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질문의 건(도병국의원 외 15인발의)(계속)

장기수의원입니다. 우리 사회환경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광덕 원덕리에 있는 주식회사 세창환경은 건설폐기물업체로 인·허가되었지요?

중간처리업체입니다.

본의원이 현장방문 결과 광덕 원덕리에 있는 주식회사 세창환경은 용곡동에 매립되었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건설폐기물이나 일반폐기물을 갖다 비위생 매립장에서 나온 것을 중간처리하는 것이지 건설폐기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세창환경은 건설폐기물하고 일반생활폐기물도 처리할 수 있는 업체라는 거지요?

생활폐기물에서 재활용한 폐토석 그것을 갖다 중간처리하는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중간처리 자체가 아니라 매립되었던 생활폐기물 전체를 갖다가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일반쓰레기 폐기물을 세창환경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 법적 근거, 그리고 일반폐기물의 정의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 광덕 원덕리는 청정지역인데 바로 냇가에서 매립되었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일체의 과정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수의원,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중호우,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시 피해상황처리시스템 응급 및 항구복구현황 관리실태 및 향후 대책과 관련 보충질문하실 김영수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수의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 필요시 응급복구에 대해서 읍·면·동장의 지원을 요청 받거나 신고를 받고 응급대처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종합상황실에서 피해 접수를 받는 방식이 있습니까?

방식은 여러 채널이 있습니다. 직접 종합상황실로 전화가 와서 받는 방식과 해당 부서, 예를 들자면 농정과, 산림과 이런 부서로 전화가 가서 거기서 접수받는 방법, 읍·면·동에서 접수받는 방법, 이 모든 채널이 종합재난상황실을 가동하게 되면 NDMS채널로 해서 전부 입력이 됩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종합판단이 되겠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 신고가 들어오면 재난상황이 위급할 경우 다양한 접수가 들어올텐데 그것에 대해서 위급 경중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텐데 그 판단은 어떻게 내리고 계십니까?

우선 읍·면·동에서는 읍·면·동장이 직접 판단을 해서 직접 지휘를 하고 상황이 크다고 할 때는 종합상황실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특수목적을 띤 사람을 파견을 한다든지 우선 제일 판단이 앞서는 것이 해당 읍·면·동장의 판단입니다.

한 지역이 물자도 한정되어 있고 장비도 한정되어 있으니까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한쪽으로 우선시해서 장비를 투입해야 될텐데 그 판단이 벌어졌다면 다른 장비를 철수하고 집중하는 판단을 최종적으로 동장이 내릴 때 국장님은 수용해서 따라 가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서 사후에 확인을 하러 갑니다. 우선 선 투입 후 확인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해를 봤을 때 가장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번 상황에 가장 큰 피해로 언론에 보도된 지역은 성환지역이었습니다. 성환은 각종 뉴스, 지역적 신문에도 발동이 되어서 천안 전체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군부대까지 동원해서 출동해서 가까스로 재난을 막은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 결과를 봤을 때 그 시간에 가장 큰 피해지역은 북면, 동면지역의 동부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재난상황실에도 동부지역의 피해상황이 얼마나 접수가 되었는지, 어떤 대처를 했는지, 그것을 알고 있는 분은 많지 않았습니다. 저 자신도 그 시간 확인요청을 했지만 파악이 되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파악 순서방향에 대해서도 판단들을 최종적으로 종합상황실에서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난유형이 하천유실에 대해서는 폭우가 실제 내릴 때는 판단이 안 섭니다. 물이 빠져야 판단이 서지, 실제적으로 둑이 터져 나가서 농경지가 매몰되어 하천이 범람되었을 때 판단이 서는 것이지 흘러가고 있을 때에는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예, 실질적으로 피해가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대규모 피해일 경우는 사실 집행기관만 가지고 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언론의 홍보, 각 기관의 홍보가 요청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는 재난상황실에 종합적인 현황판 설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거기에 따른 시간별 현황파악에 대한 진행결과가 보도자료나 언론자료 형태로 오시는 분 누구나, 기관에도 보내줄 수 있는 자료들이 우선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대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또 위급한 상황에는 언론보도도 요청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조치는 국장님 가능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전종한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유제국의원께서 좋은 질문 해주셨고 많은 답변을 해주셔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자료를 보면 국감자료로 제출된 일부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치수사업이 예방사업보다 복구비가 많은 비효율적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80년대 이후에 우리는 예방사업비 비중이 GNP 대비 0.07%인데 일본은 0.45%로 우리나라보다 일곱배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수사업비가 복구비에 한 1/4수준에 불과해서 항상 일이 터지고 복구하는데 급급한 실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자료 중에 지역별로 정도가 심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충남에서는 우리 병천천이 그런 지역으로 복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서 예방적 사업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수해가 날 때마다 반복적으로 수해가 일어나고 하는 것이 번번히 지적되는데요. 이런 면에 대해서 앞으로 근본적으로 예방사업쪽에 치중해서 우리가 항구복구 흔히 얘기합니다만 항구복구를 할 특단의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여러 가지 선례로 저희가 가까이에 있는 하천을 예를 들자면 천안천, 원성천 짧은 구간에 대해서는 항구복구를 요청을 해가지고 천안천 직강공사라든가 원성천 확장공사라든가 해서 항구복구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병천천에 대해서는 공교롭게도 천안지역에 집중호우만 떨어지면 이쪽 북면하고 목천, 병천쪽으로 해서 꼭 병천천이 포함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전국단위로 해서 병천천이 올라갔습니다. 의원님, 이것이 꼭 올라간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고 어느 면에서 볼 때는 항구복구 대상이 되는 하천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번에도 항구복구를 건의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중앙의 재원문제라든가 해서 사실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피해가 더 확대가 안되도록 항구복구 차원에 행정을 집중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면서도 말씀하셨지만 비만 오면 어느 특정지역 비가 집중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천안이 하늘 아래 가장 편안한 도시다라고 자랑스럽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만 의외로 수해 때마다 피해가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계신지요?

그 이유를 여러 측면으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만 판단이 서지를 안았습니다. 요즘에 와서 무슨 게릴라성 집중호우 등 이상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예를 들자면 엊그제 강릉지역에 사실상 집중호우가 안 내릴 지역인데도 그렇게 쓰러지고 한 것을 볼 때 예견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대비해 나가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과거와 다르게 기상이 많이 변한 것이지요. 기상이변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참고적으로 자료를 하나 인용하면 연도별 집중호우 발생 해서 1930년대 이전에 평균 1.2회였다고 합니다. 40년대에서 70년대 사이에는 5.3회되고요. 80년 이후에 8.8회로 4배 이상 증가합니다. 과거 우리가 살던 한반도의 기후가 현재 그때와 많이 달라진 것이지요. 그런 것이 수해와 관련된 정책입안이라든가 우리가 대비할 때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집중호우가 많이 오게 되는데 산악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오게 됩니다. 심한 경우 산에서 비가 오고 있는데 밑에 들에 오면 비가 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악지역에는 주민들이 덜 살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답변을 주세요.

아직은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종합계획을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하여튼 2010년 이후에는 이거에 의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은 안되어 있더라도 본의원이 몇가지 지적했던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히 고려하셔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종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한희자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자의원입니다. 제가 사실은 예방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막 전종한의원께서 제가 필요한 얘기를 충분히 다 했기 때문에 별 말씀 드릴 것은 사실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천안시에서 재난취약관리지역이 어디어디인지를 말씀해주셨는데 좀더 구체적인 재난취약관리지역을 선정하시고 예측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난이 생겼을 때의 대처보다도 그것을 미리 예방하는 예방투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시에서 짤 때 방재효과에 대한 경제분석을 충분히 해서 예산을 짤 때부터 그것을 해야 됩니다. 금년도 분과예산에 예방책이 제가 알기로는 962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갑자기 강원도 지역이라든지 폭우가 쏟아져서 약 1조9,228억원이라는 잠정적인 집계였습니다만 어마어마한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국가예산 962억원을 책정했을 때는 108년 정도 걸려야 그 예산에 대한 대비책을 충분히 하리라는 것을 통계청에서 계산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재난을 당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보다는 미리미리 예산을 짰을 때 거기에 대한 예산액을 책정을 해서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현재 보면 시청에서 행정적인 시스템의 관계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도로과냐 산림과냐의 문제에 상당히 논란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거산 자락에 산사태가 현재도 복구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부분이 도로 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 사태가 일어났었습니다. 그 부분을 볼 때 거기에 있는 분들이 도로과에 도로부분이다 또는 산림과에 산림부분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복구하는 것이 누구 것이냐에 따라서 지연되는 사태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떠한 것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이 먼저인가라는 것을 생각해서 바로바로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업무에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희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53만 천안시민 여러분! 이충재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월드베스트 천안건설을 위하여 여념이 없는 성무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쌍용2동, 쌍동3동, 불당동, 백석동 출신 안상국 의원입니다. 민선4기 출범과 더불어 우리 시에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꿈과 희망이 넘치는 도시 월드베스트 천안건설을 목표로 새로운 발전구상과 전략들이 짜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4기의 성패 여부는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잘 활용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권력은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면 속성상 부정과 비리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무용 시장님께서 천안시정을 펼쳐나감에 있어 가장 경계해야 할 대목입니다. 견제 없는 권력 때문에 부정과 비리가 기생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53만 천안시민을 고통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염원하는 잘사는 천안, 행복한 시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행정행위의 일관성과 투명행정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행정의 신뢰성을 인정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53만 천안시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시정에 궁금한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읍·면·동 통・폐합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중부권의 중심도시로서 교통이 편리하고 풍부한 인적자원과 아산신도시 개발 등 많은 기업들이 유치되어 급속히 팽창하는 성장잠재력이 큰도시로서 인구증가에 따라 인위적으로 분동을 하여 민선2기 25개 읍·면·동이 민선3기 27개 읍·면·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민선4기 출범에 맞춰 신용동과 부성동이 인구 5만에 육박하여 분동이 된다면 29개 읍·면·동으로 행정조직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현행 행정구역이 주민편의보다는 지리적 여건이나 통치편의에 중점을 두어 분할되어왔습니다. 지금의 행정구역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별한 지역적 정체성이 있는지, 과연 읍·면·동이 독립된 지역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지 이제는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읍·면·동의 면적과 주민 수를 살펴보면 그 편차가 열 배 정도 차이가 나는 행정구역이 있으므로 주민에 대한 보다 높은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형평성에 맞지 않고 비효율, 고비용의 운영시스템으로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 주민 수와 공무원 수, 연간 지급되는 인건비 및 청사유지비 등을 고려해 인력과 조직운영 면에서 막대한 예산 및 기회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읍·면·동 통・폐합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할 용의는 있는지, 통・폐합 대상지역은 어디인지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충남도립미술관 유치에 대하여 성무용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충남의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해 동서양미술을 함께 전시 전람하는 국제수준의 도립미술관을 건립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그 후보지로 우리 시를 비롯해서 홍성, 공주, 보령 등 4곳으로 후보지가 압축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충남의 수부도시로서 충남인구의 27%가 거주하고 있으며 수도권과 인접하여 접근성이 용이하고 수많은 종합대학과 3,000여명에 달하는 미술인들이 예술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입지기준 또는 수요자 중심으로 볼 때 도립미술관 건립은 반드시 우리 시에 유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정책적 결정이 아닌 지역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정해진 일정에 짜맞추기 식 우리 시를 의도적으로 배제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을 본의원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유치전략 및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아산신도시 2단계지역 편입토지 보상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현재 아산신도시 개발 1단계 사업지구 111만평이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10년 12월이면 준공목표로 개발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단계 사업지구 510만평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경우 보상시점은 2008년 상반기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지구 내 70만평이 우리 시에 거주하는 불당동 주민소유의 토지로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실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공시지가로 할 수 있도록 한 과세특례기간은 금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시행될 경우 2008년 상반기에 보상이 이뤄지는 아산신도시 2단계 편입된 불당동 지역 주민들에게 막대한 세부담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방지책은 무엇인지 도시주택국장 답변바랍니다. 매년 발생하는 폭우로 쌍정천, 장재천범람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우리 지역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산사태로 인하여 도로가 끊기고 하천 수리시설 등 공공시설이 파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십명에 달하는 인명피해와 주택이 물에 잠겼으며 전기와 통신이 두절되는 등 매년 이맘때면 나타나는 피해현상으로 올해도 쌍정천, 장채천은 범람하여 인근아파트 현장 및 도로가 물난리로 인해 교통이 마비되는 등 우리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 주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매년 피해와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과연 대비책은 없는 것인지,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쌍용·신방지구 진·출입로 지연에 따른 교통대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쌍용·신방도시개발사업 지구 사업내 공동주택 1,087세대가 내년 1월부터 4월말까지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장항선 철도 이설공사가 늦어짐에 따라 국도 21호선에서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므로 인근주민 및 공동주택 입주할 4,000여명이 출퇴근시 극심한 교통혼란으로 인한 민원발생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쌍용고등학교 주 진입로를 1차선을 확보할 경우 교통의 흐름은 조금은 원만할 것으로 보는데 이 사업을 하루빨리 마무리할 의향은 있는지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다섯 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료적이고 의례적인 답변은 사양하겠습니다. 진솔한 답변,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상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상국 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먼저 안상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9월 30일 현재로 읍·면·동 현황을 말씀드리면 27개 읍·면·동에 전체 인구수는 52만527명입니다. 읍·면·동의 공무원 수는 367명입니다. 자세한 읍·면·동별 현황은 유인물 양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다음은 76쪽 통・폐합 관련 답변입니다. 읍·면·동 폐치·분합은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중요 사항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먼저 우리 시는 지난 1999년 정부가 지방행정 조직에 대한 2차 구조조정할 때 인구 5,000명 미만인 대룡동과 남산동을 중앙동으로 통합한 사례가 있으나 그 당시 일부 자생 조직단체 중심으로 통합반대를 주장하여 상당한 진통을 겪은 경험이 있어 또다시 이 지역에 대한 통・폐합을 추진할 경우 지역 주민의 반발이 예견된다 하겠습니다. 동 지역의 인구수 등의 감안과 과거에 일부 거론되었던 지역 등을 살펴볼 때 통・폐합 대상 지역으로는 중앙동과 문성동, 원성1동과 원성2동이 거론될 수 있으나 이 지역은 현재 문성·원성지구에 1,410가구, 사직동에 1,088가구, 원성2동에 949가구, 천일·중앙지구 재개발 추진과 대단위 아파트 단지 조성 등으로 주변여건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통・폐합 여부는 추후의 여건 등을 감안해서, 또한 주민 의견 등을 수립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특히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일부 읍·면지역도 행정복합도시 건설 등의 변수와 지리적 여건, 읍·면·동의 특수성을 감안해 당분간 통・폐합은 하지 않을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예상치 못한 갑자기 큰 여건 변화가 있으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상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치행정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읍·면·동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4대 때도 한번 질의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때의 답변도 추후 여건을 보고 주민의 의견을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제일 큰 것이 우리 행정입니다. 과연 행정이 할 의지가 있는가? 이것이 제일 급선무지 주민의 의견보다는 일단 행정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창원시 예를 한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창원시는 대동제로 가게 되면서 그만한 고통이 없었겠습니까? 창원시가 대동제로 갈 때 그 때 읍·면·동 현황이 27개 읍·면·동이었습니다. 아시죠?

예. 창원의 예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는대로 창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창원이 통합 전에는 24개 동, 1개 읍, 2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4개 동에서는 12개 동으로 평균 2개씩을 합했습니다. 그리고 동·읍은 그냥 두고 북면과 대산면을 그냥 두었습니다. 이렇게 통・폐합이 되었는데 이 때 90년대 초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이 대동제로 가게 된 근본 취지는 구청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 천안시 지역하고 도시기능이나 도로의 제반 여건이 다릅니다. 거기는 아예 계획도시로 만들어진 데라 방사성 도로에 의해서 어디든지 접근이 좀 쉽도록 이렇게 도로 기반시설이 되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구를 설치하는 대신 대동제를 하겠다. 그런데 전국에 이것이 한 군데입니다. 그렇게 한 태동요인이 그렇게 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그것을 직접 적용하기에는 좀 다르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창원시 같은 경우는 진짜 혁신적으로 한 사례입니다. 27개 읍·면·동을 12개 읍·면·동으로 바꿨다는 것은 거의 반으로 통・폐합을 했다는 뜻인데 본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 행정 27개 읍·면·동을 반으로 줄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질문한 의도를 우리 국장님이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5만이 되면 분동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행정조직상 5만이면 분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당연히 분동을 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왜 5만에 기준을 두었겠습니까? 우리 최소의 행정동은 2만5,000에서 3만명 정도의 주민 수를 갖고 가라 라는 묵시적인 지시입니다. 5만에 분동하라는 뜻은. 그렇다면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지금 보십시오. 중앙동 7,184명, 문성동 6,242명, 원성동 1만1,000명, 원성2동 1만3,000명입니다. 본인이 얘기하는 것은 전체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이렇게 적은 동에 대해서는 행정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이제는 가시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할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라는 것을 저는 얘기하는 것이지 이 문제를 가지고 전체를 우리 행정조직을 다 뒤흔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그런 뜻에서 창원의 예를 든 것은 아니고요, 창원은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그 예를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전체를 흔들자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는 것은 저도 아닙니다. 분명히. 다만 통・폐합에 따라서 안상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어느 정도 과소 동이나 이런 곳을 통・폐합하면 공무원 인건비가 줄고 청사가 두 개로 관리하다가 하나로 되니까 비용적 측면에서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이 일리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음 부분에서는 좀더 고려할 것이 많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5만이 넘는 동이 곧 두 군데가 생깁니다. 부성동이 4만9,000, 신용동 4만9,000, 곧 내년이면 분동 계획이 들어올 텐데 2개 동사무소 신축해야 되지요? 분동하게 되면.

분동하면 2개 동사무소를 둬야 되겠죠.

신축비가 30억 들어갑니다. 지금 평당 원성2동하고 쌍용3동을 4대 때 신축을 하면서 예산상에 들어온 것을 보니까 평당 600만원 이상으로 잡더라고요. 건축비를. 그럼 500평 잡고 3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1개 청사를 유지했을 때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인건비가 10억 들어갑니다. 1년 인건비. 청사유지비 1억2,000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도합 11억2,000은 고정비용입니다. 그리고 청사 30억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분동은 하되 통・폐합 하면서 하면 우리 27개 읍·면·동으로 그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 늘리지도 않고 거기에 따르는 비용도 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지 전체 행정조직의 근간을 흔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알겠고요, 전체를 흔들자는 의미에서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은 제가 압니다. 그것은 알고, 그렇습니다. 의원님들 지금도, 지금 안의원님께서는 큰 동이 바로 또 분동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지만 사실 두정동 쪽에서는 왜 부성동사무소까지 우리가 가야 되느냐, 이 쪽 분동 시켜 달라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아니 국장님, 지금 본의원이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5만이 넘으면 분동을 해야 된다고. 분동을 시켜야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분동 얘기는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하는 것은 분동을 하게 되면 추가되는 경비가 이렇게 나온다. 이것을 좀 추가되는 비용을 안 들이고 분동 하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셔야지 지금 분동 하는 것을 여기서 본의원이 막는 거 마냥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예.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이 쪽에 합할 때, 지난번에 남산동하고 대룡동하고 합할 때도 여러 참 부작용이 많습니다.

국장님, 그 고충을 알고 있습니다. 통・폐합을 하게 되면 다 고충이 따르죠. 그래서 제가 창원시 예를 한번 들어본 거고, 또 김천시 같은 경우는 어떤가 하면 그 분이 쓴 동아일보 신문에 난 것을 우리 국장님 보셨죠? 박팔용 시장님이신데….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없습니까? 이 분이 3선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출마를 못하셨는데 동아일보에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유심히 보았는데 그 양반의 첫 타이틀이 뭔지 아십니까? 11년 동안 자기가 시장 하면서 공무원을 1명도 안 늘렸다. 이것을 큰 타이틀로 걸었어요. 안 늘리고도 11년간 자기는 행정을 했다 라고 하는 것은을 큰 타이틀로 넣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들로부터 많은 위압도 있었다. 그렇지만 그거 나는 겪었다. 민선 자기가 3대 시장을 하면서 그것도 경상도에서 무소속으로 된 분입니다. 이 분이. 그 뜻이 무엇입니까? 공무원들로부터 많은 위압도 있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공무원을 늘린다고 하지만 11년간 제 자료에 의하면 말이죠, 인원 줄었습니다. 그 양반이 취임할 때 1,244명이었는데 퇴임하실 때 1,029명입니다. 다른 자치단체가 이렇게 행정혁신을 하고 지금 기업체는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가지 경영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매년 이런 말을 하지만 이제는 우리도 변해야 됩니다. 혁신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자꾸만 이유를 대시고 여러가지 얘기를 하시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 부분을 무엇인가의 변화를 주자는 측면에서 제가 이 내용을 질의한 겁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제가 말씀이 안상국 의원님의 취지, 그 기본 뜻은 저도 분명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줄여야 된다는 것도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다만 고려 없이 무조건 줄이자는 것에는 공감을 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무슨 고려를 현황사항 진단을 정확히 해서 줄일 데를 줄이고 불가피하게 늘어날 때는 할 수 없이 늘리는 방법이 있더라도 현 상황 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창원하고 우리하고의 읍·면·동 공무원 수를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우리 27개 읍·면·동하고 창원의 12개 대동하고 3개 읍·면을 해 보았더니 우리가 367명입니다. 창원은 388명으로 21명이 현재 더 많습니다. 이것이 꼭 줄인다고 해서 공무원 수가 줄거나, 비용이야 청사 두 개 하는 거에다 하지만 청사도 대동제로 할 때 멀기 때문에 출장소 형태로 한 팀이 나가서 일을 보고 있습니다. 창원의 실례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한 것은. 여하튼 그런 각설을 하고 제가 안의원 말씀한 취지로 해서 또한번 전국적인 사례나 어떤 것이, 정말로 면밀하게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행정이 많이 변해가고 있어요. 내년부터 총액 인건비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천안시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때 가서 대비를 하다가는 모든 것을 놓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라는 일단 신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체하고 틀립니다. 이 문제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접근하지 못한다면 그 때 가서 낭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 자치행정국장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지금 본의원이 시정질문 했다고 해서 여기서 오늘 답변 끝내고 내일 가서 없던 것으로 하신다면 본의원이 시정질문한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국장님, 임기 내에 마음좀 확고하게 하셔서 이 문제를 검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검토가 안 된다면 제 임기 내에 또한번 질의할 수도 있습니다.

꼭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으로서 안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것마냥 질의하면 그냥 덮어두지 말라고 하는 말씀도 좋고 평상시에 이런 객관적인 자료나 저희가 도움이 될 자료가 있으면 저희도 구하지만 또하나 제출해 주시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장님의 의지가 저는 있다고 받아들이면서 질문을 마쳐도 되겠지요?

예. 마치십시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안상국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쌍정천 및 불당천 관련 하천현황과 불당천 주변 사업추진 현황은 보고서 80쪽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범람하는 이유로는 기존 하천폭이 좁아서 통수단면 부족으로 많은 강우시 범람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인근 지역에 시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협의시 자연친화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협의 시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구간은 시에서 정비해서 어우러지는 하천이 되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쌍정천, 불당천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장재천은 하천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폭은 쌍정천은 3.5 내지 9.5m, 불당천은 9m 내지 31m, 장재천은 6m에서 35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정비 구간에 대하여는 하천정비사업비를 확보 정비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쌍용고등학교에서 나사렛대학교까지 진입로 확장 및 확장에 따른 소요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쌍용고등학교에서 나사렛대학교간 도로는 연장이 620m이며 차도 폭이 8m로 2차로 도로로 인도 폭을 축소하여 1차로 확장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1차로 확장의 대안보다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 주정차를 억제하는 대책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현장방문 때에 백석 1,2,3지구 도시개발 현황을 보면서 건설과장이 우수에 대해서 장재천을 이용하지 않고 우수 관로를 다시 돌려서 물의 흐름을 막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기존 하천의 우수를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이 현재 한 3,000세대의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난개발의 표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철저히 관리 감독하셔서 하천의 물흐름이라든가 교통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쌍정천 부분은 우리 동료의원들이 전부 다 현장을 가 보았지만 많은 문제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도 제가 알기로는 도로과장님과 함께 현장에 가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희 의원님들과 함께 그 현장에 갔더라면 더 좋은 정보도 얻고 현장에 실감나게 보았을 텐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같이 동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현장을 가보면서 현장의 문제점을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공감이 될 수 있도록 동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용천 문제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제가 답변드린대로요, 주변 개발 사업자로 하여금 우리 기본계획 수립되어 있는대로 정비를 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도로 예산을 확보해서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상황이 심각합니다. 지금 진입로 자체에 박스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스를 설치해 놓았는데 그 앞에는 지금 하천이 다 막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막혀있는 부지를 매입을 해서 하천을 넓혀야 되는데 그 땅 소유주는 전혀 내용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곧바로 준공이 될 텐데 주민들 4,000명은 입주해야 된다고 아우성을 칠 테고 우리 시는 준공 허가 내줘야 된다고 할 테고 준공허가를 내주면 모든 사항이 종료되는데 이 문제를 어느 세월에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국장님 준공하기 전까지 해결할 수 있지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쌍정천이 나가야 할 자리는 사유토지로 막혀 있습니다. 상하류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이 대안으로 바로 협의를 해서 현재 하폭을 활용하고 또한 국도 21호 쪽으로 지금 상하류의 통수단면보다 우선 더 크게 가시설로 교량을 다시 하나 설치하도록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준공을 어떻게 마치고서 떠나도 일시에는 당분간 흐름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고 최대한도로의 방안은, 최선의 방법은 빨리 토지를 매입해서 관통을 시키도록 박차를 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후자를 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두 가지 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앞에 박스를 더 놔서 다시 하천을 놓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한다면 저는 우리 행정이 잘못된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천에 박스를 놨는데 그 부지 때문에 다시 박스를 놓는다는 것은 이중적인 투자 아닙니까? 그 건축업자가 놓으신 것으로 아는데 그 분들한테도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무리한 투자죠. 그래서….

그것은 최후의 방법이고 후자를 저희도 택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꼭 확답을 받고 싶은 부분은 전자보다는 후자를 택하라는 겁니다. 이왕 우리가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설계되고, 검토되고 다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을 해서 준공 전까지 완결을 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고 하천폭 넓히는 것에 대해서도 예산상 반영을 시켜서 다시는 범람으로 인해서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국장님, 마지막 답변 해주셔야죠.

어떤 부분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아, 예.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입니다. 답변서 78쪽이 되겠습니다. 안상국의원님께서 물음 주신 아산신도시 2단계 지역 편입토지 보상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1단계지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원만한 보상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준시가적용기간 이후에는 보상비는 2단계 지역은 토지소유자의 양도소득세 부담률이 늘어나 보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대한주택공사나 국세청 등 관계부처에 관련규정에 연장적용을 건의해서 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체는 대한토지공사이며 사업개시일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추진일정은 답변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아산신도시 1단계는 거의 끝났고 2단계가 2008년 상반기에 시작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답변서 내용을 보니까 ‘현재로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하셨거든요. 실망스럽습니다. 무 대책이 아니고 현재 국회에 상정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지난 5월 17일 소득세법 개정안이 정갑윤의원에 의해 대표발의 되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8월 9일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조항 중 당초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되었던 일몰기한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개정안이 정성호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기재를 해주셔야지 무 대책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박상돈 국회의원님하고 양승조 국회의원님한테도 저희들이 찾아가서 건의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기한이 2009년도까지 보상계획이 되어집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주민들이 좀더 많은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산신도시에 국한된 내용은 아닙니다. 전국적인 현상인데 바로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바로 코앞에 닥쳐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더욱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세금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신도시가 1단계, 2단계 합쳐서 총 들어가는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약 110여만평 정도 됩니다.

총 93만5,000평이 들어갑니다. 천안시 땅이. 1단계가 21만9,000평이 들어갔고요. 2단계가 72만6,000평해서 93만5,000평이 우리 천안시 땅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천안시에 거주하게 될 인원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이 도시가 2016년이면 완결이 될텐데 이 때 신도시에 입주할 천안시의 인구는요?

3만3,000명정도 됩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지금 신도시가 발전하면서 느끼는 점이 많습니다. 지금 아산지역 같은 경우는 이쪽에 과대적인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로서는 현재 들어가는 면적이 적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주택공사하고 많은 밀접한 관계를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산시 같은 경우는 도시주택국에서 거의 상주하다시피 주공하고 업무협조를 하면서 아산시의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고 대대적인 선전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대처하는 것은 미흡합니다. 신도시 담당직원이 몇분이나 계시나요?

1개 팀이 있습니다.

지금 아산시 같은 경우는 1개 과가 움직이고 있지요? 뭐, 들어가는 면적이 많다보니까 조직이 확대되어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이 어느 누가 봐도 아산시 지역의 상당한 중심지로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게 되면 우리 천안시의 세가 약간 눌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더욱이 72만평에 해당하는 이 앞에 불당동 이 지역은 정말 우리 시가 주공과 협조해서 모든 시설이 이쪽에 들어와서 우리 천안시를 현재 불당동 청사가 있는 이 곳과 어우러질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께서 더욱더 유대강화를 하셔서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일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아산시에서는 엄청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천안시가 배제되는 것 같습니다. 명칭도 아산신도시다 보니까 우리가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93만평 전체 땅을 조화롭게 만들어서 천안의 중심지로 만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신도시가 되게 되면 문제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1단계에 랜드마크가 3개가 계획 중이지요? 거기에 경계해서 짓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시 경계라든가 이런 문제는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건물의 반을 나눠서 하나는 아산시가 관리하고 하나는 우리 천안시가 관리할 것인지, 이런 문제도 한번 이제는 협의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 부분은 안상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마치 아산에서는 시장님하고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천안에서는 무방비 상태다 그런 말씀은 지나친 말씀이고 저희들도 시장님을 비롯해서 전 공무원이 노력해가지고 매달 회의도 갖고 현재 이 지역이 가장 핵심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에서 모든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짜고 있고 주택공사측에 요구해서 보고도 자주 받고 있습니다. 2단계도 11월 6일 간부회의 끝나고 나면 다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하나 지형관계, 경계선관계는 이미 아산시하고 우리 천안시하고 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옛날의 경계선을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걱정한 부분은 만사불여튼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장님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잘못했다는 부분이 아니고 더욱더 신경을 써달라는 측면에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성무용 시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역이 천안의 중심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박차를 가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지 국장님이 일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니까 오해 없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경계상의 이 문제도 주공이라든가 아산시라든가 충남도, 여러 단체와 협의해서 잘 처리하고 있다니까 본의원은 많은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가 잘 매듭지어서 천안과 아산이 상생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상국의원,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평위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05회 천안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질문에 앞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자리를 함께 하신 이충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서부대로 공사지연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은 물론 지역 상인까지 막대한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속히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공사준공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조기 예산확보로 인하여 당초 계획대로 준공되기를 다시한번 건설교통국장께 당부드립니다. 또 공사진행 중 감독관 및 감리의 책임소홀로 체육공원에서 봉서산 공원 연결 육교가 현재 인도와 자전거 도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로 공사가 준공처리될 때 그 곳을 지나는 시민은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차도를 이용하게 될 것이 자명한 사실이며 이로 인해 대형교통사고가 유발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빠른 시일에 재검토하여 보행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주공7단지 뒤 도시계획도로를 19년 전에 지정 확정해 놓고도 지금껏 행정부의 노력이 없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4대의회 시정질문에서도 질문을 하였는데 그 당시 건설국장께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 일부지역 주민의 민원이 있다하여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우리 천안시의 행정부가 민원이 발생하였다하여 공사를 변경하거나 중지한 곳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공사착공도 되지 않았는데 인근에 또다시 1,00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이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공사가 착공되면 공사차량이 1일 300여대가 운행된다는 공사현장 관계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쌍용동 일대의 교통대란은 불을 보듯 뻔한 실정인데 국장님은 여기에 대한 교통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은 주공7단지 뒤 도시계획도로 공사가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되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천안시의 불균형 불부합지 행정조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천안시는 현재 대단위 택지개발과 아파트 단지 조성 및 민간사업자의 도시개발법을 이용한 공동주택단지조성 등으로 인하여 주변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의 무관심으로 천안시민만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안시의 행정구역은 1914년과 1963년에 천안시·군이 분리될 당시 읍·면과 동지역간 행정구역 조정의 기준이 되었던 도로, 하천 등을 가지고 확정한 행정구역을 지금껏 40년이 넘도록 사용하고 있으며 그 뒤 행정구역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동지역은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 앞에 있는 동사무소를 두고 기존 행정구역의 불합리로 인해 원거리의 동사무소에 가서 민원을 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현 주소지를 법정동으로 인정하고 도로, 인구밀도 등을 감안하여 행정동만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청소년 문화센터 및 체육시설을 갖춘 문화센터 건립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의 청소년 인구는 23%인 것에 반해 지방행정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시설투자에 너무 미온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5일 학교수업이 본격화될 것을 대비하여 우리 천안의 미래 꿈나무인 청소년 교육복지를 지원 확대할 때가 도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성정동 체육공원 구릉지에 용역을 검토하여 이번 민선 시장의 임기 내에 청소년 문화센터가 꼭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평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류평위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92쪽에 류평위의원께서 말씀하신 불균형 불부합지 행정조정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는 27개 읍·면·동에 30개의 법정동과 15개의 행정동 그리고 12개 읍·면과 892개의 이·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행정구역조정은 지방자치법 및 행정자치부의 행정구역 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대상지역의 주민의 의견수렴 후 타당성 분석을 통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조례 제·개정 후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공포를 하는 순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우리 시가 대단위 택지개발과 아파트단지 조성, 번영로, 불당대로, 북부대로 개설 등 주변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어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 현재의 행정구역은 1914년과 1964년 시·군이 분리될 당시 읍·면과 동지역간 행정구역 조정의 기준이 되었던 도로, 하천 등의 지형이 현재는 많이 바뀐 상태이며 특히 동지역은 토지구획의 형태, 생활권, 교통, 경제권, 학군 등을 기준으로 시민편익을 위한 행정구역조정이 필요한 곳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행정구역 조정은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을 우선 검토하여 천안시가 1995년 시·군이 통합된 도농복합형 도시인 점을 감안해서 대폭적인 개편없이 주민편익과 행정능률차원에서 몇회에 걸쳐 조정보완하였으며 행정구역조정은 지역주민간 이해와 갈등이 많은 사항으로 조정효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주민의견수렴과 행정구역조정기준으로 생활권 일치여부 등 주민편익 개발권역 등을 감안한 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 지역개발, 지세, 교통 등 지리적 여건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토대로 읍·면·동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행정구역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시 도로, 하천, 생활권, 학군 등을 기준으로 한 행정구역조정의 타당성을 조속히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공무원들이 최대한도로 열심히 해보고 전문지식이나 능력 부족을 느낄 때에는 전문용역을 주는 것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류평위의원께서 질문하신 자치행정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추진을 해주신다니까 제가 간단하게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동안에 행정부에서 공동주택 아파트 인허가 준공시에 주민이 원하는 소속동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때마다 땜질 식의 행정을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불부합지를 한꺼번에 선진지처럼 도시계획을 거듭화 하는 도로 기준 내지는 어떤 인구밀도에 의해가지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천안시는 그 행정의 민원만 발생할 때마다 조정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몇 년도에 행정구역 불부합지를 조정할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답변하려면 정확히 날짜까지는 못하고요. 일단 해보고 능력 부족이라든지 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에는 용역을 줘서라도 종합적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전직 자치행정국장께서도 4대때 불부합지 행정조정 용역을 적극 검토해서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이 넘도록 5대가 들어올 때까지 지난 공동주택 불부합지 조정 때도 편입을 안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국장님께서 명쾌하게, 국장님께서 행정을 샤프하게 잘 하시는 분이라 이번에 명쾌한 답을 얻고자 하는 그런 본의원의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저를 칭찬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암만 샤프해도 금방 명쾌하게 하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류평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어디 한군데를 지목하신 것이 아니고 시 전체를 종합적인 스크린을 요구하신 차원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것을 하려면 너무 조급해도 안되고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연구검토해서 차후라도 후회가 되지 않을 작품을 만들어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5대에서 제가 왜 이렇게 강력하게 질문을 드리느냐면요, 이 소선거구제가 다시 부활이 되다보면 각 지역구 의원님들의 선거구 때문에 사실은 조정하기가 행정부에서 더 어렵습니다. 포괄적으로 중선거구제를 도입했을 때 같은 지역구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불부합지를 법정동을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동을 요구했을 때는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반대의 세력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행정동을 갖고서 도로를 기준으로 하고 인구밀도를 기준을 했을 때는 행정부에서 성의만 갖고 자기 지역에 가서 설득을 했을 때 지역주민은 흔쾌히 가까운 인접동을 요구하리라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추진을 해준다고 했으니까 이번 5대가 넘지 않도록 꼭좀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시내 전역에 우선 동지역에 재개발이니 이런 것이 여러 곳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아우트라인만 봐도 그것이 동간 경계하고 겹치는 데가 몇군데가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거기에 건물을 어떻게 배치하고 이런 것이 나오기 전이라도 종합적인 스크린을 하여야 할 때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시내 전역에 재개발지구가 많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실은 아쉬움이 있다면 도시과에서 추진한 구도심권 활성화사업에 주거환경사업과 재개발사업에 같이 병행을 해서 불부합지 조정 용역을 줬으면 아주 훌륭한 작품이 나왔을텐데도 불구하고 조금 미온적인 게 아쉽게 느껴지네요.

하여튼 의원님 주문하신 대로 이번 의회가 끝나기 전에 지금 의원님들 계실 때 종합적으로 안을 의회와 협의할 수 있도록 마련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류평위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문화공간 및 체육시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청소년 문화공간은 105개가 있으며 주요시설은 유량동에 소재한 청소년수련관, 목천에 소재한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과 병천에 소재한 유관순청소년수련원, 중앙도서관 4층에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문화원, 야영장 3개소, 청소년 유스호스텔 1개소, 도서관 3개소, 청소년 쉼터 등 기타 문화공간 7개소와 근린공원 9개소와 어린이공원 86개소가 있습니다. 먼저 청소년 여가시설확충으로 5억6,000만원의 국비와 2억4,000만원의 시비를 투자해서 금년 상반기에 두정동 한방병원 인근 등 3개소에 축구장 1면, 농구장 2면을 조성하였고 현재 유량동 청소년 수련관에 농구장 1면, 신부동 신부초등학교 인근에 농구장 1면, 두정동 통계청 인근에 축구장 1면을 설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 모든 청소년들에게 종합복지지원서비스를 구축하게 될 천안시 청소년 지원센터를 시민문화회관 두정분관 4층에 43평 규모로 7,400만원의 시비를 투자해서 금년 연말 개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권리와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청소년 꿈의 터전인 청소년문화의 집을 삼용동 일원에 건립하는 동남부 복지타운에 300평 규모로 건립할 계획으로 200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 300여평의 규모로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기 위하여 국비 5억6,000만원과 시비 9억4,000만원을 들여서 2010년 준공목표로 건립장소를 물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등 수련활동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청소년수련관을 문화동 시청사부지에 건립하는 복합테마 등 내에 1,200여평 규모를 추진 중에 있으며 광장에는 청소년들이 수시 공연할 수 있도록 야외 공연장을 조성하고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X게임장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여가활동형 시설을 청당동, 삼용동 일원에 조성 중인 생활체육공원 내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신부동 138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문화광장 내에 소공연장을 2008년까지 추가 조성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고 주5일제 실시로 늘어나는 청소년들의 여가시간을 건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에 가일층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국장님께 질문드렸던 부분은 사실은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시고 다각적으로 시에서 행정을 펴시는 데는 저도 동감을 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정질문한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 청소년 또래집단의 충분한 어울림 한마당의 문화센터를 시정질문한 것입니다. 다방면으로 문화동 청사에도 문화센터를 건립해서 X게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문화동 청사는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데에는 상당히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또 역시 청소년이라는 개념이 자기들만의 또래집단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요구하지 지금 국장님께서 나열하신 그런 문화공간들은 사실은 이용빈도가 거의 없어요. 단체에서 와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공간이잖아요? 앞으로 또래집단이 움직일 수 있는 곳은 어떤 곳이냐, 종합복지 청소년 센터를 한 곳으로 몰아놓은 겁니다. 그 곳에 가면 영화도 볼 수 있고, X게임도 할 수 있고, PC도 할 수 있고, 노래방도 있고, 나이트클럽도 있고, 성인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을 축소화시켜서 건전하게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유도해주는 것이 오히려 청소년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하려면 사실 이런 일이십억가지고는 안됩니다. 부지는 최소한 1만평 이상 부지를 확보해야 되고 또한 예산도 역시 한 300억에서 500억 정도는 가져야만 그런 문화센터가 건립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요구하는 것이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물론 생활체육공원, 농구장 등등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용빈도가 없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5명, 6명 모여서 서슴없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극장을 가고 싶다고 하면 저렴하게, 물론 사설극장도 있지만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것은 1/10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달라는 것이지 이런 뜻은 아닙니다.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유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광의의 입장하고 협의의 입장에서 소규모 말씀을 주셨는데 소규모 단위도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말씀에 따라서 질의해주신 청소년문화센터에 따른 체육시설과 아울러서 청소년 이용시설에 포함되는 대규모 사업장을 현재 우리 문화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연계를 해가지고 우리 시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지금 물음을 주신대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시비만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안지역에만 해도 국회의원이 두분이 계시거든요. 지역 국회의원님을 최대한 활용해서 앞으로 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셔가지고 우리 성정동이나 쌍용동 일대에 체육공원이 많이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공원 자체도 사실 우리가 지정만 해놨지 남의 사유재산을 사실 어떻게 보면 제재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유재산에 구릉지가 있어요. 논밭이었던 자리가 넓은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이용해서 시에서 대안제시를 땅이 이런 곳이 있으니 국가로부터 도로부터 우리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을 예산확보 요구했을 때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본의원이 질문한 겁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그 동안 의회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신다면 충분히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리라 기대를 하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재원을 확보를 해서 연계를 해서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검토도 좋은 말씀인데요. 진행해 나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류평위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서부대로 공사지연 사유 및 민원해결방안, 그 동안 공사관리감독처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지연사유는 서부대로 개설공사 구간에 조성되는 공원을 주민이 쉽게 접근하고 경관미를 살릴 수 있도록 공원부 계획고를 낮춰달라는 일성아파트측과 봉성중학교의 민원에 의거 미진동 발파량의 증가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및 발파로 인한 잦은 민원발생으로 하절기 발파작업 중단과 금년도 소요예산 부족 등으로 공정에 차질을 초래, 공사가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지난 4대의원님들 현장방문시 약속드린 바와 같이 도로부에 대하여는 중간층까지 완료, 임시 개통을 하였습니다. 개통으로 인한 차선으로 인한 문제점이 노출된 부분에 대하여는 경찰서와 긴밀한 협의로 준공 전까지 해결해 나가도록 생각했습니다. 민원해결방안으로는 물질적 피해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사가, 시설공사 부분에 대하여는 손해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므로 최종 조사결과에 의거 책임한계가 규명되면 발파 마무리 후에 보상조치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8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관의 중재로 아파트대표와 시공사 현장소장간에 보상부분에 대하여 합의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공사관리감독 처리결과는 답변내용이 상당히 많으므로 보고서 86쪽부터 90쪽까지 기히 제출한 답변서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방금 지적하신 봉서산 등산로 인도육교시설로 인한 보행자 불편사항은 면밀히 검토해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공7단지 뒤 라이프아파트 앞 도시계획 및 민원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공7단지 뒤 라이프아파트 앞 도로는 폭 20m에 길이가 531m가 되겠습니다. 또한 등산객을 위한 구름다리 1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난 2004년 12월말 실시설계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도로개설로 인한 환경파괴 및 소음을 우려하는 다수의 도로개설 반대 민원발생과 80억원이 소요되는 소요사업비 미확보로 사업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도로개설 반대민원이 해결될 시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서부대로공사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육교를 지적을 했는데 그 육교는 누가 봐도 잘못되었지요?

검토를 다시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전검토를 해서 1m20만 더 봉서산쪽으로 더 까서 진행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것이 감리단이 서류를 잘못 처리하는 바람에 그런 행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것을 조속히 시정해주시고요. 2006년도 서부대로 공사예산에 당초 190억, 약 200억정도를 요구했는데 확보는 91억밖에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부대로공사가 지연됨으로서 인근에 있는 상가들이 장사를 4년동안 못했어요. 4년동안 못했지, 또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이 그 포크레인 소리에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예산확보를 못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공사를 못했다고 한 것은 제가 답변서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노다지 민원이 끊이지 않는 데도 원인이 있습니다. 지금 주변에서 장사를 못했다고 하는데 뭐 조금 영향은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 분들이 토지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사가 지연된 데에도 큰 영향이 있습니다.

협의하는 쪽의 주민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컨벤션 앞에 있는 상가들이에요. 도로공사 하는데 협의하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지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블록을 1년씩 파헤쳐 놓고 안전휀스를 쳐놔가지고 식당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상당한 불편이 있었고, 이번 추석으로 인해가지고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나름대로 임시개통은 되었는데 임시개통을 하다보니까 중앙선문제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도로를 계속 끊어달라고 요구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상인들이 장사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로 중앙선을 경찰서와 같이 협의해가지고 잘 조정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부대로 공사부분은 설계변경 같은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질문드리기보다는 국장님께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셨으면 합니다.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7단지 뒷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대 때 국장님 그 자리에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어째 그렇게 공사가 미진한지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답변드린 기억이 실제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보신 바와 같이 그 지역은 주공7단지하고 라이프아파트하고 아주 접해 있습니다. 주공7단지하고 라이프아파트에서 NO하면 사실상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답변드릴 때도 주민이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지 그냥 일방적으로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은 안된다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이 도로는 어찌보면 천안시 전체 큰 타이틀에서 볼 때는 쌍용동 그 지역에 대한 20m중로급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아까 본질문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원이 있다라고 해서 공사를 지연시킬 수 있느냐라는 물음을 주셨는데 사실상 이 도로급에서는 고속도로라든가 국도라든가 지방도급이라든가 해서 지역간 연결도로로 해서 꼭 필요로 할 때는 민원이 발생해도 강력하게 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도로에 80억 사업비가 소요되는 531m도로를 뚫면서 주민의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추진하기가 매우 난감하다는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서부대로에서 7단지까지는 1차 보상이 되었지요? 도시계획도로가.

먼저 저희가 추진하면서 일부 구상을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준 것이 있습니다. 비탈면까지 포함이 되어서 총 13필지에 1만1,902㎡가 편입이 되는데요. 그때 일부 예산이 서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반대에 부딪쳐서 못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4필지 4,275㎡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었습니다. 약 30%가 보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중로 20m도로라 예산의 투자에 비해서 이용빈도가 조금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답변이십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볼 때 8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가면서 531m를 뚫는데 주민이 환영해야 같이 일의 의욕도 나고 하는 것이지 라이프아파트라든가 주공7단지 주민이 반대하는 입장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국장님께 같은 시청 내에서도 협의가 안된다고 지적을 하느냐면요, 천일시장, 중앙시장 재래시장 일부로 인해가지고 거기다 주차장부지 500평에 얼마 투자되는지 아십니까? 이 금액이 투자돼요. 그런데 이 지역은 어차피 서부분들이나 동부분들이나 시청을 왕래하려면 질러가는 길 이 길 하나밖에 없어요. 천안시청을 가장 빠르게 오는 도로는 이 도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근에 공동주택 소유가 약 5,000세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5,000세대에 밀집된 분들이 서부지역에는 큰 직장이 없지요? 동부지역으로 많이 넘어갑니다. 동부지역으로 넘어가는 출·퇴근차량이 아침이면 대란이에요. 이 도로가 라이프 뒤 담벼락에서 끝나지요? 라이프 옆 도로가 소로 6m도로입니다. 6m도로이다 보니까 인도도 없어요. 인도도 없는 차량에 계속 꼬리를 물다보니까 엄청난 교통량이 체류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국장님께서는 중로 20m도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답변으로 말씀하시니까 본의원은 참 안타깝네요. 또한 9단지 뒤에 약 1,000세대 공동주택 허가 나간 거 있지요?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 자료 들어올 때 교통과에서 관리 안했습니까?

우리 시청사 뒷도로하고 그 지역하고 연결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도로는 확인했고 사업승인 나간 것은 들어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국장님이 건설교통국장 아니었어요?

입안단계에서는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들었다고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틀림없이 나간 것은 나간 것이지요.

요즘에 추진되는 것은 제가 관여를 안하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지요.

그것은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도에서 최종 허가를 못들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도에서 최종 사업승인관계를 물으신 것으로 알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9단지 뒤에 있는 공사차량 1일 300대 왕래할 공사차량의 대책은 갖고 있느냐고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답변은 안하시고요.

그 답변은 지난 금요일날 선도로 개설로 답변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제가 안했습니다.

금요일날 시정질문에서도 박중현의원님의 보충질문에서도 나왔듯이 아파트 인허가에 허가조건이 시청 앞 도로에 연결해가지고 공사차량을 그쪽으로 빼라는 그런 인허가였는데 사실 그것이 준공 후에 아파트 허가가 진행된다면 사업자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것이 1년도 넘게 걸릴텐데요. 그러면 불 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그 차량은 9단지 뒷도로와 용암벽산아파트에 있는 도로를 이용해야 되는데 화물차의 진입 교통대책을 국장님께서 세우셨느냐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빠른 시일은 민간업자가 뚫는 도로보다는 우리의 7단지 뒷도로가 19년 전에 계획된 도로를 공사변경을 해서 반은 이미 부지확보를 해놓았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이 더 빠를거예요.

지금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요. 동일하이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아파트 사업승인허가하고는 관련이 없는 도로이고 다만 뚫어놓으면 요긴하게 쓰이겠지요.

관련은 없는 것으로 교통영향평가에서도 본의원이 봐서 알아요. 아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장을 안보고서 인허가 나간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공사착공을 하게 되면 그 현장에는 공사차량이, 도시계획 조건부 도로가 사실은 유명무실해집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조건부 도로를 먼저 안 뚫고서는 그 사업을 착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을 진다 안진다를 떠나서 제가 판단하기가 그렇다는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제가 책임을 집니까? 어쨌든 임시도로가 뚫려야 민원이 발생이 안되지, 공사차량이 현 도로를 이용해서 다닌다고 하면 민원 때문에 그 공사는 착수를 못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것을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교통대책을 충분히 세워달라, 지금 주공7단지의 도로를 확장을 안했을 때, 사실은 행정부에서 잘못된 겁니다. 불당택지개발 특별예산이 확보되었을 때 불당택지로 인해가지고 교통발생이 되는 그 도로를 우선 편성을 해서 도로를 뚫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은 엉뚱한 데 투자했단 말이에요. 지금에 와서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80억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뚫는다? 이것은 어불성설이지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 뚫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2004년도에 뚫으려고 실시설계까지 완료하고 보상비까지 책정을 해서 추진을 하던 중에 계속 7,000여명이나 되는 분들이 서명을 해서 반대하고 있는데….

7,000명요? 700명이겠지요?

지금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700명인데 그러면 행정부에서 민원을 제기한 분들하고 한번이라도 협상한 적 있어요? 그냥 접수만 받아놓고 회신만 해준 거 아니에요?

글쎄 그 방향은 다시한번 살펴봐야 되겠고요. 지금도 안 뚫는 것이 아니라 7단지하고 라이프하고 협의만 되어서 잠잠해지면 저희가 뚫겠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국장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앞 도로의 필요성은 알면서도 일시 불편하게 되면 민원은 들어오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가 강행이 되어서 뚫렸을 때 역시 그 지역에 사는 7단지, 라이프아파트 주민들도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교통포화가 있는데 교통의 양이 반으로 주는데 우선 자기들이 편리를 못느낀다면 그것도 말이 안되는 거지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민원 때문에 못한다 이것은 국장님 철회를 해주시고 앞으로 토지매입이라도 예산확보를 해서 연차적으로 주민과 협의를 해나가면서 안될 때는 수용절차까지 밟아가면서 풀 생각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주민과의 대화로 풀려고 하면 아마 국장님 임기 아니라 우리 5대 임기 때까지도 그 도로는 뚫기 힘들다고 예상됩니다. 좋은 고견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우리 의원님하고 저하고 조금 견해차이로 언쟁 비슷하게 왔다갔다 했는데요. 제 뜻은 지금 천안시가 도로공사에 투자될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다 80억을 책정해 놓고서 지연시키는 거 보다는 우선 협의가 완만히 추진되어서 여러 사람이 찬성할 때 저희도 의욕이 서가지고 그것을 빨리 추진을 하는 것이지, 반대의 민원이 있는 곳에 저희가 80억의 예산을 투자하기가 건설교통국장 입장으로서는 그렇다고 표현했는데 잘못 표현된 것은 이해를 해주세요.

그 도로의 필요성은 느끼시지요?

아, 그럼요. 꼭 필요하지요.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 지역이 다시 1,000여세대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예산을 연차적으로 편성해가지고 정 안되면 수용재결이라도 신청해도 추진해 나갈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협의매수를 1차로 추진하되 안될 경우는 2차 차선책으로 강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좀 소신을 갖고 그 도로가 하루속히 뚫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평위의원,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53만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동료의원님들, 또 시 행정공무원님들, 언론인 여러분들, 인사드립니다. 본의원은 비례대표 한희자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비례대표라는 말을 가히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천안시 전체 의원 한희자입니다. 본의원은 평소 관심분야였던 여성문제와 그리고 교육문제, 또 장애인 여성들에 대한 문제, 노인들의 문제, 육아,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본 시정질문에 임할까 합니다. 어제는 본의원의 제자 한명이 결혼식을 했습니다. 거기에 가보니 신부 되는 제자가 볼록한 배를 안고 입장을 했습니다. 출산이 머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하객들은 입장하는 신부를 보고 축하와 격려를 보냈습니다. 도덕적인 문제를 떠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왜 볼록해진 배를 본 신부에게 축하와 격려를 했을까요? 시대가 이만큼 변한 것을 느꼈습니다. 본의원도 축하를 같이 덧붙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저출산시대의 긴박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여성들이 전적으로 앞장서서 나가야 될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행복한 도시, 또 교육이 좀더 부담없이 이루어지는 도시, 아이들은 무거운 학교생활에서 해방되는 도시, 노인들은 자녀들을 잘 길렀음에도 이제는 그 손자와 손녀들까지도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러한 사정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의원이 점심을 먹으러 구내식당에 갈 때입니다. 어느 나이든 분이 아이를 안고 보건소가 어디냐고 헐레벌떡 허둥댔습니다. 그 앞에는 젊은 여인이 앞장섰습니다. 본의원이 물었습니다. “외할머니요, 친할머니요?” “당연히 외할머니시죠.” “아 그럼요.” 그분은 어린 손자를 안고, 외할머니는 싱크대에서 죽어가고 친할머니는 골방에서 죽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이런 마당에 놓여 있어서 우리 노인들이 앞으로의 건강생활을 생각하고 행복한 여생을 마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의 문제는 가정적인 문제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천안시 여성에 대한 정책과 또 교육에 대한 부분은 본의원이 36년동안 몸담아서 해내려온 곳이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본의원은 천안시 행정에 대해서 교육과 여성, 그리고 노인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천안이 전국에서 여성이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 1위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전체적인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영광스러운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노인이 살기 좋은 곳도 천안시가 으뜸이라고 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과연 우리 천안시가 여성이 행복한 도시요 노인이 살기 좋은 곳이요 전체적인 행정부분에서 대통령상을 받을 수 있는가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곳인가를 다시한번 생각해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건대 여성문제는 지난번에 여성정책과가 신설되어서 많은 여성공무원들이 시 행정을 담당하고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00여명의 본청직원 가운데 522명의 여성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5급과, 6급, 7급 부분에는 단연 남자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여성들은 8급, 9급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여성의 지위가, 또 여성들의 잠재력이 아마 머지 않아 모든 시험부분에서 선택되는 과정이 있다면 아마 여성이 거의 90% 이상은 차지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상위직의 공무원과 그 밑에 계신 분들의 비율이, 물론 숫자적으로는 상당히 비율이 30%를 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시보다도 그래도 많은 여성을 배려한 것은 우리 시정을 담당하시는 시장님이나 또 여기에 계신 각 공무원 담당자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신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본의원이 지난번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바람과 함께 제가 질문을 할까 합니다. 첫번째, 사회환경국장님께 드리는 질문이었습니다. 천안시 여성발전기금의 향후 사용계획과 수립과정에서 공개성과 투명성에 대한 방안을 질문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으로 10억의 기금을 우리가 계획을 했었는데 이미 그 10억이 다 달성되었습니다. 그 이자로서 해나가려니까 조금 부족하다 해서 20억을 책정해서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사용이 되지 않고 있지만 2007년부터는 수익금 일부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러한 기금을 사용하는데 공개성, 투명성,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기금에 관한 조례안 같은 것들을 덧붙여서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에 지금 1년이 되었는데, 여성정책과가 신설되어서 상당부분 여성의 문제에 대해서 접근성이 가까워졌다고 봅니다. 모든 계획에 행정적인 입안을 했을 때 알기로는 시장님, 부시장님, 각 실·국장 그 선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성정책과가 신설은 되어서 내려오지만 1년동안 그 결과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신설되기 전보다 달라진 모습이 있는가? 지금 천안시의 많은 여성들은 27만이 가깝습니다만 제가 피부로 느끼면서 물어봅니다. “우리 천안시 여성이 행복한 도시 전국 1위입니다. 무얼 그리 느끼고 계십니까?” 그때의 답은 여기 계신 여러 의원들도 아마 짐작을 하실줄 압니다. “글쎄요”라고 대답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계획과 비전이 있다면 앞으로의 계획을 같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본의원이 가장 관심을 또 놓칠 수 없는 부분이 교육부분입니다. 현재의 지원 원칙이나 지원과정에서 보았을 때 상당부분 본의원이 현직에 있을 때부터 생각하고 느껴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당당하게 서서 시정에 반영되기를 확실하게 말씀드리게 됨을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천안시 유치원과 초등과 중등학교는 교육장이 대개 책정을 해서 학교별로 그것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고등학교는 직접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학교장에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원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본의원은 많은 잘못됨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금년도에 3%에서 3.5%의 지원금을 늘려서 의결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러한 지원체제를 이따가 기획실장으로부터 구체적인 답변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지원체제가 현장에서의 상황과는 너무나 먼 거리에 지금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본의원이 가까이 살고 있는 광덕초등학교는 작년에 그곳 교장선생님이 부임했습니다. 3월 2일에 부임했는데 그날 교육청으로부터 조경 전문가라는 분이 학교에 교장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학교 공원화를 위한 집행과정과 그거를 알리고 실천을 하려고 왔습니다. 부임한 교장선생님은 그분의 얘기를 듣고 “아 그런가보다.” 얼마의 예산을 어떻게 지원을 받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해준다니 고마워서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간단히 얘기를 하고, 그래도 그분은 학교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교장선생님이라 나중에 손수 내려가서 나무를 골랐습니다. 그 나무를 여러분들도 광덕초등학교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학교 조경에 대한 것은 조경목을 심어야 됩니다. 학교 앞 운동장 가장자리에 서있는 나무는 아주 볼품없는 기다란 관상목이 아닌 공사목이었습니다. 관상목과 공사목의 차이는 사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 하나를 보더라도 그 교장선생님은 언제 예산이 배부되었으며 왜 오늘 부임한 나를 보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니 그저 고맙기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좋은 나무를 고르려고 하면 “아, 그것은 예산에 안됩니다.”라고 하는 현실이 그렇게 모양을 만들어 갔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작년도에도 학교 지원금액이 8억9,000만원, 약 9억에 가까운 돈이 62개교에 지원되었으며 금년도 상반기에는 9억8,000만원돈이 48개교에 지원이 된 걸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의원은 예산 편성과 지원 과정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답변을 들어볼 것이며 2007년도부터 교육청의 지원금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며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실 것인지라는 것을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장애인에 대한 상담 질문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여기 답변서에 있는 것으로 대신하고 말씀드린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한희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희자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36년간을 교육계에 몸담아오시고 미래의 꿈나무인 학생들에게 지대한 관심이 많으신 한희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안시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지원사항에 따른 지원실적과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98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매년 연초에 각급 학교로부터 현안사항을 신청을 받아서 현지확인을 통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원 원칙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정한 보조사업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 학교의 고른 지원과 형평성 차원에서 1학교에 1건을 가급적 격년제로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하고 시 지원시설은 무료개방을 하여 시민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원과정과 방법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관할 교육청을 통하여 지원하여 학교별로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는 충남도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관계로 해당학교장에게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급 학교의 현안사업 신청사업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하고 현지를 점검한 다음에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의 적정성을 실사를 통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보조목적대로 적정 집행했는지 여부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현안사업의 지원분야는 학생들의 정보능력함양을 위한 도서구입 및 정보화사업과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특기적성반 활동 악기구입비 지원, 학생들이 만족하는 교육환경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진입로 포장과 배수시설, 체육시설, 담장시설, 학교시설 등 2005년도에는 62학교에 8억9,96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6년도 상반기까지는 48학교에 9억8,5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별 지원액은 유인물 100쪽에서 108쪽까지 자세히 기재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아울러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로 지난 10월 17일 제정 공포되어서 2007년도부터는 안정적인 교육경비 예산 확보와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엄정히 거쳐서 체계적인 교육경비 지원으로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씀입니다. 광덕초등학교에 알기로는 1억2,000만원인데 그것이 언제쯤 지원되었으며 이번 2006년도 상반기 지원금은 언제쯤 지원이 되었나요?

행정초등학교요?

아니, 광덕초등학교입니다. 2004년도입니까, 5년도입니까?

광덕 행정초등학교하고 보산원초등학교…. 2006년도….

2006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보산원초등학교가 있는데요.

아니, 광덕초등학교, 그것을 묻는 본의원의 의도는 작년 3월 2일날 교육청으로부터 전문가가 와서 작년 8월 중에 그 조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 보조금에서 그것이 나왔어야 되는데 작년에는 보조금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2004년에 지원된 것이 명시이월이 된 이유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별도로 제가 파악을 해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금년에 학교지원금이 언제쯤 나갔습니까? 금년 상반기 지원금요.

그 사안별로 여러차례가 됩니다.

사안별로, 월별로 다 다릅니까? 사안별로 학교에 따라서, 월별로 다릅니까?

예, 틀립니다. 사안을 묶어서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면 우리가 교육청에 보내주면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보내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가까운 보산원초등학교는 작년에 3,600만원 지원을 요청했는데 2,000만원이 책정된 것을 4월 12일날 교육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그거를 시청에 냈다고 했더니 다시 교육청으로 보내달래서 했는데, 그 2,000만원이 상반기 지원금으로 지원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오늘부터 10일 전에 교육청에 있는 시설계장이 와서 “당신네 학교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되었으니까 이거 파고라니 이렇게 해서 환경시설을 해야 됩니다”라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까지 전문가를 보낸다는데 보내지 않고 이제 11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상반기에 지급된 지원금이 학교현장에서는 해가 넘어갈 지경입니다. 주민을 위한 사업이고 시급하다고 해서 우선 지원을 했던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서 1년이 다 되어가지고 막바지에 12월말쯤 되어서 파고라 만들고 야외에 아이들 학습장을 만들겠습니까?

한희자의원님께서 정곡을 찌르고 정확한 질책을 해주시고 짚으셨습니다. 그거는 요구를 하면 저희가 취합해서 바로 보냅니다. 이틀도 안걸립니다. 보내는데, 문제는 그 사업을 하면 교육청에 줘서 교육청에서 여러 학교가 있고 또 교육청에서 내려온 돈도 있어요. 저희 돈하고 보태서 하는 데도 있고 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가 건축직, 토목직, 조경직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늦어집니다. 그래서 집행이 늦어지는 수가 왕왕 있어서, 저희는 보내는데 제가 실장이니까 일선학교 교장들이 막바로 전화가 와요. “어떻게 보내준다는데 안오느냐.” 우리는 보낸지가 한달, 두달이 넘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교육청 관리국장한테도 얘기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고 지시를 했습니다. 실무자도 불러서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돈을 보내주면 즉시즉시 설계하든가 해가지고, 내부적인 교육청의 발주 공사까지는 책임을 못집니다. 돈만 주고 시행과 모든 관리감독은 교육청에서 하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시의 아까운 돈을 지원해줬는데, 주민이 필요하다고, 학교 아이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즉각 지원한 돈이 해가 넘어가고 달이 지나서 이제 돈 줄 시기는 몇달이 되었는데, 지금 이거 하는 것이 미국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달나라에서 오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엄연히 우리의 돈을 주었으면 거기에서 모든 것은 알아서 하시오”라고 한다면, 우리의 아까운 돈을 한푼도 낭비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것들이 우리 주민과 우리 학생들을 위한다면 모든 것이 시급해서, 여기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과의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지원한다.’ 이게 우선지원항목입니까? 지금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빨리 시정을 해야 되고, 얼마나 우리 천안시 행정에서 하는 일들이 직접 피부에 닿는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전부 그거를 몰라요. 3,600만원을 들여서 해야 될 시설을 시에서 또는 교육청에서 2,000만원만 가져라, 그러면 저고리 만들 때 한쪽 저고리는 팔 달고 한쪽은 안달고 입습니까? 그러면 2,000만원밖에는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증설을 하든가, 그 목적에 맞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왜냐면 시에서 아주 전시적이고 눈에 보이는 거고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시각적인 부분만 시설지원을 했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중적으로, 전체적인 학교를 고루고루 나눠줄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민과 학생들이 필요하다면 다른 어떤 지원금보다도 집중적인 지원을 해서 장기적으로 지역과 학교 발전에 도움을 줘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요즈음에는 교장선생님이요,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설계도 못하고 전문적인 것이 없으니 교육청에서 그럼 우리가 할까요?” 그러면 “아이, 그러면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러한 현실입니다. 학교에서 차라리 그 돈을 주고 교육청에 학교 교장선생님이 중심적으로 해서 주민이 필요하고 어린이가 필요한 것을 만약에 쓴다면 아주 알찬 내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기획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 교실에 어린이들이 많이 있는데요. 부유 세균에 대한 것을 들어보셨죠? 교실의 먼지라든지 세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심각성이 또 있습니다. 또 현재는 화장실 청소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부분은 화장실 같은 부분도 적어도 1주일에 한번씩은 자모나 학부형들을 동원해서 집중적인 청소를 합니다. 또 교실에, 운동장에 있는 많은 모래들이 부서지므로 해서 아이들이 놀 때 먼지가 산발해 있습니다. 우리들이 급식조례를 세워서 아이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공급해주고 좋은 시설과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공부하게 해야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의 관심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본의원도 오랫동안의 교직경험으로 인해서 기관지확장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천안시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부유 세균 조사 같은 것은 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이견을 달 사람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환경관리비용은 일반 운영비 성격으로 학교와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됩니다. 시에서 관리비를 지원하는 것은 교육경비보조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므로 교육청의 요청이 있으면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과 시급성을 검토해서 지원 여부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또 아까 좀전에 부유, 방송을 제가 출근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런 분야도 사실 교육청에서 먼저 심도있는 점검을 해가지고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저희가 검토해서 이것도 무조건 주는게 아니라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검토를 거쳐서 줘야 된다고 하면 줘야 되고 심각성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보다는 교육청에서 먼저 대두가 되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일반 경상적경비만 주는데 그 중에서 집행이 된다면 집행일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집행하는 과정, 또한 시기적인 집행, 이런 거는 저희가 계속 돈을 지원해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유대관계를 가져가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현재 학교에는 여기에서도 본의원이 잠깐 보았을 때 풍물악기 구입에 대해서, 도서구입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에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수도 19개교 이상으로 지원을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러한 추세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악기 같은 거는 사실 소모성입니다. 악기 구입을 해놓으면 이런 것들은 꾸준한 관리차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구입만 해주고 거기에서 알아서 하는 것은 영구적이 아닙니다. 한달을 갈 수도 있고 열흘 갈 수도 있고 가져오는 순간에 파손이 되고 고장이 납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만 구실을 하는 것인데 현재 학교에서는 이러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운영비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에서는 시설지원을 받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형태가 아주 힘든 실정입니다. 많은 비용을 들이고 시비를 들여서 지원만 해주면 무엇합니까?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학교 관리운영비 명목을 책정해야 됩니다. 화장실 부분만 해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초등학교는 국립학교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100%, 공립학교는 국가에서 50%, 지방자치단체에서 50% 해서 아마 청소의 용역을 부담해서 좀더 어린이들이 세균없고 쾌적한 화장실에서 쓸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가고 있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예산에 책정해서 환경관리운영비로 특수한 목적적인 비를 할당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게 한다면 많은 학부형으로부터 힘든 부담과 그런 것들이, 천안시에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한 13억 정도의 예산이 충당된다면 아마 초·중등학교의 화장실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리라고 본의원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연간 또는 월 한 50여명의 여성인력도 아마 거기에 충당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그러한 목적비적인 것을 앞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건 분명히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초등학교에 환경비, 청소비, 화장실 청소는 국가에서 방침을 세우고 할지 몰라도 개인적인 생각은요, 어린 시절의 동심의 세계에서 화장실 청소하고 마루 청소하고 교실 청소는 당연히 학생들이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거는 왜냐면 공동의식도 있고 배우는 게 있고 이게 어려서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세대가 틀려서 그런지는 몰라도 나중에 그런 식으로 하면 밥도 먹여줘야 돼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 입장에서는 그거는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봐요. 아무리 돈이 남아도 그거는 절대 하면 안된다. 왜냐면 내가 싼 똥, 내가 싼 오줌은 내가 치우고 내가 어지른 거는…. 지금 말이죠.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우산을 갖다가 잃어버리고 신발 갖다 잃어버리고 책 잃어버려도 전혀 찾아가지 않는대요. 그냥 쌓아놓는대요. 왜냐, 잃어버리면 또 사주니까. 신발도 그냥 맨발로 나가고. 우리는 그 전에 기워서 신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쳐주는 거는 절대 정책이 이렇게 와도 천안시만은 특수하게 안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 이유는 공동체 의식을 배우고 봉사하는 거를 배우고 어렸을 때 동심도 알고 배워야 되는데, 해준다고 해서 올바르게 생각을 않거든요. 그래서 한희자의원님은 30년간 진짜 고사리 같은 어린 꿈나무들을 키워왔고 했는데 시대적인 변천은 있겠지만 그런 거는 저보다는 한의원님이 더 잘 알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깊이 심의위원들과 연구를 하고 심의를 해가지고 집행하고 또 결정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의원 잘 알았습니다.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지금 화장실문제에 대한 얘기를 꺼낸 것은 옛날 푸세식 화장실은 몽당빗자루 하나만 가지면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 나무판대기에 있는 부분만 싹 쓸어내면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요즈음 화장실은 말입니다. 세제에 대한 용량도 문제가 되고 거기에 대한 모든 환경적인 오염부분, 또 세균이 지금은 구석구석 어느 구석에 끼어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은 다 만지고 돌아다닙니다. 이런 것들은 아이들의 건강적인 관리에서 말씀드린 거지 아이들의 근로적인 행동에서는 마땅한 일이라고도 생각이 드나 한편 건강적이고 또 시대의 변천에 따라 본의원이 얘기했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좀더 많은 것을 질문하고 싶었는데, 기획실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한희자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서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평소 여성권익향상에 정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한희자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발전기금 관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시 여성발전기금은 98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99년도부터 10억원을 목표로 해서 연간 1억원씩 적립해 오다가 2005년도까지 7억9,900만원을 적립해왔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3억원을 적립해서 조기 목표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2007년도부터 이자 발생 수익금 범위 내에서 여성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안시 여성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에 의하면 기금의 사용은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과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 기타 남녀평등의 실현과 여성발전 등을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으로, 전년도 기금의 이자발생 수익금의 범위 안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으며, 조례 제5조에 의하면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천안시 여성발전기금 관리운영위원회를 두고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민간인 4명과 공무원 3명, 7인으로 구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제6조 위원회에서는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기금의 지원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안건으로 다루게 규정되어 있어서 여성발전기금 운용 전반에 대하여 심의 결정하므로 공개성과 투명성을 이미 조례에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성발전기금 관리 운용 계획 수립시에 여성계의 토론이나 논의를 충분히 거쳐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계획 수립하고자 하며 사업공모를 통해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여성이 행복한 도시 실행사항 및 지속적인 발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먼저 한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2005년도에 행정자치부 주관 여성이 행복한 도시 전국 1위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선 여성정책 평가내용을 살펴보면 여성공무원의 인사지도, 기관장의 관심도나 여성정책 세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여성정책과의 신설과 여성사무관 3명에 대해서 동시 배출과 주요부서에 여성공무원 배치, 승진시 여성공무원의 우대, 여성정책예산 확대라든가 여성교육 확대, 빈곤여성과 여성장애인의 지원, 여성체육 활성화 추진, 여성문화행사 지원,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 운영이라든가 천안여성백서 발간, 천안시 여성발전 기본계획 수립, 기타 여성정책 등 천안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도 봅니다. 이 수상은 행정자치부 참여여성팀 주관으로 해서 평가항목에 의한 전국 시·군 교체평가로 234개 자치단체 중에서는 우리시가 최고의 점수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천안여성의 위상이 높아짐과 여성발전 도약을 위한 계기가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수상 후에 다양한 여성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았고 타 시·군에서도 벤치마킹을 위해서 많이 다녀간 사실이 있습니다. 대통령 표창을 계기로 우리시는 여성이 체감할 수 있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2005년도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5개년 여성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우리시에 여성정책 기본방향을 중점시책으로 양성평등촉진 및 여성권익향상과 여성 인적자원 개발과 사회참여 확대, 여성 경제활동 지원 및 보육서비스 강화, 저소득 여성의 복지증진 및 인권보호 강화, 건강한 가족문화 정착으로 정하고 연도별 시행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53만 대도시 진입과 함께 빈공계층의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봐서 저소득여성 지원 확대와 폭력 피해 여성 지원에 중점을 두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여성, 여성장애인, 폭력 피해여성 등 요보호 여성과 일반 여성으로 우리시에서 구분해가지고 예산편성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06년에는 여성예산 총액 중에 일반 여성 예산은 14억원, 약 55.7%에 달하고 요보호 여성 예산은 11억원 정도에 준해서 43.3%의 비율을 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대상인원수에 비해서 예산이 많다는 편임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일반 여성 예산은 2005년도 대비해서 약 18.9% 축소된 반면에 요보호 여성 예산의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109.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서 이는 우리시의 요보호 여성을 위한 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요보호 여성은 저희 천안시가 1만4,702명에 달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의 여성정책은 시대적 요청과 여성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여성 취업지원과 여성 인력개발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적 자립 지원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우리시 실정에 맞는 다양한 집중 맞춤식 직업훈련, 소자본 창업 지원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시는 실질적으로 여성이 체감할 수 있는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여성이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많은 부분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빈곤여성의 자립지원대책과 폭력 피해 여성, 여성장애인과 외국인 여성 지원, 여성의 일자리 창출 및 직업훈련,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건전가정 육성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며 미흡한 부분의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 확대를 위한 위원회의 여성위원의 위촉을 확대하고 여성 인명록을 작성 관리하는 등 실질적인 양성평등사회 구현의 주축으로서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부분도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여성의 취업촉진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친가족적, 친여성적 도시로서 양성이 조화롭고 평등한 도시 천안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하여 여성이 행복한 도시가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여성장애인 상담 대책에는 이미 한희자의원님께서 유인물로 갈음한다고 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언어들과 내용들이 다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답변서에 의하면 상당히 포괄적이고 집약적인 부분으로 답변서에 제출해 주셔서 본의원은 상당히 황당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환경국장님의 세세면밀한 계획을 듣고 보니 과연 우리 천안시는 행복하고 행복지수가 펑펑 올라가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도시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디 그러한 계획을 적극 수렴하셔서 본 시의 여성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한마디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국장님댁에서는 살림살이를 누가 주로 하십니까?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내조를 하는 부인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국장님의 가정은 평화와 행복이 있는 가정이라고 딱 평가를 내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성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방청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아내가 행복지수가 높아졌을 때 그 가정은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방청하시는 분들이 우리 아내가 무엇을 내가 해야지 행복해질까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여성이 가정에서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시 행정에서 하는 일과 똑같습니다. 자, 출산해야죠. 우리 인구 늘려야 됩니다. 청소 잘 해야지 아름다운, 깨끗한 가정이 되듯이 우리 천안시 클린천안, 쓰레기, 오물이 잘 정리되어야지 좋은 도시입니다. 아이들 학교 잘 보내고 가정교육, 가정학습 잘 지도한 여성, 우리 학교생활, 우리 천안시의 모든 학생들이 입시제도에 허덕이지 않고 과외학습에 억눌리지 않는 그런 도시가 되어야 좋습니다. 가정에서 가계부 잘 쓰고 정말 짜임새있는 운영을 하는 여성, 주부가 으뜸입니다. 시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저축생활하고 예산을 짜임새있게 쓰는 주부가 있듯이 우리시 행정에서도 똑같습니다. 이렇다면 앞으로 이거는 환경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만 혹시라도 개인적인 생각에서 여성정책과장님이 현재 우리 천안시에 신설되었는데 앞으로 여성 국장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지요?

너무 큰 숙제를 주시고, 제가 그 범위까지는 제 직분에서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전체적인 천안시로 봐서는 자꾸 도시가 팽창하니까 과장이 있으면 앞으로 국장도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환경국장님 생각도 역시 옳으십니다. 역시 같이 협조좀 해주시고요. 시 행정을 같이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각 실·국장님, 시장님, 부시장님이 여기 계시지만요, 그분들이 가셔서 주로 하십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도 지금 국장님 가정의 예를 들어보더라도 누가 주로 그런 일을 다 하십니까? 제가 아까 나열한 부분들이 시 행정의 부분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성이 꼭 거기에 적극적인 참여와 모든 계획단계부터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끝으로 장시간 감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시간을 많이 지체한 것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 이제까지 들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희자의원,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성1동, 원성2동, 청룡동 지역 이명근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을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머리숙여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소중한 시정질문의 시간을 허락해주신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실·국장님의 노고에도 격려를 보내 드립니다. 앞서 시정질문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서 모두 발언을 통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본의원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5대의회에 처음 의회에 진출한 초선의원입니다. 나이도 어리고 사회적 경험도 부족하며 행정경험은 전무합니다. 혹이나 어리석은 질문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반해 답변에 임하시는 실·국장님들께서는 수십년간의 행정경험을 가지신 전문가이십니다.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정질문의 자리는 행정의 잘못을 꼬집어 탓하는 자리만은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일선행정을 담당하는 집행부와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좀더 나은 시정을 위해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지요. 답변을 위한 답변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답변을 듣는 시민의 속이 후련해 질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진솔한 답변을 재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천안시에는 용도지구로서 미관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여섯 지구 있습니다. 벌써 20여년 전에 지정되어 토지주들은 경제적으로나 생활 면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하나, 미관지구 지정 절차를 묻습니다. 둘, 미관지구의 변경 및 추가 지정계획은 무엇입니까? 셋, 미관지구의 지정현황은 어떻습니까? 지정지역, 지정지역 내 필지수, 소유자 현황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 미관지구 지정에 따른 2m 내지 4m의 이격거리에 위치한 사유지의 현 사용실태를 묻겠습니다. 다섯, 도로변의 화단설치는 어떤 기준으로 설치구역을 결정하는 것입니까? 여섯, 미관지구 지정시 토지주의 동의서나 합의서 등이 따를 것으로 본의원은 보는데 근거 자료를 묻겠습니다. 이상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얼마 전 천안시가 50만이 넘는 인구의 대도시로 발전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안이 시민의 공람을 마쳤습니다. 계획에 의하면 원도심권 대부분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계획안이 발표되기 이전에도 활발히 재개발이 추진되어 이미 3개 지역이 도의 지구지정을 득한 상태이며 현재도 도에 지구지정 신청이 계류 중인 지역도 3개 지역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안이 공람을 마친 지금 이의 신청건수도 130여건에 이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 묻습니다. 하나, 시 차원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지원 계획은 무엇입니까? 둘, 계획안에 의하면 불과 4년 동안에 79개 지역을 재정비하겠다는 것인데 너무 넓은 지역을 함께 발표하다보니 산발적이고 비계획적인 재정비가 우려됩니다. 난개발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재정비가 오히려 도시발전을 저해하지는 않을까 걱정되는 것이지요. 시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종합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도시발전에 따른 인구증가와 경제적 발전으로 인한 쓰레기 발생량의 증가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발생억제 대책과 발생된 쓰레기의 처리 방법을 사회환경국장께 묻겠습니다. 하나, 쓰레기 발생 억제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 최근 3년간 쓰레기 발생량과 처리 공정별 처리량은 얼마입니까? 셋, 쓰레기 처리공정인 매립, 소각, 음식물 자원화, 재활용 등의 향후 운영 계획은 무엇입니까? 넷, 수거된 재활용품의 처리 현황은 어떻습니까? 다섯, 쓰레기의 수거시 압축수거차량으로 인한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도시가스 문제는 첫날 보충질의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명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명근 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사회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이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는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과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감량을 위해서는 각 가정부터 근원적으로 발생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 절대적인 협조와 또 동참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보효과가 큰 우리 지역방송 및 언론 등을 통해서 생활폐기물 감량화에 주력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재활용품의 분리 배출과 폐기물 투기 금지 내용의 안내문을 계속해서 제작을 해서 배출장소에 게시함과 동시에 각종 홍보물에 제작 배부를 통해서 홍보를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 선별기를 임차를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으며 재활용 선별률 향상으로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공공 재활용 집하, 선별시설 설치 공사를 2008년도 6월까지는 완료할 예정으로 폐기물 발생 저감대책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앞으로는 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제, 일회용품 사용억제 및 생활폐기물 투기 포상금제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앞으로 폐기물 감량을 위한 우수 아파트를 선정해서 시상과 함께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재활용 가능 품목이 혼합 배출되지 않도록 보다 체계적인 관리로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근 3년간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처리방법별 처리량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3년간 발생된 생활폐기물 양은 총 62만7,800톤으로 연도별 발생된 쓰레기 양을 보면 2003년도에는 20만2,010톤, 2004년도에는 21만2,430톤, 2005년도에는 21만3,160톤으로 2004년 대비 0.3%가 증가가 되어서 1일 평균 584톤 정도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생활폐기물 처리 방법별로는 매립이 23.3%, 소각이 28%, 재활용이 27.8%, 음식물 자원화가 18.8%, 기타 10.1% 해서 6만3,925톤을 원형 이용 방법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의 자료 근거는 사업장별로 계근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계근에 의한 정확한 수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매립장, 소각장, 음식물 처리장, 재활용 등에 대한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립장에 대한 운영계획입니다. 2006년도에 2차 조성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7년 말까지는 약 2만5,000평의 규모로 2차 조성공사를 완료할 예정이어서 향후 2020년까지는 폐기물 매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해봅니다. 다음은 소각장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현재 백석동에 운영되고 있는 환경에너지 사업소에서는 하루에 처리 용량이 한 200여톤 규모로 우리 시의 인구증가 추세로 보아서 소각장 증설이 사실은 시급한 상황에서 금년에 유치 희망지역 공모를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2007년도에 입지 타당성 조사 및 환경성 조사를 실시해서 2010년까지 1일 처리용량 200 내지 300톤 정도 규모의 소각장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음식물 자원화 시설 운영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 하루 평균 음식물 폐기물의 발생량은 약 137톤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30톤은 아시다시피 현재 자체 처리를 하고 70톤은 청림 민간에 위탁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머지 37톤은 읍·면·동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형 그대로 가축사료나 찌꺼기 밥 같은 것이 나오면 사료에다도 주고 또 퇴비로 하는 것은 다 퇴비장으로 거의 이용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12월에 음식물 폐기물류 자원화 시설 증설 공사가 준공이 되면 지금 30톤에서 70톤 짜리를 만들기 때문에 이것은 자체 처리하고 반대로 나머지 30톤만은 우리가 민간위탁해 처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곁들여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체 처리용량을 점진적으로 늘려갈 계획으로 있지만 각종 홍보 등을 통해서 음식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줄여 나가는 데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재활용품 1일 발생량이 약 158톤 정도입니다. 그래서 재활용 선별시설에서 분류해서 지금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 중인 재활용 선별시설 70톤 짜리입니다. 지금 다시 증설하려고. 그래서 이것도 2008년도 7월에 준공이 되면 절대 이게 그 때 가서 운영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번째, 수거된 재활용품 3년간 총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17만4,915톤을 처리를 했고 그 중 청화공사에서 수거 판매한 재활용품은 4만6,394톤으로서 판매 수익금이 약 2억7,100만원 정도를 우리 천안시 세외수입에 불입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생활폐기물 수거시 압축 수거차량에 대한 문제점이 있느냐 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사실 생활폐기물 수거시에 상차시에 용기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다소 소리가 납니다. 소음이 발생하고 있고 아울러 압축으로 인한 침출수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 보면 저도 여기 와서 냄새가 난다고 해서 보면 차량 뒤에 오수받이가 넘쳐서, 용량이 초과되어서 C커브나 S커브에 확 돌 때 침출수가 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소음으로 인한 것은 우선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선 소음에 대해서는 주민의 평온한 주거생활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의견을 수렴을 한 후에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는 수거시간을 지금 현재 한 80% 정도, 그 전에는 야간에 그것을 실어가고 했는데 주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 아침 9시부터 6시에 하는데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80%가 그렇게 말씀드린 공동주택이라든가 아파트, 연립주택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는 야간에 늦게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했기 때문에 소음이 났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청소차량에서 침출수가 방금 내가 말씀드린 대로 C커브나 S커브에서 확 기사들이 돌다보면 오수 저기에서 유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그런 것은 느껴왔기 때문에 수시 소각장이나 이런 데에서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때로는 기사를 바꿔서 기사가 거기 뒤에 매달려서 돌아갈 때 이런 상황을 감지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까지도 해서 앞으로 유출되는 사례가 정신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발생되지 않도록 청소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거된 재활용품 중에 60% 정도는 재활용을 하고 40% 가량을 매립 소각하는 답변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재활용품으로 수거를 했는데 왜 매립 소각으로 가는 것이 40%까지 이르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으로 도저히 활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매립장으로 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에 해당하는 물질이 어떤 물질이 주를 이루는지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질은 주로 재활용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소각도 할 수 없고 해서 물질은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종류를 뽑아서 드릴게요.

그렇다면 지금 분리배출을 하는 시민들께서 재활용품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물건들이 계속 재활용품으로 계속 들어온다는 말인가요?

그런 것도 일부 없지 않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재활용품 보면 재활용품이 지금 제가 3년 전까지 2003년도부터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 전체 쓰레기량 중에 재활용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같습니다. 30% 대나 24%, 28% 그런데요, 해마다. 재활용품으로 수거하는 비율 자체가 해마다 똑같은데 재활용품의 비율 자체를 늘릴 방안은 없습니까?

글쎄요, 지금 나오는 거, 수거된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분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상은 재활용품을 더 늘려서 하면 여러가지 예산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저감이 되는데 어쨌든 저희 선별기에서도 선별을 하고 읍·면에서는 읍·면에서 미화원들이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최대한 재활용품으로 할 수 있는 저기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대단위 아파트 같은 경우에 쓰레기 배출현황을 파악을 해서 쓰레기 감량에 많은 노력을 취한 아파트나 대단위 주거공간 같은 경우에 시상을 하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본의원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세부 계획을 갖고 계시면 좀 말씀해 주시지요.

그 계획 수립한 것을 제가 자료에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계획 수립한 것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명근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계획안만 있는 것이고 세부적인 계획은 지금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나요? 수상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은 계획이 있지요. 특히 이게 말씀드린 대로 읍·면에서 재활용은 자체 처리를 하는데 우리 아파트에 수상을 한다는 것은 청화공사에서 대략 판단이 섭니다. 어디 아파트나 공동주택이나 연립주택 같은 데에서 지역별로 그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식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재활용품으로 분리되어서 수거되는 비닐류의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수거해서 재활용을 회사에 보내서 비닐을 생산할 수 있는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재활용품으로 분리되어서 수거되어서 재활용되던 비닐류가 언제부턴가 지금 소각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비닐 같은 경우는 소각 처리하게 되면 2차 유해물질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소각 처리하기에는 불합리한 물질인데 이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유해물질이 나오는 것을 알고 하더라도 이것이 대개 아파트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연립, 공동주택에서는 용기나 이런 것이 잘 이행이 되는데 아무래도 일반 주거지역 같은 데에서는 불법투기하고 여러가지 홍보차원에서 계도를 하더라도 일부 불법 투기하는데 쑤셔 넣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방치할 수가 없고 해서 일부 아주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각장에서도 있는데 최대한 앞으로 이런 사항을 전부 시민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우리의 환경에 대해서 중요성을 재인식시킬 수도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처리하는 물질 중에 해양 투기하는 품목이 어떤어떤 품목이 있습니까?

해양 투기는 현재 음식물에서 나오는 폐기물하고 환경사업소에서 나오는 하수슬러지 이런 정도입니다.

지금 2008년도부터 해양 투기 자체가 금지되는데요, 지금 음식물 재활용 처리장에서 나오는 음식물 폐수 그리고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잉여 슬러지 그것에 대한, 2008년이면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한 처리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 우리가 늘, 지금 두 가지 2011년 말부터 해양 투기가 아시다시피 금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대책으로서 우리 시에서는 하수 슬러지가 하루에 한 100톤 내지 110톤 정도가 나와서 그동안 해양 투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금지가 되기 때문에 현재의 현장방문을 다녀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병천 하수처리장 안에 하수 슬러지 자원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2007년도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환경부처와 효율적인 처리방법 등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가고 또 아울러서 음식물 폐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해양 투기로 했는데 이것에 대한 처리방안은 우리가 음식물 폐수 하루에 나오는 게 지금 약 70톤 정도 되거든요. 이것을 전량 해양 투기를 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것이 고민거리인데 그래서 환경부에 질의도 해보고 서면도 받아 보았지만 2006년도 8월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개선 방안을 시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소각할 때 오수 등을 함께 살수, 그러니까 뿌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가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2007년도부터 시험적으로 소각장에서 처리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결과에 따라서 계속 처리 여부를 앞으로 결정을 하겠고, 폐수를, 우리 이명근 의원님은 환경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각로에서 분산시켜서 물성분을 증발시키는 동시에 부유물질을 태우는 것으로서 소각로에 발생하는 온도는 낮추고 폐수도 처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부에서도 이러한 지침을 시달했기 때문에 시험 가동도 해보고, 또 실질적으로는 이게 아파트 같은 데에서는 이것이 용기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수거가 되어서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 있는데 일반 주택가에서 골목 같은 데다 해놓으면 때로는 물 같은 것도 집어 넣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없이 싣고 와서 갖다 놓으면 사실은 소각장에 열 같은 것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약간씩 소각로에서 낮출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환경 쪽으로 깊숙히 모르지만 일거양득도 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도 됩니다.

본의원이 한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여타 지자체에서도 몇 군데에서는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인데요, 지금 음식물 자원화시 폐수가 발생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폐수를 소각로에서 분사시켜서 그냥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폐수로 보는 시각이고요, 제가 볼 때는 음식물 자원화시 나오는 폐수는 하나의 자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자원화시 나오는 폐수를 향기성 소화조를 거쳐서 거기서 나오는 메탄가스를 이용해서 그 옆에 있는 소각로의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은 외국의 기술을 들여서, 로열티를 들여서 운영하고 있지만 국내 연구진에서도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활발히 연구를 해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잉여 슬러지 같은 경우는 소각로에서 건조과정을 거쳐서 그 폐수 슬러지를 건조시킨 건조물질을 시멘트의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은 부피를 어느 정도 줄이느냐에 따라서 쓰레기로 발생되는 비용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하수 슬러지나 음식물 자원화시 폐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원으로 인식을 해서 또다시 우리가 거기서 부가가치를 또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압축 수거차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정확히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의원이 새벽에 관내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그 쓰레기 수거차량에서 오수를 도로에 많이 흘리고 다니는 것을 자주 봅니다. 어쩌다 한번 보는 것이 아니고 자주 보기 때문에 제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넣었는데요, 지금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압축수거 차량에 오수통이 있습니다. 그 오수통의 용량 자체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수통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운전하는 과정에 부주의에 의해서 넘친다는 자체는 그 뚜껑 자체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 얘기겠지요. 그래서 밀폐를 정확히 시키면 그 오수의….

그런데 지금 다시 나오는 차량은 그것이 잘 되어 있고 약간 먼저 나온 차량이 그런 게 있어서 앞으로 차량 내구연한이 되어서 바꾸고 하면 그런 것은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원안은 지금 일반 쓰레기 차량에서 그런 폐수 자체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 원안입니다. 시민들의 인식이 높아지면 일반 쓰레기에서 수분이 검출되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계속 검출이 되는 상황이고 과거 수년 동안 계속 그런 현상이 발생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은 전혀 없었던 것이지요. 그 폐수가 그냥 도로에 유출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담당자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무엇이냐? 그 폐수가 찼을 때 그 폐수를 버릴 만한 공간이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통이 다 차게 되면 그 폐수를 소각장이나 기타 처리할 수 있는 지역까지 갖다 줘야 된다는 얘기죠. 쓰레기를 일정지역에서 수거하다가 그 통이 찼다고 해서 그 쓰레기차를 끌고 쓰레기를 수거하다 말고 폐수통을 비운다는 자체는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냥 싣고 운전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유출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도로에는 다 관로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분류 관거로 정비가 되어 있는 지역도 있고 아직까지 합류 관거로 되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면 분류 관거로 정비되어 있는 곳은 오수관로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장으로 다 갑니다. 그러면 일정 지역을 정해서 일단 쓰레기 수거차량이 같은 지역을 돌고 있으니까 오수를 버릴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해 주면 그게 도로로 유출되는 일은 막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분류 관거도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제가 한번 운행을 하면서 체크를 해보고, 지금 제 생각에는 오수통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은 소각장에서도 현장에서 그것을 물어보았는데 사실 한 차 싣고 가서 그 정도의 양을 갖다가 거기 가서 오수통을 따서 거기다 배출을 시키면 된대요. 그런데 기사들이 조금 나태하다든가 깜빡 잊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것이 넘쳐서 길바닥에서 줄줄줄 새서 그 악취가 나서 민원이 발생되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참고해서 최대한 국장으로서 해 보겠습니다.

본의원은 발생된 쓰레기를 아까도 발언 드렸지만 무엇으로 볼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골칫거리인 폐기물로 볼 것인가, 다시 재 사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볼 것인가 인식에 따라 처리방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매각, 소각을 통해 버릴 것인지, 자원화하고 재활용할 것인지, 앞서 질문을 통해 말씀 드렸듯이 재활용의 비율을 극대화하고 음식물을 자원화해서 매립이나 소각 비율을 최소화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의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여러가지 제가 여기에 대해서도 물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답변에 대해서도 가일층 노력하고 지금 여러가지 제가 생각치 못했던 것이 업무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실무진과 우리 쓰레기나 폐기물 관계에 대해서 감량하는데 또 하여튼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저기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입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이명근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도시 미관지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관지구 지정 절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관지구는 도시관리 계획 또는 도시개발 계획 수립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시장이 입안하며 주민공람, 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로 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미관지구에 대한 변경 및 추가 지정은 세심하게 연구 검토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천안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계획에서 변경 및 추가지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지정된 미관지구는 천안시에 총 6개 지구에 1,128필지가 되겠으며 총 연장이 1만2,565m에 총 면적이 81만8,098㎡가 되겠습니다. 미관지구 지정에 따른 사유지 이용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관지구는 도로변에 가로 미관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계획되며 충절로 경우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4m, 충무로의 경우는 2m 이격하고 있으며 2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립토록 규정하고 있고 대지 경계선 매입토지는 소유권 변동은 없지만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당해 토지의 사용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설치되는 화단은 도시 미관을 증진하고 보행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도로 폭의 범위 내에서 설치되겠습니다. 다음은 미관지구 지정에 대한 주민 동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는 모든 사항은 강행 규정에 가깝지만 주민공람, 의회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또는 심의,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결의 절차를 이행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미관지구 지정 역시 도시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같은 절차를 거쳐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동의 절차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으며 연내 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아 정비사업 예정 구역 대상지와 정비 방향을 제시함으로서 행정의 공정성은 물론 주민들에게는 개발 시간 및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산발적이고 비계획적인 재개발, 재건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 계획 후 개발의 기본원칙을 고수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의 내용을 충실하게 수행해서 계획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용도지구의 변경 및 재선정에 있어서 도시관리계획에 있어서 검토해보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요, 과거의 시정질문에서 미관지구 지정에 대한 질문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속기록을 살펴보니까 한 세 차례 정도 질문이 있었던 것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답변 내용을 보면 용도지구 변경 자체가 불가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가능한 것으로, 아니면 검토 가능한 것으로 내용이 바뀐 것인가요?

그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관리계획 재정비 그런 시점에 도달되지 못해서 그 때 얘기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정이 워낙 오래 되었고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서 제가 뭐 변경한다는 말씀은 지금 현재 드릴 수가 없고 의원님하고도 함께 연구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을 모색,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20여년 전부터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던 지역입니다. 주민들의 동의나 합의서는 필요없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단순히 시의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런 오랜 기간 동안에 미관지구로 지정되어서 경제적으로나 생활적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다면 용도지구의 해제가 만약 불가하다면 용도지역 자체를 변경해주는 것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런 사항이 우리 관리 계획 때 모든 사항이 결정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때 이거 할 때도 우리 의원님하고 함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틀린 내용인데요, 아까 용도지구로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었지만 과거의 답변내용을 보면 미관지구의 해제 자체는 불가한 것으로 제가 답변 내용을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지역은 용도지역으로 봤을 때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상업지역으로 바꿔준다면 20여년 동안 경제적 손실을 본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하실 때 용도지구의 해제나 변경만을 검토하실 것이 아니라 용도지역 자체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주면 그 쪽에서 살고 있는 토지주들이 그만큼 경제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나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그것을 상업지역으로 주거지역을 용도지역을 바꾼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도시가 형성되었을 때 상업지역은 용도지역으로 에어리어가 주어지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렵고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사유재산에다 도로를 깔았다던가 아니면 자전거도로를 설치했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사유지의 땅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 관계는 관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하고 연결되는 내용이라 다시한번 확인차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가 네 번째 질문에서 미관지구 지정에 따른 사유지의 이용이 현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질문이었거든요. 지금 그 사유지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2m에서 4m 정도의 이격거리를 두고 건축물을 건축했는데 그 지역에 대한 지금 현 실태가 어떤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충절로 부분이 대부분이 사유재산에 미관지구로 지정된 그 면적에다 보도블록 인도로 사용하고 있고 또 자전거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할 수 있는 내용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에 대해서 인도나 자전거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문제는 국장님의 소관은 아니시죠?

관리 부서는 제 부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불가능하겠죠? 어떻게 해서 그것이 인도나 자전거도로로 사용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글쎄, 그 내용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허용이 된다고 하면 그 예산 부서하고도 협의해서 점차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매입하는 쪽이, 지금 현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앞으로 시기가 어느 정도 걸리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매입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야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장님한테 질문한 내용이 하나가 더 있으니까 그거 마저 마치고 지금 미비한 부분에 대한 질문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 드리고 답변 듣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모두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천안시 지역에 재개발 내지 재건축으로 지구지정을 득한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이 세 군데가 있는데요, 그 지구 지정을 받기까지의 절차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어떤어떤 절차를 통해서 얼마마한 기간동안에 지구지정을 득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지정은 시민들의 제안에 의해서 우리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우리 시에서, 본래 그 전에 민간인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구성해서 동의서를 받아서 80% 이상이 동의가 되었을 경우에 우리 시에 제출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우리 시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중앙 도청에 충청남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구지정이 끝납니다. 그러고 나면 사업주체에서 조합을 구성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승인을 득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도 500세대 미만은 우리 천안시에서 해주고 500세대 이상은 도지사의 승인을 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의 질문은 그런 지구지정을 받는 행정적인 절차를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기히 지구지정을 받은 지역이 세 군데 있는데 이 지역들이 지구지정을 받는 절차를 통과하는데 있어서 얼마마한 기간이 소요되었고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되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를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 재정비 기본계획안에 의하면 아까도 모두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원도심권 대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지금 지구지정을 받은 똑같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요. 그럼 이전에 지구지정을 받을 때 어려움을 겪었던 여러가지 문제점을 알고 있어야 향후에 지구지정을 받을 때 그런 일을 답습하지 않고 좀더 신속하게, 사업의 승패는 신속성에 있습니다. 지금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어떠한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 짓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주민들의 이득이 결정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정된 세 군데 지역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 같은 것을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신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은 세 군데 다 똑같습니다. 제일 문제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역 주민들간에 협의가 안 되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찬반이 엇갈려서 합의점을 도출 못하기 때문에 동의서가 80% 이상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 절차가 보통 한 1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것만 문제점이 없으면 나머지는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연된 관계로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세 군데 지정된 지역이 지구지정 자체를 도에서 승인을 득하기까지 도에 서류 자체를 제출한 것이 10여 차례에 이릅니다. 따라서 도에 가서 심의 과정에서 보완 지시를 받아서 서류를 다시 갖고 와서 또 시를 거쳐서 다시 도에다 제출을 합니다. 그렇게 된 후에 또다시 보완조치를 받습니다. 그런 차례가 한 두세번 정도 보완조치가 내려져서 통과가 된다면 별반 물의가 없겠지만 10여 차례까지 계속 보완조치가 내려온다는 것은 일단 1차적으로 시에서 검토를 합니다. 재정비 지구지정 계획안 자체를 시에서 검토를 하는데 그 검토과정에서의 확실한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다시 또 재차 반복되는 말씀인데 너무 많은 지역 자체가 재정비 구역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이런 행정처리를 지원해줄 부서가 본의원은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신도시 팀에서 이 재개발 재건축 업무도 같이 분담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부서의 행정력 갖고는 주민들의 그 민원을 감당하기에 너무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과거 몇 개 되지 않는 그 지역의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도 여러가지의 시행착오를 겪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신도시 팀 하나 가지고 이 많은 민원인들에게 행정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이 본의원의 의구심입니다. 그 전담 부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실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옳으신 말씀입니다. 인원은 사실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낙후된 원도심을 살리기 위한 도시 재정비입니다. 이제까지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주민 주도의 재정비이지만 행정에서 사업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 전담 부서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근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문드렸던 내용을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사유지 2m나 4m에 이르는 이격거리에 위치한 사유지가 지금 인도나 자전거도로로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용되기 이전에 토지주와의 이용 합의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서 도시국장께서 답변한 바와 같이 미관지구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의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좀 틀린데요, 처음에 미관지구로 지정되었을 때 사유지 자체를 도로나 자전거도로로 공유지로 사용하라는 목적은 아니라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요, 지금 현재 이용되고 있는 것은 도로나 자전거도로 등으로 공유지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그 지역이 화단이나 무슨 다른 지역으로 이용이 되었다면 모르는데 그 이후에 인도나 자전거도로로 만약 사용이 되었다면 그 토지주들한테 사용승낙이 되었던지 어떤 다른 이용합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그 절차 자체가 필요 없다는 답변이신가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충절로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우리 오룡경기장 입구에서부터 집합주유소까지 거기가 이 표에서도 114쪽 답변서에 보시면 충절로지구에서 8,050m인데 이것이 양안을 따져서 8,050m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것이 최초 결정일이 87년도인데 제가 87년도에는 천안시에 근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군에 제가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집이 천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동의 절차나 이런 것이 없이 당초에 지금 화단이 조성되었던 데가 보도고 지금 보도가 조성되었던 데가 미관지구고 그러기 때문에 그 보도블록을 다른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시청 직원이 오후에 짬을 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그러니까 동의절차나 승낙절차 없이 그 당시에는 주민들도 묵시적으로 전부 동의를 해주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지금에 와서 법적으로 합당하냐, 아니냐를 판단하기에는 좀 시일이 너무 지났습니다.

시일이 더 지났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전차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예산이 허용된다면 이것을 지금 용도지역을 변경한다든지 지구를 해제한다든지 하면 또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건축선을 통제해 왔던 것이 다시 또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최선의 방법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같이 좋은 가로화단을 더욱 조성하고 보도블록을 조성하고 이렇게 해서 도로로 편입시켜서 연차적으로 매입해 나가는 방안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와 인도 사이에는 화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건물을 지은 건물주가 주차장에 차량의 진출을 위해서 시에다 화단의 철거를 요구합니다. 거기다 화단을 철거하면서 그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합니다. 그러나 그 건물 앞에 있는 사유지인 4m 이격 거리에 위치한 토지에 대한 임차료나 아무런 보상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토지는 인도로 고스란히 내주고 화단의 이용에 대해서는 시에다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20여년 간 자신의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한 시민들에게 이제까지 보상이 없었던 점을 먼저 지적합니다. 이에 상응한 보상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너무 넓은 면적이다 보니 행정의 어려움이 예견됩니다만 사전에 해결치 못한 행정 실수입니다.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임차료 또는 토지보상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행정력을 발휘해서 합당한 우선순위를 정해 해결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마지막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근 의원,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윤세철의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지루해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님들 다 어려우신 것 같아서 간략하게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근의원의 질의내용에 쓰레기를 단지 폐기물로 볼 것이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보자 하는 말씀에 적극 동의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두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드릴 테니까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각장에서 나오는 발생열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열을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활용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하고요. 두번째로, 재활용품 처리문제인데 지금 아까 비닐에 관해서 일부 나왔습니다만 질문과 답변내용이 농어촌에서 사용되는 큰 비닐류를 염두에 두고 질의응답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시에서 나오는 가정이나 또는 학교 이런 데서 나오는 비닐류라든지 비닐용기, 또는 프라스틱류 이런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그동안 경험한 걸로 보면 분명히 이건 재활용품이라고 해서 제가 봉직하고 있던 학교에서도 분리수거를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실제 가져갈 때 보면 매립물품하고 함께 가져가거나 소각물품하고 함께 가져가서 이걸 재활용을 하지 않고 폐기처분을 하는 걸 봤고 또 학교를 그만두고 나와서는 조그마한 학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학생들이 상당량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걸 열심히 분리수거를 해서 해놨더니, 화요일날 재활용품이라고 해서 내놨어요. 안 가져가고 수요일날 딱지를 붙여놨습니다. 저 이거 배지 달기 전인데. 그래서 동사무소에 항의를 했더니 이것은 천안시에서는 재활용 물품이 아니라고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볼 때 이걸 쓰레기를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보고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회환경국장입니다. 방금 윤세철의원님께서 이명근의원 물음주신 관련 된 것에 대해서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을 어떠한 방향으로 활용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우선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폐열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현재로 전기발전을 해가지고 지금 한전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용량은 자료로 파악된 게 없는데 이것은 해달라고 하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을 연간 한 3,000만원 정도 폐열해가지고 한전에 납품하는 것이 3,000만원의 수입이 되고, 또 현재 현장에 있는 유리온실이 있습니다. 유리온실을 주민협의체에서 산세베리아를 재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온수로도 공급을 하고 또 아울러서 소각장 자체적으로 난방에도 사용을 하고 또 앞으로 음식물처리장을 저희가 30톤에서 70톤으로 증설할 거 아닙니까? 이런 데도 난방처리하고 지금 그런 폐열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근 기업에서도 열을 자기들이 사용하겠다고 해가지고 우리 열량 나오는 거하고 해서 그러한 거하고 같이 연결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이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이 쓰레기 중에 비니루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어디 동직원이 그렇게 얘기 했는지 모르지만 조금 업무가 미숙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것은 우선 누가 했던지 우리 조직에서 했기 때문에 대신해서, 여기에서 사과하는 것은 아니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분리수거 하게끔 되어 있어요. 재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명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읍·면에서 폐비닐 나오는 것은 그전에는 전량을 거의 새마을부녀회에서도 가을이면 밭에 가서 걷어서 풍세에 있는 재생공사에다 해가지고 얼마 안 되는 거지만 기금을 조성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자원재생공사에서 자꾸 업이 어려워지니까 사실은 옛날과 같이 많이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일부 가져가고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인스턴트 식품에서 주로 나오는 생활쓰레기 중에서 무슨 라면봉지니 과자 봉지 같은 게 솔직히 해서 솔찬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학교 같은 데는 선생님이 지시해 가지고 별도로 꾸며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처리를 잘못할 경우에는 아닌 게 아니라 소각장으로 몽땅 다 가가지고 다 태우고 지금 현실정이 우리 천안시에서도 내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각장에 좀 다량으로 들어가고 또 일부는 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을 어떠한 대안이 있으시면 의원님들도 어디 좋은, 벤치마킹 할 장소라든가 타 지역, 타 시·군에도 있으면, 그런 걸 알려주시면 바로 우리 천안시에 현안사항으로 알고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의원들에게만 숙제를 주시지 말고 ….

아니 우리 전 직원들….

담당하시는 분야에서 더 연구를 좀 해주시고 자원화 할 수 있도록 약속을 좀 ….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세철의원,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서면질문요지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영오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라선거구 출신 유영오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 천안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 단체임원,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5대 천안시의회를 시민을 위한 열린 선진 민의의 전당으로 가꾸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이충재 의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공복으로서의 소임을 묵묵히 수행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53만 시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성무용 시장님 이하 1,700여 공무원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53만 천안시민 여러분! 오늘 저는 지난 5·31선거에서 천안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처음으로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면서 무한한 감회와 동시에 본 의원을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신 성환, 직산, 입장, 성거, 부성동 천안시 라선거구 주민을 비롯한 천안시민의 공복으로서 막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4년 임기동안 선거기간 중 임하였던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공복임을 항상 명심하면서 뜻을 받들어 천안시의 발전과 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우리 천안시의 몇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로, 생활폐기물소각장 오염물질 배출의 최소화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인구 증가와 함께 생활쓰레기와 산업폐기물의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매립하거나 소각처리를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환경오염과 비용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늘과 땅과 물이 모두 오염되고 파괴되고 있으며,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난분해성으로써 처리가 곤란한 플라스틱류와 인체에 유해한 화학 합성물질 등의 폐기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폐기물의 처분과 관련하여 대기, 수질 및 토양 등에 악영향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폐기물의 소각과정에서 발생되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2차오염 물질은 호흡기 질환이나 심장질환 등 급성질환을 불러올 수 있으며, 환경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2차오염 물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사회환경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A.P.C 건립계획 및 농기계 보조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많은 자치단체에서는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를 건립하여 저온저장고, 예냉실, 냉동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저장 및 유통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많은 손실을 보았던 저장비용과 물류비, 고용부문 등에서 개선효과를 보고 있으며, 규격화된 상품을 단일화된 브랜드로 출시함으로써 시장 장악력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쌓아 농업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여 농가소득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 우리 시에도 건립할 계획은 있는 것인지, 농기계 보조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산업경제국장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은 우리나라의 소매유통을 담당한 전문적인 유통업체로서 특히 장·노년층, 서민에게 친숙한 유통업체로서의 장점을 지니고 있는 전통과 서민의 애환이 서려있는 공간입니다. 재래시장 상인들은 대부분이 중소유통인으로서 서민층 내지는 영세민이며,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의 특산물 유통에 있어서 재래시장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결코 방치하거나 포기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성환시장의 경우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무계획적인 시설 및 노후 등으로 인해 전통 재래시장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쇠퇴되어 가고 있어 장옥 등의 재정비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정비 계획은 있으신지 산업경제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역세권 확장 및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성환 전철역은 개통한 이래 연암대, 남서울대의 통학생을 비롯한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이용객의 휴식공간인 광장이 너무 협소하고 진입로 확장의 지연으로 많은 이용객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역세권 확대 및 정비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계획과 추진방향은 어떠한지 이에 대한 도시주택국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영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영오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사회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청소행정업무에 관심을 갖고 계신 유영오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폐기물 소각장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바닥재, 비산재 등 2차오염물질의 최소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 운영 시에 폐기물을 최대한 완전연소를 시켜가지고 미연분이 바닥재, 비산재 등에 대해서 포함이 되지 않도록 해서 소각재 발생량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발생되는 바닥재의 강열감량을 살펴보면 2% 내외로 폐기물관리법상 기준치인 10%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바닥재 및 비산재의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닥재와 비산재를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해서 자원순환정책에 부응하겠습니다. 현재 발생되는 비산재 일부를 경기도 화성시 우석리사이클 회사의 재활용업체에 지금 위탁을 처리 중에 있고 바닥재 일부는 연구소에 보내서 재활용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활용에 대한 가능성이 입증이 될 경우에는 바닥재와 비산재를 전량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향후 신설소각장 설치 시 이러한 2차 오염물질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신기술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친환경적인 소각장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 열분해용융방식의 경우에는 처리 후에 잔재물이 100% 재활용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국내에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중에 입증된 사례가 아직까지는 없고 시설의 설치비와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어서 그렇지 신설 소각장 설치시는 우리 시에서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간 계산상 일문일답 형식으로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들으시고 간단히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백석동 쓰레기 소각장 1일 소각량은 200여톤이며 소각 후 잔여물 ASH 즉, 바닥재, 비산재의 양은 1일 30톤이며 바닥재 25톤은 목천매립장으로, 비산재는 구미시 지정폐기물 매립장으로 1일 약 5톤이 매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비산재의 경우 납성분을 기준을 초과하여 지정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는데 그러면 목천매립장으로 매립되는 바닥재 1일 25톤은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그러면 무해한 물질로서 토양오염이나 지하수오염과는 무관합니까?

예, 저희가 바닥재는 환경기준치 이내고 또한 위생 매립하기 때문에 토양이나 지하수 오염을 현재 예방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우려되는 것이 지하수오염이나 토양오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천매립장 주변에 지하수 검사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있고 주변지역에 특히 토양이나 지하수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판단이 되고, 어쨌든 이게 가장 우리 인체에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대로 어쨌든 우리가 환경기준치를 벗어나지 않을 뿐이지 사실은 바닥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유해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안으로 금방 환경오염을 확인을 할 수 없을 뿐이지 사실은 오염물질인 건 사실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 다른 물질은 없습니까?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 등 유해가스를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거쳐가지고 정화해서 배출을 지금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계속 해나가고 지금 배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각하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암의 유발원이라는 다이옥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각장에서 소각하면서 다이옥신에 대한 검출은 되지 않고 있습니까?

다이옥신이 환경오염에 제일 치명적이기 때문에 원래 환경기준치는 ㎥당 0.1나노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3회를 거쳐가지고 다이옥신 측정을 하고 있고 금년 4월 6일 측정 결과 0.01나노그램입니다. 원래 0.01나노그램인데 0.001나노그램이기 때문에, 또 역시 8월 16일날 측정한 결과도 0.1나노그램으로 환경기준치이지만 0.01의 10분의 1 수준 이하로 검출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다이옥신이 검출될 경우에는 원인규명을 해가지고 어쨌든 우리 시설을 보완하고 생활쓰레기 반입관리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다이옥신이 최대한 나오지 않도록 하여튼 인체에 해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시에서 꼭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다이옥신이 유해성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고요. 물론 다른 유해물질도 배출이 됩니다만 2003년도에 서울시 노원구 쓰레기 소각장에서 위탁경영하고 있는 관리업체가 다이옥신의 배출기준을 속여서 발표한 적이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천안시도 지금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다이옥신 기준치 검사는 충분히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필요하다면 연 3회 하는 것도 늘려가지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천안시가 지금 설립 위탁경영하고 있는 백석동쓰레기소각장은 어떤 방식의 소각설비입니까? 국장님.

제가 전문적으로는 자세히 모르지만 어쨌든 시정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실무자 선에서 해봤는데 이게 스토커방식이랍니다.

예,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해 보니까 스토커 방식이나 유동상 형식이라는 이러한 전문용어가 있더라고요. 참고로 지금 일본에서는 90년대 초부터 기존 스토커나 유동상 형식의 소각설비에 재용융소각설비라는 그런 시스템을 약 50여개 설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스토커 방식이나 유동상 형식에 첨가하는 시스템입니다. 답변서에 보니까 열용융소각시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국내기술로 재용융설비가 기술로 개발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개발 중에 있습니까?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있습니다. 마포구에 소각장 자원이수시설에서 지금 가동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마포구에 파악을 해보니까 2005년도 6월달에 시작을 해가지고 용량은 한 750톤 이렇게 하고, 재처리 시설로 해서 제조설비해서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아직까지 열용융방식을 채택해서 시범가동 한 그런 적은 국내에서는 없고요. 내년도 경상도 양산에서 이와 유사한 방식을 채택해서 시범 실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열용융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보충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새로운 방식의 소각시설, 즉 2000℃ 이상의 고열을 이용하는 열분해 용융방식 및 기타 방식을 도입 설치할 시 오염물질인 비산재, 바닥재의 양은, 우리 시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1일 30여톤을 10여톤으로 1/3이상을 줄일 수 있고 재활 가능한 부산물을 생산할 수 있으며 특히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 및 다이옥신 배출을 극소화 할 수 있다는 선진국 모델과 통계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국장님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

본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향후 신설 소각장의 경우 열분해 용융방식으로 설치할 경우 처리 후 잔해물이 100% 재활용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아직 국내 생활폐기물 소각장 시설 중 입증된 사례가 없으며, 시설 설치비와 운영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어 제2소각장 설치 시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는 답변서를 내셨습니다.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국내에서는 내년에 경상도 양산에서 최초로 가동 예정 중이기 때문에 입증된 사례가 없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지금 답변자료를 보면 사실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서로 눈치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닌가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진국에서 설치 가동하여 입증된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유해물질인 중금속은 물론, 다이옥신 검출의 예를 들어봐도 환경기준치 세제곱미터당 0.1나노그램인 기준치의 1/10인 0.01나노그램으로 배출되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선진국 사례로 볼 때 쓰레기처리를 매립과 소각의 두가지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두가지 모두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향후 방향은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천안시의 향후 방향은 어떻습니까?

열분해용융방식 선진국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국내 생활쓰레기가 선진국과는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을 분석해서 도입여부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소각시설이 다이옥신 0.01나노그램 이하로 배출되고 있어서 수치적으로는 좀 마음을 놔도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만치 정도의 소각시설임을 말씀드릴 수 있고 더 부언의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현장에 자주 못 나갑니다만 거기 주민협의체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와가지고 벤치마킹을 많이 해요. 난 거기 처음에 가가지고 거기 닭도 먹이고 일부 짐승도 먹이고 사슴도 먹이고 해서 남들이 오해하는 경우에 거기서 그거나 지켜가면서 닭이나 잡아먹고 이렇게 다른 걸 하는 줄 알았더니 내가 전문적인 용어는 모르지만 소각을 했을 적에 낙진이라 그러나요, 물질이 떨어지고 하면 특히 꽃사슴 같은 것은 임신이 안 된대요. 그래서 일부러 거기다가 사슴을, 개인적인 걸 거명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소각장 대책위원장이 자기가 기르던 사슴을 갖다 거기서 길러서 보니까 임신도 되고 거기 고구마도 일부러 캐가지고 말입니다. 그걸 한번 국장도 먹어봐라, 이렇게 해서 저도 한박스 얻어먹었습니다만 그 정도로 우리가 걱정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렇게 극히 우리가 너무 우려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실지, 아까도 내가 우려되는 것이 소각장 설치를 분명히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님비현상도 나고 이런 것이 자꾸 과잉반응이 되면 천안시의 소각장 설치할 곳을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 만큼 저희들도 걱정을 합니다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참고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이상 이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고 한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및 천안시민의 건강과 현실로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느끼는 대기오염, 후손이 감당해야 할 지하수오염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시가 수백억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된 것인데 반하여 지하수오염, 대기오염은 우리가 단기간에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어쩌면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 감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정책전환 즉, 배기가스 및 소각재에 대한 다이옥신 함유량규제, 음식물쓰레기, 슬러지의 직매립 금지 및 2012년 예정인 해양투기금지에 대비한 대책으로 조속히 제2소각장 건설과 새로운 소각설비 시스템인 소각재 용융시스템을 도입·설치하여 무기물의 용융배출과 자원화, 폐기물의 완벽한 최종처리로 오염물질 방출을 예방함으로써 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 해야 할 것이며, 또한 백석동 쓰레기소각장도 기존의 시설을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백석동 쓰레기소각장 규모의 용융시설 보완은 약300평의 토지평수와 설치비로 75억에서 100억 정도가 예상됩니다.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의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혐오시설이라는 인식과 님비현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이 어려운 우리 실정에 소각용융기술은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며 우리시가 다른 지자체보다도 먼저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대안에 대해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시고 또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고견에 대해서 감사를 우선 드립니다. 직매립과 해양투기금지가 얼마 안 있으면 2011년말이나 이때부터 금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현안사항으로 알고 신속히 변화에 따라서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도 하고 나가겠습니다. 또 제반여건 및 소각용융기술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고 또 더욱 더 좋은 시설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벤치마킹하고 최선의 대안이 나오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먼저 유영오의원님께서 농정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4쪽에 보시면 APC는 북부과수지역 1개소에 4개 농협과 합동으로 해가지고 부지면적은 약 9,000평, 건평은 3,300평으로 해서 소요예산 200억을 투자해 가지고 2010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국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 내년도에 국비지원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동남부지역에 과채류 재배지역 1개소를 하기 위해서 3,000평, 건평은 1,000평으로 해서 이것도 국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75억 예산을 투입해서 2010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착실히 현재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두번째 금년도 농기계 보조사업은 125쪽 하단에 있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그리고 계속적으로 2007년, 2008년 계속해서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6쪽에 있는 성환시장, 장옥정비에 따른 우리 시의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성환 장옥은 1914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약 48개 점포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이미 잘 보시고 아셨겠지만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환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많은 논의를 하고 있고 작년도에 저희가 성환 화장실 68.11㎡를 만드는데 너무 어려웠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아주 깔끔하게 해서 시민들과 시장에 오신 분들이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선은 진입로 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워낙 2층에 무허가 건물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기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환시장은 중기청에서 원래 국비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현대화 사업을 하려고 했었으나 중기청에서 도시정비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앞으로 도시정비사업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면적이 현재 한 1,800평 이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도시계획도로가 두군데가 나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는데 도시과에서 그 부분은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검토가 됐기 때문에 시에서는 앞으로 그 부분을 재개발쪽이거나 주상복합쪽이거나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우선 성환 상인들하고 의원님들하고 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검토한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 APC사업에 대해서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대로 국장님도 절실한 사업이란 걸 인식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시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직접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토지매입자금 50억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별 이상이 없습니까?

이것은 지금 50억은 현재 행정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요, 내년도 예산편성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지 투융자 심사라든지 그걸 아직 밟지를 못했습니다. 워낙 지금 시일이 촉박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끝나는 대로 투융자심사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받은 다음에 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같이 넣었다가 의원님들이 또 부결시켜버리니까….

아니 국장님 답변이 좀 그러신데요, 우리 의원님들은 농정예산에 대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고요. 실·국, 과에서 삭감되는 것 같습니다. 농업예산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이게 50억을 올해 투융자심사위원회를 올해 해서 내년에, 국장님 의지가 있으시다면, 우리 성무용 시장님께서 농업에 대한 의지력이 있으시다면 내년 본예산에 넣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본예산에 내년에 넣기가 좀 어렵습니다. 행정절차를 밟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아니 절차를 지금 밟으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본 의원은.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해서 가급적이면 넣어야 되는데….

아니 가급적이면 넣으시는 게 아니라 내년 본예산에 넣으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좀 어렵습니다. 몇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예산심의 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행정절차가 끝나면 내년 초에 여기 기획실장도 있고 그런데 추경에다 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올 추경이요, 내년 추경이요?

내년추경에 해야 됩니다. 초.

그럼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우리 국장님도 계신데 이거 두분, 국장님이 이거 책임지실 수 있는 부분이시죠? (

자리에서 - 먼저 공유재산을….)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는 받아야 됩니다.

아니 글쎄요. 내년 추경까지는….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에 내년 초에 추경에다 넣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추경예산에 필히 예산확보 되는 걸로 믿고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현지방문을 신청을 해서 아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국장님, 관계 공무원,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오셨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보시고 재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검토만 하실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성환시장은 2001년도 도시계획에서 시장으로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장기능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니까 재정비 해야 할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 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번째 APC사업과 관련해서 농기계 보조사업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못 드렸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천안시가 용역의뢰 한 천안시 농업농촌 중장기발전계획서를 보면 F.T.A기금, 시비, 도비지원사업 중 농기계 지원사업이 없는데 맞습니까?

농기계지원사업은 저희 시비로 하기 때문에요, 장기계획에 안넣어도 언제든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다 굳이 안 넣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하셨는데 2006년도 지원현황에 농기계보조사업이 농기계 대수는 180대, 총 보조액은 우리 시 자체예산입니다. 2억2천여만인데 지원되는 농기계가 농민에게 필요치 않은 농기계가 없습니다. 언뜻 대수로 보면 상당량의 농기계가 지원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전시성 행정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무작정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읍·면·동장님들 한테 전부 다 지시를 해서 농민들이 요구하는 농기계를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저도 농업에 종사하지만 우리가 천안시에서 자체예산을 가지고 농기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은 여러분도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저가입니다. 저가의 농기계가 되겠습니다. 저가라도 농민들이 필요한 농기계입니다. 하지만 우리 농민들이 가장 부채를 안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농기계 구입입니다. 고가의 트랙터,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따라서 우리 천안시에서는 농민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고 부채를 지고있는 농기계 구입에 충분치 않더라도 우리 천안시 자체예산으로 고가의 농기계 보조사업에 일정부분이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천안시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내년예산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장님!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농기계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아니 농기계를 농민들이 실제 원하는 농기계를 지원을 해주셔야죠. 전시성 행정으로 100만원, 200만원대의 농기계를 몇십대 지원해주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농정행정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농민들이 원하는 농기계 그것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예,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 산업경제국장님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입니다. 128쪽 유영오의원님께서 물음주신 성환 전철 역세권 확대 및 정비계획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천안도시기본계획안에 성환 지역 일부가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역세권 확대는 연내에 2020년 천안도시기본계획안 승인을 득하고 2007년 말까지 추진되는 천안도시계획에서 주변지역에 종합적인 개발여건을 검토하여 성환역 광장이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성환역을 오셔서 보신 느낌을 있는 그대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 때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사실 비좁아서 보기가 좀 민망했습니다.

재정비를 해야 되겠죠? 본 의원과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 추진하실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역세권 개발계획은 천안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것을 믿고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며 본 의원의 충정어린 질문과 지적이 허공의 메아리가 되지 않고 시책에 적극 반영되어 53만 대도시 천안, 하늘아래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천안건설을 앞당기는 한알의 밀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오의원,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연일 계속되는 시정 질문 및 답변을 하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