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천안 성황·원성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시장제출)

도시과장입니다. 천안 성황·원성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이유입니다. 천안 성황·원성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 지정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천안시 성황동 1-1번지 일원, 사업기간은 구역지정일로부터 4년간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데 이것은 현재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데 3종으로 변경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역면적은 8만258㎡가 되겠습니다. 신청인은 가칭 성황·원성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건축규모입니다. 건축연면적은 6만9,000여평이고 건축면적은 4,068평이 되겠습니다. 용적률은 249.9%입니다. 층수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까지 신청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1,258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성진입니다. 천안 성황·원성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후불량주택이 산재해 있어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성황동 1-1번지 일원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당해 지역의 불량한 주거환경과 열악한 주민의 생활여건 및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도로·주차계획등은 향후 공동주택 등의 입지를 감안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의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천안 성황·원성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재 주민들의 재개발에 대한 동의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80.4%입니다. 법적 기준은 3분의 2 이상인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기본계획이 완성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동의율을 70% 이상 동의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80% 이상 동의율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개발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의 조짐 같은 건, 시에 민원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예, 현재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주민들 대다수가 원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타지역하고는 많은 차이가 좀 있네요.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부분의 주민들이 동의했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종교시설 쪽하고는 협의가 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

종교시설이 있거든요. 교회. 그 부분은 협의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종교시설 부지 사람은 동의는 안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요구조건이 뭐예요? 왜 동의를 안 하는 거죠?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종교시설에서 끝까지 반대한다면 수용할 절차를 밟겠습니까? 일단 80.4%가 동의한다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법대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끝까지 설득을 하실 겁니까?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데요, 자꾸 사업이 지연되고 그럴 경우는 법적인 조치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땅 면적이라든가 그건 좁습니다. 실질적으로 차지하는 부분은 얼마 안되겠지만 거기에 같이 있는 신도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대한 수렴을 해서 같이 동반자로서 갈 수 있어야만 이게 민원제기가 없지, 이 부분을 개인교회 하나만 생각하시면 안되십니다. 여기에 같이 신도분들의 의견도 반영을 시켜서 좀 이왕 이게 쾌적한 주거지역으로 완성되는 만큼 주민들의 동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일위원입니다. 건축계획에 주차대수가요, 변경 전에 법정대수가 1,626대, 그리고 변경 후에는 1,592대인데 주차대수가 더 줄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변경 후는 실·과 의견을 들어가지고 조정한 내용이 되는데요, 법적 주차대수는 변경 후에 1,592대인데 계획은 1,770대를 계획을 했기 때문에 법적 주차대수보다 더 많이 배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바뀌게 된 이유, 그러니까 변경 전하고 변경 후하고 대수가 바뀌게 된 이유를 알고 싶어요.

이게 각 실·과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정을 하다 보면 일부 건축규모도 변동사항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실·과 의견을 받은 내용을 검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도 24세대가 주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오위원입니다. 이게 그럼 2종에서 3종지역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예.

도면에 보면 4번에 어린이공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별로 쓸모가 없어서 공원을 잡아놓은 겁니까, 필요해서 잡아놓은 겁니까?

그것은 자투리 땅이기 때문에 공원으로 활용하려고 공원지역으로 지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병국위원입니다. 지금 한국통신이 제척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뭡니까?

건물이 규모가 좀 크고 또 그거를 매입해 가지고 지구 구역을 잡으면 상당히 사업비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그것은 제척을 시켰습니다.

평수가 얼마나 되죠?

한국통신 평수요?

예.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평수가 얼마나 되는 지 알아야 그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아시잖아요? 뒤에 팀장님 아실 거 아니에요?

1,200평 정도 ….

지금 보면 저쪽 청수동이나 저쪽 이마트 앞쪽도 한국통신 같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거 언젠가는 옮길 거 아닌가요?

그런데 현재는 이전계획이 수립이 안 돼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역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2종에서 3종으로 변경하는 계획안에 실질적으로어떤 교통흐름에 대한 도로확보와 이런 것을 위해서 3종으로 변경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2종에서는 15층 이상은 안 된다. 그러니까 15층으로 배열을 하다 보니까 건물이 빡빡하게 들어가고 그래서 차라리 주거환경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는 층수를 더 풀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도마다 이게 적용하는 기준이 좀 다릅니다. 달라가지고 충남도에는 최근에 결정하기를 우리는 23층까지는 2종에서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을 해주자, 다른 도는 30층까지 허용을 해주는 데도 있습니다만 저희 충남도는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굳이 작년까지만 해도 15층 이상으로 건물을 배치하려면 꼭 3종으로 변경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충남도에 서있기 때문에 굳이 3종으로 검토를 안 하더라도 ….

용적률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이거죠?

다만 3종으로 바꿔주더라도 2종의 용적률 250% 이상은 저희들이 허용을 안 해주기 때문에 굳이 용적률은 한정되어 있는 거고 하니까, 층수는 23층까지 풀어주니까 2종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그 부분이 낫겠네요.

예, 실제 들어가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더 좋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적률은 상한선을 주면서 3종으로 허가 내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사업성이 더 좋아지고 하는 건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대가 좀 높은 데잖아요? 이쪽 지역이 제가 알기로….

예.

고층의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스카이라인, 도시미관적 측면이 많이 고려돼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도면에서 보셨다시피 (도면 가리키며) 이것이 완성 후의 모습이기 때문에요 그래도 주변에도 15층 아파트가 죽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높이 올라가는 것도 크게 경관상에는 그렇게 튀어나오지는 않게 보입니다.

바로 또 인접지역이 북중학교하고 공고가 있죠?

예.

그 사이에 또 운동장이 있고 도로가 있으니까 녹지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그 학생들의 수업에는 지장이 안되겠어요?

예.

문제 없다고 보십니까?

예.

그리고 여기 계획에 보면 공원시설이 학교에 너무 치우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쪽이 학교하고 접해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쪽에다….

글쎄 여기 크게 시설하는 것은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고 제대로 된 것 같은데 단지 내 공원인데 공원이 한쪽 측면으로 다 치우쳐 있는 게 아닌가….

그 다음에 또 주택사업승인을 받을 적에 그 법에 의해서 단지 내에 또 어린이공원도 별도로 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요?

예.

아, 그런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신용일위원입니다. 천안 성황·원성주택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집약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민원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붙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내용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 성황·원성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는 신용일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보고하고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