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방춘 의원 발언
강정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실, 여성복지회관,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 보고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방금 김인환 위원님께서 보고에 대해서 간단히 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2006년도 업무보고는 간단히 하도록 하고, 주요업무는 그대로 하고, 담당관님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가능한 중복된 질의는 삼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로 대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 담당관실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존경하는 강정구 총무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우리 시정에 대한 협력과 많은 조언과 비판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계속해서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기관 유치 부분들이 조직편이 이루어지면 추진위원단으로 업무가 이관 되나요?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이동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데, 조직개편이 되면 지역유치전담팀인가 아마 팀제로 할 것 같은데 그쪽으로 이관이 됩니다.
이동기위원
직원들과 전체적인 이관이 되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현재 계가 몽땅 이동이 됩니다.
이동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지방채관리 부분에 농공지구조성 원금에 대한 이자 부분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어디 농공지구? 문수농공지구인가요?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이것을 조성을 했을 때 차익금이죠?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금년에 38억원을 차입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자입니다.
이동기위원
38억원의 용도가 무엇이었죠?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부지조성입니다.
이동기위원
부지조성하는 그 돈이잖아요?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동기위원
예정업체는 없죠?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확실히 거의 다 없습니다. 비용은 입주하는 기업체가 부담하게 되는데 하루속히 분양이 다되면 되는데 재정 압박이 덜 옵니다.
이동기위원
전체적인 시예산을 다루는 부서인데, 농공지구 부분도 그렇고, 아시다시피 풍기온천휴양단지도 그렇고, 미리 조성해놓은 부분들로 인해서 오히려 유치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자꾸 재기가 되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집행하는 담당하는 과에서 심도있게 이런 부분들을 연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19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6억원 정도로 잡으셨는데, 조금 증액이 되었네요.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집행된 것은 4억4천만원인데, 요구했는 것을 보니까 6억원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이것은 많은 금액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올해보다 조금 많지 않겠나 싶어서 6억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단체가 늘어난 것은 아니죠?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단체도 늘어났습니다.
이동기위원
늘어났습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동기위원
올해 5억원이 예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액이 감소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 세우실 때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고, 16페이지에 보면 광역행정협의회 그 부분들이 시장·군수 협의회 예산이 따로 지출이 됩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시·군 부담금 300만원입니다.
이동기위원
1년에 300만원……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협의회 운영경비 같습니다.
이동기위원
북부권행정협의회는 예산이 얼마 나가죠?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천만원 나갑니다. 이것도 역시 결정된 부담금 같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리고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도 예산이 나갑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이런 곳은 예산이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없습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동기위원
두 가지만 경북권에 관련된 것을 보더라도 예산에 집행되는 부분들이고, 역할을 보면 지역공동현안에 대한 공동모색 노력인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을 집행해가면서 이런 조직을 어떻게 보면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두 개의 군사학교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경북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협조를 얻어서 공동으로 경북에 유치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영주시만 움직이는 것 보다는 협력을 얻으면 상당히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뿐인 단체에 역할 밖에 안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것을 찾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고, 그리고 국방관련 국군체육부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작에 이런 제도를 잘 활용을 했다고 하면 문경에서 나중에 끼어두는 불합리한 부분들은 없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지고 있는 제도 자체는 우리 자치단체에 유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나중에 추진을 해주시고, 2010계획을 보면 2010 계획하고 장기발전 계획하고 중기재정부분들이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은 재정적인 부분들이지만, 조금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특히 2010 계획 같은 경우에는 2010 새영주발전기획위원회에서도 조금 혼동이 있는 것이 이것이 과연 2010까지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느냐 아니면 2010 이후에 사업들을 터치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발전기획위원회에서 조금 세분화 한다고 했는데, 일반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혼돈이 있어요. 장기발전계획을 1억5천만원해서 용역을 주실 계획인데, 이런 부분들도 분리를 시키는 것이 오히려 혼동에 덜 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새영주발전기획위원회에 안을 제출해 주시고, 저도 그곳에 위원으로 있습니다만, 나중에 말할 기회가 있으면 저도 하겠습니다만, 조금 혼동스런 부분들을 조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2010계획은 민선 끝나는 시점이 2010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전부 그것에 들어간 사실이 아니고, 계속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0계획은 짧은 기간에 하는 단기사업이고, 장기발전계획은 글자 그대로 장기, 영주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행정계획으로 마련하기 때문에 단기계획하고 장기계획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하다가 전국지자체가 모두 하는 그런 재정계획입니다. 이것도 대상사업이 5억원 이상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만 예산에 반영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장기발전계획은 200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잖습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기 세워져 있는 것을 수정하는 ……
이동기위원
2010계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보면 한가지 예를 들면 사과단지를 조성한다고 할 경우에 그것은 2010년 이후에 계획되어 있거든요.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2010계획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확정치는 아닙니다만, 사업비 때문에 앞뒤로 연도수를 조금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발전계획안에는 올해 처음하기 때문에 똑같이 반영을 시켜야 되겠죠?
이동기위원
2002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지난번에 발전계획 세웠는 그 내용 있잖아요?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4년간을 봤을 때, 계획세운 내용 중 내용하고, 4년동안 내용 중에서 어떤 이루어진 사업들이 있어요?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장기발전계획을 수리 빼놓고 4년간에 이루어진 사업, 그것은 많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현실성있는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산학관협력사업지원 부분에 문화관광과와 연계 5천만원을 들여 부석사 석등을 모형 제작하셨죠?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동기위원
제작을 했으면 제작한 주체가 전문대학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까? 대학안에 자체적으로 제작을 합니까? 아니면 다시 용역의뢰를 합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재원이 5천만원 중에 국비가 2천5백만원, 시비가 2천5백만원이 투입이 되었는데, 줄 때는 전문대학과 서로 협약을 했었는데, 세부적으로 그곳에서 크리스털로 된 것인데, 학교에서는 못할 겁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하나에 얼마정도 되죠?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총 개수 200개로 확인하고 있는데……
이동기위원
관광상품을 개발했으면 이것을 우리가 늘 주기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제작비는 어떻게 되요?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매년보다도 상당히 단가가 고가라서 보통사람에게 선물주기에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여서……
이동기위원
하나에 얼마정도 되죠?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1개당 12만원 들어갔는데……
이동기위원
그럼 개발을 했는데, 이제부터 자치단체에서 제작할 수도 없고……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다 있기 때문에 돈을 투입해서 사면 됩니다.
이동기위원
우리가 개발한 것으로 활용하는 것이네요. 자치단체에서……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동기위원
필요하면 자치단체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100개이든, 1,000개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이 얘기잖아요?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동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너무 고가이다보면 보급을 하기가 힘들다는 부분들이고, 어떤 수학여행을 온다든지, 이런 단체관광객들이 와서, 아니면 개별 관광객들이 와서 가볍게 사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제품이 아닌 것으로 봐서는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어떤 여러 가지 같이 병행은 해야 되겠지만 고가의 제품이 개발되었으면 다음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가의 제품도 개발해서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반적으로 통틀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은 기획업무, 감사업무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용한 업무인데, 기획업무라면 시정전반에 시가 나갈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런 것을 전략을 세우고 하는 것이 주업무인데, 많은 업무를 기획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실천되면 상당히 좋은 성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감사업무가 있는데, 감사를 하면서 지난 뒤에도 보면 시에도 문제가 생기잖습니까? 예를 들면 시의회가 잘 안맞아서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시행을 하는 것이라든지, 시장의 어떤 업무를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잘못된 부분, 또는 시간을 너무 오랫동안 있다보니까 나중에 시가 손해보는 이런 것을 중간에 감사업무로서 시장님께도 제의를 하고, 또 공무원들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중간에 중계를 빨리 해주므로서 이런 것을 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업무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장헌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업무 중에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 문제, 이것은 감사차원이 아니고, 감사라는 것은 사전감사, 사후감사 이렇게 구분합니다만, 사전에 의회와 관계는 어떤 정책성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각 과에서 혹은 저희들 과에서 간담회라든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도록 이런 기회를 활용하면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감사는 공무원들이 행정을 적극적으로 혹은 법규연찬을 잘못해서 적용해서 주민들한테 불이익, 불편, 부조리 이런 것을 예방하는 것인데 조금 성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해서 하는 것은 중요사안은 각 과장이 의회에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헌문위원
업무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만, 최근에 몇 가지 어려운 문제를 보니까 시안에서 의견 조정이 잘안되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환경쓰레기 문제도 그렇고, 농산물 판매장 이런 것도 그렇고, 시간을 많이 두고 누군가 안에서 제시를 해서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안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가고, 그것을 미쳐 생각하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나와서 손해도 보고 어떤 마찰도 생기고 하는 이런 것을 감사업무가 해당될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정에 나가는 방향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안그렇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도 조직인데 조직관리는 여러 가지 제도를 많이 만들어서 기획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조직원들을 넣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신이거든요. 앞장선 사람 리더의 정신이 대단히 중요하고, 리더의 정신을 조직원들에게 파급을 시켜서 어떤 힘에 의해서가 아닌 스스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시하는 것이 좋은데, 제가 29쪽에 보니까 “평가기능 강화로 조직의 생산성 제고” 하는 것이 있는데, 물론 평가를 잘하는 것이 좋죠. 자체평가를 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조직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영주시는 외부의 조직진단을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조직관계는 본 업무가 총무과이기 때문에 깊게는 생각을 못해봤는데, 외부기관에 조직진단을 최근에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조직진단 그 자체 업무는 총무과 소관일 수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조직이 이끌어나가는 방향 제시를 하고 어떻게 하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시가 되면 그것이 다소 힘이 있거든요. 아무리 계획을 많이 했다고 해서 잘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강한 힘을 발휘해서 조직원들이 자꾸 움직여 줘야 나갈 수 있는데, 이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해서 첫째는 교육에 대한 문제도 업무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조직체가 나가자면 그것을 조직원들에게 정신이 이렇다, 이런 방향으로 나간다 이렇게 해서 따라가는 이런 것을 했을 때 힘을 받아서 힘차게 나갈 수 있거든요. 어떤 모임에 보면 앞에 장은 자기 생각대로 자꾸 나가는데 뒤에서는 잘 안따라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작게 소규모 몇 사람이 가더라고 저는 큰 정신이 무엇인가 하면 소속된 사람들한테 방향을 잘 가르쳐 주고, 어디로 가고, 목표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것이 필요하다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연구를 해서 시청 공무원들 전체에 대한 교육, 시장님이 방향제시를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원활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장헌문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미자 위원입니다. 영주비전2010을 준비하시면서 조만간 마스터플랜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13페이지에 보시면 영주시장기발전 수정계획이 있습니다. 민선4기 이전부터 영주시장기발전계획이 2010까지로 이미 나와 있었고, 이번에 시장이 바뀌시면서 그 분이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주요 시책이 일부 변경이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장기발전계획이 수정계획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일이란 것은 사람이 올 때 마다 그 계획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다, 물론 단기적인 부분들은 그 관점에 따라서는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장기적인 영주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플랜은 전체적인 틀이 만들어 놓은 것에서 또 다시 완전히 수정되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번에 장기발전계획에 또 다시 용역비가 1억5천만원이 들어가요? 맞죠?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노미자위원
이것은 제가 봐서는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영주비전2010도 사실은 이것은 내부적으로 어떤 아이템을 받아서 심의를 하고 결과를 내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발전은 그 전에 이미 나와 있는 것인데, 다시 완전히 대폭 수정을 위해서 또 용역비를 준다, 그러면 다음에 어떤 분이 왔을 20년이 되기 전에 다시 장기발전을 또 수정하겠느냐 이것은 무엇인가 영주시 자체에서 나름대로 장기적인 계획은 어느 정도는 틀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 올 때 마다 자꾸 바뀌고 해서 예산이 투하된다, 바람직하지 않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2010에 보면 새영주발전기획위원회를 구성을 하셨는데, 나름대로는 시에서 엄선하여서 분야별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분야를 중점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보다 위원이 조금 더 많으신 것도 제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나름대로 업무에서 역점으로 하는 것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평등 의식을 확장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와 부합해서 제가 봐서는 분야별로 봤을 때 여성분들이 너무 없다 22분 중에 겨우 한분이 여성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어떤 여성, 남성을 그런 개념을 두는 것은 아니고, 복지분야, 교육분야, 문화라든가 이런 분야에는 심지어 지역경제도 마찬가지이고, 이 지역에 이 분야에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 여성분들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시에서 생각하는 그것으로만 구호를 외치는 여성들의 정책을 사회참여도 시키겠다 얘기는 하나 실제 내용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렇게 구호로 나왔으면 실행 가능하도록 사실은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40% 이상 참여를 시키겠다라고 영주시에서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도 봤을 때 그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기준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하셨는지, 왜 여성분들이 사실 인구의 반이 여성인데, 학문도 여성들이 남자 못지않게 고학력을 가지고 있고 하는데도 실제 하시는 것은 얘기는 그렇게 하시만 반영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반영이 되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과 2020 두 가지를 중복된 안을 말씀하셨는데, 2020 장기계획은 2002년도에 수립했습니다. 그간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5년 단위로 계속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도 5년 후에는 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장기발전계획입니다. 이런 청사진은 틀림없이 근사치에 가까운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2010계획은 조금 단기성 계획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 새영주발전기획위원회 구성을 공무원 합해서 22명을 했습니다. 공무원 중에는 4명만 국장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민간 전문가입니다. 이 중에서 여성분이 한 분이, 사실은 각종 위원회에 30% 이상인가 하도록 중앙으로부터 권고가 와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쉬운 점은 분야별로 전문가를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한 분만 위촉이 되었습니다. 위원회가 다시 개편이 되거나 변화가 있을 때 여성위원이 확대시키도록 고려를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방춘 위원입니다. 우선 2010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 안이 나온지 얼마 되었지요?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작은 용역을 안주고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각 과의 시책을 받았습니다. 받는 것은 장기개발계획, 중기재정계획, 시장님 약속사업 모두 포함을 해서 처음에 발굴을 해보니까 200여건이 넘었습니다. 정리를 비전으로 가치가 낮거나 단기성이거나 1년에 끝나는 사업을 다 빼내고 그래도 몇 년이 지속되는 사업으로 좁혀나갔는데 100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안을 자체적으로는 3차례 했는데……
이방춘위원
간부회의를 3차례 했다는 얘기입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전체회의를 1번, 위원회 회의를 3차례 했습니다.
이방춘위원
새영주발전기획위원회를 3차례 했습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방춘위원
본인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비전2010 계획안이 나오면 의회에도 알려야 되는데 밖에서 흘러나오고 의원들이 책자를 받아 봤거든요. 솔직하게 얘기 드려서 다 보지 못했습니다. 이상스러운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성곡저수지주변 수련개발사업이라는 것, 실제 도하고 농림부 다녀오셨습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사업명칭도 성곡이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부적절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심의 분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명칭을 삭제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이방춘위원
저수지주변 수련개발사업이 어느 실과 담당입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실과 담당은 건설과입니다.
이방춘위원
제가 여기 관심이 있어서 농림부기획실장까지 만나고 왔습니다. 농촌공사 사장하고 면담했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 지역에는 돌산지역이라 안된다고 추후 통보가 되고 서로 그런 얘기가 오고 가고 하는데, 2010 계획에 들어가는 것이 이상스럽고요.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안하고 이것은 농촌공사하고 농림부하고 사전에 행정기관보다 먼저 구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농촌공사 기획팀장이 여기까지 다녀간 것을 아십니가?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모릅니다.
이방춘위원
여기 와서 충분히 대화도 하고 했습니다. 알아봐주시고, 과장님 남부지역 북부지역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옛날에 농축산과 과장님 하실 때도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꼭 남부지역이라고 칭을 해야 됩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포도 얘기입니까?
이방춘위원
포도뿐 아니고 이산 등 남부지역이라고 해 놓았는데, 지금 포도는 경쟁화를 하려면 이산이든 평은이든 해야 됩니다. 꼭 남부지역이라고 칭해서 남부지역은 아주 못살고 하는 것 같이 저번에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그런 표현은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수정할 계획은 있습니다. 이것은 의견으로 받아 들어서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
그런 것은 남들이 봐도 남부지역 편가르기 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 지금 예산도 작업하는라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선비촌이 문화재입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선비촌 자체는 문화재가 아니죠.
이방춘위원
선비촌외에 초가지붕 개체공사가 있어서 작년에도 6천9백만원 들어서 개체공사를 했고, 올해도 해야 되는 입장인데, 문화재보수 업체에다가 줘야 됩니까?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회계과 소관입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일인 것 같은데, 어떤 자격이 있고 그렇게 초가지붕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까? 외지에서 맡아서 한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면 비용도 절감된다고 듣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어저께 문화관광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방춘위원
예산 심의를 하게 되면 시설비를 가지고 하게 될 수 있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도 할 수 있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2007 추진계획도 그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선비촌 초가지붕 개체도 그렇고, 소수서원 앞에는 파고라 초가지붕이 있습니다. 그것이 40여평 되는데, 7, 8백만원 들어서 초가지붕이 있습니다. 같이 한 업체에 밀어줘서 끝내는 이 사업은 순흥에 65～70세 되는 어른들을 모아서 이엉을 잇고 초가지붕을 직접 있습니다. 어느 단체이든 지역주민들이 경제가 연관되는 것을 잘 생각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주기를 예산할 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김재흥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서 이것이 심사위원회가 있지만 각 실과에다가 정확한 지침을 마련해서 내줘서 각실과에서 사전 검토를 해서 심사위원회에 올려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보면 각 실과에서 자기 지인이라든가 실지로 받아서는 안되는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을 공무원들이 부추기고 있어요. 올려봐라 하고, 지침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런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분명히 기준에 대한 지침을 매일 만들어서 시달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조례에 있지만 조례에 대한 세부지침을 만들어서 단체라고 칭하면 어떤 단체를 칭하느냐 동네 이런 것을 하는 것도 단체이고, 봉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도 단체보조금을 받아야 되고 그런 것은 지침을 올해는 만들어서 실과에서는 이미 걸릴 것은 다 걸려서 심사위원회에 올라 와야 되는 것이지 너무 남발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증액이 되는 것도 그런 요인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것을 배지를 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소관부서에서 검토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아주 더 세부적인 지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침을 더 보완해서 최대한 받아야 될 단체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한가지 더 공공기관 유치를 하는데, 국방관련도 있고 정부산하기관도 있고, 우리가 의지력을 가지고 어느 공공기관을 선택했다면 지금 시기쯤은 예산 편성에도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을 가져온다 그럼 농업기술원이 오면 부지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 한도내에서 얼마정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미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준비하는 모습,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도 국방관련기관에를 유치하기 위해서 어떠한 작업들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정도 들까 이런 것도 미리 책정을 해야 되고 지방공무원교육원인 우리가 볼 때는 이런 것이 좋은 조건일지 모르지만, 경상북도 전체적인 형평성으로 봤을 때는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오히려 부적절하다 모든 공무원이 청도에서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것은 차라리 의성이나 이런 곳에 “우리가 밀어줄게. 우리 다오” 그런 전략적들을 빨리 세워야 되거든요. 예산관계라든가 부지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미리 정해놓고 2007년도 예산에 확보해 놓았다, 예산도 인력 이렇게 세우지 말고 과감하게 세워서 할 용의가 없습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필요한 것 같은데, 예산문제는 상당한 금액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전에 일정액 예산은 필요하다고 저도 보고,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현재 잘쓰는 것이 시유지 아지동에 많기 때문에 각 기관마다 아지동 하는데, 부지는 항상 그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 예산도 얼마는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김재흥위원
예산도 유치를 하기 위한 하나의 행동하기 위한 그런 돈 말고, 예를 들어 농업기술원이 오면 농업기술원에 제안을 아파트를 지어 주겠다고 하지 말고, 아파트 짓는 재원을 어느 정도 기초는 마련해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는 되어야지 활동하는데 몇 천만원 이렇게 해서는 유치 못합니다. 와야 될 것을 역점적으로 하고, 부지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국방관련기관 아지동, 영어마을 아지동 전부 한 곳에만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영주전체를 놓고 시유지 아니더라도 영어마을 정도는 어디가 좋겠다 싶으면 그 곳을 선정해서 미리 사전 작업을 해두는 그런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10분 휴식 후에 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럼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김인환 위원입니다. 소송업무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행정절차 제도에 대해서 위배해서 패소된 사건이 몇 건이나 되죠?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패소된 것이 합해서 4건입니다.
김인환위원
원인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시내 짜투리 땅 같은 것 옛날에 가졌던 패소된 그런 부분도 있지요?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과거에 도로 공사를 하면서 소유자한테 동의 안받고 무단으로 개발을 해서 이런 것은 패소가 되어 있습니다. 패소 2건은 서울 잠원동이 1건인데, 동시에 신청하기를 2건을 했습니다. 효력정지가처분 그것은 건수만 더 잡힌 것입니다.
김인환위원
영주 고문변호사한테만 의뢰를 합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대부분 고문변호사한테 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영주비전2010에 대해서 발취자는 누구십니까? 어느 부서입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총 주관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5개 분야가 되다보니까 5개팀, 반원55명, 공무원입니다. 팀장은 지역경제, 사회복지, 총무, 문화관광, 농축산과장이 팀장이 되어서 분야가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 밑에 10명씩 담당을 뒀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각 과로부터 1차 발굴을 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팀에서 추가내지 발굴을 해서 당초에는 200여건이 되었는데,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보니까 비전으로써 가치가 낮고, 사업이 1, 2년만에 끝나고, 너무 단기성이기 때문에 비전으로 내세울 수 없다 싶은 것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제외를 시킨다고 해서 사업을 안하는 것은 아니고 하되, 그 책에 수록할 정도의 비전으로써 가치가 낮기 때문에 뺐고 총 주관은 저희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2010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많은 준비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에다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2010에 보면 순흥 테마공연장 건립 있죠? 문화관광과에서는 어째서 풍기～순흥간 ～부석간 도로변이라고 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정확하게 번지까지 위치 선정이 되었고, 왜 상의를 하지 않고 서로 협의를 한 사실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는 풍기, 부석간 도로주변 장소가 미정이라고 대답을 하시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순흥면 청구리 19번지 못을 박았는데,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환관광과와 협의사항이나 시장님과 협의사항이 안되었습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비전2010에 그렇게 번지까지 나와 있다 말이죠?
김인환위원
예.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이 계획은 문화관광과에서 나온 것이고……
김인환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2010 할 때는 이 내용을 같이 알고 있어야 되죠.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아직까지 그 단계에 접근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
김인환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했다고 할 것 같으면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는 그렇게 나와 있고, 한과에서 그렇게 했다면 만약에 말이 안되죠.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모순같은데 이때까지 2010이 그렇게 접근이 안되었습니다. 어떻게 할 계획인가 하면 현재 예상은 11. 7일 ～10일 사이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청 전 간부 공무원을 특정한 장소에서 1박2일 이 건하고 예산하고 같이 함께 검토를 하는 워크샵을 할 계획입니다. 이때 모두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김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주발전을 위해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새영주발전기획위원회에서 김재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다음번에 회의를 추진하실 때 시의회에 어떤 여러 가지 부딪치는 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사업내용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들 의견들도 시의히를 대표해서 위원들이 3명이나 있으니까 저희들 의견도 개진할 필요성도 있고 해서 발전기획위원회 자체를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의견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1박2일로 하셔도 좋고 그것을 한번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저도 구상 중에 있는데 이때 과장님 이상은 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같이 해야 안되겠나 더 좋지 않으냐 생각을 했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획, 예산, 감사 등 이런 부서가 있기 때문에 노른자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님들 한가지 말씀 드릴 것은 전략적인 유치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지난 과거입니다만, 경륜장 같은 것은 어디에도 양보를 할 수 있었고, 그것을 한방단지나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최고 실패작인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략적인 것이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물론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2010 대해서 농업분야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농업분야를 봤을 때, 기획인지, 전략인지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농업분야도 상당히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의를 하는 과정을 그 쪽에 있다가 와서 자주 봤는데, 아주 심도있게 했는데, 농업부분에 특히 개발이 덜 되지 않았나 너무 규모들이 조금 적은 것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농업분야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만, 대표적인 경영단체 이런 곳이 실제 농업을 하면서 피부로 느끼는 것을 해야 되지 사무실에 앉아 있는 그런 것을 해서 무엇을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 인삼재배농가 이식 파 정지 보고 이런 것을 비전에 넣는다는 자체를 봤을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업분야 대표적으로 대단위 화훼단지를 만든다, 아니면 채소단지를 만든다 이런 대단위 프로젝트가 나와 줘야 되지, 한우단지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 생산과 소비 모 어느 지역과 같이 그 지역에서 나는 것은 그 지역의 소를 먹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서 와야 되고, 대단위 타워를 만들어줘서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 10억원, 20억원 들여서 하는 이런 방법을 하는 것이 비전이지, 농업분야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이때까지 농업을 해온 하나의 과정을 기록해 놓은 것 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틀을 가지고 농업박물관 그렇습니다. 최소한 5만평 이상해서 사과면 사과, 부분별로 해서 농업박물관 겸하면서 농업관련 농기구 전시장을 같이 넣어서 대단위 프로젝트가 나오고 이것이 비전 2010인지 2020이 되지, 그냥 이때까지 해오던 것,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업경영단체로 봐서는 농업이 최고로 큰 것이 아닙니까? 그 분들게 이런 것을 하니까 학식있는 위원을 추천을 해주시오, 그런 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물론 담당관님께서 24일까지 별도의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은 위원들께서 안타까운 표현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짚어 주고 싶습니다. 농업 일부분을 봤을 때 그렇습니다. 3가지, 4가지 정도 프로젝트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예산 필요없다 하면서 달려 들던지, 제 부탁은 그렇습니다. 예산 하나도 없어도 됩니다. 어차피 없는 예산, 심사 숙고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강정구 위원님 보충질의인데, 영주비전2010에 보면, 친환경우수농축산물 인증제 시행을 한다고 했어요. 인증을 영주시에서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전문기관인 인증기관에 신청 심의를 거쳐서 그 인증을 받는 것인지, 앞에는 보니까 영주시에서 인증을 한다라고 했는데, 인증받는다는 것은 신청해서 심의해서 전문기관에서 인증을 해줄 때 인증제라고 하는데 오히려 보증제라는 용어가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그 방향을 가르쳐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수산물인증제, 인증해주는 법적인 기관은 농산물품질관리원입니다. 그 이외 기관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농축산과에서 했는 것을 자세히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유통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영주시가 첨가를 더 붙여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런 것은 법으로는 인증할 수 있는 기관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는 방법까지 표기까지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강화 혹은 영주시장이 한다면 그 만큼 어떤 신뢰가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제가 그쪽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서 그런 것인데, 포장제를 많이 거두어 보니까 법에도 규정이 없는데, “무슨 군수, 무슨 시장 보증합니다” 이렇게 써 놓은 것을 봤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보통 우리가 인증을 해주는 인증제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전문기관을 통해서 받았을 때 인증제라는 것을 쓰는데, 여기에 보면 영주시 인증제라고 해서 조금 혼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영주시에서 하는 것은 보증제가 맞지 인증제라는 용어는 맞지 않는 것 같다 그 구분이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이 건에 대해서 강정구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농업분야에 사업규모가 잔잔한 것이 이것이 과연 비전이 될까 가치를 저도 생각을 안해본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미자 위원님 하고 같이 했는 것을 해당과에 전달 잘하고, 저도 대단위 프로젝트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정회
11시3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 성 복 지 회 관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이순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하 서무담당입니다. 권필숙 교육담당입니다. 여성복지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관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김인환 위원입니다. 348페이지에 여성상담실 운영을 하는데, 영주에서 가정문제로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분들인 것 같은데, 현재로서의 혹시나 부부간의 결렬사항이라든가 또는 상담에 대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실제 여성회관내에 교육생 대상으로 상담을 해야 되는 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일반 여성들이 관내에 상담소가 네 군데,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전적으로 하는 곳은 개인이 돈을 받고 하는 곳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여성복지회관 주위에 있는 소백상담소에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시의 보조금이 가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은 교육생을 대상으로 해서 문제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분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주소조차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관장실을 상담실로 활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주소도 기피하고, 찾아갈 수도 없고 말이 상담실 운영이지 하는 것이 아니네요.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교육생을 대상으로 해서 필요로 해서 왔는 사람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왔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방법은 보고사항과 같이 전화나 면담이 방문을 한다고 했는데, 왔는 사람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면 안되죠?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신청은 없습니다. 교육을 받으러 왔을 때 상담을 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찾아가야 되겠죠. 현재는 오라는 신청은 없습니다.
김인환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여성상담실 운영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애로사항이라든지, 가정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 다시는 소외되지 않게끔 상담을 해서 이런 부분이 아니다, 시의회에서 보조금을 줘서 나가는 상담실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극적인 사항, 이혼을 해야 될 사항, 남에게 알리지 못할 사항, 사회범죄를 했거나 이런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는 사람이 많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상담실을 운영하면서 어느 누가 찾아가서 몇 건이나 상담실 운영을 했느냐 주 내용은 그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찾아가서 깊이 남의 내용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하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었고, 이런 부분은 잘해서 건전한 가정으로 돌아갔다, 그런 내용을 제가 묻는 겁니다.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금년에 9명이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고부간의 문제도 있고, 남편하고 의견이 안맞아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법적으로까지는 갈 일은 없고 조언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그 분이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저와 대화를 하면서 삭히고 이렇게 했는 것은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쉽게 얘기해서 법률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조정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가서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접수를 받았거나 다른 분들에 의해 신고를 받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상담실 운영을 소장이나 강사 이런 분들이 와서 조정을 잘해서 그런 사회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정이 몇 가정 있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그 정도는 없었고 와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
김인환위원
운영비 예산은 필요치 않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자기네들이 와서 제가 상담을 해주는 것이니까 운영비는 별 필요치 않습니다.
김인환위원
관장님 아시다시피 찾아가서 말씀드린 부분도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찾아가는 것은 없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가겠죠. 했는 것은 없습니다.
김인환위원
여성참여의 장이라고 하면 찾아가 볼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신고가 들어오면 찾아가야죠. 찾아오라고 할 만큼 신고 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인환위원
없어요?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없고 외국인 여성도 여기 보고서에는 안들어가 갔습니다만, 외국인 여성하고도 상담을 많이 했는데, 주로 고부문제가 많고, 이 분들이 꿈을 안고 와보니까 생활이 열악해서 울고 이런 분은 있었습니다.
김인환위원
주로 어떤 부분을 상담을 해보면 많은 가정적인 것과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던가요?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여성들이 남편이 젊은 층에는 숨겨놓은 여성이 있어서 잡지를 못하고 자꾸 집을 비우고, 얘기하면 따진다고 하고, 계속 구타도 당하고 이런 것도 있고, 전부인과의 이혼처리가 안된 상태에서 지금 부인하고 살면서 경제권도 안주고, 혼인신고도 안해주고 자녀문제도 있고, 시어른이 너무 한집에 살면서 부인한테 자유도 안주고, 여성회관에 교육을 받으러 오고 싶은데도 안보내주는 이런 일도 있고, 거의 법정까지는 갈이 아니고 답답해서 그런 정도의 상담입니다.
김인환위원
요즘은 올바른 가정문화도 정착이 되어야지만 지금쯤 봐서는 여성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재력이 많잖아요.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에서 하는 일라든가 바깥에서 하는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성들이 하는 일이 많습니다. 여성복지회관에서는 여성분들의 경제활동이라든가 삶의 질이라든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서 많은 교육과 알뜰함이 되도록 해주는 것이 여성복지회관장으로서는 최선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부탁을 드리고, 도움 드리겠습니다.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위원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장님 남부지역, 북부지역 어디를 갈라서 남부지역, 북부지역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봉현, 풍기, 순흥, 단산, 부석이 북부지역이고, 장수, 문수, 평은, 이산 이런 쪽으로 남부로 했습니다.
이방춘위원
안정은 남부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그렇게 넣었습니다.
이방춘위원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면 이동여성회관 운영관계를 남부, 북부를 갈라놓았는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두 개지역해서 임의적으로 남부, 북부 이렇게 해주셔야지, 다른 과에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두개 지역을 한다면 관장님 생각에는 남부지역 두 군데, 남부에 북부에 한가지씩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농촌여성들을 위해서 올해도 많은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적절하게 해주시고, 1월, 2월, 11월, 12월 상반기, 하반기 두 번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하면서 한반에 20명씩이기 때문에 10개 읍면동이기 때문에 1면에 골고루 2명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해보니까 이 분들이 이렇게 어울려서 오더라고요. 2명씩 하니까 신청했다가 다른 사람이 안되니까 마저 안옵니다. 차량문제도 있고 해서, 그래서 남부, 북부로 해서 면을 잘랐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참여가 잘되어요. 공평하게 하니까 참여가 안됩니다. 한 면에서 단체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랐는 것이고, 예산은 연도가 틀리지만 올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11월 중순부터 내년도 2월까지 한 사람입니다. 예산은 연도가 틀리지만 농한기이거든요.
이방춘위원
올 11월달에 할 계획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11월 말부터 내년 2월까지 그렇게 한 분기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연도가 틀리지만 사람은 같은 사람입니다.
이방춘위원
그렇다면 3개월정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이방춘위원
130명을 남, 북으로 갈라서 ……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한지역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 평은을 했거든요. 풍기 했거든요. 과목을 비슷하게 해서 강사를 교체를 시켜요.
이방춘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130명을 반가르면 50, 70명을 하든 해서 같은 기간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이방춘위원
남부, 북부를 ……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이방춘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순흥에서 한다면 부석, 단산애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겁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그런데 순흥에 사람을 모집하면 안올 경우, 남는 자리는 받아 줬습니다.
이방춘위원
관장님 좋은 생각을 하셨으니까 잘 짜서 해주시도록 해주십시오.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이방춘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8쪽에 가정봉사원 부업 알선이 있는데, 여성분들이 나이가 많고 이런 분들도 취업알선 같은 것도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취업알선도 전적으로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여성인력을 이 분들 시간을 잘보내기 위해서 취업에 관련된 것입니다. 필요한 곳에 등록을 해놓았다가 이 분들 필요한 회사를 원하면 지역경제과에 부탁을 드리면 인원이 있다고, 그리고 여성이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가정봉사원이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아기를 낳았다, 사람이 필요하면 저희들도 보내주고, 주로 가정청소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이 취업을 시켜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쪽으로 보내겠습니다.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장헌문위원
349쪽에 보면 조리자격증을 그 곳에서 해줍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여성회관 교육 23개 과목 중에서 유일한 자격증반입니다. 1년에 40명이 배출되고, 시험은 37, 38명이 참여를 하는데, 자격증은 70%가 취득이 됩니다. 금년도에도 20명 교육해서 18명이 시험을 쳐서 필기시험에서는 합격을 해서 자격증을 상반기에 16명이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조리 급식반에는 여성회관의 조리자격증 학생들이 가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취미교육이 있는데, 지역내에 각 동사무소에 있고, 문화원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중복이 안되게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지난번 사무감사 때 제가 보고서를 올렸습니다만, 타기관외에 영주시관내에 하고 있는 것만 해도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파악을 했는데, 현재는 육안으로 봤을 때 중복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꽃꽂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성회관이 20명 밖에 수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그 지역 인원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수요가 공급하고 거의 넘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장래에 가서 배가정 식으로 넘친다라고 하면 그때 저희들이 조정을 해보겠고, 현재 파악해 본 결과 장소는 많은 것 만큼 여성들이 여성들이 원하기 때문에 원하는 수요를 활용이 됩니다.
장헌문위원
여성회관은 시에서 하니까 이런 것을 다른 지역도 같이 해서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죠. 어떤 분들은 이쪽에 오라 저쪽에 오라 하고 가까운 곳에 왜 안오고 이런 것이 있거든요. 같은 것을 할 경우에, 그런 것을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353쪽에 여성결혼이민자 2007년도 계획에는 외국여성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민자에 대한 교육이고, 그것에 따른 아이들도 있고 이런 것도 세심하게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장헌문위원
354쪽에 부부함께 음식만들기, 이런 것은 뒤에 것과 연계가 됩니다만, 부부함께 하는 남자들도 가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성복지회관 증축도 있는데, 장기적인 계획으로 보면 여성회관 개념이 달라집니다. 여성, 남성 어디에 가도 구별을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획을 해서 증축을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좋은 것이지만 앞으로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하고, 밑에 기악합주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 이런 것은 같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노인들 많이 모인 곳에 가서 하고, 시민회관에서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헌문위원
앞으로 여성을 많이 넣으려고 애를 쓰지만 사회에서는 구별을 안하거든요. 남성, 여성 구별안하고 같이 참여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고 모든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봉사원 부업을 여성복지회관에서 알선을 해주시죠?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이동기위원
봉사원 등록인원이 지금 2006년도 업무추진사항을 보면 65명인데, 등록인원이 65명은 아니죠?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현재 등록된 인원이 65명입니다.
이동기위원
등록인원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이동기위원
등록인원 전체가 몇 번씩 했네요?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이동기위원
등록을 할 때 다른 서류가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등록을 할 때 주민등록 관내 거주자로 하니까 주민등록등본을 받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등본만 받고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그 외에는 저희들이 사례비에 대해서 다 못하니까 소개해 줄 때 그 분에 대해서 ……
이동기위원
이력서 같은 것은 다 있죠? 예를 들어서 그 분의 신원, 주소지, 전화번호 이런 것은 다 있죠?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받습니다.
이동기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부업 알선을 했는데 주로 댁에 가서 청소를 해주고 하는 부분들인데, 여러 가지 불미스런 일이 혹시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주위에서 제기를 하더라고요. 또 일부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의뢰를 못하겠다 하는 주위의 사람들도 있고, 신원에 대해서는 관이 중간 매개역활을 해주시는 것인데,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기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여성결혼이민자 교육에 올해 27명을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증액이 되네요.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올해는 처음했고 해보니까 필요한 예산이 많이 나타났고, 아기 돌보는 봉사수당도 써야 되겠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간식같은 것이 필요한데 제가 어떤 단체에다가 협찬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동기위원
보상금은 어떤 ……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강사 수당입니다.
이동기위원
올해 교육내용이나 2007년도 교육내용이나 똑같죠?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비슷합니다.
이동기위원
대동소이하죠?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이동기위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효과가 많습니다.
이동기위원
교육의 효과가?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염려되는 사항도 있지만, 올 때는 우울했는데 밝아져요. 너무 밝아지니까 염려되는 사항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지난번 제기하셨던 서로 비교로 인한 그런 부분들은 염려대상인 것이고 ……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이동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노미자 위원입니다. 353페이지에 여성결혼 이민자교육 이동기 위원님 관련해서 보충질의입니다. 실제 이민자들이 분포가 오신 분들이 시내와 시외로 봤을 때 어느 정도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현재 교육 참여 하는 사람들은 거의 시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무실에 있는 자동차를 이용해서 그 분들을 출·퇴근시켜서 교육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면에 분포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분들이 교육에 참여가 안되고 있어요. 계장님이 찾아가고 전화를 해도 가족들이 생활이 열악하다보니까 그 분들이 농사일도 해야 되겠고 보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시내 사람들이거든요. 내년에는 30명 등록 받아 26명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상반기에 사람들이 20명은 새로 온 사람들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육이 45명이 되거든요. 파악을 하니까 70명은 살고 있어요. 30명은 면단위에 살고 있는데 안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교육계획을 할 때 시간 분포를 해서 사무실 봉고차를 이용해서 그들을 데려오고 데려다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가 거의 시내입니다.
노미자위원
시골에 살다보면 농촌일이란 것이 그렇잖아요? 자리를 비우기도 쉽지 않은 뿐더러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소외를 시킬 수 없잖아요. 언어라든가 아이들, 같이 어울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시고, 그 사람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 분들이 고충상담을 혹시 하셨는지,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가장 어려운 것은 이상하게 고부갈등입니다. 음식도 배워간다고 하고, 남편이 사랑해줘서 좋다라고 하는데, 갈등은 고부갈등입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배우지를 못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못하니까 가만 앉아 있으니까 너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없는 돈 빌려서 천오백만원을 주고 데리고 왔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전부 20대 초반 사람들입니다. 남편들은 40대 넘어요. 20년 차이가 나는데, 처음 오니까 낯설잖아요. 음식도 마음에 안들죠. 할 줄도 모르고 먹지도 않고, 말도 안하니까 어른들이 계속 그러는 겁니다.
노미자위원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마침 고부간의 갈등이 가장 크다고 하니 사회복지과에 보면 여성단체특화사업이 있습니다. 고부간의 효도관광인가 해서 40쌍인가요?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고부간에 사이가 안좋은데 갈 리도 없고, 오히려 이런 분들이 그런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가까워 질 수 있도록 이 분들한테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사회복지과와 검토를 하셔서 추진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니 말씀을 드리고, 351페이지에 보시면 여성대학운영이 있는데, 여성회관에 주로 이용하는 층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성회관 전반으로 봤을 때 ……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전반으로 봤을 때 30대 중반에서 40대입니다. 여성대학은 40대 후반에서 주층이 50대입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어딘가 기사를 봤더니 할머니대학해서 여성회관에서 할머니대학을 개관을 해봤더니 상당히 인기가 좋았데요. 어차피 노령화 사회인데 그런 할머니 소외되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이 일은 어떤 할머니대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기활동도 즐길 수도 있고, 할머니들간에 그런 어떤 친구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쯤 프로그램을 해봤으면 어떨까 제안 사항입니다.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회관에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가요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실이 할머니교실입니다. 할머니께서는 어떤 교양교육도 별로 필요없고, 듣지도 않을 것이고, 여성대학에 가끔 와 보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 들으려고 오나 이런 할머니들도 많은데, 가요교실에 여러 가지 교양적인 말씀도 많이 드립니다. 연령층이 5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 할머니들이 많이 오십니다. 여성회관에 외형적으로는 가요교실이지만 내용적으로 할머니 교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연세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좋은 프로그램 같고, 또 취미나 문화는 당연하고, 그 분들이 고령이라서 몸에 질병도 있을 수도 있고, 질병관리라는 프로그램도 넣어서 그렇게 하면 괜찮을 듯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그러면 증축계획을 했는데 현재 공간에는 오전, 오후 다 해도 노는 공간이 없거든요. 그 많은 것을 하려면 증축이 필요합니다. 증축을 하면 제가 여러 가지 더 많이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 여성회관 운영을 잘하시고 계시고, 나름대로 좋은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욕심을 낸다면 여성교육 운영할 때 많은 교육내용이 있거든요.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여성의 자기 개발차원에서 특강 같은 것도 조금 많이 교양교육과 연계지어서도 해보시고, 부부의사 소통이 잘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잖아요? 직장나가고 저녁 늦게 오고 그런 것 때문이라도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는 부부소통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도 넣어보시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자식에 대한 좋은 부모 아카데미, 가칭 제가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어떨까 하고, 아이와 함께하는 요가나 요리 등 해서 서로간의 의사소통을 넓혀가는 기회를 부여하는 프로그램 그런 여성대학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아이를 사랑하는 그런 아이사랑 클리닉도 해보시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좀 더 새로운 것을 접목시켜서 운영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임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정회
13시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과장님께서 2006년도 보고는 주요보고만 해주시고, 그렇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 회 복 지 과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춘배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231페이지에 보면 보훈업무 단체관리 부분들이 있는데, 그 앞장에는 사회복지시설 지원부분들이 있고, 내용이 중복되는 것이 있네요. 보훈단체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당초에 지원해주는 내용들이 있는데, 통합할 수 없나요? 굳이 유지관리비 지원이라고 따로 명부를 만들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십시오.
이동기위원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을 해주죠. 단체당 천2백만원씩, 230페이지에 보면 이것이 올해 새롭게 개소당 5백만원씩 4천만원을 지원해주잖아요. 그 내용에는 상이군경에 보훈단체 4개 단체도 포함이 되고, 그래서 이것을 분류를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에 있는 보훈 4단체에 지원해주는 천2백만원은 운영비입니다. 그 앞에 있는 것은 시설보수유지비로 합니다. 시설이 부셔졌다든가 보수를 할 부분이 있으면 판단을 해서 해주는 것이고, 231페이지에 있는 것은 운영비입니다. 자체에서 전기세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에 나가는 운영비이기 때문에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4개단체가 한 군데 같이 있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한 건물안에 같이 있나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1층, 2층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칸수가 다르겠네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같은 건물인데 그렇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보훈단체는 같은 건물에 있지만 이것이 전부 하는 것이 장애인 시설도 있고, 상담소도 있고, 청소년 시설도 있고……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보훈단체만 하면 같은 시설인데, 개소당 이것을 분리해서 또 노후시설, 편의시설 개설한다는 것이 조금 안맞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업무를 보다보면 갑자기 어떤 시설이 보완될 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예산이 평소에 안 서있기 때문에 또 추경에 세워서 해주고 하면 불편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단체에 해준다고 못박아 놓은 것은 아니고, 13개 단체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수시로 도와주고자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이동기위원
명시를 하시면……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현황을 얘기한 것이고, 밑에 것은 우리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이런 시설의 지원이 있으면 해주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동기위원
231페이지에 참전유공자선양비 건립이 2006년도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왜 안되었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당초에 도비가 1억원이 내려왔는데, 도비가 늦게 내려오다보니까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추경 때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추경 때 재원이 부족해서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내년도에 도비는 받아 놓았는데 시비가 편성안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동기위원
여기에 선양비 자체 예산이 3억원인가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럼 부지는 따로 밑에 항목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다릅니다.
이동기위원
237페이지에 보면 정신지체장애인 근로작업장 신축 부분들이 있는데, 주 입소대상이 정신지체장애인이잖아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몇 급정도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1, 2급은 중증장애인이라고 해당이 안되고, 장애인 중에서 그래도 행동은 느리지만 천천히라도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4급에서 6급 정도 해당되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올해 추경 때 중증장애인 지원센터를 설립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그것하고는 다르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이동기위원
그런데 그 계획은 없어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 계획은 ……
이동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이 241페이지에 보면 자활지원센터를 건립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여기 대상은 누구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대상자는 차상위계층 대상자로서 공동협의체 신나는 빗자루, 간호 등 이런 사람들이 차상위계층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서 스스로 독립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 분들이 가흥동에 가면 임대해서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협소합니다. 매일 아침에 모여서 교육도 하고, 준비도 하고 하는데, 교육장도 없고, 회의실도 없고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자활지원센터를 건립해서 독립된 공간에서 일을 잘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침 도에서 도비가 50% 보조가 되기 때문에 신청 해놓았는데, 내년에 될지 안될지는 확실히 잘모르겠습니다.
이동기위원
233페이지에 차상위계층 생계비 특별지원이 있습니다. 기준이 아무래도 따로 있겠죠? 50가구이면, 선발기준이 있나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읍면동에 공문을 내서하고 있는데, 차상위계층자 중에서 읍면동장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추천을 해주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동에서 추천받은 그 인원을 그대로 실행하시는 것이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250페이지 사회복지법인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과 소규모요양시설이 있는데,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과 사회복지법인이례마을하고 자비동산에서 여기에서 하려고 하는 부분들 다같이 노인에 관련된 부분들이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똑같은 내용들이죠? 거의가 대상은……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은 저소득층이 아니고, 생활이 좋은 사람, 내가 돈을 내고 이 요양원을 사용하겠다는 사람들이고, 뒤에 것은 저소득층이면서 치매, 중풍 이런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소규모는 오른쪽에 입소정원이 있습니다. 입소가 10명, 주간이 10명, 가정이 8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설에 입소인원은 10명까지 할 수 있고, 또 낮에만 와서 보호를 받다가 가는 경우도 있고, 몸이 불편해서 도저히 시설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집에 있으면 여기에 서비스하는 요양봉사자들이 가서 봉사를 해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동기위원
일단 계획인데 주간 같은 경우 왔다 갔다 하면 태워주기도 합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태워오고 합니다.
이동기위원
저소득모부자가정지원 256페이에 보면 인원들이 실제로 이 인원보다 많잖아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모부자가정 대상이 100명정도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선별하는 기준이 있겠네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학생들은 초등학생들이 대상이 있고, 수학여행 같은 것을 가면 중등, 초등, 고등 다 나와 있고, 신입생은 중·고등학생 이런 식으로 지원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저소득층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원해주는 인원보다 더 많지 않아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초등학생이 말입니까?
이동기위원
예.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금년도 수준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두명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264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도로 안내 표시판을 6개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 표시판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만 한군데만 있고,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와보니까 이런 부분이 답답했습니다. 풍기 IC에서 내리면 풍기에서 순흥 태장으로 가다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노선이 하나도 없고, 영주에서 동촌쪽으로 해서 순흥으로 올라가는 그 노선에도 두 군데 노선이 있는데, 그 곳에도 한군데도 표시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개 노선에 세 개씩 해서 활용합니다.
이동기위원
노래방 및 음향장비 이것도 시에서 시설을 보수해줘야 됩니까? 체육실 제습기 설치 이런 부분들도 위탁준 업체 같은데……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시설에서 수익성을 많이 올려서 돈을 많이 올려서 하면 좋은데 수익성이 너무 없다보니까 청소년 시설을 제가 보니까 수익성 사업이 아니고, 공공성으로 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동기위원
마락은 어느 정도의 실적이 있을텐데 ……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마락 청소년수련관 말입니까?
이동기위원
예.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실적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주로 여름에 많이 ……
이동기위원
인원 자료가 직원분들 중에 아시는 분 계시나요? 대략 1년에 이용객이 있을텐데, 이용횟수라든지…… 여기와 아지동 등 각 시설별로 운영실적은 파악이 되어 있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것은 나중에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이용현황에 대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스타트, 위스타트와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신청을 하셨나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과 얘기를 많이 나누었는데, 위스타트보다는 희망스타트가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은 전액 국비로 했으니까 며칠전에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신청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데 인력을 직원 3명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행정직 1명, 사회복지직 1명, 간호직 1명을 확보하라고 해서 사회복지과 인력으로는 행정직, 사회복지직은 기존에 있는 인력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간호직은 사실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간호직 1명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총무과와 협의하니까 사실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일단 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확보하겠다고 해서 결재를 받아서 보냈는데, 도단위로 1개의 사업소만 되기 때문에 우리시가 된다고 안된다고는 확정지을 수 없고 신청은 해놓았습니다.
이동기위원
총무과에서 어려운 부분들은 무엇이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인원확보요.
이동기위원
나중에 다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것은 충분히 보건소하고도 할 수 있고, 영주 여러 가지 의료기관도 있잖아요? 이것은 협조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 ……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협조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에 직원이 발령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평가나왔을 때 인정을 하거든요. 인력이 확보되어야만 평가 받을 때 상위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없고 그냥 구두로 협조 받아 하겠다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동기위원
몇 군데 신청을 했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다른 시군은 아직 못 알아 봤습니다.
이동기위원
어렵다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고, 포항과 영주, 안동 세 군데가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세군데 신청한 중에서는 그나마 위스타트를 처음에 얘기하면 많이 준비도 했고, 여러 가지 도에도 어필을 했기 때문에 아마 도 담당자도 과장님 아시다시피 나름대로 저희 자치단체 사정을 아니까 문제는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은데, 공론화가 필요한가요? 어떤가요? 시장님도 아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것이 신청 시군이 많으면 어차피 선정기준에 맞게 해서 선정평가가 나왔을 때 그 점수를 받아야만이 유치하기가 유리합니다. 그러려면 선정기준에 맞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것이 금방 얘기했는 인력확보 관계가 가장 우선 순위입니다. 나머지 다른 순위도 있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다른 시군보다 점수만 많이 받으면 우리시에 유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3년동안 9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시범사업을 한다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도 필요하니까 정부에서는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역량을 발휘하셔서 담당과에서 필히 영주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업무가 많으시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래도 해놓으시면 충분히 보람이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보고서 만들 때 밑에 한줄 정도 토를 달았습니다. 영주시에 시의원님이 아주 관심이 많은 사업이라고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이동기위원
외지에 지난번에도 언급을 드렸던 정신질환자들, 알콜환자들 포함해서 외부에 병원에 입원해 있잖아요? 국고와 도비, 지방비 포함해서 지금 지원을 해주잖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우리 영주시에서 예탁하는 것이 1년에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을 해주잖아요. 외지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 그 환자들 병원비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국고 80%, 도비 12%, 자치단체 8%해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8%를 부담하고 있는 1년에 총액이 얼마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시비부담하는 것이 11억6천6백만원 정도 됩니다.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는데, 전체 영주시에 의료급여가 나가는 것이 백2십7억원인데 그 중에 시비내는 것이 11억6천6백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11억6천6백만원이 도에 예탁을 해서 그 쪽 다른 단체 의료기관에서 수령을 해가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11억원에 대해 나누어서 부담을 할텐데……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나누어서 부담비율로 합니다.
이동기위원
부담비율이 우리 지역에 연고를 둔 환자가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이렇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것이죠? 환자의 수에 따라서 부담비율이 다르거든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환자의 수에 따라서 다른 것이 아니고, 진료건 수라든가, 계속 치료를 하다보면 영주시에 매년 지급한 돈이 나옵니다. 통계에 맞추어서 영주시는 금년도에는 얼마정도 나왔는데, 내년도에는 얼마정도 되겠다 하면 그것에 맞추어서 총액이 결정되면 80:12:8% 라는 그 비율로 우리가 돈을 내는 겁니다.
이동기위원
다른 지역에 입원해 있는 환자의 진료비를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이 외지라고 생각할 수도 없고, 외지에 있는 사람도 있고, 영주시 병원에 통원 치료하는 사람도 있고, 또 외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지역 병원에 와서 치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봉화에 있는 사람들, 예천에 있는 사람들 ……
이동기위원
봉화, 예천에 있는 사람들은 봉화, 예천에서 알아서 그 쪽 자치단체에서 지급을 하고, 이 11억원이라는 돈은 우리가 도에 예탁하는 돈이 있잖아요? 분기별로 얼마씩 주잖아요? 그것이 11억원 그 돈이 다른 자치단체 의료기관에 우리 환자들이 있을 때 그 의료기관에서 받아가는 돈들이거든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께요. 환자들이 영주에 있는 병원에 가느냐, 안동에 있는 병원에 가느냐에 따라서 그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에 돈이 들어갑니다. 병원에서 치료한 만큼 돈을 주니까 도에서는 안동병원에서 치료비를 요구하면 그 쪽으로 주고, 영주에 있는 환자가 안동에 와서 안동병원에서 치료를 하잖습니까? 100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100만원 청구를 도로 합니다. 도에 하면 안동병원으로 넣어 주고, 봉화에 있는 사람이 기독병원에 와서 100만원을 치료했다고 하면 기독병원으로 나갑니다.
이동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돈은 봉화 자치단체에서 돈을 줘야지만 기독병원에 돈이 온다 말이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봉화돈만 아니고, 국비, 도비, 시비 다 합쳐서 주는 돈입니다.
이동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무엇인가 하면 영주에 의료기관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의료기관이 있는데, 그 의료기관에 영주에 주소를 둔 환자들이 외부기관에 의료기관을 쉽게 말해서 입원해 있잖아요.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영주 의료기관에 다시 유치할 수 있게끔 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해달라는 하는 요구 조건이거든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질의하셔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이라는 것은 환자가 영주에서 고칠 수 있는 병 같으면 영주병원에 입원을 하겠는데, 도저히 여기는 안되겠고 대구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또 대구에 가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너무 환자한테 영주병원에 가십시오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생명과 관련이 있고, 몸이 아픈 것에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 병원에 가라, 저 병원에 가라 하기에는 어렵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예를 들어 행려환자가 영주에서 발생이 되어 타지역에 입원해 있다면 그 분들이 하나 둘씩 데려 오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쳐야 될 병은 그런데, 요양이 필요한 그런 병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영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물론 영주에서 못고치는데도 불구하고 영주에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단순한 치료, 요양, 정신질환자들, 알콜질환자들은 고쳐야 되는 병이 아니고, 오히려 장기정인 요양을 통해서 치료를 통해서 낫는 병들입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읍면동에 자료도 있고 하잖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는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직 많으신 것 같은데 휴식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정회
14시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김재흥 위원입니다. 복지수요가 증가되는데 다 충족시켜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줄 알고, 지방이양사업이라는 사업이 국가보조사업으로 하다가 지방에 넘겨주는 것이잖아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김재흥위원
사회복지시설이 생활시설 7개, 이용시설 2개 있던 것이 옛날에 처음할 때는 국고보조사업이었잖아요? 앞으로 모든 복지수요가 그렇게 되어 가겠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지방이양사업으로 ……
김재흥위원
지방이양사업으로 다 넘어 오겠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김재흥위원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도 운영비를 올해 처음 지원해주면 계속 증가되겠죠? 그러다 언젠가는 옆에 사회복지시설과 똑같은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렇게 되어 가겠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개인운영시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재흥위원
점차적으로 그렇게 되어 가리라는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사회복지과에 와보니까 사실 법인은 지원을 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개인 사회복지시설은 어려움이 많은데도 지원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여기 해주는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도 복지법인으로 만든다면 이 정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단계가 올 것이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법인은 규정상 있기 때문에 ……
김재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복지라는 것은 많이 해주면 좋습니다. 지금 안동시의 경우는 알고 계시죠? 복지시설이 남아도는 것을, 애명복지원도 안동에서는 어디로 가기를 바라고 있고, 우리가 원론적으로 복지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부분들을 판단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2개 시설이 다시 들어오고 하는데, 어차피 2개 시설을 이렇게 자꾸 확대만 해 줄 것이 아니라, 그런 판단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원론적인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특화사업지원은 어때요? 여성회관에서 오히려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은 교육적인 부분이고, 여성단체에서 하는 것은 교육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시에 꼭 필요한 그런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여성회관에도 이런 유사한 사업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도 꼭 필요한 것만 하는데, 이런 업무들을 자꾸 나열해서 또 하나 장애인 어떤 시설들도 그렇잖아요. 통합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경제적인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다른 장애가 있으면 그 단체를 따로 만들어서 센터장을 주고, 단체장을 주고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시가 과마다 실적 올리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나열해서 하는 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 특화사업은 매년하는 사업입니다. 새로 만들었는 것이 아니고, 조금전에 장애인단체 관계는 그것은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을 해주는 것이지, 법인으로 인정되어 단체로 인정해주는 것이지, 법인이 아닌 단체는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제목만 네 가지를 봅시다. 이것이 과연 사회복지의 차원 그 영역에 포함된 것들인가, 하고 안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그렇게만, 마지막으로 시장 관사 청소년 이용시설을 구 교육청청사 청소년시설 이용활용하고 별개의 것으로 보면 됩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지금 둘 중에 하나만 되면 하나는 안해도 됩니다. 어느 것이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김재흥위원
시장 관사는 확정을 했잖아요? 시설을 이미 용도변경해 놓았는데 확정이 안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재산만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 했는데, 사실 청소년 시설로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청소년이용시설로 용도변경 해놓지 않았어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행정재산은 그렇게 해놓았는데, 사실 관사 그대로 있지, 청소년이 쓸 수 있는 시설로 아직 바뀌지 않았거든요.
김재흥위원
시설명은 그렇게 해놓았잖아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김재흥위원
지금 두 개 사업 중에 어느 것이 우선 사업입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구 교육청청사 청소년 관계를 실무담당하고 실무자하고 교육청에 갔었습니다. 우리의 계획 중에서 입장이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검토를 해서 답을 주십시오 하니까 그저께 전화가 왔었어요. 교육청 입장은 그렇습니다. 임대가 원칙이 아니고, 매각계획이 원칙이고, 매각대금이 지난번에 너무 많아서 10년으로 분할 납부해 달라고 했는데, 시에서 산다고 하면 3회 걸쳐 3년간 분할 납부해 주겠다는 얘기를 하셨고, 임차기간은 3년 이상 하기에는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여기 계획은 7억원 투자해서 3년하고 비워 놓으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할 것 아닙니까?
김재흥위원
교육예산에 지자체가 할 필요도 없다 그렇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어디에요?
김재흥위원
바꾸어 놓고 얘기하면 시의 교육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죠. 교육청에서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당연히 우리도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할 필요가 없죠.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사실은 청소년을 위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해도 된다는 교육장님을 찾아가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식이 된다면 지자체도 부담을 못한다는 그런 강력한 어떤 액션을 취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지……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같은 생각으로 구 교육청 청사를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아이들 공부 가르키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쓰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기간도 짧게 한다, 매각이 원칙이다 이러니까……
김재흥위원
잘아시잖아요. 교육청을 분할상환으로 판다고 해서 의회에서 싸움하면서 그것을 해줬더니 어느 날 자기들이 무조건 계약을 파괴를 해놓고 이제 와서 그런 제안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는 지자체가 교육청에 대해서는 협조할 일은 없죠. 그리고 이런 문제는 우선 사업 한 개를 정해서 업무보고 시간에 같은 일 두 가지를 보고하실 것이 아니라, 한가지를 선택해서 그 쪽으로 집중해서 가야 되는 것이지,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이것이 되면 이것하고, 이것은 정책이라고 할 수 없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명확히 확정이 안되어서 ……
김재흥위원
그리고 막말로 교육청이 작년에 얼마라고 했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17억원인가요?
김재흥위원
17억원이면 시장 관사 몇 평입니까? 몇 천만원 들여서 하느니 17억원 같으면 청소년회관 하나 못짓습니까? 차라리 어느 한곳으로 정책을 몰아가는 것이 맞지, 청소년을 데리고 어른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것되면 헌 것 사서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해서는 정책이라고 할 수 없고, 정말 청소년들에게 어른들이 관심있고, 마음있다면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면 안되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교육청 청사관계는 제가 그 쪽 입장을 확실하게 알았으니까 이 부분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저는 바램이 있다면 차라리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임무소 자리 8억원이면 삽니다. 교육청관사에 그렇게 매달릴 일이 무엇이 있어요. 차라리 교육예산 주지말고 교육예산 가지고 이런 시설하면 되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청소년들을 바라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김인환 위원입니다. 방금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신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장비보강사업에 십자정신요양원에 가봤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3억7천4백만원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어디 말입니까?
김인환위원
228페이지에, 십자정신요양개보수 및 장비보강, 입원실 및 부대시설 강당, 목욕탕, 어떤 식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가본 적이 있어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김인환위원
안에 병실 입원한 환자들 돌아봤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 곳까지는 못가 봤습니다.
김인환위원
생활주변이 어때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시설이 95년도에 신축이 되었고, 지금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3층중에서 1층은 보수를 했고, 2, 3층은 보수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부분 보수를 하다보니까 나머지마저 했으면 싶어서 그렇고, 지난번에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일괄 했을텐데,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다보니까 연차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인환위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김인환위원
강당, 목욕탕 보수, 주방용품 구입, 우리가 해줘야 됩니까? 밑에 보면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 씩인데, 우리가 해줘야 되요? 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느냐고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이니까 우리지역에 있는 복지시설이 ……
김인환위원
입소자들한테 돈을 받잖아요. 저소득생활자들은 그냥 무료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본인은 무료인데, 시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김인환위원
국비로 지원되잖아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김인환위원
그런데 또 해줘야 되요. 복지시설 하나 갖고 있으면 얼마만한 수익이 나는지 아십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수익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잘 챙겨 보세요. 그래서 또 복지시설이 두 군데나 올려오고 말이죠.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가보세요. 231페이지에 기능보강사업인데, 광복군체육시설 설치 부지 및 해서 1억5천만원 돈인데, 언제 이렇게 올렸어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 올렸습니다.
김인환위원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해줄 의무가 있어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김인환위원
없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법적으로는 의무는 없는데 풍기 읍민들의 숙원사업이고 하니까……
김인환위원
숙원사업요? 문제입니다. 과장님 생각 좀 많이 하세요. 그리고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화장문화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내년도 업무보고서에는 안올라와 있는데, 근본적으로 화장장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주변 산, 앞에 논, 화장유골 태우는 곳,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의회니까, 오늘 업무보고 자리이니까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화장장 관계에 대해서는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가봤습니다만,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시설이 재래식으로 되어 있어서 불편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화장장을 현대식으로 하고 들어가는 진입로도 확장하려면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고, 또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 이면에는 화장장은 협오시설이라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상당히 하기가 어려운데, 어떤 식으로도 하기는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느낍니다만, 당장 어떻게 한다는 계획은 없고, 앞으로 시간을 두고 우리가 이런 것이 시민들의 여론화 되어서 이것이 무르익었을 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예를 든다면 지난번에 김진영 시장님 계실 때 시립 납골당을 삽재에 하려다가 지역주민들이 시청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일을 못했습니다. 결국은 납골당도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납골당 보다 더 한 것이 화장장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신중하게 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필요성이 느꼈을 때 해야만 좋게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과장님 말씀은 좋은데, 들어가는 진입로가 차량교행이 안돼요. 다른 예산은 충분히 많이 세우면서 우리가 급히 필요로 하는 예산은 세워야 될 것이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일은 안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가보셨다니까 알지만 차량교행을 하려면 못합니다. 하루에 1건은 안되죠? 한 달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하루에 1건은 넘고, 1년에 580건 정도……
김인환위원
하루에 1건 넘네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김인환위원
유골 한번 하는데 얼마 하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가격이 다릅니다. 나이에 따라 다르고, 영주시민은 15세 이상은 2만원이고, 타시군은 4만원 받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러면 하루에 1건 넘게 하는데, 주위에 조문객들이 왔을 때라든가 필요로 느끼는 부분을 생각못해 봤어요? 비나 눈이 오게 되면 거처할 장소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김인환위원
왜 안합니까? 협오시설이 잘되어 있어야 된다니까, 제일 근본적으로 사회복지 문제가 지금 고령화시대로 되어서 점차적으로 가면 점 점 더 할 것인데, 물론 사회복지 다른 업무에도 여러 가지로 투자할 돈이 많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으로 왔을 때 그런 내용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먼저 세워서 시민들의 화장하는 문화에 대해서는 정착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이 이렇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장소에 시설을 헐어내고 새로 하려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에 있는 위치에 부지 소유자가 공동연명으로 7명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한테 동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동의를 받지 못하니까 건축을 새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김인환위원
뒤에 산이 있죠? 돌아가는 것에, 시유지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시유지도 있고 ……
김인환위원
용도변경해서 얼마든지 파낼 수 있잖아요. 파내서 지어야지, 우선 조문객이 와서 있을 자리는 있어야지, 이것은 얼마든지 과감하게 일꾼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해서 얼마든지 파내서 넓게 해서 조문객하고 화장하는 장소에 위치적으로 봐서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얘기할 부분은 없을 것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화장장 관계는 들어가는 진입로도 상당히 멀어서 2차선으로 ……
김인환위원
2차선까지는 못하더라도 중간에 차량교행이라도 될 수 있어야 되고, 제가 바라는 것이 왜냐하면 이 많은 유골을 하루에 1건씩 넘게끔 화장하는 자리기 때문에 사회복지로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가 아니냐, 근본적으로 우리시에서 해결할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이렇게 해야지 과장님 다른 사회복지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지만 이런 문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솔직한 심정으로 박춘배 과장님 와 계실 때 이 부분 정리 다 했다고 하면 영웅됩니다. 누구도 못하고 하던 것을 능력을 갖춘 사람이 와서 못하고 그냥 계획도 없이 무의미하게 몇 년이고, 1년이고 있다가 과장님 자리를 떠나면 그만이라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하실 수 있잖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리고 2010에 보면 영주 진입로 건림공원을 묶어서 하려고 했는데, 경관지역으로 도시계획관리기획구에 하는데 지금 안정비행장에서 내려오다보면 추모의 집하고, 소망의 집, 영주장의사하고 같이 있죠? 그래서 보면 가흥농공단지가 같이 되어 있잖습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왕래를 하지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김인환위원
과장님 느껴본 적이 없어요? 혹시라도 장례예식장이 있어서 어떤 점을 느꼈는가 이 자리에서 말씀하십시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으로 오기전에 경제교통과장으로 했을 때 농공단지가 사실 그때 저희 업무라서 상당히 많이 느껴서 그때도 사회복지과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장례예식장이 허가제로 되었으면 우리가 허가를 안내주면 됩니다. 법에 의해서 허가를 안내주면 되는데, 이것은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일정 규모로 지어서 신고를 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공무원들이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난립하게 되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김인환위원
예를 들어서 시내에 한부분에 그냥 장례예식장 지어서 신고만 하면 된다 말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법적으로 저촉 받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김인환위원
아무 곳에나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할 수 있는 지역에, 그곳은 할 수 있는 지역이니까 ……
김인환위원
도시경관 지역이나 우리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더라도 무엇인가 우리 외국인들이 왕래하고 하면 상복을 입고 관을 들고 수차례 본적도 몇 번 있어요. 그런 것은 안보이도록 울타리를 쌓아서 못하나요? 미관상 얼마나 보기 싫어요. 버스를 타고 가도 보이고, 물론 어르신네들이 속담에 아침에 상주를 그날 운이 좋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요즘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지나가다보면 특히 대백신소재 같은 곳은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저도 들었습니다. 지나가다보면 울고, 외국인들 보면 영주에 들어오자 말자 이런 것부터 보는가, 미관상 얼마든지 울타리를 쳐서 막을 수 있잖아요. 과장님이 조치를 하고 연구를 해서 근본적으로 바꾸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시면 안좋겠어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제 의욕적으로만 해서, 그 분들이 따라주면 좋은데……
김인환위원
허가를 내주지만 ……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허가가 아닙니다.
김인환위원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적으로 봤을 때 미관상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행정지도 계몽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연구를 해서 주변에 그 사람하고 허가를 낸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할 수 없나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 분들이 사전에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상의를 하는데, 다 해놓고 신고를 해버립니다.
김인환위원
그래도 어떻게 찾아가서 얘기를 해서 막고 ……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시장님과 농공단지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정비하기 어려우니까 자동차 우회도로 있잖습니까? 그곳에서 들어오는 방법으로 그곳이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쪽으로 들어오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왜냐하면 대백신소재에서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 영주시민들이 다니면서 아침, 저녁 출·퇴근하면서 다녀보면 미관상 안좋은 것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나무를 심던지 해서 덜 보이도록 해서 미관상 좋지 않잖아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인환위원
근본적으로 바꾸자 이 말이죠. 신고제든, 허가제든 어떻든 근본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꾸어서 영주의 미래를 봐야 되죠.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미자 위원입니다. 먼저 253페이지에 보시면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대상이 저소득노인을 가지고 했는데, 대상을 제한은 두지 말고, 지금 고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모두 퇴직하고 유휴인력이 많잖습니까?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진정한 노인 일자리를 구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부에서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월 20만원 해서 6개월 이런 형태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용돈 조금 주는 땜질식 방식일 수도 있거든요. 나눠주기 식, 혹은 임시방편 식의 어떤 정책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 대한노인협회에서도 설문을 해보니까 72%가 사실 실효성이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도 했거든요. 제가 생가하기로는 노인인력 풀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뒤편에 관계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력센터 운영하는 부분인데, 제가 봐서는 사업별 예산을 보면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계산해보니까 약 7.5개월치가 나오네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우리 지역사회내에서 일을 필요로 하는 어떤 수요처가 있는지 발굴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인력풀을 구성, 파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한 보수도 수요측에서 필요로 할 때는 그 쪽에서도 부담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이것이 국·도비 사업이기는 하나 그쪽에서도 부담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대구에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는데, 노인 세분이 기름을 넣어주고, 친절하게 인사를 하고, 닦아주고 하는데 감동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형태로 노인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체력도 있고, 능력도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조사를 하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처에다가 적절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노인일자리 창출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시에서 거의 주관하고 단순노동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춘천인가 갔더니 그 곳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성공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노인인력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시장형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에서 시장지향형에 소규모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을 하거나 소규모 업체를 공동으로 창업해서 수익이 창출되는 그런 어떤 일자를 만들어 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정부에서 하는 수동형보다는 조금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면 충분히 장기적이고, 정책적으로 노인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고, 김재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55페이지에 여성단체특화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와 내용이 똑같습니다. 과연 이것이 여성들의 특화사업으로 하기에 적합한 내용이고, 의미있는 내용인가 한번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지만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 상담을 해보니까 외국 이주민들이 어려움이 고부간의 갈등이라고 했습니다. 고부 효도관광을 갔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내일 갑니다.
노미자위원
내일 갑니까? 여기는 어떤 분들이 선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고부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이가 조금은 부담스런 분들을 오히려 이런 기회에 관광을 보내든지 해서 갔다 왔을 때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진정한 정책이 되어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갔다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은 투자에 대한 의미가 조금 약한 것 같고,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영주시에 사회복지과내에 여성복지담당은 있어도 여성정책담당 부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처가 하나 생겨서 진정한 여성들의 정책을 기획도 하고 만들어 내고 추진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담당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앞에 것부터 설명을 마저 드릴까요?
노미자위원
이 부분만 말씀주시고, 앞에 것 하고 연결해서 다 해주셔도 됩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노인일자리 창출 관계 좋은 제안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회복지과 업무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일반인들까지 범위를 확대해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당연히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공약하셨는 사업이 노인일자리 창출입니다. 상당히 관심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 254페이지 끝에 보면 노인인력운영센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만들면 공간이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하고 그러면 또 예산이 많이 수반되니까 시장님께 계획안을 가지고 가니까 그렇게 인력과 공간이 필요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해라 해서 제가 할 수 없이 업무는 늘어나고 사람은 적고, 그러면 인력이라도 지원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맡아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 해주신다고 했는데, 실제 총무 파트에 가면 안해줍니다. 그런 우리 내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말씀하셨듯이 저도 절실히 그런 부분을 느낍니다. 사실 막상 해보면 이렇습니다.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이 있지만 이런 공익형을 하면 읍면동에 인원과 돈을 내주면 사실 겁납니다. 늙은 노인들 따라다녀야 됩니다. 사고가 날까봐 걱정입니다. 사고 안나는 것이 최우선이고, 일시키는 것이 두 번째 문제인데, 그런 문제점이 있고, 제일 좋은 것은 방금 얘기하셨듯이 시장형이 제일 좋습니다. 기업에서 노인을 필요로 해서 일을 시키고 그곳에서 노인을 쓰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막상 기업체에 가서 노인을 채용해주십시오 했을 경우 과연 그렇게 쓸 사람이 몇 명되겠느냐 어렵습니다.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아니겠느냐 좋은 시책이고 아이디어지만, 실질 단계에 가면 어렵다, 그래도 우리는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노미자 위원님께서 이런 제안을 해주셨으니까 내년도에는 실적이 적더라도 몇 건이라도 노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고, 여성단체 특화사업은 제가 여기와서 여성단체 깊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올해 하던 그대로 사업은 맞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늘 새로운 것을 발굴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완전히 업무를 알지 못하다보니까 새로운 업무를, 다른 부분에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발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부효도 관광도 내실있게 고부갈등 생기는 이런 사람들을 읍면동에 선발할 때 명심해서 하도록 해서 이 분들이 참석을 해서 무엇인가 달라지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여성정책담당을 새로 신설했으면 좋겠다 저도 동감하지만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총무과에서 해줄 사람이 해줘야지 하고자 하는 사람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도 총무과에 건의를 해주시고, 사회복지과에서도 노력은 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노미자위원
과장님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잘하고자 하려면 이런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관련 부처에서 총무과에다가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고 봅니다. 이러해서 이것이 필요하니까 꼭 사람을 줘야한다 라고 해서 여성정책을 하시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반영이 되시기를 저도 기원을 하고, 추가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에 보시면 추진방향이 보육시설 환경개선 및 프로그램 개발비치 차원 항목에서 2008년도까지 전 보육시설에 평가인증획득 참여 유도를 하겠다 이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서 이것을 시도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줬을 때 정말 잘하는 대상기관에는 나중에 지원도 조금 차별화시켜서 잘해주고, 그것에 따라오지 못하는 곳은 오히려 지원을 적게 한다든가 차별화시키고, 제 생각에는 이것은 자진해서 보육시설에서 자기네들이 평가인증에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시설들이 이런 곳에 참여를 해서 과연 우리 보육시설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받아보는 것도 자체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 유도하셔서 모든 시설들이 이것을 받아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노미자위원
지원하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평가 잘 나오는 곳은 당연히 조금 더 낫게 해주시고, 그렇지 못한 곳은 자극이 되어서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에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습니다. 이 사업도 제가 여기에 와서 처음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지난번에 했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와보니까 민간보육시설이 상당히 어려워서 얘기하셨는 평가인증을 2008년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렵다보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이번에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프로그램개발비를 일단 지원해 주고, 우리가 평가를 하고 방금 얘기하셨는대로 잘하는 곳은 계속 발전시켜나가고, 못하는 곳은 채찍을 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예. 감사합니다. 260페이지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구 관사, 구 교육청 다 몰려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공간을 어떻게 해보려고 상당히 애를 쓰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같이 질의를 드릴께요. 청소년 문화공간도 하려고 하는데 보면 내용이 교육청하고 구 관사를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 1, 2층을 어떻게 하겠다 이것이 나온 것이 좋은데, 어떻게 보면 청소년이 쓰는 것은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을 원하는지 수요조사가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소년지원센터에 알아봤더니 아이들이 원하는 어떤 요구를 한번도 조사를 해본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든지 해서 기간은 3년정도가 괜찮을 것 같고, 이 지역에 너희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설문조사를 해보면 어른들이 생각했는 청소년들에 대한 요구와 아이들이 원하는 요구가 다를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그것에 맞는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설치해주고,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사를 어제께 전화를 드려서 봤으면 좋겠다해서 갔다 왔잖습니까? 안에 내부는 방이 5개 있지만, 공간이 너무 좁아서 그대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임 있었고, 다시 터서 쓰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지난번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청소년문화 공간 때문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잖습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 그 관사가 앞으로 이용안하겠다는 계획이라면 오히려 그 부지를 매각해서 그 대금을 가지고 구 교육청 부지를 사서 보태서 제대로 된 영주의 청소년문화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리모델링 했을 때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무상임대 받는다고 해도, 그래서 그런 것 보다는 오히려 다른 부분에 재정을 잘 보시고, 융통성있게 예산을 돌려 쓸 수 있다라고 본다면 매각대금과 해서 부지를 사서 제대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 구 교육청자리가 좋은 이유가 센터이기도 하지만 다행히 그 주변을 봤더니 유해업소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수대 그 공간이 좁지만 청소년들이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합니다. 문화공간으로 전시도 하고, 가보면 아이들이 삼삼오오 몰려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청소년 거리로 조성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은 어저께 해봤습니다. 단순히 눈앞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조급하기 보다는 10년, 20년 뒤를 봤을 때, 제대로 청소년공간이 완전하게 조성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소견이기는 하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문화공간 때문에 교육청과 구 관사를 업무보고에 혼잡스럽게 넣었습니다. 넣다보니까 무언가 하나라도 눈에 잡히면 한개만 추진을 하겠는데, 안되다보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본다고 넣었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청소년문화공간이 적다는 것을 인식하고 방금 얘기하셨듯이 내년도에는 수혜조사를 청소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필요한 내용을 참고로 해서 문화공간을 하도록 하고,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을 여기에 와보니까 새로 건립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국비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 교육청이 안되면 관사 자리를 내년도에 예산을 신청하면 2008년도에는 사업이 시행이 되니까 1년동안 묵히기는 그러니까 일단은 사람을 배치하고 있는 공간을 잘 활용해서 청소년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는 것이고, 근본적인 취지는 내년도 예산을 해서 2008년도에 예산이 나오면 그곳에 관사를 헐어버리고 그 곳에다가 문화공간 짓는 것이 근본방침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또 매각을 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더 깊이 생각해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고 아무쪼록 청소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분수대라든가 이런 곳을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깊이 생각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예.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에 보시면 건전한 청소년육성보호라고 해서 아이템이 세 가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와 똑같은 것 같고, 물론 이것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영주에 포함이 안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인성교육지도자 양성과정 같은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보자, 여기에 보면 중·고등학생들 중에 학생회장들 있잖습니까?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역시 차세대미래지도자 육성 차원에서 그런 프로그램도 하나 넣는 것이 좋을 듯하고, 두 번째는 국제화, 세계화 시대인데 청소년 국제교류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우물안에 개구리 식으로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중국이든, 일본이든 그런 청소년하고의 교류전도 한번 가져보는 것이 조금 시야를 넓혀본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프로그램도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싶고, 기타 등 등 청소년을 위한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가 바뀌면 기존의 좋은 프로그램은 그대로 가더라도 또 새로운 것들을 개발을 꾸준히 해서 아이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충실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많이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인성교육지도자 양성 좋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청소년국제교류도 필요로 하지만 예산관계와 상관되니까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추진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복이 많아서 그런지 일을 많이 맡아서 많이 하기 때문에 좋은 일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과가 분리된다면 사회쪽으로 하고, 복지, 사실 여성복지회관이 있는데, 남성복지, 여성복지도 복지 아닙니까? 이런 것이 통합되어서 교육관련 업무까지 합쳐서 굉장히 많아졌는데, 사회와 교육하고는 같이 하면 되지만 복지는 이동한다면 업무가 단순화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과장님 하는 일은 아니지만, 시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93쪽에 보니까 저소득층 재활자활지원이 있거든요. 재활자활지원이라면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지원을 해줘서 나중에 자기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원해주고 그렇게 해서 자활쪽으로 많이 하는 것이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240페이지에 추진내용을 보면, 자활공동체라고 해서 4개 사업단 21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독립되어 나갔습니다.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신나는 빗자루, 꽃돼지마을 식당하는 것과 천사의 간병을 하는 이 사람들은 완전히 독립되어 나갔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일반사업단 6개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계속 교육을 시켜서 자립능력을 키워서 내보낼 계획입니다.
장헌문위원
사업체 독립을 얘기하는데 그것말고 개인가정이 어려워서 지원을 받았잖습니까? 그럼 어느 선에 가서는 생활도 괜찮아지고 하면 지원을 안받아도 되는 있지 않겠어요? 이런 것이 계속 한번 줬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생활이 상당히 괜찮는데도 계속 지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은 조사를 해서 지원을 다른 쪽으로 돌리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는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생활이 윤택해지면 제외하고, 어려운 사람이 새로 발생하면 신규로 넣고 하는데, 그것이 그 중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헌문위원
의료비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는 요즘 촌에 가면 병원이 많이 생기는데, 병원이 왜 많이 생기느냐 하니까 생활이 괜찮은 사람들은 병원에 잘 못가거든요. 돈이 많이 들고 해서 잘안가는데, 요즘은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이 병원을 더 많이 갑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이 잘된다, 이런 얘기, 지원해주면 좋긴 좋지만 이런 것도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의료비를 많이 지원해주니까 돈이 안드니까 오전에 이 쪽 병원에 갔다가 오후에는 저 쪽으로 가고 이렇게 병원이 잘되는 것이 좋긴 좋은데 이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싶습니다. 350쪽에 실비노인전문요양 신축이 있는데, 새로 신축이 나오고 이런 것은 수입을 많이 챙기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장례식장은 강제로 해서 2007년도에는 계획을 세운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없거든요. 김인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가보면 저도 저번에 얘기를 다했기 때문에 안하겠습니다만, 그것은 계획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시설이 계속 생기고 하는데, 이것도 통합을 해서 시에서 몇 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전부 세운대로 지원을 해주고 하니까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실비노인전문요양 신축비인 건축비는 지원을 해주는데, 운영비는 지원이 안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여기에 시비가 조금 지원이 됩니다만, 하나 생기므로 인해서 여기 인원이 30명 내지 40명이 고용창출이 되고, 이 분들이 봉급을 받게 되면 지역에서 소비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플러스 되는 요인이 많습니다. 제가 봐서는 실비전문요양시설이 앞으로는 노인이 자꾸 증가되고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헌문위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원을 해줬을 때는 잘 운영이 되고 치료를 받고 요양하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시에서 감독도 하고, 예산에 대한 것도 그렇지만 운영에 대한 것도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분석을 해봤는데, 우리가 시비를 1년에 1억6천만원을 해주면 종사원이 38명이 채용이 됩니다. 그에 따른 운영비하고 인건비 지원되면 이 분들이 영주에 쓰는 돈이 100%는 쓰지 않겠지만 10억원 이상 투자가 되니까 그 돈에 60%, 70% 쓴다고 해도 영주지역에 쓰는 돈은 많지 않겠느냐 제 생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도 이런 시설이 많다고 하니까 과연 이런 시설이 필요한가 안필요한가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는데, 지원을 해주는 것도 아깝기는 아깝습니다만, 후면에는 이점도 많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예. 261쪽에 건전청소년육성 활동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제가 청소년 활동하는데 참석을 해봤습니다. 느낌이 그래요. 과장님 애를 많이 쓰시고 참석하셔서 격려도 하시고 하는데, 이런 것은 계획을 세워서 하면 학교와의 연계라든지 지원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는 행사를 하면 우리 학교에서 동아리가 나가면 갑니다. 가서 구경도 하고, 거의 학교장들이 나오는 것을 못봤고, 학교에서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김재흥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시가 학교를 위해서 이정도로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학교에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연석회의를 하든지 해서 홍보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시가 교육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애를 쓴다 그렇게 해야만 그 분들도 협조를 해줘요. 적어도 이런 며칠전에 청소년어울마당을 했는데,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오라고 공문이 오면 전에 있던 것 내보내, 그래도 안내보냅니다. 그런데 자꾸 그러면 아무나 내보내고 하는데, 동아리 학생들이 하면 남학생들이 오면 여학생들도 오고 많이 옵니다. 그런데 너무 학생들이 안와요. 그것은 학교에서 관심을 가지고 안해줬다는 얘기입니다. 활동하는 공문을 보내고, 과장님 아니라도 괜찮아요. 누구나 학교에 돌면서 이번에 이런 활동을 하는데 협조를 해달라고 하면 관심을 갖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학생들이 활동하고 즐거워하고, 전통있으면 프랭카드 붙여 놓아도 몰려옵니다.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구 교육청하고, 관사가 있는데, 구 교육청에 대한 사실 결정이 안된 것인데, 계획이 나오면 안되는데 계획이 나오면 안되고, 저희들도 도에도 알아보고 하는 중인데, 벌써 계획이 나왔어요. 관사장소는 주택지 안에 있어요. 그것을 그냥 사용하든지 새로 짓는다 하더라도 청소년활용센터나 공부방이나 이런 것은 되지만 체육시설은 안되거든요. 장소 주변이 주택가인데, 공부방이 어디 한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위치를 잘 몰라서 이것은 활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고등학교 교육이 성공한 것이 자습 잘 시켜서 학교에서 시내에 공부방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하고, 이것이 성공했는데, 위치는 잘 모르고, 안가봤습니다만, 이런 것을 활성화를 시키고 관사를 이용한다면 이런 쪽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것은 괜찮습니다만, 체육시설로 배구장, 농구장 이런 것은 적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관사 문제하고 교육청은 같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만, 앞으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도에 알아보니까 그런쪽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결정이 되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20년동안 안주려고 합니다. 시에서 봤을 때는 20년이상 되어야 될 것 같고, 그것은 연구를 해봐야 되고, 뒤에 계획이 나와 있는데, 청소년문화센터 건립은 위치를 좋은 곳에 잡아서 학생들하고 관련되는 상담이든 활동이든 전부 모아서 그곳에서 중심이 되어 활동도 하고, 지도도 하고, 굉장히 좋은 장소가 되는데, 그런쪽으로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48쪽에 경로당 신축이 있는데, 2개소가 도비 보조내시된 것입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보조내시는 안되었습니다. 관례상 도의원이 한건씩은 가지고 옵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옆에 노인생활안정지원이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지로 노인들 지원한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외에도 지원되는 것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주소식지라든지, 실질적으로 이장회의에도 통·리장 회의가 들어가면 너무 많으니까 무엇이 지원되는지 잘몰라요. 일목요연하게 해서 이장을 주면 영주시에서 이렇게 지원되는 것이 있구나 알 수 있도록 그것은 팜프렛 해서 전달되면 되니까요. 통·이장께서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을 말씀 드릴 수 있고, 251쪽에 보면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있죠? 내용을 보면 보조금교부결정이 2007년도 6월이잖아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강정구위원장
이런 경우가 그렇습니다. 예산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신청 요구를 해놓았다고 했잖아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강정구위원장
이런 경우가 문제가 발생하는데, 예를 들면 먼저 예산편성을 해서 했을 때 예산을 삭감했을 때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보조내시를 받지 않는 것은 놔뒀다가 보조가 확정이 되면 나중에 추경에도 할 수 있으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내년 6월인데 먼저 신청을 해놓으면 예산 편성해 놓고, 예산 매뉴얼에도 보면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보조내시 받지 않으면 만약에 될 것 같으면 괜찮은데,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업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