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송영곤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이은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제94회 임시회 회기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중책을 맡아 수고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역내 기업유치로 세수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산업단지 조성사업 중 시급한 모듈화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예산안입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고 사전협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마는 한 건의 사업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은 그만큼 모듈화지방산업단지 조성이 시급한 사안이라는 것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회 추경예산안 1조6,492억9,700만원에서 422억5,000만원이 증액된 1조6,915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내역은 모듈화지방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부담선수금 422억5,000만원의 세입재원이며 세출은 모듈화지방산업단지 보상비 416억7,000만원과 환경부에 납부하는 생태계보전협력금 3억5,400만원 및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1억1,500만원과 측량 감정수수료 등 제반 부대경비 2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시급한 기업의 공장용지부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입주기업체의 선수금을 재원으로 모듈화지방산업단지를 우선 조성코자 하는 사업비이므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강한근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현숙위원입니다. 앞에 도면을 담당부서에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소관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이해 가 전반적으로 부족합니다.

제가 먼저 간략하게 보충설명을 드린 후에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울산의 경제현안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의 하나가 산업부지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1년 정도, 5개년에 걸쳐서 저희들 목표는 300만평 정도로 공장부지를 조성한다는 게 현재 계획입니다. 그런데 300만평 부지를 조성하려면 1조 이상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규모지방산업단지는 시비를 투입해서 바로 조성할 계획이고 그 외에 대규모산업단지는 민자를 유치해서 하려고 합니다. 모듈화지방산업단지는 몇 년 전부터 오토밸리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는데 현재 보상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듈화단지도 민자를 유치할 계획인데 그에 따른 선수금을 받아서 민간을 대행하게 하는 것인데 그에 대한 산업단지 위치나 배치계획에 대해서는 투자지원단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고 이해가 쉽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현재 단지 위치가 북구 연암동～효문동 일원입니다. 이쪽이 현대자동차입니다. 이쪽이 북구 매곡단지쪽입니다. 이게 현재 개통되어 있는 저희들이 말하는 오토밸리로입니다. 이게 강동으로 넘어가는 31호 국도입니다.위치를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희들은 이 위치에서 총 사업비가 1,305억원이 투입되는데 공사비가 627억원, 보상비가 534억원,기타 104억원, 104억원은 측량비 및 각종 수수료 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단지배치사항을 보면 전체 26만평 정도 되는데 이 가운데에 산성이 있습니다. 산성은 환경부에서,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보존하라는, 문화재청에서 보존하라는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지역은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외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평수는 16만평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배치하기를 저희들은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곳은 모듈화, 자동차에 보면 조립을 해서 바로 갖다 붙이는 것이고 이것은 자동차부품전문업입니다. 특별한 범퍼면 범퍼, 엔진이면 엔진 그런 전문, 요즘은 자동차에서 옛날에는 부품업체들이 자동차 내에 쌓아놨다가 거기에서 부품을 공급해서 조립했는데 요즘은 자동차 내에 부지가 많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자동차 협력업체에서, 협력업체 중에서는 1차밴드, 2차밴드, 3차밴드가 있는데 1차밴드에서 조립되어 온 것을 30분 내에 갖고 오라면 바로 갖고 가서 조립해서 전체 자동차 라인을 바로 통과시키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동까지 거리가 약 4, 5분입니다. 이 배면도로 관계 때문에, 배면도로는 신호등이 없어서 내려가는 차 내려가고 올라가는 차는 올라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매곡단지내에서는 7분 정도입니다. 여기에서는 3, 4분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듈화 시켜서 바로 자동차에 와서 조립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모듈화단지를 조성하게 되었고 이것을 조성하다 보니까 아까 국장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1,300억원 정도 들어가니까 우리 시비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또 몇 년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오고자 하는 기업체가 다 가버리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민자로 즉 여기 들어올 입주할 기업체에서 선수금을 받아서 보상비 등을 하고 단 기반시설, 도로나 폐수처리장이나 공원조성 이런 기반시설만 시가 부담하고, 그게 정산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200억원 정도 부담하고 보상비나 공사비는 전부 입주기업체가 민자로 부담해서 이 단지를 조성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시가 200억원 들여서 20개 업체를 유치하면서 단지가 조성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돌아가면서 색칠되어 있는 이곳은 전부 녹지입니다. 그래서 이 녹지비율이 보통 타 지방보다 울산시는 환경오염특별지역이기 때문에 녹지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단지 전반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전액 국가사업으로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방산업단지입니다.

전체 오토밸리는 국가사업입니까?

전체 오토밸리는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매곡지방산업단지와 모듈화단지는 지방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국가예산을 받기 어렵습니다. 단, 배면도로는 단지내 진입도로는 국가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개 업체라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업체입니까?

주로 자동차 1차밴드가 들어오는데 그것은 자동차부품업체입니다. 모듈화 되어 있는 업체와 자동차전문업체입니다.

그런 업체인 것은 알겠는데 다른 지역에 있다가 이주하는 겁니까, 이주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입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이주하는 업체가 있고 아니면 저희들이 유치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 관내에 증설하는 업체도 일부 있습니다. 주로 타 지역에서 유치한 업체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입주자격이나 이런 건 따로 있습니까?

그것은 자동차모듈화업체하고 자동차부품업체라고 지정을 해 놨습니다. 단지 내에서.

생산내용만이 1차밴드면 된다?

전문업체는 2차밴드도 될 수는 있습니다.

선지급한 기업에 대한 특혜나 시에서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달천공단이나 이런 데 보면 그쪽에는 2차나 3차 업체가 많은데 부지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반대해서 더 이상 확대가 안되니까 그런 공단들하고는 연관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달천공단은 주로 들어오는 업체들이 자동차부품업체하고 2차, 3차 즉 평수가 1,000평 이하 업체가 들어오고 여기 모듈화는 5,000평에서 1만평 정도 큰 업체입니다.

그쪽하고는 상관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5,000평에서 1만평 정도 되는 1차밴드가 어떤 회사인지 알고 계십니까?

업체내역이 꼭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 모듈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뭉치인데 뭉치로 해서 납품한다는 얘기인데 기존 하고 있단 말입니다. 덕양산업이나 한일유화나 이런 데서 기존 해 가지고 모비스로 납품을 하고 있다고요. 모비스에서 큰 회사는 기본적으로 모기업은 모비스입니다. 모비스로 납품하는데 이런 1차밴드가 외곽에 경주나 입실 저쪽에 울산시 외에 있는 업체가 가능하면 들어오도록 해야지 기본적으로 효문공단이나 있단 말입니다. 있는 회사들이 이쪽에 확장하는지 땅을 팔고 부지를 팔고 싼 데로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신중하게 해 가지 고 우리 시외에 있는 업체가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외부에서 유치하는 업체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중기지방재정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매곡공단에 들어어와 있는 자동차 관련된 연구기관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구자료나 지금까지 연구결과 업체에 얼마나 적용된 것인지, 몇 백억원의 시비를 투입해서 자동차조선기술관도 만들었고 자동차혁신센터도 해 가지고 돈을 투입했는데 1년에 한번씩 위원님들한테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얼마 전에도 모터쇼도 갔다왔는데 갔다왔으면 자료가 있어야죠.

자동차부품혁신센터가 개원한 지가 금년 초에 개원했기 때문에 앞으로 연도말이나 저희 행자부 감사나 내년도 예산 업무보고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사회위원회소관인데 그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현대자동차나 아니면 입주기업체에 얼마나 그 사람들이 연구결과를 해 냈는지 비교를 해 봤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 중소기업에 1차밴드, 2차밴드에 기술이 전수되어 있는 것인지, 기존에 되어 있는 걸로 하는 것인지, 시비로 해외출장을 갔다왔으면 기본적인 보고서 정도는 받아봤으면 싶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제가 궁금한 것은 별도로 요청하겠습니다마는 준비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종필위원입니다. 이것 계획해서 향후 추진계획표를 보니까 11월에 착공하고 2008년12월에 준공하는 걸로 계획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부지조성만 12월에 준공한다는 이 말씀이죠. 건물은 입주자들이 짓고 그러면 실지로 공장 가동하는 연도는 어느 정도 공기를 보고 있습니까? 실제로 생산을 해 내는.

2008년12월 준공이라는 얘기는 모든 게 완료되었을 때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장부지조성은 어느 정도 평탄작업이 어루어지면 그때부터 공장 건축물도 병행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예상은 2008년초부터는 공장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곡산업단지 예를 들면 실제 전체 산업단지 준공이 12월에 되더라도 공장입주가 그전부터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중요한 사업이라면 차질이 없도록, 계획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가능하면 조성과 동시에 공장이 가동되어서 생산될 수 있다면 그만큼 울산시로서는 원활하게 작동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문화재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존지역은 그대로 보존하게 됩니다.

성만 문제가 되지 다른 것은 문제없습니까, 그것도 11월에 발굴조사 한다는데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보상협의가 11월부터 전개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보상설명회도 끝났고 물건조사도 거의 다 끝났습니다. 지금 보상협의를 하게 되면 이 예산만 통과되면 11월 중순 되면 보상을 실시합니다. 보상이 되면 바로 문화재 시ㆍ발굴에 들어갑니다. 그 전에는 개인토지이기 때문에 시ㆍ발굴을 못합니다.

그럼 보상심의위원회는 한번 개최했습니까?

했습니다. 북구청심의위원회에서 지주들 설득을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울산광역시가 300만평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게 26만평 정도 되네요. 이것 말고 다른 계획은 굉장히 많이 잡아야 될텐데 어떻습니까?

지금 오대ㆍ오천지역의 신산업단지가 75만평 정도됩니다. 되고 길천산업단지, 달천산업단지, 중산산업단지 여기가 합하면 40만평 정도가 되고 가천지역에 하이테크밸리라고 해서 80만평정도해서 또 국가산업단지 일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대로 진행할 겁니다.

좋습니다. 저도 듣던 중 반가운 소리인데요. 향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좀 연구하셔서 계획대로 오랜 부분이 특히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경제부분이 어렵다고 하니까 시에서 열심히 해서 가동을 빨리 할 수 있다면 열심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빠진 게 있어서 당부드리고 싶은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다른 단지를 가보니까 일반적으로 도로를 낼 때 자동차 기준으로 하면 안될 것 같아요. 대형트럭을 기준으로 해야지 달천공단 가보면 트럭같은 경우에는 왕래가 안됩니다. 자가용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각별하게 계획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공단이 대부분 보면 앞뒤쪽으로는 산들이 많이 있어서 녹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도로에 보면 가로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실제로 여름에는 공단은 더 덥잖아요. 소재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가로수 하나도 없어서 그늘 한 곳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조성할 때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공동시설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민원이 생기지 않게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족구장이나 공동으로 휴게실이나, 이번에 1차밴드이기 때문에 업체가 커서 스스로 만드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보니까 지역이 하나로 묶여져 있으면 사람들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걸 미리 의견을 받아서 시에서 해 주십사 하는 당부 세 가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이 예산이 통과되고 저희가 개발대행이라는, 들어올 입주업체들 협의체하고 그 다음에 시공사를 자기들이 선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하고 3자간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선수금을 받고 해서 우리 시에서 집행할 부분은 시에서 집행하고 나머지는 시공사에서 바로 공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선수금은 금년 중으로 입금이 되어집니다.

실제는 우리가 보상협의는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시비로서 200억원 확보된 것하고 그러니까 연내에 보상을 마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도 하는 겁니다. 보상에 지장 없도록 선수금이 입금이 되어집니다.

이게 예산이 예결위에서 통과되면 바로 협약체결을 하게 됩니다. 협약체결 하게 되면 입금은 바로 됩니다. 대신 입금될 동안에는 지방채 받아놓은 200억원이 이미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선 보상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선급한 게 아니고 바로 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크게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