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잠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이승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사로서의 소임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2006년도 10월 4일자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여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 양성과 경쟁력의 확보로 예산교육의 질을 높여나가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급식시설과 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학교에 설치되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 된 일반회계 군세수입액의 4%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 각급학교에 대한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안 제8조에서는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보조사업의 우선순의 결정, 보조금의 지원 규모, 그 밖의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보조사업 지원에 철저를 기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코자 노력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보조금 신청을 각급 학교장이 예산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정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되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는 직접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그리고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선입니다.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서 보조금의 지급대상이나 보조금 지급기준의 제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교육경비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의 안 제1조에 보면 목적은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교원법 제11조 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예산군 소재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제2조의 사항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제안설명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3조에 있어서 보조금의 기준액 등을 저희는 군수는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 된 일반회계 군세수입액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제4조는 이 의원님 설명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제5조는 위원회 구성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안을 만들었고요.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위원은 부군수, 관계 실·과장, 군의회에서 추천한 군 의원, 각급학교의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그밖에 교육전문가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고, 1회에 한해여 연임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다만 공무원은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였고요.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위원장의 임무 제6조도 생략하겠습니다. 제7조 간사도 생략하겠습니다. 제8조 기능도 이한두 의원님의 안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9조 회의도 생략하겠습니다. 제10조, 제11조 내용도 생략을 하고, 제12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산검사 및 감독, 보조금을 교부받은 대상사 중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초등학교·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의 장은 직접 군수에게 지체없이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제13조, 제14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낙춘입니다. 이한두 의원님 등 세 분께서 발의한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통합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송희 위원입니다. 이한두 위원님께서는 전문위원님께서 지금 짚으신 그 사항에 있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안 2조, 8조, 12조를 경유해서 교육장이 사업의 필요성, 대상사업 선정 이런 등이 경유해서 올라오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더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올라오도록 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되어 지고요. 또 2%에서 4% 범위로 한 것은 금년도에 천안, 아산, 계룡, 금산, 서천, 홍성 등이 동 조례를 제정하여 충남 도내의 총 8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금산군이 최고 수준인 7% 범위내로 했고, 최하 계룡시가 1% 범위내로 규정하였는데, 도내 평균을 보면 3.6%를 넘고 있어서 4%에서 발의하게 됐으며, 이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런 4% 대 조정이 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신 그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셔서 이중 삼중으로 위원회의 기능을 짚어 나가는 것이 부적절할 것이다 라는 삭제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이따가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상의하는 것으로 해도 괜찮겠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작년에 2% 범위내로 안을 상정했다고 했는데, 처음 상정할 때도 2%로 안건을 제시했었습니까? 토론을 해서?

당초에 3% 범위내로 요구했습니다만 집행부의 의견, 여러 가지 종합해 볼 때 집행부의 재정여건상 어렵다고 하는 그런 의견서가 접수됨으로 해서 의원들간에 사전 조율을 통해서 2%로 결정해서 총무위원회에 올렸습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역시 집행부의 재정여건상 부적절하다, 아직은 할 단계가 아니다. 다른 시·군의 추이를 보면서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유보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퍼센트에 대해서 제안하신 설명은 대충 이해가 가는 말씀인데, 한 가지만 발의를 하신 의원님께 추가로 작년에 군 재정이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조례안을 결정하기에는 힘든 그런 사항이었다는 그런 답변을 접하고 의회와 군이 동시에 함께 접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금년에 이렇게 4% 또는 군에서 제정하는 5%의 교육경비를 지원할 만큼 예산군의 재정형편이 지금 현재 나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재정형편이 나아졌다고 절대 보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힘드시죠?

아뇨, 괜찮습니다.

교육경비는 지금 현재 교육기관하고 우리 행정하고는 별개죠?

별개라는 말씀이 뭐 예산,

예산요구 자체가 도에서 교육예산은 별도로 다루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중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거 아니냐. 도에서 교육지원을 하고, 또 매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군비를 줘도 그 돈도 세금이고, 우리 똑같은 사업비이거든요. 크게 생각하면, 크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같은 자치단체 국고나 도비나 군비가 도에서 편성되는 예산지원은 국비나 도비로 지원이 되고, 군비는 포함이 안 되죠. 그리고 군비로 지원되는 것은 사실상 도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 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군 단위에 왔을 때 군에서만 군비에서 군민에 자체예산에서 일부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도에서 지원 받고 있는, 학교에서 받고 있는 것은 국·도비에 의해서 예산 편성해 가지고 받고 있고, 자치단체에서 도에 주는 것은 없죠.

주는 건 없죠?

예.

지금 우리가 군, 물론 교육이 필요해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육이 미비 됐기 때문에 보충을 해 달라는 원 뜻은 다 알죠. 그런 부분이 아까 우리가 군에 예산이 부족하다. 작년에 2%도 어렵다고 하는데 2%는 어렵다고는 않고 2%는 가능하다 해서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 이게. 왜곡되지는 말아야 되겠고. 군수가 바뀌었으니까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할 수 있다. 그러면 은행장이 바뀌면 은행 금고에 돈이 늘어나나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물론 아까 의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군 재정이 획기적으로 늘어서 이렇게 많은 비율을 5%로 저희가 제출한 것이 아니고, 과연 그 자치단체에서 어느 부분에 투자를 더 생각을 가지고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하면 사실상은 우리 비근한 예를 들어서 예산고등학교를 명문고등학교로 만들기 위해서는 연간 자치단체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만약 예산군내에서 졸업생들이 다른 고등학교로 가지 아니하고 예산고등학교에서 1년에 서울대학을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교육 여건이 만들어진다고 할 때에는 투자해서 자치단체에서 흡수해서 다른 데로 안 가고 우리지역 학교를 이용할 겁니다. 다른 데에서도 많이 올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국의 함양인가 단양인가 어딘가는 내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 자치단체에서는 연간 20억원씩 매년 투자해 가지고 획기적인 변화를 가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여건의 마인드입니다.

알았습니다. 내용은 아는데, 군수가 예산군 혼자 행정을 하나요?

아니니까 일단,

아니죠?

예.

그럼 기관의 각 참모들이 일관성이 없죠? 맞아요, 틀려요?

참모,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 예산군이 발전을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군수가 바뀌면서 어떤 사업이 바뀐단 말입니다, 전부다. 우리 의회에서 장성 연수를 갔지만 1대, 2대, 3대를 거치면서 장성이 발전하게 된 그 계기를 봤거든요. 이런 부분이 어떤 참모들이 밑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실무 부서에서 어떤 사업이 추진됐을 때 그 사업이 계속적으로 따라가 줘야 된단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고 군수가 바뀌면 다 바뀌어 버립니다. 그 사업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뭐 일리는 있습니다만 참모들 역시 참모들도 다 바뀌었고, 사실상 설명하는 바가 우리는 교육부분에 투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참모 바뀌었다고 하지 마요. 예산군에 지금 참모가 바뀌어요. 다 과장님들이고, 간부 회의에 참석했던 분들이고 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아니 그 당시에 이제,

앞으로 이게 잘 되자고 하는 얘기이지, 내가 과장님하고 말싸움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연계성을 가지고 어떤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되고,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우면 아까 검토보고에서 나오지만 충청남도에서 12위래요. 자, 교육비 지원조례는 12위가 아니라 상위권으로 가야 된다는 그러한 명분은 맞지 않는다. 군수가 얘기하는, 지금 내가 볼 때는.

의원님,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그런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 또 의회에서 분명히 이 조례를 만든다는 안을 알고 계셨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는데, 상의 한 마디 없이 입법 얘기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먼저 간담회때 충분히 설명 드렸기 때문에,

얘기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서로 화합차원에서 군에 어떠한 지원이나 모든 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같이 동참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본의 아니게 조례를 두 개씩 올려놓고 앉아서 이 모양새가 과연 주민이 봤을 때 뭐라고 보겠느냐. 교육비 지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지금. 실무 참모들이 의회하고 어떤 조율관계, 어떤 대화로써 풀어나갈 그런 일 들을 그렇게 않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 건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사실상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생각을 아니하고 예산군 교육경비가 너무 열악하고, 앞으로 미래적인 교육에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군수의 생각도 계셨고, 저희들도 그 생각에 동참하고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기왕에 생각하고 계신 사항을 알고 있었습니다만 사전에 협의하지 아니하고 저희 군에서 입법예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입법예고 한 당일 동료 이한두 의원이 찾아 갔었죠? 안 만났어요?

전 안 만났습니다.

누구 담당자가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문제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나는 진짜 개인적으로 보면 선배님이고, 과장님이고, 행정을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뼈가 굵어 가면서 해 왔지만 이게 진짜 의회 의원하면서 기분 나빠 가지고 돈이고 뭐고 다 떠나서 조례 자체를 생각하고 싶은 마음조차가 없어요. 또 지금 이 법을 과장님께서는 어떤 법으로 요구했는지 모르는데 우리 공무원들 봉급이 안 되면 줄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떤 법으로 이걸 주는 거예요?

그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보면 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또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할 때는 지급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예산만 가지고 따지면 인건비 해결을 못합니다. 그런데 당해연도 예산이라고 할 때는 꼭 당초예산만은 아니랍니다, 저희들이 해석할 때는. 그래서 현재 1회 추경을 한 후에 현 시점에서 저희 군에 자체수입이 382억 6,500만원입니다. 전체 수입이요. 그러면 인건비는 추경한 후의 인건비가 351억입니다. 351억 7,400만원으로써 약 29억원 정도가 사실상 자치단체 수입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법규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저희들도 그것이 조심스러워서 자문 변호사한테 법률자문도 한 번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에도 그 사항을 검토도 해 봤고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교육경비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에 의한 모법을 근거로 해서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긴급동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질의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내 놓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검토의견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검토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고, 이 질의를 하는 게. 그렇지 않으면 이 내용을 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뭐 하러 질의를 별도로 합니까. 다 듣고 말죠. 전문위원님들이 우리보다 나은 공무원들인데.

자치행정과장이 2005년 12월 2일날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연도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으며, 인건비, 자주재원 해 가지고 우리군에서는 교육비 예산 지원 불가하며, 이것은 누가 보낸 거예요, 그럼?

2005년도에요?

예.

그 당시 시점에는,

그때는 공무원들이 법을 몰랐나?

그 당시 시점에서는 안 됐는지 지금 제가 판단을 안 했습니다만서도,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2005년도에 법에 저촉이 되어서 안 된다는 것을 2006년도에 똑같은 법으로 된다는 얘기가 이게 맞는 타당성이 있느냐고요?

아뇨, 지금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자체수입이 지금 숫자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382억 6,500만원이고,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과장님. 이게 그때 한 게 당해연도 당초 수입을 따진 거고,

아니, 그 당시에는 법규는 똑 같습니다. 그 법이나 그 당시 법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그렇죠.

그 당시에 자체수입 규모가 인건비를 충당 못했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그 당시 것을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조례를 제출한 시점에서는 자체수입 가지고 인건비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법으로 가는 거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과장님은 법은 변화가 없고, 똑같은 법인데 2005년도에는 안 되고, 2006년도에는 되야 된다고 하면 2005년도에 법을 우리가 검토를 잘못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글쎄, 법규를 잘못 했는지, 예산규모가 그 당시에 다르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서도 현 시점에서는 이 법으로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5년도에 한 과장이나 다른 사람들은 엉뚱한 소리 한 거네, 의원들 데리고?

죄송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가 여기서 어떻게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원하고, 학교 운영위원장, 학부모들이 당초에 원했던 퍼센트가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그것까지는 저한테 별도로 들은 바가 없습니다.

봐요, 아니 들은 바가 없는 게 아니라 어떠한 조례를 지원이 되려면 얘기가 되려면 운영위원장이 됐든 학부모들이 됐든 대화라도 해 봤어야 되고, 군수가 했든지, 아니면 실무과장이 했든지 원하고 있는 것이 뭔가. 원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직접 해 줘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가 하고 싶은데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운영위원장들이나 학부모나 교육청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대화가 됐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물론 원 관련 교육계에 종사하고 있는 분한테 의견을 꼭 듣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서도 군수가 교육분야에 지원을 좀 확대하시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을 반영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미요, 과장님 내용을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군수님도 알고 계시고,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여기에서 알았다고 얘기하시기가 어려우실 테지. 몰랐다면 말이 안 되고. 왜, 벌써 학부모들이 2005년부터 계속 와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나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학부모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원하는 부분을 얼마인지도 모르고서 우리가 달라고 한 것은 3만원 달라는데 5만원 주겠다. 모양새가 내가 판단할 때는 그렇다, 그런 부분이. 대화가 되어서 원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이며, 뭘 원하고 있는지 알고서 줘야지 원하고 있는 것이 뭔지도 몰라가면서 준다는 얘기는 그것은 생각을 다시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앞으로 이런 문제는.

원하기는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원했습니다, 사실은. 저희한테 와서는.

그러니까 문제라니까요.

저희한테는,

과장님한테 원한 게 아니라 우리 동료 이한두 의원님 안을 내신 분이 있는데,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교육장, 도의원, 예산군내 학교운영위원장들 다 모인 장소에서. 3%만 해 주십시오, 고맙겠습니다. 부탁 좀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와서 누누이 와서 말씀드린 것은 3%가 아니라 3% 이상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3% 이상했든지 3% 했든지 얘기가 대화가 됐어야지 안 되고서 하다보니까 문제가 된 것 아니냐.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하나 내가 서운한 얘기 좀 해야 겠네요. 간담회 때 의회에서 요구하면 요구한 대로 해 준다고 했죠?

그것도 글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사실상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의원님들 의견을 몰아주시면 최대한도로 반영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의원님들도 의견이 솔직히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서 저희한테 저기하지는 못하셨고, 저희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지난한 여러 가지 입장이 있어서 그냥 5% 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건 과장님께서 사전에 와서 내가 말은 이렇게 했는데 의원님들 죄송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건 이렇게 해서 이것은 도저히 군수 안도 그렇고 하니 양해해 주시고 안을 찾아달라고 이게 옳아야지, 의원들한테 그렇게 해 놓고서는 5% 딱 보내고. 내가 분명히 했을 거예요. 5% 보내면 내가 10% 만들던지 거꾸로 만들든지 의원들의 모양새가 뭐냐고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해 놓고 이게 뭐냐고, 모양새가.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안 중에서 조례에 지난해에 했다가 자동폐기 된 것을 이번에는 우수학교 육성과 교육환경 개선해서 교육경비를 제출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내용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고요. 목적외 사용금지 조항이라든지 준용 근거 조항, 보조시설의 지역주민 이용편익 등 일부 조항의 추가 삽입을 요구하신다는 내용을 검토하셨는데, 준용 근거조항은 저희들도 뒀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를 어떻게 보셨는지 몰라도 들어있고요, 목적외 사용금지는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 당연히 보조금 관리규칙에 의해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크게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됐고, 보조시설의 지역주민 이용편익 등을 삽입한다는 얘기는 하여간 의원님들 의견이 몰아지신다면 그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당해연도 일반회계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인건비 충당 못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 시점에서는 충분히 저희 자체수입을 가지고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는 세외수입 276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 된 것만 그렇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이라고 할 때는 당초예산만 아니라는 것이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받은 바에 의하면 당해연도 예산이라고 하면 꼭 당초예산만이 아니라는 그런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에 2%도 안 됐던 사항을 지금 5%로다가 2.5배가 증가 된 상향조정하고 있다. 그리고 16개 시·군 중에서 열두 번째인데 재정자립도 열악한데 이렇게 5%씩이나 지원해 주느냐 그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군수가 어느 부분에 투자의지를 가지고 자치단체장의 마인드를 가지고 하느냐에 달려 있지, 꼭 그러면 저희가 열두 번째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시·군이니까 교육경비도 열두 번째 해야지 더 올려주시느냐 하신다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어느 부분에 투자를 중점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시·군간에 격차가 있는 것뿐이지, 꼭 저희가 재정이 좋아서 5%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또 그 아래 교육청의 재산을 저희들이 필요할 때 돈 주고 매입하는데 교육환경 개선하라고 예산을 주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군에서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하나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지. 군에서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행정재산을 잡종화 시켜 가지고 군에서 필요하다고 할 때는 군에서 돈을 주고 사서 군 행정목적을 달성하고, 또 교육에 별도 투자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에 투자해야 우리 미래에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발전된 예산군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교육에 더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꼭 그 재산을 매입한다고 해서 돈을 주고 사는데 뭐를 또 투자하느냐 라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하나도 지원할 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국·도비 보조사업을 만약 할 때 어떻게 할거냐. 국·도비 만큼은 별개죠. 만약 군비가 포함되는 게 있다고 할 때는 이 보조금 지원범위 내에서 포함되도록 저희들이 하도록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은 조례에 명기 안 해도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것은 지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는 해 나갈 수 있는데, 구태여 그런 사항까지 조례에 명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내서 지금 상정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도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개정안을 반대의견을 제시하라고 지금 협의회에서도 얘기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전 안으로다가 법률로 그냥 하도록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내도록 지금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뭐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은 다 드린 것 같은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더 질의하십시오.

세 가지만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하겠습니다. 언론에 5%로 보도가 됐고, 저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히 유감이다 생각되어 집니다. 그게 첫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덕산초등학교 앞에 주차장을 군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덕산초등학교 땅을. 그래서 담당부서 과장이 왜 그걸 대토를 하지 예산도 없는데 굳이 돈을 현찰주고 사서 그렇게 했느냐. 포함해서 한 5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그 22필지에 9억원에 5억원이 포함이 된 거예요?

안 들어간 겁니다.

안 들어간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서로 유대가 친밀하게 가지고 교육을 위해서 백년지대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자기네들 것만 챙기고 고집을 펴서 되겠는가. 두 번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남시가 친환경 쌀로 15억원을 학교 급식비 지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과연 지금 말씀하신 대로 5% 내에 급식비나 체육보강시설이 포함된 것은 아니지요?

급식은 포함이 안 됩니다. 별개입니다.

그래서 똔 돈 되고 그렇게 해 줘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거든요. 그 세 가지 부분만 한 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아까 5% 관계는 누누이 의원님들한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사전에 의원님들과 매끄럽게 협의를 해 가지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상의를 사전에 못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학교 땅을 우리 군에서 매입 필요로 해서 매입했을 때 주차장 부지로 매입했을 때에는 교육청에서 다른 군 재산과 교육청이 필요로 한 재산과 대토 할 곳이 있으면 그게 가능한데요, 교육청에서 저희 예산군 재산을 교육청에서 쓰는 곳이 있으면 서로 대토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 토지를 예산군에서는 꼭 주차장 부지로 필요하고, 학교에서는 교육재산으로 안 필요하기 때문에 군에서 매입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토지를 매입할 때 그냥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저희도 군에서 심의회도 거치고, 의회 승인절차도 거쳐서 매입을 합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교육청에서 필요로 하는 저희 군의 재산이 있고, 저희가 필요로 하는 학교 재산이 있으면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없을 때에는 부득이 돈 주고 사고 팔고 그러고 있습니다. 또 성남시 관계 말씀하신 학교 급식 관계는 급식비 지원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예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학교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경비 일부 지원조례하고는 별도의 조례가 있습니다.

별개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과 상이합니다. 한 말씀만 더 한다고 하면 여하튼 언론보도에 5%로 보도가 된 상황인데, 의원발의로 4%로 했다고 하면 그 모양새 자체가 의원들의 모양새가 아주 쌍말로 해서 아주 더럽게 됐거든요. 오히려 집행부에서 재원상 여러 가지 사정상 집행부에서 깎아달라고 해야 할 판인데 의원이 하양조정해서 의원발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새가 아주 안 좋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분명히 제가 자치행정과에 가서 의원발의로 했다가 유보상태에 있던 것을 다시 준비하니 집행부에서는 처리해 주면 어떠냐 그렇게 분명히 제가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를 한 사실이 아까 사과의 말씀을 하셨으니까 덮어두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고, 또 우리 예산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바뀌어서 자치단체장이 새로운 어떤 의식, 마인드가 바뀌어서 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찬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산군의 재정자립도가 약하다 하더라도 전국에서도 몇 번째 안 가게, 충남에서 처음으로 급식조례를 조기덕 의원이 만들어서 한 마디로 말해서 히트 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장래에 교육재정을 지원함으로써 후세들에게 교육 여건을 만들어 줌으로써 인재 양성차원에서 한다고 하는 의미를 잘 아시겠고, 또 의원발의로 한다고 해서 군수 공약사업이 이행되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건 아닙니다.

그것을 군수 공약사업을 집행부에서 만들고자 하는 어떤 욕심 때문에 결국은 이런 모양새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되어지면서 여러 가지 모양새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송희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문을 드리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입법예고 하기 전에 군수께서 작년에 의원발의로 되었다가 유보되었던 사실과 그리고 금년도에 의원들이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사항인 것을 아셨나요?

군수님이 그 내용 모르셨을 거예요. 그 전에 입법됐던 내용은 저희들이 결재과정에서 한 번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 할 때는 안 했고.

그럼 군수님께서 모르셨다고 하면 입법예고를 할 때까지 준비를 하셔가면서 어떻게 군수님께 그런 보고를 드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결재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죠.

결재과정에서?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작년에 의원들이 발의를 했다가 유보되었고, 또 금년에도 의원들이 교육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계셨었잖아요. 그러면 군,

물론 결재 할 때는 아셨죠.

아뇨,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아시고 입법예고를 준비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입법예고를 준비하셔서 결재를 받으러 들어가셔서 그런 사항을 군수님께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이죠?

예.

근데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의원들과 군수님과의 관계가 과장님께서 미리 말씀을 드려서 보고를 했다면 의원들이 이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다 라고 하면 굳이 집행부에서 5% 입법예고를 해서 의원들하고 군 집행부하고 이렇게 불편한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이 가능했을 텐데 이렇게 불편한 사항이 빚어짐에 있어서 모시는 입장에 있어서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군수님의 생각과 공약하신 그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 군수님께서 교육 지원 조례를 해서 교육비를 지원한다 라는 명분을 세워드리기 위한 앞서 가는 뭐라고 할까 충정의 안배라고 할까요.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그렇게 이해,

그런 것 때문에 군 의회와 군 집행부가 서로 불편한 사항이 생기는 게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아이러니 한 사항이라고 하는데,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왜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떠들기까지 만들어졌는지가 참 불편해요. 그래서 그 문제, 그렇게 하고 군수님께서 결재를 하시면서 보고를 드려서 아셨는데 이렇게 불편함에 있는 형편입니다 라는 말씀은 안 드렸겠죠?

그것도 말씀은 나중에 드렸죠.

나중에 결재하고 난 다음에?

예. 왜냐하면,

군수님께서는 의원들이 작년에 이런 사항이었고, 의원들이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은 최근에 얼마 전에 알았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렇게 불편한 사항인 줄은 몰랐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이한두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조례가 제정되어서 교육비가 지원된다 하더라도 예산군수께서 주시는 것이지, 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의원들이 준다 라고 군민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런 문제가 이렇게 불편해야 되는지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이해 안 가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행정입법을 하는 것도 저희들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의원님들이 발의를 했다고 해 오고 오셨고, 먼저 했고, 또 하려고 하는 사항도 알고 있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수님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공약사업으로다가 공약 건으로 내 거신 것이고, 행정입법 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단순하게 뭐 의원님들 불편한 관계는 생각을 안 하고 단순하게 군수가 공약도 했고, 또 추진할 의지도 계시고, 또 이왕에 조례를 제정할 때는 행정입법 하는 것이 저희들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출한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군수님께서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되어서 의원들의 생각은 묵살하고 행정부가 했다. 그러면 의원들의 입장은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의원님들의 입장을 생각을 미처 못한 점은 양해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니 그게 과잉충성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불편해서 지금 예산군으로 볼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불편한 난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 점을 내가 충분히,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왜 그러냐면 진행되어서 모르셨다면 모르지만 아시고 결재를 받으러 들어가서 보고를 드렸다. 그리고 결재를 하고 난 다음에 의원들 간에 이렇게 불편한 사항을 나중에 말씀드렸다. 그건 나중에 라는 것은 군수 입장이 얼마나 곤란한데요. 지금 과장님 입장만 곤란한 것이 아니고, 예산군민들이 생각할 때 군 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줘도 군수가 주는 거고, 행정부가 해서 줘도 군수가 주는 것인데,

물론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 문제를 가지고 사사건건 여러 가지로 불편해 하느냐고요. 그리고 아까 이한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정부가 5%를 주겠다. 군 의회에서는 깎는다. 그러면 군민들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피차의 입장이 서로 깎이고, 서로 곤란해져 가지고서 군 자체로 볼 때는 하나도 이득이 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누가 먼저를 떠나서 군민들이 받아서 누리기만 하면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저부터도 사실은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지금 과장께서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토의된다는 사실을 교육계에 계시는 임원들이 아셔서 일일이 전화가 이분 저분한테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찾아가서 집행부보고 먼저 얘기를 해서 얼마 얘기를 했는데, 군 의회하고 그런 사항인 줄은 몰랐으니까 부결되지 않도록 몇 퍼센트 선이 되든 최대한 많이 될 수 있도록 확보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얘기를 왜 우리가 들어야지 되느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의원님 그렇게,

이걸 과장님께서 조금만 쌈박하고 정말 피차 서로를 조금만 배려하셨다면 내 것 먼저 챙기려고 생각 않고 의원과 행정이 입장을 같이 공유하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렇게 불편한 사항은 아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정하기 전에 결재를 하기 전에 아셔야 할 것들은 미리 알 수 있도록 보고를 하신 다음에 군수님께서 판단하셔서 이것은 네가 해도 좋고, 내가 해도 좋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글쎄요, 의원님이 그렇게 질타를 하시니까,

아니 질타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의원님들 할 거 우리가 먼저 해 드렸으니까 오히려 좋다고 고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지, 할 거 먼저 한 게 아니라 다 펴놔서 준비를 했는데 갖다가 신문에 터트려 놓고 너희는 우리가 해서 주니까 구경만 해라 그건 말이 아니죠. 과장님이 손에 들고서 뭔가 누구를 주려고 했는데 그것을 딱 채트려서,

그게 꼭 구경만 하는 게 아니죠.

과장님이 줬을 때와 줘서 그 사람이 받았을 때와 그 사람이 과장님 손에 가진 것을 채트려서 뺏었을 때 그 기분은 주려고 생각했었던 사람의 생각으로는 빼앗긴 것하고 준 것하고는 아주 기분이 나쁩니다.

아뇨, 의회에서 의원님들 발의로다가 하실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군에서도,

근데 난 그게 어디까지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해서 모르지만 그 날 입법예고가 신문에 나가던 날 아침에 이한두 의원이 자치행정과에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저녁 때 신문기자를 불러서 터트려서 입법예고가 그 다음 날 나갔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주려고 생각을, 서로를 상의를 하자고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다는데 가 가지고 뒤통수 딱 치고 네 것을 빼앗고 내 거 한 거예요, 이건.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까지는 저는 의원님하고 사실 안 했고, 사실상 나중에 그것까지는,

그런데 이한두 의원은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과장께서는 아니라고 하고, 이한두 의원은 기라고 하고 그럼 누구 말을 여기서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고. 군수님도 나는 전혀 몰랐다가 이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알았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과장님께서는 결재를 할 때 입법예고 결재를 하러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다. 그럼 군수님께서도 나는 얼마 전에서야 알았다. 그럼 군수님 말을 믿어요, 과장님 믿어요? 누구 말을 믿어야 되요?

아니 그렇게,

나는 의회에 들어와서 앉아 가지고 나는 무식하고 답답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여기에 와 가지고 덮어놓고 서로의 얼굴을 생각해서 안 하는 일들을 부각시켜서 앞으로 끌어내서 떠오르는 작업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와서 막말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 들어와서 앉아서 보니까 정말 이거는 아니에요. 내가 볼 때. 과장님들도 아니고, 의원님들도 긴 것은 기고, 아닌 것은 아니고. 왜 그럼 지금 당장 여기에 앉아서 이한두 의원은 가서 했다, 과장님은 안 들었다. 누구 말을 믿어야 되요? 그리고 군수님께는 보고를 드렸다, 군수님은 나는 며칠 전에 알았다. 그럼 군수님 말을 믿어요, 과장님 말을 믿어요? 누구 말을 믿어야 되요, 이런 사항은?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잘 몰라서 그러니까 아시는 분이 좀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세워 주세요.

글쎄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이한두 의원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제가 알기는 알았어요. 알긴 알았지만,

근데 몰랐다며?

왜 몰랐다고 해요?

지금 금방 몰랐다고, 나는 얘기들은 바 없다. 나는 몰랐다. 아까 얘기한 것은 알았다.

이한두 의원님이 먼저 의회에서 발의했다가,

그럼 이 얘기가 맞아요, 저 얘기가 맞아요?

취소된 것도 알고, 또 입법하려고 하는 생각은 저희들도 알았어요. 입법 하시려고는. 저한테 와서 직접 얘기는 안 하셨지만 알고,

과장님은 제 얘기를 질타라고 생각하시고 아까 질타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질타를 하자는 게 아니라 아무 것도 모르고, 군 행정이나 군 의원들이 군민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바르게 해 주겠지 라고 기대를 하는 군민들의 생각이 아, 저분들이 하는 말이면 맞다, 옳다, 이건 기다 이렇게 따라갈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아달라는 얘기예요. 질타가 아니고.

알았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궁금해서. 우리가 예산을 언제 편성하죠?

예산은 당해연도 10월에서부터 11월 중에 편성작업을 합니다.

그럼 당초예산은 편성할 적에 당해연도 편성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세울 수 있어요? 아까 설명을 가지고 당초예산하고 당해연도 예산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당해연도는 그 해의 예산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해의 예산인데 그에 의해서 우리 본예산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추가 당해연도 거면,

그런데 지금 안은 당해연도라고 안 했고, 예산의 5%는 당초예산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그럼 당초예산에 5%면 그렇게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공무원들 봉급 그것도 당초예산에 같은 금액이 되어야 되는데 이해가 안 간다.

당초예산 할 때 당초예산 가지고는 공무원 인건비가 해결이 안 되요.

그러면 예산은 나는 앞뒤가 안 맞는다고 하는 것이,

그 대신 돈을, 아니 앞뒤가 안 맞을 것이 없어요. 지원하는 예산 5퍼센트의 비율은 당초예산에 세입예산만 가지고 금액을 따져 가지고 5퍼센트 이내에서 주겠다 라고 한 거예요. 기준을 정해준 것뿐이지.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유권해석이 틀린데 이 부분도 분명히 짚어줘야 되겠고.

그것은 별도 저희들이 법률자문 변호사한테 받았고, 또 법제처로다 질의를 해서 통화는 했습니다만서도 서면으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도 내가 알기로는 이것을 혼자 판단한 것도 아니고 물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서로가 신의가 믿음이 되어야,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 자료를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되어야 서로 어떤 부분이 얘기가 되어야 되는 거지, 안 되면 과장님 말은 이렇다 하고, 전문위원은 이렇다. 본인들이 한 게 아니고 위에서 질문하고서 찾은 건데 그것은 우리가 하기 전에 빨리 해 줘요.

당해연도 예산은 그렇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진자 위원입니다. 이한두 의원 외 두 분께서 발의한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군 관내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양성과 예산군의 교육의 질을 높여나가기 위한 내용의 조례로써 의원 발의 조례안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을 하나로 통합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명의로 대안을 발의하여 의장에게 제출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6년 10월 4일 이한두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과 2006년 10월 4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통합하여 단일 안인 대안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화와 핵가족화로 농촌 인구의 급감과 함께 농촌 학생감소는 물론 교육환경 여건까지도 열악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은 백년지대계 라고 했듯이 관내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행정기관에서 일부 재정을 보조함으로써 예산군의 인재양성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한두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의원발의는 4% 범위내로 하였고, 예산군수는 5% 범위내로 제출되었으나 우리군의 재정여건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군세 수입액의 4%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대상사업 선정과 우선순위 결정, 그리고 지원규모 등 각급학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와 제12조에는 보조금의 신청 절차 및 보고검사 기능 등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대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심층 분석하였으며, 또한 우리 예산군의 인재양성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조례인 바, 본 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견 없고요.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말썽도 많고, 문제도 많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개인적인 질타도 받고, 망신도 당했고, 한 사건에 대해서 통과됨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발의자 대표로써 발의하지 못하고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발의해 통과하는 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서글픈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본회의에 가야 되겠지만 이미 대안을 제시해서 통과함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견 없습니다.

예, 동의합니다.