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종관 의원 발언

제140회 제6차 본회의200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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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지난 제5차에 이어서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환경보호과소관군정에관한질문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환경보호과 소관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예곤 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먼저 이강용 부 의장 님 2건중에서 요구번호 1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이강용입니다. 청정청양 전국 최고의 청정지역인 청양의 환경과 자연을 보호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청양을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산농공단지 설치와 함께 폐수처리장이 설치되어 20여년을 운영하고 있으나 수년간 민원발생이 수차례 있었으며, 호우시 공장내 바닥에 있는 분진이 그대로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내려가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으며, 폐수관로가 일반 PVC 주름관을 이용하여 매설됨으로써 함몰이 되고 오수가 농경지로 분출되어 농지가 오염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년에 2005년 1월에 사업비 20억원을 국비로 처리용량 1일 250톤을 증량 시켜 800톤을 처리토록 되어 있으나 방류관로 5.2㎞를 다시 설치토록 되어 있는 바, 2006년 7월 19일 기본계획을 변경 승인요청 하였는데 변경신청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고 방류관로 신규설치시 폐관로 처리방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먼저 정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 추진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위치는 정산면 역촌리에 있고, 사업규모는 당초에 550톤 1일 처리용량은 550톤이었는데 250톤을 증설을 해서 800톤 1일 800톤 규모로 늘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류관로는 현재 5.2㎞인데 이것도 이번에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20억원인데 전액 국비로 되어 있고 사업기간은 2005년 8월 11일부터 2007년10월말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2005년 1월달에 사업계획 확정을 환경부로부터 받았고 작년 8월 11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2월달에 DMR공법이라고 고도처리공법을 선정을 해서 2006년 3월 24일부터 7월 5일까지는 환경부 설계승인 검토의뢰 및 설계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본계획 변경승인 요청을 금강유역환경청에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아직 승인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1월중에 사업을 발주를 해서 내년도 10월달에는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기존관로 처리대책으로는 기존 관로중 사유지에 내설된 관로는 이번 사업에 우선 반영을 해서 사업비를 고려해서 먼저 폐기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하천부지 및 농로 등에 공공용지에 매설된 관로는 추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질문하신 이강용 부 의장 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기본계획을 변경신청하였다 했는데 그 내용이 뭔지 좀 설명해 달라고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것은 250톤 증설사업입니다. 증설사업 하는 것하고 관로를 다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건 기본 사업계획인줄 알고 있는데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이번에 그러니까 당초에 550톤으로 기존에 있었던 것을 이번에 변경을 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변경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과장님 그것은 당초에 1일 550톤은 일전에 계속 실시해 오던 것이고요. 작년에 1월 7일날 사업계획 승인이 난 것은 확정된 것은 아까 얘기대로 20억원을 가지고 하루 처리용량 250톤을 증설하고 증량하고 폐수관로를 5.2㎞ 다시 관로를 묻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해서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7월 19일날 기본설계 변경승인을 청양군에서 환경부로, 금강유역환경청으로 승인요청을 했고 지금 현재 업무보고 답변서에 보면 변경승인을 환경청에서 금강환경청에서 검토중이라고 하셨는데 기본설계와 지금 변경내용이 무슨 차이가 있나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지금 사업비가 작년에 20억원이 확정이 됐는데 사실상은 이게 순서가 좀 바꿔된 것 같습니다. 우선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다음에 환경청으로부터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설계를 해서 환경부로부터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방법은 작년에 국비가 확보가 됨으로서 그냥 직접 실시설계를 용역을 먼저 발주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동시에 지금 금강유역환경청에도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러니까 기본설계 승인이 안 난 상태에서 예산은 확보되었으니까 미리 되짚어서 거꾸로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동시에 추진되어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럼 보충질문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06년 11월에 사업을 발주예정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 현재 정산하수종말처리장사업을 실시하는 태성건설에서 일부 구간을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은 어차피 같이 관로를 묻게 되는 곳은 다시 또 토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일부만 관로를 같이 겸해서 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럼 기본계획을 변경승인 확정도 안 됐고, 또 이게 20억원이라고 하면 쉽게 해서 입찰에 의한 경쟁입찰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정산종말처리장 하는 업체한테 지금 임의로 그렇게 공사가 될 수 있나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 내용은 우리 담당계장이 잘 아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석호

강석호의장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을 못하시면 담당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용

이강용의원

그것은 저도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처음에 정산종말처리장 설치할 때 애경에서 문제가 돼서 그게 정산농공단지 폐수처리 관로가 다시 증설이 안 되고서는 종말처리장을 하나마나해서, 강력히 요구해서, 참 애쓰셔서 전임 과장님하고 전임 계장님하고 국회에 올라가서 20억원이라는 국비를 따다가 증설을 하고 관로를 다시 설치한 것은 충분히 공로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내용을 몰랐어요. 이미 사업이 다 확정이 돼서 사업을 하는 줄 알았어요. 현장을 수시로 가보는데 태성건설에서 분명히 종말처리장을 하면서 관로가 백광교까지는 기존 관로를 표시 않고 다시 하천으로 해서 종말처리장 관로와 같이 묻으면 땅 파고 묻는 경비절감이 되니까 동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정산파출소 앞에서부터 백광교 까지는 일부 공사가 완료 됐거든요. 관을 다 묻었어요. 하나는 폐수관로, 하나는 하수관로가 전부 묻혀 있는데 여기에 오늘 질의 답변서에 보면 실시용역 검토중 기본설계 변경승인 검토중이랬어요. 그럼 아직 확정이 안됐다는 얘기이고 일부분을 그렇게 부분만 떼서 공사승인이 떨어집니까? 홍계장님! (

그럼 기본설계 승인이 안 떨어져도 발주처에서 일부분은 필요한대로 할 수 있다, 그것은 나중에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도록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간단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정산하수종말처리장을 88억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양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현재 합류식으로 되어 있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우기시에는 우수가 유입이 되다 보니까 그 처리를 못해서 하천으로 방류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합류식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 문제를 충분히 청양에서도 수년전부터 문제가 됐고 그게 지금 청양지역도 분류식으로 다시 바꿔야 한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이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런데 정산하수종말처리장도 금년에 다시 실시되는 정산하수종말처리장도 사업비 관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부 지역이 주거밀집지역이예요. 형제슈퍼 위로 전부 시장을 지나서 그 위 지역은 전부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 밑에만 분류식이고 전부 합류식이에요.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마는 먼저 있던 임수만과장이나 박복기계장이 할 때부터 처음에 주민공청회 할 때부터 분명히 분류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그 위에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겠지만 관로를 하나하나 묻어야 하기 때문에 합류식으로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정산 역시 지금 실제 주거밀집지역에 보면 하수구하고 생활폐수하고 같이 전부 나갑니다. 그것을 지금 분류식으로 고치지 않으면 청양하고 똑같은 전철을 밟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실질적으로 비 안 올 때만 종말처리장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상시운영이 되어야 종말처리장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분명히 우리 청양군에서도 수년간 그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있고, 개선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금년에 다시 실시되는 정산하수종말처리장조차도 다시 합류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어차피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럴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과연 언제까지 다시 분류식으로 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정말 하수처리장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88억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은 하수처리장에 대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여유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못하고, 이것은 한 3, 4년후에 되면 하수관거사업으로 별도의 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내려오면 그때 다시 분류식으로 전반적으로 다 바꿀 겁니다. 그래서 조금 시차에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조만간에 아마 이게 이루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 사업비에서는 같이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예, 하여간 주민들이 지금도 반발하는 것이 그겁니다. 왜 분류식이라고 해놓고 지금 와서 합류식이냐, 그런 불만이 많이 지금 야기되고 있고 두번째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정산중학교부터 형제슈퍼까지 폐수관로를 기존관로로 이용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면서요? 거기 계장님 그 내용 아세요?

석호

강석호의장

담당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하수담당

김종섭 - 집행부석에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하수담당 김종섭입니다. 지금 거기에 중학교부터 그곳까지 한지가 한 6년전에 관로를 묻었습니다. 묻어서 CCTV를 촬영한 결과 양호한 것으로 판단돼서 거기는 기존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지금 그러면 그 관이 뭘로 묻혔습니까? 기존 관이? (

담당

하수담당

김종섭 - 집행부석에서 이중벽관이 묻혀져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이중벽관이 아니고 플라스틱관 주름관으로 되어 있어요. (

담당

하수담당

김종섭 - 집행부석에서 예, 그것이 이중벽관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플라스틱주름관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데서 농용수, 물꼬 같은 것, 농용수대는 그런 시설로 주름을 연결해서 끼는 것으로 해서 압축해서 밀착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름관으로 기존되어 있어요. 거기가 6년전에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구간이 분명히 이런데서 하수구를 묻고 물 대는 수로관 그냥 갖다 조인한 그런 공사입니다. 거기에다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한다고 해서 일부 구간을 한 200m 구간을 기존관을 이용하고 그 아래, 위로는 다시 신설관을 넣는다고 하면 중간에서 누수가 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우리가 물을 대도 이런 주름관을 가지고 하다 보면 겉으로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토양으로는 많이 누수가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갖다가 주름관을 이용해서 그대로 한다고 하면 위에서 관로 묻는 것도 다 소용이 없는 것이고 중간에서 누수가 되고 그게 방출이 된다고 하면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왜 일부 구간을 아예 위쪽을 하지 말든지 그러지 위에는 신관으로 해놓고 밑에 해놓고, 일부는 한 200m정도만 기존관을 이용한다고 하면 6, 7년전에 했다고 하지만 그 공법이 지금 현재 공법으로 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6, 7년전에 했을 때 일반 주름관으로 갖다가 조인한 관을 갖다가 폐수관으로 이용한다면 설계상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담당

하수담당

김종섭 - 집행부석에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농업용으로 해서 주름관이라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게 하수관으로 해서 융접합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이음매를 불로 지져서 한번 접합을 해 주고 바깥에다가 철관으로 씌워주는 겁니다. 씌워주는 건데 그게 원래 하수관으로 해서 나와있는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농업용 주름관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그리고 그게 만약에 누수가 된다든가 그런 것은 CCTV를 통해서 거기에 기계를 집어넣습니다. 그 관로를 전부 확장을 해서 누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양호하다는 판단하에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글쎄요. 그게 처음부터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

담당

하수담당

김종섭 -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설계상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관로 조사를 다 했거든요. 설계당시에......)

강용

이강용의원

심지어는요. 잘 아셔야 해요. 주민들이 그걸 반발하니까 한쪽만 묻으면 상대편 저쪽에서 또 이의 걸면 전체를 처리하기가 어렵다 해가지고 그 변명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민들이 더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서 지하수를 가지고 식수를 하는 분들이 없으면 참 관로가 안 묻히면 되는데 위에서부터 다시 묻혀서 정말 이제 심지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변소에서 나오는 똥물까지 밑으로 오염이 되면 식수를 어떻게 먹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시고 우리지역에 이것은 백년대계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말 문제가 안 되도록 여러분들이 집행부 입장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문제가 된다고 하면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자세한 것은 제가 일일이 설계검토라든지 처음에 기본계획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또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는데 이게 앞으로 민원발생이 되고 두고 두고 문제가 될 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검토하셔서 차후에라도 문제가 안 되고, 좀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책임이 안 주어지도록 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최병학 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병학

최병학의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중앙부처에 예산을 신청을 할 때 사전에 사전계획서는 제출을 안 해도 사업비를 주나요? (

당연하죠. 그러면 왜 기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그대로 놓고 사업계획서를 해서 올린 겁니까? 그럼 그렇지는 않았을 것 아니예요? 그 일원에 있는 전체적인 가구 수에 대해서 기본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

아뇨, 하수종말처리장이요. (

담당

하수담당

김종섭 - 집행부석에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환경부에서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 승인사항입니다. 승인사항인데,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하고는 틀립니다. 과 자체가 틀리고 그래서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 승인사항에서 88억원이라는 사업비가 하수종말처리장 주관로만 해서 나오는 88억원입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별도로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 청양같은 경우에도 지천 2, 3지구해서 지금 3단계로 나눠서 분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 완료된 것이 향교하고 용배쪽에 1단계로 해서 작년에 36억원을 투입해서 2003년 3월달에 시작을 해서.......)

병학

최병학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짧게 얘기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

담당

하수담당

김종섭 - 집행부석에서 끝났고요. 지금 현재 건의중에 있는 것이 송방천 저 안에 대해서......)

병학

최병학의원

아뇨. 정산....... (

담당

하수담당

김종섭 - 집행부석에서 이것을 말씀하시길래 그래서...... 청양읍에 하수관거에 대해서 지금 150억원이 투자돼야 합류식이 됩니다. 그런데 기 투자가 지금 40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지금 현재는 합류식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게, 분류식으로 하려면 그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

담당

하수담당

김종섭 - 집행부석에서 지금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바꾸는 거죠?)

병학

최병학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합류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차후 사업은 분류식으로 될 수 있으면 사업비가 그렇게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

담당

하수담당

김종섭 -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죠)

병학

최병학의원

정산것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

담당

하수담당

김종섭 - 집행부석에서 정산도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주관로가 묻는 것이 88억원이고, 내년도에 설계를 하려고 예산에 반영시켜서 내년에 설계해서 승인을 받으면 내후년에라도 하려고 40억원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러면 현재 지금 기설계 시공하는 과정에서 관로관으로 해서 지금 지나가는 게 있죠? (

담당

하수담당

김종섭 - 집행부석에서 지금 주관로만 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데 그것이 난달로 통속으로 지나가고 있는 것이 몇m 정도죠? (

담당

하수담당

김종섭 - 집행부석에서 겉으로요?)

병학

최병학의원

아니 속에서 그냥 겉으로...... (

담당

하수담당

김종섭 - 집행부석에서 지금 서정리 같은 경우는 전부 하수도가 되어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관을 묻어나가잖아요? 그 밑에 지금 어디라고 했나요? (

담당

하수담당

김종섭 - 집행부석에서 서정리요.)

병학

최병학의원

서정리, 그 밑으로 일단 그 위의 시내지역에는 같이 통 안에서 그냥 합류식으로 나간다면서요. 분류식이 아니고, 그런데 조금 내려가면 현재 하천으로 내려가는 데에 그 관 안에다 노상 시공하고 있다면서요?

강용

이강용의원

복개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복개천....... (

담당

하수담당

김종섭 - 집행부석에서 복개천이요? 거기는 집이 복개천하고 딱 붙어 있어서 관로를 팔 수가 없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현재 관도 솔직히 비가 오고 우수가 오면 거기로 다 지나가죠? 모든 것이, 찌꺼기가 다...... (

담당

하수담당

김종섭 - 집행부석에서 그렇죠. 우수토실로 인해 물이 오버페이스하게 되어 있죠.)

병학

최병학의원

사실은 하수도에는 모든 오물이 지나갈 때는 걸리지 않도록, 걸려있는 것도 빼주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다가 시설물을 설치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사업이 아닌가요? (

담당

하수담당

김종섭 -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저희가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칸만 막아 놨습니다. 그 쪽으로 오수만 받을 수 있도록.......)

병학

최병학의원

전체적인 관로가 거기로 지나간다고 그러던데? (

담당

하수담당

김종섭 - 집행부석에서 그러니까 박스 가로 해서 물만 우리가, 하수만 잡을 수 있도록 한 600m정도......)

병학

최병학의원

더군다나 600m정도만 하면 매설을 잡아매는 것은 뭐로 맵니까? (

담당

하수담당

김종섭 -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그냥 개별식으로 해서 하수만 잡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최병학 의원님! 의원님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이나 보충 질문시에는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말씀이 나오셨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은 본질문에 들어있지 않고 이 사항은 다음 11월 25일부터 정례회때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때에 잘못된 것을 따지기로 하고,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김종관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의원 김종관 입니다. 정좌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위탁관리 되고 있는데 1년에 위탁관리비가 얼마 정도 나가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위탁관리비는 3년 단위로 묶어서 하는데요.

종관

김종관의원

좋습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약 5억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종관

김종관의원

3년에 5억원이요? 그럼 정산하수종말처리장도 나중에 준공되면 같이 또 관리를 해야죠? 위탁관리를 이렇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것도 위탁을 해야 할지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본 의원 이 볼 때는 위탁관리 자체가 뭔가 이익이 남으니까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청양군에 있는 공무원 인원도 한 550명에 육박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위탁관리를 주니까 너무 편하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특별히 관리하는데 특별한 기술이 필요합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하수처리장을 운영을 하자면 관리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래도 본 의원 이 알기로는 특별한 기술자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문제도 현재 군에는 공무원 기술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차후에 정산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정좌리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전체적으로 위탁관리 시키는 그 비용하고 이 부분을 청양군에서 공무원들이 좀더 신경써서 관리를 하게 되면 상당히 군비를 절감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보는데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한번 저희들도 어느 것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정밀진단을 한번 해 본 다음에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자기 땅에 논이 있는데 논 주인이 게을러서 남한테 도지 주는 식으로 관리해 달라고 하고서 자기가 쉽게 얘기해서 먹을 수 있는 쌀을 갖다가 1년에 별로 얻지 못하는 그런 것과 유사한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셨지만 좀 더 신중히 검토하셔서 어떤 수지분석을 하신 다음에 군에서 최소의 돈을 들여서 관리가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신 다음에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검토하겠다고 끝에 말씀하시는데 의원들이 다 물어본 것 중에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시고 틀림없이 그 결과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어떤 답을 알 수 있는데 그것 좀 꼭 부탁하겠습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이강용 부의장님 요구번호 2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이 청양군에서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국W도비를 요구하여 사업비 75억 7,200만원으로 사업승인을 받아 수년간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 대상지 선정이 어려워서 금년도에 사업포기에 따른 사업비 반납을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해양배출도 강화되고 규제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지역에 분뇨액비화를 위한 액비탱크사업도 24농가 1,200톤을 연간 처리하는 바 액비시설에서 분뇨냄새의 방출로 인근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금후 양돈농가의 분뇨처리 대책과 액비시설의 분뇨냄새에 의한 민원발생의 대책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축산폐수 처리시설 사업비는 75억 7,200만원을 가지고 하루에 80톤씩 처리 할 수 있는 처리장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위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은 양돈사육농가가 전보다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실효성 문제가 대두가 돼서 이것을 반납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 양돈농가 현황을 보면 전체는 47농가가 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규모이상 즉 한 1천㎡이상 되는 허가대상농가가 27농가에 3만 7천여마리의 양돈을 하고 있고 신고대상인 50에서 1천㎡사이 이것은 13농가에 6,480마리 정도 지금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규제미만이라고 해서 일곱농가, 이것은 약 68마리정도 사육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허가대상 농가들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자가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고대상 중간에 있는 13농가에 대한 분뇨에 대해서는 우리 축산폐수 처리장을 설치를 해서 이런 것을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13농가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 발생량은 1일 약 30톤 미만입니다. 그래서 1일 8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용량사업을 하다보면 실효성에서 너무 떨어지지 않느냐 해서 반납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2년부터는 축산분뇨 해양투기가 금지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은 환경부나 농림부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대책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분뇨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이냐 하면 상급기관인 환경부에서는 이렇습니다. 퇴비화시설 설치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는 공동처리시설에 지원을 해 주고 이것은 1일 100톤 정도 처리되는 용량이 되겠습니다마는 개소당 약 20억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 중에는 국비가 30%, 지방비 20%, 융자 50% 이런 식으로 개별지원이 있고 환경부에서 정화처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정규모 이상 예를 들면 한 3천두이상 많이 양돈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정화처리 시설사업비라고 해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추가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 30%, 융자 70% 이런 대책이 있고 또 농림부에서는 액비저장고 지원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자부쪽에서도 바이오가스 플랜트사업이라고 해서 축산분뇨를 이용해서 메탄가스를 활용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이러한 사업도 내년부터는 확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앞으로 많은 농가들이 이런 지원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액비탱크에서 악취가 나오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떻게 별도로 무슨 지원을 해서 하기는 사실 어려운 사항입니다. 각 농가별로 아니면 축산양돈협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 쪽에서 각자 이것은 처리를 하고 냄새가 안 나도록 그리고 뭔가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질문하신 이강용 부 의장 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지금 과장님께서 환경보호과장님으로 오셔서 축산분뇨 처리시설 반납에 따른 양돈농가들하고 간담회가 한번 있었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있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때 언론에 보도된 것에 의하면 양돈농가들이 이것을 강력히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검토를 다시 해보겠다고 이렇게 언론에 공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시는 집행부쪽에서는 뭐라고 하시느냐면 우리 지역에 사업이 안 받아들여지니까 이것을 포기하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관행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국도비주는 것도 사업을 못하면 다시 국도비 달라고 못한다. 국도비 안 준다.' 일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청양군에서 이 사업을 신청했을 때 그게 그렇게 갑자기 양돈 수가 줄지를 않았었어요. 처음부터 잘 검토해서 우리 지역에 안 맞으면 신청을 하지 말았어야지, 해놓고 나서 국도비 따 놓고 나서 실질적으로 정좌리에다도 해보려고 하고 정산 종말처리장 들어가는 데도 병행해서 해보려고 갖은 수단 방법을 다 강구했으나 민원이 도저히 해결이 안 돼서 처리를 못했어요. 실질적으로는, 나중에 결론적으로 나온 것은 우리 지역에 안 맞는다. 실효성이 없는 그런 사업이다. 그래서 이것을 취소시켰다. 그렇게 답을 하시는데 그럼 집행부에서 처음부터 실효성이 없는 사업을 요구한 것도 잘못된 것이고 지금까지 한 3, 4년간 계속 추진하려다가 사업이 안 돼서 끝에 그냥 반납한다고 못하고 실효성이 적어서 한다는 것은 하나의 변명 아니냐 이렇게 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양돈농가들도 우리 지역에 안 맞으면 아예 실효성이 적으니까 규제가 안 맞으니까 못하겠다고 아주 딱 잘라야지, 다시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미비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예산을 따와야 되고 예산을 따왔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업이 진행되도록 강력히 밀고 나가는 것이 집행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액비시설이요. 정산 하수종말 처리장하면서도 가장 문제됐던 것이 민원이 됐던 것이 그 액비 저장탱크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지역 인근 주민들이 냄새에 의해서 못살겠다고 해서 종말처리장 생긴다 하니까 냄새 안 나는 거냐고 가장 민원이 야기됐던 사항이예요. 그럼 지금 단속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하게 되어 있고 사업은 농림과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요. 그럼 거기에 분뇨를 갖다 놓고 그놈을 다시 발효를 시켜서 퇴비화를 써서 거름을 이용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게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액비시설을 해놓고서도 제대로 발효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을 논에다 뿌려도 민원이 되다보니까 액비시설이 묵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액비처리해서 이것을 분뇨를 처리하겠다는 것은 농림과와 잘 상의하셔서 거기에 대한 발효제를 넣도록 되어 있고, 타이머를 제대로 작동하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만 잘 준수해서 그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지금 농가에서 그 처리시설에 속성발효제를 넣도록 되어 있는데 그 가격단가가 비싸요. 그래서 농림과 소관입니다마는 상의하셔서 둘다 관련 부서가 되니까 그게 돈이 모자라서 농가들이 못쓴다고 하면, 부담이 가서 못쓴다고 하면 지원을 해서라도 양돈농가도 보호하고, 우리 토양도 살리고, 퇴비화시킬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을 과감히 행정차원에서 보조사업으로라도 발효제를 지원해서 그렇게 처리가 되면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시로 농가들을 액비시설을 환경보호과에서 점검하셔서 민원이 발생이 안 되도록 처리가 잘 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중에 지금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지금 우리가 반납을 했다고 했는데 앞으로 여건이 조성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중간에 신고대상 농가들이 늘어나게 된다면 다시 또 요청을 해서 이렇게 하면 환경부에서는 사업비는 언제든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여건이 조성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또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하여튼 액비탱크에서 냄새가 나는 문제는 농림과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런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성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의원 심우성 입니다. 지천 집단시설 지구 및 인공폭포 조성사업 등 지금까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먼저 지천 집단시설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천 집단시설지구는 대치면 개곡리, 장곡리 시설지구내에 설치하는 사업인데 허가면적은 9만 9천㎡이고 사업자는 성호도시개발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19억원인데 그 중 민간투자비가 98억원, 지원사업비가 21억원입니다. 민간투자 사업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상업시설 1동을 짓고, 운동시설로 체력단련장 및 수영장을 시설하고 숙박시설로 펜션 4동과 여관 1동, 유스호스텔 1동, 이렇게 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10월 12일부터 2007년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민간사업 공정률은 약 13%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지원사업으로는 21억원중에서 오수처리공과 상수도공, 단지내 도로포장, 가로등 20개소 설치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21억원이 투자가 되고 현 공정률은 50% 정도가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사업은 문화재 지표조사 및 공원계획 변경 등 사업계획을 변경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사업비중에서 지금 당초에 98억원이었는데 앞으로 더 늘려서 172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기간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2년을 더 연장을 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사업계획 변경중에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천 인공폭포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천 인공폭포 조성사업은 대치면 개곡리 산1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사업량은 송수관로 280m, 집수암거 1개, 수중모터 1개, 물탱크 1개, 배수관로, 전기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비는 3억 6,100만원인데 도비 50%, 군비 50%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사업기간은 2004년 7월 19일부터 2005년 1월 14일까지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이게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2004년 7월 19일날 착공이 됐었고, 2004년 9월달에 물탱크 설치가 완료됐었고, 그 다음에 2005년 3월 7일에는 충남도 사전협의 및 공원계획 변경용역을 추진하라고 해서 공사중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유보돼 오다가 금년도 4월 7일날 인공폭포를 인공빙벽 조성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행위허가를 하는 심의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6년 5월 22일 인공빙벽 조성사업 행위허가 심의 보완이 통보되었고 그 보완내용은 수달전문기관에 모니터링 실시 및 생태조사 용역을 의뢰를 해서 결과물을 제출을 하도록 지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빙벽조성에 따른 수달서식 모니터링 용역을 추진을 해보고 그 결과물을 도공원계획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가부를 결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질문하신 심우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119억원중에서 민간투자가 98억원, 지원사업비가 21억원인데 2005년도에 보면 민간 지원사업비가 13억 9천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21억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약 한 7억 500만원 정도가 추가가 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2005년도에 14억원이 계획이 되어 있죠?

심우성의원

2005년도에 13억 9,400...... 13억원이나 14억원이나......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14억원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심우성의원

여기 지금 작년도 군정질문 답변서에 보면 지원사업비가 정확하게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은 13억 9,496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1억원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불과 1년 사이에요. 그래서 증가액이 7억 50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민간사업은 글자 그대로 민간인이 자기가 사업을 어떻게 하고자 하면 더 할 수도 있고, 계획이니까 계획보다는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조금 지연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은 지금 전반적으로 98억원도 172억원으로 늘려서 지금 변경을 계획중에 있거든요.

심우성의원

그것은 그 사업자의 계획이지 확정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원사업비는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우리 21억원 지원사업비는.......

심우성의원

21억원인데, 작년에는 13억 9,400만원인데 왜 지금은 21억원으로 늘어났느냐 그 말씀이예요.

석호

강석호의장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담당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우성의원

2006년도 사업비 무슨 사업비요? (

그래서 7억 500만원이 증가됐다 그런 얘기입니까? (

여기에 보면 군 지원시설해서 상하수도 관로 설치완료가 됐는데 13억 5천만원이고 관급자재 아스콘 철거해서 4억 1천만원, 폐기물이 1천만원, 기타 잔액이 4억원인데 이게 어떤 돈입니까? 기타 잔액이라는 것은요? (

그것까지 포함해서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기반시설공사는 대성종합에서 하도록 되어 있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런데 이것을 하도를 줬단 말이에요. 어딘지 아시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성호도시개발입니다.

심우성의원

아니죠. 대맥이죠. 대맥대표자가 김모씨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심우성의원

그런데 또 대맥에서 하청을 또 줬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고 계세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심우성의원

모르세요? 제가 알기로는 대맥에서 다시 하도를 또 줬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대맥에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이 토지주는 또 성호개발입니다. 또 성호개발도 대표자가 김모씨에요. 이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토지주에다가 또 원청은 대성한테 다시 기본시설하는데 대맥이 또 하도급을 받아서 거기에서 다시 또 하도를 줘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다 연결이 된다는 것, 우연 치고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호도시개발은 이게 아마 모체가 되는 회사로 알고 있고 있는데요. 그 밑에 회사가 또 3개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도시공간, 주식회사 대맥종합건설, 주식회사 대맥도시개발, 이런 식으로 전문건설 내지는 일반건설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성호도시개발에서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글쎄,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 특혜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압력이 들어간 것 같지 않나, 토지주인 성호가 나도 건설업면허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줘라 해서 어떻게 보면 성호에서 다 아주 시작부터 끝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도에 또 하도를 하다 보면 분명히 부실공사가 우려됩니다. 그것을 한번 과장님께서 살펴보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청에서 감독관이 나가 있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나가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리고 대성에서도 현장대리인이 나와 있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거기도 나와 있죠.

심우성의원

그럼 대성에서 자기들이 하도급을 줘도 30% 이상은 직접 시공을 해야 되는데 대성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맞춰서 합니다. 공정에 따라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분명히 대성에서 30% 직접 시공을 해야 됩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심우성의원

잘 살펴보십시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다음은 인공폭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인공폭포를 하라고 사업을 입안한 사람이 누구십니까? 처음에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건설도시과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입안자는......

심우성의원

알겠습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한번 알아 봐야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까지 투자된 금액이 3억6천만원이라는 말씀이세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전체사업비가 그렇습니다.

심우성의원

전체사업비가요? 2005년도에는 전체사업비가 4억9천만원이었는데 왜 또 이건 또 줄었대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도급사업하고 관급사업, 그러니까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은 제외한 순수한 사업비입니다. 도급하고 관급.......

심우성의원

그럼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2004년도에도 4대 의회때에도 이 사업을 포기하라고 4대때 4대 의회에서도 이 사업은 포기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원 님들의 얘기가 있었는데 왜 이것을 자꾸 무리하게 계속 강행을 하십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무리하게 강행한다기보다 지금 우리 환경을 지켜 가면서 우리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진짜 수달이 서식하고 있는지 이것은 확인을 해 본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우성의원

용역을 추진중인데 언제 용역이 끝납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용역은 내년도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심우성의원

내년이요? 자! 그럼 이 사업이 계속 추진이 된다고 보면 인공폭포가 됐든, 수달서식지가 됐든 해서 사람들이 보고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걸어 와서 거기까지 보고 갈 수도 없고 다 차로 이용해서 거기 와서 보고 가야 하는데 주차장 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주차장은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심우성의원

아니, 미리 어느 정도 주차장 확보가 되어 있어야지 다 해 놓고 다시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토지주들이 또 땅값을 만만치 않게 달라고 할 것인데 그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하려고 하십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된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어쩔 수 없이 주차장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되겠죠.

심우성의원

그것이 사전에 미리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로따로 사업을 그렇게 일관성 없이 그렇게 이 사업 따로 저 사업 따로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이 되겠어요? 주차장 문제가 확보가 된 상태에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돼야 나중에 이의가 없지 지금 뭐 주차장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다 해놓고 또 주차장 확보를 하려면 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그렇게 좀 일을 좀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해야지......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이것이 빙벽조성이 과연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수달서식 모니터링을 해 봐야 알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안 됐을 경우에는 또 주차장 확보부터 먼저 했다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심우성의원

하여튼 뭐 과장님 말씀대로 생각하면 그렇고 한데 어떤 사업이든간에 사후문제까지는 다 미리 계획이 서 있어서 그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하다보면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제가 더 지켜 보겠습니다마는 좀더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조금 불성실한 것 같아요. 왜 불성실하냐면, 인공폭포는 군수님께서도 않는다고 하신 사항을 환경보호과장은 인공폭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저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석호

강석호의장

언론에도 인공폭포는 않는 것으로 나와 있고, 인공폭포는 않는다고 군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인공폭포는 환경보호과장 혼자 합니까? (

설명하세요. (

예, 요구번호 3번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지천 인공폭포하고, 지천 빙벽조성에 관해서 도에 주민감사청구가 되어 있다는데 신청을 했다는데 맞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 내용으로 보면 인공폭포사업을 시행하면서 공원계획변경승인이나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사전 환경성 검토 및 자연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수목을 벌채해서 훼손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어떤 법령에 의한 절차를 위반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출한 사업비가 2억 4,014만 6천원이라고 그렇게 지금 있는데 맞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이렇게 위법으로 지출한 사업비는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지금 위법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환경성 검토라든지, 사전 환경성 검토라든지, 환경영향평가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아, 이게 아니라고요? 그럼 이게 위반해서 수목이나 이런 것을 벌채하지 않았다, 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다, 지금 그 말씀이시네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수목은 아마 좀 벌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을 위반되지 않았다 그 말씀이시죠? 과장님 말씀은......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주 안 벤 것은 아니고 벌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요.

명숙

김명숙의원

아까 그러면 지출한 사업비는 이게 지금 법을 위반해서 지출한 사업비는 아니다, 그 말씀이시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법을 위반해 가면서 지출한 것은 아니죠. 그것은 지금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만큼 지출이 된 것으로......

명숙

김명숙의원

지금 말씀하시기는 수목벌채를 했는데 이게 법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이게 만약에 벌채이전에 그런 검토를 하지 않고 확실하게 지금 위반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시는 거죠? 수목벌채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 것들이 확인은 안 됐는데 돈은 정당하게 지출을 하셨다, 지금 그 말씀이시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달서식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셨는데 용역 추진계획이시죠? 예산은 얼마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지금 3천만원정도, 우리가 알아 본 결과는 한 3천만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명숙

김명숙의원

예, 빙벽으로 다시 조성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아까 심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사업비가 또 들어갈 텐데요. 인공빙벽으로 앞으로 들어가는 모니터링 용역비까지 해서 사업비가 대략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들어간 사업비 말고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인공빙벽을 할 경우에는 지금 거의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사업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만 수달 모니터링 용역을 추진하자면 그것이 좀 제일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주차장 조성 사업비보다 용역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까? 수달모니터링 용역비가......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주차장 사업비는 얼마인가 추산을 아직 안 해 봤고요.

명숙

김명숙의원

만약에 여기에다가 인공빙벽을 하면 결국은 주차장을 조성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인근에 주차장이 없으니까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야 되겠지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추가 사업비가 별로 없다 라는 말씀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빙벽으로 얻어지는 관광객 수와 수익예상은 얼마를 계산을 하셨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지금 그 한가지만 가지고서 수익을 산정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그린투어쪽으로 즉 외부에 있는 외부 관광객들을 끌어 모아서 우리 지역경제를 좀 활성화시켜 보자 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물론 거기만 딱 와서 다녀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장곡사라든지, 칠갑산이라든지 겸해서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들려서 가고 같이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인공빙벽을 하면 한 넉달정도 이렇게 넉넉잡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만 갖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사업비가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부대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계산을 해놓지 않고 이걸로 다시 돌리겠다 라는 것은 좀 제대로 앞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몇 년 사업으로 계획을 세우고, 언제는 얼마 정도 예산이 된다라든가 총체적인 사업비가 나와야 되는데 그동안 군에서 하는 사업들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늘 시작을 해놓고 나중에 가서 붙이고, 붙이고, 이렇게 해서 배보다 배꼽이 늘어나는 현상이 많습니다. 지천 집단시설지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을 민간투자를 늘린다라는 것 때문에 연장이 됐죠? 물론 뭐 문화재 지표조사나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건 완료가 됐죠? 문화재 지표조사는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다 완료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데 지금 사업기간을 연장한다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연장을 했는데 계속 민간자본을 늘린다고 해서 연장을 요청하면 앞으로 계속 하시겠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확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역량이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 장치를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도 연장, 연장이 되고 있는데 장치를 하지 않는다라면 구기자타운이나 학당농공단지 같은 문제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지천 집단시설지구에 군에서 오수처리시설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처리 시설을 어디에 합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지금 집단 시설지구 바로 옆에 우리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 주차장을 한쪽 부분을 거기를 파 가지고 오수처리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처리를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첫회나 이런 때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냄새가 전혀 나지 않겠습니까? 냄새나 오염의 우려가 없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전혀 냄새가 안 나는 공법으로 한다고 그렇게 해서 그 위치에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과장님 장담 하시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거기는 자연발생 유원지로 전국에서 여름철에 피서객들이 많이 오죠? 거기에 왔다 가면 청양 참 좋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청양이미지를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자연발생 유원지입니다. 또 한가지는 참게가 서식하고 있는 곳이라서 우리가 앞으로 관광이나 문화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계획으로는 냄새가 나지 않지만 거기서 오수가 발생을 한다라든가, 냄새가 나게 됐을 경우에 거기에 왔던 사람들이 청양군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청양은 냇가에 가서 놀 수도 없는 곳이다, 아주 오염이 많이 된 곳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다가 제가 알기로는 이게 119억원이었는데 더 늘어났다고 그러네요. 이렇게 이런 돈을 들여서 이것은 민간에서 부담하는 비용까지입니다. 이렇게 들여서 시설을 하는 것보다 치명적으로 저희들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양군에 가장 중요한 관광자원이나 문화자원은 사실은 자연이죠? 자연자원이죠? 제가 다른 부서에서 할 때도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건데, 그런데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지 않고 어떤 관광객을 유치하고 편의시설을 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자연을 자꾸 훼손하게 된다라든가, 이런 우려가 발생을 한다라면 앞으로 청양에 어떤 그런 환경에 대한 자연에 대한 것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념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제 마지막입니다. 업무보고를 받거나 저희가 군정질문을 하거나 보니까 모든 사업들이 사실은 네트웍이 돼야 됩니다. 지금 환경보호과 사업만 해도 지천이나 인공폭포, 빙벽이나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앞으로 나올 칠갑산이나 이런 문제들은 관광기획과와도 관련이 되어 있고 기획감사실과도 총체적인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축산폐수처리나 이런 부분들은 또 농림과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사업들을 하고 서로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하다보면은 사업비를 낭비하는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거나 잘못되는 일이 많습니다. 제발 좀 청양군에서는 부군수님도 계신데 사업부서간 전부다 큰 틀의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청양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사업들이고요. 네트웍을 형성하셔서 정보를 공유하시고 어느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관계가 있나 같이 좀 따져 보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청양의 자연자원은 앞으로 청양의 미래를 책임지는 그런 자원입니다. 잘 좀 염두에 두셔서 사업을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이기성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