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지난 제5차에 이어서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환경보호과소관군정에관한질문

환경보호과장 조예곤 입니다.

먼저 이강용 부 의장 님 2건중에서 요구번호 1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이강용입니다. 청정청양 전국 최고의 청정지역인 청양의 환경과 자연을 보호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청양을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산농공단지 설치와 함께 폐수처리장이 설치되어 20여년을 운영하고 있으나 수년간 민원발생이 수차례 있었으며, 호우시 공장내 바닥에 있는 분진이 그대로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내려가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으며, 폐수관로가 일반 PVC 주름관을 이용하여 매설됨으로써 함몰이 되고 오수가 농경지로 분출되어 농지가 오염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년에 2005년 1월에 사업비 20억원을 국비로 처리용량 1일 250톤을 증량 시켜 800톤을 처리토록 되어 있으나 방류관로 5.2㎞를 다시 설치토록 되어 있는 바, 2006년 7월 19일 기본계획을 변경 승인요청 하였는데 변경신청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고 방류관로 신규설치시 폐관로 처리방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정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 추진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위치는 정산면 역촌리에 있고, 사업규모는 당초에 550톤 1일 처리용량은 550톤이었는데 250톤을 증설을 해서 800톤 1일 800톤 규모로 늘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류관로는 현재 5.2㎞인데 이것도 이번에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20억원인데 전액 국비로 되어 있고 사업기간은 2005년 8월 11일부터 2007년10월말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2005년 1월달에 사업계획 확정을 환경부로부터 받았고 작년 8월 11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2월달에 DMR공법이라고 고도처리공법을 선정을 해서 2006년 3월 24일부터 7월 5일까지는 환경부 설계승인 검토의뢰 및 설계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본계획 변경승인 요청을 금강유역환경청에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아직 승인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1월중에 사업을 발주를 해서 내년도 10월달에는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기존관로 처리대책으로는 기존 관로중 사유지에 내설된 관로는 이번 사업에 우선 반영을 해서 사업비를 고려해서 먼저 폐기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하천부지 및 농로 등에 공공용지에 매설된 관로는 추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질문하신 이강용 부 의장 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계획을 변경신청하였다 했는데 그 내용이 뭔지 좀 설명해 달라고요.

그것은 250톤 증설사업입니다. 증설사업 하는 것하고 관로를 다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건 기본 사업계획인줄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러니까 당초에 550톤으로 기존에 있었던 것을 이번에 변경을 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변경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당초에 1일 550톤은 일전에 계속 실시해 오던 것이고요. 작년에 1월 7일날 사업계획 승인이 난 것은 확정된 것은 아까 얘기대로 20억원을 가지고 하루 처리용량 250톤을 증설하고 증량하고 폐수관로를 5.2㎞ 다시 관로를 묻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해서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7월 19일날 기본설계 변경승인을 청양군에서 환경부로, 금강유역환경청으로 승인요청을 했고 지금 현재 업무보고 답변서에 보면 변경승인을 환경청에서 금강환경청에서 검토중이라고 하셨는데 기본설계와 지금 변경내용이 무슨 차이가 있나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지금 사업비가 작년에 20억원이 확정이 됐는데 사실상은 이게 순서가 좀 바꿔된 것 같습니다. 우선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다음에 환경청으로부터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설계를 해서 환경부로부터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방법은 작년에 국비가 확보가 됨으로서 그냥 직접 실시설계를 용역을 먼저 발주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동시에 지금 금강유역환경청에도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설계 승인이 안 난 상태에서 예산은 확보되었으니까 미리 되짚어서 거꾸로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동시에 추진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충질문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06년 11월에 사업을 발주예정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 현재 정산하수종말처리장사업을 실시하는 태성건설에서 일부 구간을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은 어차피 같이 관로를 묻게 되는 곳은 다시 또 토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일부만 관로를 같이 겸해서 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기본계획을 변경승인 확정도 안 됐고, 또 이게 20억원이라고 하면 쉽게 해서 입찰에 의한 경쟁입찰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정산종말처리장 하는 업체한테 지금 임의로 그렇게 공사가 될 수 있나요?

그 내용은 우리 담당계장이 잘 아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을 못하시면 담당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것은 저도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처음에 정산종말처리장 설치할 때 애경에서 문제가 돼서 그게 정산농공단지 폐수처리 관로가 다시 증설이 안 되고서는 종말처리장을 하나마나해서, 강력히 요구해서, 참 애쓰셔서 전임 과장님하고 전임 계장님하고 국회에 올라가서 20억원이라는 국비를 따다가 증설을 하고 관로를 다시 설치한 것은 충분히 공로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내용을 몰랐어요. 이미 사업이 다 확정이 돼서 사업을 하는 줄 알았어요. 현장을 수시로 가보는데 태성건설에서 분명히 종말처리장을 하면서 관로가 백광교까지는 기존 관로를 표시 않고 다시 하천으로 해서 종말처리장 관로와 같이 묻으면 땅 파고 묻는 경비절감이 되니까 동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정산파출소 앞에서부터 백광교 까지는 일부 공사가 완료 됐거든요. 관을 다 묻었어요. 하나는 폐수관로, 하나는 하수관로가 전부 묻혀 있는데 여기에 오늘 질의 답변서에 보면 실시용역 검토중 기본설계 변경승인 검토중이랬어요. 그럼 아직 확정이 안됐다는 얘기이고 일부분을 그렇게 부분만 떼서 공사승인이 떨어집니까? 홍계장님! (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우기시에는 우수가 유입이 되다 보니까 그 처리를 못해서 하천으로 방류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죠?

합류식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충분히 청양에서도 수년전부터 문제가 됐고 그게 지금 청양지역도 분류식으로 다시 바꿔야 한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산하수종말처리장도 금년에 다시 실시되는 정산하수종말처리장도 사업비 관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부 지역이 주거밀집지역이예요. 형제슈퍼 위로 전부 시장을 지나서 그 위 지역은 전부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만 분류식이고 전부 합류식이에요.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마는 먼저 있던 임수만과장이나 박복기계장이 할 때부터 처음에 주민공청회 할 때부터 분명히 분류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그 위에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겠지만 관로를 하나하나 묻어야 하기 때문에 합류식으로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정산 역시 지금 실제 주거밀집지역에 보면 하수구하고 생활폐수하고 같이 전부 나갑니다. 그것을 지금 분류식으로 고치지 않으면 청양하고 똑같은 전철을 밟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실질적으로 비 안 올 때만 종말처리장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상시운영이 되어야 종말처리장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분명히 우리 청양군에서도 수년간 그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있고, 개선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금년에 다시 실시되는 정산하수종말처리장조차도 다시 합류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어차피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럴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과연 언제까지 다시 분류식으로 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정말 하수처리장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88억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은 하수처리장에 대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여유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못하고, 이것은 한 3, 4년후에 되면 하수관거사업으로 별도의 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내려오면 그때 다시 분류식으로 전반적으로 다 바꿀 겁니다. 그래서 조금 시차에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조만간에 아마 이게 이루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 사업비에서는 같이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하여간 주민들이 지금도 반발하는 것이 그겁니다. 왜 분류식이라고 해놓고 지금 와서 합류식이냐, 그런 불만이 많이 지금 야기되고 있고 두번째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정산중학교부터 형제슈퍼까지 폐수관로를 기존관로로 이용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면서요? 거기 계장님 그 내용 아세요?

담당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섭 - 집행부석에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하수담당 김종섭입니다. 지금 거기에 중학교부터 그곳까지 한지가 한 6년전에 관로를 묻었습니다. 묻어서 CCTV를 촬영한 결과 양호한 것으로 판단돼서 거기는 기존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관이 뭘로 묻혔습니까? 기존 관이? (

김종섭 - 집행부석에서 이중벽관이 묻혀져 있습니다.)

이중벽관이 아니고 플라스틱관 주름관으로 되어 있어요. (

김종섭 - 집행부석에서 예, 그것이 이중벽관입니다.)

플라스틱주름관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데서 농용수, 물꼬 같은 것, 농용수대는 그런 시설로 주름을 연결해서 끼는 것으로 해서 압축해서 밀착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름관으로 기존되어 있어요. 거기가 6년전에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구간이 분명히 이런데서 하수구를 묻고 물 대는 수로관 그냥 갖다 조인한 그런 공사입니다. 거기에다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한다고 해서 일부 구간을 한 200m 구간을 기존관을 이용하고 그 아래, 위로는 다시 신설관을 넣는다고 하면 중간에서 누수가 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우리가 물을 대도 이런 주름관을 가지고 하다 보면 겉으로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토양으로는 많이 누수가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갖다가 주름관을 이용해서 그대로 한다고 하면 위에서 관로 묻는 것도 다 소용이 없는 것이고 중간에서 누수가 되고 그게 방출이 된다고 하면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왜 일부 구간을 아예 위쪽을 하지 말든지 그러지 위에는 신관으로 해놓고 밑에 해놓고, 일부는 한 200m정도만 기존관을 이용한다고 하면 6, 7년전에 했다고 하지만 그 공법이 지금 현재 공법으로 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6, 7년전에 했을 때 일반 주름관으로 갖다가 조인한 관을 갖다가 폐수관으로 이용한다면 설계상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섭 - 집행부석에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농업용으로 해서 주름관이라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게 하수관으로 해서 융접합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이음매를 불로 지져서 한번 접합을 해 주고 바깥에다가 철관으로 씌워주는 겁니다. 씌워주는 건데 그게 원래 하수관으로 해서 나와있는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농업용 주름관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그리고 그게 만약에 누수가 된다든가 그런 것은 CCTV를 통해서 거기에 기계를 집어넣습니다. 그 관로를 전부 확장을 해서 누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양호하다는 판단하에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그게 처음부터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

김종섭 -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설계상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관로 조사를 다 했거든요. 설계당시에......)

심지어는요. 잘 아셔야 해요. 주민들이 그걸 반발하니까 한쪽만 묻으면 상대편 저쪽에서 또 이의 걸면 전체를 처리하기가 어렵다 해가지고 그 변명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민들이 더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서 지하수를 가지고 식수를 하는 분들이 없으면 참 관로가 안 묻히면 되는데 위에서부터 다시 묻혀서 정말 이제 심지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변소에서 나오는 똥물까지 밑으로 오염이 되면 식수를 어떻게 먹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시고 우리지역에 이것은 백년대계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말 문제가 안 되도록 여러분들이 집행부 입장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문제가 된다고 하면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자세한 것은 제가 일일이 설계검토라든지 처음에 기본계획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또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는데 이게 앞으로 민원발생이 되고 두고 두고 문제가 될 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검토하셔서 차후에라도 문제가 안 되고, 좀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책임이 안 주어지도록 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최병학 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중앙부처에 예산을 신청을 할 때 사전에 사전계획서는 제출을 안 해도 사업비를 주나요? (

김종섭 - 집행부석에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환경부에서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 승인사항입니다. 승인사항인데,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하고는 틀립니다. 과 자체가 틀리고 그래서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 승인사항에서 88억원이라는 사업비가 하수종말처리장 주관로만 해서 나오는 88억원입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별도로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 청양같은 경우에도 지천 2, 3지구해서 지금 3단계로 나눠서 분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 완료된 것이 향교하고 용배쪽에 1단계로 해서 작년에 36억원을 투입해서 2003년 3월달에 시작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짧게 얘기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

김종섭 - 집행부석에서 끝났고요. 지금 현재 건의중에 있는 것이 송방천 저 안에 대해서......)

아뇨. 정산....... (

김종섭 - 집행부석에서 이것을 말씀하시길래 그래서...... 청양읍에 하수관거에 대해서 지금 150억원이 투자돼야 합류식이 됩니다. 그런데 기 투자가 지금 40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합류식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게, 분류식으로 하려면 그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

김종섭 - 집행부석에서 지금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합류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차후 사업은 분류식으로 될 수 있으면 사업비가 그렇게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

김종섭 -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죠)

정산것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

김종섭 - 집행부석에서 정산도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주관로가 묻는 것이 88억원이고, 내년도에 설계를 하려고 예산에 반영시켜서 내년에 설계해서 승인을 받으면 내후년에라도 하려고 40억원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기설계 시공하는 과정에서 관로관으로 해서 지금 지나가는 게 있죠? (

김종섭 - 집행부석에서 지금 주관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난달로 통속으로 지나가고 있는 것이 몇m 정도죠? (

김종섭 - 집행부석에서 겉으로요?)

아니 속에서 그냥 겉으로...... (

김종섭 - 집행부석에서 지금 서정리 같은 경우는 전부 하수도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관을 묻어나가잖아요? 그 밑에 지금 어디라고 했나요? (

김종섭 - 집행부석에서 서정리요.)

서정리, 그 밑으로 일단 그 위의 시내지역에는 같이 통 안에서 그냥 합류식으로 나간다면서요. 분류식이 아니고, 그런데 조금 내려가면 현재 하천으로 내려가는 데에 그 관 안에다 노상 시공하고 있다면서요?

복개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복개천....... (

김종섭 - 집행부석에서 복개천이요? 거기는 집이 복개천하고 딱 붙어 있어서 관로를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럼 현재 관도 솔직히 비가 오고 우수가 오면 거기로 다 지나가죠? 모든 것이, 찌꺼기가 다...... (

김종섭 - 집행부석에서 그렇죠. 우수토실로 인해 물이 오버페이스하게 되어 있죠.)

사실은 하수도에는 모든 오물이 지나갈 때는 걸리지 않도록, 걸려있는 것도 빼주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다가 시설물을 설치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사업이 아닌가요? (

김종섭 -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저희가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칸만 막아 놨습니다. 그 쪽으로 오수만 받을 수 있도록.......)

전체적인 관로가 거기로 지나간다고 그러던데? (

김종섭 - 집행부석에서 그러니까 박스 가로 해서 물만 우리가, 하수만 잡을 수 있도록 한 600m정도......)

더군다나 600m정도만 하면 매설을 잡아매는 것은 뭐로 맵니까? (

김종섭 -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그냥 개별식으로 해서 하수만 잡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학 의원님! 의원님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이나 보충 질문시에는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말씀이 나오셨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은 본질문에 들어있지 않고 이 사항은 다음 11월 25일부터 정례회때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때에 잘못된 것을 따지기로 하고,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거 수)

김종관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종관 입니다. 정좌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위탁관리 되고 있는데 1년에 위탁관리비가 얼마 정도 나가죠?

위탁관리비는 3년 단위로 묶어서 하는데요.

좋습니다.

약 5억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3년에 5억원이요? 그럼 정산하수종말처리장도 나중에 준공되면 같이 또 관리를 해야죠? 위탁관리를 이렇게......

그것도 위탁을 해야 할지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본 의원 이 볼 때는 위탁관리 자체가 뭔가 이익이 남으니까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청양군에 있는 공무원 인원도 한 550명에 육박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위탁관리를 주니까 너무 편하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특별히 관리하는데 특별한 기술이 필요합니까?

하수처리장을 운영을 하자면 관리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본 의원 이 알기로는 특별한 기술자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문제도 현재 군에는 공무원 기술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차후에 정산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정좌리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전체적으로 위탁관리 시키는 그 비용하고 이 부분을 청양군에서 공무원들이 좀더 신경써서 관리를 하게 되면 상당히 군비를 절감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보는데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한번 저희들도 어느 것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정밀진단을 한번 해 본 다음에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자기 땅에 논이 있는데 논 주인이 게을러서 남한테 도지 주는 식으로 관리해 달라고 하고서 자기가 쉽게 얘기해서 먹을 수 있는 쌀을 갖다가 1년에 별로 얻지 못하는 그런 것과 유사한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셨지만 좀 더 신중히 검토하셔서 어떤 수지분석을 하신 다음에 군에서 최소의 돈을 들여서 관리가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신 다음에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검토하겠다고 끝에 말씀하시는데 의원들이 다 물어본 것 중에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시고 틀림없이 그 결과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어떤 답을 알 수 있는데 그것 좀 꼭 부탁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이강용 부의장님 요구번호 2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이 청양군에서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국W도비를 요구하여 사업비 75억 7,200만원으로 사업승인을 받아 수년간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 대상지 선정이 어려워서 금년도에 사업포기에 따른 사업비 반납을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해양배출도 강화되고 규제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지역에 분뇨액비화를 위한 액비탱크사업도 24농가 1,200톤을 연간 처리하는 바 액비시설에서 분뇨냄새의 방출로 인근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금후 양돈농가의 분뇨처리 대책과 액비시설의 분뇨냄새에 의한 민원발생의 대책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축산폐수 처리시설 사업비는 75억 7,200만원을 가지고 하루에 80톤씩 처리 할 수 있는 처리장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위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은 양돈사육농가가 전보다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실효성 문제가 대두가 돼서 이것을 반납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 양돈농가 현황을 보면 전체는 47농가가 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규모이상 즉 한 1천㎡이상 되는 허가대상농가가 27농가에 3만 7천여마리의 양돈을 하고 있고 신고대상인 50에서 1천㎡사이 이것은 13농가에 6,480마리 정도 지금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규제미만이라고 해서 일곱농가, 이것은 약 68마리정도 사육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허가대상 농가들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자가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고대상 중간에 있는 13농가에 대한 분뇨에 대해서는 우리 축산폐수 처리장을 설치를 해서 이런 것을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13농가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 발생량은 1일 약 30톤 미만입니다. 그래서 1일 8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용량사업을 하다보면 실효성에서 너무 떨어지지 않느냐 해서 반납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2년부터는 축산분뇨 해양투기가 금지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은 환경부나 농림부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대책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분뇨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이냐 하면 상급기관인 환경부에서는 이렇습니다. 퇴비화시설 설치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는 공동처리시설에 지원을 해 주고 이것은 1일 100톤 정도 처리되는 용량이 되겠습니다마는 개소당 약 20억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 중에는 국비가 30%, 지방비 20%, 융자 50% 이런 식으로 개별지원이 있고 환경부에서 정화처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정규모 이상 예를 들면 한 3천두이상 많이 양돈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정화처리 시설사업비라고 해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추가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 30%, 융자 70% 이런 대책이 있고 또 농림부에서는 액비저장고 지원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자부쪽에서도 바이오가스 플랜트사업이라고 해서 축산분뇨를 이용해서 메탄가스를 활용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이러한 사업도 내년부터는 확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앞으로 많은 농가들이 이런 지원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액비탱크에서 악취가 나오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떻게 별도로 무슨 지원을 해서 하기는 사실 어려운 사항입니다. 각 농가별로 아니면 축산양돈협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 쪽에서 각자 이것은 처리를 하고 냄새가 안 나도록 그리고 뭔가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질문하신 이강용 부 의장 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지금 과장님께서 환경보호과장님으로 오셔서 축산분뇨 처리시설 반납에 따른 양돈농가들하고 간담회가 한번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때 언론에 보도된 것에 의하면 양돈농가들이 이것을 강력히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검토를 다시 해보겠다고 이렇게 언론에 공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시는 집행부쪽에서는 뭐라고 하시느냐면 우리 지역에 사업이 안 받아들여지니까 이것을 포기하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관행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국도비주는 것도 사업을 못하면 다시 국도비 달라고 못한다. 국도비 안 준다.' 일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청양군에서 이 사업을 신청했을 때 그게 그렇게 갑자기 양돈 수가 줄지를 않았었어요. 처음부터 잘 검토해서 우리 지역에 안 맞으면 신청을 하지 말았어야지, 해놓고 나서 국도비 따 놓고 나서 실질적으로 정좌리에다도 해보려고 하고 정산 종말처리장 들어가는 데도 병행해서 해보려고 갖은 수단 방법을 다 강구했으나 민원이 도저히 해결이 안 돼서 처리를 못했어요. 실질적으로는, 나중에 결론적으로 나온 것은 우리 지역에 안 맞는다. 실효성이 없는 그런 사업이다. 그래서 이것을 취소시켰다. 그렇게 답을 하시는데 그럼 집행부에서 처음부터 실효성이 없는 사업을 요구한 것도 잘못된 것이고 지금까지 한 3, 4년간 계속 추진하려다가 사업이 안 돼서 끝에 그냥 반납한다고 못하고 실효성이 적어서 한다는 것은 하나의 변명 아니냐 이렇게 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양돈농가들도 우리 지역에 안 맞으면 아예 실효성이 적으니까 규제가 안 맞으니까 못하겠다고 아주 딱 잘라야지, 다시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미비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예산을 따와야 되고 예산을 따왔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업이 진행되도록 강력히 밀고 나가는 것이 집행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액비시설이요. 정산 하수종말 처리장하면서도 가장 문제됐던 것이 민원이 됐던 것이 그 액비 저장탱크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지역 인근 주민들이 냄새에 의해서 못살겠다고 해서 종말처리장 생긴다 하니까 냄새 안 나는 거냐고 가장 민원이 야기됐던 사항이예요. 그럼 지금 단속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하게 되어 있고 사업은 농림과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요. 그럼 거기에 분뇨를 갖다 놓고 그놈을 다시 발효를 시켜서 퇴비화를 써서 거름을 이용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게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액비시설을 해놓고서도 제대로 발효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을 논에다 뿌려도 민원이 되다보니까 액비시설이 묵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액비처리해서 이것을 분뇨를 처리하겠다는 것은 농림과와 잘 상의하셔서 거기에 대한 발효제를 넣도록 되어 있고, 타이머를 제대로 작동하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만 잘 준수해서 그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지금 농가에서 그 처리시설에 속성발효제를 넣도록 되어 있는데 그 가격단가가 비싸요. 그래서 농림과 소관입니다마는 상의하셔서 둘다 관련 부서가 되니까 그게 돈이 모자라서 농가들이 못쓴다고 하면, 부담이 가서 못쓴다고 하면 지원을 해서라도 양돈농가도 보호하고, 우리 토양도 살리고, 퇴비화시킬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을 과감히 행정차원에서 보조사업으로라도 발효제를 지원해서 그렇게 처리가 되면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시로 농가들을 액비시설을 환경보호과에서 점검하셔서 민원이 발생이 안 되도록 처리가 잘 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중에 지금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지금 우리가 반납을 했다고 했는데 앞으로 여건이 조성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중간에 신고대상 농가들이 늘어나게 된다면 다시 또 요청을 해서 이렇게 하면 환경부에서는 사업비는 언제든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여건이 조성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또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하여튼 액비탱크에서 냄새가 나는 문제는 농림과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런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성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우성 입니다. 지천 집단시설 지구 및 인공폭포 조성사업 등 지금까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지천 집단시설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천 집단시설지구는 대치면 개곡리, 장곡리 시설지구내에 설치하는 사업인데 허가면적은 9만 9천㎡이고 사업자는 성호도시개발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19억원인데 그 중 민간투자비가 98억원, 지원사업비가 21억원입니다. 민간투자 사업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상업시설 1동을 짓고, 운동시설로 체력단련장 및 수영장을 시설하고 숙박시설로 펜션 4동과 여관 1동, 유스호스텔 1동, 이렇게 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10월 12일부터 2007년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민간사업 공정률은 약 13%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지원사업으로는 21억원중에서 오수처리공과 상수도공, 단지내 도로포장, 가로등 20개소 설치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21억원이 투자가 되고 현 공정률은 50% 정도가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사업은 문화재 지표조사 및 공원계획 변경 등 사업계획을 변경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사업비중에서 지금 당초에 98억원이었는데 앞으로 더 늘려서 172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기간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2년을 더 연장을 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사업계획 변경중에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천 인공폭포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천 인공폭포 조성사업은 대치면 개곡리 산1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사업량은 송수관로 280m, 집수암거 1개, 수중모터 1개, 물탱크 1개, 배수관로, 전기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비는 3억 6,100만원인데 도비 50%, 군비 50%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사업기간은 2004년 7월 19일부터 2005년 1월 14일까지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이게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2004년 7월 19일날 착공이 됐었고, 2004년 9월달에 물탱크 설치가 완료됐었고, 그 다음에 2005년 3월 7일에는 충남도 사전협의 및 공원계획 변경용역을 추진하라고 해서 공사중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유보돼 오다가 금년도 4월 7일날 인공폭포를 인공빙벽 조성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행위허가를 하는 심의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6년 5월 22일 인공빙벽 조성사업 행위허가 심의 보완이 통보되었고 그 보완내용은 수달전문기관에 모니터링 실시 및 생태조사 용역을 의뢰를 해서 결과물을 제출을 하도록 지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빙벽조성에 따른 수달서식 모니터링 용역을 추진을 해보고 그 결과물을 도공원계획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가부를 결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질문하신 심우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119억원중에서 민간투자가 98억원, 지원사업비가 21억원인데 2005년도에 보면 민간 지원사업비가 13억 9천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21억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약 한 7억 500만원 정도가 추가가 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005년도에 14억원이 계획이 되어 있죠?

2005년도에 13억 9,400...... 13억원이나 14억원이나......

14억원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작년도 군정질문 답변서에 보면 지원사업비가 정확하게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은 13억 9,496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1억원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불과 1년 사이에요. 그래서 증가액이 7억 50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간사업은 글자 그대로 민간인이 자기가 사업을 어떻게 하고자 하면 더 할 수도 있고, 계획이니까 계획보다는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조금 지연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은 지금 전반적으로 98억원도 172억원으로 늘려서 지금 변경을 계획중에 있거든요.

그것은 그 사업자의 계획이지 확정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원사업비는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21억원 지원사업비는.......

21억원인데, 작년에는 13억 9,400만원인데 왜 지금은 21억원으로 늘어났느냐 그 말씀이예요.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담당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06년도 사업비 무슨 사업비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도를 줬단 말이에요. 어딘지 아시죠?

예, 성호도시개발입니다.

아니죠. 대맥이죠. 대맥대표자가 김모씨죠?

예.

그런데 또 대맥에서 하청을 또 줬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고 계세요?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세요? 제가 알기로는 대맥에서 다시 하도를 또 줬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대맥에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이 토지주는 또 성호개발입니다. 또 성호개발도 대표자가 김모씨에요. 이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토지주에다가 또 원청은 대성한테 다시 기본시설하는데 대맥이 또 하도급을 받아서 거기에서 다시 또 하도를 줘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다 연결이 된다는 것, 우연 치고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호도시개발은 이게 아마 모체가 되는 회사로 알고 있고 있는데요. 그 밑에 회사가 또 3개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도시공간, 주식회사 대맥종합건설, 주식회사 대맥도시개발, 이런 식으로 전문건설 내지는 일반건설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성호도시개발에서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글쎄,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 특혜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압력이 들어간 것 같지 않나, 토지주인 성호가 나도 건설업면허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줘라 해서 어떻게 보면 성호에서 다 아주 시작부터 끝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도에 또 하도를 하다 보면 분명히 부실공사가 우려됩니다. 그것을 한번 과장님께서 살펴보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청에서 감독관이 나가 있습니까?

예,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성에서도 현장대리인이 나와 있습니까?

예, 거기도 나와 있죠.

그럼 대성에서 자기들이 하도급을 줘도 30% 이상은 직접 시공을 해야 되는데 대성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맞춰서 합니다. 공정에 따라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대성에서 30% 직접 시공을 해야 됩니다.

예.

잘 살펴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인공폭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인공폭포를 하라고 사업을 입안한 사람이 누구십니까? 처음에요.

건설도시과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입안자는......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까지 투자된 금액이 3억6천만원이라는 말씀이세요?

전체사업비가 그렇습니다.

전체사업비가요? 2005년도에는 전체사업비가 4억9천만원이었는데 왜 또 이건 또 줄었대요?

이것은 도급사업하고 관급사업, 그러니까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은 제외한 순수한 사업비입니다. 도급하고 관급.......

그럼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2004년도에도 4대 의회때에도 이 사업을 포기하라고 4대때 4대 의회에서도 이 사업은 포기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원 님들의 얘기가 있었는데 왜 이것을 자꾸 무리하게 계속 강행을 하십니까?

무리하게 강행한다기보다 지금 우리 환경을 지켜 가면서 우리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진짜 수달이 서식하고 있는지 이것은 확인을 해 본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역을 추진중인데 언제 용역이 끝납니까?

용역은 내년도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이요? 자! 그럼 이 사업이 계속 추진이 된다고 보면 인공폭포가 됐든, 수달서식지가 됐든 해서 사람들이 보고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걸어 와서 거기까지 보고 갈 수도 없고 다 차로 이용해서 거기 와서 보고 가야 하는데 주차장 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주차장은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니, 미리 어느 정도 주차장 확보가 되어 있어야지 다 해 놓고 다시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토지주들이 또 땅값을 만만치 않게 달라고 할 것인데 그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하려고 하십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된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어쩔 수 없이 주차장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되겠죠.

그것이 사전에 미리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로따로 사업을 그렇게 일관성 없이 그렇게 이 사업 따로 저 사업 따로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이 되겠어요? 주차장 문제가 확보가 된 상태에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돼야 나중에 이의가 없지 지금 뭐 주차장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다 해놓고 또 주차장 확보를 하려면 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그렇게 좀 일을 좀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해야지......

이것이 빙벽조성이 과연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수달서식 모니터링을 해 봐야 알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안 됐을 경우에는 또 주차장 확보부터 먼저 했다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과장님 말씀대로 생각하면 그렇고 한데 어떤 사업이든간에 사후문제까지는 다 미리 계획이 서 있어서 그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하다보면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제가 더 지켜 보겠습니다마는 좀더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조금 불성실한 것 같아요. 왜 불성실하냐면, 인공폭포는 군수님께서도 않는다고 하신 사항을 환경보호과장은 인공폭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저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언론에도 인공폭포는 않는 것으로 나와 있고, 인공폭포는 않는다고 군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인공폭포는 환경보호과장 혼자 합니까? (

의원 이기성 입니다. 먼저 질문 드리기 전에 우리 청양군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의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지난 26일날 칠갑산 무허가 사찰인가 있었죠? 아무탈 없이 어떻게 잘 철거하셨습니까?

예.

어떻게 뭐 마찰 같은 것 없고요?

다소 처음에는 마찰이 다소 있었습니다마는 큰 마찰없이 원만하게 진행이 됐고, 지금 현재 거기에 환자분들이 거동이 좀 불편한 분들 네분이 있어 가지고 지붕까지는 완전히 다 뜯었어요. 뜯어놓고 벽체만 이제 해체를 하면 되는데 당장 갈 데가 없다 라고 해서 지금 잠깐 며칠간 유보를 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나머지는 다 철거를 했고요.

본 의원 이 주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쭈어 보는 쪽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천백세공원이 이제 군민들의 놀이터와 각종 행사장으로 명실상부한 문화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했거든요. 이를 활용하는 군민의식도 이에 걸맞게 따라야 하는데 쓰레기 무단 투기라든가, 음식물 쓰레기 무단 방류 등으로 인하여 오염이 좀 심각하거든요. 이에 대한 수질오염의 방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세공원은 우리 공무원들 모두 또 주민들도 같이 많이 활용도 해가면서 또 수시로 쓰레기 청소도 해가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는 새벽시간대에는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합니다. 낮 시간대에 낮에는 청양읍에서 자활근로자 한사람을 고정배치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그렇게 수시 순찰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국토대청결운동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들이라든지 또는 공공근로자, 각종 사회단체에서도 대청소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항상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질오염에 대한 것은 대규모 행사를 치룰 시에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뭐냐하면 2004년도에 하수관로를 거기다 묻었어요. 묻어서 다 이렇게 지금 하수는 별도로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맨홀을 4개를 설치를 해서 걸름망을 설치를 해서 빼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큰 행사를 치룰 때에는 각 읍면이나 단체에서 음식물을 거기에 부어서 찌꺼기는 음식물 쓰레기통에 별도로 수거를 하고, 그 물은 그대로 하수관로를 통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신 이기성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백세공원에 연중행사 횟수가 관광객 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백세공원만 따져서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글쎄...... 관광이라기 보다는 운동하러 많이들 나오시고요.

좋습니다. 외부 관광객이라든가 그 행사때 보면 군민들이 백세공원을 참 관리를 잘하고, 아름답게 꾸며놨다고 칭찬들을 하시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보면 2005년도에 실시한 하수관로 맨홀 4개소 걸름망을 설치, 음식물찌꺼기를 걸러서 수거 처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잘 처리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만 계시죠? 현장에 가보시지 않았죠?

작년에 저도 고추축제 이런 것을 할 때 저희들이 직접 해 봤습니다.

지금 본 의원 이 볼 때 잘 지켜지지를 않아요. 저도 행사시 많이 가는데 음식물 찌꺼기를 걸러내는 오수는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어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차단 수질오염 방지를 잘 하셨다고 하셨는데 차집관로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운동장 백세공원 하천쪽으로 물 내려가는 쪽으로 지금 망을 쳐놨습니다. 사람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망을 쳐놨는데 그 바로 앞쪽으로 4개가 쭉 묻혀있습니다.

좋습니다. 본 의원이 가보니까 현장에 가보니까 아무 시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맨홀뚜껑을 열어야 되거든요. 지금 닫아 놔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설은 되어 있죠? 본 의원도 보니까 맨홀뚜껑이 몇 개 있더라고요. 행사시에 음식을 어디서 합니까? 각종 행사 단체라든가 큰 행사가 있잖아요?

각 읍면 단위에서 음식을 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설거지 정도나 하는 것이지, 음식을 직접 조리하거나 이런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몇 천명씩 모여서 하는데 본 의원도 가서 거기서 식사를 많이 하는데 전문위원님 자료 좀 갖다 주세요. 과장님 사진 좀 한 번 보세요. 1번부터 보세요.

예.

1번 사진이 여기를 보면 본 의원 이 이거 가리키고 있죠? 이게 뭡니까? 1번 사진이요.

이것은 우수관로입니다.

우수관로죠. 이 밑에 또 보면 우수관로가 나오는 곳이죠? PVC파이프로 쭉 나와있는데 그렇죠? 이게 우수관로죠? 그럼 오물같은 것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오물은 음식물 찌꺼기라든가......

여기로 안 들어가요.

여기로 안 들어가죠.

예.

그럼 설치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반대쪽에 지금 아래 사진을 보면 망을 쳐놓은 것이 있죠?

본 의원 이 보면 두 번째 사진을 보세요. 여기를 보면 제가 가리키는데 이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설치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거기 현장을 엊그제 저도 점검을 해봤는데요. 4개가 되어 있습니다.

4개는 되어 있는데, 그 오수라든가 폐수가 어떻게 오물이 어디로 들어가느냐구요?

위에서 비 왔을 때 내려가는 거요?

빗물은 다 자연스럽게 하천으로 빠진다 하더라도 음식물 찌꺼기라든가 오물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냐구요?

그것은 행사를 할 때마다 음식물을 가져오는 행사는 관로를 열어놓고서 거기에 망을 쳐가지고......

됐습니다. 과장님 됐어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각종 행사를 하면 다 그냥 방류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제가 본 의원이 아까도 여쭈어 본게 1년에 몇 번 거기서 횟수로 몇 번 행사를 치루는데 두 번째 밑에 사진에 보시면 움푹 파였죠?

예.

거기가 무슨 왜 파였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물빠짐 때문에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행사시에 음식을 여기서 하기 때문에 여기로 물이 고여요. 음식 찌꺼기가 바로 그냥 방류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가 지대가 얕아서 물이 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과장님 어떻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세요? 행사시에 음식물 찌꺼기나 모든 것이 그냥 하천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시정을 하려고 해야지, 무슨 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실려구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그 쓰는 사람들이 좀 챙겨서 썼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미처 몰랐고요.

미처 모른 것이 아니라 우리 고생들을 하시지만 현장을 가보세요. 직접 가보시면 거기 각종 행사때 말이에요. 몇 천명씩 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음식을 갖다가 이번에 고추축제할 때도 바로 이 곳이예요. 고추축제할 때도 음식한 곳이 여기 앞이에요. 여기서 음식물이 다 하천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오염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시설만 해 놓으면 뭐합니까? 지켜지지 않는걸, 맨홀뚜껑을 갖다가 그거 어떻게 엽니까? 연장을 갖고 와서 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때 그때마다 열어 줘야 하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주민들 홍보도 하고 지도감독을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년동안 해왔어요. 백세공원이 지금 준공된지 얼마나 됐습니까? 수년동안 이런 식으로 방치했단 말이에요. 잘못됐죠?

예, 앞으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자! 다시 여기 전문위원님 사진 좀 제출해 주세요. 여기 질문요지에 없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진을 좀 보세요. 거기에 보면 운동장 옆이죠?

예.

그렇죠? 운동장 어떻습니까? 행사가 끝난지가 얼마나 됐죠? 쓰레기를 말이예요. 거기에 그렇게 방치할 수가 있어요? 거기 1번 사진에 보면 사진을 보면 3번 사진이죠? 공설운동장!

예.

그렇죠? 4번 사진을 좀 보세요.

예.

거기도 차집관로가 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로 갑니까? 거기도 음식물 같은 것을 어디서 합니까?

4번, 이것은 우수관로죠.

그렇죠? 우수관로인데 그게 우수관로가 잘못된 것 같아요. 분명 우수관로는 거기로 통합니다. 그렇죠? 거기서 음식같은 것 찌꺼기 다 하죠. 음식도 다 하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공설운동장도...... 그렇죠? 거기서 행사할 때 하잖아요? 음식 하잖아요? 거기도 똑같습니다. 여기 백세공원하고...... 5번 사진을 보면 물이 고여 있죠? 썩어 있죠? 좀 새까맣게...... 거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거기 위치가? 거기가 과장님 거기가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 청양공설운동장 전체를 돌아와서 거기로 물이 나오는 것이예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

그런데 거기도 안 돼 있어요. 설치가 그것도 다 음식물 찌꺼기도 거기를 통해서 그 아래 사진 또 보세요. 그 아래 밑에 사진 있죠? 하수구 나오게 되어 있는 것 그렇죠?

예.

거기가 바로 백천리 백천교 밑으로 나오는 하천이예요. 거기서 각종 음식이 바로 다 하천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여기 공설운동장도 차집관로를 거기까지 매설은 다해 놨어요.

해놓기만 하면 뭐 합니까?

그리고 맨홀도 3개인가, 4개인가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활용을 못해서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활용을 못하면 뭐 합니까? 하나 마나죠. 안 그렇습니까? 돈만 잔뜩 들여놓고 시설만 해놓고 말이에요.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군에서는 군민들한테 법을 지키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힘 없는 군민들은 음식물 쓰레기나 오물을 무단방출하면 군에서 과태료를 징수하면서 어떻게 군에서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안 그래요? 잘못 됐죠?

예, 앞으로 철저하게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은 되어 있는데 활용이 미흡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과장님도 힘드시겠지만 한 군데 쫓아다닐 수는 없는 것이고, 아까 심우성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군데를 두루 살피다 보니까 빠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은 담당계장이라든가 직원들이 더 챙겨야 될 일이 아닌가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다. 시정하겠습니다.'라고만 답변 마시고 정말로 우리 군민들에게 모든 면에서 환경이라든가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순예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순예 입니다. 그동안 몇 년에 걸쳐 법적소송 등 어려움속에서도 칠갑광장 관리사무소 신축을 위해 애써주신 과장님이하 담당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우리 군은 매년 110만여명의 관광객이 찾는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칠갑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칠갑산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도모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2004년도 대치면 대치리 산 45번지에 도비, 군비 9억 8,500여만원의 사업비로 지하1층, 지상3층 휴게소 및 관리사무소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년여의 법적소송 등의 우여곡절 끝에 지난 8월 준공을 하였습니다. 지난 8월 25일 의회에서도 제138회 임시회중 본 시설을 답사한 바 있습니다. 답사시 과장님께서는 매점과 음식점에 대하여 구건물 소유자에게 시설사용 허가를 하여 영업권을 준다고 하였는데 공개경쟁에 의한 입찰로 사용허가자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련법상 문제는 없는지 등 향후 소매점과 음식점에 대한 관리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건물 전 소유자와 임대자간 분쟁으로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칠갑광장 휴게소 신축건물은 대치면 대치리 산45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지하1층 창고하고, 물탱크가 있고요. 지상1층에는 화장실과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지상2층에는 관리소, 소매점, 지상3층은 일반음식점으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돼서 준공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준공이 있기까지 많은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치는 과정에 우리가 협약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이 진행중이었는데 구건축물 소유자하고 협의를 한 것이 공주지원장의 권고사항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의 조정안이 있었습니다. 이 안을 가지고 구건물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협약서를 작성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하면 협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중재를 이렇게 해줘서 만들어진 협약서입니다. 거기에는 구건물 소유자 즉 박칠성씨가 되겠습니다만 이 분에게 자연공원법 또는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에 의해서 시설관리허가 협의사항을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신중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이전에 협약서 내용에 우선적으로 시설사용허가를 주어야 한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신의성실원칙에 의해서 기왕 협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구건물 소유자에게 시설사용허가를 해줘야 될 것으로 알고 11월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구건물 2층 전세자와 구건물 소유자 박칠성씨와의 관계는 법정에서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적판결이 있어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신건물로 임대계약이 돼서 이전을 하게 된다면 구건물은 저희들이 단전단수를 해서라도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질문하신 임순예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건물 철거는 앞으로도 무리없이 철거해 주시고, 신축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건물 철거에 법적소송으로 인하여 신축건물 입주자를 구건물 사용자들에게 우선권을 인정해 줄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축건물에 3층 식당에 용도허가는 났습니까?

그것은 별개 개별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임대계약이 되면 그때 하는 것이지, 지금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럼 임대계약은 어떻게 지금, 신축건물과 임대계약은 끝났습니까?

신축건물 임대계약은 11월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11월중에요? 그럼 임대계약을 하면 군에서는 몇 년 정도로 한 3년마다 연장허가를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첫 번째 임대계약은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임대기간은 3년씩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사용여부에 선량하게 잘 사용을 하느냐, 뭐 이런 것을 따져봐서 결정할 사항이라 그 이후는 지금 여기서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먼저 의원 님들하고 현지답사를 했는데 3층 건물에 대해서 지적사항들이 의원 님들한테서 나왔고, 건물 중간에 화장실 3층의 위치가 장소가 이렇게 적합하지 않고 아래 지하1층에 화장실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굳이 3층에 화장실을 꼭 지어야 했나 그게 좀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3층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벽면에 유리로 했으면 산 경치와 산자락이 우리가 한 눈에 볼 수 있게 답답하지 않게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음식점이 만약에 설치를 하면 산자락에서 올라오는 산아랫마을 거기에서 식당들이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구태여 음식점을 한식점이나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등산객이나 방문객의 휴식공간으로서 찻집이나 간단한 스낵코너같은 식으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먼저 구건물 사용자에 대해 법적소송까지 가서 청양시내가 떠들썩하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영업보상비하고 임대권리 주장과 건물임대를 신건물로 한 사람한테는 차후에도 복잡한 문제가 안 생기도록 명확한 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화장실 문제는 건물이 하나 있으면 의무적으로 화장실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의 화장실 위치는 누가 봐도 잘 안 맞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화장실을 어디에다라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넣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벽면유리는 진짜 멀리도 내다볼 수 있게, 좀 답답한 면이 있는데 지금 기왕 이렇게 지어져있기 때문에 추후에 오시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런 것을 고려해서 다시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음식점도 지금 휴식공간이나 이런 것을 겸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특산물이라든지 또는 지역특유의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취급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해서 오는 관광객들한테 뭔가 먹거리와 휴식공간이 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가 본 의원 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과 쓰레기 분리시설을 준공해 놓고도 활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이며, 선별된 자원 재활용품에 대하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또한, 현장에서 분리작업을 하고 있는 인부들 처우개선과 작업환경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과 재활용품 선별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1일 처리용량 3톤으로써 방식은 건조소각방식입니다. 현재 소각로에서 나오는 스팀을 이용해서 건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사업비는 전액 군비로서 6억 2,200만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1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로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기계정비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한테 넘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선별시설은 처리용량 1일 20톤으로서 사업비는 국비 2억 1천만원 군비 4억 9천만원으로서 7억원이 투입됐으며, 사업기간은 2004년 12월부터 2005년 8월까지로써 준공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캔압축기 선별대, 별도콤페어, 집게크레인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금 재활용 선별시설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39조에 의해서 기술관리인과 운전관리자를 선입해서 상주하도록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환경부에서 한차례, 도에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1년에 3회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기술관리인 1명과 운전관리자 1명이 필요하며, 재활용 선별시설도 별도콤페어 등 사고발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술관리인이 상주돼야 하는데 현재 인력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2005년 7월에 환경보호과에서 자치행정과에 인력 3명을 충원을 요청했는데 저희 환경사업소는 인력관리현황은 현재 일반직 2명하고, 기능직 7명해서 일반직과 기능직이 9명 있으며 상용직이 현재 2명 있습니다. 저희 7명 기능직중에서는 1명이 지금 매립장 장비운영 및 매립장 관리를 하고 있고, 6명이 2개조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본 의원 이 볼 때에 더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의원님들이 아시고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보면 너무 불성실해요. 답변서가 예산이나 요청하고 인력이나 충원해 달라고 이런 답변서였지, 본 의원의 취지에 맞게 지금 안 되어 있어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질문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질문을 바로 할까요?

일문일답으로......

예, 12월달에 완공준공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잘 진행이 되겠어요?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 제가 아는데까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전체가 완전히 준공된 것은 아닙니다. 기계관급공사를 기계공사를 재무과에다가 9월달에 계약의뢰를 요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기계설비 배관공사는 계약이 돼서 업체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관급기계는 아직 계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이 되면 실제 공사기간은 2개월이면 되고 다음에 각종 행정절차라든지 심의 등 해서 한 3개월 정도가 소요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되더라도 빨리 되면 1월말이나 2월달에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본 의원 이 보면, 사진을 보시죠? 시설은 다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분리수거 뒤에 말이에요.

분리수거는 분리수거시설은 인력관계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기술관리 및 인력관리가 기술관리인이 선임되어야 되고 운전관리자가 상주를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력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선임을 하지 못해서 그 가동계 신고를 못하고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활용품 시설말이에요. 이게 캔압축기라든가, 선별대라든가 이런거 다 시설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금 사용을 못하죠?

예.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몇 개월? 한 3개월이요?

아니, 그것은 인력확보가 우선 돼서 기술관리인 선임하고 운전자 관리직을 상주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걸 미리 신청하기 전에 인력이라든가, 모든 전반적인 것을 했어야지 지금 와서 다 지어놓고 그렇죠?

그 위에 보시면 2005년 7월달에 자치행정과에 이와 관련해서 인력 3명을 충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행정적인 것을 말씀하시지 마시고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뭐하는 거 보면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무슨 건물인가 뒤에 이 건물뒤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공사중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본 의원들이 현장답사때 갔을 때 그렇죠? 입구라든가 모든 것이 설계가 잘못됐다 지적하고 왔는데 어떻게 보완했습니까?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시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럼 환경보호과장님! 거 참...... 우리 군 참...... TV로 말이에요. 다른 군으로 다 나가는데 망신만 자꾸 주는 것이 돼서 말이에요.

음식물쓰레기장 의원님들 현장답사 갔을때에 지적사항으로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오신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잘 모르실 것 같고 담당이 말씀하세요.

여기 말이에요. 여기 이 건물 출입구가 잘못됐다고 그랬잖아요? 현장답사때 의원님들이 가셔서 지적했잖아요? 모르겠어요?

분명 현장답사 결과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현장답사 하실 때에......

사업소장! 가만히 있어요. 현장답사 결과보고를 해서 집행부에 분명 내려줬는데 그 사업과에 공문이 도착이 안 된 사항인가요? 환경보호과 담당!

의장님 제가 지금 우리 환경......

의원님 제가 답변을...... 그 당시에 현장답사 하는 날 환경보호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 날 민원이 와 가지고 그래서 그 날 현장답사 하실 때에 환경보호과에서도 아무도 나오지를 못해 가지고 그 사항을 알고 있지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주무부서인 환경보호과에 말씀을 하셔서 빨리 빨리 진행이 돼야지 말이에요. 설계가 잘못돼서 이중삼중 그렇죠? 예산만 또 들어가게 생겼고 처음부터 관심을 갖고 우리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설계를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잘못됐죠?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건물 뒤에 옹벽이라고 쳤죠? 뒤에 건물에요.

지금 현재 건물 파인 부분이 옹벽겸 건물 외벽으로 그렇게 공사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콘크리트로 빗물이 침투하지 않도록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마무리 됐어요?

지금 현재는 그 상태로 있습니다.

그 상태로 되어 있죠? 지금 그러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본 의원들이 현장답사때 언제 갔었는데...... 지금까지 안 돼 있고 그럼 비 많이 왔을 때 이번에 또 빗물이 들어 왔어요? 안 들어 왔어요?

이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안 들어 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름에......

지금 현재 그것을 환경보호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또 환경보호과만 얘기해요. 환경보호과 얘기하면 안 되고, 시정이 안 되고,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지금 보면은 이거는 보면은 도로포장하기 위해서 세면포장한 식으로 이렇게 해 놨다구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본 의원이 갔을 때도 건물에 흙이 꽉 찼었잖아요. 흙물이...... 치운다고 치워놨지만 본 의원들이 갔을 때도 흙이 많이 들어와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빨리빨리 시정해야지. 왜 환경보호과로만 주무부서한테만 얘기하면 또 안 되고, 그렇죠?

환경보호과에서는......

지금 이런 것이 잘 다 이원화 됐기 때문에 여기 환경보호과도 이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세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분리수거 하시는 분들 처우개선에 대해서 어떻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에 대해서는 정부노임단가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년 단가 인상률에 비례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있고, 그에 의해서 취급하고 있고, 처우개선은 우선 휴게실하고 다용도실에 에어컨 등 해서 냉난방을 설치와 그 다음에 샤워시설의 설치, 주방시설의 다용도실이라 해가지고 거기에 주방기구해서 각종 비품 구비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1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즉시 해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본 의원이 보면 이 사진을 보세요. 이 분들은 다 음식물 가정에서 나오는 조금씩 보따리로 나오는 포장해 가지고 나오는 쓰레기로 나오는 것을 갖다가 일일이 다 손으로 수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다 뜯어서 가지고서......

예.

본 의원 들도 가보니까 음식물 찌꺼기 여름에 얼마나 썩었습니까? 냄새나고 파리가 식사도 같이 하고 말이예요. 이 분들 처우개선을 잘 해줘야 돼요. 일반인들 10만원씩 준다고 해도 가서 안 해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서운하지 않게끔 해 주시고 끝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별된 말이에요. 재활용품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쓰레기하고 혼합 반입된 작업품은 고철, 캔류, 잡병, 패트병 등으로 분리해서 관내 재활용업체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매각대금은 매년 다음해 익년초에 군세 수입으로 납입하고 있습니다.

얼마씩 들어옵니까?

지금 현재 2005년도는 봤을 때 328만 4,500원이 돼서 납입을 했고, 금년도 2006년도 분은 지난 10월 17일 현재 351만 8,800원을 지금 현재 매각해서 보관중에 있습니다.

됐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문제점 투성이예요. 작년에 한 350만원정도 들어 왔다고 했죠?

320만원정도......

그러니까요. 문제점 투성이입니다. 문제점 투성이인데 잘 보완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보완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안 되면 행정사무감사때 자료까지 다 제출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은요. 문제점이 지금 많아요. 지금...... 패트병이라든가, 병이라든가, 철골이라든가, 외부로 유출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보완 잘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답만 하세요. 더 나오기 전에......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이해 안 가요?

아뇨. 그것은 제가 현재 작업분 들어오는 것은 청양읍에서 일단 환경미화원에서 먼저 한번 걸러나갑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은 제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한다고만 하세요. 더 나오기 전에...... 방송이 우리 서부권 이쪽으로 다 나간단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하도 창피해서 그만 할래요.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거 수)

김종관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종관 입니다. 우리 소장님 발령 언제 났습니까?

제가 2003년 10월 18일자로 났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근무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 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소장님께서는 아무래도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재활용품 선별시설이라든가, 음식쓰레기 이런 부분을 그때 당시 시공할 때 그때 그냥 있었죠?

예.

그럼 지금 와서는 환경보호과 설계 잘못됐다, 나는 모른다고 발뺌을 하는데, 그 당시에 거기에 있었으면 집을 짓다가 현실에 안 맞으면 뭔가 보완을 하든가, 설계변경을 하든가 해야 할 것이지 그때 발뺌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는 문제 있으니까 그 당시에 설계 책임없다고 그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당시에 설계할 때에......

설계를 떠나서라도 지금 봐봐요. 뭐하지만 잘못된 것을 새로 땅을 사야한다고 말이에요. 새로 부숴야 된다고...... 또 한가지는 말이에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문 내용 내지는 지난번에 현장답사 갔다 왔을 때도 문제가 있던 부분은 틀림없이 환경보호과에다 의원들이 왔다 갔는데 이러이러해서 문제가 자꾸만 지적되더라, 이것에 대해서 보완 좀 해야겠다 해서 내부적으로 뭔가 움직임도 하나 없고 말이에요. 어떤 다른 과장님들은 질문 나올 때마다 의원들이 뭐 질문하는가 궁금해서 현장을 찾아 다니고 그럽디다. 답변 준비하려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의원님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환경보호과에다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요.

다음부터는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으면 의원들 궁금한 것이 있으면 발로 뛰어서라도 자료를 만드세요. 준비하시고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14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