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강남진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정원이 13명입니다. 그중 11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2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 중 연장자인 제가 임시위원장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위원장 선출을 위한 짧은 시간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위원장을 선출한 후 선출하신 위원장 주재 하에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위성곤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문대림 위원께서 위성곤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민철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노력하시는 김행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하민철 위원님께서 김햄당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어느 쪽에 가더라도 간사는 연령층도 고려하고 통상 그 상임위나 이런 쪽에서 가장 어린 분들이 해온 게 관례 아닙니까? 하민철 위원님 의도는 모르겠는데 그러지 맙시다, 좀. 제가 간사하겠다고 의견 표명 했습니까? 아니 간사를 할 만한 사람에게 맡겨야지…….

김행담 위원님!

제가 철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성곤 위원님을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성곤 위원이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저에게 중요한 우리지역의 현안문제인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활동이 모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임문범 위원장님을 도와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석배정과 관련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배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간사위원이 일렬 첫 번째 앞좌석에, 위원들은 성명 가나다순으로 배정하고자 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석배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배정안 첨부)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셔서 위원장과 간사 위원을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위원 선임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힘을 모아서 군사기지 건설관련 문제 해결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보충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문대림 위원님.

구성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11월까지 결정을 짓겠다, 또는 12월 초에 도민의견 수렴방법을 결정하겠다고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제주도 미래와 가치를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좀더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11월 말, 12월 초는 해군의 로드맵입니다. 그 로드맵에 제주도가 따라가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활동도, 저는 반대합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냉철하고 중립적이 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상태에서 그야말로 도민을 위한 선택이 무엇이냐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도에서 얘기하고 있는 11월과 12월에 대해서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제동을 걸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게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기왕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으니까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이후에, 예를 들어서 12월에 제주도 차원에서 도민의견 수렴방법을 결정할 때 도민의견 수렴방법이 적절한가, 그렇지 않은가도 우리가 따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군의 일정과 도의 일정에 도의회가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도의회가 제동을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위원장님과 간사님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성지 위원님께서 발언하신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미처 못 했습니다. 문대림 위원께서 발언신청을 한 관계로. 고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11월 중에 TF팀의 조사 보고서를 받고 입장표명을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입장표명을 하기 전에 공부를 하든지 연구를 해야 하겠다. 그래서 어떤…….

우리 특위활동이 6월까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결론을 11월이나 12월 초까지 내겠다고 하지 말고 그것은 우리의 일정, 도의 일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도의 일정에 따르지 말고 우리가 시간을 두고 확실히 연구하면서 토론해 나가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의회에서 11월 일정 표명하는 것을 제동을 걸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이 도출될 때까지 집행부에서 입장을 표명하지 말아 달라.

연기하라 뭐 하라 얘기할 수 는 없는 것이고 내일부터라도 우리가 본격적으로, 도에서는 몇 개월 전부터 명문화시키기 위해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도의회는 오늘에야 구성돼서 출범하고 있으니까 도를 따라가려면 내일부터라도 당장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 조치를 취하려면 충분한 명분이 있어야 하니까 내일부터라도 전문위원님으로 하여금이라도 조사를 하도록, 연구를 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벌써 뜨거운 논쟁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발언기회는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발언은 거의 막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충분히 발언기회를 드릴 테니까 발언하시고 싶으시면 저한테 먼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금만이라도, 사소한 문제지만 서로 감정이 개입되지 않은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를 따라주십시오. 제가 정리해서 말씀 안 드려도…….

위원장님!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마는 차후에도 마찬가지, 간사를 무슨 나이 어리다고 추천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상대방 위원한테 실례를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특위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무런 뜻 없이 군사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추천했는데 상대방을 그렇게 무시하고, 그리고 또 이 자리에도 계시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진행하겠습니까? 아무런 말없이 이석한다는 그 자체는 정말 섭섭합니다.

하민철 위원님 의견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어떻든 위원장인 제가 회의진행을 잘 못한 결과로 알고 앞으로는 발언을 제지하겠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묻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끼리는 가급적 자제하시고, 왜냐 하면 앞으로 토의할 때 도 개인적인 견해, 의제와 동떨어진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것은 제가 발언을 제지하고 원만하게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처음부터 너무 활기차게 돼서 제가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가 존속하는 한 계속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토론에 임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발언하신 문제, 구성지 위원님과 문대림 위원님께서 위원회에 건의하신 문제는 제가 위성곤 간사님과 충분히 의논해서 그 대비책을 강구하고 여러 위원님들에게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지난주에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관련해서 회의할 때 제가 자리에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그때 각 상임위별로 두 사람씩 찬성하는 측하고 반대하는 측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한 것은, 이건 뭔가 당초부터 취지가 잘못되지 않았나?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잘 설명해 놓고 내부적으로 찬성 쪽하고 반대 쪽 이렇게 한 것은 잘못됐다고 봐집니다. 솔직히 군사기지 관련은 제주도민들 전체 이슈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는 도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민들의 어떤 통합된 의견을 우리가 도출시킬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나가줘야 하는데 반대 위원 쪽, 찬성 위원 쪽 이렇게 했다는 것은……. 혹시라도 우리 위원님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이것은 어떤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서 특위 구성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저도 군사기지의 경제·정책적인 전략은 많이 미비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긴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자체만이라도 찬성, 반대 이런 말을 쓰지 말고 우리 도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도민 사회에서 어떤 통합된 의견을 끌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특별위원회 구성의 주목적이 아닌가 봐집니다. 물론 제주도정만 하더라도 나름대로는 몇 사람 여론조사 해서 “이것이 좋다” 해서 나왔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미미하게 여론조사가 돼 있는 상태가 아닌가 봐집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만큼은 도민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묻지 못 하더라도 각 계층 전부 의견 수렴해 나가면서 해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의견을 좋게 짜 맞춰서 가야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난 찬성이다, 반대다 해서 실지 우리가 싸우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종훈 위원님, 건설적인 발언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각본에 없지만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오종훈 위원님 말씀에 일부는 진실도 있고, 발언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찬반이란 부분에 대해서 진실한 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제주도 군사기지건설관련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노력해 보고자 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난 찬성한다, 반대한다 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는 거고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 말씀에 일일이 답변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차후에 회의진행 하실 때는 위원장님 꼭 하실 말만 말씀하시고 해서, 그렇게 회의가 진행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24시간도 부족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여러 운영 방법상의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하던 말씀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 특위위원회에 어떤 의도로 왔든 간에 예단을 갖고 앞으로 논의에 임하지 말자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찬성하든 반대하든 간에 이 위원회에서 우리가 자료를 공유하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면서 과연 도민의 이익에 반할 것인가, 부합될 것인가 그 판단을 예단을 갖지 말고 노력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문대림 위원님.

업무의 범위를 볼 것 같으면 그 중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네 가지를 기준으로 했는데 국내·외 군사기지 현지 실태조사·분석, 군사기지 건설에 따른 영향조사·분석, 사실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나름대로 전문성도 있지만 지역에 대한 사랑과 열정은 똑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군사시설, 군사기지에 대한 조사·분석에 대한 전문성이 다소, 저부터도 그렇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전문위원님과 정책자문들이 계시지만 이분들에게 너무 큰 짐을 주지 마시고 위원장님께서 잘 살펴서 위원장님이 위촉을 하든, 도의회 의장님이 위촉을 하든 특별위원회에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중립적인 인사들, 전문가들,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같이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도 한번 더불어 고민을 해 주셔야 우리가 나중에 생산해 내는 내용물이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대림 위원님 의견 잘 명심해서 간사위원님 하고 의논하고, 또 이렇게 위원회 소집을 안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간사위원님이나 제가 직접 전화 통화를 하든지 방문을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