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기술보급과와 과수관리과, 환경사업소의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시장 제출)

기술보급과장 심원입니다. 평소 지역농업 발전과 우리 농업에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이창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 드릴 순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일 잘하시는데 질의할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2007년도 업무보고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궁금한점도 있고 2006년도 계속사업에 대해서 마무리도 어떻게 되어가는지 궁금한 부분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테니까 단답형식으로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13쪽 한번 봐 주세요. 중간에 보면 특용작물 웰빙 상품화 기술지도 했는데 생산약연구회 조직 1개회 58명, 생산약생산 시범포 설치 했는데 생산약 연구회 회원들은 어디 있는 분들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산약은 산약이 평은쪽에 집단화 되어 있습니다. 평은하고 안동북후하고 여러 가지 대비가 되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안동 북후는 재배면적도 크고 여러 가지로 우리보다는 규모화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가공산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배 역사도 오래되고 품질도 더 나으면서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게 늘상 안타까웠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극복을 하고 차별화 시켜 나갈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한 끝에 결론을 낸것이 우리 지역에서는 생산약으로 전략을 바꾸는게 가장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오운 지곡쪽에 중심으로 되어 있는 산약 재배농가를 58명을 1차로 결성을 해서 생산약을 생산기술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북후농협하고 우리 평은 지곡의 산약은 사실 평은 지곡에 있는 분들이 생활 근거지가 거의 북후입니다. 옹천쪽인데, 늦게나마 그렇게 생각을 가졌다는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이분들의 생산약 재배 방법에 있어서 저장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압니까? 제가 남부지방에서 이분들의 애로사항이라면 제가 산림녹지과에도 얘기를 했더니만 아까 김태규 계장이 와서 소형 저온저장고를 할려고 하니까 농축산과에서 지금 하고 있다. 라고 저한테 답변을 할려고 조금전에 왔는데, 이런 좋은 상품과 지도뿐만 아니라 저온을 할 수 있어야 생산약이 나갑니다. 그렇다면 작목반이라면 10평 내지 20평 작목반에 기준해서 저온저장고가 있어야 하는데, 이분들이 원하는건 2006년도 생산약 값이 좋았지요? 맞지요?

예.

엄청나게 가격이 좋은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자기들 뜻에 따라서 팔 수 있는 또 저장을 해서 만들어 팔수 있는 소형 저온저장고가 필요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늦게나마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좋은 생각이고 그러나 더 깊이 생각하셔서 보관 방법도 소형 저온저장고 이런것을 기술보급과에서는 사업을 못하더라도 농축산과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은 해결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의원님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농민의 숙원사업을 알고 계시는데 지금현재 저희들이 가공산약에서 생산약으로 전환을 하다보니까 가공이 되었을때는 쉽게 저장이 됩니다만은 생산약을 저장을 하는데는 저장 시설이 없으면 일반저장을 했을때는 저장 손실율이 30%이상 발생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자체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안되고 해서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숙원사업 형태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술이 현재 개발이 안되어 있는것도 아니고 저온저장만 하게 되면 90%이상 저장되는게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사무실에 돌아가서 관련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에는 예산도 사실 7백만원을 요구해놨는데 좀더 요구를 해서 정말 전문적으로, 북부지방 같으면 인삼에 대해서 보조사업해 주는것은 사실 많습니다. 클러스터 사업이라든가 우량종자 공급이라든가 이런 등등 많은데 남부지방에 산약이라든가 원예에는 조금 지원이 약하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시범사업을 확실하게 하셔서 예를들어 시범사업을 하더라도 그곳에 농가소득을 보전해 줘가면서도 시범사업은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산확보를 좀더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2006년도것은 그만두고 2007년도 한번 보겠습니다. 423쪽에 보면 토양과리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1억1천4백50만원을 요구를 해 놨는데 순수한 국비 10%, 시비90%인데 이 부분이 현재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까? 저가 알기로는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되어 있는 시설가지고는 농가가 농사를 짓는데는 영유하는데 정밀 토양검정을 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현재 있는 시설도 저희들 ACP라고 해서 가장 국내에서는 최첨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의회에서 확보해 준 1억2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국내에서는 가장 최첨단 기자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은 추가로 중금속을, GAP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정밀검정 보다도 훨씬 더 많은 중금속 요구도가 있습니다. 그 요구도를 충족해 나가는데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농용수에 쓰는 수질에 검사하는 기자재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췄습니다. GAP 사업을 할려면 물과 땅이 완벽히 통제가 되어야 되는데 보이지 않은 물과 땅이 통제가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토양 검정 이용수가 얼마나 됩니까? 1년에 대충……

저희들 기본검정은 금년에 1,800정입니다만은 정확한 통계는 저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검정하는 내용보다는 훨씬 더 많은 농가수요가 있습니다. 농가자체로 토양을 들고 와서 검정을 합니다. 지금까지 10개년에 걸쳐서 우리 토양 정밀 검정을 해서 완전히 전산화를 시켜놨는데 추가적으로 농가에서 가져오는걸 검사를 해서 수정하는 작업만 하면 계속해서 수정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인삼농가에는 큰 도움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가져와서 토양 검정을 받는건 거의 인삼농가같은데 사실 남부지방의 사토, 원예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검정을 별로 안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남부지방에도 지역마다 예를들어 문수, 제가 알기로는 어느정도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가능한 작물을 권해야 되지 않나 하는것에 질의를 드렸고, 그다음에 420쪽에, 과장님 조금전에 말씀하셨는 쌀에 대해 얘기를 나누어 봐야겠습니다. 우리 영주쌀이 전체 0.5%밖에 안된다고 했는데 전국 대비,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0.5%라고 해도 우리 지역으로서는 주 생산이 쌀이라는 거지요. 전체 면적에, 그러나 과수라든가 인삼이라든가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소득이 조금 떨어진다는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주 농업은 쌀로서 시작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명품쌀 하나 솔직한 얘기로 브랜드 하나 못만드는것이 우리 영주시라는 거지요. 의성이 들이 넓고 상주가 들이 넓고 그래도 우리는 흔히 말하는 청정지역, 공기좋고 물좋은 지역이라고 하면서도 명품쌀 브랜드 하나 못만드는거에요. 그러나 여기서 보면 아무리 기술 보급을 해도 홍보라던가 마케팅에서 쳐지면 안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과장님이 조금전에 말하는대로는 밥쌀로서는 명품화를 만들수 없지만 기능성쌀로서는 만들수 있다고 아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올해 창진리에 다이어트쌀하고 또한가지 있지요. 이 부분이 우리가 생산만 할게 아니라 판로 자체가 문제라는 거지요. 올해 다이어트쌀 어디에 다 팔았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작년에 생산되었던 다이어트쌀이 저희들이 등록을 한게 깜찰, 날씬미, 백찰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이름을 세가지를 명명해서 특허청에 특허등록을 하고 전체로 다이어트쌀로 명명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깜찰과 백찰은 현재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란 이름을 붙일 수 있도록 만든것이 바로 날씬미입니다. 날씬미는 고아미 2호를 가지고 날씬미라고 하는데 날씬미는 기존에 있는 쌀보다는 만분의 전분이, 전분중에서도 대부분이 난분해성이기 때문에 먹어도 거의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식이섬유가 많고 이렇게 해서 당뇨병환자를 겨낭해서 만든 쌀이 되겠습니다. 이 쌀을 활용을 해서 기능성 브랜드로 만들어 보자고 했는 것이지, 박의원님 말씀하시는것 처럼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우리 농가의 소득에 무슨 소득 작목이라 해도 그래도 쌀보다 비중이 더 큰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산업의 쌀은 농업이 있는한 우리나라가 있는한은 포기할 수 없는것이 바로 이 쌀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0.5%밖에 없는 쌀 가지고 갑자기 금년부터 쌀 산업의 시책이 바뀌다 보니까 어필시킬수 있는것이 가장 간단한것이 무엇이냐, 남하고 틀리는게 좀 나을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만든것이, 궁여지책으로 남보다 선점을 해야 되겠다. 다이어트라는 이름을, 그래서 특허청에 선점을 하고 생산을 했는 것이지,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쌀 산업을 포기를 한다든지 전체 쌀에 대한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기술보급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게을리 한다든지 이런건 절대로 아니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기능성쌀 3가지를 가지고 시청에서 시식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담당부서에는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데 과연 이것이 호응도가 있었느냐 먹어본 사람들이, 그리고 이 부분이 이렇게 좋은 기능성쌀을 가지고 사실 우리는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남들이 인정을 안해 준다는 얘기지요. 작년에 이 부분이 종사를 지었는 창진에 있는 분이 뭐 대상을 받았지요. 쌀 명장이 되었지요?

예.

이 부분이 판로가 걱정이 되어서 같이 하신 두서분이 제가 그분들이 걱정하는걸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걸 가지고도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영주시에서도 사실 농민들이 판로를 걱정하지 않게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개척을 해줘야 된다는거지요. 그래야 농민들이 농가소득이라든가 여기 전념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지원만 해 주고 기술만 보급만 해줬다고 해서 그것이 다한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술보급과장으로서는 정말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쌀의 마케팅을 위해서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금년에도 이 쌀 마케팅을 위해서 소비자에 아파트에 자체로 행사를 5회나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 쌀을 저희들은 된다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처음부터 쉽다면 다른 사람도 다 했을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작지만 우리쌀을 차별화 시킬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의원님들 관심어린 애정을 지속해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배전의 노력을 해서 이걸 브랜드화 시켜 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과는 다를지 모르나 이렇게 좋은 기술을 보급하면서 한술의 배부르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분들에게 일정한 소득보전을 해 주고 우리 시민들이나 이용자들에게 좀 저렴한 가격으로 1,2년간에 입맛을 맞춰보자는 얘기에요. 처음부터 기존 일반벼 한가마니에 13만5천원 가는데 18만원, 20만원 달라고 하는것 보다, 이 두가지를 놓고 먹어 봤을 때 얼마정도는 우리 집행부에서 다른 사업 조금 덜하고 이런 시범사업은 좀 소득을 보전해 가면서도 우리가 소비자들의 입맛을 돋우어서 그다음에 정상적인 가격을 받아도 충분히 농가소득을 올릴수 있다는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쌀 직파 재배인데 직파 재배하는 농가가 몇농가입니까? 전체적으로 영주시에……

시에 직파재배 농가는 저가 현재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100헥타 정도 되는걸로……

1개면에 3,4명 되겠지요. 제가 봐서는, 이 부분은 직파재배가 언제부터 이루어져 왔습니까? 이 부분도 요새 노동력없고 노령화되었고 한데 정말 권장사업으로 과장님이 판단이 되면 소득보전을 해 오면서 시켜야 되고, 계속해서도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했을때는 과감히 치워야 됩니다. 예산같은 경우에도 도비40%, 시비60% 해서 3개사업 8개소 시범사업, 직파는 시범사업이 벌써 끝났어야 돼요.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오래되었지요. 이런 부분은 과감히 이제는 시범사업이 어느정도 단계에 올라왔으면 농민들이 호응을 하지 않으면 과감히 없애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인삼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삼종자 은행과 인삼차별화 기술개발 보급이라고 해 놨는데 저는 기술보급과에서 종자 은행하고 하는 부분은 어느정도 이해를 합니다. 저는 인삼을 조금 알면서도 아직 깊이는 모르고 겉으로만 아는데, 지금 명품이다, 청품이다 해서 몇 년전에 들어와서 가격이 비싸고 있는데 충북지역에 가면 연풍이라는 종자가 어느정도 사양길에 접어 들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사양길에 접어 들었느냐, 몸자체가 백삼을 만들어서 부수가 많이 난다든가 상품가치가 떨어진다든가 등등으로 사양길로 약간 접어 들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는 시범사업을 하니까 제가 하지마라는 소리는 아닙니다만 신중을 기하는게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기술개발 보급에 있어서 제가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잘못하고 있다는걸 내가 한번 지적하고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보면 포지확보가 어려워 원거리 출입경작 증가가 출입경작 35%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풍기인삼에 대한 진단을 제대로 내리지 못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인삼시험장 옆에 15,000평 내지 20,000평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5,6년전부터 시작을 해서 연작 기간을 단축시키는 방법과 이런 부분을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영주시 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안했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못드린 내용이 직파재배하고 종자은행 연풍하고 출입경작 부분이 되겠습니다. 직파재배는 저희들이 지금현재 박의원님이 알고 계시는건 건답 직파가 되고 지금 최근에 저희들이 자체로 기술이 안정되고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든것이 담수직파입니다. 담수직하는 작년에 처음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한것입니다. 전국 평가회는 작년에 우리지역에서 했습니다. 이 내용은 쌀의 활로는 어떻게 하면 고품질을 만들어서 차별화를 시킬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비용을 절감을 시킬것인가 이 두가지가 관건이거든요. 두가지 기술중에서 농가에서 많이 쓰지 않더라도 기술을 개발해 나가는것은 결국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는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해를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연풍 종자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 주셔서 박의원님 고맙게 생각합니다. 종자은행을 해야 될 당위성 중에 하나가 연풍이 되겠습니다. 유독 연풍은 수삼용으로 만들다 보니까 체형은 좋고 크기는 크나 전체 삼소비가 60%이상이 가공용으로 현재 판매가 되고 있는데 연풍을 가지고 가공을 하게 되면 가공수율이 30% 이상 떨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풍기인삼이 연풍종자를 많이 했을 때 전체 소비량의 60%를 가공하는 사람들이 수매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수익이 떨어지면 풍기인삼에 대한 이미지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게 저희들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연풍이 전체 흐터져서 기존에 있는 재래종과 또 천풍과 섞이지 않은게 가장 급선무이다. 그래서 지금처럼 초기에 이걸 잡지 않으면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정확하게 진단을 해 주셔서 무엇보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것들을 더 늦기전에 저희들이 전체 데이터를 시켜서 연풍이 어디로 갔는것은 활로를 전체 파악을 해서 종자은행 시설이 되면 연풍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종자은행을 거쳐서 나갈수 있도록 개각까지는 종자은행에서 해 줄 계획입니다. 농가에 많은 보탬을 해 줄 계획이고, 출입경작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풍기인삼의 지리적 포장재에 풍기인삼을 쓸려고 하니까 가장 문제가 이런 부분이고, 강원도에서부터 충청도, 전라도까지 해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못쓴다는 보고를 드렸던 것이고, 그동안 연작장해에 대해서 기술개발을 저희들 자체가 게을리 한것도 통감을 합니다만은 실지로 인삼전매법이 없어진지가 불과 얼마되지 않습니다. 인삼전매법이 있을때는 센터에서는 인삼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치 않았습니다. 또 기본적인 기술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시험연구기관에서 그동안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실용화 되지 못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경대하고 추가로 시험을 해서 우리지역에 특수성인 이것을 해결해야겠다 해서 현재 풍기 금계동에서 2년간 경대 이상철박사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산에 있는 저희들 시험포장이 전체가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오염되어 있어서 인삼재배 포지로는 거의 불가능한 이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양직묘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물이 담겨 있어서, 그래서 시험소재로는 저희들이 이걸 만드는데, 이걸 연구를 하는데는 소재로는 굉장히 좋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에 부응치 못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지금이라도 늦었을때가 제일 빠르다고 생각하고 매진을 해서 실용화 될 수 있는 기술을 정립을 시키겠습니다.

금계동에서 시험을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시 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풍기인삼시험장 뒤에 있는 포지가 오염이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포지를 가지고 오염이 되었을때도 다시 노력을 해봐야 된다. 돈 안들이고 하는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4,5년간 임대를 했다는건 지난번 지난번에 다 짚었으니까 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과연 올해부터는 지난번 같은 누를 범하지 말고, 사실 이용할때로 이용을 하는것이 우리 농가를 위하는 길이다. 생각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인삼시험장에 연구비가 쓰지를 못해서, 도비니까 어쩔수 없습니다만은 이월금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런 부분이 우리 기술센터와 기술보급과와 같이 협력이 되지 않아서 그렇치 않나, 사실 인삼농가가 보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인삼클러스터 사업이 있고 부터는 시험장의 방문도 뜸하고 또 가서 물어보는 사람도 적은것 같아요. 거의가 우리 클러스터사업과 우리 기술보급과에 오는건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현재 클러스터사업하고 기술보급과하고 인삼시험장하고 서로 삼위일체가 되어서 서로 연구 개발 정보교환을 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나름대로 정보교환이나 기술교류나 이런것이 저희들이 충분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예산에 대해서는 추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장되는 예산이 있는지, 연구는 인삼시험장은 연구시험 계획에 의해서 주로 기본이 되는 쪽으로 많이 하는것입니다. 저희들은 농가가 애로사항을 느끼로 바로 실행이 되지 않은것들은 저희들은 불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시험하는 테마 자체가, 생각하는 접근 자체가 인삼시험장하고는 조금 틀리게 접근할 수 밖에 없다는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생각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인삼시험장에 가보면 포지 포지마다 예를들어 여기보면 일복가설 모델설치 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용산에 시험장 뒤에 가서 설치를 했을때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인삼시험장에 가면 차광막 이중지 까맣걸 덮었을때는 성장이 어떻고, 새파란걸 덮었을때는 어떻고, 또 삼중지를 덮었을때는 어떻고, 밑에 부추를 했을때는 어떻고 이런 등등 그사람들은 다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분들에게 이 부분은 예를들어 그 포지 뒤부분은 금방 사용하고 흙을 객토를 했을때에 설치를 했는것 하고 2년 있다가 설치한것 하고 등등 시간이 걸립니다만 시험포장이라는건 어느정도 비교포장도 같이 해야 된다는거지요. 그렇다면 관찰을 우리도 하겠지만 인삼시험장에서도 같이 맞춰서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는것이 농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가지만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심과장님은 사과의 전문적이라고 일반 농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수관리과가 처음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죄송합니다만 저가 답변하기가 난해합니다만 어쨌든 과수관리과는 지역의 과수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크고 또 우리는 특산화 되어 있고 과수가 곧 농업이다. 우리 농업에 대변을 한다고 봐서 과수관리과가 설립되어 있고 설립배경은 결국은 과수의 기술혁신이나 이런것들을 통해서 과수산업발전이겠지요.

과수관리과 생기게 된 원인은 과수시험포장 때문에 우리가 과수관리과라는걸 승인을 받은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에 보면 과수시험장이 기술보급과로 넘어오는걸로 되어 있지요?

오늘 집행부안을 저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아침에 총무과에 안이 나온것은 그렇지 않은걸로 ……

그렇게 안되었습니까?

지난번에 의회보고에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아마 바뀐걸로 ……

그럼 다행인데, 실질적으로 심과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이 맞을지, 안맞을지는 모르나 지도직 공무원들에게 우리 심과장님 같은 과수에 대해서 김진영 시장님 있을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인정을 받았는데 사실 이런 분이 꼭 지도관을 했을 때 기술보급과장이나 농촌지도과장만 할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과수관리과장도 할 수 있는 과수관리과 자리에 지도관도 할 수 있는 복수직을 넣어달라는 이런 건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지역 과수 농가들이 많은 기술을 또 습득해서 좋은 과수를 생산하고 또 농가소득을 올려야 된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과연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식으로 과수시험장이 기술보급과로 갔을때에 바람직한가 라는 뜻에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된다는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과수관리과로 있다는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어쨌든 기술보급과는 농업의 선도적인 기술을 보급해서 우리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예산 확보도 처음 시험포 운영이라든가 시험사업 같으면 과감히 농가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예산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기술에 대한 혜견에 감사를 드리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많으십니다. 이번에 기술보급과에서 처음으로 조직적으로 국화전시회를 처음 하셨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가 보고 느낀것을 당부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화전시회를 처음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여 주시는 기술보급과 과장님과 이하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소 아쉬운 점이 몇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국화전시회를 개최하는 시기가 인근 타지역에서 국화전시회 하는 시기와 겹치는 곳이 많더라고요. 예를들면 안동, 상주, 경남 어디인가 지역에는 상당히 크게 했더라고요. 뉴스상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영주 지역에서 개최하는 과정에 가장 문제점을 들면 홍보문제를 많이 느꼈습니다. 상주와 안동 같은 경우에는 대구 경북지역에 발행되는 일간지 신문에 상당히 많이 뉴스거리로 게재를 하였더라고요. 영주같은 경우에는 영남일보 한군데 나와 있는걸 봤습니다. 홍보 문제로 인해서 시민들의 참여와 또한 외부 관광객들에 유치에 다소 아쉬운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참고하여 내년에는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고, 그다음 두번째 문제로는 행사장내에 저가 직접 가서 보니까 국화전시회는 볼거리는 다양했었습니다. 그런데 참여하는 시민들이 국화를 이용한 먹거리와 체험거리 이런 부분이 많이 아쉬웠던것 같습니다. 안동같으면 국화를 이용해서 국화차라든지, 영주는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국화차, 상표 등록화 해서 인터넷상으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도 다양하고 또 상주같은 경우에는 국화 전시회와 겸해서 농산물하고 연계해서 하는걸 제가 뉴스상으로 봤는데 상당히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될 부분들도 있었던것 같습니다. 잘 준비를 하셔서 참여하신 시민들의 좋은 반응은 저가 직접 듣고 참여해서 봤을 때 좋았던것 같습니다. 저가 지적한 내용이 기술보급과에서 뜻을 같이 하신다면 내년에는 좀더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병직 의원님 감사합니다. 국화전시회에 이렇게 좋은 의견을 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시고 특히 홍보부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첫해여서 시작하기전부터 여기에 모든 역점을 두고 하기는 했습니다. 나름대로 했습니다만은 첫해여서 역부족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평가를 해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시회 방법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하면서 입장객 숫자부터해서 전체를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해서 평가해를 국화연구회 회원 또 교육생, 참여자 전체가 모인데서 저희들이 평가회를 할 계획입니다. 평가회를 해서 좋은 안을 도출해서 금년 전시회가 끝나면 바로 내년 전시회를 준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전시회를 준비한 분들이나 또 보러 오신분들이나 전체가 흡족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는 정말로 우리 전시회가 시민을 위한 최상의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시설면에서 5백만원 추경에 의원님들이 할애를 해 주셔서 그 5백만원만 지원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여러 가지가 부족하고 하더라도 첫해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저희들이 첫해이지만 인근 봉화나 상주나 안동이나 질적인 내용면에서 어디를 비교해도 저희들이 자신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디스플레이 기술이라든지 직원들의 능력이 어느 시군보다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면 오늘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내용들이 점차 해결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의원입니다. 2006년도것은 생략을 하고 2007년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기전에 한가지 공통적인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시장님이 취임을 하시고 시장님 공약사항이라든가 시정을 추진하는데 기본이 되는 고품격도시 살기좋은 영주건설이라는 기치아래 출범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과수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시로서는 과수재배 기술 부분에는 전국 어느 시군과 비교를 해도 상당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정면에서도 전국에서 제일 앞서가는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유통, 홍보, 이 부분을 세우지 않고는 영주사과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는 없다는 그런 각오하에 앞으로는 홍보와 마케팅 쪽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실지가 시장님의 의지만 가지고는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집행부 공무원들이 새로운 마음 가짐과 새롭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과수관리과가 우리 농가를 위하여 주무과로 실질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거기에 부응할수 없다는것을 말씀드리고 좀 새롭게 달라지게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1쪽에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에 있어서 2007년도 사업계획에 보니까 집하장 150평에 선별기 1대, 이런 부분은 그렇고 착색봉지외 2종인데 이것이 집하장 150평, 선별기 1대가 4억4천5백만원 이라는 얘기지요?

집하장하고, 선별기하고, 착색봉지……

우림영농조합법인외 2개인데 2개는 어디 어디 입니까?

대명하고 푸른샘영농조합입니다.

전체 우리 농가에 보조를 해 줘야 될 부분인데 굳이 우림영농조합과 대명영농조합, 푸른샘영농조합에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된다. 라고 명시까지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 사업은 2005년도 수출 실적에 따른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도에서 지원을 받고 시에서 자부담 50%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실적으로 영주 사과를 수출하지 않으면 국내 가격 안정이 어렵습니다. 수출을 하도록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설을 갖추어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은 내수가격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좋기 때문에 과거 몇 년동안 그렇게 왔습니다만 수출에 이런 형태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수출업자들이 내수가격이 비싼 현실을 수출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지원을 줘도 지금 타시군에 비해서 수출지원액이 적기 때문에 수출액의 결손이 난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는 가격안정과 농가들의 소득을 위해서는 수출을 증대시키는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내가격이 좋다고 수출 바이어의 심의 관계라든가 이런 등등을 따졌을때는 국내가격이 좋더라도 수출가격이 조금 나쁘더라도 계속적으로 수출을 하는것이 바람직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동료의원들도 의견이 일치할겁니다. 저하고, 왜냐하면 가격 좋을때는 국내산을 하고 가격 나쁠때는 수출을 한다면 그쪽 바이어들이라든가 수출 나라에는 사실 힘이 없기 때문에 끊긴다는 얘기지요. 새로운 수출하는 나라를 찾자면 힘이 드는건 알고 있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사과 가격 안정이라든가 이런 등등에서는 본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2006년도보면 4억9천5백만원이 또 지원이 되었습니다. 2005년도부터 계속 지원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저온저장고 50평, 선별기 1대, 착색봉지야 매년 들어가니까, 포장, 집하장 이런 등등인데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얘기지요.

매년 똑같은 종류의 기종이라든가 집하장이라든가 이런걸 계속 해 주지는 않습니다. 저온했는 영농조합에 집하장을 했으면 금년도에는 다른 종류를 지원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물량을 확보해야 될것이고 좋은 사과를 생산해서 선별을 철저히 해야 외국과 교역관계에 신용을 유지할것입니다.

대명이나 푸른영농조합에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우림영농조합을 한번 가봤는데 그 장소가 과연 수출할 수 있는 장소의 여건이 되는가? 새롭게 집하장 150평을 해놓고 선별기를 넣고 했다고 가정할 때 만약에 그 장소가 수출로서 내가 봐서는 컨테이너 하나 놓을수 없는 위치같은데, 그 자리에 작업여건이 되겠는가, 이런 부분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얘기지요.

이해를 돋우기 위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림영농조합에는 지금 저온저장고는 안정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집하장 순흥쪽에 있고 우림영농조합이 몇군데로 있더라고요. 물량을 확보해서 안정쪽에 가서 보관을 하고 순흥쪽에도 보관을 하고 몇군데 보관을 하고 작업장도 물량을 많이 취급을 하니까 몇군데서 작업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전체적인 작업은 선별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동식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선별기가 이동식입니까?

한 작업장에는 10㎏짜리 포장을 한다고 하면 다른 작업장에서는 5㎏짜리 포장을 하고 이렇게 분업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착색봉지라면 농사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착색봉지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이지요.

예. 봉지입니다.

이 부분이 영농조합법인에서 과수경영도 한다는 말이지요.

착색봉지 지원은 영농조합을 통해서 수출농가에 지원이 됩니다.

법인을 통해서 농가에 준다?

예.

수출농가에 준다고 가정했을때는 반사필름은 왜 안 넣었어요?

반사필름은 2006년도에 금년도에는 반사필름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렇다면 수출농가를 위한다면 반사필름은 사과능금조합으로 주지요.

능금조합도 주고 영농조합도 주고 다 줍니다.

영농조합에 2006년도 사업비에 보면 줬는게 없잖아요. 보면 저온저장고 50평, 포장집하장 50평, 예냉시설 30평, 선별기 1대, 착색봉지 3,380천매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는 반사필름이 없습니다. 2006년도에는……

2006년도에 454페이지에 보면 사과 수출단지 육성해서, 사과 착색봉지 지원하고 수출용 반사필름 공급사업해서 2,000롤을 지원했습니다.

몇페이지요?

454페이지입니다.

본 의원이 묻는 질의는 영농법인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는 보면 2005년도 수출 실적이 우수한 농가, 영농법인 등 지원 이렇게 해 놨다 말입니다. 맞지요?

예.

2005년도 우수한 농가를 한다는것은 법인을 통하지 않고 사과능금조합을 통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

사과 수출실적이 우수한 농가란것은 영농법인을 통해서 농가가 직접 수출은 못합니다. 법인을 통해서 수출을 하는데 법인에서 농가별로 수집을 해서 수출했는 실적이 나타납니다. 실적에 의해서 도비 지원이 되어서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능금조합을 통해서 수출하는 사람에게 양에 비례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 맞지요?

예.

그리고 영농법인을 통해서 영농법인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 수출량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 맞지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능금조합은 공공기관이니까 이해가 간다는 생각을 합니다. 민간자본보조이지요?

예.

이해가 가는데 영농조합법인은 자기가 살기가 급급한데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지원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이지만 그 농가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그 서류를 갖춰서 우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얘기를 길게 할게 없고, 영농법인 지금 얘기하는 대명, 푸른영농, 우림영농에서 2006년도 금년도 각 농가에 포장지, 착색봉지하고 반사필름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476쪽에 농가형 저온저장고가 있는데, 200평인데 시보조가 1억5천, 자부담 1억5천 맞지요?

도.시비 합해서 1억5천, 자부담 1억5천입니다.

이부분이 원예저온저장고 예를들어 원예, 시설채소, 고구마, 감자, 채소, 고추 저온저장고, 그다음 인삼저온저장고와 형평성에 안맞는데 보조사업이,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지요.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에서 물량이, 저희들 신청은 조금 많이 합니다. 도에서 예산범위내에서 물량이 배정됩니다.

원예는 얼마 지급합니까? 평당……

과수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시 자체적으로 하는건 2백만원을 평당 지원하는것도 있고요.

도비 10% 보조예시를 하더라도 이 부분이 도비 10%, 시비40%입니다. 도비 10% 얼마 됩니까? 그런데 원예는 평당 얼마를 보조해 주는가 하면 백만원 보조해 줍니다. 10평을 짓으면 천만원을 보조해 주지요? 여기는 7백50을 해 주지요.

예. 7백50을 지원해 줍니다.

이래서 농가에서는 형평성이 안 맞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사과 농사를 하는 사람들이 원예로서 신청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부서에 얘기를 하셔서 형평성에 맞게 해 줘야 됩니다. 원예시설 저온저장고 시설하고 사과 저온저장고 시설 가보면 똑같아요.

저희들이 도에 그런 건의를 합니다. 사업에 따라 평당 단가가 일정치 않고 차이가 있는데 사과부분에 1백50만원 평당가격을 잡아서는 현실적으로 저온저장고를 짓는데 어려움이 있다. 단가를 올려달라고 하는데 도에서는 그럴수가 없다.

시비라도 보태야지요. 시비확보를 더하셔서 형평성에 맞게 해 주셔야지, 결과적으로 이런 지침이라고 하더라도 과수관리과 과장님이나 전 직원들의 능력에 따라서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얘기에요. 2007년도 예산부터는 좀 확실하게 형평성에 맞게 해 주길 부탁을 드리고, 477쪽을 한번 보면, 착색봉지가 30,000박스, 유인추라는건 가지를 똑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는 유인추라 하는거지요. 요사이는 잘되어 나왔더라고요. 화분교배기가 50대인데 이 부분은 전 농가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착색봉지는 지난번 보고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일반농가 전체가 지원을 받을수 있는 쪽으로 과수과에서 추진을 하는것이 좋겠다 해서 2006년도에는 수출농가에만 지원을 했습니다만은 수출농가에 지원하는걸 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농가 전체를 지원하는걸로 해서 2007년도에 사업을……

2007년도는 전체적으로 반사필름은 ……

예산이 많이 서야 되기 때문에 반사필름은 빼고 일반농가 전체 농가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착색봉지라도 지원을 해야겠다 해서……

농민들이 원하는게 뭔가 하는걸 읽을줄 알아야 됩니다. 유인추 같으면 농민들이 그렇게 원치 않아요. 새롭게 과수생산 단지를 만드는 사람은 키낮은 사과를 만드는 사람은 FTA 자금에서도 충분히 받을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FTA 자금에서도 유인추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받을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사필름은 FTA자금에도 지원을 해 줍니까?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유인추는 제가 봐서는 FTA 자금하는 분들이 유인추이고 FTA 자금 받아서 새롭게 과수원을 하는 사람은 유인추가 꼭 필요합니다.

의원님, 여기서 유인추는 과수능금농협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50만개를 해서 2천5백만원 정도 지원사업으로 여기는 과수능금농협에 시범사업을 하는걸로 2천5백만원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요. FTA 자금 신규하는 사람들은 유인추가 필요하지만 지금 작년까지만 한 사람들도 거의 유인추를 확보 한 상태에요. 이것 잘못 지급하면 또 말썽의 소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유인추만큼은 없애고 진짜 확보를 할려면 반사필름 자체를, 농가 다녀보면 아시잖아요. 제일 원하는게 뭡니까? 반사필름, 착색봉지입니다. 그렇다면 첫해 50%를 못해주더라면 30% 보조해주고 70%를 자부담을 시키라 말입니다. 첫해 왕창 해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전 농가에다 면사무소를 통해 받아서 지금 우리가 축분비료 하던 식으로 받을것 아닙니까? 그 양만큼 해 주면서 50%를 줄것을 30% 보조해 주고 70%를 자부담을 시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전 농가에 보급하는것이 바람직하다. 2007년도에는 꼭 그렇게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박의원님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유인추는 FTA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능금농협에서 시범사업으로 조기에 꽃묘를 형성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 천만원 정도 지원해서 사업을 했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 계속사업으로 2천5백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여기서 2천5백만원을 빼서 능금조합으로 준다는 말입니까?

능금조합으로 주는게 아니고 능금조합을 통해서 시범사업하는 농가에 집행됩니다.

바로 능금조합을 통하지 말고 과수관리과에서 집행하면 되지요. 왜 능금조합 통해서 이중 집행합니까?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그쪽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수관리과에 인력이 모자랍니까? 과수관리과에서 인력이 모자라서 능금조합에서 업무를 대행하는거에요?

능금농협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업만큼은 저희들이 회원 관리라든가 이런 추진상에 문제가 있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우리지역에는 과수관리과가 있는데 인력이 모자란다면 그렇다면 업무대행을 할수 있지만 제가 봐서는 충분한 인력도 있고 업무를 바로 할 시범사업 같으면 바로 과수관리과에서 하셔야지요. 왜 능금조합에 받아서 업무를 이중적으로 하느냐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실지가 시범사업이라고 하지만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게 알고 ……

내년도에는 저희과에서 바로 신청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길 부탁을 드리고, 480쪽 한개만 더 물어봅시다. 과수작목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인데 여기 보면 예산이 많아요. 평은면 사과작목반에는 1억1천5백70만원, 장수면 사과작목반은 4억4천만원, 작목별로 반사필름이 또 지급이 되네. 착색봉지 반사필름, 부석 사과에서 9천만원, 단산면 사과발전회 3천6백만원, 등등이 있는데 과장님은 상세하게 업무보고를 한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작목반이 구성되지 않은 사람들이 일반농가는 받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한몫 묶으면 되는거지 굳이 작목반 별로 이렇게 명시를 할 필요가 있어요?

보고를 소상하게 드릴려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묶었습니다.

과장님, 예산업무는 집행을 할 때 이렇게 해 놓으면 여기서밖에 집행을 못해요. 그렇다면 전체 과수작목반에게 지원을 한다고 하면, 항목을 정했을때는 융통성있게 지급을 한다는 얘기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업무를 원활하게 볼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일반농가 예를들어 여기 같으면 문수사과 하는 사람, 안정사과 작목반도 있는데 풍기도 있고 한데 그런 사람은 지원이 안된다는 얘기에요. 굳이 이렇게 개별적인 작목반으로 명시를 해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에요. 이게 오해의 소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토탈 해서 실질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하는 것이 맞다. 업무를 상세히 잘 할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이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이중으로 들어간데가 있습니다. 부석 사과 작목반 사람도 있고 어디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이분만 아니라 수출농가 받는 사람도 있고 이 작목반 중에서도 이중적으로 받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행하는건 좋으나 이렇게 개별 작목반별로 예산을 확보하는건 바람직하지 않다는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481쪽에 영주애플밸리 조성 용역이 있는데 영주시가 돈이 많아요. 정말 돈이 많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영주시는 지역개발을 위해서 하자면 도비가 있어야 되는데, 도비도 굉장히 어려운데 영주시는 뭔 용역만 주면 3천만원, 5천만원, 애플벨리 조성 용역이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도에서 도 사과 동성 조성 계획이 있습니다. 2천억원을 들여서, 그 사업은 앞으로 곧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그전에 기반조성을 해놔야 됩니다. 기반조성을 위해서 애플밸리조성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1차적으로 용역을 줘서 저희들 시에 맞게끔 사과를 테마로 하는 체험이라든가 휴양문화, 생태관광 등 조성을 하고 그 해놨는걸 모체로 해서 도에서 우리는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경북사과동산을 영주에 유치하는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기 위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지 않고는 전문가가 이런 계획을 ……

과장님, 시간이 없고 궁금한것이 많습니다. 영주가 사과기반 시설이 잘되어 있지요?

예.

그렇다면 특성화 할 수 있는 지역만 지정만 해 놓으면 되는데 굳이 3천만원을 들여서 뭘 한다는 겁니까? 예를들어 부석지구 같으면 사과 지원 농사 잘하고 내가 봐서는 관광자원으로서는 어느정도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사과의 부가가치를 항상 높일수 있는게 부석 지역이나 봉현지역 특히 풍기, 봉현, 부석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용역을 3천만원을 들여서 한다는것은 체험, 휴양, 문화, 생태, 관광, 지금 관광되지요. 휴양되지요. 사과체험되지요. 기존 시설이 기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세부적으로 더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는건데 이건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맞지요?

사과를 모체로 해서 이런 시설을 일단 설치를 해야 됩니다.

용역 자체가 뭡니까? 새로운 시설 새롭게 어떻게 한다는 구상인건 아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용역비는 너무 난발한다는 얘기지요. 실질적으로 용역비 난발 아닙니까? 기존 있는 시설이 충분히 되고 사과 과수관리과에서 직원이 정말로 예를들어 풍기라든가 가봤을 때 거기에 대한 업무계획을 가지고 벤치마킹을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용역줘서 다른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중을 기해 주길 부탁을 드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86쪽에 서울숲 내 영주사과 테마공원 조성, 좋습니다. 예산 7천만원을 들여서 우리 영주사과 홍보도 하고 영주사과 이미지를 제고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좋은데 과연 7천만원을 들여서 5년생 사과나무 180주를 심었을 때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는 저희 시에서 출장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일정기간 출장 관리를 하다가 서울 공원관리사무소에 어느정도 관리수질이 되면 서울시에 의뢰를 해서 위탁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시에서 관리가 잘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지금현재 청주에서 청계천에 사과를 조성해서 상당히 매스컴을 타고 ……

취지는 좋습니다. 이것 하지 마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저희 시에서는 청주에서 해놓은 청계천 거리보다는 서울의 공원안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청주에서 청계천 거리에서 하니까 우리도 서울숲 테마공원 조성을 하겠다. 그러면 조금전에 용역을 3천만원 예산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청주에서 충분히 애플밸 리가 뭡니까? 사과단지 조성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사과를 모체로 한 종합휴양지입니다.

그런 부분도 잘된것과 하면 예산절감을 한다는 얘기이고 이런 부분은 청주에서 하는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쪽에서 벤치마킹을 하면서 다른 부분은 하지 않는다는건 과수관리과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사실 제가 이 부분을 왜 꼭 짚어야 하느냐 하면 우리 북영주 인터체인지에 보면 사과나무를 작은것 몇나무 심어 놨어요. 이 부분도 관리가 안돼요. 과수관리과에서 심었지요?

예.

봉현면에서 관리를 합니까?

저희과에서 직접 합니다.

봉현면에 가서 들어보면 관리가 안된데요. 어떻게 과수 묘목이라고 생각합니까? 봉현 면장님이나 관계되는 집행부 공무원들이라도 관리가 안된다고 해요. 제가 이 부분을 산림녹지과에 한번 물어봤어요. 관리를 누가 합니까 물어보니까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안해요. 그래서 바로 지역에 심었는것도 관리가 안되는데 잎이 일찍 떨어지고 모든부분이 그런데, 과연 여기 7천만원 들여서 그것도 5년생 나무 180주를 심었을 때 관리가 되겠습니까?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180주 약치러 가면 올라갈 때 기계 다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관리부분에 약제살포기 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 공원관리사무소에 우리 기계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그다음에 우리가 심을수 있는 부지도 서울시에 협의를 해서 부지 허가를 받아 놨습니다. 영주시에 재정이 열악한데 과연 7천만원을 들여서 서울숲에 조성해서 얼만큼 효과가 날것인가 그런 부분에도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평일에는 만명에서 2만명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게 우려가 되는게 아니고 우리 영주사과 홍보라든가 영주의 이미지라든가 영주를 알리는건 좋은데 사후관리가 제일 문제라는 거지요. 공무원들 해 놓기만 해 놓고, 사후관리 자체가 제일 어려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다시한번 진단을 해보는것이 바람직하다.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88쪽에 품목별 경쟁력 강화 해외연수입니다. 5천50만원 세워놨어요. 순수한 시비입니다. 현지연찬 년1회 및 기술세미나 년 2회인데 어떻게 해외연수를 몇 명이나 가고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5천50만원, 해외가서 현지연찬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450명은 전체 인원입니다. 해외연수는 한 20명 정도로 해서 해외연수를 할 계획이고 현지연찬은 잘된 지역에, 물론 우리보다 잘된 지역도 있겠습니다만은 못한 지역도 있고 또 비교분석을 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현지 견학입니다. 그리고 기술세미나, 기술부분에 대한 세미나 개최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총합계 인원이 450명에 5천50만원 정도로 ……

현지견학과 기술세미나 참석인원이 년인원을 포함한 450명이다. 여기 해외연수 가는것은 20명이다. 나머지는 이런 등등에 쓴다.

예.

할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하는데 영주시 예산이 많으면 더 줬으면 좋은데 예산이 열악해서 너무 적게 요구한것 같아서 다시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어쨌든간에 5천50만원 적재적소에 쓰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7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동료의원 박찬훈 의원님께서 세부적으로 잘 짚어 주셨기 때문에 저는 2006년도 업무보고 추진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내용에 행정사무감사를 얼마전에 받으셨지요?

예.

2006년도 행정사무 지적사항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5대에 오면서 의회에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여기에 대한 행정사무처리 과정에 집행부에 잘못된 부분, 또 시정해야 될 부분을 의원들이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향후 조치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가 짧은 기간이지만 어떤 문제점을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실 때 보면 모든 과가 다 그렇지만, 시정하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은 명쾌하게 하십니다.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준비와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수관리과 2006년도 행정사무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가 말씀을 드리면 과수관련 보조사업에 필요한 농가가 많지만 홍보 부족으로 인해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농가가 있는 실정임. 이렇게 조치요구사항이 필요한 농가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홍보,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조치 요구서를 저희들이 과수관리과에 보냈습니다. 과수관리과에서 조치결과가 나왔는데 조치결과 3가지 중에서 FTA 지금 사업에 대한 홍보물 제작 배부 2006년 10월중, 시정소식지 게재 2006년 10월중, 영주신문, 시민신문 게재 2006년 10월중 이렇게 조치결과 3가지 답변서를 보냈는데 이 3가지 중에서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까?

영주신문에 보도를 했습니다.

영주신문 몇월달에 보도했습니까?

10월 두째주입니다.

다른것은요.

그리고 영주소식지에도 FTA 사업 신청에 대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10월중에요?

예. 11월달에 나옵니다.

10월달에는 안했고 11월달에 나올것이고……

그리고 10월달에 공문으로 각읍면동에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하라는 공문을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FTA 기금사업에 대한 홍보물 제작 배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2006년 10월달에, 하셨습니까?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과수관리과만 그런것이 아니라 다른 집행부 실과가 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을 해서 분명히 시정 조치되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야만이 유사한 사항이 그 다음 연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반영을 해서 그런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잘 하실것 아닙니까, 이런 조치결과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업무보고시간때 의원들이 질의를 드리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제기했을 때 그런 문제점을 두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셔야만 우리시가 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꼭 챙기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어제 개최된 28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된 부석사과축제 말입니다. 주무부서인 과수관리과장님하고 담당 직원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보신 자체평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금년이 6번째로 개최한 부석사과축제입니다. 지금 현시점까지 추진하면서 현재 시점에 와서는 방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시기가 되었다고……

과장님도 문제점이 금년의 부석사과 축제를 하면서 다소 문제점이 있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홍보의 한계가 왔다는 생각을 합니다.

홍보의 한계라고 표현을 하시면 홍보를 하실수 있는 방법을 다 강구를 하셨는데 더 이상의 능력의 밖의 일은 못했다. 한계라면 끝까지 다 했다는 표현으로 들릴수가 있으니까 저가 봐서는 다소 주무부서에서 친밀한 준비와 과정 자체가 소홀하지 않았느냐 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 한계에 도달했다 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것 같습니다.

저가 얘기를 한것은 규모가 적고 또 영주사과가 아닌 부석사과 축제로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홍보 효과를 거양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으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본 의원도 행사장에 참석해서 보고 많은 면민들이 그 행사에 기대를 많이 하고 그걸로 인해서 사과 판매도 좀 하고 기대가 많았을겁니다. 보시다시피 참석인원 또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문경사과축제에 프로그램 내용과 비교를 해 보니까, 인근에 같이 개최된 문경보다도 프로그램 자체라든지 행사내용이 다채롭지 못하고 많이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행사를 준비하실 때 인근에 봐서 좋은 프로그램이라든지 벤치마킹을 하셔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의원입니다. 491쪽에 보면 품목별 농업인단체 포장시범해서 사업개요에 보면 하이크린 명품화 포장재 시범 2천만원, 사과발전연구회 홍보용 포장재지원 천만원, 복숭아발전연구회 포장재지원 시범 3천만원, 최고품질 과실생산 단지 포장재 시범 2천만원인데 이중으로 지급되는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과발전연구회 하는 하이크린 사과라고 있습니다. 명품화를 위해서 포장재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사과발전연구회 홍보용은 같은 축제라든가 직판 홍보행사시 사용하는 포장재입니다. 그 다음 복숭아발전연구회 포장재 지원은 복숭아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 위에것은 사과 부분이고요. 그 다음 최고품질은 진흥청에서 지금 영주시에 하고 있는 타프로트 해서 최고품질 과일 생산하는게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하는것은 백화점에 금년도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포장재를 지원해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포장재 지원을 안했잖습니까?

최고품질 과실생산은 지원을 안해줬습니다.

아니, 사과발전연구회 홍보용 또 복숭아발전연구회 포장재 이건 전부다 ……

계속 작년도에 이어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홍성욱 동료의원 질의에 대해서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1쪽에 하이크린 명품화 포장재와 최고품질 과실생산 단지 포장재와 사과발전연구회 포장재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을 지원하면 안됩니다. 왜 안되는가 하면 영주에 사과 브랜드가 몇 개 있어요? 영주를 뜻할 수 있는 사과브랜드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영주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는 이거라 하고 내놓을 수 있는 브랜드는 없습니다.

없지요? 과수관리과에서 주관 했어야 합니다. 왜 부석 뜸바우, 봉현 껍질째 먹는 사과, 소백산 청정지역 사과, 경북능금사과 하는데 영주에 사과 과수관리과가 있고 사과가 전국에 10%라고 자부를 하면서도 대표적인 브랜드가 하나도 없다는것은 과수관리과가 잘못입니다. 지원해 주면 안됩니다. 해 줄려면 과수관리과에서 직접 디자인 확인해서 하나로 해 주셔야 됩니다. 보십시요. 하이크린 명품화 포장재 같으면 하이크린 해서 딱 갑니다. 그리고 최고품질 과실생산 단지 하면 다른 브랜드를 가지고 나갑니다. 예산 낭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면 안되고 정말로 과수관리과에서 브랜드를 하나 만드십시요. 만들어서 박스 포장재를 그냥 지원 하십시요. 예산지원하지 말고, 만약 그게 안된다면 올해 예산 이것 안됩니다. 영주에 사과 브랜드가 없어 영주사과가 봉화사과라고 하는데 포장재 지원만 해 주면 뭐 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 만약 이 예산을 가지고 과수관리과에서 직접 디자인이나 포장재를 만드십시요. 그래서 포장 달라고 하는 박스를 주십시요. 그것이 영주사과 브랜드를 만들고 영주사과 명품을 만들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수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2차 본회의는 10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