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균 의원 발언

아뇨, 괜찮습니다.

별개라는 말씀이 뭐 예산,

그렇습니다.

물론 같은 자치단체 국고나 도비나 군비가 도에서 편성되는 예산지원은 국비나 도비로 지원이 되고, 군비는 포함이 안 되죠. 그리고 군비로 지원되는 것은 사실상 도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 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군 단위에 왔을 때 군에서만 군비에서 군민에 자체예산에서 일부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도에서 지원 받고 있는, 학교에서 받고 있는 것은 국·도비에 의해서 예산 편성해 가지고 받고 있고, 자치단체에서 도에 주는 것은 없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물론 아까 의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군 재정이 획기적으로 늘어서 이렇게 많은 비율을 5%로 저희가 제출한 것이 아니고, 과연 그 자치단체에서 어느 부분에 투자를 더 생각을 가지고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하면 사실상은 우리 비근한 예를 들어서 예산고등학교를 명문고등학교로 만들기 위해서는 연간 자치단체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만약 예산군내에서 졸업생들이 다른 고등학교로 가지 아니하고 예산고등학교에서 1년에 서울대학을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교육 여건이 만들어진다고 할 때에는 투자해서 자치단체에서 흡수해서 다른 데로 안 가고 우리지역 학교를 이용할 겁니다. 다른 데에서도 많이 올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국의 함양인가 단양인가 어딘가는 내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 자치단체에서는 연간 20억원씩 매년 투자해 가지고 획기적인 변화를 가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여건의 마인드입니다.

아니니까 일단,

예.

참모,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뭐 일리는 있습니다만 참모들 역시 참모들도 다 바뀌었고, 사실상 설명하는 바가 우리는 교육부분에 투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 이제,

의원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먼저 간담회때 충분히 설명 드렸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사실상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생각을 아니하고 예산군 교육경비가 너무 열악하고, 앞으로 미래적인 교육에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군수의 생각도 계셨고, 저희들도 그 생각에 동참하고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기왕에 생각하고 계신 사항을 알고 있었습니다만 사전에 협의하지 아니하고 저희 군에서 입법예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 안 만났습니다.

그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보면 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또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할 때는 지급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예산만 가지고 따지면 인건비 해결을 못합니다. 그런데 당해연도 예산이라고 할 때는 꼭 당초예산만은 아니랍니다, 저희들이 해석할 때는. 그래서 현재 1회 추경을 한 후에 현 시점에서 저희 군에 자체수입이 382억 6,500만원입니다. 전체 수입이요. 그러면 인건비는 추경한 후의 인건비가 351억입니다. 351억 7,400만원으로써 약 29억원 정도가 사실상 자치단체 수입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법규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저희들도 그것이 조심스러워서 자문 변호사한테 법률자문도 한 번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에도 그 사항을 검토도 해 봤고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교육경비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에 의한 모법을 근거로 해서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신영균 위원님 말씀 계속 하세요.

2005년도에요?

그 당시 시점에는,

그 당시 시점에서는 안 됐는지 지금 제가 판단을 안 했습니다만서도,

아뇨, 지금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자체수입이 지금 숫자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382억 6,500만원이고,

아니, 그 당시에는 법규는 똑 같습니다. 그 법이나 그 당시 법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그 당시에 자체수입 규모가 인건비를 충당 못했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그 당시 것을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조례를 제출한 시점에서는 자체수입 가지고 인건비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법으로 가는 거다 이 말씀이죠.

아니 글쎄, 법규를 잘못 했는지, 예산규모가 그 당시에 다르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서도 현 시점에서는 이 법으로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가 여기서 어떻게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한테 별도로 들은 바가 없습니다.

물론 원 관련 교육계에 종사하고 있는 분한테 의견을 꼭 듣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서도 군수가 교육분야에 지원을 좀 확대하시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을 반영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원하기는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원했습니다, 사실은. 저희한테 와서는.

저희한테는,

저희한테 와서 누누이 와서 말씀드린 것은 3%가 아니라 3% 이상을 요구했던 겁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글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사실상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의원님들 의견을 몰아주시면 최대한도로 반영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의원님들도 의견이 솔직히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서 저희한테 저기하지는 못하셨고, 저희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지난한 여러 가지 입장이 있어서 그냥 5% 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진자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안 중에서 조례에 지난해에 했다가 자동폐기 된 것을 이번에는 우수학교 육성과 교육환경 개선해서 교육경비를 제출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내용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고요. 목적외 사용금지 조항이라든지 준용 근거 조항, 보조시설의 지역주민 이용편익 등 일부 조항의 추가 삽입을 요구하신다는 내용을 검토하셨는데, 준용 근거조항은 저희들도 뒀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를 어떻게 보셨는지 몰라도 들어있고요, 목적외 사용금지는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 당연히 보조금 관리규칙에 의해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크게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됐고, 보조시설의 지역주민 이용편익 등을 삽입한다는 얘기는 하여간 의원님들 의견이 몰아지신다면 그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당해연도 일반회계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인건비 충당 못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 시점에서는 충분히 저희 자체수입을 가지고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는 세외수입 276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 된 것만 그렇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이라고 할 때는 당초예산만 아니라는 것이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받은 바에 의하면 당해연도 예산이라고 하면 꼭 당초예산만이 아니라는 그런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에 2%도 안 됐던 사항을 지금 5%로다가 2.5배가 증가 된 상향조정하고 있다. 그리고 16개 시·군 중에서 열두 번째인데 재정자립도 열악한데 이렇게 5%씩이나 지원해 주느냐 그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군수가 어느 부분에 투자의지를 가지고 자치단체장의 마인드를 가지고 하느냐에 달려 있지, 꼭 그러면 저희가 열두 번째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시·군이니까 교육경비도 열두 번째 해야지 더 올려주시느냐 하신다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어느 부분에 투자를 중점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시·군간에 격차가 있는 것뿐이지, 꼭 저희가 재정이 좋아서 5%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또 그 아래 교육청의 재산을 저희들이 필요할 때 돈 주고 매입하는데 교육환경 개선하라고 예산을 주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군에서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하나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지. 군에서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행정재산을 잡종화 시켜 가지고 군에서 필요하다고 할 때는 군에서 돈을 주고 사서 군 행정목적을 달성하고, 또 교육에 별도 투자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에 투자해야 우리 미래에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발전된 예산군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교육에 더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꼭 그 재산을 매입한다고 해서 돈을 주고 사는데 뭐를 또 투자하느냐 라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하나도 지원할 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국·도비 보조사업을 만약 할 때 어떻게 할거냐. 국·도비 만큼은 별개죠. 만약 군비가 포함되는 게 있다고 할 때는 이 보조금 지원범위 내에서 포함되도록 저희들이 하도록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은 조례에 명기 안 해도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것은 지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는 해 나갈 수 있는데, 구태여 그런 사항까지 조례에 명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내서 지금 상정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도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개정안을 반대의견을 제시하라고 지금 협의회에서도 얘기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전 안으로다가 법률로 그냥 하도록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내도록 지금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뭐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은 다 드린 것 같은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더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당해연도 10월에서부터 11월 중에 편성작업을 합니다.

당해연도는 그 해의 예산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안은 당해연도라고 안 했고, 예산의 5%는 당초예산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당초예산 할 때 당초예산 가지고는 공무원 인건비가 해결이 안 되요.

그 대신 돈을, 아니 앞뒤가 안 맞을 것이 없어요. 지원하는 예산 5퍼센트의 비율은 당초예산에 세입예산만 가지고 금액을 따져 가지고 5퍼센트 이내에서 주겠다 라고 한 거예요. 기준을 정해준 것뿐이지.

그것은 별도 저희들이 법률자문 변호사한테 받았고, 또 법제처로다 질의를 해서 통화는 했습니다만서도 서면으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 자료를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은 그렇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군수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의 조례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자 위원 거수 ) 이진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