지가 산정에 따라 가지고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까지 올해 1월 1일부터 허가가 나가지고 지금 최근까지 준공처리 된 거는 관련 부서에서 통보온 것은 6건입니다. 6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사자들한테 이 자료를 제출토록 통지는 내보내났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칠곡군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구미세무서 세원과장님 하고 한국토지공사 경북지사에 과장님 한 분하고 그 다음 우리 지역에 그 지역에 오래 거주하고 계시고 전직 이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중개업소를 하고 계시는 분들로 해가지고 14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담당계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극진입니다. 칠곡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법률 제7739호 긴급복지 지원법이 되겠습니다. 생계곤란 등의 위기사항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선별 지원하기 위해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야 하나 기능이 유사한 칠곡군 지역사회복지대표 협의체 기능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추가하여 긴급복지지원사업 신속하게 수행토록 하는데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칠곡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에 포함시키고 긴급복지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내에 심의 건의 기능에서 의결기능을 추가로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고 합의사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2006년 6월 9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네번째 자치법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안은 현행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하 대표협의체로 한다는 다음 각호에 사항을 심의 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를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를 추가로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9조1항에 3호 심의사항은 심의 및 의결사항으로 의결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호에 심의결과는 심의 및 의결결과로 의결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개정이유는 법률 제7374호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위생법 제71조 제3항의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 확대 규정이 되어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이 됨에 따라 칠곡군 식품진흥기금의 사용용도를 확대 규정하는데 있겠습니다. 두번째 주요내용은 식품진흥기금의 용도중 시설개선 융자사업 대상자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하고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에 소비자 단체의 교육·홍보에 대한 지원을 포함시키고 식품위생법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정불량 식품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식품위생법 제71조 식품진흥기금의 사용용도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2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고 합의사항 해당사항이 없고 기타 입법예고는 2006년 3월 7일부터 3월 27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네번째 자치법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구조문 대비표 제2조 정의에 1호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낫표를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호는 시설개선자금을 위생관리 시설개설자금으로 변경하고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영업에 내용을 위생장의 위생관리 시설개선 및 영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 기금의 용도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영업자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한다)를 삽입하는 내용이 되고 위생관리 시설개선으로 문구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호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및 명예식품감시원 활동지원을 홍보사업(소비자 단체의 교육 홍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를 추가로 삽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호 국민영양을 군민영양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호는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법 제7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4호에서 6호는 5호에서 7호로 변경되고 7호는 8호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를 기타 식품위생 군민영향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서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칠곡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칠곡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중에서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추가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들이 하고 있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는 목적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해서 우리 칠곡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고 기능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심의 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 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했는게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내 복지자원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를 증진하는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원은 어떤 분들로 선정되어 있습니까?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이상 20인이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이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고 위원은 저를 비롯해서 보건소장, 복지회관장, 경북과학대학 구상태 교수님, 성가양로원장, 장미노인전문요양원장, 연꽃피는 집 원장, 칠곡자활후견기관장, 시몬정신병원 대표이사 이런 분들로 해서 사회복지시설의 사업에 종사하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유사한 기능을 가진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추가하여 조례 난립을 방지하고 해당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어떤 것을 심의합니까?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를 안 하고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에 그 기능을 추가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갑자기 생활이 생계곤란 등의 위기사항에 처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긴급지원 하는 그런 사항을 심의하는 그런 것입니다.

한가지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지역복지대표협의체에 성가양로원 원장님 하고 계시는데 장애인들 대표들도 골고루 위원으로 넣어가지고 협의체가 활성화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장애인협회장도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원 자체가 물품지원 하고 인력지원도 합니까?

현물지원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현금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 12월 23일부터 현재까지 물품지원한 내역을 몇건에 얼마정도 됩니까?

그 현황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복지협의체 하고 오전에 설명이 있었는데 봉사센터하고는 기능이 전혀 다르죠?

복지협의체는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봉사센터하고 지역복지협의체 하고는 개별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칠곡군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쯤 1항에 보면은 영업자와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을 한다) 개정을 원하시는데 현재 영업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뜻하며 추가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구분이 있습니까?

지금 영업자는 일반음식점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식품제조업, 가공업소, 유흥업소 그다음에 즉석 판매업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저희 군에 해당되는 거는 홍삼이 주가 되겠습니다.

벌꿀도 해당됩니까?

벌꿀은 건강기능식품에 해당이 안됩니다. 일반식품으로 취급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가공식품하고는 별개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을 증진하는 식품인데 의약품에 포함안되는 식품이 되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식품하고는 별개로 되어 있고 의약품에도 포함 안되고 일반식품에도 포함이 안되는 중간개념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을 위해서 별도로 제조 가공하는 식품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주로 제조해서 판매하는게 홍삼이 많습니다.

건강식품 관계 우리 면 단위에 보면 1년에 몇 번씩 약장사들이 와서 건강식품이라고 하면서 어르신네들을 현혹해서 장사를 하는데 그기 대한 단속이나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과대 선전이라든지 허위 선전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나타나고 신고가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 있는데 보통 그런 분들이 일시적으로 어느 축제 장소나 그런데 와서 잠깐 하고 가기 때문에 신고 접수도 안되고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건강식품을 먹은 분들이 부작용이 있어서 신고가 들어온 것 같으면 추적을 해서 하겠지만 그래서 건강식품을 단속하는 것은 잘 없고 의약품을 모방해서 과대 선전하거나 효과가 없는데 효과가 있는 것 같이 하는 그런 부분은 바로바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단속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잠깐이 아니고 한번씩 오면 1개월간 있다 갑니다.

그런데 의약품으로 둔갑이 되어서 판매를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 단속사항이 되는데 건강기능식품이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참 애매한 사항이네요?

예, 허가를 받은 의약품만 판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허가를 안받고 유사 의약품을 만들어서 판매행위를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단속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식품진흥기금이 어느정도 적립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저희 군에는 5,700만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식품진흥기금을 쓰고자 하는 업소가 전자에는 음식점을 하는 업소에서 이번에 추가로 건강기능식품까지 하면 5,700만원 기금에서 주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에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대부분 융자는 도에 식품진흥기금을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 칠곡군에서 식품기금을 이용했는 업소수가 많이 됩니까?

해마다 3～4건씩 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도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까다로워서 실제로 필요한 사람이 못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법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런데 신청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심사를 거쳐서 거의 다 대상자로 선정을 합니다. 뒤에 부분이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아야 되는데 금융기관에 가게 가면은 담보물이 제공이 되어야 됩니다. 담보물이 부족해서 융자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은 거의 대상자를 다 선정을 합니다.

담보능력이 없으면 신청을 못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신용대출이 안되기 때문에 담보물이 없으면 융자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금액은 업소당 얼마가 한도입니까?

5,000만원 한도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방금 이우용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그 요지는 현재 영업자들도 기금이 부족해서 조건이 까다로워서 융자를 못받는 것 같은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영업자를 포함한다면 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요지인 것 같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한다는 내용은 강제적인 규정입니까?

예, 법률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개정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식품진흥기금 융자에 대해서 신청을 해서 본인이 담보물이 없어서 융자를 못받는 그런 사례는 있어도 저희들이 절차가 까다로워서 선정대상자로 선정 안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영탁입니다. 칠곡군 폐기물 관리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소를 현행 읍면사무소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업소로 변경하여 스티커 구입 기회를 확대하며 대형폐기물 적정 배출을 유도하고 영농 폐비닐 수집운반 및 수집보상금을 체계적으로 적립하여 수집보상금 사용용도를 명문화하고자 하는 개정내용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제13조제1항의 도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체계 조례개정 계획에 따라 스티커 봉투 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판매하고 판매에 따른 일정율의 이익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대형폐기물 스티커 6종의 사양 및 판매이익율 9%는 시행규칙에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8조2에서 제18조4를 농촌폐비닐 수집보상금 운영관리 지침에 의거 신설하여 영농폐비닐의 수집보상금을 마을단체에게 주민공공 복지기금으로 사용토록 하였으며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 운영관리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 지급단가는 kg당 20원에서 kg당 40원으로 인상하여 시행규칙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제12조 제7항에 쓰레기 봉투 제작시 쓰레기 종량제에 관한 홍보문안을 게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주민의식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생활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제안한 조례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청소행정 업무 추진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고 맑고 깨끗한 칠곡군 건설에 앞장 서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칠곡군 폐기물관리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농폐비닐이 지금까지는 동별로 수거가 되었습니까?

예, 동별로 집하장을 만들어가지고 수거했습니다.

영농단체별로 하고 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처리하는 것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어도 영농단체별로 합니까?

예, 일정한 장소에 갖다 놓으면은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집게차량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 가지고 자원재생공사로 운반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질문인데 지금 폐비닐을 개인 업체에서 수거해 모아가지고 한차씩 옮겨 가지고 하루에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개인이 농촌 폐비닐을 수거해서 고물상으로 옮겨서 차익금을 보고 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물상인이 있는데 방금 그런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도 무슨 수거하는 량에 따라 보상을 줍니까?

보상이 안나갑니다.

안나가고 마을단위로 했을때만 나간다는 거지요?

예, 그리고 개인이 수거해 간다는 거는 위원님 얘기 처음 듣습니다.

그것도 경쟁이 되어 가지고 성주나 밀양 같은데는 업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의 이익을 했을때만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예, 주민들 마을단체만 나가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내용 중에서 대형폐김루 스티커를 지금까지 읍면사무소에서 판매하든 것을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판매하는데 이 개정이유는 주민이 보다 쉽게 대형폐기물을 합법적으로 배출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개정하는데 그리고 두번째 영농폐기물 수집보상금은 마을 단체에 마을 주민들의 주민공공 복지기금 용도로 지급한다는 란을 추가로 개정을 해서 넣는데 이 말은 지금까지 폐비닐 수거 수집보상금이 주민공공복지 용도 이 외에도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되는 겁니까?

예, 전에는 개인 앞으로 돈이 나가가지고 사고가 나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 가지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쓰레기 음식물이라든지 소각하는 쓰레기 봉투 판매수수료 그거는 판매하는 구미나 대구나 용량에 따라서 똑같습니까?

용량에 따라 판매이익금을 도에서 거의 정해져서 지침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판매이익금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봉투를 팔아서 우리가 쓰레기 처리하는데 큰 부담인 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직 안되지요? 예를 들어 봉투를 팔아서 처리비용하고 같이 맞아들어가지는 않지요?

쓰레기 처리 이거는 지방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부담을 조금 해야 됩니다. 주민부담은 20%정도입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카 판매에 따른 일정액의 판매 이익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 쓰레기보다 판매이익이 많습니까?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이익하고 거의 같습니다.

일반 쓰레기 봉투 판매소에서도 현재 판매 수익금이 적다는 이야기가 많던데 그 부분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이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만 특별하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쓰레기 봉투를 면사무소에 가서 BOX를 가져와야 하는 수고라든지 이런걸 감안할 때 판매이익이 적다고 불만이 많은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개정시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뒷면 별표 4에 쓰레기 봉투 용량이 있는데 10호, 20호가 현행과 규격도 차이가 없고 두께만 조금 두꺼운데?

규격에 대해 가지고는 종량제 지침서에 전 시군이 봉투규격은 일률적으로 같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사용 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재사용을 못합니다.

그럼 용도에 재사용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농협같은데 가면 재사용 쓰레기 봉투라고 준비된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관계없는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전번에 우리 관내 환경쓰레기 업자가 민노총 개입관계로 한 업체가 없어지는 바람에 한빛환경으로 단일화 되어서 쓰레기를 거두는 관계로 다소 시내에서 쓰레기 봉투에 넣지 않고 함부로 버려도 우선 치우기 위해서 다 받아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쓰레기 봉투 판매도 일종의 오물세 세수입인데 그때 몇 개월을 두고 그 관계 때문에 쓰레기 봉투 판매량이 많이 떨어지고 세수입에 많은 차질이 있었을 걸로 사료되는데 혹시 예상수입에 지장은 없는지 하고 그 다음 지금 쓰레기 봉투가 전부 얇아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찢어져서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이 계시는지 두가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봉투 제작관계를 보면은 작년 수준이랑 비슷하고요. 종량제 봉투 사용이 조금 줄기는 줄었습니다. 이번달에도 세차례 걸쳐 가지고 저녁에 단속을 좀 했었습니다. 앞으로 조금씩 나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재질관계는 연구소에 검사를 해가지고 즉각 판정을 받은 제품에 한해가지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작할 때 우리가 임의적으로 제품을 선정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규격에 맞습니다. 맞는데 단지 주민들이 조금 사용하시는데 불편이 있지만은 그냥 던지고 이러다 보니까 터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현재 규격대로 하면은 큰 지장은 없는데 조금 더 재질이 좋은 것으로 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납품업체는 몇 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2개 업체에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 한군데 하고 또 장애인 협회하고 2군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칠곡군에 지금 쓰레기 봉투 판매량이 전체적으로 얼마정도 됩니까?

연 9,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세수입은?

전량 세수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는 전국에서 동일한 사항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재질관계는 환경부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서 개나 닭을 키우기 위해서 비산해 놓으면 상당히 냄새도 많이 나고 오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환경쪽에서 단속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2004년도까지 단속을 했었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민주노총 시위관계 때문에 전혀 단속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과장님 이게 왜그런가 하면 몇몇 사람들 때문에 전 주민이 불편하고 어려워서 안되니까 이런 거를 꼭 벌금을 물리기 위한 단속보다는 지도 계몽을 해서 안하겠금 유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분기별이나 주기적으로 단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에 관해서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서 질의사항이 많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폐비닐 관계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기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폐비닐은 사실 몇 년전만 하더라도 우리 농촌지역에 환경오염의 주범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해결책을 모색을 하다가 결국 보상책을 t당 얼마줘가지고 각 지역에 있는 새마을단체나 여러 단체를 통해서 공동으로 집하장을 만들어서 전에는 모아 놓기만 하면은 자원재생공사에서 가지고 간다라고만 하고 보상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에 널려 있는 그 부분을 일단은 보상금을 주므로 해서 마을 한군데 모아서 그걸 마을기금으로 운영하고 또 면단위에 있는 단체에세도 회원들이 나와서 하면 그기서도 기금을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칠곡군에서는 각 읍면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거는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나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음식업을 배출하는 업소에서는 그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30평 이상을 하는 업소에서는 자가 해결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평이상 업소를 하면은 하루에 쓰레기 나오는 량이 요즈음 파란 프라스틱통으로 한통씩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자가에서 해결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은 규제를 하고 있지만 어쨌던 편법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정부에서 범법행위를 하도록 만들어났는 것 밖에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15평이하인 업소에서는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처리를 하도록 하는데 이 쓰레기 봉투에 담아가지고 밖에 내놓으면은 요즘 원체 다니는 짐승들이 많기 때문에 구멍을 내고 주위가 지저분해서 상당히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칠곡군에서는 이런 문제를 좀 심도있게 논의를 하셔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가 원활하게 잘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고 이러한게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은 3개 나오는 봉투에도 충분히 됩니다만은 일단 업소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봉투로 해서는 해결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연구검토해서 좀 해결책을 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파트 쪽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통에 담아서 비우고 하는데 일반주택에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자기 집앞에 서로 안 놔 놀려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공동주택에는 분리수거가 잘 되는데 일반주택단지에는 자기 집앞에 통을 갖다놓는걸 다 꺼려하기 때문에 그게 제일 문제점입니다.

그 부분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정말 원활한 쓰레기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지승호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칠곡군 청사 증축, 우방아파트 앞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평생학습관 신축, 동창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매입, 학하 보건진료소 부지매입, 다부 보건진료소 신축, 가산면 보건지소를 신축하여 11만 군민들의 건강 및 교육문화공간, 그리고 주차장 등을 확보하여 다양한 문화혜택을 누리는 등 군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산매입 총괄을 보면은 토지 8필지에 12,176㎡와 건물 13동에 4,205.57㎡가 되겠습니다. 부분별로는 왜관읍에 토지 4필지 1,911㎡와 건물 2동 2,510㎡가 되겠으며 가산면에 토지 4필지에 10,265㎡와 건물 11동에 1,695.57㎡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7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칠곡군 청사증축이 되겠습니다. 칠곡군의회 상임위원회 신설 및 전문위원 증원에 따른 사무공간 협소로 차량등록사업소인 별관 건물에 3, 4층 860㎡ 증축이 되겠습니다. 둘째, 우방아파트앞 및 황제빌라 옆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으로서 왜관읍 왜관리 775-9번지 등 4필지에 1,911㎡가 되겠습니다. 셋째, 교육문화복지회관내 건물 1동 1,650㎡로서 평생학습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넷째, 경상북도 교육감 및 교육인적자원부 소유인 동창초등학교 매입입니다. 가산면 가산리 635-1번지 등 3필지 10,061㎡와 건물 9동 1,086.57㎡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재정경제부 소유인 가산면 학하 보건진료소 부지인 가산면 학하리 747-4번지 204㎡가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가산면 다부보건진료소 건물 1동 192㎡와 가산면 보건지소 건물 1동 417㎡ 신축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가산면 학하리 보건진료소 매입은 같은 학하리인데 신축하는 장소가 이해를 잘 못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자리가 아니고 학하리내 자리가 옮겨집니까?

아닙니다. 학하리 보건진료소는 기 보건지소가 지어져 있는 상태에 재정경제부 땅에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하리 보건진료소는 부지만 매입하는게 되겠습니다. 신축건물은 아닙니다.

진료소가 있는데 재정경제부 소유를 우리군으로 매입하겠다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가산면 보건지소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와 지도소를 합필하여 건축하면서 복지회관을 예정하여 기초공사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조정이 있었습니까?

이 부분은 보건지소 신축은 아마 국비가 보사부에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일단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보건지소 신축건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복지회관 하고 상담소 하고는 별도로 상의가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일단 계획이 수립되어야 내년도 예산에 복지부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왔는데 전부 매입건만 올라 왔습니다. 혹시 우리 관내에 군청 재산중에서 용도폐지 되거나 불용상태인 공유재산이나 매각계획은 없습니까?

군유지는 현재 없고 주민들이 사용하는 토지중에서 재정경제부 땅을 집에 마당으로 있다든지 집을 걸쳐서 지나가는 이런 국유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국유지는 주민이 원해서 신청을 하면 재정경제부 승인을 얻어서 매각하는게 있습니다. 매각을 하면은 저희들이 매각 수수료만 30% 받고 매각 정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이해 당사자가 겹쳐져 있으면은 수의계약이 되지 아니하고 입찰을 보여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평수가 300평이상이 되거나 큰 평수는 자산관리공단에서 일괄 입찰을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소유하신 분들이 이해관계가 많아 가지고 신청 안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매년 초에 각 읍면을 통해서 국유지 매각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재정경제부에 승인을 얻어서 매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일단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북삼읍 도시계획에 보면 공용주차장이 도면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로 전혀 사용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북삼 구획정리지구내에 공용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상 도시주택과에서 공용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허가를 해줄때 공용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거는 매각할 수가 없습니다. 공영주차장으로 밖에 사용할 수가 없는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 땅에 도시계획이 계획상에 공용주차장이 있고 주위 여건만 갖춰진다면은 군에서 매입해서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소유 같더라고요. 전부다 개인소유인데 이렇게 공용주차장으로 표시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분들이 안팔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죠?

지금까지는 도시계획구역만 그어져 있지 개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없습니다. 주위에 개발이 되고 개발된 상태에서 주차장 시설로 되어 있는 거는 풀리지 않습니다. 그거는 계속 도시계획상에 주차장외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다른 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을 불법으로......

허가를 내줬는 것 같던데요?

가설 건축물은 해 줄 것입니다. 가설 건축물은 계약을 해서 이걸 쓰고 도시계획으로 전환할 때 보상을 받지 않고 철거를 하겠노라 이래서 도시주택과 하고 각서를 쓰고 아마 허가해주는 그런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도시주택과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관 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30억입니까?

예, 추정액으로 30억입니다.

30억원은 건물 신축비 하고 토지 사는 금액도 포함된 것입니까?

토지는 없습니다. 건물만 30억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그 평수에서 평생학습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평수를 지었을 때 건폐율이 오버되어 가지고 대지를 더 득해야지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평생학습관 신축에 있어서는 종합복지회관 종합계획을 보니까 기존 종합복지회관 부지하고 보건소 부지 사이에 국방부 부지가 있습니다. 아직 국방부 부지가 저희들 군에 매입하지 못하고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은 건폐율이 나오는 걸로 그렇게 잠정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억 중에서 부지매입 금액도 있는지 질의했는 겁니다.

예, 부지는 없습니다.

일단 확보를 해야지 신축 가능하지요?

예, 지금 종합복지회관에서 국방부 부지를 매입하고자 50사단 재산관리 담당하고 지금 이야기가 다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 공유재산 매입 승인을 얻도록 오늘 공문으로 요청이 왔습니다. 아마 다음 회기때 추가로 더 승인을 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여기에도 2건이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예가 안 많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사실 지금은 보건진료소가 과거에 교통수단이 불편했을 때 단위 부락별로 진료소를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실상을 들어다 보면은 상당히 시설이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서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차피 칠곡이 시로 승격이 되고 하면은 각 읍면별로 정말 보건지소를 현대 시설을 갖춰 지어서 어차피 각 동네에 다니는 차만 한대 있으면은 수송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고 거기서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면단위로 그렇게 운영하는게 효율성이 안있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물론 주민들이 오시기에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그거는 셔틀버스를 1대 운행을 하면서 전화를 불편한 환자가 있어서 하면은 바로 모시고 올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한다면은 앞으로 보건지소를 좀 더 활성화를 시켜서 지역민들이 개인병원에 가기 보다는 좀 더 경비도 절감되면서 지역에서도 주민들한테 보건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폐교입니다.

폐교학교는 보통 다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으로 재산이 등록이 되어 있고 이게 폐교가 되면은 경상북도 교육청이나 인적자원부에서 매각을 처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매각처분 안되는 부분은 일반인들이 임대를 해서 공예실을 만든다거나 미술실을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임대를 안주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동창초등학교는 임대도 준 것 없고 그냥 있습니다. 동네에 가산 곡4리 마을에서 필요로 인해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이거를 사가지고 이번에 신선채소 판매행사도 하고 했는데 앞으로 가산 곡4리는 이런 건물을 일반인이 매입을 해버리면 행사할 때가 아무데도 없다. 우리가 군에서 매입을 해서 마을에 주면은 정리를 하고 각종 행사라든지 주민들이 용이하게 쓰겠다. 이런 건의사항에 의해 가지고 이거를 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일반인이 사면은 일시불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군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는 2년 상환으로 한번에 돈을 다 주지 않고 2년 상환으로 하는걸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 학명초등학교 산 거는 3년에 갚는 걸로 관대 관이 하는 거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입찰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입찰로 하게 되면은 이 돈보다는 훨씬 비싼 가격이 나올수 있지요. 저희들이 싼 가격에 군 재산을 모은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과장 한윤준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왜관읍·북삼읍·약목면 하수관거는 노후에 따른 배수불량과 낙동강 수질보존을 위해 대폭적인 하수관거 정비가 시급하나 재원조달의 한계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하수관거 정비를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도입하여 장기계획을 앞당겨 정비함으로써 하수처리장 운영 효율 제고, 낙동강 하천수질 개선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생활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하수관거 정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추진 방식은 임대형 민자사업 BTL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민간자본으로 하수관거 정비를 우선 시행하고 사업완료 다음연도부터 20년간 임대료를 받아 사업비를 보전하고 임대기간중 정비사업비, 수익, 운영비를 포함한 정부지급금을 사업자에게 균등분할지급 계획입니다. 그다음 장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왜관읍, 북삼읍, 약목면이 해당됩니다만 왜관읍 왜관리하고 매원리 사업량은 68.3km 보고 있습니다. 북삼은 인평, 율리, 숭오리에 22.7km, 약목은 동안, 복성, 덕산, 교리에 24.4km해서 총 115.4km 쯤 되겠습니다만 전체 소요사업비는 981억 5,300만원정도, 사업기간은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약 4년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재원별 정부지급금입니다. 우선 4년간 민간투자비는 982억으로 국비가 687억, 우리 군비부담이 118억, 기금이 177억이 되고 다음에 20년간 이자율이 물가상승율의 3.5% 계획을 하고 수익률을 6% 계획을 해서 730억정도 됩니다만 국비가 511억, 군비가 88억, 기금이 131억입니다. 운영비가 193억으로 국비가 135억, 군비가 23억, 기금이 35억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비부담이 70%쯤 되고 군비가 12%, 기금이 18%정도로 해서 됩니다만 이 사업을 했을 경우에 2011년도부터 군비가 부담해야할 돈이 연간 약 11억4,500만원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로서 2006년 4월에 2007년 BTL사업 대상지 신청은 저희 군에서 했고 그해 7월에 환경부에서 현장 조사를 끝내고 8월달에 BTL사업 규모 및 추정 사업비가 환경부로부터 우리군에 982억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2006년 9월 BTL사업 추진관련 교육 및 설명회를 환경부에 담당계장 및 담당자가 참석을 했고 BTL사업 추진계획서를 군에서 환경부에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1월달에 환경관리공단에 위탁계약 협약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12월달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착수를 합니다. 이거는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기본계획수립, 타당성 조사 및 민자적격성 조사, 사전 환경성 검토등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 4월달에 사업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하고 2007년 7월달에 사업계획서 평가 및 우선협상 대상자를 결정하고 2007년 10월달에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 실시설계를 착수하면 2008년 1월달에 공사를 착수를 하고 2010년 12월달에 공사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2011년 1월달 부터는 운영 및 운영비를 20년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BTL사업의 기대효과를 분석을 해보면 군민생활에 긴요한 공공시설·서비스를 적기 공급하고 여기 따른 재정여건상 장기간 소요되는 하수관거 정비를 BTL 방식으로 적기에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건설 운영상 투자효율 제고는 목표공기 준수, 협약상 총사업비 증액방지, 건설·운영 통합관리에 따른 비용절감, 민간의 창의적 설계유도와 민간의 경영기법을 퐐용한 서비스질 제고에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정부의 시설투자부담을 경감한다는 이야기는 투자비를 장기간에 걸쳐 분산함으로써 투자비 부담 완화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BTL사업은 전체적인 개요가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BTL사업이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건설이 끝나면 이전하는 걸로 생각이 되고 다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시설을 임대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라 했는에 이 부분에서 상식적으로 소유권이 지차체로 넘어왔기 때문에 임대를 받으면 우리 통상적인 개념은 임대료를 도로 받아야 되는데 임대비를 회수하는 방식이 전문위원의 설명은 그 시설을 운영을 해서 운영비 부담은 지자체로 받는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운영비를 그러면 20년간 확정을 짓는걸로 약속을 하고 민간사업자 하고 계약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라든지 아니면 낙동강 수계관리 기금까지 다 확정을 해서 계약서에 계약을 합니까?

예,

만약에 하다가 국비지원이 제대로 안된다든지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이 변경이 생기면 그때는 대책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환경부에서 기획예산처하고 사전에 협의가 결과적으로 개인이 아닌 정부에서 약속이 된 사업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수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우리 군은 20년간 매년 11억 4,500만원 이상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예, 조금 증감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크게 그 범주를 벗어날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북삼, 약목에 하고 있는것과 같은거 아닙니까?

약목에 지금 하고 있는거는 기존 시가지는 합류식으로 개인 각 가정마다 다 있어가지고 일부지역만 하고 있는거를 이번 기회에 전 지역을 다 우·오수 분리관으로 해서 우수는 인근 강이나 하천으로 바로 하고 오수는 별도관을 묻어서 처리장에 바로 유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삼거리 입구에 하고 있는것도 특별사업으로 하고 있는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는 재정사업으로 국비 받아서 군에서 발주를 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